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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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료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5년이 시작된 지 벌써 1개월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승하시고 큰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부서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다 짜임새 있게 알차게 잘 하겠다고 야심차게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니까 같이 걱정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준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올해 청렴감찰팀이 새로 신설되어 있고 이게 작년에 7월 1일 이후 교육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온 이후 교육청은 다른 어떤 팀보다는 굉장히 뭇매를 맞은 쪽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전체가 합심하고 예방감사를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청렴감찰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를 무엇을 기준으로 감찰팀이 감찰을 할 예정이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청렴감찰팀은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기존 해 왔던 청렴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복무감찰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예방감찰 위주로 한 업무가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선 출․퇴근 실태부터 본청부터 시작해서 직속기관까지 불시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해서 공무원들이 기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려고 그런 분야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청렴감찰팀을 추가해서 복무감사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청렴감찰이라고 하면 청렴 이 자체가 윤리관과 도덕관이 기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감찰팀을 뒀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감사 강화 8회에서 배로 늘려서 16회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종합감사를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렴에 대한 감찰을 별도로 어떻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청렴감사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복무감사가 5회 있는데 복무감사는 거의 근태라든가 쉽게 말하면 규율 아닙니까? 그래서 청렴감찰에 대한 어떤 기준이 확실히 서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소속기관 유치원 포함해서 437개 교가 있는데 올해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게 112개교 거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이 감사를 한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학교나 기관 기준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3년, 4년 되면 감사가 제대로 되나요? 3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동안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20명인데 20명으로 과연 이렇게 정밀하게 감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감사관실 편성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지금 비슷한 규모의 광주나 대전 정도만 해도 저희들보다 6, 7명 정도는 감사관실 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실태가 그런데 감사관실만 편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작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좀더 보강하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감사는 매년 하지만 감사기간을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대로 3년 주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4년, 지원청 같은 경우는 3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일수가 2, 3십일 줄어든 것은 그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을 조금씩 조정해서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특정감사 부분을 많이 하려고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올해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다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감사가 시설단이라든가 재정과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실 계획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청 분야하고 회계 분야 강조를 많이 하셔서 그게 특정감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공사는 주로 본청 시설단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시설과 또 학교에 있는 공사현장이 되겠지만 법인카드라든지 세입 이런 분야들은 본청 전 부서에 대해서 다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복무감사 같은 것들도 이전에는 본청을 배제하고 했던 것을 우선 본청부터 먼저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이 있죠? ‘도둑 한 명을 열 포졸이 못 잡는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미 일 저지르고 난 후에 그것 잡기 위한 감사는 상당히 힘이 들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도 물론 감사지만 그 내부 표준이 확실히 서 있고 자체 각 부서마다 책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시 이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교육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쌓아서 해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감사는 미리 예방, 쉽게 이야기하면 비리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자체적으로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님, 2015년도 신․이설 학교가 강동초등학교, 언양초등학교, 문수초, 강동중, 온산고 이렇게 있는데 이설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조금씩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언양초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됩니다마는 강동초, 문수초, 온산고 이 경우는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우선 차질을 좀 빚고 있는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보면 부지매입 단계에서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좀 지연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행계획에 협의단계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 또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시공상의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언론에 중점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거의 학교 신․이설 때마다 정상적으로 신․이설이 됐다 라고 하는 게 드물죠? 주로 보면 거의 언론에서 계속 걱정된다, 걱정된다 그러고 하다보면 이렇게 개교가 늦어지잖아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이유를, 그것도 바로 신뢰인데 교육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렇게 두 번, 세 번 당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이설 시 초기 대비태세가 굉장히 늦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초기 대비를 철저히 하면 예를 들어 보상문제라든가 그다음 집행에 대한 매뉴얼에 보면 문제 있었던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보완해서 다시 그런 게 안 두드려 맞도록 만들어야지 작년에 두드려 맞고 올해 두드려 맞고 다음에 또 두드려 맞고 안일한 그런 쪽으로 왜 가야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행위인데 계속 한다면 그게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바로 개선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늦어질 걸 뻔히 알면서 공기를 거기에다 맞춰놓고 그 기간 안에 개교를 못해서 그것은 충분히 기간을 두고 해도 되는 것을 계획 잘못 잡아서 이렇게 질타를 당하고 또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초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의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검토된 후에 개교날짜를 정해서 차질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계속 늦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당히 대비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을 하나의 표준서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 앞에 죽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났던 그런 표준이 있죠? 예가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대개 보면 같은 사례들인데…….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것을 쫙 모아서 이런 것은 제대로 보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에 작년에 잃었던 그 신뢰를 정말 이제 쌓아야죠. 다시 찾아오는 그런 쪽의 교육행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감사관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2015년도 새해 주요업무계획서를 꼼꼼히 면밀하게 수립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니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이 4개팀으로 보강이 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게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벌을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부직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느냐, 내부직원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관실 본래의 설립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적인 감사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직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된다,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 분위기가 1년 내내 조직이 경직되고 내부에 있는 직원이 위축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적발하고 벌을 주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잘된 사례를 발굴해서 파급하는 효과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감사관님에게 드립니다. 특히 감사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데가 군이니까 군에서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이 많이 다뤄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으시리라고 믿고요. 작년 2014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교육부의 사전감사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이 부분이 좀 보강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감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폐쇄적인 감사는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감사관님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있는 전체 내부직원 조직원들의 여론을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비리라든지 또는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계도하고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들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중시 여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다른 교육청의 예를 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 운동부의 운영이라든지 급식관련 운영관리라든지 공사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특별 팀을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부모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사고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연다든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학교급식에 관련된 영양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감사는 내부조직원들을 위축시키거나 경직되게 만들지 말고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마음껏 대다수의 내부조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리고 사기충천해서 일할 수 있는 감사의 기능이 보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도 국가 공기관에 감사의 역을 하면서 절대로 잘못된 사례를 지적해 오지 말고 잘된 사례를 하나씩 발굴해 오라 해서 해 보니까 그게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관실 하면 직원들이 움츠리고 뭔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직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행정국은 사실상 교육청의 지원부서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급 학교가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잘 되면 내부적으로 안전하게 내부 전체 조직의 사기가 살아나서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채용이라든지 교장 공모제라든지 초빙교사라든지 기간제교사, 유치원 교원 이렇게 각종 채용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첫째, 내부적인 교직원 인사는 교육국에서 하겠지만 일반 직원의 전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의 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국가가 5개월 분만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의 교육감 책임으로 돌리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사정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면 교육청이 앞으로 재정의 큰 문제점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넉넉하게 해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필요한 부분,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조그마한 것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불편이나 내부적인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을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는 신․증축, 개축은 없죠? 올해 다소 지연이 되어도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다소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시개교하는데 문제 없고요. 학생수용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허령위원

개교하면서 다른 학교에 가서 해야 된다든지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죠? 다소 늦어도?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허령위원

준공일정에 촉박해서 예를 들면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단장님과 행정과장님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국장님, 제가 이런 것을 하나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사학재단이 10개 법인에 15개교가 있던데 이 사학재단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필요합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가단을 전문적으로 가진 사람에게 전문컨설팅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서 과연 사학재단이 본래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학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상태는 양호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적인 컨설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립 사학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학교 회계직원에 대해서 보니까 무기계약직 391명, 교육공무직 100명을 전환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고용안정 방안을 나름대로 고심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연중 잘 추진되도록 학교 회계직원의 회계질서가 문란되지 아니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안정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비리라든지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유휴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나중에 서면질문을 하겠지만 폐교라든지 관사, 학교림, 임대재산, 유휴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공매라든지 임대를 할 때 과연 인근에 있는 토지나 건물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대라든지 또는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부족되면 자체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일부나마 다소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금년에 모든 학교의 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월 한 달 하면 끝이 날 건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업무계획에 나열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올 한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세분화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부임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가 처벌 위주로 가다보면 경계와 감시로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어떤 관계형성이 안 되리라고 볼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를 너무 하다보면 사생활 침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생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되면 개인적인 인격적으로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가기 때문에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감사를 하다보면 조금만 간과를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들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조금 늦더라도 단계를 다 거쳐서 해도 사실은 오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특히 위원님 강조하신 대로 앞으로 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맞습니다. 직원분이 20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각 직급별로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적기적소에 활동을 하신다 라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와 장․단점, 그다음에 A, B, C 안을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측적인 시뮬레이션 효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게 회복하기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안 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잘 참고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행정국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도 좀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문성이 요새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반영시켜서 그 영역에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거나 인사에 평가가 된다면 더 좋은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업무현장에 갔을 때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좀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역할을 바꾸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민원을 의뢰했을 때하고 그렇게 하면 민원인의 마음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소통도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처리하면 아무래도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금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사립은 사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교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공립하고 사립교원들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금 정원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하지만…….

병원

문병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관계를, 정보교류나 스킨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가 있어서 과목별로 동과목에 대한 협의회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씩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인사교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사립학교에 잉여교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립에 파견해서 쓰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생각 차이나 복지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금 현재 교직원의 복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휴재산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폐교도 있고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것은 매각도 중요하지만 폐교나 이런 곳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학교기업을 두고 실습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전공과정을 거치고 졸업을 하면 학교에서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 진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그 교육으로서는 사회 진출하기가 상당히 장애가 있다는 거죠.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교 같은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그곳에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활용한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또한 장애인들이 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케어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모들이 산업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좋은 복지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상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활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복지는 자립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서 수입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최상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 이상 더 좋은 복지는 없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에 신설학교 2017년까지 보면 9개교가 되어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잖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신설학교에 대해서 운동장 조성을 어떻게 하실지, 시설단장님?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지금 신설학교든 기설학교든 인조잔디 되어 있는 것도 교체시기가 온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해성분이 있다고 판정난 게 10개 학교인데 그 부분들은 기본원칙은 앞으로 인조잔디는 안 하는 걸로 마사토 운동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학교에 축구부가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데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인조잔디 쪽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감사합니다. 인조잔디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조잔디에 뛰어보시면 저는 뛰지는 못합니다마는 밟아보니까 잔디가 사람이 계속 움직이니까 분진처럼 나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졌거나 잔디에 호흡기가 가까이 닿았을 때는 흡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도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적응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인조잔디에 운동을 하면 발목이나 다리 이런 부분들이 유연성이 없어서 부상을 많이 입더라고요. 우리가 천연이나 마사토 같으면 가다가 갑자기 서면 미끄러지거나 슬립해서 넘어지는데 인조잔디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발이 안 돌아지고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관절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부상률이 상당히 높다. 인조잔디에 늘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하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밟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들어도 환경친화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자라날 때는 건강에 유해성분이 섭취되면 성인이 돼서 나타납니다. 사회적 비용부담도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세대들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신다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감사관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올해는 우리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계획에 맞추어서 국장님, 과장님 다 이때까지 꼼꼼하게 잘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만큼은 뭔가 주어진 계획의 토대위에서 내가 먼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뭔가 올바르고 진취적인 일을 하려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죠. 먼저 41페이지에 보면 감사관이죠? 익명성 보장을 해서 시스템 1식을 도입 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감시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아무튼 익명성 보장을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이게 정착이 되어야 나름대로 내용들을 충분하게 제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부분에는 지금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장님,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국민권익위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고할 수 있는 루트는 많습니다. 많은데 들어가면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자기 실명하고 다 써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은 못했고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획득이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에서도 추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물론 노력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음해성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 보다는 그래도 한 명의 진실된 민원인이 있다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 외에는 감사관실 전화를 오픈했다고 많이 공지는 했는데 몇 통 전화가 오기는 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감사활동에 많이 참고도 되고 하는데 이 분야는 올해 꼭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부패가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워낙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익명성 보장에 대한 철저한 부분부터 해야 자유롭게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행정국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을 한번 보실래요. 일반직에 6급과 7급을 잠시 봐주십시오. 정원 대비해서 6급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진인데 7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고 또 7급은 정원에 비해서 현인원이 7명 더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급 정도면 굉장히 실무진인데 7명 정도가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업무능력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진 않나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현재 6급 7명이 적은 대신에 인원보충은 7급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길

강대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보충은 당연히 모자라고 좀 늘리고 하면 전체적으로 맞는데 6급 정도가 굉장히 실무진이 아닌가요? 7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6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6급 부분에 7명이나 부족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 쪽의 인원인데 아직 6급 승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승진을 시키면 해결될 건데 왜?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를 들면 시설관리직이 이번에 전부 행정직으로 전환됐거든요. 작년부터 전환되고 있는데 아직 승진소요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경력은 많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승진 소요연수만 되면 전부 승진…….

대길

강대길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업무보고라서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정원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3급, 4급, 5급, 6급 왜 정해 놓습니까? 뭉뚱그려서 6, 7급 묶어서 하지 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 놓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업무효율, 능력 면에서 뭔가 다시 한번 해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유휴재산 효율적 관리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특히 폐교 관련해서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임대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또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뭔가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플랜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폐교를 임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한 가지 제가 물어보죠. 151쪽에 보면 인사제도에 있어서 능력과 성과중심을 강조해 놓으셨는데 조직이 관료화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교육 부분에는 굉장히 관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런 특별한 장의 의지가 없다면 인사관행에 있어서 개선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울산시 같은 경우가 30%죠?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내부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이나 성과 이런 부분에 나보다는 연수가 짧지만 승진되는 것을 아무도 불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사 부분에는 나름대로의 장이 승진대상,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른 시․도, 특히 가까이 있는 울산시부터 시작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승진 자리를 내정을 미리 해 놓고 능력이나 성과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되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이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또 좀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능력이나 성과 위주가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거기에 저희들도 시대의 조류가 변하는데 따라서 공무원 조직도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지시로 인해서 특히 금년 1월 1일 인사부터는 저희들이 서기관 승진 시에도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가장 적합하고 공보 쪽에 직무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신설되는 공보관으로 발탁했고 그다음에 6급, 7급 본청 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에는 대부분 자기 전보내신을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참이라든지 승진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 평가하고 면접을 해서 6급 9명, 7급 10명을 본청에다 배치해서 각 부서에 배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인성이 좋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부 호응이 좋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무관 승진도 승진서열에 의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역량평가, 예를 들면 기획력 평가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심층면접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분을 조직에 오도록 해서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죠. 포상, 표창 이 부분에도 제가 과장님께 3년치를 요구해 놨지 않습니까? 공적조서까지.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것 준비 거의 됐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물론 공적조서를 토대로 해서 포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포상, 표창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그야말로 형식적인 연수라든지 이런 체계에 매여서 밀리는 분들이 우리 교육청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뭔가 실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발 앞서나가는 사람들이 발탁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학교림 활용하는 부분도 아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 분이 대답하시면 됩니까? 학교림 강동중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해결점이 찾아졌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학교림은 행정재산으로서 학교장에게 권한위임이 된 상태라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회사와 학교의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많은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셨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