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개 과에 해가지고 대충 16개 정도의 위탁 사무가 현재 진행되고,

7개 과에 16개 사무가,

그것은 이웃사랑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 월드비전 같은 사단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것도 민간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하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게 경비 절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해온 걸로 판단을 하고 제가 전에 근무하던 청소 분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위탁을 하는 게 우리 행정을 순조롭게 하고 경비도 적게 드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갖고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법하고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 사례에 보니까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갖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이라든지 이 조례 시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실무선 입장에서는 아직 처음해 보는 이런 게 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부담감 같은 것은 제가 한번 가져 봤습니다.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의위원회 관계는 이 조례가,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 청소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청내에 청소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타 법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당장 지금 시행이 돼야 될 것은 없는 걸로,

예.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하고 현재 비교할 수 있는 수정안과 의회 제출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자리에 출석을 하신다면 그 이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그 담당 직원께 듣도록 하는 게 순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입니다, 사실은. 그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안번호 82호가 여기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실 것이라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구청장님 본 회의에 출석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가 여쭙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실에서만 있는,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19개입니다.

재정법 관련 조례는 3개,

예.

아닙니다. 3개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회가 많고 하니까 3개를 엎어서 하려고 그래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상위법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공시심의위원회는 분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걸 나중에 발견을 해서 그래서 지금 분리를,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는 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이 조례안이 수정안이 통과가 돼 준다면 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하고 분리를, 중기재정계획 별도 하나 운용을 하고 공시하고 투자를 같이 운용하는 걸 해가지고 하여간 통합을 해가지고 2개로 만드는 그런 걸로,

아니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수정안으로 보낸 부분은 투자심사하고 공시하고 한데하고.

예.

한근아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담당 주무 계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영 예산담당 장인영입니다. 기존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당초 안에는 중기계획하고 공시심의위원회하고 투자 심사위원회 기능이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비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비하고 같이 구성하라 돼 있고 또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구성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37조의2에 보면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로 또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걸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공시와 투자는 따로 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지금 안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장인영 뒤쪽에 보시면 공시위원회 기능에.

장인영 그러니까는 앞쪽에 있는 기능 중에서 투자심사하고 공시에서 해야 될 역할을 뒤에 공시심의위원회에 설치 조항을 넣어서 거기다가 기능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장인영 예, 37조의2에 근거해서.

예, 구성 새로 할 겁니다.

예, 새로,

공시심의위원회를 가지고 투자 심사도 함께 하도록,

예, 바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3조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축제 예산 과목인 민간이전경비가 2016년부터 법률 및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축제의 정의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임기, 해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전문가의 자문과 축제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약요건인 판매인의 요건 등 판매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보관 등 불필요한 운영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력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보관, 출납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대상인 판매인의 요건 등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 및 판매인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현행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단순 명확하게 전문을 8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 수입금의 납입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법령 부패영향 평가의 권고에 따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마련 규정 신설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보육”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경비지원 관련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6조제2항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서류 간소화를 위해 안 제14조의 보고 및 검사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4종의 보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개정된 우리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만 제출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구 군에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교육과 보육시설이 같이 있는 구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대로 가정복지과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학교 관련 사항만 조례에 하도록 이번에 일부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어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제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다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차후적으로 저희들이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3월 말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하고 정관이라든지 그 외 소재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표자 선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 또 여러 가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마당축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어떤 것인지 또 개발할 수 있는 축제가 어떤 것인지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축제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기에 중앙에 보시게 되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의논을 해서 같이 축제추진위원회나 구청이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적정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청 주관하는 데는 실제 16개 구 군 중에서 2개 밖에 없고,

지금 사하구하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데가 6곳, 그 외에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 곳이 8곳이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만약에 구성이 된다 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직영하듯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구청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또 부산에서도 몇 군데, 부산 남구라든가 이렇게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보면 물론 거기에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등 여기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축제라는 것은 그 결과 이후에 평가를 하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 평가라든가 또 의견 청취라든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정보공개, 우리가 행사를 전체 추진해 오면서 그 결과 이런 것은 다른 구에 보면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게 돼 있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본다면 부칙에는 차후로도 규칙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게 되면, 축제위원회 설치 등에 보시면 축제 사업을 결산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저희들이 않지만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평소에 수렴을 해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설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평가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라든가 의견 청취라면 의견 청취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등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구청장의 축제 추진위 수반이 정산 보고서와 축제 결과 보고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조례안이 규제가 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기반을 조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한근아 위원님.

지금 이 조례에 제정하게 된 것은 타 구의 사례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또 세세한 부분은 실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주무 과 이길복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것은 따로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거기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예, 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다섯 군데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섯 군데가 지금 안 바꿨는데 우리가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조례로 제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인증기로 대체돼 가지고 종이수입증지는 사실 안 썼습니다.

토지정보과, 위생과, 보건소 그래 쓰고 있습니다.

예, 각 동하고.

지금 종이로 사실상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이는 예비로 지금 부산은행에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 정도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해도 그렇고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또 혹시 인증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부산은행에서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증기 고장 나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비로 수입증지는 종이로 된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용을 이헌조 한근아 김광수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缺席委員( 5 명) 총무국장 김종영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세무과장 구병철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