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보건소, 읍·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예산실 다. 보건소 라. 읍·면 마. 시설관리공단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22만 군민과 함께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을 펼치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3.0행정으로 귀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관심과 소통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 사무과장님, 의회를 이끌어가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회기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일정이 잘 배분됐다고 보고, 저는 업무계획서와 별개로 앞으로의 의회사무과가 일심동체가 돼서 잘 굴러가기 위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6대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통이라든지 단절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6개월이 경과되어서 안정적으로 갈 시점이거든요. 의회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도 같이 동참해서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해보고 예산을 줬는 데에 대해서 예산 준만큼 내실있는 행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행사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아침에 의장님실에서 티타임한다, 아니면 긴급한 의안이 있다 할 때 행사 앞날이라도 전화를 일일이 하기가 부자연스러우면 문자라도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의장실에서 티타임하는 부분도 연락이 없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고 저녁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27일날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27일에서 내일 행사하는 부분까지 여백이 많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기억을 안 하거든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하루전에 문자를 넣어서 챙겨주는 모습이 의회사무과가 혼연의 일심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그리고 소회의장 의자를 보면 의자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앉으면 사람이 푹 꺼집니다. 바닥에 방석을 새로 해서 앉은 자리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행사에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는 전문위원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여기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또 한가지는 의회 티타임이나 임시회를 통해서 사전에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나 사전에 사무과에서 문자를 넣고 한 번 정도는 티타임을 할 때, 임총을 할 때에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지난 연말에 다 했고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이 많을 겁니다. 또 야심차게 2015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보면 언론을 통한 부분은 김락현 주무관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보면 의회소식지도 700부해서 연 2회 하는데 실질적으로 책을 주면 잘 안 봅니다. 그 밑에 개편된 홈페이지 이걸 활용 잘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늘 보고 있지만 군정질문이든 자유발언이든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인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자유발언 제목이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했다, 어떤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하면 제목이 맨 상단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누가 보더라도 군민들이 보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몇 번 봤거든요, 수정해 주시고 다른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어차피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의정능력 배양 및 대안 발굴에 의원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국외연수, 국내연수 다 있지 않습니까? 업무연찬 견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의 자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연찬도 하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의원도 여러 가지를 살펴볼 계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외연수는 의원님들 전체가 가시는 거고 국내연수는 상임위별로 의원님 전체가 같이 가는데, 의원은 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발의한다,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타 지자체나 다른 쪽에 선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전 자료수집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전특별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울진이든 경주든 가서 보고 올 수도 있고, 갈 때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사전에 조례발의이든 군정질문이든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극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향후 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의원님들께 자질향상을 할 수 있는 쪽에 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최길영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에 원전특별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2월12일에 월성원자력이 폐쇄냐, 연장이냐 최종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특별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해야 되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울주군 관내에 현안문제로 민원이 올라오고 집단민원 이런 거는 어쨌든 발빠르게 대처해서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가든지 전체를 가든지 빨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의회의 존재성도 있고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의장님께만 보고할 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하고 있지만 현장을 가야 될 사항은 현장에 갈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하고 빨리 가서 답변도 해줘야 되고, 답변도 회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해주면 의회의 위상이 살아난다는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봉사활동도 잘 하고 계신데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등록된 곳 말고라도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희생과 봉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말은 소외라고 하지만 그런 쪽에 찾아가서 해 주는 게 상당히, 연말 되면 각 조직에서 오고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섭외를 하면 그분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안배해서 챙겨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행사이벤트라든지 의전관계에 참석을 한다든지 의원들의 예우관계인데, 의장님은 비서실장도 있고 해서 행사장을 가나 안가나 하지만, 의원들이 행사장에 갔을 때 각자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자리 관계라든지 행사마치고 난 후라든지 행사 전에 인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하지 않나, 7개월 동안 봤을 때, 의장님이 안 오시면 다른 의원들이나 전체 갔을 때하고 두세 명이 갔을 때 한 명이 갔을 때를 파악해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해서, 직원들이 가서 의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즉시 같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전문위원도 왔었어요. 남부권의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디에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장소도 몰라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앞으로 다른 의원들한테도 행사가 있을 때 신경을 꼭 써서 의원들한테 섭섭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부의장님께서 의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당연히 잘 해야 되고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나 식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행사에 가면 의원들 다 오면 운영위원장이 항상 있습니다.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계시니까,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신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주시고, 특히 전문위원님들은 의전관계에는 의회사무과장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들도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빠뜨린 점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2015년 새해 첫 업무보고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의회사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님들이 협조가 많고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계획서라든지 참고자료들은 일정시간 맞춰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위탁관리업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항상 늦어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계획서라고 하지만 좀더 일찍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그 검토자료를 보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집행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도 제시하고, 아까 반복된 얘기인데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달이 되는데 가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는 전달 과정속에서 깜빡 잊고 다시 시간이 급박해서 재요청할 때 올라오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이런 부분들은 잘 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지만 사무과는 같은 식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데 의장님도 계시고 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매결연 도시 울릉군하고 체결해서 수년째 오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의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서로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울릉군만 아니더라도, 사무감사때도 박기선 의원님이 영호남 교류인가를 하시던데, 육지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데 해서 다른 데에도 자매를 했으면 안좋겠나, 왜냐하면 울릉군에는 지역특색으로 다른 군하고 자매를 많이 맺었더라고요. 울주군뿐 아니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으니까 울릉군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도 있으니까 등한시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생각해서 다른 시·군과 우리와 비슷한 데에도 견학해서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감사할 때 박기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호남쪽에 조사를 했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 영주, 마산, 청주, 성남해서 4군데를 하고 있고, 신안군 경우는 경산시, 강남구, 마포구, 옹진군, 노원구, 고양시, 광양시 이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충 도시로 잡은게 장흥군입니다. 장흥군은 동작, 영도구, 분당구, 서귀포시, 서대문구, 인천 서구를 하고 있고, 고창군 경우는 서울 관악구, 동래구, 상주시, 성북구, 송파구, 고령군을 하고 있고, 순창군 경우는 창녕군, 동대문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륙에는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음성군을 봤는데 괴산군 경우는 안양시, 관안구, 강남구, 의정부시, 의왕시, 인천 중구, 안산시, 구로구 되어 있고, 보은군 경우는 서울시, 강진군만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 경우 서울 송파, 부산 진구, 충남 보령, 경기 이천, 구리시, 은평구, 인천 계양구 되어 있고, 음성군 경우는 서울 강동구, 동대문구, 나주시 중구 이런 식으로 조사는 해보긴 해봤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무과장님, 지난번에 조사를 한 데이터를 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나 이 부분을 보시고, 특히 다른 의회에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서너 군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별로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매의회로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1년에, 예를 들어 복지관에 배식봉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두 번 정도 있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분기별로 1회 정도 해서 사업계획에 의원님들 하루정도만 일정 빼면 연 4일정도 해서 양로원에 목욕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양육원에 하루 봄나들이를 같이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의회의 위상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말로는 군민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실천하고 봉사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수립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예, 계획을 수립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하고 결재 받고 공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협의해야 될 부분과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입춘입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의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크게 잘 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수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 배석한 계장님들 1년 동안 살림 사실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만들고 업무보고도 하면서 잘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총력에 보면 국·시비가 실질적으로 수반이 안 되어서 울주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시비가 수반되지 않아서 울주군에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경에라도 반영되어서 울주군의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심의하기 전에 시비 부분은 발췌해서 시에 의원님 3분을 만나 뵙고 협조를 당부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추경에 신경을 쓰시라고 직접 찾아가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무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챙기지 않는 이상은 시에서 자진해서 챙겨줄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답답은 놈이 샘 판다’고 우리 군에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역구 의원들과 잘 상의해서 집행을 읍·면장이 독자적으로 남발하지 말고 그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만 먹는다면 읍·면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보면 거의 지역구 의원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일괄적으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진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전에도 기획예산실에 주문을 몇 번 했어요, 부면장들 이렇게 불러서 예산 계장이 누누이 이야기를 한다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처세로 보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지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연초에 1월 정례조회 마치고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했고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문제 때문에 울주군의 예산이 사업집행이 잘 안되는 부분, 실장님 보고를 잘 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분석해서 분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 가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 되는 부분은 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비는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매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매번 요구하고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비확보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시비만 따로 해서 어떻게 활동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도 있고 행정도 있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분장을 주세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에 울주군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3분 아닙니까, 3분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 부분을 부탁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임위별로 한다든지 그러면 군의원들이 지역구별로 상임위별로 같이 배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민식 의원님.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1,250억 원의 목표액을 두고 있거든요. 2015년에는 1,117억, 이렇게 했을 때 사업에 국·시비가 반영돼야 될 부분은 반영되는데, 추경은 6,7월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합니까?

추경부분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티타임하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 폐쇄기가 2월28일날 마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잉여금부분과 교부세가 확정된 부분이 3월 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3월에 준비해서 임시회가 4월과 6월2일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6월전에는 제출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추경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2015년 시작시점이지만 국·시비 확보 부분에 미진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부분에 확보돼야 될 예산이 확보돼서 무리수 없게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내용은 주요활동해서 다 해놨는데, 각 국별 울주군 중점사업들,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시비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 때도 조직운영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중기인력 계획을 기획실에 보고했지만, 2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구현해서 행정부분이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작년 12월23일 일부 개정되어서 20만 이상 군 단위 4개 국 설치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행정력을 총력적으로 집중해줘야 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물론 기획실에서도 애를 쓰고 있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범서읍도 서기관까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본 의원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영될 부분 향후 빨리 돼야 될 부분이 정원배정이, 심지어 늦게 해서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루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조직부분은 작년 10월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변화하는 부분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중기인력 계획을 반영해서 현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국1단 부분이 4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기능위주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인력채용하는 것도 어제도 지적했지만 재선충 발병 다 해서 뒤에 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 두 번째 도시과 같은 경우 개발행위도 계속적으로 10배～20배 정도 가중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빨리 충원이 돼서 내실화를 시켜줘야지 그 뒤에 해봐야 자꾸 업무는 지연되는데, 보상도 마찬가지 그 부분은 고민된 게 있습니까?

개발행위 보상 업무, 재선충 부분들이 충원은 필요합니다마는 조직이라는 부분이 1명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증원하기는 쉽지는 않고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재선충 같은 경우는 단위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보고드린 22명 부분은 상반기 내에 조직요구를 할 때, 어제 김민식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안을 드렸고 미래지향적으로 30만 울주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선 인원 배정을 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부서는 발빠르게 인원을 배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적극성을 가져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범서읍에 서기관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징성밖에 없어요, 서기관 한분만 와봐야. 굴화 장검지구에도 데모를 해서 4급 사무관도 더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웅상출장소 이런 부분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범서인구가 지난해 10월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데에는 9만5000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범서읍이 정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많은 데에는 40명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범서읍을 10명 늘려서 40명 체계로 가기는 그렇고,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민원실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강해서 하고, 굴화 장검지구는 무인발급기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많은 부분들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남면에 갔을 때에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2만4000명 된다고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범서읍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안을 마련할 때 짜임새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상당히, 아까도 인력은 없는데 탄력적으로 이용해라, 무인발급기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적재적소에 인원배정이 안됩니다.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써라, 제2민원실에 사무인원을 증원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심도 있게 군수님과 같이 집행부에서, 행정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7만, 8만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업무보고이지만 올 한 해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반영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재정건전성 부분에 주민참여 예산제 연간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예산 편성 관련 주민참여 의견 수렴, 연중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주민 설문조사 9월에 하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김재수 기획실장님은 상당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가셨고 의회의 정서도 알고 주민들과의 만남도 있으니까 운영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말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예산편성을 맡게끔 해줘야지, 그냥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고 해서 흘러가는 형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어떤 쪽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부분이라든지 군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운영하는 부분, 이동군수실,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면서 건의한 부분들이 주민참여제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북구, 동구와 같이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참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민참여 예산 의견수렴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의견수렴입니까, 아니면 이걸 특별하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걸 공청회랄까 간담회랄까 이런 부분도 개최를 해서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은 잘 알고 계시지만 중기인력계획 부분이 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부서별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변동시키면서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모두에 이야기했고 말그대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충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기구들, 단체들이 있잖아요. 주민의견을 모아보는 효율적인 방안을 해서 말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선 의원.

김재수 과장님, 기획예산실 모든 직원들에게 새해에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청렴행정이라고 해서 2010년, ’11년 4등급에서 ’13년도 2등급, 반부패 시책추진 평가결과를 보니까 ’13년도에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울주군 집행부가 투명해졌고 깨끗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근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31쪽을 봅시다. 사전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투명한 열린 감사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군청사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올해 첫 삽을 뜨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 청사가 너무 좁다보니까 집행부가 밖으로 많이 나가있지요? 또한 위탁업무 기관들도 밖에 나가있고, 이렇다보니까 집행부도 감사관이나 이런 제도가 상당히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외부에 펼쳐져있으면 한곳에 있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획실의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가 몇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녀도 의원님들께서 직원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8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기관부터해서 1000명정도 근무하는데, 어제 김민식 의원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연말경에는 감사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감사팀에 올해 한 명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연초에 복무단속을 몇 차례 했고 주기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울주군 행정이 청렴한 곳에 2등급까지 받고 시책추진평가 결과에서 1위를 받았는데 오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18쪽을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울산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침체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군입장에서도 에너지차원에서 원자력 해체연구단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서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방규제 신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애로 청취 부분들은 웅촌에 있는 기업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기획실에 규제개혁팀에서도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규제개혁이라는 부분들이 기업체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부차원이 많은데 그 부분이 우리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들이 많은……

어쨌든 행정권에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규제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신고센터도 제대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 보면 민원발생이 법령이나 근거에 맞지 않은 부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현행 법령보다 자체에서 풀 수 있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과감하게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 가지 사항들이 지역경제와 군청사의 청렴도 부분에 군 행정부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31페이지 사전예방적이고 생산적인 투명한 열린 감사에 올해 대상이 온산을 비롯해서 보건소까지 7곳이 되어 있는데, 감사를 연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12개 읍·면을 연간 다 하지는 않죠? 격년제로 나눠서 합니까?

6개 면에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올해 대상은 7개 부서이고 나머지는 내년에 돌아가면서 한다?

예.

그리고 여성화장실 앞에 CCTV가 있어요, 화장실 앞에 CCTV를 가장자리로 이동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이거는 회계정보과 소관인데.

청사관리 부분이라서 회계정보과입니다.

아, 그건 회계정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인데요, 31페이지에 감사되어 있는데 2014년도 감사한 걸 쭉 보니까 읍·면감사한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계약부분이라든지 출장, 서류 미비 소홀 이런 게 많거든요. 감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교육이 미리 돼야 되지 싶습니다. 2013년도도 같은 일로 감사가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거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부탁말씀 같은데요, 청사부분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묶여서 청사면적을 못 넓히는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도 그렇습니까?

규제개혁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행자부에 방문할 때 표용규 계장과 같이 가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하고는 차이가 난다, 행정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지침을 마련한 부분을 하니까 우리 의견과 그분들과 의견이 차이가……

저희 군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당장 이동하면 비좁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건의한다고 하니까 확장됐으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 신문고도 있던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거기에 글을 올려봐주시면 어떤지,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신경 쓰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인터넷에 주민의 건의나 글이 올라오면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신경 써서 해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은 내부적으로 정한 부분을 지켜야 할 입장에 있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군 청사 담당부서와 협의회를 할게요.

청사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왜 기획실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정책담당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추진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신문고란에 글을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청사는 지어서 1,2년 쓰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가능한가 싶어서 간단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에 군에 규제개혁심의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민간인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글을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안을 잡아서 일반단체장을 시키든지 글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특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답변을 많이 듣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부탁이 아니고 건의이고 시정이고,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님.

12쪽에 법무행정, 기획실장,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해서 군민복지를 위해서 불이익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원룸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원룸관계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 규제개혁심의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보류됐습니다.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 이격 거리를 2m정도 이격하기로 상정을 했는데 민간위원님께서 2m 같으면 양쪽에 하면 4m 되니까 너무 공한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 부분들은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행정절차적으로 허가를 지연시키고……

우리 조례도 규정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규제개혁심의회에……

규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축하는 사람, 땅주인이 집을 지어도 불이익을 당하고 땅 주인이 매매관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법이 그런 게 아니고 울주군 자체에서.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과의 대화할 때 신장열 군수님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는 어불성설 아니냐, 온양·온산 주민과의 대화 가봤지요?

군수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건축과에서 준비를 했고 의회에 올리기 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을 승인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심의보류되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규제가 오래 됐지요?

예.

규제위원회가 언제 했는데 이제까지 조례 안 올라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보류된 사항이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확인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기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례를 해서 규정을 지키든지 해주든지 아니면 규제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법을 어기면 행정의 감사실이나 공무원들이 처벌 주지요, 맞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법을 어기면 누가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법에 없는 일을 하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 내에 감사부서에 그 부분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는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간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에서는 ‘다함께 만드는 건강, 행복누리 울주’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명품 환경 조성과 예방중심의 질병관리로 의료비용을 경감하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75명이고 현원 74명이며, 보건소 총 예산은 121억5,000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72억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8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특화한 추진계획을 강구하였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어린이에게는 건강관리를 위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데 주력하고, 청소년에게는 적당한 신체활동과 영양, 비만 관리 그리고 음주·흡연 예방프로그램을, 중장년층에게는 심뇌혈관 질환관리를, 어르신에게는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여 건강으로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병은 발병하기 전 예방이 최우선이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유충 서식지, 환경취약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적기 방제로 해충 등에 의한 군민 감염병 예방 및 생활 불편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스트레스, 독거노인 인구 증가 등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사업, 정신질환자 관리 등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한 정신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건강한 임신 출산 행복한 육아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등을 활발히 수행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형평성 제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남부권 주민을 위하여 건강다이어트, 비만교실 운영, 주민 자치센터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우리 보건소가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간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계속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김홍식 소장님과 김재숙 보건과장님, 올해 사업을 잘 하려고 멋지게 안배를 잘 해 오셨는데, 546페이지 건강 꿈나무 만들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고 내용에 보면 흡연·음주 예방, 신체활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 건강증진교육에 4090명, 이동체험교육관 운영에 6개교에 10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건강증진교육에 4090명 이것은 접수를 받았어요?

예, 사전에 각 학교마다, 3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공문을 다 발송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보면 4000명 정도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33개 초등학교란 말이지요?

예, 8900명 정도 있습니다.

전체 33개 전교생이 몇 명인데요?

8900명쯤 됩니다.

아, 8900명 중에서 4090명이라는 것은……

예, 한 절반 정도가 신청됩니다.

그중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개연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주 폐해에 대해서 하고 흡연에 대한 폐해 등 이런 것을 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차단을 시키……

그러니까 33개의 초등학교 8900명 전체 학생 수 중에서 왜 하필이면 4090명입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신청 받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그 학교의 학생 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300명인데 그중에 1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어차피 그 학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100% 다 신청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때문에, 보건교육시간을 줘야 되는데 할애를 안 하는 학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33개 초등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는 몇 개입니까?

신청한 학교는 16개 정도로 절반이고요, 절반 정도 보통 신청을 합니다.

16개 신청한 데가 4090명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의적으로 신청을 떠나가지고……

하든 안 하든 저희가 다 들어가면 좋은데요 그게 사실상 실제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다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것하고 중복되게 통합건강증진교육도 신청 받는데 통합건강증진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구강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구강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거든요. 5000명 하는데, 이것은 구강보건실 8개 돼 있는 학교에 저희가 가고요. 학교마다, 또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 측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이 회피를 할고?

저희가 가서 접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가 우선시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소홀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 547페이지 옆 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건강한 환경 조성에 보면 대상이 중·고등학교 흡연·음주 예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건강 꿈나무 만들기나 건전한 청소년, 건강한 환경 조성이나 이 내용이 중첩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꿈나무는 초등학교 대상이고요,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말 그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영양이면 영양, 운동이면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각 영역별로 저거 돼 있었는데 요새는 통합으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청소년 통합건강증진교육에 5606명인데, 여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인원을 정했습니까?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애초에……

우리 관내에 중·고는 몇 개교입니까?

전체가 28개입니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해가지고?

예, 중·고등학교 합해서 28개입니다.

그러면 28개 중에서 여기에 5606명은 몇 개교가 접수한 겁니까?

20개 정도 됩니다.

20개교가 접수한 게 5606명이다.

예.

그래요?

청소년들은 흡연 같은 것은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해보면 대강.

중학교도 보니까 한 절반은 담배를 피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큼은 아니고요.

예?

그렇진 않고 청소년 온라인조사에 보면 11.8%가 흡연하는 걸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울주군은 따로 나오는 거는 없고요. 청소년 온라인……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11.8%?

예, 11.8%인데 남자가 16.6%이고 여자가 6.3%인데, 여학생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페이지 548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맞춤형 건강행태개선이거든, 여기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금연·절주 환경조성해가지고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에 1200명이거든요. 이것은 상시 2개소, 이동 10개소인데 뭘 의미합니까?

저희 보건소하고요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간다든지 하고, 또 사업장 같은 데는 이동해가이고 10개소 정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12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금연클리닉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을 접수 받은 사람입니까?

예, 와가지고 저희가 6개월 동안 관리를 받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도점검에 5679개거든요.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음식점 개체수가 다 이 숫자입니까?

음식점은 올해부터 전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 PC점 전체 다입니다.

음식점 전면 추가인데 5679개입니까?

PC방도 들어있고요, 게임방, 시설 전체 합쳐가지고 울주군 전체가, 작년보다 한 2000개 늘었습니다.

이게 올해 1월1일 이전에는 음식점이 150㎡ 이상은 단속대상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45평인데 올해 1월1일부터는 평수에 무관하게 음식점이나 PC방이나 전면적으로 금연단속을 하는데 지금 단속을 하다보면 소규모 영세식당이 있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살다보면 울화통이 터져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거기에 가서 담배도 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러갈 곳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 지금 단속의 주체가 우리 보건소인데 그런 언론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영세 상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영세 상인은 아니지만 주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면 금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지요? 담배 판매를 안 해야지 판매를 해놓고 또 스트레스로 담배, 조그마한 포장마차는 어디에 가도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 공간마저 없애버리도록, 안 그러면 이것 개선방법을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해 주세요. 식당 같으면 식당, 우리가 공항에 가도 공항 옆에 보면 흡연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에 가면 내놓고는 못 피우더라도 구석에 흡연실을 지정해서, 흡연하는 자도 흡연의 권리가 있잖아요, 담배를 파는 국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를 갖다가,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전면적으로 못 피우게 한다는 이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 이 소리라. 담배는 팔아놓고 못 피우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밖에서 피워야지요.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식당 한 켠에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소리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전면으로 다 했거든요.

그때는 150㎡ 이상은 전면 단속이었는데.

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는 부분에서 역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흡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단속만 문제가 아니고 개선점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상위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흡연이 좀 불편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평등하게 준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여기 저기 영업하는 분들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자꾸 반영도 하고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이드한다면 왜 법이 안 바뀌겠어요?

그런데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흡연의 피해가 있으니까 좋아하지요.

여하튼 지금 어디를 다녀보면 소규모 식당 업주들의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단속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약방과 약국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약국은 약사들이 하는데 약방은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약국이 없을 때 지금까지 해오던 그 부분이 있던데, 지금도 우리 관내에 약방이 있습니까?

약방이 지금 7개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세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약국은 현행 약사법에 의해 약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약사면허를 따가지고 하는 것이 약국이고요, 약방은 옛날의 약업사라고 있습니다. 학교제도가 있기 전에 군대 의무실 같은 데, 처치실 같은 데 있다가 취득한 약업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 수 있는 게 약방이고요. 그 다음에 약방에서는 조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판매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약국은 조제가 가능하고 전문의약품 취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민식 의원님.

보건소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신규사업에 545페이지 자살예방관련 생명존중 문화조성 있지요. 이게 신규시책인데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생명의 고귀함을 지켜가는 생명지킴이 양성도 200명 정도 하고, 그지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연계해가지고 구축을 하겠다고 10개소 돼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저희 울주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2.3명이거든요. 전국이 31.7명이고 시 전체는 25.6명인데 저희가 좀 높기 때문에,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노인 자살률이. 그래서 저희가 생명존중 문화조성 이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키워드가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를 모집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가서, 자살 위기자를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해 주고 계속 지원을 해서, 지지를 해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울주군이 높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늦게라도 이런 신규시책을 발굴해준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고위험군 등록관리가 800명해가지고 20명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상담 800회.

상담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가 20명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특정 부분을 방문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일부 조금은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인원수를 많이 늘여가지고, 주민대표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요청받아서 할 거거든요. 하고, 우선에 이번에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 모집해가지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을 하루 6시간 꼬박시키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저희 자살담당자가 2명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이번에 1명 보강됐거든요. 그분들하고 계속 업무 연계해가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혹시나 이런 위기자들 계시면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할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이장님이나 지역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지요? 각 동네별로 보면. 축소해 가보면 다 안다고요. 이런 걸 사전에 충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12개 읍·면 단위로 위험성에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챙기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끈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체계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이 좀 풍부한 게 방문보건대상자 5000여 가구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시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그것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잘 발굴하시면 상당히 좋은 제도니까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44페이지 이것도 예방접종사업 확대추진인데, 지금 60세로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60세로 되면 대상이 지금 어차피 늘어나고, 여기에 보니까 연중 7800명이 되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 이분들이, 옛날에는 65세인데 60세 이 부분을 빠트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550페이지 감염병 매개체 방제부분에, 이것도 우리 예산이 2억1,3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군비가 2억7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64개이고, 각 읍·면별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읍·면장님들이 오시는데, 이걸 늘 지적하지만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하천이나 늪지 이런 쪽에 해가지고, 특별관리지역은 KTX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읍·면지역에는 사실 늘 하지만 여기 각종 매연부분에 걸렸을 때에는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읍·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식지역 있잖아요, 경계지역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느슨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장비를 보니까 읍·면별로 휴대용 연무기가 12대, 각각 1대 있네 그지요, 맞지요?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데 12대 각 읍·면별로 할 것 아닙니까?

24대 있습니다.

12대 할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각 1대 아닙니까?

예, 새로 사 드릴 겁니다.

읍·면별로 각 1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동력분무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사전에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유충지역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기선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께서 얘기했던 자살사망률, 지금 보니까 우리군 보건소 정책기조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울주군의 자살사망률이지요, 맞지요? 본 의원도 오늘 10만 명에 32.3명이라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몇 가지 있겠지만 특히 생계형자살 사망률과 그 다음에 노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로 대부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소 업무에서 건강에 대한 부분은 감당할 수 있어도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그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방문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보건소 업무의 한계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업무부서와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 그래도 방문보건간호사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이게 생계형이고 노령화가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수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늘 얘기하는 게 건전한 의약업소 정착 이 부분인데,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552쪽에요. 의약, 의료·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이 우리 관내에 395개소인데 연1회로 지도점검이 가능하겠습니까?

연 1회하고 있습니다.

1회로 가능하겠냐고요?

담당자가 2명입니다. 그리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교체점검도 하거든요, 시 차원에서 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약을, 그리고 의료기기, 구급, 기타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수시로 항상 점검이 되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그 점검된 부분들을 지도 감독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동구 의원.

보건과장님, 아까 548페이지 금연클리닉하면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5679개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이 전면 추가인데 아까 제가 흡연실 건의한다는 부분, 흡연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흡연실 아까 말씀하신 거요?

예.

예, 그런데……

1월1일부터 업주가, 강제성은 없는데 자율적으로 흡연실을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단속 나가면 이런 것은 지도 안 하고 단속만 합니까?

지도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입니다’해놓고 한 켠에 흡연실을 실내에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 나는 이런 게 없는 줄 알고 제안을 드렸는데 보니까 지침이 내려와 있네요.

그런데 밖으로 해야지 안에는……

아니, 실내에 일정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환풍기를 달면 된다 이 소리예요.

예,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거지요, 전면금지.

여하튼 여기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단속을 하러 가시더라도 업주가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 한 켠에다가 일정규모로 해가지고 ‘손님들이 여기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하는 그것까지도 계몽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예, 밖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밖이 아니라니까, 실내에 할 수 있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탁자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하러 가더라도 스트레스 풀러온 사람들이 끽연을 할 수 있도록 업주에게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망률 1위 질병명이 뭡니까?

사망률은 제일 먼저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뇌졸중·뇌혈관질환이고 3위가 심장질환입니다. 4위가 자살이고 5위가 당뇨입니다. 6위가 폐렴,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요새 암하고 심질환장애 때문에 많이 가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암환자고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부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포커스가 잘 맞춰지지 않았다 싶어서, 우리가 면역체계를 구축하려고 사전에 운동하고 다 하는 것 맞지요? 면역체계가 허물어지면……

맞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각종 감염병이라든지 노인성질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면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는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러면 남부보건지소하고 현 보건소하고 아까 업무 총괄설명할 적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가지는 프로그램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 꼭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건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남부통합지소는 그 지소만으로 특화해가지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은 총괄적으로 보건과에서 하고 또 특화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지소장이 자기 업무에 따라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운영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545페이지 자살 있지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 군 쪽에 자살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살률은 그 사람의 주소지가 어디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죽었느냐 이걸로 자살률 통계를 냅니다.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또 자살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이라든지 사업실패라든지 노인인구의 증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울주군이 다른 데 보다 자살이 많고, 그동안 농촌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왔더라면 울주군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마는 농촌에서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형태, 또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아, 내가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많은 것은 노인세대는 처음 시도를 하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자살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서너 번 시도하다가 자살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살률이 높고, 또 우울증환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살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설명 중에 자살률이, 장소가 울주군이 많다는 겁니까?

자살통계를 어디에서 죽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는 어떻게 나와요?

주소지는 관계없이 우리 통계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앞에 이야기할 적에 본 의원도 듣고 전체적으로 들었을 적에는 울주군민이 자살률이 많다는 형태로 전부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 예, 자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살률 이 부분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자살을 하게 되면, 아까 프로그램 운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자살률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로 갈 적에는 모든 이유가 있지만 종교적인 걸 조금 믿게 하거나, 어느 종교든 자기가 믿는 종교로 해갖고, 자살 자체를 종교에서는 명확하게 설명도 되고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에 응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아, 종교와 연결해서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런……

그러니까 어느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는 자살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응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약종상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의료부분이, 요새는 약사가 1년에 얼마나 배출됩니까?

다시……

약사 배출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3300명 됩니다마는 약사까지는 내가 몇 명……

한 5000명 넘거든요. 옛날에는 지역 주민들이 약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이야기를 잘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거나 군에서 그런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해갖고 지역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약종상 허가라고 해서 약방을 했고,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데요. 약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참고하셔갖고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요 소장님, 조금 전에 이동철 의원님께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군민으로서 남부권 사람은 보건관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더욱더 레벨을 맞춰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하고 심질환 이런 형태는 그 프로그램에 잘 맞춰서 방금 말한 것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면역체계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1위이면 암에 대한 예방체계 그런 것부터 맞춰갖고 프로그램을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남부통합보건지소부터 질의하려고 했는데 순서대로 한다고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4,600만 원인데 순수한 군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남부권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쪽에 추진부분이 거의 다 여기에 맥을 잡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남부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남부권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현재 각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길 때에는 온산, 온양, 청량보건지소를 합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소가 서생에 있고 웅촌에 있고 삼동에 있습니다. 서생에 가면 치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과는 저희들이 때로는 서생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웅촌에는 가면 한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웅촌은 한의까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남부권이라는 자체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56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건강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것은 3개소해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온산, 온양, 청량해놨거든요, 그지요?

예.

지금 망양에 있는 게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 일대를 아울러가지고 치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한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남부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옛날에 기점을 잡았는 게 실질적으로 5개 읍·면을 보거든요. 온산, 온양, 서생, 청량, 웅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이것을, 어쨌든 예산 문제도 있고 한의가 없는 데도 있고 치과가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성 부분보다는 어쨌든 남부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이기 때문에 남부를 커버한다는 개념으로 봐줘야지, 물론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삼남의 보건소까지도 갈 수 있고 그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주군으로 보는데 이걸 잘, 차별화 그런 게 아니라 다 포용하는, 통합해 가는 남부권을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극대화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서부 6개 읍·면, 남부 6개 읍·면 그러한 말도 있지만 웅촌지소는 웅촌지소대로의 기능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나 운동처방사나 이런 것은 웅촌지소나 서생지소, 삼동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본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을 잘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GO GO’ 프로그램도 5개 경로당 해놨다고요. 이것은 돌아가면서 선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지요? 전체 남부권을 통합적으로 아우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565페이지에 보면 남부권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군비가 1억100만 원인데, 이런 말을 해놓고 예산이 적으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여기 3분의 1 차지하는 내용을 보면 건강행태 프로그램 운영이고, 맞춤형 건강관리부분이고, 진료실 운영부분에 예산을 쭉 잡아가지고 이렇게 1억100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 이것 또한 보건소가 있지만 전액 군비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정말로 소외되고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예산 편성할 때 명확하게, 아까도 지역구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소외됨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예, 지금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내가 다 봤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하여튼 남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방향모색을 설정하시라 이겁니다.

예, 여기에 예산 편성돼 있는 국비는 본소에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남부권에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원 사업은 본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걸 편성한 부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도 본소하고 같이 연계를 잘해가지고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소장님, 금년에도 각 경로당 생활건강 강의하십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온산읍부읍장 홍춘식입니다.

언양읍장 정무득입니다.

온양읍장 이종문입니다.

범서읍장 임차만입니다.

저는 이번 연말인사가 있기 전에는 시청 항만수산과에 있었습니다. 이번 연말인사에 울주군 서생면으로 발령받은 손성익입니다.

청량면장 김대환입니다.

뒤에 계신 부읍장님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미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언양읍 부읍장 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량면에 근무하다가 이번 1월 인사에 온양읍 부읍장으로 발령받은 이재학입니다.

범서읍 산업계장하다가 1월12일부터 부읍장으로 발령받은 서석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0월27일까지 온양읍 산업담당을 하다가 작년 10월27일자 인사에 서생면 부면장으로 온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량면 부면장 이계영입니다.

앉아주세요. 온산은 최흥규 읍장님께서 병가로 나오지 못해서, 홍춘식 부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 부읍장 홍춘식입니다. 평소 온산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병가중이신 최흥규 읍장님을 대신해서 2015년도 온산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홍춘식 온산읍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무득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정무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정무득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문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이종문입니다. 명품울주 건설과 21만 울주군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온양읍 부읍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온양읍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종문 온양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차만 범서읍장께서는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범서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범서읍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임차만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성익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손성익입니다. 우리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서생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손성익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환 청량면장께서는 청량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청량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청량면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김대환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1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손성익 서생면장님, 이번에 부임해 오시면서 바로 면장님 보직을 받으셨는데, 시에 계실 때 항만수산과에 계셨다고 했습니까?

예.

일선기관장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생면에 가서 기관장을 해보니까 시의 계장으로 계실 때 하고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실무자로 출근해서 매일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챙기다가 아침에 첫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은 계속 오고, 그런 일상적인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든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최길영 의원님에게 많은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생활환경이라든지 처음 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자문을 받고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새로 부임받아서 서생면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지역구의원이 계시니까 서로 상의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6개 읍·면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번 1월1일자로 신규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는데 지금 지역에 가면 읍·면장님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읍·면장님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또 시간 날 때 다니면서 지역의 유지들하고 유대관계를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물으면, “우리 면에 이번에 면장이 누구냐, 읍장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전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하지 않는 읍·면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읍·면에 가면 거리에 보면 음란성, 퇴폐적인 내용으로 광고물이 게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15xx 이런 것, 성인연락처 이런 부분은 아예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화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솔선수범해서 철거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환 청량면장님, 청량면에 부임해 오셔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왕성한 업무역량을 과시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량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지가 3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 보면 왕벚꽃나무를 식재해놓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빨간 열매 열리는 것 뭐지요?

산수유.

산수유 나무도 보니까 고사된 것이 제법 많이 있던데……

예, 많습니다.

그 부분도 보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량면에는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도 차집관로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1차를 하고 나서 2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2차 공사하는데도 누락된 곳이 있다고 이장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누락된 가옥이 몇 가구인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업자들이 좀 저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송하는 펌핑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전부 다 누락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이런 하수관로 공사하는 부분은 더러운 물을 전부 다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데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해 주고 조금 지대가 낮은 곳은 빠뜨리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산업계장 계실 때 건의를 한 번 드렸는데, 청량면에 보면 구획정리하고 자연녹지경계지점에, 청량천 옆에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지금 석분을 깔아서 주기장으로 임대를 줘서 쓰고 있다……

농지전용된 부분 그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고장을 좀 보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옆에서 민원이 안 발생하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의원님.

읍·면장님들,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홈페이지가 다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정보공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흡했습니다. 전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지금도 보니까 아직 전년도 11월, 12월 걸 한꺼번에 올리는 읍·면도 있던데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읍·면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대체적으로 출장비 과다계상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부분이거의 모든 읍·면 감사에 다 지적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올해는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장님들께서 확실히 철저하게 좀 보시고 참고하셔서 올해 지적사항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시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우리 정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의원님.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4개 읍장님, 2개 면장님 계시는데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읍·면장님들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은 대다수 다 동일하고 항상 주민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접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읍장님과 면장님, 부면장님, 부읍장님들인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업자체는 12개 읍·면 거의 다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좀 공유를 해서 원활하게, 지금 지역의 읍·면과 군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빨리, 또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수와의 대화도 며칠 전에 했고 또 이장회의나 각종 부분들을 월 2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현안문제가 항상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이나 일반주민들은 우리 시스템을, 행정의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숙원사업같으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그런 행정시스템을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주민들을 잘 이해시켜서 어느 시점에 해서 숙원사업인만큼 중지를 모아서 현안문제를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또 알려주고, 소통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예산부분에 그렇게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원들이, 물론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지만 그런 현안문제는 지역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군의 행정과 같이 연계하면 발 빠르게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소통구조에 대해서, 또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우리 읍·면장님하고, 읍·면장님 또 지역의 이장들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구조를 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도농복합지역이고 4개 읍을 보면 도심화가 되어 있고 또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이 밀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화쪽에는 도심화대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 또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서 선별을 잘하셔서 빨리빨리 처리할 것은 빨리 맥을 잡아서, 또 민원인들이 하면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건의서를 좀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올려준다든지 이런 민원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다, 아까 보건소 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인구면이나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재해부분과 건강권 확보측면에서 방역관련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장을 다 확인하고 계시지만 지역의 문제점들 발 빠르게 파악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해서 이것을 극대화 시켜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원들 연계하면서 하면 지역의 재해부분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아까 방역부분도 건강권 확보측면에서 같이 경계지역이라든지, 12개 읍·면 다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각 읍·면에서 방역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도 경계지역이라든지 또 유충서식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건강권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동철 의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범서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독서왕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출관계니까 일단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대출이 많은 분을 선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이 책을 많이 빌려가는 분을 선발하네요.

예.

혹시 또 욕심내서 부작용 생기는 것 아닙니까? 빌려가는 거야 책 안 봐도 빌려갈 수 있고.

사실상 범서는 선바위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커서 사무실에 도서관이 사실상 활용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활용을 좀 넓히자고 하는데 여기 독서왕 됐다고 해서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하니까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독서왕이라는 이름이 나가면 엄청 지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건데……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청량에 보면 all-right인데, all-right 영어 뜻을 한 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올라이트하고는 용어가 너무나 딴판이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예.

앞으로 참고해서 문구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수해 난 서생, 온양, 온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장님들이, 우리 여기서 보면 행정에서는 읍·면장이 행정 최일선에 나가계시는데 읍·면장님이 보면 행정 최일선이 이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이장을 통해서 수해상황 피해보고를 받는데 빠진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빠진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이, 어쨌든 이장을 관리하는 부분은, 이장 임명권은 우리 읍장에게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빠져서 다시 예산을 세우면 보상금도 못 받고 예산 다시 세워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더 들고 하는데, 그때 예산 세워줬으면 군비도 확보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될 건데, 서생보다는 온양에 물어야 되겠네, 온양읍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보고 관련 재해부서에 검토의견을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면 이장이 그랬다는 사항보다는 이장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다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서생면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드리고요. 전체적인 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우리 읍장님이 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임차만 읍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관계 말입니까?

아니, 주민자치위원 정의, 하는 일.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옛날에 보면 읍·면 개발위원회가 없어지고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서 각 읍·면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민원 갈등이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그 읍·면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도 대동소이한 것이 자치센터해서 프로그램 운영에만 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데는 접근이 안 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말 그대로 자치위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업 제시도 할 수 있고 의결권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꿔 이야기하면 고교평준화 하면 학교운영위원이 있지요? 똑같은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예, 주민자치 의결하고 이런 사항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본인들이 결국은 임명장을 내면서 전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거기에만 다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장들이, 지역 장들이 나서서 본인이, 학교하면 학교의 책임자 교장은 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임명장은 본인이 주면서 지역의 옳은 사람을 뽑아놓고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방금 같이 프로그램에 치중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분들은 나와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교체되지요? 교체되면 그분들은 큰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읍장님이 반영시킬 수 있는 안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안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정리하시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 새해 첫 업무보고에 같이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자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2015년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12개 읍·면 공통지적사항 중에 제가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 개선이 많이 되었고 반영이 많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늘 만나서 소통하고 그 대안을 찾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구의원들과의 소통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이 1억8,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 잡혀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주민들이 시급성을 요하고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어쨌든간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예산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우리 읍·면장 권한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최소한, 이 집행은 좋습니다. 최소한 이런 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도 지역구의원들과 협의하고 사전에 의논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것 맞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통이 잘 됐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행정부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가서도 역시 나름대로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장님이나 읍·면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했을 때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또 집행부에 와서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주 중요하다, 2015년 새해에 업무보고했을 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읍·면장님이 꼭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말씀 읍·면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

꼭 실행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빠져버렸는데, 청량입니다. 생태하천하면서 벚꽃나무를 심었다 했지요?

하천제방에요.

제가 앞에 의정생활할 때 우리 마을쪽에 보면 벚꽃나무가 심어졌는데 그 벚꽃나무가 과수원들의 응애 때문에 다시 철거하는 행정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청량에도 배나무가 많은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나 싶어서.

청량천이기 때문에, 천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제방쪽.

천쪽에 심어졌는데 응애 때문에 몇 ㎞ 구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진동마을에 있는 것 전부 철거하고 은행나무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 행정 낭비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몇 ㎞가 나와있을 겁니다, 과수농가 피해 때문에.

거기는 과수농가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물어보는 겁니다.

박동구 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언양읍장님, 23페이지 보니까 서울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주민들 건의서 2600명 받아서 문화관광과에 건의된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언양읍에서 한국도로공사측하고 타진해봤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현재 그게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원한다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을 따르면 군에 2개 이상의 문화예술회관을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 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서부쪽에는 6개 읍·면이 군에서 좀 하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하고 수의를 하게 되면 개략적인 단가는 협의가 됐어요?

현재 단가는 아니고 그냥 매각이 가능하냐 안 하냐까지만 협의가 됐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 이게 평수가 8493입방미터인데 평으로 따지면 2569평이거든요.

예,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도 이것 한 200만 원 나올 건데, 그쪽 시세를 봤을 때는. 그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접도구역에 물려 있는 땅이 있고 또 도로공사 옆에 논과 밭이 있는데 그 부분도 거의 다 개인이 쓸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다 매입한다면 그런 땅은 그런 가격이 안 나간다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하고 건축행위를 다 마무리하려고 하면 최소 100억 이상은 들 겁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안 보는데……

관에서 짓는 공사금액이 평당 800만 원 치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우리 일선 경로당이나 이런 것 짓는 것 보면 다 800∼850만 원 치입니다, 평당. 그랬을 때 2569평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100억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물론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 추계를 한번 염려를 해봤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일단 저희 언양읍민들은, 특히 또 서부 6개 읍·면들은 이야기가, 대충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온양쪽에 하나 있고 범서에 하나 있고 언양 서부 6개 읍·면에 없다니까 또 그런 불편함도 있어서 공동적으로 건의를 올린 겁니다.

그래요. 여하튼 잘되기를 바랄뿐인데 향후 또 행자위하고 접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좀 더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청량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면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우리 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을 펼치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웅촌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류재룡 부면장님을 소개합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동명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규 두동면장께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양정규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근 두서면장께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두서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두서면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면 윤승한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두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봉근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환 상북면장께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유성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이시우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상북면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유성환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장근 삼남면장께서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삼남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ㆍ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장근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재 삼동면장께서 삼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박영재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헌신하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김정민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영재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아까 앞에 6개 읍·면에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계시는 읍·면장님들 잘 경청하셨기 때문에 참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웅촌면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 회야강변 메타세쿼이아 길 조성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4㎞ 구간에 실질적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를 하면서 그 길을 자전거라든지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 그 도로를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 도로로 개설할 경우에 또 이 나무를 훼손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잡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강변에 둑길은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옆에 공터를 활용해서 나무만 식재를 하면 됩니다. 자전거길하고는 이미 포장이 되어있는 길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쪽에 중간에 보니까 하우스 하는 사람이 둑 제방까지 완전히 점유를 해서 상대에서 초천까지 내려오는데 중간에 단절되어서 못 내려오는 길이 있던데.

그래서 전체 구간에 다 나무를 심기는 어렵고 심어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만, 전체 4㎞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다는 안 하고 부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천제방둑이 하우스하는 쪽에서 집도 컨테이너같은 것 놔두고 해서 못 다니게 지금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하천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확보해야지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러면 상대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어디, 초천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강쪽에 포장이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강쪽에 포장하고 남은 그 사이에 심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위에 상대부터 해서 초천까지 가는 하천 제방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를 해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길을 만들어도 옳은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건강한 웅촌 평생교육 특강이 있는데 지금 이 장소를 춘해대학교에서 합니까?

예, 춘해대학교 대강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춘해대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웅촌면민과 고연공단, 와지공단, 은현공단 입주회사 근로자들과 같이, 또 웅촌면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한 70%는 자기들이 자비를 대고 한 30%를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춘해대에서 이렇게 건의서가 들어왔지만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면장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단직원들과 웅촌면민과 산학연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군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의가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촉구하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서 이봉근 면장님, 이번에 면청사 이전하고 준공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최고 근자에 지었기 때문에 내용도 보니까 배치도 잘 되어 있고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청사 앞 소류지에 연꽃을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올라왔는데 이 소류지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농어촌기반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협의는 잘 될 거라고 보고, 그지요?

예.

여하튼 두서면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청사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남에 박장근 면장님, 16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이장회의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월 2회 이장회의를 소집하는데 1회는 각 마을을 돌면서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남면에 전체 이장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그러면 25명이 각 마을별로 돌면서 하겠다.

예.

25명의 이장들이 다 다니면서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연석으로 할 그런 공간은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저희들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면에서 이장회의만 하면 현장감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모르니까 각 마을별로 현장에 가서 이장회의하는 것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바로 직접 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현장에서 바로 주민들 건의도 듣고 또 마치고 나서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마을에 일어나는 환경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동참하도록 해서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그 마을의 이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이장을 통해서 모든 민원이 소통되고 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다른 마을의 이장이 거기에 가서 어떤, 그 이장을 배제하고 어떻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마을에서 개최한다는 자체는 그 마을에 가서 다른 이장들에게 그 마을의 실정을 알려드리고, 내가 다른 마을에 안 가보면 그 마을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그 마을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남면에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이장회의 개최 관련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항간에도 이야기가 있지만 예산수반 관련까지 해서, 쉽게 말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더 현실성이 있고 생동감 있고 현장중심의 이장회의 개최부분은 여기 계신 6개 면장님들, 이런 부분에 거듭 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읍·면장과 주민과의 대화 그런 구실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주민과 발 빠르게 결합력을 가지고 현안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모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다른 쪽에도 같이 향후에는 접목하면 좋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웅촌면장님, 신규사업을 아까 물었고요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권익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1주년 기념도 했는데, 특히 명칭을 회야강 관련해서 대책위 형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민원을 거기서 다 거름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책자 발간도 했지만 또 시쪽 사업이 있고 군쪽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회의결과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그때그때 우리에게 올려주시면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지역주민들과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해도 맥을 딱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 동향보고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동면장님, 지금 꽃길 조성해서 불고기축제 관련, 어쨌든 이걸 지난번에도 계속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제대로 아우러져야 관광객들도 오고 또 명소화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하는 계획을 세웁니까? 꼭 이것 연계도 연계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꽃길 조성은 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가을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가을을 중심적으로 더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뿐만 아니라 도심정비를 도로부터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 두동에서, 언양·두동 번갈아하지만 거기는 영구성을 가진 불고기축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향후 계획할 때 미래지향적인 것까지 같이, 왔다 갔다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까지도 생각해 내서 주민들하고 이것 할 때 잘 아우러지는 쪽으로 방향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격년제기 때문에 한 해 하고 죽어버리고 이건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개 면에서는 거의 다가 서부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웅촌이 이쪽으로 빠져 있는데, 저는 재난재해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부권에 폭우가 있었지만 거기는 상시, 사실 산악과 연계되어 있는 또 여름철에도 갑자기 폭우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고 제반준비를 잘 해달라는 부분을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거의 다가 농업기반시설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특히 농업기반시설에 있어서 물론 숙원사업 내지는 일부 소규모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소통 구조를 가져서 발 빠르게 면에서 정리를 해서, 또 숙원사업은 우리 면장님들도 풀성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때그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신 읍·면장님은 축산농가와 밀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고 내일 또 집회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 6개 면지역은 축산농가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오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고민해서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도 행정이지만 의회와 소통을 또 지역구의원님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미연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또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문보다 제가 몇 개 면 면장님에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동면장님, 특히 두동면장님은 면장님이기 전에 축산계에 상당히 오래 일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봉계불고기축제지요?

예.

아까 꽃길조성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고, 특히 우리 면장님이 축산계하고 잘 아니까, 지금부터 시기입니다. 암소비육은 아마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봉계불고기번영회하고 같이 겸해서 올해 봉계불고기축제는 우리 지역 암소가, 50% 정도는 어떻든 지역소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서면장님, 청사 지으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어떻든 청사, 특히 시골지역에 문화센터가 부족한데 최대한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두서지역이, 물론 언양도 있고 두동도 끼어 있습니다마는 언양에서 영천 가는 경부고속도로 6차선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보면 오래 돼서 박스는 전부 다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서는 고속철, 고속도로 또 국도 여러 가지 도로가 거의 다 붙어서 경주쪽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농로나 농수로 이것 읍·면장 이장회의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사 끝나고 잘못돼서 해 달라니 뭐니 이런 것 없도록 분명히, 제가 국회의원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 부족한 예산은 줄모양이니까 공사 시행할 때 해야지 끝나고는 예산을 반영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니까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면장님들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 회의할 때 꼭 그것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입니다. 다 짚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도 그렇고 가축질병이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보도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삼남면장님, 옛날 장백아파트가 지금 경동우신아파트입니까?

경동우신알프스.

거기 지금 주민과의 대화 때도 도로문제 때문에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데, 삼남면에 인구가 한꺼번에 많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도로문제라든가 또 만약에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면 우리 직원 증원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면 자체에서 혹시 해야 할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 직원 증원문제부분은 그 날 제가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방금 권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동우신알프스아파트에 1540세대 입주가 올 3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된다면 추정인구가, 현재 저희들 면에 거의 1만7000명됩니다. 그런데 거기 7000명, 그러면 내년도 저희들 추산은 2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문제는 건의를 드려서 기획실에서 아마 계획을 잡을 거고, 그리고 경동우신아파트에서 북쪽 작천정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좁아서, 현재는 사실상 농어촌도로입니다. 현재 남쪽으로는 확장이 되어서 괜찮지만 북쪽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써 한 폭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은 현재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청사가 그 앞에, 면 청사 건립예정지역입니다. 아마 청사가 거기에 건립되면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차후에 면 청사 남쪽으로 20m도로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 도로도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만 되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동쪽으로는 작천정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리도 원래 협소한 것 아닙니까?

현재 도로를 확장한다면 다리 폭이 좀 좁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업무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조직은 1본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7명에 현원 138명으로 9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37개 시설로 작년에 온산문화체육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친 금액이 90% 이상을 상회합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현장확인 행정을 통해서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온산문화체육센터 신규 수탁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에 따라서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미션을 군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으뜸공단으로 정하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열과 성을 다 해서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에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에 대한 각종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공단 경영평가는 평가일정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으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복지관 평가도 우수등급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복지사업은 시설별 우수사업 및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끊임없는 복지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금년도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 소외지역을 찾아서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들간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아파트촌 만들기 사업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살맛 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작년 820명보다 28명이 증가한 8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건강100세 교실을 열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전통예절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시니어 해피스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다문화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상담실을 확보하여 정서적 법률적 상담이 되도록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가겠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엄마나라 방문체험을 통해서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고 장난감 이용에 불편이 있는 미취학 아동 가정을 방문해서 장난감 대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 음악회를 개최하고 아쿠아로빅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역사문화 탐방과 어린이 인형극 등 토요문화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먼저 공단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노사간 화합하는 정 가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내부조직을 결속하고 직원친절교육 확대 프로그램 사전 욕구 조사 및 사후만족도 조사, SNS 활용정보제공,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단관리를 위하여 정기 안전점검실시와 위생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화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중 수익증대를 위해서 종량제봉투 판매 증진과 구영공원 주차장의 주차할인제도를 기존 할인쿠폰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조정토록 개선하며 정기 주차전용 24면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간절곶 특산품 판매장 1층에 109㎡를 해양스포츠 매표소 용도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행복한 나눔복지 구현을 위해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연극단을 만들어 아동청소년관련 문제를 주제로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일상 생활교육 지원과 가족친화력 증진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보람 있고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소외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이·미용서비스, 한방진료, 의료서비스, 문화공연 등 복지 연계자원을 활용한 이동복지관 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형별 봉사단을 조직하여 월 1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맞춤형 의료재활사업과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수준별 수중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심장제세동기를 구입 배치하여 이용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창의력 프로그램으로써 교육기관 및 지역단체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타 지역 및 국제교류를 통한 창의적인 청소년 정서함양, 국가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실시, 생활체육 운영을 통해서 활동적인 청소년 문화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서부권 거점 상담실을 2004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청소년수련관의 일부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해서 2월하순경부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감동과 환희가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울주오디세이 등 특별기획사업, 명품기획공연, 기획전시사업 등 26개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해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5일간 개최될 울주 세계프레산악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정보수 등 문화시설 2개소에 약 8억 원, 복지시설에 6억4,000만 원, 체육시설에 약 15억, 판매시설 등에 1억5,000만 원을 들여서 장비보강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 하여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으뜸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 단히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37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니까 야심차게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신규시책으로 공단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획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이런 신규시책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내실있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8개 정도 되네요?

예.

공단이라고 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주민들은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가깝게는 생활체육부터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5페이지 구영공원에 쿠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할인권.

현재는 쿠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걸 앞으로는 금액별로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20만 원, 30만 원 금액별로 할인율을 차등으로 적용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쿠폰 한 개에 얼마 할인해서 한 장씩 팔았는데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 록 할인혜택을 많이 주자는 제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정규주차를 확대하는데 1층에 8면에서 24면으로 증설한다고 하는데 어디 쪽에?

1층이 아니고 1층, 2층, 옥상.

다 합해서?

각 8면씩 해서 24면입니다.

공간이 나오는 모양이죠?

예, 안쪽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지금 이렇게 하죠?

초창기에는 주차에 대해 민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1개층에 8면씩 증설이 됩니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 생활체육운영 1억7,770만 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체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용자들 부분을 나름대로 정립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되는 게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왜곡되게 월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생활체육부터 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된 사람을 위주로 해야지 외부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울주군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등록을 하면 거기로 간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정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만 울주군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신청하니까 그 사람만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순수한 울주군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이 운영이 돼줘야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개선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례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례개정을 하려니까 다른 문제점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시고 체계적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의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다문화센터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 2억 있습니다. 이거는 SDI에서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정기탁받아서.

지정기탁을 2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버스 자체를 받았습니까?

버스만 받았습니다.

버스를 받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리모델링까지 소요되는 금액 2억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따로 있어야 될 텐데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센터 상담사들이 현재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동상담을 하게 되면 1명이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상담전문 인력 확충 문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상담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연계기관과 유효인력과 같이 상담할 때에는 협력해서 상담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받은 게 아니고 차량을 먼저 지원받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확보돼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그 부분이 미흡한……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려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상담사도 있어야 되는데 상담사는 자체인력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문화센터의 상담사를 활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건강하고 다문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다문화하는 사람들이 교대로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도 1명이 상주를 하게 되면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원의 차이가 있을텐데 심도있게……

장난감, 이동도서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봐주시고, 수영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혹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월 2회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던데 2014년도 공연입장을 보니까 3분의1 이상이 무료입장이 되어 있던데 무료입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그런 초청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의 3분의1 그만큼 되나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아시면 확인해보셨는지.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전체 공연 중에 무료입장하시는?

유료로 입장하는 경우에 3분의1 정도 어떤 경우는 더 된 경우도 있고 덜 된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무료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소득가정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공연 자체가 요금을 안 받고 하는 공연도 더러 있습니다. 그건 공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무료티켓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돈을 내고 가는 분이 전년도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입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경영평가 대비를 철저히, 복지시설 평가 대비 철저 해놨는데 그뒤에 신규시책이 상당히 많은데 26～27개 나오는데,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작년에 해 온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경영평가는 매년 받고 복지관 평가는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평가받는 거는 그렇게 해마다 아니면 3년마다 하는데, 신규시책사업은 작년에 안 하던 사업이죠?

주로 안 하는 거고 그중에는 해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공단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업하는 부서입니까?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군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고 올라왔습니까? 사업부서와 성향이 비슷한 게 몇 개 있거든요. 물론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원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부서가 시설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봐야지,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벌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시설물 관리도 하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으면 무료급식뿐만 아니고 오전에 프로그램, 오후에 몇 개 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은 유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1개 복지관에 30개～40개 사이에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내포된 중요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2013년도에 ‘나’등급입니다.

작년에 ‘다’등급……

2012년도 것이 2013년도에 평가를 받으니까 ‘나’등급을 받았고 2013년도 것을 2014년도에 받으니까 ‘다’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등급에서 떨어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했을 때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왜 ‘나’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았느냐 하니까 올해에는 만회해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서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다’등급을 받은 것은 그전에 비해서 점수가 0.5점인가 근소한 차이이고 장애인복지관에 안전사고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면에서는 점수가 얼마 안 깎였고 제일 점수비중이 높은 게 고객만족도입니다.

이사장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본부장님이 군의 사업부서에 있다가 거기에 가서 사업을 많이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든지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사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자, 다시 말해서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문화혜택을 주려고 더 개발을 해서, 예산이 더 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예산에서 바꿔서 더 잘……

본부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쪽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현 체제로 가면 2023년도에 재정적자로 파탄이 난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세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가장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도 조금 지양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쪽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양을 해야지요. 오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이 자리에 배석 안 합니까?

조직개편으로 5개 팀장으로 개편을 했고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장과 문화예술관장이 직속 사업소로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직제변경으로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2015년 울주산악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장이 황지애라고 되어 있고 담당자가 오만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만석 씨가 시설공단 직원입니까?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 인원을 선발하면서 사무국장에 응시를 해서 올 1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을 구성하는데 오만석 팀장이, 앞에도 팀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리였습니다.

여튼 대리의 위치에 있다가 산악영화제 사무국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명단에는 오만석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2월1일부로 사무국 인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작성할 때 에는, 보고는 4일입니다마는, 그때는 문화예술회관에 대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1월31일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오만석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소속되어 있고 사무국에도 국장으로 가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는 사직을 했습니다.

후임을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도리 비슷하게, 예술회관에 대리로 있다가 산악영화제의 사무국 임원으로 구성하는데 사무국장으로 갔다가, 산악영화제를 제작하는데 한시적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문화예술회관에 임원으로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직입니다.

인원 없으면 데리고 와야지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후임을 다시……

산악영화제가 1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올해에는 본영화제의 연습게임이라고 보면 되지요. 프레영화제이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산악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보고 앞으로 재단법인으로 구성하는 검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산악영화제 하다가 이쪽에 필요하면 임원으로 고용할지도 모르겠는데 지켜보겠고, 물론 복지쪽으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좋습니다마는 복지쪽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할애되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고, 여튼 지켜보면서 귀추를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려면 첫째 군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욕심만 많다고 해서 무작정 여러 프로그램 운영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경영수지 차원에서 1년에 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3개월 단위로 3번을 한다든지 하면 등록비를 받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은 예외입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점은 있어도……

여튼 사업을 구상을 해서 안을 잡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