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박종명 자치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명 입니다. 먼저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록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6기를 본격 시작하는 해이고 동구건실화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또한 구정슬로건인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선 강한 동구건설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주민주도형 자치행정실현, 첨단화된 정보환경 구축, 명품문화교육도시 조성, 고품격민원서비스 기반구축, 자립형 세무세정업무 등 구정의 주요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고견을 주시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고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한해 모두 건강하시옵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시작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 과장 및 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지금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아, 실장님 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아까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1억 3,000인가 했는데 그거 어딥니까? 혹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뭐 저 저번에 그 뭐 예산 안 줘가 그 듣기로는 뭐 시에서 예산을 안 줘가 대구는 뭐 없어지는 걸로 알고 들었는 같은데 혹시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우리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우리 구 자체계획이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자체가 지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연구원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존재하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경북에서 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가 이래저래 말이 있었습니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 이상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여기 케이비에스가 언제부터 이 지금 시스템 운영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KMS, 예. 요거는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요거 운영한 지는 한 3, 4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됐는데 지금 여기 회원가입 확대가 지금 21% 밖에 안 되는데 그래 한 3, 4년 되어 왔는 같으면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문제 좀 있으니까 이렇게 회원가입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까지는 뭐 시범기간이라고 보고예. 금년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는 뭐 조금 활용하는 빈도가 적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 발굴하셔 가지고 신청하고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저희들 이제 뭐 국회의원, 시의원을 직접 이렇게 뭐 직접 가서 예산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구의원들이 이제 16분이 계시니까 요렇게 신청을 했으면 협조를 같이 구하면요.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국비 따고 시비 따로 별도로 따로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발굴이 됐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 협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 가지고 하면은 아마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그 중간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비 따오고 하는 부분이.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 적극적으로 도와서 꼭 따올 수 있도록 아무래도 좀 동구 쪽에 또 많이 따 오는게 우리 재정상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조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좀 더 다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이거 행정심판 전년도에 보니까 패소건수가 8건이나 되더라고예. 그런데 이거 이왕 하는 거는 승소 하셔야 되니까 또 이렇게 청구인하고 또 여러 관계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 고향관 있죠? 이 뭐 자료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 준비는 좀 되시고 있는 건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계획단계만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획단계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계획단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자료는 뭐 쉽진 않겠습니다마는 자료수집이 사실 관건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관건인데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기 이전에 옛날 모습을 용역을 줘가 대구대학교에서 그 우리 마을이야기라고 뭐 책자로 나온 것도 있고 자료를 좀 비치하고 있는게 있어서 아마 사진자료는 뭐 동영상도 역시 근거가 되는게 사진자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옛날 과거에 혁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생활사하고 관계되는 이런 뭐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지 이런 발굴은 상당히 힘이 들고.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런 거는 그 주위에 다들 다 뭐 멀리 이사가서 사시고 그렇지는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동네에 보시면 그런 걸 많이 선전을 하면은 아마 그런 자료는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들 집에 조금씩은 갖고 계시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좀 안타까운게 옛날에, 예를 들어가 농기계 같은 이런 거는 농사 안 짓는다고 뭐 고물로 처리 해뿌는 분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안 좋았을까 카는 후회는 좀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자료수집에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우리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많은 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아, 예, 실장님 그 우리 이전공공기관 추진현황에 그 이전인원이 나오잖아요? 그 주소를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 와 있지만 주소변경을 했는 사람도 있고 안 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보면은 요새는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또 여러분을 알아가 물으니까 동구는, 동구로 오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수성구로 이전을 이제 본인도 했다 하면서 이제 대구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든데 이 주소 이렇게 이전율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그 오신 분들이 이전했는지 그건 알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주민등록상 인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아직 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일부 미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아직 까지도? 미미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왜냐 하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진 이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옮기라고 이야기를 한데요. 그분이 과장님인데도 이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사실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에도 실질적으로 주소는 두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거주만 하는 거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실질 주소변경을 하라고 얘기는 한다든지 저희들도 그래도 각 관공서라든지 협조요청을 좀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좀 그래도 강제조항은 아닌데 그렇게 많,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혁신도시 내 민원지원센터 지난번에 이제 정인숙 위원님하고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같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안심3, 4동 주민센터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아, 여기가 이제 동사무소 개념이 우리가 동사무소 해 가지고 아직도 어르신들은 동사무소 간다 동사무소 간다 그러는데 거기 입구에 보면 이제 민원지원센터라고만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쪽에는 공공기관이 많으니까 주민들 자체가 아, 이게 동사무소 개념인지를 잘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홍보를 이렇게 좀 뭐 팔공메아리에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그 주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쪽에는 이제 뭐 그 홍보전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도 주민자치센터, 이제 주민센터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저거하지 아직도 몰라 가지고 그냥 아, 민원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3, 4동으로 아직도 가면서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숙 위원님께서 그, 그 주소지 이전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중앙이전 공공기관의 장부터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옮긴다면은 그 파급효과는 저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대구시에 우리 동구는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늡니다마는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지난해에 벌써 아마 250만이라는 마지노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벌써 하마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인구가. 그 앞으로는 뭐 인구가 도시의 그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좀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홍보맨이 되셔 가지고 인구 우리 유입에 조금 보탬에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 시에 좀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되겠네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에서도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금년도부터는 한 250만이라는 인구가 뭐 숫자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 조만 간에 인구정책이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고문변호사 누구시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문변호사 두 분인데.
재숙
이재숙위원
권오상 변호사 그대로 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권오상 변호사 올해 6월 달까지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 6월까지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8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재숙
이재숙위원
아, 2015년 8월 31일까지요. 그러면 17쪽에 저 2014년도 그 분인데요. 우리 지금 이제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해가 진행중이 31건이 이제 넘어 왔어요. 그 중에서 뭐 행정, 민사는 빼고 국가소송 네 건이 지금 뭐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이제 국가소송은 거의 뭐 지난번에도 승소 세 건 다 승소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승소율이 뭐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측하기에 승소를 할 수 있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국가소송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국가소송은 뭐 승소가 저는 뭐 거의 뭐 90% 이상 승소가 가능하다고.
재숙
이재숙위원
90% 이상, 그러면 행정하고 민사하고는 한 그래도 확률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소송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조금 예외 입니다마는 행정소송은 거의 승소율이 뭐 거의 한 7, 80% 넘어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7, 80%요? 그라면 요 남은 소송도 그 정도는 되겠다는 얘기네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이제 소송까지 갔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에서 다 걸러지거든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 걸러지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 이걸 한번 같이 묻느냐 하면요. 이게 개인적으로 뭐 구청하고 이렇게 그거는 좀 다른데 권오상 변호사가 지금 안심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안심, 해안 해 가지고 이제 소음피해 보상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를 이제 새로 접수를 받고 다른 변호사가 있어서 막 칼 때 구청이 사실은 좀 이제, 구청이 중재역할을 대 놔놓고 이렇게 막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받고 했기 때문에 권오상 변호사가 또 우리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구청에서 이제 해 가지고 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 변호사는 계속 문자 오고 편지 오고 뭐 방법을 계속 주민들한테 보내는데 거꾸로 권오상 변호사는 전혀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 이야기가 없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거꾸로 이제 시의원, 구의원한테 이제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변호를 할 때. 그럼 임기가 지금, 임기 중에는 저희들이 사실 말하기가 좋고 어차피 이제 동구청에 이제 권오상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송도 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누구는 권오상 변호사가 여기 없다, 어디 갔다 이런 말이 자꾸 동네에서 들리니까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고문변호사이니까 이 문제에 그냥 다른 부분을 하지만 주민들이 일단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우리 동구청 측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건네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하지만 구청 관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르니까 실장님 요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제일 큰 피해가 일단 우리 주민들이고 믿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는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에 어떨 때는 두, 세 통씩도 받고 요새는 좀 뜸 하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꼭 그거 물어보셔요. 구청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번 아직 그 우리 고문변호사로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는 좀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고 뭐 권오상 변호사가 그 주민들한테 어떤 뭐 편의 제공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부 뭐 확인 안 된, 저도 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그 이외에도 몇 몇 가지가 지금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돌고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최대한 주민들에 편의 제공이라든지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실장님 그 우리 저 뭐고 과를 이렇게 명칭변경 하는 거는 어디 뭐 그 뭐 어떻게 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칭변경이 이게 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시대가 변하고 또 이렇게 중요도가 좀 바뀌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래 집중적으로 이래 집중을 하는 이런 그 포인트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예를 하나 들자면은 창조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과거에 보면은 지역경제과 했다가 경제과 했다가 지금은 또 창조경제과 입니다마는 경제가 저희들이 또 이제 요번에 그 경제복지국에서 주무과로 내세웠거든요? 주무과로 내세운 게 복지보다는 이게 좀 생산, 저희들 판단에는 좀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적인 업무라고 봐서 이제 냈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토가 또 창조경제, 창조경제 이렇게 해서 단순 경제과라기 보다는 창조경제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그때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뭐 명칭을 이렇게 붙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아마 뭐 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뭐 맨 기획실에서 맨 그거 지금 명칭을 바꾸는 그거네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칭 예.
정해
서정해위원
기획실에서 맞습, 바꿀 수 있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조직 개편이라든지 요런 거는 전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 아까 30쪽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 이래 되어 있는데 정기심사 뭐 4회하고 있는데 이거 그라면 지방재정 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하나요? 다루는 깁니까? 아니면 뭐 우예 어디서 그걸 하는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심사는 지방재정 그 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요기 이제 우리 자체에서만 이거 하면은 너무 이제 객관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이제 밑에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100억 원 이상은 중앙부처, 또 40억 이상은 시에다 저희들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 전문가들하고 위원회에서 모여 가지고 이런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적정하다 아니면 안 적정하다 또 뭐 승인을 할 때 부분적으로 요기는 조건부 승인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결과가 내려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이끼네 그 의당 이제 40억 되면은 시에 의뢰감사를 의당 올려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올라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에 그걸 받고 거기서 하지 마라 카면 안 합니까? 우예 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보완을 하라 카면 보완을 하고 해야 되죠.
정해
서정해위원
보완하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여기는 그라면 지금 2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축제성 경비 300 요거는 이제 그라면 시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우리 구 자체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체에서 해 가지고 그라면 그거를 그래 아까 캤던, 실장님 캤듯이 뭐 이게 축제성 경비 3억 원 이상 카는 이기 그걸 그래 객관적으로 그래 하면은 그기 정확하게 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아직 까지 축제성경비가 아직 3억 원 이상 짜리는 해 본 적은 없지만.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거를 자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축제를 하는데 3억 원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따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저 그리고 그 저 마지막으로 36쪽에 그 아까 그 뭐 혁신도시건설에 그 뭐 주민등록도 옮기고 뭐 다음에 또 뭐 직원들이 그 아파트 들어 와가 뭐 이렇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뭐 듣기로는 지금도 뭐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차 맞춰가 올라갔다 월요일 날 내려온다 이래 지금 듣고 있거든예?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이제 2만 뭐 인구가 늘어나면 2만 2,000인가 뭐 2만 명 넘게 인구가 들어온다 카면은 그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그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냥 뭐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기여한다 뭐 이렇게 아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예를 들어가 뭐 거기에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지 이 사람들이 이사를 온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우리 그 실장님이 봤을 때는 그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뭐 구상 했는 거 혹시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걸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에 그 입주 주민들이 정주여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저는 우리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면은 그 외에는 민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시장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공기관이 이전이 먼저 된 상태, 모든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먼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은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에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황량한 벌판에 먼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하다 못해 식당도 생기고 뭐 수영장도 생기고 헬스장도 생기고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한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은행이라든가 아까도 우리 혁신도시 민원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마는 민간에서 투자되어야 될 부분, 지금도 지금 뭐 가 보시면은 굉장히 뭐 열기가 있게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또 챙기셔 가지고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좀 여는데 조금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래서 불편한 부분에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개편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실장님 그 정부 3.0 있죠? 2014년에 발대식 한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2014년도에요.
인숙
정인숙위원
2014년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2015년도 올해는 보니까 되게 광범위하게 뭐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대학생 정책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정부 3.0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건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하,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웃음
인숙
정인숙위원
너무, 아니 설명이 너무 광범위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3.0이란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1.0, 2.0, 3.0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우리 컴퓨터에 뭐 용량이 높아지듯이 1.0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입하는 겁니다. 그 2.0은 어느 정도 뭐 주민들이 요구가 했을 때 이렇게 해 주는 거고. 3.0은 국민들이 먼저 원하기 전에 아픈 곳을 정부가 먼저 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제일 빠를란가 모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렇게 좀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책으로 봐서는 너무 좀 광범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민원을 하나도 신청을 할 때 복합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신청해 놓으면 건축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되고 녹지도 해당되고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해결을 했잖습니까? 민원실에 딱 가면은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딱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지금 작년보다 그러면 올해는 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뭐 좀 더 강하게 됐는 그런게 있나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지금 그 음주는 그 법적으로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작년에 또 한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 삼진아웃제에서 지금 한번에 그거 이제 퇴임까지 할 수 있고 한번에 중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강화된 게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주는 강화되고 또 다른 것도 뭐 더 강화되는게 혹시 그래 있나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법적으로는 강화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
서정해위원
없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정해
서정해위원
음주가 중요하게 됐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그래 그 사실은 작년에 음주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편입니다. 지금 저 이제 원캉 강화되다 보니까 퇴직되는 공무원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동사무소 예를 들어가 뭐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보니까 작년에도 많던데 똑같은 유사사례도 막 저희들도 나가봐도 그렇더라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그 저 이거 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기 이제 현지에서 지적사항을 이제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 시키고 다음에 이제 그 통합적으로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또 공문으로 전파를 합니다. 하고 또 여기 모아 가지고 뒤에 여기 있습니다마는 또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래 수시로 이제 그거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지적됐는게 대충 보면, 대부분 보면 그 뭐 착오나 실수로 되는 거지 이 고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몰라서 하고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지적은 이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두 개 실수할 수 있는, 대부분 실수라든지 착오 정도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특히 작년에 그 저희들 보니까 이륜차 같은 경우는 뭐 20개 동 거의가 저 업무가 잘 안 됐더라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기 조금 제도가 조금 바뀌었고 요번부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런 거 좀 챙기도록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저기 매번 사실은 우리 감사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나 뭐 하면 옴부즈만하고 그 지금 주민불편살피미 제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보면 작년도 실적을 보면 그 주민불편살피미가 715건 신고제보 건수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이제 접수만 하고 이게 다 해결이 됐는지 그거 사실 결과물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715건 신청 이렇게 제보접수 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민소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게 다 해결이 됐는지 그게 조금 저는 나오지 않아서 좀 궁금하고요. 이게 주민불편살피미는 116명에 그냥 이렇게 계속 신고하는 내용이고 앞에 이래 보면 옴부즈만 구성인이 23명이잖아요? 여기서 뭐 198건으로 이렇게 2014년 해가 옛날부터 쭉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이 분명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라고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가 단순 반복되는 생활민원이 대부분 차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민불편살피미랑 저 이게 크게 차이는 많이 없다고 봐요. 마침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근데 그 구성원 자체가 분명히 두 개 구성원은 다른, 같은 분이 중복이 되지는 않겠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제 구성원은 다 틀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 틀리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다 틀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23명 별도로 116명은 중복되는 분은 없으신 거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요 자체에 운영실적 해 가지고 맨 여기도 이제 2015년도, 나중에 2014년까지 결과 보고긴 한데 여기 23명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를 본인들이 제보도 하고 이게 같이 모여 가지고 공동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물론 그런 이야기도 그때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제 그 회의가, 회의 때에 이제 그런 사안을 검토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검토하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이분들 23명에 거의 단순 반복되는 생활민원을 그냥 받고 회의만 물론 하지만 참석수당 7만원 지급이 되어 가지고 1년에 3회 이게 나가고요. 116명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냥 보통 주민불편살피미 제도로 하는데 이 두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당장 2015년도 이게 내긴 했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조금 두 개를 한번, 진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봐도 앞쪽에 민원 그 뭐 715건하고 지금 뭐, 이게 조금 더 세심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라고 접수는 한다지만 반복되는 생활민원이 대부분 차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는 한번 실장님이 우리 또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그 저 실지로 그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그 원래 성격 취지는 원래가 다른데 이래 흘러가는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성격은 분명히 다르게 시작을 했는데.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또 이걸 또 단순반복 되는 것도 또 그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일단 그 중에서도 사실은 또 되게 어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또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단순반복 되는 것도 일단 하나의 사안으로 계속 이래 받고는 있습니다. 그건 뭐 배제 해 뿌지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금 이기 기존 실시되고 있는 이렇게 제도를 또 순간적으로 없애기도 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개선방향을 자꾸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제가 뭐 지금 없애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이분들도 이렇게 그걸 해가 하는 위원회인데 근데 이제 한번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뭐 말씀 저 질문, 지적하신 그 주민불편살피미 제도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시정하고 있고 그 중에는 좀 애매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이제 그거 뭐 예를 들자면 뭐 가로수가 너무 뭐 쳐져가 있어가 통행에 불편하다 카면 바로 가 가지고 처리하고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인도블록이 뭐 꺼져 가지고 통행에 위험하다 카면 바로 시정하고 보통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서정해 부위원장, 신종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추진방침이나 추진배경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조합장 선거에 통장님들 관여할 수 있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조합장 선거에, 이 조합장 선거도, 조합장 선거도 지금 선관위에 위탁을 했는데 통장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각 동에, 관할 동이든 뭐 그런 공문이라도 하나 내 보내 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한번 더 또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더 정확히 해가 또 만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게 통장님들이 모르고 나가서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다고 더러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괜히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더 확인해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업무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일사천리로 막 나가시네. 공부를 많이 하셨는 모양이다. 그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니, 별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주민자치회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기 그럼 언제부터 주민자치회로 바뀌는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근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 온 바가 없고 어떤 저희들도 풍문과 그 논의로만 들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지금 여기는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이래 되어 있는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요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창조형 마을공동체조성 캐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들 관내에 협동조합 관내가 한 32개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라고 마을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가 있습니다. 해가 이제 좀 전에도 그 보고 드렸습니다만도 안심지역 모델이 가장 많은데 이것을 이 강서 지역에도 확산하면서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류, 그래가 올 저희들 직원이 그 지난번 주민자치박람회 때 1위 된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러 오늘 떠났습니다. 해가 그런 것을 전부 해가 앞으로 마을 리더들을 육성을 해가 프로그램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육성해가 그분들을 중심으로서 이제 전체 마을을 스스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미 이것이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항상 그 새로 영입한다든동 이제 어떤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저 이거 그 29쪽에 평생학습한마당이 그라면은 이게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행사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요거는 평생학습한마당.
정해
서정해위원
평생학습한마당.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그 주민센터에 보면 2층에 주민센터 안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악 뭐 에어로빅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장 하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난 그 보면 저희들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죠. 예, 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한데 올해부터는 평생학습, 저 작년부터 평생학습축제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그 이제 학습 그 주간이라고 그 시에서 아마 10월 달 내에 평생학습 주간을 대구시에서 설정하여 축제를 없앴는 대신에 그 학습주간 때 저희들이 맨 발표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가 한다 카는 내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올해부터 바뀐다. 요게 그죠? 작년 그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 자체가 평생학습한마당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름 자체를 그래 한다 카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축제에서 이제 개념에서 빠졌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덧붙여서 그러면 이게 우리 몇 년 전에 할 때는 3일씩, 4일씩 해가 동촌유원지 하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율하체육공원에서 했잖아요? 맨 거기에 수반되는 그 내용을 할거는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각급 단체에 프로그램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왜냐 하면 장소가 아양아트센터면 장소상 이렇게 굉장히 1,000명이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라나 싶어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했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 기간 내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3일씩, 4일씩 할 때 그때 했었잖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없애고 새로운 저희들이 동구 위상에 맞는 새로운 축제가 개발할 그 시간적 여유가 적어 가지고 구민한마당을 하면서 어차피.
재숙
이재숙위원
하루만 했었잖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경연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근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했는데 올해 아주 뭐 지금 현재 학습과에서 계속 지금 연구검토하고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새로운 축제를. 그래 하게 되면 그것가 연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하루가, 하루를 할지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할지 결정된 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 지금 여기 지금 학습한마당 카는 것은 이제 평생학습주간이라고 시에서 이래 설정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우리가 일단 하겠다인데 나중에 축제가 최종 의회하고 이래 다 결정이 되면은 축제기간에 하게 될지 우리가 지금 10월 학습주간에 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정인데 저희들은 학습주간에 한다고 그렇게 현재, 현재로서의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되면 아양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렇죠. 그라고 장소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축제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작년에 물론 하루밖에 안 해서 그때 어울려서 같이 다 해 가지고 끝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동될 지도 모르고 그냥 프로그램 참여 그 주관만 해가 아양아트센터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학습,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축제는 지금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직.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예, 축제담당 부서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마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기 저 자원봉사활성화 뭐 센터운영을 이제 올해에 일로 넘어왔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자체는 넘어왔다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가 그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카면은 등록을 다 받아줍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등록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러면은 우리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봉사센터 여기서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가 나는 뭐 한 시간밖에 안 되니 한 시간만 좀 봉사하겠다 이런 거 규정이 없고 무조건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등록만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아우트라인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줘야지 그 뭐 30분, 1시간 와가 봉사한다 카는 그거는 가서도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이래 일을 해내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과장님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혹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그러이 자원봉사자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문제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나는 뭐 캐 봐야 뭐 토, 일 뭐 두시간, 세시간 맞는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자원봉사자를 예를 들어가 우리가 받아가 자 그러면 그 뭐 그 사람이 자원봉사에 어떤 맞는 그기 딴 데 보내주는데 거기서는 두 시간, 한 시간 해 가는 안 되거든? 그러면은 그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싶으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오늘 다섯시간 자원봉사를 하는데 두시간하고 가뿐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 그렇지.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무슨 없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그거 이제 그래 되면 저희들 제재는 못하죠. 자기가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왔는데 뭐 급한 일로 나는 뭐 좀 가야 되겠다 카면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이제 보고 상담을 해가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하루면 하루, 전체를 할 때 그 그룹하고 팀별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봉사등록을 하면. 어떤 봉사를 원하십니까 카면은 나는 목욕을 하는데 좀 투입됐으면 좋겠다. 나는 뭐 다른데, 나는 뭐 커피 끓이는데, 나는 교통질서 하는데, 나름대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별 팀으로 해가 팀에 조장이 있습니다. 해가 이제 어떤 봉사할게 있으면 다 연락을 가가 자기가 다섯시간 중에 두시간밖에 못하면 또 두시간 그 마일리지를 주고 현재 운영을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또 제가 와 얘기하노 카면 지금 그 우리 일선 저 동구에 우리 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지키미 지금 돈을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라고 또 그 분들이 8시간하니까 뭐 또 정규직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니까 학교마다 지키미가 다 없어졌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내가 아레 그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그 저 우리 이주임한테 뭐 전화 하다가 내 통화가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시간정도를 학교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입석도 지금 지키미 없고 동촌 같은 경우도 세 명이 필요한데 제가 일자리 그 신청 했는 사람 한 사람 내가 뭐 해 주고 방촌 이런데, 몰라 저 안 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없어요. 이 지키미가. 그래 혹시나 이기 어차피 뭐 자원봉사자고 그럴 같으면 그분들 아침에 뭐 한 4시간 정도를 이렇게 아침에 교통 뭐 입구에 서가 한 30분 정도하고 그 다음에는 부스에 드가 가지고 이 학교 들어오는 사람들 명찰 주고 뭐 주민등록 받아가 그거를 그러면은 과장님 한번 되는 같으면은 그것도 한번 해 보면은 지금 뭐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엄청난 좋은 그기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이소. 보면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학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뭐 이런 쪽은 뭐 좀 그런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게 예를 들어 그럼 과장님 그런기 학교에서 그러면 과장님한테 딱 의뢰가 들어오면은 과장님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혹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뭐 정 안 되면 제가 가는 방법뿐이 없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이걸 마치고 나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 한번 문의해 보시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학교지키미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가 가능한지, 그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그러면은 지금 이기 그 아까 그 우리 그 과장님 카시는데 올해, 뭐 작년까지는 아까 내가 퍼뜩 못 들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다 캤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 복지정책과 하다가 올해부터 넘어 왔는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 보니 저도 이제 못보고 이랬었는데 과장님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캤듯이 뭐 이래 자원봉사라고 이래 이제 받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낀데 그래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되야지 의뢰하는 사람이 뭐 또 이렇게 내 의뢰해 놓고 또 안 하면 자기들도 또 어떤 그런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과장님 그런 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하면은 뭐 이 센터 운영하는데 뭐 크게 이렇게 규칙이 안 잡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데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고 나서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요 부분은 학교봉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그러면 행정차량운영 그 단가계약 추진에 그럼 이게 저 뭐 한 업체가 뭐 2년, 3년 혹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 단가계약을 해 뿌면 서로 안 할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래 그거를 제가 물어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 유찰을 많이 당해뿟고 자동차보험도 전부 유찰을 당했습니다. 그래가 이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11군데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 현대해상을 그 공동대표로 해가 이래 계약을 하고 주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 타이어 교환하고 펑크수리는 3월 달이 되야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입찰을 봐가 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듣기는 뭐 너무 그거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한다 카는데 그게 혹시 맞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단가가 적지요. 예, 단가가 적기 때문에 안 할라 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너무 단가가 적어서 그런가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최하경비로 할라 하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또 안 할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그 자랑스러운 동구인 상에 그 세 명이라는 거는 분야별로 한 명씩 해서 세 명인 거라예? 아니면 통틀어서 세 명? 그냥 뭐 선행, 효행 부분에 한 명, 뭐 사회봉사에 한 명 뭐 이렇게 분야별로 한 명씩 하는 거라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여태까지 그러이 작년까지는.
인숙
정인숙위원
두 명이었는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남녀 각 1인으로 해가 분야가 없었습니다. 남녀 각 1인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심사결과에 따라 이제 남녀구분 안 하겠다 카는기 저희 조례에 되어가 있습니다. 한데 그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에는 동구인상을 3명으로 하자면은 이제 그 우리가 분야를 취업개발문화분야, 사회봉사분야, 선행효행분야로 나눠가 분야별로 1명씩.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가 한 명씩.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운영을.
인숙
정인숙위원
예,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각 한 명씩 이렇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잠깐. 내 개인적으로 내 물어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 예, 과장님 2014년 업무결산은 생략하시고 주요 업무계획에서 추진배경이나 추진방향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생활체육회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상세한 내용을 좀 그 각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현재 거기 그 페이지 그 25쪽에 이제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현황은 나옵니다. 현재 생활체육회 그 활성화기반 구축으로 해서 3억 1,000만원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과 동구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재 구비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민생활체육축전 출전 등으로 해서 현재 그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그 2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요런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이제 새로운 업무 맡아 가지고 이제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 우리 선덕여왕 숭모제 이거 뭐 작년에 300만원 있는데 시비가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시비 때문에 시에도 좀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 혹시 아세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구비는 300이지만 시비는 4,000만원 올려놨잖아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게 그 선덕여왕 숭모제로 해가 부인사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왜냐 하면 이게 다른 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을 해가 지난번에 이제 두 개 다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 작년에도 이제 겨우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진행상황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숭모제 그 선덕여왕 보존회하고 부인사하고 서로 관계에서 서로 숭모제를 하고자 어떤 그렇게 해서 실지로는 부인사에서 직접 그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뭐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금년에는 그 어쨌든 부인사에서 요번에도 자기들이 하겠다 어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서는 그 보존회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조율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인사를 통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거로 내부적으로는 그래 있는데 어쨌든 양자간에 어떤 갈등에서 사실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시에서 그 부인사 쪽이 아니고, 지원 안 하고 보존회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다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현재 뭐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이거 예산을 받을 때 시에서 부인사로 바로 주라고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잡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숭모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원래 이게 뭐 두 단체가 한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부인사는 일단은 우리 동구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부인사 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보존회 자체는 동구라기 보다는 대구시내 전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4,000만원을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대구시에서 또 그렇게 나오면은 자기들은 뭐 이권이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서 될 그거는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제가 사실은 뭐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는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쪽이니까. 근데 시의원님하고도 통해가 이야기는 했고 그래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한번 시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는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 어떤 시 부서에 한번 진행사항이라든지 한번 확인하고 뭐 문제없이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일단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초등학교가 31개인데 영어마을 체험학습 가는 초등학교는 30개인데 한 개 학교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그게 이제 사립학교가 영신초등학교가 지금 사립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지원을.
인숙
정인숙위원
아, 제외되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지원 안 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과장님 뭐 업무 바뀌시고 해가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이거는 저 뭐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그거 저 그거는 안 하나요? 그거 왜 애들 그 왜 구청에서 했는 방과후 학교인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현재.
정해
서정해위원
그 올해 그래 안 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거 중학생 그거 방과후 그 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신암5동에, 신암5동 공부방이 그 기존 그 되어 있는기 그 운영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청소년 학습관으로 해서 현재 그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대상이 16명씩으로 해서 어떤 그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아마 그 정원이 찼는데 중학교 2학년은 아마 13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기 올해 제가 작년인가 듣기로는 뭐 저 권역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뭐 한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는 같은데 올해는 여기 지금 업무 쪽에는 없거든 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저 작년에 듣기로는 어데고? 저 동촌하고 어데 이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뭐 해 본다 캤는데 그라면 올해 이거를 그 없애뿟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는 아직까지, 지금 운영은 지금 그 신암5동 쪽에 해서 강서 쪽에는 하고예. 아마 하반기에 지금 강동 쪽으로 해서 지금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그 후원자, 후원자가 별도로 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을 통해 갖고 그 사전에 가능성 여부도 검토해 보고 일단 강동지역에도 지금 설치를 할려고 일단 후반기에 지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하반기 쪽으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그렇지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지금 여기 제가 내일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기 일과학고가 15명, 교사 1명, 학생 그라고는 뭐 68명이 그러면 이기 여기에 68명이 해당되는 거는 그라면은 일과학고를 뺀 초중고에서 68명을 선정 했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대구 일과학고 거기는 그 15명이 거기는 그 상반기에 시험성적을 확인하고 아마 여름방학 때 지원하는 거로 일단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는 그 학생이 일단 중학생이 6명이고 이제 고등학생이 39명 그 다음에 대학생이 20명 그 다음 교사, 우수교사가 한 분입니다. 그라고 우수 그 특성화프로그램 2개교해서 총 그 8,030만 3,000원을 예산으로 일단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그러면 중학교 6명, 고등학교 31명, 대학생 20명 이거는 맨 성적순으로, 성적을 보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러이 이제 어떤 저소득 생활이 조금 어렵고, 생활이 조금 어렵고 그런 어떤 시험성적도 학교를 일단 받고 일단 그렇게 그 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저소득층 장학생 있고 그 다음에 그 효행장학생이라고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고 그리고 특기생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는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총 84명중에 저소득층 뭐 이런 걸 다 포함된 그렇게 선정을 했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84명이, 당초에 84명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정해
서정해위원
직전학기 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들어왔지만은 자체적으로 또 장학금을 받는 그 학생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일단 제외하고 일단 그래 갖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기 이제 66명이 이제 선발된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요즘 알기로는 대학교 드가면 요즘은 장학금 혜택이 많아가 많은데 거기에서 탈락 되뿟는 경우가 우리 구에서 뽑아가 준다 카는 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요즘 보면은 뭐 애들 그 학교 뭐 전학기 그 저 성적 잘 나오고 하면은 그 면학장학금부터 해 가지고 B학점인가 뭐 이상 되면은 내가 그래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받아뿌면 중복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못 받는 애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면 20명을 여기 선정을 해 가지고 장학금 준다 카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내 모르겠네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런데 이제 물론 그 학교라든지 어떤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항도 있지만은 어쨌든 또 생활이 어렵지만은 그 보다 수준이, 그 못 받는 또 그 학생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기 또 장학사업의 어떤 목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대학생 같으면 대학생도 맨 여기 뭐고 뭐 저소득층 이런게 우리 해당이 안 되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해당됩니다. 그.
정해
서정해위원
거도 해당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래 저소득층 중에서 일단은 신청을 일단.
정해
서정해위원
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대학생은 그 저소득층은 아니고 일단 성적을 일단 받아서.
정해
서정해위원
받아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학교 자체에 장학금이 일부 지원될 때는 그 금액만큼 빼고, 요거 한도가 200만원 이내입니다. 대학생은. 200만원 이내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일부 장학금을 한 50만원 받는다 카면 한 150만원만 지원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된다 카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못 받는데 그 안 되는데 우리가 준다 카는 거는 좀 그렇고 아까 여기 저거 급식 도로 가 가지고 여기 아까 21개소의 학교에 400명 이상인데 왜 하필이면 400명을 그렇게 기준 했는 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요거는 그 일단 대구시에서, 시에서 요거 선정을 학교 선정할 때 그 기준이 4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거로 일단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기 지금 그래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에 다 지금 뭐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하필 그러면 요즘 그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400명 카는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 아니고는 초등학교에 400명이 지금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예? 그래 보통 보면은 뭐 요즘 학교에 뭐 얼마 없는데 이거 400명을 이상해 가지고 칸다 카는 경우는 이거 좀 형평성에 제가 좀 안 맞는 같은데. 왜 그러노 하면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400명 아니라 500명, 600명 넘어 가지만은 일반 그 주택가 학교는 학생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그 뭐 지원을 못 그 지원을, 아파트 신도시 사는 학교가 그 더 엄마들 형편도 낫고 한데 여기 주택가 이거 400명 안 되는 주택가 지금 학교지 싶은데 그 이거 안 해준다 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형평성, 물론 이제 시에서 뭐 하지만 우리 매칭 해가 우리가 돈도 지금 이만큼 주는데 이거는 뭔가 조금 그 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같은데 이거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어쨌든 뭐 이 이제 저기서도 그 대구시에서도 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이제 그 400명 기준으로 그래 했는 거로 알고 있고예. 현재 여기에 우리 그 4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새론초등학교라고 안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번에 이제 신규, 작년에 그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는 포함은 되고 나머지는 이제 400명 이상이고예. 물론 뭐 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그런 어떤 형평성에 어떤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요 부분은 일단 대구시에 어떤 한번 선발 그 대상을 전체 주는 쪽에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 안 그러면은 학생 수에 맞춰가 돈을 지급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거 뭐 그러면 400, 옛날에 듣기로는 저 송정초등학교 저기가 아파트 새로 생기면서 초등학교 새로 생겨뿌이끼네 엄마들이 주소 옮기가 글로 다 이사를 가뿌드라고. 그 초등학교 보낼라고. 여기 우리 위원님도 알지만. 그래 이것도 이래 된다 카면은 그래 지금 보면은 우리 동구에 지금 31개에 그 영신 뺀다 캐도 30개인데 그럼 새론 빠지고 29개, 8개 학교가 지금 이거 지금 빠졌다는 이야기, 동구에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 지금 여기 자료 자체에는 지금 뭐 관내 초등학교 21개교 1만 4,370여명한테 3억 5,000카는 이 돈을 뭐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래 보지 안에 이걸 안에 이거 뭐 내부적으로 지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여기에는 그 어떤 작년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 수 곱하기 그 190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 그거는 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다음에 식재료비 1일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 112원 10전으로 해서 그래 갖고 학생 수 곱하기 190일해서 학교별로 인원수에 따라 갖고 일단 그래 지원하는데 일단 서 위원님 뭐 형평성에 어떤 문제 뭐 제기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한번 예, 그렇게 해 봐야될 겁니다. 이래야 되지 이거 그래 틀은 그 지금 아까도 캤듯이 그래 지금 주택가에 쪽에는 학교는 보면 지금 학생 수 없어 가지고 뭐 폐교, 폐교 카는 분위기인데 그래 이거까지 한다 카면 이걸 예를 들어가 우리 그 동네 사는 학부형이 보면은 이거 아주 이거 조금 그거 하는 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 과장님 좀 잘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 같이 그 뭐 애들한테 어차피 그 우리 돈, 시 돈하고 구 돈이 갈 거 같으면 같이 조금 형평성이 맞게 가는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저 율하체육공원 시비 5,500만원 중에서 그 박주영 축구장 인조 잔디 정비금액이 4,000만원 이거 맞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체력단련장은 1,500만원이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2014년 2회 추경때 내려왔어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2회 추경에 그기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왜냐 하면 요게 남태현 의원님이 사실은 이거 받으신다고 되게 애를 쓰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작년, 2013년도 이야기 해 가지고 내려 왔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에서 그러면은 이제 늦게 내려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게 물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빠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거 물 안 빠지게 밑에 하수관로 공사를 새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시 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도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2014년 이제 말은 해 가지고 해 준다고 말은 해 놔놓고 2014년 2회 추경때 내려 왔으니까 이제서야 저희들이 받은 거고 그러면 이거 공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라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여기는 어떤 6월까지 할 예정인데.
재숙
이재숙위원
예, 1월에서 6월까지 했는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요게 그 예산은 시 그 체육파트쪽에서 내려 왔는데 실지로 요게 율하체육공원이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사실은 요번에 이관됐습니다. 이관됐기 때문에 일단 요건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 그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예산은 일단 지원하면 이제 사업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통상 그래 그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산은 여기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물어 보니까 이게 다 넘어서 문화교육과로 갔다고 그래서 제가 마침 이 금액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럼 결론은 일단 돈은 여기서 받고 공사는 녹지과에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그래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공원과로 물어보면 되겠네? 언제쯤 되는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그렇죠. 그래 현재 이 부분 갖고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거 기존 예산이 체육 쪽이니까 이게 문화교육과에서 해야 안 되느냐 카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예. 실질적으로 요게 업무 자체는 현재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기 일단 맞을 거 같습니다. 한번 거기 위원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예. 그건 서로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거기서 빨리 하도록 한번 말씀 해 보시면.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구청 전부 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이과 가라 저과 가라 카면서 주민들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에서 같이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 물론 전문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과 할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그때 평생학습과 있을 때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시설 좀 정비해 돌라 카면 이거는 이쪽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쪽에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두 과가 좀 소통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도 여러번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 일단은 그럼 박주영 축구장도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추경에서 늦게 내려 왔으니까 이제 공사는 올해 할 건데 진행과정은 공원녹지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한번 그래 예.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게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요 자체는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안 그런 같으면 사실 연초에 왔다든지 그런 같으면 일찍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업무 자체가 그 관리하는기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협의가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요 사항이.
재숙
이재숙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우리 동촌 게이트볼장 요거 또 따로 있는데 혹시나 강동 게이트볼장에 혹시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재숙
이재숙위원
는 없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강동 쪽에는 지금 뭐 준비된게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없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누가 뭐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좀 이제 부탁을 하길래. 그럼 일단은 게이트볼장에 인조 잔디 까는 것도 시비로 가능한 거네요? 여기 시비로 받아서 시비 5,000만원 있는 거 보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일단 구비는 사실은 예산확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만 확보되는 같으면 그건 가능은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보안등을 이제 좀 세워돌라 칼 때도 도로 폭이 좁아버려뿌면은 이거는 시에서 해 줄, 시비로 지원이 안 되는게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비 받을라고 이제 1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런 거는 시비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일단 요거는 뭐 시하고 협의해 갖고 예산 지원되는 같으면 일단 저희들이 어떤 공문하고 해서 일단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