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49회 제6차 본회의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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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전 입니다. 2015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예, 김병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예, 태영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환경위생과는 환경자원사업소와 함께 장수의 환경을 책임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청정한 장수를 만들어 주셔야 겠지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전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던 체납된 내용이죠? 이게

근데 언제나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지금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김병전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고난 이 시점에서 그 요런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등등의 세외 수입에 관한 징수 하여튼 관련 법령이 작년도 8월에 만들어졌어요. 안행부로부터 근게 그 법을 규정을 활용을 하면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면 실적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수치상으로 15년도 부과 대상 총 액수하고 총 건수로 보면 2억 4,800만원 자동차에 관련해서 9,880건인데 밑에 체납액을 보면 2억 5,900만원 딱 그거하고 1년분에 해당돼요. 그리고 차량 대수도 9,800대 하고 9,500대 하고 그냥 한다면 그냥 장수군에 있는 모든 차가 한 번씩은 다 여기에 걸려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이 걸려 있는데 평균치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 관련 규정이 전년도에 마련이 됐으니까 재무과에 세외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력을 하시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면 전부 다 이게 군세가 아니죠? 이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소홀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체납된 금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 제일 하단에 보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도 승인)추진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대상 지역이 혹 있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탄소 포인트 추진을 우리 군이 실적이 계속 여러 해 동안 추진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 추진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뭐에요? 여건이 좋습니까? 우리 군이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셨다?

칭찬 드립니다. 1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서 제일 하단에 지붕개량비 지원을 30동에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에 쓰셨는데 요것은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회수를 하고 지붕 개량을 하는데 자가 개량을 하는데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긴가요?

자가 개량을 하는데

그러면 행랑채가 됐든 몸채가 됐든 한 채 하는데 그런가요?

한 집에 들어가면 행랑채, 몸채 모두를 합쳐서 한 동으로

행랑채, 몸채 다 합쳐서 한 집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 몸채 하나 해도 한 동 그 다음에 행랑채 하나를 해도 한 동 그렇게

건물 하나 기준으로?

여기에 1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서 네 군데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번암 하교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국도 굴착이 3년 이내의 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굴착 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러니까 그 후에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겨울 공사에 해당되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에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점은 가을철인데 공사기간이 석 달밖에 없으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 단 도리를 9월 전에 싹 해 가지고 9월에 딱 착수가 되면 행정절차를 모두 갖춰서 9월 전에 마무리 해 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9월에 착수가 되면 동절기가 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석 달 만에 완료를 시켜야 되는 공사기 때문에 이때 이 석 달 만에 공사를 완료 못하면 이월되는 사업이 돼 가지고 한 해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자고 하는 얘긴데 좋은 것이 더 늦어지는 상황이 되고 겨울 공사 혹 진행되면 부실 공사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염려해 두셔서 행정절차를 미리 마무리 해 주시라 23페이지 멸종위기 종 꽃사슴 지금 수정한 거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꽃사슴 9두에다 대륙사슴하고

요것 출산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6월경에?

그럼 지금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아직은

아직은 모르고?

하여튼 성공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여튼 관리의 철저를 기해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저 환경자원사업소 태영균 소장께 질문 드릴게요. 2페이지 조례 개정을 해서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여기가 현재가 2,000원인데 현실화를 하면 6,000원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게 실무 이쪽 부서에서 지금 우리 태영균 소장 부서에서 생각할 적에는 현실화 율이 6,000원이면 마땅한 것은 타당하니까 이런 추진이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 다른 분야 쪽에서 보면 인상 율에서 2,000에서 6,000원이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300프로가 해당되는데 이게 과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뒤따를 걸로 예상하는데 이게 물가 조정위원회 뭐 다 이런 거 통과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이게 300%인상 율을 가지고 근게 이게 인상을 해야 할 요인이 생기면 1년 또는 2년대에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뭐 여러 해 동안 인상요인이 생겨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 추진을 또 안 하는 사유에 의해서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물가를 올리면 안 된다는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안올리고 있다가 한 해만에 300%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2012년도 환경부에서 처리 수수료 현실화 지침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2,000원을 인상하라고 딱 못을 박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말씀 드리면 타 시군에서도 지금 톤 당 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인상을 다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인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2,000원도 최하 단위로 해서 인상할 금액이 6,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저희들도 한 2년간을 이게 부감돼 가지고 사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그랬었는데 환경부에서 인상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점검을 나오면 분기마다 한 번씩 도에서 점검을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왜 현실화 인상을 안 하냐? 라는 질책이 따라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환경 분야 쪽에서의 사정과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환경부의 입장이고 또 다른 부서의 입장이면 물가 상승에 관한 것을 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중앙부처라면 재경부 쪽이나 안행부 쪽에 그러면 그쪽에서는 결국에 물가조정 위원회를 우리 군으로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진행을 할 테지만 지금은 건설경제과로 갔고 만 건설경제과에서 이걸 하게 되면 전부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을 해 주십사 지금 환경 쪽의 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필요성은 당연히 느낀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 쪽에서 물가 상승에 관련한 300% 인상은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물론 처음부터 300%를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연차적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올릴 것인지를 지금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고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아까 행정적인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축산 농가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축산 농가들이 지금 여건이 승승장구하게 여건이 좋은 건가는 그것은 따져볼 일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300% 올라가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걸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지금 장수만세 퇴비를 목표량을 30만 포를 계획을 하고 6,000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장수만세 퇴비를 30만 포를 공급 계획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건 변화를 금년에 많이 줬어요. 15㎏짜리를 20㎏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많이 줘서 농가에 맞춤형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결국에는 농가가 선호하는 신청 량이 있어야 30만 포를 초과 달성 또는 여기를 목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공급되고 있는 퇴비가 관내치가 4개 업체가 있고 외부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조건이 다 똑같아졌다는 얘기에요. 이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면 각 업체들이 우리 군청 사업소에서 1일 공급을 30만 목표 달성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경쟁이 업체들끼리 그래서 이 30만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 상태에서 특별한 방법이라곤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30만 포가 국비퇴비가 55만 포 내지는 추가분 따지면 한 70만 안쪽에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현재 장수군 전체 연간 수요량 한 100만에서 110만 포정도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장수 만세 퇴비로 나머지 잔량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장수농협 경축자원화 시설로 새로 신설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경쟁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규태

한규태의원

현재로 예산이 저쪽에서 확보된 것은 약 120만 포분 117만 포가 확보가 됐어요. 국비, 군비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물량을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양에 접근을 했다고 보는데 공급하는 업체 쪽에서는 공급을 목표달성을 못 하는 업체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업소에서 노력을 다 해주시라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수 만세 퇴비는 품질에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써 본 사람들은 계속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규태

한규태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한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있죠? 이게 체납액이 매년 2억 5,000 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재무과하고 협조 체계 구축을 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해 줘요. 지금 이 문제가 국가적인 재정 또 지방 기초 자치단체재정문제 해 가지고 상당히 이 문제가 국민적 이슈가 돼 가지고 뭐 증세니 어쩌니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데 기왕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받아낼 수 있고 만일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 해 버리세요. 숫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보면 경유 차량도 지금 신차는 안 받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없어지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시설물도 하반기에는 또 없어져요.

정영모의원

없어지도록 법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최대한도로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차량 관리부서가 민원과 쪽에서 하죠? 지금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차량 관리부서는 민원과죠. 지금

정영모의원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징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요. 지하수 개발 중에 지금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 주다 보면 적정량이 치수가 안 돼서 폐공이 많이 생겨요. 지금 우리 폐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폐공 관리도 그 기준이 있어요. 잘라내고 시멘트로 넣고

정영모의원

메꾸는 거 되 메꿈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신고 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 있던 대장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대장에는 있고 실제로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이거 전수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폐공 관리는 개발자한테 맡겨 놓고 사진 찍어 내라 그러는데 공무원이 반드시 이거 입회해 줘야 됩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폐공할 때요.

정영모의원

예, 폐공할 때 그래 가지고 근거 자료까지 확보를 해 두셔서 이것은 우리 지하수 관리 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업무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게요. 다음 5쪽이요. 예향천리 마실길 참 11억 돈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것이 실지로는 각 자치단체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남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난 해변가 시군은 성공했습니다. 내륙 지역은 등산로 개념이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민선 들어서 자치단체장들이 어느 군만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생색내기용으로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야기꺼리가 되는데 우리가 96㎞라고 했지만 실지 보면 단 10~20㎞만 활용성이 있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 경관, 전망 또 역사가 묻어 있는 길 이런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킬로수만 나열해 놓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가꿔서 이 길만 오면 정말 잘 왔다. 정말 여기는 한번 와 봐야 될 곳이다. 하는 쪽으로 가꿔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냥 잡목 제거한다고 맨날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 봤자. 거기 등산도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실지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6쪽이요.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이 사업이 계남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요. 그렇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 그동안 7억까지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 쓰셨는데 지금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사업비는 확보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직 확보는 못 했고요. 일단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기본계획에 하수용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이 포함이 돼야 되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조만간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환경과 신규 사업으로 장계 종말처리장 증설 2,000톤 증설하는 것을 지금 환경청에다

정영모의원

예, 고거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실지로 어느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 하수기본계획 세우면서 장수 골프장 연계시켰습니다. 그 어렵다고 그러는 것도 중앙부처 다니면서 연계시켰어요. 계남 것 원래 장안리는 별도로 하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쭉 하다보니까 실지로 이 종말처리장 확장을 하면서 우리 지금 민원 소지가 있는 복수 사업체 같은 데 전부 끌어줘 버려야 되요. 기왕이면 기업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하다볼 것 같으면 민원도 해결되면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부담액 적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 종말처리장 확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계지역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같이 이뤄져야 만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뤄지지 나중에 사업비가 안 될 때 복잡해지잖나? 그리고 장계 하수처리장 지금 가보면 지금 건물 지하에 있잖아요? 어차피 거리도 다시 건물을 손을 대야 될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계획 돼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현재 처리장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죠.

정영모의원

확장을 하면 지금 그쪽에 어느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정영모의원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정영모의원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면서 같이 넣겠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정영모의원

그래서 고 문제까지 같이 좀 검토해서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 기업체 같은 데는 사실은 환경청이나 도청 같은 데서는 원인자 부담이란 주장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정 장수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정영모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열심히 중앙 부처 쫓아다니면서 좀 해 보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네, 다음 15쪽이요. 지금 우리 접객업소 관리인데 실지 우리 장수군에 접객업소를 가보면 손가락 몇 개 외에는 실지 외부인들을 데리고 갈만한 접객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업소가 한정적인데 물론 인구가 적고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시설이 작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안에 내부가 알뜰하고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관광 사진전을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관광 사진 액자를 제작을 해요. 그리고 관광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문체관광 사업소는 나름대로 있고 실지로는 이것이 우리 대중이 모이는 곳 또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 이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문체관광 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조금 모범 업소하고 중점 관리업소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또 우리 접객업체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3자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뭐 일부 부담해도 좋고 해서 그냥 주기는 실지 우리 군 재정이 허락치를 않으니까 단 몇 10%를 부담한다든지 20%를 부담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좋은 경관 있는 사진들이 어느 접객업소 가든지 전부 다 있을 때 식당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처음 나올 때까지는 옆에를 두리번거리잖아요? 그럴 때 저기가 어디야? 이런 것 좀 물어볼 수 있고 작은 설명이라고 있으면서 할 때 그래서 어차피 사진 액자 100개를 제작하고 지금 달력도 100부를 지금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 관계도 한번 협의를 해서 요렇게 우리 모범업소하고 중점관리업소 쪽에는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업소에 주는 것이 우리 같은 부서끼리 서로 협조하면서 우리 관광 차원에도 좋지 않냐 또 환경 접객업소 환경 정비에도 일조를 한다. 해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것 좀 한번 협조를 해 보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00개 같으면 수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전에 문체관광 사업소장님도 하셨으니까 전관 대우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좀 눌러요. 가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우리 중점 관리업소만 해도 50개거든요. 절반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쪼금

정영모의원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몇 개씩 시범적으로 해 보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네, 고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19쪽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으로 지금 얘기한 걸 파악하셨는데 장계지역 배수지 문제가 원래 용수관이 작아서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민원인데 지금 우리 배수지 1개소 확충하는 예산 확보가 안 됐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금년 사업비로 가능해요.

정영모의원

지금 몇 억 정도가 필요합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사업비는 몇 억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안 했고 하여튼 금년 사업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고거 꼭 세워주셔서 좀 기왕 할 때 배수지를 크게 확충을 해 주셔서 절대 그냥 용량 부족하고 단수한다고 방송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요것은 시간이 일찍이 좀 발주를 해 주세요. 할 경우 다음 23쪽이요. 멸종위기 종 복원사업인데 참 실지로는 뭐 이런 용어가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이 애물 사업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뜬봉샘 생태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기적으로 사업으로 사업효과로 소득과 연계가 과연 가능하냐? 이것 심층 분석해야 됩니다. 예로 우리 장수군에서 그렇게 해서 장수 목장이 들어올 때 경주마 목장이 올 때 군민들이 들떠 갖고 있었어요. 그냥 2~3년 내에 부자 군으로 막 형성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결과는 초라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돈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우리 국가사업으로 밀어 붙여서 정 국가사업이 안 될 경우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을 하고 뜬봉샘 생태공원의 면적을 좀 크게 확보를 해 가지고 아예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것이 아예 우리 소득측면도 더 효과가 있지 않냐 몰라요. 제가 단편적인 생각인가는 모릅니다만 실지로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를 할 것이며 이 사업이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 문제는 아니 다는 얘깁니다. 실지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몇 년 채 걸어오고 실지로는 사업기간이 올해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부지까지도 지금 해 놨지만 거기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될 것이냐 할 때 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에도 염려되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것 참 검토하고 또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지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가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어렵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걱정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군비가 투자가 돼서 5년 이란 기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RND연구 사업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뭐 20년 30년도 가고 그러는데 단기간 5년 내에 그 성과를 보이기는 좀 이 사업도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가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전체 농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뿔이라든지 사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된다면 몇 농가정도는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와 관련해 갖고 국가사업이지만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돈 안 들어가고 계속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분야로 지금

정영모의원

아 좋아요. 우리 지방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국가예산 확보다 할 거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우리 국가적인 책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를 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실지로는 세계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야 이거 반대할 것이 하나 없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

정영모의원

유도를 해 보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좀 전에 한규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수수료 현실화 지침 이것이 그 동안에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했어요. 저도 동감인데 한꺼번에 300%인상 이거 안 되고 2~3년 차 하면서 좀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지금 산서 매립장이 있죠? 종료가 3년인가 4년 됐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2012년에 종료됐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2012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됐는데 그 동안 장계로 이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장단점 한번 분석 하셨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어떤?

정영모의원

그 동안에 길바닥에 까는 비용 또 수송의 애로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서가 매립장이 넘어오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산서 쪽에 매립장을 한번 설치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추가로 산서에다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영모의원

그래서 실지로 그런 비용 산출을 해 봐 가지고 산서에다 그 지역에 인센티브 주면서 매립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지로 지금 올 겨울에 12월 달에 눈이 많이 오고 애로사항도 있을 테지만 만일 눈이 많이 내린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인센티브 계획을 세우면서 그쪽에 한번 뭐 번영회나 면장, 자치위원회 한번 만나 봐서 이런 비용은 이렇게 들고 현재 애로사항은 뭐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어떠냐는 안도 한번 이렇게 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장계 쪽으로 오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거리적으로 멀고 또 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고 모든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지금 실지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상당히 어려운 요구 신데요.

정영모의원

아 어려운 걸 해결하는 게 행정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문제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한번 의견 표현이라도 해 보고 간담회라도 해 보세요. 산서에 가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업무실천 계획 잘 청취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위생과장님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경 천천 용신 마을 앞에서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관로가 터진 일 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장계면민이 좀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직원들이 많이 애써서 복구했는데도 바로 불편 해소가 안 됐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복구되고도 아남빌라 있죠? 장계 거기가 지대가 좀 높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도 물이 나오지 않은 그 이유가 뭐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장계 사시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그래서 더 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동화댐 상수관 250㎜짜리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급수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 문제는 급수 공급이 중단만 됐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장계 배수지가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처음 아는 그런 부분인데 이 급수 탱크의 물이 위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밑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본 관로가 터지니까 급수 통에 받아놓은 물까지 역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갖고 물이 하나도 없이 말라 버린 거예요.

김종문의원

아 위로 솟아 버리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래서 그 장계면 관로에 있는 그 물만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김종문의원

집수해 놓은 걸로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집수해 놓은 물까지 빠져 나가 버렸어요.

김종문의원

물까지 빠졌다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 뭐 개선책은 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걸 고치...배수장을 하나 더 만들 때 물이 위에서 들어오게끔 그렇게 다시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날 저녁 밤새 내내 말하자면 직원들이 3시에 복구를 했는데

김종문의원

3시에 오후 3시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오후 3시에 복구를 했는데 그래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이 호수에 에어가 차 가지고 물이 밀고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수 밸브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열었어요. 물 나올 때까지 계속 열고 다녀도 이것이 또 가정 쪽으로 가는 밸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가 됐을 때는 어찌 보면 가정에서도 수도꼭지를 좀 열어놔 주셔야 되요. 그때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공기 빠지는 소리에요. 말하자면 그것이 빠져 나와야만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 인제 우리 그 상수도를 급수하는 그런 가구에서도 고런 것도 협조가 필요하고 덕유 빌라나 아남빌라 같은 데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물이 다 찰 때까지 에어가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3시 4시까지 큰 불편을 이렇게 겪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럼 1차적으로 첫 번째 배수지 한곳을 설치할 때 물이 위에서 들어오도록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수가 됐을 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드는 부분

김종문의원

배수지를 한 개 더 설치하는 부분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용량을 확보를 해야 돼요.

김종문의원

비상용으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한 군데가 물이 떨어지면 다른 데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부족하고 그런 연쇄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김종문의원

예비 책을 가져야 된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장계 쪽은 물을 많이 쓰는데도 배수지가 너무 작아서 더 확보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이번에 더 실감하게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김종문의원

두 번째는 신속한 대응을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말하자면 수도꼭지를 열어놔야 된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어디 출타를 하면 못 열어놓잖아요? 그러다 도중에 물 나와 버리면 물 다 새 버리니까 그런데 아남빌라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물탱크가 옥상에 있어요. 그런데 아남빌라는 그걸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면 막 바로 그냥 단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물탱크가 있으면 거기서라도 공급이 되는데 직선으로 연결해 버리고 안 쓰는 바람에 더 그런 불편을 겪었죠. 이번에

김종문의원

그러면 지금 배수지를 시급하게 한 곳을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그걸로 과장님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배수지에서 물을 확보를 더 해야 되요.

김종문의원

아 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요 계획을 지금 본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 추진할 겁니다.

김종문의원

금년에 추진할거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좀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런 불편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본 의원이 마을들을 다니다 보면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발생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는 근본적으로 민원들이 많죠? 생활과 밀접 되기 때문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민원인들이

김종문의원

예, 본 의원도 몇 가지를 지금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놨는데 한 예로 명덕리 쪽은 오폐수 시설이 5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만 돼 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원 명덕 마을만 마을 하수도 시설로 돼 있죠.

김종문의원

하수도 시설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나머지 마을들은 원 명덕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좀 민원을 넣더라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지금 어디 돼 있나요? 장기적으로 되는 거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명덕리 5개 마을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원 명덕 마을 하수도는 폐쇄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싹 시켰어요.

김종문의원

근본적으로 다시 하기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오폐수들이 그쪽 상류지역이잖아요? 그쪽이요? 장계면으로 따지면 오폐수 정화가 잘 돼 있어야만 하천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도 장수군의 미래 자산으로써 물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적으로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런 부분들은 계획을 해서 좀 상류지역을 더 중점을 두고 계획을 잡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축사가 높은 지역에 많이 위치돼 있는 데가 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축사요?

김종문의원

예, 축사 같은 경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축사 같은 거 축사야 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끔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저희들이(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주민들은 축사가 높은 곳에서 위치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그런 데서 방류가 되고 이렇게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악취도 악취고 그 조그마한 마을을 지나가는 그런 하천들이 거기서 악취도 발생되고 오염원도 발생되는 고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축산 분뇨 처리시설이 다 있는데 비가림 시설로 다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노출이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의원

관리 감독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을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 둘 공간이랄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쓰레기

김종문의원

쓰레기 둘 공간이랄까 거의 다 분리수거가 좀 안 되죠? 작은 마을들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장수읍은 분리수거를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외촌마을은 조금 부진하다고 봐야죠.

김종문의원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좀 조사가 돼 가지고 비가림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들겠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마을 단위로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김종문의원

쓰레기를 이렇게 적채했을 때 고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청취불능)비를 좀 안 맞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마을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안 든다고는 볼 수가 없죠. 일단은 그런 것을 한다면 큰 마을을 우선순위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야겠죠.

김종문의원

그러죠. 그리고 또 문화마을을 보면 재활용센터 이전 방안이 있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문화마을 쪽에서 민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옛날 정수장 부지 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그쪽을 지금 금년에 아마 고쪽으로 면에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한 바가 있어서 아마 고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김종문의원

추진하고 계시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문화마을이면 장수군에서는 선진 마을인데 어쨌든 고런 부분들이 집단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고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소하니 이 기회를 삼아서 민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몇 가지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계남 양지 마을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전기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되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전기시설이요? 개인?

김종문의원

아니 마을 회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마을 회관이요? 그쪽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문의원

그런가요? 마을 회관이라서 그런지 마을에서 해결을 안 하고 그것도 민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5억 400만원이 되네요. 150동에 거기하고 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민원과에요.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도 슬레이트 빈집 사업이 있네요. 50동이 이거 사업 자체가 다른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우리 사업은 슬레이트 양에 따라서 위탁기관에서 수거를 해 가고 양에 따라서 돈을 줘요. 그런데 민원과 사업은 무조건 동당 200만원을 줍니다. 현찰로 우리는 농가 가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리 기관한테 주는데 여기는 농가한테 가구한테 준대요. 근데 어찌 보면 처리비가 200만원이 초과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200만원이 안 되는 것은 또 빈집 민원과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김종문의원

아 그러니까 민원과 에서는 동당 200만원으로 50동 정도가 계획돼 있고 환경위생 과에서는 슬레이트 양에 따라서 하니까 슬레이트는 양이 많은 데는 200만원이 초과된 데서는 요기로 신청하는 게 낫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는 잘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주민들이 이거 잘 알겠어요? 이거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인제 그렇죠. 홍보를 해야겠죠.

김종문의원

본 의원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어떤 유분리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