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자, 과장님 방금 매여동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방금 매여동에 뭐 예산 들여 가지고 뭐 한다 카는데 매여동에 뭘 합니까?

내동입니다. 내동.

내동?

예, 매여동이 아니고 내동 우리 마을회관에 재건축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 우리 개발제한 구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개발제한 구역이 우리 동구에 보면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은 개발제한 구역이 어디 있다 카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배정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자꾸 한쪽에 편중되어가 나오는 기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편중, 처음에는 이렇게 편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편중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게 동에서 이게 사업신청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확정 선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자, 과장님. 자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 해가 한다 카는 이야기는 우리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처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주민 저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뭐 그 관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 하지 우리 의원들한테 뭐 하나 묻는 거도 없고 또 동에서 안 올려서 뭐 그기 한 군데 편중되는 기 아니라 올려도, 올려도 그거는 배제 해뿌고 한 지역으로 편중되는데 이기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디까지나 동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그린벨트는 그래 다 같은 그린벨트지 거기는 그린벨트 A급이고 어디는 그린벨트 B급이고 C급이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금년 2월 말까지 입니까? 그거 저 동에서 신청하는기?

2월 2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 그기 들어오게 되는 같으면은 본 위원이 요구가 그깁니다. 우리 도시 이거 건설위원회에 한번 자문을 구해 가지고 뭐 물론 과에서 마음대로 하기야 하지만도 그래도 과에서 어떤 배정을 하는 같으면은 도시건설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우리 해 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건설사업은 전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냥 예산만 다뤄주고 뭐 기냥 뭐 업무보고만 받아가 뭐 할깁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의원들하고 어떤 그걸 합의점을 도출한다 캤는데 이제껏 한 적이 없어요. 보고도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래 해 주시고. 우리 부동에 그거 276-4번지 그거 농수로 말입니다. 공사. 이기 어디고 하면은 5페이지입니다.

예.

이기 이제 그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공사 할 때 공사도 이기 뭐 완공됐다 카는데 이기 중간에 이 완공된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뭐 한 100m 되는 같으면 한 50m밖에 못했다고요. 이기. 그러이 이런 사업을 할라카면은 완결을 지우든지 자, 이 도로 양쪽에 농로가 있고 그래 농수로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래 밑에는 이제 공사를 해 놓이끼네 어느 정도 도로가 확보되어가 있고 이런데 위에 대뿌면은 또 맨 그대로 거든? 그러면은 그 공사해 봐야 주민들이 볼 때는 동구청에 고마움을 안 느낀다고요. 그라고 공사할 때도 설계가 내가 도면을 한번 보자 칼라 카다가 내가 그거 했는데 이 시멘 폭이 25전 짜리도 있고, 15전 짜리도 있고 이런기 어디 있어요? 공사가.

그 25전, 15전 카는 거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20전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25전하다가 15전한다 이깁니다. 그기 말이 돼 드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지형에 무슨 특수한 뭐 여건이 돌발이 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글쎄 이거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적게 하더라도 옳게 하자 이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나중에 도로를 이용할 때 위에 덮개를 할 때 말입니다. 그지요? 그럼 밑에 설계가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에 덮어 가지고 도로가 형성이 되지.

예.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감안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 도로 만들 때 또 설계해가 새로 공사할깁니까?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앞으로 이제 그린벨트 이거 그린벨트 이카는데 사실 그린벨트 이거 신물납니다. 신물나. 본 위원은 그린벨트 나오면은 이거는 고마 마 신경질이 이만치 목에 올라옵니다.

그런 감정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행정적인 면이 있다면은.

예, 그라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 성토를 하는데 기존성토 하는 거는 또 잘 적발을 못하면서 그 도로변에 한 50전도 안 되는 성토하는 거는 적발해 가지고 말이야 농민들한테 말이야 겁을 실실 주고 말이야 그런 거는 우리 좀 삼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자 법적으로 50전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데 50전 이상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적발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말이야 알려주고 이래야 될낀데 무조건 적발하는 식으로 이래 뿌이끼네 농촌사람들이 그래도 그거 뭐 모르그러 하는데.

지금 그 우리 형질변경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형질변경도 우리가 경작이외에 어떤 형태로 절토, 성토, 객토를 그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자기 우리 사회통념상 우리가 지력증진을 한다든지 경작하기 위해 가지고 성토하는 것들은 뭐 관계없는데 50c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10cm을 하더라도 뭐 자갈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자체를 용도, 본래 용도기능 이외에 용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뭐 주차장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쇄석포장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게 뭐 10cm 라도 우리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에이 그 형질변경을 해도 자 예를 들어서 논으로 이용을 하다가 이제 이 과일나무를 심을라 카니까 물이 쉬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물 쉬이니까 자갈을 좀 넣어 가지고 위에 이제 흙을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적발보다는 그래도 참 우리 동구주민들 아닙니까? 그러이 생산량을 그거 해 가지고 뭔가 경작을 해 가지고 수입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설명을 참 완벽하게 해 주고 그래 해 주면은 또 그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여기 공무원들 가면은 뭐 또 이래 권력을 예? 내가 이거 단속을 하니까 가 가지고 막 윽박지르듯이 이래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고려를 좀 해 달라 카는 부탁입니다.

예, 우리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주민의 재산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의 편에 서 가지고 이렇게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2월 25일 카니까 이제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우리 이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동 276-4번지 선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마무리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또 GB사업신청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동장하고도 조율을 거쳐 가지고 올해 GB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라고 여기 앞으로 계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들 중에서도 환경, 문화사업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 생산기반시설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없어질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꼭 신청해야 될 그런 부분이 빠졌는지 요런걸 잘 체크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우선선정기반 사업인데 그라면은 이기 저 캠핑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은 허용이 된다 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용암산성이나 신서혁신도시, 금호강 주변 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곳도 뭐 가능합니다. 적정지역이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저 둔산동 같으면은 그 실내 뭐 골프장 같은 거 그런 거는 허용이 됩니까?

그게 시행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 실외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 일반인들이 할 경우에는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공공사업으로 해서 또 추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자, 과장님 그기 잘못 됐잖아요. 자, 일반인들은 규제되고 공공은 하는 데는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고 하면은 그 그린벨트 묶여 가지고 재산상에 그거 참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먼저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공은 되고 사는 안 된다카면은 이것도 정책적으로 그거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정책적 판단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토지수용권도 개인이 도시계획사업하면은 또 뭐 이렇게 소유자가 3분의, 2분의 1 소유권 확보해야 주고 이래 하듯이 그런 규제는 조금 따를수 있다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동구청에도 규제 뭐 개혁 심, 뭐 저 과가 있지요? 그러면은 자 우리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타파할라고 그래 만들어 놨는데 자 이런 경우에 그래 공은 되고 민이 안 된다 카는 거 이런 거는 규제개혁에 저 저기서 정부에 이거는 건의도 한번 할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혹시 관련담당자나 뭐 과, 계장 회의가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토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참 그기 이제 만약 그 그린벨트 지역에 민들이 그렇게 체육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같으면은 그래도 좀 이래 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자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되고 민이 안 된다 카는 거는 이거는 참 진짜 모순된 점이네.

개인, 이게 이제 공공성을 굉장히 제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 지정당시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모든 행위가 뭐 잘 아시다시피 72년도 지정당시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라고 마을 공동체 그 마을기업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은 또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과장님 이거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이거는 참 좋은데 뭐 전주나 이런 거는 참 그거 우리 퍼뜩 하기에는 좀 힘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절차 밟아가 하는데. 이 보면 도로에 지금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지장물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저 딴 사람들 주차 못하도록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이기 12m 도로 그런 같으면 자기 집에 그래뿌는 같으면 도로가 뭐 축소되어 가지고 차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긴데 이런 것도 왜 노인들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말이야 그거 제거하고 좀 이래 홍보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걸 근본적으로 조치하겠다? 참 어려운 얘깁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

아니 그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집 앞에 뭐 이래 뭐 드럼통이나 뭐 이래 갖다놓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자기만 대도록 이래 하는 거는 그 자기가 전세 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평균인의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어떤 교통선진화 의식, 국민의식 이런 거하고 참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뭐 그게 구청장님 만약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 집 앞에 세워도 난리죠. 사실은,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뭐 민이 신고가 들어오고 이라면은 나가 가지고 수거조치, 아까도 뭐 서두에 실적에 보고했습니다마는 지금 창고에 엄청나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의자 뭐 오만 교통시설을 갖다놓고 방해해서 좀 심하다고 이런 데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절단기 가지고 가 가지고 심지어 뭐 이렇게 자물쇠로 잠궈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신고 들어온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보면은 이웃 간에 서로 용인하고 묵인하고 이렇게 감수, 수용하는 이런 측면이 많아 가지고 일체 수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러이 이기 이제 자 업무보고 하면서 도시환경을 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기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다니다가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것도 뭐 이래 깨끗한 거 갖다놓고 요래 진열하면 몰라도 지저분하이 이래 해 가지고 해 놓고 이래뿌면은 자기혼자만 사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노인 일자리창출 하면서 수거하는 쪽으로 한번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돌출간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도 아직까지 불법이 많을 겁니다.

그런기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기 많은데 참 우리나라는 이기 간판이 장사를, 뭐 간판이 크면은 장사 잘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던데 그 유럽 쪽으로 가면 간판 그저 뭐 요 쪼맨하이 요래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간판문화가 그러이끼네 어쩔 수 없는데 이 밤 되면은 말입니다. 그 이기 튜브에 뭐 고무 그 바람넣어 가지고.

에어라이트, 예.

그것도 뭐 인도에 놓는 건 뭐 하지만 도로 1차선에 갖다가 세워놓고 하는데 그거는 우예됩니까?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유동광고물, 입간판,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 야간에 특히 많이 횡횡합니다. 상가밀집지역에 이런데 가보면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우야든지 자꾸 나와야 장사되는 걸로 뭐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노래방 어떻게 뭐 단속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기 단속을 나가보면은 진짜 저녁에 단속 나가면 딱 자기만 표적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업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을 해도 주민신고가 들어오는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낮에는 좀 그런 경우가 조금 적은데 저녁에 특히 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뭐 적은 직원으로 에어라이트나 이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전 가로에 일시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일제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란 참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좀 심한 데는 행정지도하고 또 수거조치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그 광고물의 어떤 성격, 특성상 그런면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 집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기 보면은 주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갖다 놓으면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간판 세운 사람이 그 주민보고 말이야 당신이 뭔데 카면서.

예, 욕하고 달려듭니다.

달려드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관에서 어떤 조치 안 하면은 일반 민들이, 동 주민들이 뭐 통장이나, 통장도 이야기해도 그거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 노점상 노상 적치물도 뭐 치워라 이래 되면 그것도 그렇고 광고물도 그렇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머쓱할 정도로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뭐 신암1동에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평화시장 앞에 노점상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느끼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거 많이 정비가 되고 있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촌시장 아케이드 현대시설물을 갖췄잖아요?

예.

그럼 갖췄는 같으면은 방촌시장 그 입구에 그 노점상을 뭐 잡아넣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해안동 거는 같이 잡아넣는다 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왜 동도 틀리고 그거 한데 도로 건너가 하는데 왜 해안동을 왜 거기 같이 포함시켜가 잡아넣어야 된다 말입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해안동쪽으로 이래 붙일라 그러니까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그 현대시설 했다고 해 가지고 해안동에 그 노점상들이 그 뭐 혜택을 입었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 그래 같이 취급한다 카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그 노점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점 하는 같으면 평화시장이고 뭐고 노점을 전부 다 없애라고요. 그거 없애면은 같이 없애든지. 왜 그 어디 뭐 거기는 특구가 어디 틀립니까? 왜 노점을 그래 거기는 없애고.

이게 우리가 이제 금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금지구역이라 이라면은 우리가 특히 큰 간선도로변 그리고 역 터미널, 지하철 역 그리고 횡단보도 이런 데는 어느 타 시도든지 할 거 없이 절대 뭐 금지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래 절대금지구역이고 좋다 이겁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자 방촌동하고 해안동하고는 동이 아마 경계선이고 동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방촌시장에는 현대시설을 해 가지고 안에 잡아넣든 어떻든 간에 이 쪽 해안동은 도로 건너 완전 동이 틀리고 또 형성이 그 농촌에 그 농사지어 가지고 거기 와 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같이 취급한다 카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이게 원 주민들이 이제 직접 농작물을 들고 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차떼기로 다른 데서 떼가 타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차량 노점상도 있고 이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규제하고 단속하고 통제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발에 탁 걸리면 뭐 차면 단속이 아니고 진짜 고도의 행정입니다. 공을 엄청 들여야 되고 이게 또 주민들도 많이 그 의식이 이 선진화되어 있고 실업문제하고 이런 것들하고 결부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동정심이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단속의 손길이 미쳐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보행에,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구나 이래 되는 같으면 시민들도 거의 다 용인하고 스스로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심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뭐 흔히 말하면 그냥 배짱으로 장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완급을 조절하고 그게 또 건너편 이쪽 저쪽 이런 것들이 서로 형평성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뭐 제일 좋은 방법은 흔히 말하면 싹 밀어뿌면 좋은데.

예,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동구의회 의장이 카더라도, 내가 의장이 카더라도 나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요새는 이제 뭐 그 신자유주의 그 민주화가 고도로 발전하면은 이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되고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러고 NGO 사회단체 견제도 받아야 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통제를 받습니다. 뭐 과거시대처럼 확 밀어붙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여론동향도 이래 수렴하면서 적정한 방안이 없는지 그라고 또 우리가 통행에 일단은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 그거를 이래 가지고 이제 질서정연하게 정비를 하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같이 이쪽에 방촌하고 같이 동일하게 취급해 가지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절대 그 반대입니다. 하여튼 그거를 뭐 90% 이행이 됐다 이카는데 100% 되더라도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거는 안 됩니다.

거기에 도로변에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원주민들이 들고 와서 하는 이렇게, 특히 70대 노인네들이 이 오셔 가지고 진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셔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동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그걸 또 중간틈새로 악용을 해서 차량노점상이 끼어들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기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혹시 저희들이 그 안에 뭐 전체적인 공익도 한번 생각되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구역이 없는지, 과거에 제가 이렇게 연구논문 자료를 보니까 그 청계천에 3,000개 되는 노점상, 우리 동성로에 약 한 300개정도 되는 그런 노점상들이 대체부지로 들어가고 나서는 전부 다 공중분해 되고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그런 실정도 생각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한테는 전혀 이야기도 하도 안 하고 의장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어제, 어제 갑자기 그.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어제 퇴근할 때쯤 되어 가지고 갑자기 전화 와 가지고.

갑자기 전화 오면 그라면은 나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어제 오후에 퇴근할 때쯤 되가 갑자기 이제 통화된 내용이 되어 가지고 그 뭐 오해는 안.

그런 사항을 그라면 의장한테는 이야기하고 지역의원한테는 함구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뭐 저의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향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씀드리고 항상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항상 논의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 8개, 8건의 주요 업무계획과 2개의 특수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쭉 나와 계신데요. 이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 다방면으로 우리 이 과에 대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어느 만큼 업무파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년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아젠다에 대한 계속적인 실천은 이제 하시는데 우리 의회하고의 이제 소통이 부족했었다는 것들이 공통된 지적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것도 있는데 세외수입 있어서 징수율에 비해서 이렇게 거둬 들이는게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 외에 그러한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결과를 낸 것들까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힘을 합하셔서 연말에 좋은 훌륭한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저희들이 각 실과 부서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과해 놓고 징수를 하든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뭐 결손을 하든지 이게 뭐 이거 아니면 저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없이 떠내려가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실무 부서에 제가 뭐 특단의 어떤 그 요청을 해서 지시도 하고 해서 이게 건건이 파악이 되고 지금 부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매달 세외수입 이 체납자 징수실적 보고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뭐 완전히 뿌리뽑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적이 거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 창조벨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가장 중요한게 여기 본, 현지 주민들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물론 전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추진위원도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하고 그 주민들 생각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교환을 해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안심기지창 환상갤러리조성 요거는 제 본 위원장이 이거 5분발언이, 발언한 내용인데 그대로 올 사업에 채택되어가 반갑,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암동 새마을문화가로 그거 토지보상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토목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예.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일부 구간에 그 전체 설계를 그 전체 변경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예산확보하기도, 예산 확보된데에서 시행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동쪽 편에 일부구간만 지금 전체사업.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10m 부분만 먼저 착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를 조정해서 바로 따라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에?

예, 착공합니다.

올해에 이제 착공하고.

예.

그 원래 2016년도까지지요?

예.

나머지는 2010년도에 하고 올해에는 그거만 착공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 설계를 지금 저 이게 저 당초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 현장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먼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업다운 이거를 현 설계지침이나 기준에 맞도록 하게 되면 많이 이렇게 업다운을 낮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기존 하수도나 기존 그 도로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어차피 조절을 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일부 구간만 먼저 하고, 310m 구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그 2단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 토지보상은 지금 5차 마지막에 거의 한 81% 저 보상협의가 되어, 보상완료 됐고 19%만 이제 이의제기 해 놨는 상태던데요. 그 벌써 철거한 지가 1차는 하마 뭐 한 2년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철거만 해 놓고 하기가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량하고 또 보기도 지저분하고 한데 토목공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조기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다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지요?

예.

예산 확보됐는데 그 올해 건설과에서 너무 토목공사 늦추는 거 아닙니까?

어언지예. 이게 이제 이 사업이 본래는, 본래는 이 재개발지구 전체를 한 시행사가, 한 시행자가 도로사업과 택지조성을 같이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시행자를 그 협상이나 시행자를 유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도를 먼저 해 놔놓고 그거를 해 놔놓으면은 사업시행자가 누군가가 빨리 안 들어오겠느냐, 유치할 수, 쉽게 유치가 안되겠느냐 해서 도로사업부터 먼저하기로 하고 도로에 대해서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그래서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예산을 다 확보하고 난 뒤에 공사시행 할려고 하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도로를 먼저 조성할려고 하니까 업 다운이 너무 심한 거에 대해서 펴야 되는데, 평탄성 이라든지 평면화 선형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로 할려고 하니까 기존하수도라든지 택지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이거 어떤 형태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초 설계했는 회사, 설계했는 건축과, 부서 그래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난해하다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맡아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늦어졌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도 빨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대석 위원님.

자 과장님 이 도로사업계획 조서를 보니까 2015년도에. 앞으로 건축과 참 건설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40명이지요?

예.

그라면 건설사업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40명 다 뭐합니까?

아,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료를 저도 안 그래도 이 자료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주요 결산자료하고 2015년 주요 업무계획하고 연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2014년도 계속사업이 14건이고 그래 신규사업이 지금 10건입니다. 이게, 도로사업만. 근데 이게 지금 별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그 2014년도 결산자료하고 2015년도 신규사업하고 별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14건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신규사업은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발전소사업이라든지 이게 2015년도 그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지금 이래 현재 그라면 21페이지 여기 보면은 전부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 2014년 마무리 못하고 계속사업 이거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같으면 몇 개도 안 되는데 자, 미군공여구역 사업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나 이거는 이제 그 주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 본 위원이 그거 저 시에서도 그렇고 전직 구청장도 그 사업이고 이런데 그 상동 올라가는 그 도로 말입니다. 그 체리 때문에 그 내가 그 6대에서부터 계속 캤는데 그거 신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 미군공여사업이라 카는 거는 그 주위에 배당 하는게 맞는데 그 멀리 가고 하면서 왜 그거는 그래 그 저 체리 전국적으로 특산품을 우리가 그 생산하면서 도로가 좁아 가지고 대형차가 못 드가고 하는데 그래 그 도로를 왜 그래 계속 얘기해도 그 방치를 합니까?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고민을 하시던데요. 그 2015년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배정할 때 이게 아마 4, 5번쯤 가 있습디다. 우선순위로. 그 4, 5번쯤, 그 이제 4, 5번쯤 순위로 그렇게 지금 설정해 가지고 올해 교부금하고 교부세가 내려오면은 다시 또.

아니 그러면은 구청이나 시나 그러면 그 저 체리 그거를 말이요. 뭐 농사짓든 말든지 관심 안 두고 이라면 될 낀데 시장 찾아가고, 청장 찾아가고 그래 하면서 그래 가 가지고 도로는 아이고 해 드리께요. 그러면 청장이나 시장이 해준다 카는데 구 의원은 뭐라카겠어요? “니는 뭐 구의원 뽑아놨는 니는 뭐하는 놈이고?” 그래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지금 동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군공여사업 이거 딴 데로 가는 거를요. 내한테 늘 묻습니다. “올해 공여사업 나오나?”, “어디로 가노?” 제일 그거 관심거리거든요.

미군공여구역사업은 당초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아 그래 지정되는데 그라면은 K2 그거 저 바로 인접했는 동네 우선 아닙니까?

그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대구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미군공여구역 주변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시를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걸 이름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러이 이제 결과적으로 뭐고 하면은 이기 이제 K2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이 K2 주변이 우선이다. 그 본 위원은 이야기는 어떻든 간에 K2 주변에 우선으로 그거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기 이제 멀리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 뭐 아주 급하게 할 일이 없는 같으면 가도 무방한데 당장 그기 그래 그 농사지어 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 차 한 대 드가가 간신히 드가면 사람도 못 다니고 이런데 그래 그런 거를 그래, 예산이 뭐 100억이 든다던지 이런 같으면 모르는데 8억이 미만 아닙니까?

6억쯤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또 안 되면은 GB,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요청 할라합니다. 지금 우리가 25일까지 그 자료를 뽑아서 중앙부처에다가 보내는데 지금 그 이 내용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각종 그 그린벨트 내에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못하더라도 GB사업에 할 수 있도록 공역구역 요청하는.

그러이 이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4대 때도 이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라고 이제 5대 내 못 들어오고 6대 들어왔잖아요? 6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또 7대 들어왔잖아요? 자 이게 몇 년입니까? 그러면 청장은 초도순시 해 가지고 약속은 다 해 놓고. 약속 와 합니까? 약속 해 놓고 안 되이끼네 그 주민들은 뭐라 카겠어요? 그래. 참 이런 거는 물론 어디나 뭐 우리 동구에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자 농사짓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그래 요구사항을 그렇게 전 주민이 그 카는데 그거를 그래 몇 년입니까? 그래 지금.

......

어떻든 간에 이기 이제 신규사업이고 이래 보니까 참 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고 예? 그래도 참 2015년도 여기에는 그래도 그 참 그 도로명이라도 올라와야 뭐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하는게 맞다 이래 보는데 그 주민이 원하고 또 약속했는 문제는 그래도 우예 과에서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자 우리 과장님 도로굴착 원상복구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 이기 우리가 지금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저 도시가스하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상수도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도시가스에서 합니까?

도시가스는 밑에 이제 기초는 도시가스 자기네들이 기초까지는 하고 아스팔트 포장은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이제 요 며칠 전에 동네에 돌아보니 이제 그 도시가스 그거 포장 했는거 말입니다. 1차 해 놓고 이런데 밑에 이제 푹 내려가 가지고 그래 있는 거를 이 봤는데 앞으로 이거 말입니다. 그 원상복구비를 받을 때 그 전체를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거 도로 우리가 참 세금 내 가지고 전부 도로포장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상수도 해 가지고 절단한다. 이제 도시가스에 절단해가 이래 보면 이 땜질, 땜을 해 놨는기 보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우리가 뭐 구청에 하더라도 그야말로 평탄하게 원만하게 잘하면 하지만도 이 보면은 대부분 다 저 원 그 길보다 절단했는 그기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이 이 이제 대로는 방법이 없고 그지요? 원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소로 같은 거는 말입니다. 전체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됩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 골목은 전폭을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받거나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가스나 상수도 쪽에서 이제 이야기는 그 전폭에 대한 복구비나, 복구를 받게 되면은 수용가들한테 그 단가만큼, 그 금액만큼을 또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포장의 노후상태를 봐서 전폭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 그 할 때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수도나 뭐 복구비 받고 저 쪽에 이제 도시가스 받더라도 부족 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이제 그 보충을 해 가지고 전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한번 세워보이소. 지금 한번 가보라고요. 골목마다 그거 보면은 그 땜을 해도 뭐 그런 식으로 땜을, 일률적으로 하면 그거 이쪽도 땜 해 놓고 이쪽도 땜 해 놓고 보면은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수시책을 이제 한 건, 내 걸으셨고 그 다음 주요 업무계획이 6건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저는 뭐 질의할 건 없고요. 이렇게 주요 업무계획이나 특수시책에 있어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하셔 가지고 연말에 차질 없는 사업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기타 뭐 얘기도 우리 지난 연도에 또 뭐 감사나 또 예산을 저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게 뭔지 확실히 아시잖아요? 항상 소통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만큼은 우리 건설과에서 항상 의견을 수렴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다니다 보면 특히 건설과에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 하천, 하수, 도로보수에 걸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제 그 공무원 입장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소통을 해 주고 하면 될텐데 어떠한 결과물을 또 원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소통 그 자체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힘드시겠지만 유념하셔 가지고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우리 의회 의원과 또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조금 당부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 뉴스에도 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동구관내 도로가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거 중에 물론 신설, 개설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제 보수에 있어서 이렇게 포트홀 같은게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렇게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또 직결이 되어 있으면서 운전자들이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트홀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 포트홀은 뭐 거리에 지뢰와 같다 막 이런 이제 뉴스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아무튼 차질 없이 한 해 동안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