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레저특화사업과 관련 집행부의 현재까지의 경과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해양레저특화사업 관련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해양레저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성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레저특화사업 추진현황(관광문화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레저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자료가 어제 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다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자료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이 드는 사항들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보실 동안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특구라는 게 우리 해운대의 특징에 맞게끔 운영돼야 되는데, 한 목적은 어디 간 데가 없고, 다른 쪽에... 식당이나 레스토랑, 술 팔고 하는 이런 데에 집중되는 게 있고... 안 된 건 접어두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 민원도 많고. 더베이101은 여기 보면 사업비가 처음 사업계획하고 금액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건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애당초 용역서에 나와 있는... 저도 그걸 검토해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특구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사업제안을 받았을 때 용역서에서 제시된 면적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됐어야 하는데, 이 특화사업자체가 민간유치고,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라는 기조에 맞추다보니까 60:40의 비율을 특구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투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사업자의 요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83억원에서 600억원대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해양레저를 위한 시설들이 추가됐으면 저희들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해양레저특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를 한 부분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억원대라는 것은 규모 자체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양레저시설보다는 안에 들어 가있는 대형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 저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디에요?

더베이101에요.

예, 가봤습니다.

그게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법인지... 불법이겠죠? 당연히 허가를 안 받고 야외에 천막을 깔고, 가스난방시설까지 다 설치해서 술을 팔고 있는 행위가 적법한 건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단속을 했는지, 계고를 했는지 그런 사항도 뭐가 있는지... 이 불법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더베이101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더베이101이 사실 지난번에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야경 등으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영업장 면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허가 난 부분과 상이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인 환경위생과나 건설과,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수차례 현장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자료사진 보여줌) 저희들이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1층을 많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층 부분인데, 전체 면적 중에서 전시장 부분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저도 수십 차례 갔다 왔는데... 이 앞부분의 필로티(pilotis) 공간 내에서 과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 하나하고, 여름철에 계류장에서 의자를 놓고 먹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정된 업장 외에 필로티 공간에서 요새 흔히 말하는 테이크아웃(take out)을 해서 갖다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특구지역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개공지 있지 않습니까? 마린시티에 보면 앞에 테라스에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류장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게 공유수면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위에서 과연 음식 섭취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벌였을 때는 이건 분명히 위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류시설 위에서는 저희들이 여름에 즉각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안 하겠죠.

겨울이니까 안 하겠지만 여름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시설물을 갖다놓고 자기들이 판매를 했다든지 하면 위법사항으로 적용이 되는데 본인들이 여기서 사 가지고 들고 와서 여기서 앉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사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분들이 제시한 게 83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75억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가 자기들이 그 옆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거든요. 그게 140억원이었고, 해양경찰서에 등록된 해양레저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파워보트라든지 요트를 몇 대 갖다 놨습니다. 그게 시가로 250억원어치입니다. 그걸 다 합치니까 600억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제시한 처음의 83억원 내에서는 순수한 공사비를 제시한 거고... 자기들은 자꾸 외형적으로 못 하게 하는데 업자들의 근성이 뭐냐 하면 투자사업비를 자꾸 높입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앞으로 돌아올 상황에 대비해서, 부풀리기 식으로 자꾸만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600억원의 공사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장비 2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0억원짜리를 타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접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이런 요트를 일반인들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제가 정확히 수지분석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손님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는데, 상당히가 어느 정도의 숫자가 상당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한 50명, 100명이 오는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요트라는 건 특징상 10명에서 20~30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요트를 하루 2~3시간 이용하면 5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50만원짜리를... 일반 요트를 탈 때 이런데, 이런 고급요트를 타는 게... 이게 레저잖아요. 해양레저, 스포츠 이런 건데 이런 식당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갖추어놓은 게 아닌가... 재산 가치는 안 떨어지거든요, 요트라는 건... 상승하면 상승했지... 그러면 전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식당을 위해서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더 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보고 중에 파도에 의해서 견적금이... 선박파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 미리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구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분석을 해야죠. 600억원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1억원의 용역을 못 줘서 대비 안 한다는 건 책임 넘기기잖아요. ‘구청 너희들이 이런 걸 분석 안 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사업하러 들어왔다가 너희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건 10억원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 백억원 단위로 오르면 앞에 방파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식당영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업자도 상당히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요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쪽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분석을 했고, 저희들이 처음에 특구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계류시설을 했을 경우에 높은 파고라든지 월파로 인한 계류시설 파손을 당시에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그 시각의 차이인데, 사실 앞에서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례법이라는 것 자체가 해양레저사업의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운촌항이 비단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수부에서 월파방지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해경기관의 입장이거든요. 꼭 그 업체만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런데 해수부에서 면밀하게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제일 처음에 보고하신 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건 정책수단의 규제특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규제를 풀어주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 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송정 두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긴 태풍이 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강한 태풍이 오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사업자가 태풍이 오는 빈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를 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자신청을 한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구에서, 정부에서 다 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면 그건 안 될 말이지, 그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특구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이101은 어제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 제일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식당 부분과 레저 부분은 따로 허가가 돼 있었죠?

예.

그래 가지고 바꿨죠? 6개월 정도 지나 가지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해양레저사업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표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이 직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안 하고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명백하게 법 위반이 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관에서 계속 본인들한테 공문을 보낸 근거가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동일시하도록 촉구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송정에 보시면 해양레저거점... 이 부분도 국장님이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송정의 부동산에 매매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소문은 들었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직접 확인하시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건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시설이나 계류장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계류장시설이 목적인데, 건물만 먼저 지어놓고 분양하려다 안 되니까 계류장도 짓지 못 하고... 핑계는 부산해양관광입니까? 거기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건축 3억원, 토목 4억원, 부지매입 3억원 해서 10억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부동산에 나온 게 23억원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동네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나온 부분 자체가... 그러면 10억원 들여서 23억원에 내놓았다는 건 이 사업자도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이 없고 부동산 차액을 구하자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송정에서 윈드서핑을 25년 정도 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죽도공원 앞에 거긴 사실은 해양레저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밑이 암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류장 설치도 못 합니다. 계류장 설치를 하려면 밑에 바위도 다 깨야 되거든요. 어떤 배도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름철에 바나나보트 이런 건 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가산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자의 자질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3억원이 아니라 230억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다른 조건을, 사업자지정을 취소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지정한다든지... 어차피 안 되는 걸 자꾸 물고 늘어지면 서로 피곤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싶은 게 담당국장의 입장입니다. 물론 공론화는 안 되었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비가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 정도는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것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달라는 대로 못 주겠죠. 저희는 최소한으로 감정평가사를 불러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공용재산 취득하는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더베이101이 식품위생법상 별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재량의 여지를 좀 열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테이크아웃을 할 때 방갈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의자와 탁자를 갖다놓는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영업을 위해서 뭔가 시설을 설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아시다시피 난로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철거명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베이101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구청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다른 호텔이라든지 해운대에 야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시설에서 방갈로를 설치하고 안에 난로도 넣고, 탁자도 넣고, 영업을 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상 승인하는 거나 동일한 건데 그렇다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자기들이 여름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갈로 설치뿐만 아니라 완전히 식당형태의 테이블보도 씌우고 해놨었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강력히 조치를 해서 다 철거를 시켜놨고, 현재 거기에 있는 천막부분은 해양레저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필요한 시설은 아닌데, 해양레저를 하다보면 나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런 차원이지, 영업장소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난로 설치가 되는 게 소방법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시설물이 설치된 게 물론 간이시설입니다마는 건축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아까 식품위생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위생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는 설계변경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조성사업에서 10페이지에 보면 2012년 12월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걸 보니까 5,610㎡에서 7,685㎡로 늘어났고,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13페이지에 보면 1,977㎡에서 2,847㎡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할 때 2,847㎡로 했으면 되는데,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굳이 바꾼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인수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당초 최초사업자가 구상한 사업규모하고 인수를 받은 삼미건설의 사업규모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이 뼈대가 올라간 상태에서 자기들이 인수를 받았으면 그대로 했을 건데, 사업구상의 내용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때는 터파기를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터파기 상태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 해서 설계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고... 주 내용은 당초에는 그게 지상 1층으로 돼 있었거든요. 지상 1층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충족될 수 있는 시설을 넣기가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하 1층을 더 팠습니다. 그래서 지하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설계변경에 된 거고, 그다음에 송정의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는 당초에 제가 현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당초에는 1층 거기가 필로티 공간이었거든요? 그 필로티 공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강화유리로 덮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면적이 강화유리로 덮으니까 건물면적에 산입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당시에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변경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도에 있는 송정해양레저거점에 대해서 아까 사업자의 운영자금부족으로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자금이 불투명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유감스럽게도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근거가 있으면 매몰차게 회수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막말로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하고 싶은데... 특례법 자체가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국가 기조 차원에서 법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저도 민간투자촉진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후임 정부에서는 민간투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어요. BTL(Build Transfer Lease)이라든지, BTO(Build Transfer Operate)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재정 부담이다... 쉽게 말해서 생색은 앞에서 내고 뒤에 사람은 빚을 갚고... 그래서 그게 국가에서 그 뒤의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한 법적 제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시설물은 그대로 넘어오고 있고,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도 변호사를 하시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6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지적했었고, 7대 들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 백선기 구청장님이 출범하고 나서 2개월 가량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장님이 감사를 했을 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한 목적은 위원장님이나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청장님이 7월 1일에 취임하시자마자 1번 지시사항이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우리 청장님도 가지도 않거든요. 청장님은 지금 시장이 와도 안 갑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상당히 힘을 내서, 못 미더우셔서 그런 건지, 저희 감사실에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 사본을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사상에 문제점이 드러난 건 당초에 해양레저시설 60%, 근린생활시설 40%의 비율을 준수하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해양레저시설이 60.43%로 적정하다, 현재 시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감사보고서에 보면 주 사업인 해양레저사업은 부진하고...

부진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하고 있죠.

예?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작년에 약 2,800명 정도가 승선을 했어요. 승선기록을...

아, 그리고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너무나도 이건... 저희 특위를 꾸린 이유를 아실 텐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특위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현황만 제출했고, 특위가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니까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도... 특위를 위한 자료인 건지, 보여주기 위한 자료인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 작년 5월에 개장을 했었죠?

예.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개장을 하면 당연히 수상레저사업도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했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다 조치를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 5월에 함께 돼야 되는 거죠?

아... 같이?

상업시설이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함께 돼야 되는 거죠?

예.

5월에 그렇게 됐습니까?

등록일자가... 2014년 9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안 되어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여기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료까지도 다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해양레저를 하기 위한 것이지, 상업시설이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죽도공원 앞의 해양레저거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애당초 하실 때 이렇게 되실 줄 몰랐습니까? 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상식상으로 그건... 그 좁은 송정에 두 군데... 한 군데도 아닌 두 군데... 그만큼 수상레저 수요가 폭발적이냐,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적 있습니다.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진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죽도공원 앞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소견을 말씀드렸고, 안 좋은 얘기라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특화사업은 우리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그렇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송정은 지금 엉망입니다. 그 좁은 송정에... 구덕포, 그리고 여기 죽도공원 앞에...

저희도 그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특위를 꾸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구덕포 같은 경우에도 죽도공원 앞처럼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거의 부식돼 가지고 엉망이던데요? 최근에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공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게 또 업자는 업자대로 불만이 뭐냐 하면, 저도 여기 와 가지고 6개월밖에 안됐지만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착공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탓인데... 이게 규제특례다, 법은 특례라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특례를 의제처리 해서 밑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은 각 부서에서 특례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건설, 녹지 이런 부분에서는... 법대로 가려고 하죠. 공무원들이 보수주의니까... 그래서 서류가 계속 핑퐁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비호하는 건 아닌데 업자도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업자는 자금에 시달리고, 다 돈 빌려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시간이 가다보니까 미리 설치해놓은 시설물이 부식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만약에 해운대구청장 상대로 업자가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 구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건데 ‘법적근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 잣대를 들이대고...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특히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 해양레저시설이 워낙 애초대로 운영되지 않을 시에는 지금 하는 상업시설도 강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은 잠시 참고로 현황보고 자리니까 저희들이 간단한 자료이지만 이 자료 중에서 궁금한 걸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앞으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점자간사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