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현정호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윤희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박만우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장희용 의원께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창녕군에 화장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예) 일단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창녕지역에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자리선정을 읍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군 1개 군만 추진해도 또 수요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인근 합천이나 의령 우리 창녕 3개 군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구상 한번 했으면 싶고, 또 함양-울산간 고속국도가 개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장 위치 그 지역에 차가 내릴 수 있는 램프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그런 마을이 안있겠나 싶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또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 대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장은 좀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공감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감대와 또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의가 있으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정해서 책정해서 그 사업비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가 된다면 화장장을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장을 설치를 하는데 물론 공익용으로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실제로 대형사업입니다. 지금 인근 함안 가야읍에 올해부터 화장장을 설치를 하려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220억 원이 들어가고 국비지원이 70억 들어가서 군비만 한 170억 또 주변에 주민민원숙원사업비까지 치면 한 이백이삼십억이 군비로서 소요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도 들어가고 다음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봉안소에 지금 1만기를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는데 한 4,100기가 안치가 됐습니다.

우리 창녕군 납골당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 있으면 포화상태가 될 정도로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봉안기가 만땅(가득참)이 된다면 이것을 계속 봉안장만 될 것이 아니고 자연장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장지도 지금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자연장지도 설치해야 되고, 봉안당도 또 확대해야 되고, 또 화장장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맞대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읍면에 신청모집을 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는 창녕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지 않습니까?(예) 지금은 어디에서 40명을, 청소년들을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창녕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서 하고 있다고요?(예) 지금 공사 중이라서 다

아니, 옛날 보건소, 구 보건소.

옛날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요?

구 보건소.

아, 지금 여기에서 이사 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협소하지 않으세요?

확인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우리 지금 누리과정에 보육료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썽이 많아가지고 TV에도 아이들 폭력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창녕에는 굉장히 지금 조용해서 저도 어린이집에 한번 보내봤습니다. 손자를 한번 보내봤는데 참 선생님들이 잘 돌보고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특히 과장님께서도 보육서비스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누리과정 이런 데 다시 한 번 점검을 잘하셔서 잘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보시면서 그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종회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김창수, 체육담당주사 신봉근, 문화시설담당주사 이윤식, 박물관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표질판입니다. 영산도서관담당주사 이노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만옥정 공원내 객사 단청공사가 있는데 단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객사에 대한 전래를 아십니까? 그리고 옛날 원 시장통에 있었을 적에 객사가 1층이 아니고 2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원형보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청만 한다고 해서 이 가치를 잃는 것 같은데 역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까지는, 현재로서는 원형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단청만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단청만 하는데 저도 그게 어릴 적에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 보면 2층이 있었습니다. 왜 만옥정 공원으로 옮길 적에 1층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 2층이 있었다니까,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만옥정 공원으로 옮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옮긴지 꽤 됐습니다.

꽤 됐겠죠, 됐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단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옛날 시장통에 있었을 적에 그 형태 자체로 보존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만옥정 공원내 객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전이라든지 또는 신축할 검토사항이 있다 그러면 당초에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원형보존대로 하도록 일단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창녕에서 태어났었고 제가 창녕에서 오십오육년 동안 살고 있는데 객사가 굉장히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형보존을 해야만 가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형 보존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우식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정비계획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관룡사 대웅전 고불당 해체보수를 5억 원의 사업비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렇지요?(예) 이게 설계가 되어서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 그랬을 때 선급금을 지급하죠. 선급금?(예) 최고 몇%까지 선급금을 지불합니까?

지금 관룡사 대웅전.

아니, 이것만 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최고 몇 프로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느냐,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50%까지 선급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70%까지 할 수는 있긴 있죠?

예, 최고 70%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급금을 지급받고 나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 있죠?

예,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 자체사업 전체를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있죠?(있습니다.) 이랬을 때 선급금은 환수합니까? 명시이월 할 때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일단은 회수를 해서 다음해에 명시이월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선고 만큼은 그대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를 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요?(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 없어요? 우리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 있으면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도지사님 방문 시에 여성회장님께서 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해주십사 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현재 우리 박물관 내에 소장된 문화재가 약간은 조금 그렇더라, 해서 뭐냐 하면 외부 타 기관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가 많이 소장되어 있죠?(예) 동아대박물관이라든지 등 이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우리 지역으로 우리 군으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창녕박물관에서는 보존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타 지역에 있는 박물관으로부터 반출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현재 여건상으로 다소 보관이라든지 관리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도 도지사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박물관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상당히 공간도 넓다 그랬을 때 타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를 아무 조건없이 환수가 가능하냐 이 말이지, 달라고 하면 주냐 이 말이지.

박물관에서 현재로서는 보관·관리나 여건이 다 된다 그러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예)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대번(바로)에 도지사님 지원을 해주시겠던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안 그래요?(예)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면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문화재 주십시오 하면 아무 조건없이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다만 절차상의 과정은 다소 어려움은 있더라도 저희들은 받아 가지고 창녕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보관·관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스럽군요. 지금 보고서에도 보니까 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지요?(예) 이 시책을 했을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해서 정말 외지에 있는 타지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증축과 리모델링사업과 동시에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유물들을 우리 지역으로 다시 가져와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있어서 관룡사 대웅전이 6,000만 원, 약사전 6,000만 원, 하씨초가 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전기설비개선에서 과장님도 관룡사 약사전 보시고 하씨초가집도 보셨겠지요? 그런데 6,000만 원이 약사전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6,000만 원이 들고, 하씨초가집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안들고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한 질의도 드리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관룡사에 약사전과 또 다른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웅전하고 있고, 하씨초가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 1억 2,2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하씨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기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웅전과 약사전은 높이도 있고 또는 다른 기둥하고 벽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대웅전이 6,000만 원 들어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약사전은 아주 규모가 작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갈 정도로 자주 들락거리는 곳인데 그런데 6,000만 원이라는 전기설비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일단은 여기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가 다 되고 나면 한번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홍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객사 단청공사 설계하고 심의가 3월에서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예) 그리고 일전에 한번 저희가 이칠봉 의원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형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문화재는요. 그러니까 사찰처럼 이렇게 단청 입히고 이런 것은 안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도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객사를 당초에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원형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지금 있는 객사가 단청이 좀 낡아가지고 색깔도 좀 검은색이고 그래서 어둡고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객사를 좀 밝게 하면서 단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 혹시나 노후나 낡았다든지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 당시 봐서 원형보존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청 자체를 이렇게 막 엉뚱한 곳으로 갈까봐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꼭 좀 유념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12월 달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것 맞습니까?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 달에 오셨습니까?(예) 2014년 7월 달에 오셔가지고 올해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조성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축구전지훈련 감독팀들하고 사이클 감독팀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그분들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2015년도에도 우리 부곡 창녕스포츠파크를 많이 이용하러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본 의원도 참 기분이 좋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축구장 한 면을 7월달에서 12월달 1차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축구장이 좀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올해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다 편성된 것 맞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당겨서 2015년도 동계훈련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당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2차 2016년 1월달부터 2017년 12월 2년간의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을 우리가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애를 써셔서 조금이라도 당기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동계훈련은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1월달입니다. 1월경에는 우리 창녕공설운동장하고, 오리정 운동장하고, 남지체육공원하고 거기 있는 구장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다 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축구장 1면을 또 설치하고, 내년부터 해서 축구장과 야구장 2면을 설치해서 동계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이강래입니다. 생태관광과 보고 전에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측에서 생태기획담당주사 노수열입니다. 관광담당주사 하찬목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담당주사 하일문입니다. 다음은 온천담당주사 신영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페이지 14, 15, 16, 18페이지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대로 14페이지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올 3월달에 개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꼭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왜냐 하면 16페이지 부곡온천 축제가 예년에는 통상 11월달 12월달 하다가 2014년도에는 우리 겨울에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2015년도 올해는 군민의 날 기념하는 뜻으로 4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열린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온천축제가 열리는 기간 안에 개관이 되고, 또 테마산책로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부곡에 찾아왔을 때 보고 부곡온천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셔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다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르네상스 건립은 3월달에 현재 제가 판단하는 공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3월달 개관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테마거리 조성 문제는 전체적인 준공은 어렵지만 온천축제에 부곡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멋지게 잘되었다 하는 그 정도의 그것은 저희들이 맞추어서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도 우리 구 야외극장 맞은편에 테마산책로 인도에 마무리가 덜 되고, 그 밑에 토비스콘도 있는 거기는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그랬더라고, 지난번에 동계 온천축제할 때도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온천축제 기간 안에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 기간이 동계다 보니까 시멘트 타설하고 그런 작업에 어려움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해동하고 난 이후에 온천축제가 열리는 시점을 전후해서 같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과 열 분의 군 의원님을 모시고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수 환경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박동열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김석연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권석규 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