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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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음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5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장진익 계장님. 다음은 생활보장담당 임병남 계장님. 다음은 고용창출담당 김지홍 계장님.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미경 계장님.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김부일 계장님. 다음은 통합관리담당 김용호 계장님.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생활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49페이지, 과장님, 참고만 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149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 일자리 창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 해 가지고 500여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53명의 취업자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맞춤형 공공근로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펼치는 사업보다는 채용박람회 등 이런 걸 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올해도 상설 일자리의 날 지정해 가지고 연 2회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말고라도 연회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구에 젊은층에 실직자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자주 개최했으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고독사 방지시스템 구축에서 보통 보면 야구르트 배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야구르트를 앞에 놓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배달원으로 하여금 독거 노인들이 없으면 몇 월 며칠날 없다고 기록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생활지원과에 보고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서구에 고독사나 그런 아픈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56페이지 복지지원 부적합자 공정 조사에 보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의원하기 전에는 받아먹는갑다, 그냥 눈여겨 안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활지원과에서 보통 이렇게 나가면 동에다가 협조를 해서 저 사람은 생활지원대상자 맞제, 이러면서 동에 협조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거 조사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찾아가 가지고 주위의 여론도 들어봐 가지고 저 사람이 부적합자냐, 아니냐, 저 사람이 상당히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것도 주위에 한번 물어봐 가지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다시 한번 주의의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매월 복지급여 지급 자료 확인 및 안내 철저했는데 이번에 텔레비전에 현역 야구선수가 할아버지 복지급여 600몇 십만원 해 가지고 구속된 것 아시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확인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통장에 다달이 생활지원과에서 돈만 꽂아주면 그냥 그분들이 찾아가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역 야구선수가, 거기다가 돈도 많을 선수인데 사회복지에 자기가 대체 복무하면서 600몇 십만원 이라는 돈을 뽑아 가지고 이번에 사건화가 됐는데 우리 서구도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화 문제화가 안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자활인큐베이팅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진영 위원이 질의했는데 인큐베이터라는 게 갓난아기들, 7, 8개월 된 애들 안 되면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용어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좋은 말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한글말로 좋은 말, 이런 말은 용어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61페이지에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 2개 업체 해 갖고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5개 사업해 놨는데 이 내용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금 현재는 보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게 되면 되기가 좀 수월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각각 10개씩 현재 시에서 공모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하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취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마을기업 하시는 부회장님인가 이사장님인가 하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시 지원금이 떨어졌으니까 전기세, 물세, 온갖 잡다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이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집 지어주고, 시설 다 해 주고, 온갖 공과금 다 대주고 하면 바보라도 와서 장사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한 달에 12회 외근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세심한 관찰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마을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미리 파악하고 이랬으면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마을기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3천만원이라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앞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순수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아까운 구비,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우리 구민들 있다 아닙니까, 춥고 배고픈 구민들을 위해서 아까운 돈이 써질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 자리가 자리인만큼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에 작년도 실적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내실화 했다는 게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마을기업 1호인 반찬가게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박스 해 가지고 원인과 파업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해 주는 게 살아있는 보고 아닙니까? 왜 그런 걸 빼고 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난 4월 달에,

주정

엄주정위원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실제 살아있는 현실을 의회에 보고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더 잘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나와야 되지, 해마다 내실화, 내실화 해 가지고 해 놓고 내실화가 안 됐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실화를 하려고 그러면 폐업한 업체의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진짜 내실화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고독사 방지시스템 구축했는데 이석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를 하는 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뭘 하느냐 하면 자살방지 그 다음에 치매예방 이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팀하고 연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방문간호사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방문간호사들은 독거노인들 집에 다 찾아갑니다. 다시 보건소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해 보십시오. 방문간호사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게 더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업무를 자살예방 그거하고 두 가지 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정

엄주정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긴 게 작년 7월 달에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현재 충무동 거기에, 작년도에,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서 이사를, 보건소를 옮겼다 아닙니까,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생기기 전에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생기기 전에는 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보다는 방문간호사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사업 중에 일자리 사업지원이 총 388명이 고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은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중간에, 일자리를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일자리를 그만 두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한 2, 3%에서 5%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교체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만 두신 분들은 왜 그만 두시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만 두신 이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만 두신 이유는 대다수가 첫째로 적성에 부적합하거나 갑자기 질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 특별한 그거는 아니고 대동소이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일자리 지원을 해 갖고 그만 뒀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2015년도에는 이분들이 왜 그만 뒀는지 조사를 좀 해서 2015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고 꾸준하게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2014년도의 자료를 봐도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업무계획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업무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독사 방지시스템, 엄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면 앞전에 제가 일본에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센서로 체크를 해서 119나 이런 센터에 연결이 돼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며칠동안 움직임이 안 보인다 이랬을 때는 그거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업무계획을 하실 때 조금 검토를 하셔서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업무계획에 한번 적용해 해 봤으면 좋겠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65일 상시 관리를 위해 가지고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르트 배달사업에서 그치지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은 경우도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통장이나, 연락을 한다든지 책임할당제로 해 가지고 그런 고독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력으로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인력으로 안 될 때는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후반기에 적용을 한다든지, 시범 삼아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자활근로 사업자분들이 자립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이 한 360여분 정도가 1년에 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8억 정도를 하고 있고 주목적은 뭔가 하면 그분들이 자립기반 구축을 해 가지고 벗어나는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적성관계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추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겠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분들도 몇 분 되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창업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월급을 선호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마을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동대신2동에 있을 때 보면 커피숍을 간단하게 할려고 해도 사실 너무나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점포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가 취업을 하려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자립하실 수 있는 재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창업이라 자활기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없는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의 계속해 왔던 사업대로 간다면 이 시스템은 계속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보겠지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새로운 방향 전환을 위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을 극대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전에 현장에 두 군데 가보니까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 남부민2동에 있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앞전에 가서 여쭈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도시락을 팔러 가시는 게 없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남부민2동 소재에 보면 그 당시에 SK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거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리모델링비 1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다 사실상 다 종결된 이런 상태에서 활용하는 것은 거의 인근에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기동성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에 보면 마을기업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는 되어있는데 사실은 사회적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활용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한번씩만 도시락을 드셔본다든지 했을 때, 그 도시락의 잘못된 점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안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서는 또 그만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익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식당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 한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구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도시락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도 구청 공무원들부터 먼저 실천해서 한번씩 팔아주면 그분들한테도 힘이 되고, 또 드셔보고 안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조언을 해주면 그분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넣어서 함께 공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자주 방문해 가지고 식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54페이지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통합관리사는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전직원들이, 희망복지팀에서 같이 전직원들이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희망복지팀하고 그러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팀 전원이 통합사례관리요원이라고 보고 그리고 동아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MOU, 작년에도 MOU체결을 했고 올해도 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보통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160명정도,

은주

배은주위원

160명, 그리고 인원이, 관리사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 내부회의 정례화를 주1회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통 회의에 참석하시는 대상자들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회의 참석하는 분들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가능하면 실무진들이 주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심층논의 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방안을 갖다가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것 알기로는 통합관리사분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로 맞춤형으로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직접 갔었을 때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런데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집중 대상자를 선정 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선정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본인이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동주민센터 회의할 때 가끔 단체분들한테도 최근 주위의 복지, 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관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춤형이니 만큼 모든 분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통합관리사도 좀 격려를 잘해주시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157페이지에 8대 복지분야 대상자도 있고 7대 복지분야 대상자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복지분야는 보면, 6대 복지는 나누어 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도 한부모 기초연금, 우리가 총 9대복지가 있는데 그게 나누어 가지고 6대 복지, 8대 복지, 9대 복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복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한다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차상위 장애인까지 이런 게 6대 복지고 9대 복지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을 9대 복지라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은주

배은주위원

나중에 이것은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번, 담당 계장님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복지, 몇 대 복지 이것을 빼 가지고 내역별로 작년도 것과 올해하고 대상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시 전출입 되는 인구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 전출 나가고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출입 신고 받을 때 복지에 관련된, 그러니까 복지국 소관 관련된 그런 설문을 또는 조사서를 받아 가지고 별도의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전출입 신고할 때 전부다 통보가 와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전출입 신고할 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오면은 다 통보가 와 가지고 연결되고,

진영

정진영위원

통보 오면 다 연결되고 그럽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복지지원시스템에 관련되어서 과정을 보면 기획하고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원하고 이게 적절한지를 또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 해 가지고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시스템들이 2015년도 주요계획에 보면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시스템을 좀, 네트워크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복지시스템자체가 보면 전부다 시스템 자체는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연계되어 가지고 동 전부다 하나의 네트워크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누락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고 혹시 하다보면 언론 같은 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그런 것은 빙산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원스톱 해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공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혹시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1년에 2번 정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동아대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연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위원 말입니다, 복지위원이 총34명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이 보면, 동별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되어있는데 통장님이라든지, 나눔회 회원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동복지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13개 동에 토탈 했을 때 서른 네 분이라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쭈고 싶은 게 구성원 중에 통반장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동별로, 동 자체가 큰 데는 주민들이 많은 데는 세 분, 적은 데는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 토탈 해 가지고 서른 네분,

진영

정진영위원

통장님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되어있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자료표기 중에 통합조사, 복지통합관리망 조사에 보면 총16종, 그 밑에 2개 달아놓은 것 보면 이상한 숫자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숫자들이, 차상위 3, 영유아3, 장애인2, 범정부3인데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에 해 놓은 것이 뭐냐하면 16종의 종별로 수급자라든지 이게 종류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차상위 삼종 이런 뜻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6대 복지는 무엇이다 ,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종별로 16종에 4,392건입니다.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셋, 기초연금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차상위에 3종류가 있고 범정부에도 3종류가 있고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3이 적혀있어 가지고 무슨 암호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주요계획에 푸르미,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푸르미 엔드 나누미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푸르미&나누미는 원래 현재 암남동에서 하고있고 현재 서대1동에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제목 자체가 푸르미하고 나누미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부산시 전체에,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읽으려면 푸르미 나누미로 읽어야 됩니까, 푸르미 엔드 나누미입니까, 푸르미 그리고 나누미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건 좋은 물건을 갖다가,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아니 말고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읽기가 거북해서 앞에 좋은말 우리말 찾아다 놓고 그리고 이런 말 연계 해 가지고 연음으로 해 놓았는데 기호가 영어로 되어있네요. 우리 공식 문서에 다 & 표기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푸르미&나누미 사업 해 가지고 어디 붙여 났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아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이 용어 이것,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안에 써놓는 것은 그렇게 써 놓지 않고 업무보고 할 때 용어를 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대로 해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호가 공식적인 행정보고용 문자가 아닌데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시비로 5,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시 사업비 그 자체는 운영비 인건비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말씀 다 드리고요. 사업비가 시비가 5,000만원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업체 확대하면서 나눔과 배려 문화 정착되어있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업체를 확대하는데 돈이 왜 들어갑니까? 기부로 다 쓴다고 되어있는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운영비 그 자체는 5,000만원, 인건비3,500 하고, 나머지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쪽이고 실질적인 것은 기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800여명한테 배달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종사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 5,000만원 외에는 순수하게 기탁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업체입니다. 다만 5,000만원이 차를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기탁을 받아서 물건을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러한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건비가 조금 전에 3,500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3,500은 상근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그분 월급쟁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월 급여직인데 선발을 어떤 분을 하시냐고요, 선발을 어떤 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 대표자 되는 분이죠, 운영하는 협의체를 갖다가 푸르미 나누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분한테 인건비가 3,500이고 나머지 1,500은 차량유지비라든지,

진영

정진영위원

관 주도사업입니까, 민 주도사업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떤,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진영

정진영위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발족을 시켜서 사업내용이 좋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아이디어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떠맡아 봐라,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후자로 보면 됩니다. 후자, 뒤쪽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후자라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후자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후자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우리도 보면, 현재 복지 신평 같으면 신평보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평에서 어르신들 요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정부에서 보면 건립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땅값은 제공하듯이, 실질적인 이것도 사업자체는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진영

정진영위원

푸르미 나누미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고명석 국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르미 나누미는 과거의 이름이 푸드뱅크 사업, 광역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운영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운영기관을 은애모자원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팔복인데 은애모자원에 광역푸드뱅크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소재지가 서구에 있고 그래서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대로 팔복에다가 돈을 꽂아줍니다.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부업체에서 물건을 쭉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각 시군구에 뿌려줍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소재지가 암남동 은애모자원입니다. 영업장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기적인 점검은 잘하고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별도의, 과장님 자료를 좀 이렇게, 저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를 하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가 충무동역에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자갈치역에,

진영

정진영위원

가보셨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한곳에 제가 저쪽방면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남포동 방면 그쪽은 제가 봤습니다. 보고, 촬영을 해 왔는데 그게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예산관계라든지, 이래서 장소를 갖다가 여러 군데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선정을 하다보니까 자갈치역쪽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광고비가 어떻게 지급됩니까, 연간 지급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연간,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연간2,000만원, 유지나 보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유지보수비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은애모자원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은애모자원이 암남동에 가면,

정향

이정향위원

혜성 아파트뒤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현대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서 보면 뒤에, 뒷길로 올라가는데 보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은애모자원이 사실은 푸드뱅크사업을 할만한 그런 시설이 없던데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가 뒤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봅니다만, 오면은, 물건자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서대1동 안 있습니까, 서대1동에 물건이 직접적으로 가면 매장쪽으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있을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대1동에 그렇고,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푸드뱅크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시설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은애모자원 수시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은애모자원 쪽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대1동에 가면 창구가 별도로 매점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7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업무보고 때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아까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기업 반찬가게 문닫은 계기를 갖다가 작년 7월달인가, 맞습니다. 문닫은 계기와 사업내용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 자료를 한번 요청한 게 있거든요.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별도로,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안 왔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의장님실에서 안 있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거는 의장님 실에서,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렸었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설명을 듣고 자료를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에 한번 갔다와 봤는데 언제적 이야기인지 정확히 몰라서, 제가 노트를, 항상 저는 노트에 필기를 해놓는데, 지금도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서 계시면 있다,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님들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면 보통 두 세달입니다. 금방 갖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료가 항상 준비되어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면 5분, 10분만 하면 가져올 건데 보통 자료 요구하면 갖다달라는 소리 안 하면요, 다시 재차 확인 안 하면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것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것이니까 한 부 보다는 위원님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자료를 안 받아본 위원님들은 잊어버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물을 수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는 거는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담당 계장님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다음에 다시 묻고, 다시 묻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되도록 빨리, 오늘 이야기가 나왔지만 물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복사만 하면 되니까, 탁상자료는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마치고 난 뒤에라도 자료를 바로 챙겨줄 수 있도록, 자료 달라고 하면 보통 보면 한 달 넘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안심생계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152쪽에 기초수급자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53세대 336명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대복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부분이 생계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계기준요율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그 건하고는 나중에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바로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놓은 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여기에 336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줄어 들어가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일인당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일인당,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일인당 요율표 지출은 전부 다 다릅니다. 차등으로 해 가지고,

영전

김영전위원

차등으로, 그런데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월별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찾고 있는 분들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0일 활동하는 지원을 해 주면 바로 20일날 찾아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월 1회에 나머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양곡할인 차별화 지원해서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양곡 있잖아요.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5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게 보면 우리가 1인당 20kg이니까 결국은 10kg 정도 하는데, 본인부담이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수급자 양곡은 2억 9,800만원 정도, 차상위는 4,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용 자체는 국비로 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kg에 44,410원이라는 금액은 시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정부에서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까? 20kg에 44,410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금액은 정부에서 고시가격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일률적으로,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쌀을 만집니다마는 44,410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2014년도 신품종의 금액인데 지금 나오는 쌀 자체는 구미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구미인데, 구미를 이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하면 좀 비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게 정부에서 전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박종건 여성 장애인 담당입니다. 양수경 아동보육 담당입니다. 이광일 노인 담당입니다. 김은영 노인복지관 담당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가족행복과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석 국장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 책자가 안에 글이 너무 많이, 페이지당 많이 들어가 가지고 조금만 더 원활하게 도와주시면 업무보시기 더 편하겠다 싶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음 업무보고 만들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위원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가족행복과는 오후에 받기로 하고 아까 여러분에 대한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간담회에서,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지금 해봐야 보고를 다 못 받을 거니까, 오후에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여러분이라는 것은 높임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보고를 받아봐야 다 못 받을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확실히 또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 간담회 때나 정회시간 때 하도록 하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간담회 때하면 안 되죠. 간담회 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의를 제기했던 이석희 위원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본인의 해명이라든지 유감의 표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게 옳고, 옳고 그른 것을 본인 출석 하에 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날 뭐합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금요일날 오전에,

주정

엄주정위원

현장확인 가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업무보고 받고 오후에 현장확인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현장확인 가기 전에 기획실장을 불러 가지고 자기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좀 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에 대한,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그때 다 합시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잠깐만요, 이석희 위원님 위원장 발언한 뒤에 말씀하시고,

석희

이석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여러분이라는 말이 제2인칭 대명사로서 높임말이라고 했는데 제1인칭은 나, 너, 본인입니다. 제2인칭은 너, 너희, 제2인칭 대명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2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본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부르는 대명사인줄로 압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분이 높임말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여러분이라는 말은 제2인칭 대명사로서 높임말은 맞는데, 나 아닌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제2인칭 대명사로서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가 지금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가족행복과 다 못 들으니까 이 부분을 기획실장 부를 필요도 없는 거고, 위원들끼리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라도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라도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이 문제는 간담회 때나 정회시간 때 논의를 해 가지고요,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간담회시간을 언제 가질 겁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가 상당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사회하고 안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제가 고령화단계를 잘 모릅니다만 지금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같은 데는 고령화 연령이 2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체계, 고령화사회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운영이라든지,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을 직영하고 있는 우리 시·군·구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알고있기는, 또 직영은 우리 구가 아주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구에는 다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위탁하고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만 유독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직영을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 안하고 직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직영과 위탁을 해봤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지은, 직영하고 위탁은 우리가 복지시설 수련원만 예를 들어도 직영하고 위탁을 해봤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영을 해도 우리 공무원 능력과 역량이 뛰어나 가지고 오히려 위탁하는데 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구에는 직영할 인력이 안되어서 못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미리 겁을 내 가지고 위탁 줘버리고 수월케 하자는 그런 취지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은 악착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직영해 가지고 위탁에 절대 더 못 미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구 초고령 연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 적으로 노인들은 지금 천명인데 백 명에 대한 복지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천명에 대한 복지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 아까 50억이 있어야 되는데 45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50억을 했을 때 당초 설계를 50억에 대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해서 45억에 대한 설계변경 했지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설계를 했을 때는 태양열 발전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태양열도 일부로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은 다 빠졌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둠으로 인해서 시스템자체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시스템을 처음 할 때, 냉난방을 갖다 할 때 그걸 포함해서 시설 설계한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50억에 대한 설계가 잘못된, 태양열발전설비에 대한 설계가 안 들어갔으면 당초 50억에 대한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태양열도, 저희들도, 다 공무원 해 보지만,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태양열발전설비를 했을 때의 앞으로 향후 50년간의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복지관 하는 게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앞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 계산 안하고 지금 복지관만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엄청 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그래요, 운영비 계산 안하고 해놨다가 뒤에 운영비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감당 안됩니다. 우리 구가 앞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시설들 다 운영 다 하려고 하면 운영비 우리 구가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창조도시에서 하는 복지센터들도 시에서 1년간 운영비를 대주다가 안되니까 구에서 대라, 구에서도 지금 보면 한도가 있습니다. 창조도시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운영비 문제로 서구가, 우리 구청이 몸살을 앓을 때가 한번 옵니다.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이것 하지만요, 운영비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 안하고 자꾸 청소년문화회관 유치한다고 좋다고만 할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례할 때 또 말씀드릴 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민동에 있는 청소년문화회관도 청소년야영장에 포함시켜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문화회관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고요.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있으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모험시설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문화회관도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줄지 않겠느냐, 나중에 조례할 때 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연구를 안 해보셨는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위치가 떨어져있어 가지고 문화의 집하고, 거기는 야영장 수련관 모험시설이 같이 있으니까 맞는 것 같고,

주정

엄주정위원

위치문제는 그렇습니다만 기능 면에서는 같이 하는 게 맞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또, 모험시설은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기능적으로 안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험시설을 잘 하려면요, 지금 제일 뒤에 몇 가지 나와있는데 이게 에코어드벤처하고 짚라인 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안됩니다. 이게 분리되어있으면 동선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을 줄 테니까 서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라, 이래 가지고 구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한 것은 1차 10억에 대한 시설을 했고 2차 10억에 대한 시설은 그냥 한둥만둥 입니다.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2차 10억의 시설 가지고 에코라인하고 짚라인 하고를 연결해주려면 동선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말이 될 란지 모르지만 기차레일을 깐다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 에코라인 마친 사람들이 짚라인까지 올 때 걸어서 와 가지고는 동선이 떨어져서 안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동선을 연결해주는 그게 첫째 할 사업인데, 2차 10억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빼먹은 데 대한 게 ,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된 원인의 첫째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나머지 3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30억을 갖다가 우리가 하다가 사업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고 헤매고 있으니까 나머지 30억을 더 주라고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왜 안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건립은, 모험시설은 건립이 된 상태에서 가족행복과에서 받아온 내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단계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이야기들은 게 처음에 구상하는 정책적 방향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적 방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허덕이고 말이지, 위탁을 했다가 직영을 했다가, 위탁했다 직영을 했다 하는데, 앞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가 재위탁을, 이것을 깨어 가지고 위탁을 받으려는지 안 받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청소년수련관 위탁받은 업체가 모험시설 때문에 잘하던 수련관 위탁시설까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봤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의 걱정은 이해는 되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책임을 물린다, 이러면 누가 공무원이 열심히, 의욕이 자꾸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또,

주정

엄주정위원

물론 개인사업도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템 자체가 잘못되면, 방향이 달라져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됩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청장님 방침도 보면 우리가 가난한 구에서 직원들의 창의와 열정이 먹고 살길이라고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이 또 너무 이렇게 사기를,

주정

엄주정위원

의욕이나 열정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서구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82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력 추진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 일자리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작년까지 이름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이 사업비가 20억 8,400만원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노인일자리가 어떻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1035명인가, 조금 줄었는데,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금액이, 작년 것하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자료를 올해 것만 들고 와서 작년자료를 한번 확인 해 가지고 다시,

태환

변태환위원

뒤에 계장님,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그것을,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억 1,300만원 해 가지고 금액은 7,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작년에 하고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 하다고 이렇게 전부다 다 이야기하고 이라던데, 왜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에 과장님이, 지금 서구가 노인들이 상당히, 아까 엄주정 위원님 얘기, 24% 이것을 위원들한테 각 동마다 노인 비율이 몇 프로 되는지, 최고령노인이 서구에 아마 현재 정착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 부씩 나중에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노인 일자리를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또 190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 가지고 6,7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신규사업, 이것을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전국 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내려온 그것을 보면 필요성은 상담이나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업을 갖다가 증진시키고, 그리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선도 해 가지고 또 학교, 학업을 복귀도 시키고 하여튼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크게 대상이 지금 학업 중단했다거나 학업중단의 우려되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상담해 가지고 다시 학교 안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교육을 갖다가 2월중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태환

변태환위원

이것 교육을 누가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교육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워오면 조금이라도 우리도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눈에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다 모아가지고 집합교육을 받고 공문은 지금 와있지만 실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배워 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전에 변태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6월 달에 교육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실태조사는,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간에 학교수업을 중단한 자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자료는 가끔씩 학교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받으면 되는데 올해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받아놓은 것도 없다, 그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올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청소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먼저 내려오고 시달이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챙겨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시는데 지금 여기 공사내용 중에 보면 북카페, 동아리실, 강의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한테만 자문을 구하시고 내용에 보면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요조사는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다 보내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과연 애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든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배치 등등 애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도 청소년도 초청해 가지고 함께 심의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수요 조사했던 자료가 있으면 검토보고서 하나 좀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추진도 볼 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아이템을 확정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장애인은 시설운영비가 국·시비로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가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고 단지 어떻게 장애인을 갖다가 할 것이냐, 하여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어필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사업이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이 보건복지부를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밑받침이 우리 구에 어떤 장애인들이 몇 명이고, 그 수요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등급을 가진 분들이고 어느 분들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적장애인들이 많아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손을 못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일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가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면 좋겠다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게 있느냐는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애인 현황은 항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장애인이 지금 6,7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장애인 452명, 지체장애인 3,266명 현황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분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정향

이정향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파악보다는 충분한 일자리만 있으면 제 생각에는 구름같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냐하면 건강한 시민들도, 주민들도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하면 그러한 분들의 성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 성향분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적정한 일이 어떤 일이 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이템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작정 아이템을 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템을 우리들이 발굴을 하려고 하면 대충 어떤 장애인이 계시며, 어떤 장애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분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선을 찾아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해 보자, 라고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도 아이템 발굴하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에 장애인편익증진 및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게 있거든요. 우리 구도 혹시 장애인편익증진에 대한 적정 설치률이 우리 구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설치율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전수조사는 이 기회에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우리 청만 해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많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지요? 지금 여기 보면 부산지원센터와 협력을 해 가지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이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조치한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주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공무원들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이 되어 있던 부분보다는 새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맞게 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존에 되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번에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장애인시책이 많던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공문은 받으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계속적으로 장애인시책에 대한 공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부터 지원사업도 올해는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주거개선편의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2월에 주거개선편의사업이 공문이 내려올 거거거든요. 그거 꼭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시책들도 보면 이게 시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구에서 이거를 받아서 동으로 전달을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구에서 동까지 안 내려가면 이게 저번에 주거개선편의사업처럼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식개선 활동에 대해서 시기를 장애인복지관 개관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솔직히 공문 오면 기안해 가지고 동으로 내리고 주로 그 정도에서 그쳤고, 캠페인 정도로 했는데 복지관이 건립되면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보고서에 올려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보고서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나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옆에 있으신 분들의 인식들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이나 보는 시선들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잘 오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18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2만원을 받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소득을 봐 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선정기준에 단독은 93만원, 부부는 148.8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급금액이 2만원부터 20만원 있는데 자기가 소득 환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2만원이 나갈 수가 있고요, 전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20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재산하고, 소득하고 다 환산한 수치가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수치에 의해 가지고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오버되어도 2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과표를 초과하는 부분은 아예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서구 인구의 전체적으로 70%, 어르신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30%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라든가, 자기 소득이 있고 사업한다는 분,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하여튼 받는 분들은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선정을 확실히 해서 지급을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6개 급식기관이 있는데 이게 유료급식은 어디서 하고, 무료급식은 어디서 하는지, 유료급식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유료급식은 말 그대로 아무 식당가면 예를 들어서 돈가스가 8천원 한다 그러면 식당마다 가격이 그러니까 사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복지과 두 군데는,

영전

김영전위원

식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부민하고 서구노인복지관은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무료급식도 우리 서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많습니다. 무료급식 하는 데가 서구종합복지관부터 해 가지고 영락교회, 부민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우리가 6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유료급식, 무료급식 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요일별로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활력 추진에 보시면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공공분야의 일과 민간분야의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는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지마는 자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자주 접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학교에 애들 등·하교 길에 안전을 지키는 실버지킴이라든가, 송도 해수욕장에 청소하는 실버환경단 공공형인 그런 형도 많이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장형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부터는 노노케어 라고 해 가지고 끼리끼리 잘 통한다고 해 가지고 어르신을 보필하는 분을 갖다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가서 도와주고, 말벗도 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그 부분도 올해에 새로이 대두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서 아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임금은 차등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에는 주 3회 해 가지고 월 20만원인데, 금액은 똑같은데 시간이 조금 줄었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 3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일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반갑습니다. 항상 보면 웃고 즐기시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해 주십사, 업무할 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출산 축하금 지원, 육아용품 나눠 쓰기 운동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머니들을 만나서 애 하나 더 낳지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들고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이 궁핍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 축하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육아아동 용품 아나바다 장터 운영 실질적으로 유아용품들이 어머니들 심리해 가지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애들 그 순간만 지나가 버리면 안 쓰고 버립니다. 아니면 집에 처박아 놓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키우겠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돈 안 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유아용품 아나바다 장터 운영을 수시로 개최하는 게 안 낫겠나, 유아용품도 요즘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0월 달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7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및 복지 증진에 맨 끝에 보면 보조기구 교부 등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장구라든지 이런 게 자주 망가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즘 보면 알겠지만 통닭집이고, 식당이고 잘 되는 집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도 의회 부근에서 밥을 먹을 때 예약을 하고 나서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무슨 과가 갔는데 밥이 없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만큼 손님이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보장구라든지, 장신구 이런 게 망가지고 이러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망가지고 이러면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이러면 좀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먹는 것, 타는 것 안전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반드시 교사 동승하기, 안전 운행 결의 및 교육, 실천일지 기록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번에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죠? 버스문이 열린 채 중학생이 한 400m 끌려가 가지고 전치 8주의 외상을 입었던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보면 기사들이 안 내리거든요.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제가 한두번 본 것 같은데 기사들이 안 내립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운행 결의 및 교육, 실천일지 일지 기록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한 번씩 꼼꼼히 정기적으로 챙겨주면 머리에 다시 한번 인식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타니까 내려야 되겠다, 아니면 타니까 문닫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문이 거의 자동문이 되다보니까, 어린이집 문이 자동으로 되다보니까 손이고 뭐고 많이 낀다고요. 선생님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많이 놓치니까 이런 실천일지 기록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구덕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취약계층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1억 4,6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이게 189페이지입니다. 제가 내원정사 수련관 쪽으로 저녁때 한 번씩 갑니다. 가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자녀들이라고 해 봐야 꽃마을 자녀들 몇 몇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원정사에 우수한 재원과 좋은 시설을 살리려고 하면 내원정사에 버스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나 구덕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애들 버스 태워서 거기서 다시 방과후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취미활동을 시킨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거기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받는 자녀들이 작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께 제가 이광일 계장님 하고 노인정에 갔다왔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어저께 저희들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이년, 저년 소리까지 다 나왔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할머니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도 참 많이 뜯겼는데,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제가 그날도 어쨌든지 담당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잘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관심 가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거기 갔다왔는데도 저한테 지금전화 6통 떴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속 6번 떴는데 결국에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늦게 나가다 보니까, 통화를 했습니다만 전부다 바램이 빨리 돌려 받았으면 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왕 저희들 돈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할머니들 합의를 봐 가지고 합의금만 가져오면 할머니들 아무런 탈없이 자기네들끼리 쓰겠다 그렇게 합니다. 합의금만 좀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좀 늦었지만 마저 마무리짓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과장님 발언 생략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이렇게 대체하고자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까 이석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요, 윤석민 실장님께서 오후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시간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해명을 듣기 위해, 일단 오시라고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제가 해명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에 여러분들이라는 말이 높임말이라는 걸, 높여서 쓰는 말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2인칭 대명사는 절대 높여서 쓰는 말, 여러분이라는 말이 제2인칭 대명사로서 절대 높여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가져오신 여러분이라는 글자에 제2인칭 대명사로서 여러분이라는 말이 높임말은 맞습니다. 높임말은 맞는데, 나, 내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2인칭 대명사가 나 아닌 너, 너희, 자네 이런 식으로써는 제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존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무슨 일이야 안 있겠습니까만,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는 말이 높여 쓰는 제2인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전부다 과장님들이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쓰시면, 제2인칭 대명사로서 여러분이 절대 높임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저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상조

송상조위원장

일단, 이석희 위원님 잠깐만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사전을 찾아,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다, 아닙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잠깐만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아니, 제가 할 때 의사진행발언 끊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위원장 말씀 잠깐 들으세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존칭대명사가 아닙니다. 잘못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위원장님이 인터넷에서 뽑아와 가지고 여러분이라는 그 글자만 적었는데, 여러분이라는 게 제2인칭대명사가 맞습니다. 높여 쓰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니까요.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말에 대한 존칭을, 여러분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거죠.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오전에 있었던 지난 기획실 업무보고 때 기획실장님이 여러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오해도 풀렸고 당사자도 와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라는 말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삭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엄주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윤석민 기획실장님께서 발언한 여러분께서라는 이 단어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인사이동에 따른 청소위생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에 김성길 계장입니다. 자원순환담당에 이경숙 계장입니다. 공중위생담당에 조윤옥 계장입니다. 식품위생담당에 이현숙 계장입니다. 환경관리담당에 홍성복 계장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에 있어 가지고 2013년도 보다 2014년도 음식물 증가요인이 과장님은 과일값 하락 등으로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보다도 2014년이 약 659톤, 그러니까 10%가 넘게 증가했거든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0%가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RFID방식으로도 지금 음식물 줄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도 약 10%라는 프로테이지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과일값 하락 등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시 재점검해봐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저도 행정적인 면을 봤을 때는 RFID보급에 따라 가지고 손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량이 일부 증가하고 또 공동주택 세대가 증가, 일반개인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량 발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배출한 양이 분석을 해보면 증가된 것으로 주요 3개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가된 요인이 어디서 발생했을까 곰곰히 고민을 하다보니까 작년이 재작년도보다 음식물이라든지 채소라든 게 풍년이 되다 보니까 손쉽게 일반시민들이, 구민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주원인은 그런 게 아닌 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구 인구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무리 공동주택이 생겨도 인구가 적은데, 버리는 사람이 작은데 쓰레기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린데,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으로 그런 생각이 드신다하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한번 더 과장님이 정책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 인원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RFID방식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제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감량이행 서약도 체결하고 있고 오만 정책을 추진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 생각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점검 해 가지고 나쁜 것은 없으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보다 음식물 발생량이 3배 가까이 많다보니까 단독 세대 인구수는 비슷한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양이 많고 작년도에 폴리페아파트라든지 이런 입주세대가 늘다보니까 아마 그런 원인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주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음식물 양이 늘은 게 아니고 부산시전체 동일하게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저희가,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도 인구 11만에 일년에 7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했다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4R 환경 체험 교실 운영 하반기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별로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용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이 용어도 4R이라는 이게 무슨, 쉽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해서, 그런데 4R이라는 환경 체험 교실 운영인데 4R이 뭡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Reuse 재사용, Reduce 감량, Recycle 재활용, Recovery 회수 이런 게 표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 안 하는, 청소과에 관여 안 하는 이런 공무원들한테 4R이 뭐냐하면 아는 인원들 몇 %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풀이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차기부터는 풀이해 가지고 다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운영규칙 세부에 대한 내용을 좀 바꾸자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바꾸신다 했다 아닙니까, 바꾸신다고 했는데, 지금 임명 방식에 대해서 바꾼다고 이랬는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은 제가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왜 그렇냐하면 대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제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바꾼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일을 하는 주체와 과장님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청소과에 몇 분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전, 앞전에 있었던 계장님, 과장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계장님이 상갓집, 출상을 하는 날에도 출근을 아침에 좀 미루고 와 가지고 들여다보고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계장님을 존경하더라고요. 직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저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정 주무로서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 사람들이 저런 분 같으면 우리가 평생 모시겠다,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공무원으로서 서로 위하고 생각해 주고, 서로가 위하고 배려해줄 때 따뜻한 문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한테 다시,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약속을 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이석희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형폐가전과 대형폐가전 무상수거하고 환경종합단지 이거하고 화장실 개선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가전 수거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거 후 이게 어떤 경로로 처리가 되고 폐기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소형폐가전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으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해 가지고 선별장으로 가져옵니다. 선별장으로 가져오면 그거를 에코라이프 살림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체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대형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각 가정에서 발생이 되면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직접 와 가지고 수거를 해서 사상구에 중간 집적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 가지고 칠곡이라는 데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파기해 가지고 하는,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일반 소형폐가전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 내놓으면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같이 살림이라는 데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대형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연락을 받아 가지고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폐가전이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우리 구청에다가 연락을 합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소형폐가전 같은 경우에 그냥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내놓으면 됩니다. 내놓으면 해당되는 날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별도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형은 연락해야 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산업협회에 직접 메일이나 전화를 하면 바로 자기들이 언제 내놓으라고 하면 와서 직접 수거를 해 갑니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렇게 되고, 만약에 구청에 전화가 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환경종합단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 어린이들도 환경문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현장견학을 한다고 하던데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스티로폼 태우는 냄새도 독성물질로 알고 있는데 배기관도 그렇고 시설보강을 좀 되겠던데, 근무자들 환경, 근무복이라든가 개인 건강 차원에서 전에 방진복이나 방진모라든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착용을 하고 근무를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자기 개인 옷을 입고 와 가지고 빨아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오염된 물질이 많을텐데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방진복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됐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감용기를 올해 한 대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는 감용기는 자동적으로 흡입이 되어 가지고 대기중으로 배출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 진 게 요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체가 일어나면 별로 크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실 화장실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11월 19일이 유엔에서 제정한 화장실의 날입니다. 화장실 문제가 왜 유엔에서 이렇게 대두가 되냐하면 개발 측면이라든가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말씀하셨거든요. 화장실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할 정도로, 사무총장이 발표할 정도로 화장실 문제는 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인간존엄의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1억 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개선하셨는데 올해는 수가 줄어서 그랬는가, 절반으로 줄이고, 개선 숫자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자료를 보면 일단 개인 화장실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여건상 정화조가 매설이 불가해서 지금 재래식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재래식으로 부득이하게 존치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른 산업체에 자료를 확보해서 이런 경우에 과연 이대로 계속 존치해 놓고, 쾌적한 환경 서구를 만드는데 계속 존치해 놓고 있을 것이냐, 우리 구정시책하고 맞지 않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자료를 확보해서 봤는데 정화조가 매설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현재 부산시 다른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셔 갖고 동대신3동하고 서대신4동에 방치되고 있는 공동화장실이 꼭 개선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에, 그리고 위생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아마 무방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별도 정화조 없이 분뇨를 자동적으로 산화시켜 가지고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분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에 중구청에 근무를 할 때 복병산이라고 있습니다. 구청 뒤에, 복병산 거기는 수도도 공급이 안 되고 배수로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을 그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워낙 벨브류가 많고 분뇨라는 특정상 이게 자연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슬러지가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되어 가지고 100% 다시 분해된 물을 갖다가 분뇨를 내리는데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공급해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막상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너무 고장 빈도가 높고, 그리고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다시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저도 10년 전에 기술을 접해보고 그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금정구청에서는 많은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가동중이니까 금정구청에 그런 사례를 확보를 하셔 갖고 10년 전 기술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장 등 소음발생 시설 관리를 보강하겠다, 여기에 54개가 되어 있는데 천마산 터널공사 현장은 54개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공사장 54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데가 54개소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위에 기존 마을들이 많은데 거기에 소음과 진동 때문에 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정향 위원님하고 변태환 부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소장한테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하니까 소음관리를 현장관계 감독 책임자들하고 자주 접해 가지고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천마터널 위에 지금 공사중인데 폭파를 하고 나면 비산먼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 먼지가 뿌옇게 온 동네를 다 덮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그리고 폭파를 하루에 4번을 하시는데 이게 75데시벨이라고 합니까, 그게 기준치인데 실질적으로 자유비치나 동사무소 앞에 봄여름가을겨울 그 일대의 모든 주민들이 엄청나게, 본인들은 75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느끼기는 75이상이다, 기록을 체크해 보면 71, 74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 부분은 미리 가서 한 번쯤 급속하게 그냥 갑자기 통보 안 하고 가서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업체에 경고도 하고,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물 쓰레기 문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4명이 있지만 아이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부부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 먹습니다. 밖에서 한 그릇 사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주위에 저 정도의 나이 또래의 가정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음식물 발생량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에 업무를 하시면서 각 동별로 음식물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니면 식당이 많거나 상가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주택가인지, 아파트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체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종량제 사업장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작년치를 이정향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종이팩하고 우유팩 같은 거를 모아서 제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폐형광등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동사무소, 구청까지 가져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별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아파트를 한군데 밀집을 해서 모아서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들은 사실은 형광등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두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문 앞에 내놓아도 안 가져가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나 가지고, 팩 하나 가지고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 어렵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불편하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마다 보면 한군데 모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호산빌라든, 대륙빌라든 있으면 그 밑에 보면 형광등 모으는 곳, 폐지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소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수집을 한다면 임의로 아무 데나 버려지고 하는 것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협의가 되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아파트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라든지 이런 우려성이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좀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폐품이라든지 재활용품이 아니면 기피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 CCTV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은 너무 많은데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요즘은 가짜로 된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오는데 부서에 전화를 해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갈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봉투도 사용하라고 정식적인 통로를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속인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번쯤 그것도 우리가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를 하고 그것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직원들하고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리어 행정기관에서 가짜를 설치해 놨다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안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고민중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도 가짜인 줄 알고 버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신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전체 84건 중에 3건이라는 거는 방범용 CCTV를 통해 가지고 3건 부과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400대가 설치되어 있죠?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무단투기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한 10m 거리를 두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거는 가짜도 아니고 정말 돌아가는 CCTV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는데 단속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적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절약정신이 강하신 건지 몰라도 그냥 의식없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바로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많이 지저분하고 투기되는 그런 게 안 보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고민 중에 있는 문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관제센터라고 하기에는 동네에서도 다니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 집, 두 집 정도만 벌금이 부과가 되면 안 그럴 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CCTV를 설치해 놓고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일단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현장적발 위주고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CCTV를 사실상 활용하는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 있지만, 24시간 계속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시점에 버리는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년도에 82%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징수를 하셨는데 남은 18%에 대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보통 한 분기에 8천건 정도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82%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18% 정도 체납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7, 800건 정도 체납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체납되시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체납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압류는 다해 놨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도 다해 놓고, 일반 건물 같으면 일반 건물 압류를 소유자로부터 해 놨는데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지만 매년 체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형태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건물과 자동차 1년에 2번이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많습니까, 자동차가 많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징수율이 95%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내고, 사실상 제대로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체납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처럼 한번 안 내는 자동차들은 지속적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동차가 안 낸다 하면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전부 다 세금 관계를 안 내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세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 부분은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안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경매에 들어가면 사실상 대체압류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노후화 되고 나면 경매해 봐야 도리어 배당되는 금액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새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새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매 처분을 하면 바로 못 받는 게 되고 그 금액이 할당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좀, 거의 100%는 안 되지만 %가 높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CCTV를 가지고 작년에 84건을 적발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로 적발은 우리 환경미화원 두 분이 현장 점검해 가지고 적발한 겁니다.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하고, CCTV를 봐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작년에 3건만 벌금을 물리고 나머지는 훈방조치를,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84건 다 부과를 했습니다. 전체 적발은 한 400건 정도 했습니다. 400건 했는데, 나머지 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84건 외에는 현장점검을,

태환

변태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35대, 36대 카메라를 가지고 적발한 게 84건이라는 이거죠?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하고, 카메라하고 총 8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전체 무단투기 카메라 CCTV로 1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35대 운영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8건, 나머지 3건은 방범용 CCTV,

태환

변태환위원

CCTV 이거를 가지고 적발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무의미하게 숫자가 너무 적다, 이게 정말로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이 적발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할 건데 1년에 84건 그거 해 가지고는 CCTV 달아놓은 게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무단투기 단속하는 공무원이 두 사람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두 사람, 그 숫자를 더 늘리면 안 되는가,

승윤

정승윤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중인 게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태환

변태환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무단투기 이거는 정말로 좀 과감하게 구청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이거 버리면 이렇게 벌금을 많이 물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진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해에 멋지게 단속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강력하게 그렇게 해 버려야 거리가 좀 깨끗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수월해지고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오면 질타도 하고 욕도 먹고 이렇게 되는데 언젠가는 근절시켜야 되거든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각 한번씩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점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 이 말입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의식개선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보통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보면, 크게, 무의식중에 버리다보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버리는 사람이 항상 버리거든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무단투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의식개선을 위해서 다른 것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사람들이 홍보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전에는 무단투기 버리면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 청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 5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단속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것은 일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작년에 5건인가 되어 가지고 포상금은,

태환

변태환위원

5건,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20만원 과태료 부과인데 거기 20% 해 가지고 4만원씩 주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원인데 거기 20% 해 가지고,

태환

변태환위원

투기 사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 또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받고 자기가 시인을 하면 과태료부과 하면 그때 포상금을 줍니다. 과태료 부과가 안되면 포상금 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무단투기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산환경측에 그때 제가 사진도 찍어와서 보여드린 것으로 아는데,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차량 말씀이십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는 15년이 넘어 가지고, 우리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감가상각이 6년 동안 감가상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6년인데 벌써 두 해 넘어서 세 해 되어갑니다.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1대는 말에 구입을 하고 차후에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올해 2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차량, 말씀하신 차량은,

석희

이석희위원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차량은 많이 움직거리고 또 주로 서구가 산복도로로 많이 움직거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기간이 벌써 2해 반이나 넘었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들이 많은데, 두산이나 대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데로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지도,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앞서가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명성 경제진흥담당. 윤두식 녹지담당. 최병석 공원산림담당. 이진영 농수산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올해 2015년 경제진흥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사업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R&D 투자가 어려운 지역 중소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는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목적은 사실상 서구 관내에 있는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상품 만드는 과정이 선진국과 대외적으로 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신라대학교 산학협력팀하고 같이 맞부딪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기 때문에, 약 3년간에 걸쳐서 18억 정도를 들여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금 도매시장 안에 연구소를 마련해 가지고 상주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광에프엔지를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지금 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국·시비 민자까지 투입해 가지고 18억 4,000만원이네요. 이게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 해서 이게 간접지원이예요, 직접지원이예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전국적으로 사실상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서구만큼 큰 도매시장이 위치해있고 큰 어항을 가진 데가 전국적으로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대학교하고 기장에 있는 인제대학교하고 둘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신라대학교는 저희 구를 지원했고 인제대학교는 기장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당첨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게 되고 또 지금 그 사업에 따라서 3년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연구개발비네요. 그런데 아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연구,

진영

정진영위원

연구소에 들어가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같이,

진영

정진영위원

내용이고, 직접적인,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업체로 직접 들어가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간접적이다, 그렇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충무동 골목 활성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총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계시네요. 올해는 기본토대를 닦고 내년에는 사업비 신청하고 사업비가 나오면 그 후년도에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시작한 활동내역은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용역,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용역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일과의 관계는 사실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또 상인들의 편익과 상인들의 접촉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015년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올해 중소기업청에다가 약 24억에 해당되는 돈을 확정해 달라, 그래서 요청한 바 있고 3월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부설주차장부지도 확보하고 또 기반시설도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차장부지용역계획에 보면 재활용센터를 활용한다는데 재활용센터가 제가 둘러봐도 잘 안보이던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지금 금강장에서 남부민동으로 직선으로 나가다보면,

진영

정진영위원

오른쪽 편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거기 칼국수집 맞은편에 보면 거기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활용센터가 폐지나 수집장소를 말하시는구나.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활용센터로 되어 있어서 구 자산에 하나, 그런 부동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시행이 되어 가지고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충무동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구지역이 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4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해 가지고 행락철 송도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정 되어있는데요, 이게 축제할 때 각 음식 파시는 분들 들어와 계신다, 아닙니까? 이분들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혹시 단속대상에 포함시키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과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은 별도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추진하는 일들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만하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서는 물론 그것도 해야되겠지만 우리 과 보다는 위생과 쪽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위생과에서 위생점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문제도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 과든 어떤 과든 앞으로 유념해서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항의가 많으신데 사실 축제할 때마다 음식판매 하는 게 가격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다는 말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구 노인복지관에 LED조명 이것 다 교체하시는데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각 복지관이나 기관에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것 하시는데 태양열이나 기타 등등 풍력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공서에 관련된 것들이 좀 미흡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 하나도 사실은 풍력하고 태양열 전지판하고 같이 활용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다만 1%의 전기라도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같이 주요계획에 포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수 화단 녹지관리 하실 때 초종별 개화를, 여러 가지 꽃들을 계속 계절별로 심으시는데 이것을 혹시 야생화로 해서 사계절을 꽃을 볼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계절 꽃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중간에 보니까 제가 앞전에 한택식물원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에다가 만약에 앞줄에는 봄에 피는 것, 그러면 뒤쪽에 줄에는 여름에 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꽃들이 자연스럽게 지고 난 껍질, 낙엽이라 해야하죠, 그것을 치우고 나면 또 새로운 꽃들 볼 수 있게끔 해서 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업무 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송남시장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우리동네 흉물이라고 할 정도로 활성화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업무보실 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저희 지역에도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남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만 빠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빠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참조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남부민2동에 등대시장도 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등대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상인50가구 이상이 되야 되거든요, 그게 등록 요건인데 등대시장은 50가구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지만 등록시장으로서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정부의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부의 지원사업이 아닌 별 다른 우리 구에서 또 다른 방향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게 지난 2, 3년 전에는 꼭 전통시장이라 등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거기는 좀 깨끗한데 사실상 등록이 모자라는 그런 시장들도 많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서구에도 있지만, 그런 시장에 대해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게 동대신동에 있는 구덕 전통시장이라든지 여기는 지원을 받아서 간판도 정리하고, 텐트도 정리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노력해서 안 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방안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234페이지 암남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부산시에 보면 다대포, 자갈치, 기장에 있는 대부분의 어항들은 국가항 또는 지방항으로 일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다 보면 어항법에 의해서 정한 국가 예산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지을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암남동에 있는 이 항은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법에 위반되고, 또 국가예산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속히 국가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좀 더 합리적이고 깨끗한 환경과 어업인들이 복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5천만원 용역을 해서 올해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5천만원 들여서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밑에 보면 어업인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이래 가지고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해서 1척에 1억입니까? 국비, 시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사실상 우리 어업의 환경이 실제 배가 많으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고기는 적다는 이야기죠. 자원은 적은데 이런 어선들이 많게 되면 사실상 영세업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우리가 돈 받아 가지고 니 할래, 이게 아니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음 해에 예산을 받아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산지 내 사방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사실상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밑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곳에 대한 방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약산, 엄광산, 장군산 산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곳이 많은 곳에 밑에 집들이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위험지역으로 조사한 9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천부암 주변하고 또 2개소인데 어디 어디가 있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새로 지은 서대신동 롯데캐슬 뒷편에 시약산 중턱에 하고, 그 다음에 초장동에 있는 천부암하고 동대신동에 있는 구봉산에 있는 사업장하고 3곳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제가 자주 다닙니다마는 크게 산사태가 날 우려도 없고 충분한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게 롯데캐슬 뒷편에 가보면 밑에는 사방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에는 사방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롯데캐슬이 대단위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물을 넘어서 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장동 지역은 비 오고 나서 혹시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배수로가 물 양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면 배수로나 천부암뿐만 아니라 그 물이 전부 다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그 지역도 밑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거기도 정비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235페이지에 친환경 도시생태 농업 추진하는 거 이것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했지요, 작년에는 몇 군데 했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작년에 10개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10개소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대상자들은 선택이 다 된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선택을 할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마을공동체, 유치원, 초등학교인데 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거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들어갑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20%가 자부담,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80% 지원해 주시고 거기서 20%를 자부담을 하는 거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사실상 10개소가 3,600만원인데 많은 예산을 기대 안 하시죠. 3,6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하지는 않는 거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일단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3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지금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관리를 해 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잘 되고 있나, 없나, 잘 하십시오, 권고하고 계도하고, 잘 하고 있나, 없나를 보고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아니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계속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게 구비만 아니고 시비가 지원되면 매칭 해 가지고 우리 사업비도 좀 넣고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할거라고 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상지를 선택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공문을 먼저 보내고 신청을 받으시는 거네요. 그럼 기간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계획수립 받는 거는 적어도 3, 4월중에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참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경제진흥과에도 제가 좋은 소리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꽃마을에는 전부 다 그럽니다.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도시가스가 못 올라오는 동네인데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가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내가 하도 그러니까 계장님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보면 우리 서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고 낮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세대이지만 도시가스가 25% 이하, 남부민동 같은 경우에는 35%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난방비가 제일 큰 금액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도 순서별로 보면 기름값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LPG고, 전기고, 도시가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서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초장동하고 꽃마을은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시는 김에 더, 거의 30% 이하대에 있는 남부민동이라든지 그런 곳도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서구에 있는 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무동 시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고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여 주시고요, 작년 실적 중에서 천마산 등산로 정비하고 서구 종단트레킹 코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천마산에는 아무것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손을 대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국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산에 뭘 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천마산에는 기존 등산로가 잘 되어 있고, 넓은 등산로를 활용해 가지고 안내판을,

주정

엄주정위원

기존 등산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임도로 할려고 한다 그 말이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임도 그게 등산로가 아니거든요. 등산로는 포토존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황폐화되어 가지고 휴식년제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거든요. 그거를 정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의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잘 알고 있으면서 작년에 손 하나도 안 대고 사업했다고 말이지,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손이 못 미친 구역이고, 기존 길에 안내판하고 내려가는 길 쪽에 안내판 보수를 했습니다. 신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트레킹 코스를 15km 했다고 그러면 안내판이 1km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안내판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송도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송도는 종점이,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현인광장 거기가 종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트레킹 코스에 돈을 3억 5,600만원 투자했다는데 투자한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거는 언제 날 따뜻하면 확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산지 사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장동 거기 시급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서대신동 롯데캐슬 뒤에 말이죠, 그게 무단경작지 때문에 산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무단경작지 밭입니까, 전입니까? 무단경작지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전인데요, 사실상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작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작지와 연계되는 선상에는 사방사업을 완료 다 했습니다. 했고, 위에 꼭두마리 지역입니다. 전과 연계선상에 있는 거기서부터 위쪽이니까 사실 저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3년 전에 수해가 많이 났던 부분이 경작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작지 거의 전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거의 전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가 무단경작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숲이 들어섰으면,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거기가 전이니까 전이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무단경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숲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평소에 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지역에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는 거기다가 좋은 고급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치도 좋고, 경관이 좋고, 서구에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주정

엄주정위원

경사가 심해서 주택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경사가 심합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거기 고도제한 지구에 걸려서 아마 개인이 얼마 전에는 사업자가 거기에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충무동 로타리 꽃벽 안 합니까, 꽃벽을 할 때 해마다 90m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m만 하지말고 전에도 지금 행정지원과장하시는 분이 경제진흥과장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충무로타리에 아울렛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스페이스인가 거기서부터, 옛날 성남장에서부터 유기준 사무실까지, 또는 이쪽 동화약국에서 하나로약국까지 거기도 파크랜드하고 여성아울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꽃벽을 해 달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예산 확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답습적으로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더해서 좋을 거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서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물론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수도도 설치를 해야되고,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을 추가로 하든지, 추경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좀 확대합시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그만 두기 전에 좀 하세요. 전통을 이어놓고 나가세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만 둔다는 소리에 섭섭하네요.

주정

엄주정위원

전통의 이어놓고 나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 색깔도 말이죠, 흰 게 들어갔다가, 노란 게 들어갔다가, 빨간 게 들어갔다가 하던데 거리가 짧은데 단일색깔로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녹지 윤두식 계장이 전문가입니다. 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겨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 현실에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맡겨주십시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꽃벽을 갖다가 충무동 로타리만 할 것이 아니고 황령산 터널 앞이라든지, 다리 있는 쪽이라든지, 농촌지역에도 가면 많이 해 놨습니다. 보면 붉은 꽃이 일률적으로 있으면 참 보기 좋고, 흰 꽃이 있으면 흰 꽃이 일률적으로 있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흰 꽃 심어졌다가, 붉은 꽃 심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더라, 내가 보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무동 로타리를 꾸밀려면 사방을 다 꾸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25페이지에 상단에 보니까요, 서관동 발전용량 45KW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1억 2천만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67페이지에 보니까 서관동 옥상도 똑같은 사업 같은데 1억 4,4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얼마가 잡혀있다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1억 4,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아마 자재비가, 행정지원과에서 자재비를 더 플러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열 관리라든지 에너지절약은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LED라든지 태양열은 우리 과를 통해서 시로 연결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1억 2천만원을 해서 확보를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 2천만원 플러스로 어디 다른 용도로 들어간 게 아닌가, 자재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예측이 그렇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똑같은 사업에 예산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호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6월 30일 되면 구덕청소년수련관과 구덕야영장의 위탁 종결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재위탁 할 때 청소년모험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재위탁하면 순조로히 위탁 추진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서구에 유소년축구단이 발족된 것 아시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단도 거기서 공을 차려면 1시간에 3만원을 내야 되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서구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구에 있는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은 10% 감면이,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10%인데, 우리 서구에 유소년야구단도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준우승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승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승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우승했는데 그것은 그래도 운동장에서 야구라도 할 수 있고 그래도 구청에서 거기 지원이 되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유소년축구단은 지원도 안되고 사용료도 다 받아버리면 유소년들이 1시간에 3만원씩 부담감이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어째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조례안에 넣던지 해 가지고 서구를 대표하는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야구단은 사용료를 안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8조 1항 1호, 2호 한번 보시면, 8조입니다. 1항,

석희

이석희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하고 2호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가지고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할 수 없으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6세에서 24세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랬을 때, 성인들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지금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 보면 제5조부터 주민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준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랑 같이 시간이 중복되면 우선권을 주고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위탁계약 내용에 보면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되어있는데 의하여,라기 보다는 따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3조 1항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13조 1항에 보면 이게 규정에 의하여,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라고 하는 게 표현에 맞는 것 같은데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따라, 의하여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번 확인 해 주시고, 제15조 같은 경우도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하고 콤마가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청장이라는 말에 수탁자 위탁 운영에 필요한,이라고 해서 수탁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수탁자라는 말이 빠져있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문구를 잘 아는 법무계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문장이 끊긴 게 아니고 연결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탁 운영에 수탁자 운영에 관해서 이 내용에 수탁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19조 1항에 1에 보면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라고 들어가 있는데 밑에 3번에 보면 이 조례나 규칙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하고 이게 중복이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문구를 보시고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3조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검토해주시고요 그것만 검토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있었는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용어에 확실한 개념이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많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척 같은 사유는 이게 열거를 해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심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사례를 열거를 해 놓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당해 사안에 대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열거해 놓고 해당되면 무조건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하여야 한다는 게 맞고, 그리고 12조 3항에 말이 매끄럽지 못한데 기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 말고 다른 위원들이 누구, 누구는 이런 사례로 해 가지고 이 회의에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른 위원회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 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관련되어있고, 내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어서 내가 들어가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수하는 것이니까요. 회피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자수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런 가,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용어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것 같네요. 내부, 다른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그대로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표 2에 2번 구덕야영장 잔디광장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이석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시간에 3만원 되어있거든요. 되어있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이러면 한시간에 4만 5,000원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웬만한 시설은 무료로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몇군데 뽑아와 봤습니다. 이게 참고로 을숙도 구장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한 면은 국제규격이고요, 두 면은 일반생활체육인들 규격인데 여기 사용료가 얼마냐 하면 평일에는 일반은 5만원이고요, 3시간에 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하구민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토·공휴일 날에 일반 시민은 10만원이고 3시간에, 사하구민은 8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미니축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나머지 체육시설은 전부 다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3분의 1도 안되죠, 4분의 1정도 이 구장에 1시간에 3만원, 공휴일날 1시간에 4만 5,000원이면 이 큰 구장은 3시간에 8만원 받고 있는데 1시간에 4만 5,000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련관 위탁을 위해 가지고, 수련관을 위해서 지금 10억을 들여서 도로를 새로 놔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지난번에 수련관 위탁을 줄 때 야영장을 넣는다, 잔디구장을 넣는다, 이럴 때 주차장도 위탁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주차장은 새로,

주정

엄주정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새로,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 위탁을 줄 때 주차장도 같이 주자, 그런 심의가 있었고 이익이 나는 만큼 우리가 구비부담을 적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비부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구비부담을 얼마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수련관은 1년에 6천만원이고, 주차장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모험시설을 넘겨주면서 얼마 할 생각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시키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생각은 다 서로 다른데,

주정

엄주정위원

대충 업체하고 이야기했다면서, 우리 구가 하면 어느 정도 결손이 나니까 얼마를 우리 구에서 보태줄 테니까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 얘기는 오고갔지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15조에 적당하게 말이지, 구청장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넣어놨거든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래 놓고 말이지, 1억도 지원해 줄 수 있고, 2억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말이지, 그게 돌아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얼마 준다고 하는 금액을, 그 이상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수지계산을 딱 맞춰 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면서 돈을 얼마를 더 지원해 줘야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지금 구두상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는 사실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또,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서로 의견이 있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다시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금년 6월 말일자로 끝나면 6월 말일자로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7월 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7월 달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5월 달에 있을지, 6월 달에 있을지, 7월 달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한다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직영비는 얼마 들고, 결손이 얼마가 나는데 그러면 결손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만 통과시켜 가지고 놓고 나중에 1억 해 주자, 2억 해 주자 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개인적으로 의논하고 내부적으로는 보고 드렸는데 지금 공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제가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 금액의 범위는 우리가 손실을 보고있는 부분보다는 구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인해 가지고 적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사실은 해 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법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심의를 하고 우리가 거쳐봐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가 적자가 나니까 이거를 위탁을 해야 되겠다, 위탁하면서 얼마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계산도 없이 해 주자고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거라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계산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생각이 되고 해서 이 조례를 다음 6월 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 연구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합시다. 해 가지고 통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음 회기가 빨리 돌아오면 괜찮지만 늦어지면 또 우리가 나름대로 추진해야 되는 일정이 있으니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3월 달에 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집행기관에서 수 차례 고민과 고민을 거듭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잔디구장의 사용료가 높다, 물론 높은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련관에 대한 보조를 더 늘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구청에서 사용료를 줄이면 계속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부담이 좀 있더라도 우리 구청의 재정부담을 좀 줄이고, 가격을 물론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부담이 너무 높아서 다른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험시설하고 같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냐, 물론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도 얼마가 좋겠는지 서로 의견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때 또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6천만원 청소년수련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1년에 모험시설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저희들도 궁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수련관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작업을 해 가지고 얼마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 1억을 적자를 보니까 1억을 다해 줘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청 재정도 줄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수련관만 위탁을 했을 때 6천만원 해 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아무 시비 없었습니다. 이거를 안 정해 놓으면 예산 때 또 시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해 주자고 하는 겁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를 좀 해 주시고, 금액에 관계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또 다른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심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다시피 모험시설을 제대로 할려면 에코라인 쪽하고 짚라인 쪽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거 연결공사를 안 해 주면요, 위탁을 줘도 이 업체도 적자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계약취소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시설을 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계약기간 중에 추가시설을 해서는 안 될 걸로 압니다. 계약기간 이후에 추가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지금 추가시설 안 하고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위탁을 넘기고 말자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6월 30일이 아니고 연말이라든지 이럴 것 같으면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급하게 6월 30일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습인데 추가시설을 하실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늘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추가 연계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에 대해서 너무 멀고, 또 이게 도보로 가다 보니까 멀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만 조금 더 있다면 물론 추가시설을 해야됩니다. 지금 저 상태로써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계속 집행기관에서 고민하고 좀 더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을, 재미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집행기관에서 이 시설을 할 때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걸로 압니다. 아는데, 해 놓고 보니까 시설과 시설의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거든요. 그 이동거리를 줄여줘야 됩니다. 안 줄여주면 위탁을 해도 실패할거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현 상태로써는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사용료 이야기도 일부 나왔었는데 사용료 이야기 저것도 말이죠, 어느 정도 운영기관에서의 재량권도 조금 줘야 됩니다. 이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용료를 정해놓으면 자기들이 발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송도 스포츠센터도 그렇다고요. 송도 스포츠센터도 제대로 안 지어놓고, 반쪼가리 스포츠센터를 지어놓고 요금을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그렇게 받습니다, 하니까 우리 의회 위원들이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에게 재량권을 조금 주면 위탁자도 사용료에 대해서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한 구절만 넣어놓으면, 위탁자가 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량권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애당초에 제일 처음 만든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의 각종 수련시설의 조례를 제가 다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상한선만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든지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엇은 얼마를 받아라,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맞추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도 재량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천원이라고 하면 3천원이 상한선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2천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이게 법 규정하고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수탁기관에서 상당히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묶여있다 보니까 각종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부분은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다른 수련관도 다 조례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은 참 잘하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청소비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서 청소요금을 갖다가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이렇게 올려서 받아야 하니까 할 수 없다, 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 당시에 설명하는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산시에 다 똑같이 올리기로 한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다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인상을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려주는 게, 올리고 안 올리고 우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필요 없는데 이거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지금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각종 공고를 통해서 외부기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6월 달에 다시 수탁자를 정하는데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음 회기에 해도 별로 안 늦습니다. 3월 달에 해도 안 늦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늦습니다. 3월 달에 해도 좀 늦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안 늦습니다. 계속 추진은 하십시오. 법 조항은 고쳐야 될 거 아니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모험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를 모험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호에 따른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당해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는 당해 위원은 제척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은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으로 같은 조 제4항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를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안 제13조 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안 제15조 제2항 중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