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중형
유중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은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10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장이 문화ㆍ경제 분야 선진사례시찰 관계로 2월 10일 불출석함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조정실 팀장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상호 기획팀장입니다. 김호석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유창우 예산팀장입니다. 김선미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중형
유중형위원장
죄송합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와 정원 산정 결과에 따라 복지인력 증원을 반영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적정비율을 조정해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인력 1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893명을 9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72명을 882명으로 개정하고 [별표2]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1% 늘리고 8급 비율을 32.5% 이내에서 31.5% 이내로 1% 줄여,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를 893명에서 903명으로 일반직 계를 889명에서 899명으로 6급 이하 계를 824명에서 83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일반직 직급 비율조정과 사회복지직 10명 증원으로 추산해서 연 7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고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총액인건비제도에서는 지자체별로 총 정원수와 인건비 총액을 정하여 이중으로 관리하였으나 현행 기준인건비제도 하에서는 인건비 총액한도를 정하여 주고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도 남구의 기준인건비를 살펴보면 683억 100만원으로 지난 해 631억 5,100만원보다 5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 본예산편성 인건비는 675억 9,000만원으로 기준인건비보다 약 7억여원이 적은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경에서 금년 인건비 인상분 3.8% 계상 등으로 기준인건비의 1%에 자율범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증원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반드시 증원해야 할 권고사항인 사회복지직 정원 10명의 증원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지보다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요인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해서 승진적체가 심한 7급 직원들에게 6급으로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6급 정원의 비율을 22%에서 23%로 상향조정하고 상대적으로 8급 정원을 32.5%에서 31.5%로 축소조정하는 안은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을 10명 정도 늘리시는 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인원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파견된 인원들이 돌아와가지고 자리가 있네, 없네 했던 것 같은데 남구에 증원이 필요한가요, 꼭이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증원요인을 두 가지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복지직 10명을 늘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6급 비율을 1% 늘리고 8급 비율을 1% 줄이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1번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직 증원은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복지직렬 10명 증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상향요인은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반영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모든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명 증원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늘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사회복지에 1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꼭 사회복지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력을 사회복지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 모두 행정자치부 안에 담겨있고요. 행정직렬을 장기적으로 조금 줄이고 이 인력들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요원들을 더 충원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행정직 비율은 낮춰가는 게 방향이고 사회복지직 직렬은 늘려가는 게 방향이면서 또 신규충원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현재 사회복지는 이렇게 필요한데 나머지 다른 행정이나 그 인력은 여유가 있지 않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인력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국가시책상 개발이라든가 사회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인력은 조금 감소를 시키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 사회복지직렬을 늘리자는 게 국가시책이고요. 2~3년 전에 방송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사회복지직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사고 등 언론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렬을 늘려가고 행정직을 줄여가는 것은 국가시책이고 우리 남구도 여기에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에 이쪽에 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줄인다는 시책인데 그 줄이는 시점이 지금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그 인원을 사회복지로 교육을, 연수를...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직렬을 행정직 인원을 사회복지로, 개인의 직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복지업무를 행정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직렬을 넘어서 행정직렬이 향후 장래에는 복지직들이 담당해야 될 업무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를, 그분들을 전문사회복지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얘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직렬전환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만 재교육을 시키거나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업무에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게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6급을 1% 늘리고 8급을 1% 줄이는 건에 대해서 현재에도 저희가 6급 무보직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또 6급을 늘리면 향후에 지금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왕창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무보직 이분들 현재도 약간의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더 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질문하신 사항을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사항은 갑자기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회적인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수급요인도 공무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무원이 적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배출되는 청년인력들이 많아져가지고 사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남구나 인천시의 입장은 오래 전에 많은 숫자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채용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꺼번에 채용돼서 하위직 9급, 8급, 7급 직원들이 많아졌는데 비율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 분들이 두텁게, 그러니까 항아리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에 가깝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들어온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7급에 아직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정해진 비율을 아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6급 정원을 늘리면 들어온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7급에 계속 있는 거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대책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사항을 지금... 무보직 6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조직뿐만 아니라 사조직, 개인 기업체에서도 직급과 직책이 따로 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이런 직급을 따로 갖고 있으면서 팀을 운영하는 사람은 팀장이래가지고 부장급 대우를 해 주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민간에서는 많이 있고요. 같은 6급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경력이나 똑같은 연수 그리고 똑같은 능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6급이 될 능력은 되지만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팀장일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역량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면 1년 후나 2년 후에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의 내부경쟁이나 긴장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급 직원 중에도 무보직 6급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내가 팀장을 달지 못했다는 불만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팀장보직을 받고 팀을 운영하고 책임감을 갖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진요건이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사회 같았으면 벌써 다 도태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경쟁력에 따라서. 자리는 한계 돼 있고 공무원 세계이다 보니까 연수, 오래 근무하셨다는 명분 이런 걸로 인해서 승진요인도 생기겠지만 실장님 생각에 지금 승진을 해야 될 그런 분들 10여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승진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다만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뿐인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신분을 취득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모자란다, 일을 잘 안 한다라고 하는 평가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노력여하에 따른 상황이지 능력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발휘하도록 하는 거는...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생각은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공무원 시험 치룰 때 경쟁률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했던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을 다 갖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에 충분히, 저도 여기 지금 의회활동한지 얼마 안 됐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서 솔직히 직급은 하위직이어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어쨌든 많은 대상자들 중에 십여 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분들 선발하실 때 혹시라도 불평불만 없도록 이런 것까지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네,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어쨌든 사회복지직이 지금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10명씩하고 그 이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복수직렬들이 저희한테 있지요. 있는데, 실제로는 행정직이 반, 사회복지직이 반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바에 비해서 이분들의 어떤 승진케이스로 봤을 때는 저희가 6급도 사실 이번에 한 분 정도만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비율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비율을 늘린다는 것은 6급의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씀이고요. 자리가 늘어나면 승진요인이 발생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조직은 직렬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같은 직렬 공무원들 간의 동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조정실이 승진인사까지 소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승진대상이 되는 인원 중에 전체 직렬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893명 중에 행정직렬 몇 명, 사회직 몇 명, 세무직 몇 명 이렇게 직렬별로 인원이 있고요. %나 비율을 충분히 감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직렬별 승진소요연수에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직렬은 승진이 자리가 있어서 빨리 되고 어떤 직렬은 조금 느린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감안을 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 기회에는 소수직렬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말씀하신 것대로 사회복지직 인건비 일부는 국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2015년도 인건비를 세울 때 인상요인까지 세우지 않은 상태이기도 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국비가 전체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내에서 어떤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늘려라 해놓고 돈은 다 내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지.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국고보조사업문제, 사회복지에 대한 매칭사업, 그러니까 국비50 자치단체50 정도의 매칭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행된 노후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기초자체단체의 재정역량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인건비 또한 사회복지 확대도 중앙부처에서 중앙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인건비 70%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244개 정도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나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의제로 정해서 중앙부처나 국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직렬을 국가시책으로 늘린다고 하면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안 줘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어느 국가의 잘못인지 기초자체의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국가의 잘못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계속 건의안도 내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를 향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답은 여태까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계속 노력해야 되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20%밖에 지방에 부여되지 않는 국가재정에 대해서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현재 6급의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69명이라고 알고 있고 그중에서 현재까지도 49명이 무보직으로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급이 17명 과원인 거로 총괄적인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무보직 팀장이 몇 명인지는 아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무보직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것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도 이미 현재 6급 안에서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1개 동에도 한 분씩 계시고 각 부서에 통상적으로 1명 이상씩 있으니까 5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1%를 올리면서는, 지금 16명인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17명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17명인가요? 이분들도 다 무보직 상태로, 승진이 돼도 무보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지난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직제개편된 이후에 증원되는 사항이라 별도의 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승진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냥 7급으로 있는 것보다는 승진이라는 어떤 기재를 통해서 승진케이스로 올라와서 무보직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무보직의 형태로 있는 6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뽑아서 계약제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6급으로 계신 분들은 한 네 분 정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자리는 아니지만 함께 고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본인의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승진케이스 또는 보직을 정말 정확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계획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실장님 혼자서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충원되거나 아니면 계약직을 뽑는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도 고민을 가지시고 무보직이 이렇게 많이 양산되는 것만큼의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도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가 인천시에서는 타구에 비해 굉장히 인사적체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다른 구에 비해서 1~2년 정도씩은 다 늦는 상황입니다.
손일
손일위원
같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무보직에 대해서 문영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왜 그러냐하면 승진기회가 오는 사람들은 승진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 무보직 입장에 있는 사람들 처지하고 다르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승진 먼저 해야 하니까. 타구에 비해서 이런 점도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될 문제고, 문제는 사회복지직 계열에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같은 데는 사회복지직의 계열에 과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구가 신설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사회복지계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조례개정안 의견수렴하면서 각 직렬들의 의견들은 수렴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소 쪽, 보건직이나 위생 또 녹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들을 내서 취합은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나 조직체계에 부서장의 직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조직 내부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장기간이 필요한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일
손일위원
행정직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중한 업무량에다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표되어 왔어요. 그런데 무언가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회 현 구조가 방대하게 이렇게 확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행정직에서 보는 그런 입장차원이 아니라 전체 일 양의, 끈질긴 민원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을 달래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보다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남구가 특히 민원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했을 때는 빨리 사회복지계열을 신설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자긍심과 존재감을 있게 해줌으로써 남구는 일 양이 많다고도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런 자리를 배정하고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손일
손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남구 업무량이 많다라는 것만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관철시켜봤으면 합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남구조직과 인사가 전문직렬에 대한 우대하고 전문직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도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온 사회가 지금 연금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그렇지만 또 국민들의 봉사자로서 역할이 있잖습니까, 공무원의 역할이? 이런 승진기회라든가 인사적체 문제도 사기진작과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로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정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구정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열린 행정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향후 주요 사업 발생시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실무 사업부서 담당자와 여성정책 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적극적인 협조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이해 향상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을 포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지적사항 명예퇴직 수당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비비 지출은 2013년도 지출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명예퇴직자 13명 수당 9억 6,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명예퇴직수당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의 회의참석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명이 261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지적하신 사항인데 2015년 1월 14일자로 전액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부터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남구의 총 정원은 893명이고 이 중 본청 3국 4실 1단 23과 113개 팀에 567명, 의회 3개 팀에 21명, 보건소 55명, 사업소 8명, 21개 동 주민센터에 2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조정과 직급ㆍ직렬 간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정원조정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수시변화에 따라서 정원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6기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구정비전과 주요 정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조정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당ㆍ정, 의회, 전문가그룹과 사회단체 등 구정의 외연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발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구민참여 활동 확대하고 건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안건보고와 토의형식의 간부회의를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17쪽 154개 공약사항은 86개 준비과제인 착한 남구 비전2022 과제는 68건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와 주민참여 기능 활성화,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개최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02년 12월 23일 창립되었습니다. 2003년 10월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남구의제21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다가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2014년 2월 20일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의 희망을 찾고 이웃과의 인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2,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사업비입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건의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및 지역현장 규제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의과제를 발굴하며 등록규제 일제정비 그리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만원입니다. 21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비전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남구청 전 부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7개 분야에 이릅니다. 추진방향은 부서별 핵심전략 및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국정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평가 작업을 강화해 나가고 개인성과에 대해서는 보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4,462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87억원, 특별회계는 74억원입니다. 지방채무는 1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결과 등 주민의 관심사항을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면서 주민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균형(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2월과 8월에는 지방재정공시를 이행하며, 9월부터 10월에 걸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23쪽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되어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됩니다. 근거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보조사업 공모,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겠습니다. 15명 이내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이내로 임명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지 못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5월 중 사업부서에서 관련조례를 검토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 5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겠습니다. 24쪽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통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운영됩니다. 지역추천사업으로 동별 3건 이내, 분과제안사업으로 분과별 2건 이내에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게 됩니다. 청소년예산학교 제안사업도 병행합니다. 주민참여예산방(홈페이지)을 통한 접수도 시행합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 소요된 예산은 3,470만원입니다. 25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3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입법 및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법규와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주관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서비스」를 1월 중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상 폐지된 자치법규를 조사하고 폐지하는 일 그리고 주민들이 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일 등 상위법령과 하위법령과의 불일치되는 문제 등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소요예산은 910만원입니다. 27쪽 승소율 제고를 통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ㆍ민사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관리로 소송수행 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소송수행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전파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연중 고문변호사 5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민사 및 주요 행정소송사건입니다. 소송사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실시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동일유형의 피소사례가 계속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국장님은, 오늘 실만 하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안 계셔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질문할게 있는데 안 계시다니요. 그럼 실장님부터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요.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해가지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간부회의가 있어요, 구청장주재 부구청장주재. 실적이 올해부터... 작년에도 있었던 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간부회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있었던 거죠, 계속? 이거 그대로 하는 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올해 실적이 어때요? 참여율이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참여율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목표가 아니고 실적이 어떠냐고요, 참석률이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정례적으로, 구청 내부적으로 청장님 주재하거나 부구청장님이 주재해서 간부들 회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하고 잘못된 거를...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구청장 주재면 구청장이 참여하는 실적이 어떻냐는 얘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구청장 주재는 확대간부회의 때는 구청장이 참석해야 되는...
재동
김재동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 주재가 첫째ㆍ셋째 월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ㆍ넷째...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ㆍ 첫째ㆍ셋째, 둘째ㆍ넷째 이게 구청장님이 다 참석하신 거 아닌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확대간부회의 한 달에 2번인데요. 2월에 지금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확대간부회의가 매주 월요일 날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간행사계획표를 보면 거의 매주 월요일 날 구청장님 주재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첫째하고 셋째 주에 확대간부회의라고 해서 간부공무원들과 동장까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구청장님이 주재하시고 그리고 둘째ㆍ넷째 주에는 간부회의, 그러니까 동장을 제외한 간부들만...
재동
김재동위원
첫째 주만 보면 구청장님이 참여하는 실적이 어떻냐 이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이번 확대간부회의를 2번 개최했는데 1번은 참석을 못하셨고요. 지난 월요일에 개최된 회의는 참석하셨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작년에 거를 제가 보니까 다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작년 11월보니까 매주 월요일 날 회의에 구청장님이 전부 다 참석을 하셨는데, 금년에 4번 회의를 하셨는데 2번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왜 참석을 구청장 주재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지?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청장님이 외부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그 밑에 지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안 하시냐 이거죠. 작년에는 다 했는데 올해는 왜 안 오신 거예요? 왜 2번을 참석을 안 하셨는지? 거창하게 시작하는 1월부터 왜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한...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근래에 외부 일정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 외부 일정이 뭐냐고요.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답변을 들을까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재동
김재동위원
대답하기 어려워요, 실장님이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우리 남구를 더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확대간부회의가 더 중요하지 남구 발전을 위해서 다른 어떤 행사가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남구 전체 확대간부회의면 전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거보다 남구 발전을 더 할 수 있는 회의가 있나요? 중요한 뭐가 있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회의결과는 구청장님께 다 보고가 되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그냥 실장님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되지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노력은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기 어려운 거 알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20쪽에요,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은 어떻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성과는 좀 있나요? 어떻게 어떤 형태의 성과가 있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도 이것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규제개혁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나오는 과제이고 상시적으로 계속 해야 될 과제입니다. 아직도 규제가 주민생활이나 시민생활에 장애가 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규제가 많다는 판단 하에 국가적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남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의사항을 발굴해서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공통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몇 개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사항도 있지만 건의사항을 발굴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중앙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직은 특별한 성과나 이런 거는, 아직은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네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남구가 내놓을 만한 큰 성과는 아직 없고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22쪽 효율적인 예산운영,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는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정건전화의 원년’해가지고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건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구도 실제로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작년에 다루다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도 상당히 잘하지만 솔직히 아쉬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런 것들은 여기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성, 남성 동등한 성인지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남구에 노인일자리는 상당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는 노인일자리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만큼은 안 될지라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예산배분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라는 게 남구가 집중적으로 창출해내고자 노력하는 분야인데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간단하고 그렇게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단순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에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남구 기초자체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야 실제로, 뭐라고 해야 돼? 소일거리 정도겠지만 청년일자리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들 지역에 최근에 평화시장 같은 데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청년일자리를 접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1년간 무료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많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실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짜로 주는데 안 올 사람이... 넘쳐나지. 당연히 임대료 얼마에 리모델링하는데 얼마하면 거기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낡은 건물에. 예를 들은 것뿐인데 그런 데를 더 청년들 일자리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목을 해서 그런 쪽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잘 되고 있나요, 이거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것인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시의 경우 토론회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남구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설명회와 예산학교의 운영, 동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그리고 민ㆍ관협의회까지 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토론이 되고 현장실사까지 거쳐가지고 예산으로 선정되면 우리 본예산서에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되고, 예산에 어떤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우리 실장님이 경관녹지과에 계셨다가 오셔가지고... 아시죠, 그린웨이? 인천시에서 주안5동에 그린웨이 사업해가지고 주민참여에서 1등을 시켜놓고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고 딱 잘라버렸잖아요. 굉장히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잖아요. 주민들 가가지고 엄청 힘들게 택시비, 기름값 들여가지고 활동을 한 건데,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예산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주민 우롱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1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막판에 가가지고 다 해놓고 예산 딱 잘라버리면 주민들... 저도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저희동네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형식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물론 직접 여기서 다 주관하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주관하는 부서 따로 있지 않나요? 여기서 하나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관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동별 위원회나 분과별 위원회 진행하고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서포트하고요. 거기서 토론된 내용이라든가 의결된 내용 같은 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관리해 나가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역에서 제가 직접 느낀 건데, 하다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제안을 해줘야 맞는 건데 거의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충 몇 개 골라와서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성원도 안 되고... 솔직히 첫 번째 성원도 안 돼요. 30몇 명 가까이 하다보니 성원도 안 돼 가지고 그거 억지로 성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억지로 몇 개 기업 돌아다니면서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투표해서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느낀 현장 상황으로는 너무 형식적인 거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하니까 주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실적으로 가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성원부터가 안 되고 위원자체가 주민자체위원회 반 통장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든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렇죠? 진짜 주민참여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주민참여가 아니고 동사무소 관에 소속된 단체들의 인원이 와서 적당량의 인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실효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진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실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강구를 하셔가지고 형식적이고 관에서... 이거는 주민참여가 아니고 관에서 주도하는 주민참여거든요, 현재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실장님이 조금 새로운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번 우리 실장님이 실적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주민자치고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거고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참여율을 제고시킬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행의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들부터가 본인들 의지가 아니고 동사무소... 일단 성원을 채우기 위한 인원을 맞췄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참여위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대책을 새로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주민참여의 새로운... 뭐랄까요?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실장님 실적으로 한번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17쪽에 중간지원조직간 역할분담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교류 실무 협의회」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1월달에 벌써 하신건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성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문영미위원
구성을 지금 하는 중이세요? 중간지원조직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사회단체, 운동 그런 사업 같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행정서비스의 수요자들을 상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도 있고 복지관이라는 이름도 있고 센터라는 이름도 있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 학습센터라는 경우도 있고요. 구청이 직접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아닌 그 외 업무에 보조사업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중간에서 연계해 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절반 정도 되지만 사회복지 이외에도 민간운동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체들이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총괄 관리되는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중복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업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해가지고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저감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각 센터, 관 그런 조직들의 중간관리자급으로 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총괄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같이 해나가야 할 바도 논의할 수 있고 구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저는 처음으로 봐서요. 올해 처음으로 뭔가 실시하실 생각이신 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거를 지금 명단까지 거의 확보가 됐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든가 전달해 나갈 사항들을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영미위원
기획실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실 생각이신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분야가 복지 분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평생학습 분야, 지혜로운시민실 같은 시민운동 분야 같은 데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자면 어느 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동이 있는데 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느 데로 몰리기도 하고 시설이 새롭게 된 데는 그게 더 좋으니까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프로그램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거기에 똑같이 예산이 투여가 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동에서 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23쪽에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바꾸시고 개정하실 생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3월달까지 보조금 공모를 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늦춰지는 건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언론에 보조금 수급자...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부정이나 잘못된 회계처리라든가 횡령사건도 굉장히 많았고요. 검찰에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단체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사회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고 성과평가나 향후 정산기능이 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재정법하고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국회를 거쳐가지고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법률은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ㆍ도도 그렇고 시ㆍ군ㆍ구도 그렇고 조례를 완료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천시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고요. 10개 군ㆍ구 중에 강화군만 조례를 만들어놨고 9개 군ㆍ구가 지금 조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받고 하려면 올해 사회단체보조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법은 시행이 됐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구조례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소관 부서 인 지혜로운 시민실에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지원요청서 접수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문영미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새로 전부 개정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지출 보조하는 것까지는 현 조례로 아마 될 거고 중간평가라든가 정산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조례로 아마 적용되게 될 겁니다.
문영미위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21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제5회 생산성지수 측정 및 생산성 대상 공모가 있어요, 상반기 중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구정성과평가를 하는 지표들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다른 건가요, 이게 지금?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문영미위원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감사실에서 진행한 용역은 자체성과관리를 위한 지표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제 일한 성과가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고요. 생산성지수는 정보업무평가기본법과 생산성지수 측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업무입니다. 자치단체 업무개선에 도움 되는 맞춤형 진단과 정부3.0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걸로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평가분야가 7개 분야에 걸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평가가 국가에서 평가를 하라는 평가가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고 서비스 평가, 만족도 평가해서 이름이 다르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평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올해 이 평가분야를 줄이는 거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새로... 제5회라고 써있어서 저는 그동안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계속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하신다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내부의 지표들을?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
정성ㆍ정량평가에 대한 지표들을 모집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부에서?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문영미위원
우리 내부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동안은 그냥 자체적으로 4회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새 사업인지 어쩐지 제가 잘 몰라서.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사업입니다. 주관이 행정자치부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인데 우리는 생산성평가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공모를 하면 공모에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생산성이 높았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차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메리트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문영미위원
제 얘기는 이번에 새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내서 하다보니까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그런 내부적으로 행정기관끼리의 관계이다 보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쪽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게 지금 기획조정실로 이쪽 업무로 오는 이유는 어떤 근거로 오는 거죠? 왜?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기존에 계속 있었는데요. 법과...
이안호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용어랑 이런 규정내용을 바꾸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실에, 예전에 평생학습과였는데 그 팀에서 진행하는 것과 기획조정실로 와서 진행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차이는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왜 옮겨오는 거죠?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이름 많지만 어쨌든 두 저기로 나뉘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조정실로 사회단체 관련된 게 온 거예요. 어떤 근거로 옮겼는지 궁금하거든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원래 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요.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단체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다른 기존에 사업별 보조가 아니라 기관별 보조 같은 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안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해서 조례가 두 가지 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근거해서 사회단체한테 보조 나간 거는 그동안 명칭이 바뀌어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했던 거고 그거를 완전히 없앨 것이고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례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보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규모가 뭐랄까...
이안호위원
포괄적이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개정사항하고 규정개정사항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로는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를 할 거고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안호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된 데가 조금 있거든요. 경기도, 청주 내지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다 그렇게 폐지를 하고 여기에 근거해서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법률이라든가 개정조치를 한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게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한 거고요. 강화하는 의미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통합시키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획조정실 업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도 기획실 쪽에 다 가 있습니다, 예산실이나.
이안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담으실 거잖아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같이 연관되는 우리 남구조례가 삼십 몇 가지가 됩니다. 무슨 단체지원조례, 무슨 단체지원조례 이런 조례가 삼십 몇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명칭이나 이런 게 다 바뀌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우리가 주관하고 각 부서에서는 관련단체나 사업단체에 대한 관리나 어떤 연락체계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가 소관하는 업무다... 단체관리나 점검이나 하는 거는 그쪽에서 다 해야 되고요.
이안호위원
총괄부서가 되신다는 거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접수할 때도 보조금 신청서를 거기서 받아서 사전검토를 한 후에 검토서를 붙여서 기획조정실로 저희한테 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심의결과를 다시 보내주고요. 그러면 단체에 대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평상시의 평가라든가 점검 그리고 사업이 끝났을 때...
이안호위원
그래서 과연 보조금을 강화라고 표현을 실장님은 하셨지만 정말 그게 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지원이 될 건가는 오히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보조금 전산시스템이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있나요? 다른 지자체 중에 보면 관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조금전용 전산시스템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이거를 도입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되지는 않고 각 부서 별로 해가지고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서면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포괄적이고 더 단체보조금에 대한 성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아직까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이안호위원
사회단체보조심의가 2월에 심의하거든요. 2월 말에 하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4월에 개정하고 지출근거를 조례해서 5월... 이렇게 되면 2015년도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보조금 나가는 것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안호위원
2016년부터 하는데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들었을 때도 사회단체보조심의가 폐지되면서 그 성질이 여기에 가지고 오고... 그 정도까지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조례 전부 개정안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아까 제가 제안했던 시스템관리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시민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형선 주민협력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진수 마을만들기지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화 도서관기획 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충호 도서관운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주의 3건, 권고 3건입니다. 먼저 16쪽, 주요사업 추진 시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노적산 호미마을 마을단위 종합계획 주민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는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 청사 구입 시 접근성과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18쪽, 타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이 많으므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청사 구입 및 용현5동 도서관 건립비 등 계속비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과 관련하여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므로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1월 21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남구만의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도서관을 활성화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이랑도서관과 제물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제물포도서관에서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영어특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술인들에 편중되는 느낌이 있으므로 예술인과 주민을 연결해 줄 매개자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예술인과 주민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그린빌라, 수봉다방 등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마을활동가를 양성 중이며 다변화하고 있는 주민 수요에 대응하고 창작공간의 점유자, 임대자가 아닌 『남구의 주민』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관점의 해석 및 다양한 시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1개소이며 주민자치위원은 총 451명으로 남자가 300명, 여자가 151명이며 운영프로그램은 193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4월 중에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7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지도·점검, 10월에는 주민자치 어울마당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11월에는 주민자치분야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974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지방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구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선6기 구정방향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실현을 위한 연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 심사제도 운영으로 지원사업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13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1월 23일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을 하고 3월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 2016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39쪽,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2015년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를 맞이하여 자원봉사 참여 확대, 인센티브 강화, 적극적 홍보활동 추진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고 성장하는 주민리더로 양성코자 합니다. 센터 조직현황은 총 8명이며 소장, 운영요원, 보조인력 등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관 혼합운영이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현황은 5만 2,832명이며 단체는 763개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진흥사업, 인정지원사업, 조직운영사업, 지역특화사업, 교육훈련사업이며 하반기에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6,900만원입니다. 40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주도형 학산마을만들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만들기 확산을 위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기초단위로서『통두레』, 소규모 주민모임의 자유로운 기초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단위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등 남구만의 특색 있는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학산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학습과 소규모 실천활동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단위종합계획의 실천성 담보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산마을만들기 과정 및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여 지역과 이웃을 주제로 소통하는 남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단위 또는 소규모 주민모임 중심의 자유로운 기초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사업 전개, 마을만들기 이해 교육, 마을만들기 성과보고회,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공동체 On-line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만원입니다. 42쪽,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입니다. 지역적·인문학적 특성에 기반해 남구만의 고유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마을의 미래 마을단위종합계획 설계 및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의 눈으로 바라본 남구, 남구마을리포터를 운영하고 마을이야기 지도 제작 및 골목마을아톤 코스 발굴, 청년마을활동 활성화, 학습기반형 주민공동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이 마을의 문제와 가능성을 스스로 진단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설계하는 마을단위종합계획 수립,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와 공동체 활동을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리는 남구마을리포터 활동지원, 다양한 남구 마을의 콘텐츠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단위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남구마을리포터 활동지원 및 마을활동가로 양성,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43쪽입니다. 지식정보 및 문화거점공간으로서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문화·복지도시를 구현하고 평생학습공간으로서의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도서관 문화를 창달코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월 평균 도서관 이용자는 약 5만 4,600명이며 보유도서는 약 19만 1,000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스타트 운영 및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학습동아리 및 연령별 맞춤형 독서동아리와 도서관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00만원입니다. 44쪽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책과의 만남으로 평생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연령은 6개월에서 35개월 사이 영·유아 3,300명입니다. 구정 품목으로는 그림책 4권, 학용품, 안내 책자, 부모지침서 등이며 추진방향으로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한 지역 내 아이들의 독서습관 배양 및 육아 가정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통한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190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입니다. 이랑·제물포·쑥골 도서관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형성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참여형 도서관은 이랑·제물포 도서관이며 자원활동가 약 9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쑥골 도서관은 금년에 전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민들이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 구는 행·재정 지원만 하고 있으며 쑥골 도서관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쑥골 도서관 주민참여형 전환을 위한 자원활동가 모집 및 양성교육을 하고 주민참여형 도서관 내 동아리 모임 운영 활성화, 주민참여형 도서관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남구 독서릴레이 및 북콘서트 추진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남구’ 조성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고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생각을 나누고 전달해 주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진내용은 ‘2015 남구의 책’ 선정 및 그룹별 독서릴레이 추진,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및 우수 독후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설문 및 투표 참여로 2015 남구의 책을 선정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분야별 도서 선정으로 폭넓은 독서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속 독서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후보 도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에 확정한 후 7월까지 참가자 모집 및 선정도서를 배부한 후 8월까지 독서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원입니다. 48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남구 주민의 지식 습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용정근린공원 내에 친환경적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5번지 용정근린공원 내이며 규모는 1,500㎡ 이내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용정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인근 학교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적 소양증진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서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지혜로운 시민과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남구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여 재능나눔강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활성화 및 재능나눔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120명으로 교육과정은 전문 4개 분야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인문학 등 강사소양교육(1학기), 분야별 전문교육(2학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자원봉사대학은 1학기에는 교양강좌, 2학기에는 전문강좌이며 12월에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52쪽,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의 비전 및 사업을 구상하는 지역밀착형 상향식 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의식 제고 및 마을 공동체를 회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에는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는 대상지 모집 및 선정, 3월에는 마을계획단 모집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6월에는 주민보고회 개최 및 소규모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마을단위 종합계획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김재동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지혜로운시민실 초대 실장님이신 거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초대시죠? 그런데 뭐든지 처음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셔서 정말로 인천의 남구... 우리 구청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이건 정말 희망사항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담당 부서가 지혜로운시민실인데 지혜로운시민실을 딱 한마디로 하면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나는 떠오르는 게 지금 없어요. 좋은 표현...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들도 이름이 조금 길어서 그냥 자칭으로 지혜실.
재동
김재동위원
지혜실로?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지혜롭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동에서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38쪽에 지방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게 명칭이 바뀐 거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1월에 신청을 지금 다 했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개 단체에 약 5억 2,000만원 정도.
재동
김재동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남구가 신청이 거의 보면 31, 28, 30...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짜고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짜고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그 정도 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전체적인 단체 수가 이 정도에서.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사회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약 30여 개.
재동
김재동위원
그 정도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짠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단체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게 다른 시민단체도 많이 있는데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이 정도 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 장벽이 높아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올해도 신규사업이 6개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 의견조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보면 2개, 3개씩 탈락되기는 하는데 탈락이 되는 데만 탈락이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탈락이 되나요? 어떻게 해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돌아가면서 탈락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의 내용이죠. 얼마나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저희가 탈락시킬 때는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탈락시키는 게 아니고 1차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차 심사는 우리가 하고 최종적인 심사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도 최초로 사업을 받아들인 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탈락된 데가 2012년도에 4개 정도 되고 2013년도에 한 군데, 2014년도에도 한 군데, 올해도 한 군데 또 떨어지겠죠? 떨어진 데가 계속 떨어지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좋은 데는 계속되는 거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내용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이런 건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사업내용이 충실하면.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연간 계획에 1월달, 2월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말고 혹시 7월이든 8월이든 갑작스럽게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심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런 방법은...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31개 단체에서 5억 2,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5억 2,000만원을 이것과 31개의 단체로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면 2억 5,000만원이 거의 소진되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추경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억 정도에 신축을 했는데 보면 해마다 이게 거의 2억 정도로... 2013년도에만 2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다 좋다고 하면 이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죠,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17.9%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내용이 좋다고 하면 안 되시고 내용이 꼭 좋다고 하면 예산을 반드시 더 올리고, 왜냐하면 다른 데 전체 큰 예산을 다 보다 보면 이것보다 더 내용이 좀 덜 한 데도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여기 초대 오셨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진짜로 5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고 저는 마땅히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보면 2014년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25%가 증가한 원인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요, 만족은 못 하죠.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39쪽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3,5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동
김재동위원
돈을 그쪽에서 이렇게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 예산 4억 6,900만원 전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고 저희는 지도ㆍ점검만 하고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 건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알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충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자원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죠. 예를 들어 희망나눔 축제를 한다든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걸 용역을 주나요? 개발하는? 자원봉사센터에게 주어서 거기서 또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주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요, 이게 이름이 프로그램 개발비죠. 사실상 이게 보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활동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나눔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점심 한 끼를 굶으면서 점심 한 끼 값을 내놓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걸 우리 운영비로 쓰지 않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어떤 거요?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비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운영비는 저희가 또 따로 주죠.
재동
김재동위원
개발비를 운영비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비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개발비인데 운영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전산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와 관련돼 있는 건강한 숲 지키기 활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에 보면 저희 19개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를 보강하는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공동체 구성하는 활동비 아니면 재난ㆍ재해 전문교육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차피 제목과는 다르네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자원봉사가 점점 활동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건 조금 제목을 바꾸든가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지금 얘기하는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당한 명칭을 개발해서 다음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저는 프로그램 순수하게 개발비 이것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신규프로그램 이런 걸 용역을 줘서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니잖아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 내용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 제목과는 다른 거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실제 사업과 매치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줄에, 프로그램 개발 밑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건 또 뭐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두 가지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보면 교육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교육코디네이터는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 상담 및 관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보충 및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운용요원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분은 전문직인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전문직은 아니고 그냥 일반 직원이 들어가서 이 분야.
재동
김재동위원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라의 전체적인 추세가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저희도 그 대열에 끼어서 같이 가기는 하는데 작년에 1개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 5개 한다고 했는데 이건 구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고 있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교육을 일부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지역활성화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설립한 그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그러면 직접 구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교육 같은 것만 외부에 혹시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지.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일부 교육은 저희가 하고 일부 교육은 지역활성화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1개 마을에 1,200만원씩 해서 효과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올해에 추가를 했겠죠? 올해 늘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성과가 상당히 있으니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해서 이게 성과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작년에 저희가 홍보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국대회가 작년 12월달에 안산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자랑대회인가? 거기에 나가서 우리 호미마을이 3위에 입상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지금 불확실하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 건축경기는 아직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서 손을 대지는 못할지라도 우선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 간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든가 조그마한 사업은 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웃 간의 정이 돈독해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 부분을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부서는 아니시잖아요. 실제로 외면을 하고 있어요, 남구 전체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외면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만 되면 실제로는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공가라든가 창작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자꾸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쪽 큰 틀에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남구 큰...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전에 구청장님 했던 분이 하시는 얘기가 남구는 아파트를 지어야 세수가 된다, 지금 공장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대안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마을만들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을 달래가면서 가는 이런 실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틀의 이런 계획들은, 과장님 이상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런 거 하시면서 실장님도 남구의 큰 틀을 보신다거나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고요. 사업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소유주와 또 다른 어떤 협의라든가 조건을 만들어간다든가 이런 협상의 과정들은 전혀 없었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런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워낙 가격의 차이가 커서...
문영미위원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셨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건물소유자도 그렇고.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냥 다른 곳을 선정하려고 한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참 저희가 우려한 대로 상황들이 나타나서 저희로서도 참 민망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이 책정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먼저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용현동 도서관도 사실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어디다 하는지, 용정 근린공원 내에 하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원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알맞는 부지도 구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는데 늘 저희가 사업할 때 보면 뭔가를 프러포즈를 해서 따오기는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실제로 신축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공영주차장이나 기존에 있는 공원 부지를 급하게 바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건 저희 재산의 어떤 상황, 활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 다시 오셔서, 이건 이미 지난번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이지만 이런 식의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주민참여형 도서관 한 곳을 추가 운영하겠다고 하고 업무보고에는 쑥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문한주 과장님이 평생학습과장으로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곳은 아직 활동가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주민참여형으로 가기에, 2015년도에 바로 가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는 좀 판단을 유보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서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그렇게 답변한 부분하고는 얘기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지는 않고 굳이 이야기하자고 하면 반 관, 반 민이라고 할까요? 반은 관에서 우리가 개입을 하고 반은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자원봉사대학에서 도서관활동가 30명을 양성한다고 해도 그분들 중에 몇 명이나 거기 가서 활동을 할지 그게 아직까지 저희도 자신은 못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바람은 30명 중 한 15명, 30명이 입학한다고 해서 30명이 다 수요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반 정도, 15명 정도만 거기 가서 활동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운용요원 투입하면서 운용요원과 사서요원 투입하면서 그 사람들 활동을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이끌고 또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영미위원
아까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공고 부분은 확인되셨나요? 사서 분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아직 못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어떻게든 절충하고 최소 인원으로 그 부분들을 활성화하려고 고민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떡하니 쑥골을 주민참여형으로 반은 그렇고 반은 관 주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여기에 들어간 이상은 사실은 그냥 주민참여형이 돼버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쑥골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사서를 배치하는 것도 저희는 어찌 보면 참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혁신지구와 맞물려서 만약의 경우에 서화초가 그런 혁신학교의 모델케이스로 발탁되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걸 인지하고 계시다가 같이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화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청소년 전문도서관은 어디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안1동 한우리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잡고 할 때 위원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정하신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
그런데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
특화도서관, 거기가 맞을지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사실 조직개편되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기획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배치 자체, 사업 자체가 뒤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실장님과도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기획팀에 행정과 관련된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팀에는 사서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져서 그런 것을, 업무를 좀 잘 분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회의 한번 해서 팀의 명칭 변경 건부터 해서 업무분장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조직개편 때 조금 그런 것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는데 바뀌시면서 자체적으로 조금 얘기가 되실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은 조금 얘기를 드리고요. 예술창작공간과 관련해서... 사실 평생학습, 그러니까 지혜로운 시민실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사업으로 가져가셨으니 현재 특별하게 그 이후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고서는 추진 중이라고만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수봉다방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신문지 상에서 보도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근처에 있는 주민 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고 이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그곳이 굉장히 젊은 분들은 찾기 힘든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으로는 어쨌든 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시고 주민 주체나 매개자를 양성하는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일정은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세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활동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동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마을 리더 말씀하시는 거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모이고 계시나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현재 12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12명이요? 이분들은 남구 전역에서 모이시는 거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많으셔서. 일단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청 들어오는 부분의 단체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넘어오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 성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그 보조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그 평가가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다가도 제안한 바가 있듯이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도입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명이 없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을 제출한 곳은 가급적 일련의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일련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200만원 내에서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보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근직과 건물 임대 부분, 공공요금 부분 이렇게 해서 지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그 건물을 본인들이 사서 그걸 임대해서 그 수수료로 잘 운영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2년, 3년차 보조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건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인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김재동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남구 봉사센터가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검토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지난번에 남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그 위치가, 학익동이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주안지역으로 옮기려고 그쪽을 한번 물색하고 있습니다. 주안 지역으로 접근성을 따져보신다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게 물론 접근성의 문제인데 그 접근성이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떠한 접근성인가 하면 구청과의 접근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봉사자들이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도 많이 여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로 하는 게 구청과 좀 해서 가까운 인근에다가 우리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지, 접근성이라고 해서 교통이 좋은 주안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 했고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실장님.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 거죠. 주차장과 구청이 좀 인접한 곳으로. 그리고 주차장이 용이한 곳으로, 이러한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지, 주안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조금 엉뚱하고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주안까지 하면 몇 군데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안을 좀 주시죠, 자료를. 주안이 접근성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주차 공간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한정된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여유로운 공간으로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안호위원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아시다시피 업무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은 일반 주거형 건물과 달라서 주차 면적이, 법적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기존에 학익동 건물 같은 경우에...
이안호위원
주안 쪽이면 남구에서 번화가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중심지는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중심지는 아닌데.
이안호위원
위치상으로 따져도.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안호위원
그걸 지금 검토하는 도중에 자꾸 장소 이야기 논란을 해도 크게 영향,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검토하는 안을 좀 주십시오. 그렇지만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게 주안에 집중되면서 주안만이 거점이 되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좀 하고요. 구청, 이 근처에 숭의동 땅값 싸지 않습니까? 건물값도 싸고. 주안은 다 비싸지 않나요? 무조건? 우선은 비싸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약간 비싸죠.
이안호위원
그리고 학산마을만들기인데요. 본인도 이게 지금 계속 마을만들기 지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또 특색사업에 가서 또 마을만들기 종합계획수립지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학익동 거기도 학산마을인가요? 그건 그냥 마을만들기인가요? 뭐죠? 학익동 노적산은 뭐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마을만들기요.
이안호위원
그것도 여기 마을만들기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리고 예술창작공간 숭의동,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이안호위원
과가 평생학습관 쪽으로 간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마을만들기 자체가 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예술창작공간? 이 부분은 그쪽으로 간 거다?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 이걸 답변을 주셨기에 이게 과연 주민과 어떻게 매개가 돼서 진행되어지는지. 창작공간이 아니고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뭐냐 하면 김재동 위원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어지고 어느 부분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 만족도가 크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요?
이안호위원
네, 아까 마을활동가라고 하셨나요?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마을 활동가 교육이 지금 처음 진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활동가를 처음 만드신 거예요? 2014년도에도 없었고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처음 진행하는 거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아직은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사업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우리 남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조례가 제정된 게 2013년이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호미마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금년에 5개 정도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는데 하나의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려면 특히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익1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만 호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민들 직접 접촉한 바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안호위원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그 성과를 보기는 했습니다. 마을주민들께서 그 지역을 조금 다듬고 벽화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노력의 흔적은 보이죠.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단위까지 뻗어나가야 할지, 우리 남구가 거의 구도심화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고민스러우면서 이게 학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했던 사업이죠? 그러고도 지금 계속하고자 한 것 아닌가요? 이게 했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하는 사업 아니냐는 거죠. 거기서도 추진계획 사업 속에 이게 있어요, 지금. 마을리더 양성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 희망 찾기 해서 행동하는 마을리더 양성도 하고 총 10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게 학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별도로 같이 연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거기와 학산문화원과 평생학습관과 다 연계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마을리더 양성이 2015년 3월에, 학산은 3월에 다시 양성을 한다고 했고 지금 현재 지혜로운 실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우리가 지금 12명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예술가 중심이고요, 청년마을 활동가고요. 그쪽에서는... 학산 지속가능발전센터인가요? 거기서는 주로 일반 시민, 우리가 거기와 다 연계는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참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알죠. 열심히 해 주시고 학익동 가서도 그렇게 잘 정돈되어 가는 건 아는데 이게 사업이 여기서도 하는 것 같고 저기서도 하는 것 같고 각각 예산에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획일적으로.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총괄은 하면서 학산까지도, 학산 지속발전인가요? 거기도 같이 총괄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출
박영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만족도 조사만큼 정말 잘 진행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김경수 홍보팀장입니다. 조운경 정보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권 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과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3일 남구 인터넷 방송국 시민리포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검토 후 2015년 시민리포터 운영방식 개선 등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많은 주민들이 남구 인터넷 방송국에 관심을 갖고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경인방송과 남구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홍보 실시, 주민교육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시 남구 인터넷 방송국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리포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구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구정홍보지 나이스미추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바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또한 11월 5일 2회에 걸쳐 배부실태 현지조사를 했으며 향후 매년 배부실태 현지조사 실시와 함께 구정소식지 배부자인 통반장의 현장상황 반영을 위해 배부 시 애로사항 및 효과적인 배부를 위한 아이디어 등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중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미디어교육연구소의 공유재산 사용료 304만 7,000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징수를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 내 전액 징수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8일 2014년 임대료 85만 8,120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2013년 임대료 218만 9,280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독촉을 통해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미디어영상 홍보 및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영상 공모를 통한 다양한 남구영상물을 확보하여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방송을 통한 구정 영상프로그램 등 방영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신한 시각으로 제작된 문화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 지역의 생생한 현장 및 구정소식 등의 영상물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편성위원회, 정례회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리포터 운영 내실화와 영상제작 심화교육과 우리동네뉴스 제작 참여 등을 통해 시민리포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방송인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남인천방송을 통해 남구 사랑 캠페인을 제작 송출하고 시민리포터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와 시민 참여 인터넷 방송국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구 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민리포터 편성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영상 제작 지원 및 우리 동네 뉴스 제작 또는 영상 상영제 개최 등 시민리포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미디어영상 홍보 및 1억 200만원 등 1억 4,26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위치는 남구 석바위로 68 필프라자 7층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메인프라자 7층에는 상영관 1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남구 학산문화원이며 직원현황은 소장 한 명 등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방송 제작 지원사업,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 홍보와 영상 기자재 대여와 동아리실 및 상영관 대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 구축 공사를 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스튜디어 구축 및 노후시설 보수비 9,800만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3억 8,000만원 등 4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트위터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웹사이트 등을 연계하여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소셜미디어 채널을 홍보하여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알리미문자서비스 가입자에게 구정 주요행사 등 구정 소식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5,1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부서는 매월 17만 5,000부이며 발간일은 매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신문판 8면으로 칼라가 4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복지 분야 확대 등 지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월 2회 운영하고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을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명예기자단 자격을 기존 중ㆍ고생 대신 고교나 대학생 기자로 선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구 소식지 제작비 등 2억 1,093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양한 구정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홍보매체는 전광판 3개소 8면, 홍보시설물 지주식 6개소, 주안역 광장 스크린 1개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홍보하고 구정 핵심정책 및 업무에 대해 언론매체 지면을 활용한 기획보도를 확대하는 등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소요예산입니다. 전광판 운영비 등 4,13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백본스위치 및 VPN장비 교체 계획입니다. 전자정부의 중요한 인프라인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백본스위치 및 VPN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자원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백본스위치 및 VPN 장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장비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5월까지 장비를 도입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백본스위치 장비 두 대 1억 3,345만 2,000원. VPN 암호화장비 두 대 7,480만원 등 총 2억 825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계획입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 주관의 대규모 국가기본통계조사로서 국민들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조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기준 시점은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 및 이들의 거처가 되겠으며 조사항목은 전수조사 12개, 표본조사 5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조사와 전체 가구의 20% 대상으로 先 인터넷조사, 後 방문면접조사 등 표본조사와 병행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원 채용 및 교육실시와 10월부터 11월까지 준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주민 및 공무원이 되겠으며 교육횟수는 주민교육(48회/1,284명), 공무원교육(9회/216명) 등 총 57회 1,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주민이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 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을 교육정원의 50% 비율로 배정하고 수강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안내하여 교육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달에 정보화교육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2월부터 12월까지 정보화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계획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성 향상과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시로 정보통신시설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금년 상반기에 발신자표시 전화기 대체구입 150대, 동 주민센터 키폰전화기 대체구입 21대 등 총 171대를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51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2014년도 것만 일단 징수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날짜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인지하고 있고 대체공모도 2회째 발송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i-미디어시티가 공약인지 작년 연말에 알았거든요.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 부서가 아닌가 하는데, 맞나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i-미디어시티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고. 또는 역량이 되는 분들을 시민리포터로 위촉해서 구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마을방송도 구축해서 권역별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스튜디오를 구축하게 되면 그 스튜디오를 상시 개방해서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미디어를 교육도 받고 채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미디어에 대한 역량을 좀, 관심을 유발시켜서 미디어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그러면 이 사업들 속에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특별히 i-미디어시티를 위한 어떤 또 다른 기본적인 팀이라든가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들 속에서 녹아져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남구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좀 미디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갖고 남구가 다른 구보다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주안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지구 내에 교육혁신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미디어 쪽에 뭐라고 그럴까요, 활발하게...
문영미위원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
일단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관 쪽에 질의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 저도 봤어요. 그 내용 중에 i-미디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넣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는 우리 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그걸 담당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담당입니다.
문영미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그 부분을?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그 스튜디오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제가 잠깐 보기는 했는데 아이들 유치원인지 초등학생들인지 아마 며칠 전에 NIB에서 제가 봤어요. 아이들이 와서 방송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찍어서 SNS 상으로도 그게 나가기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주안의 진흥유치원.
문영미위원
네, 진흥유치원 친구들이었습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이 목표가 글쎄요... 이게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냥 미디어축전위원회에서 잠깐 얘기되기로는, 구체적인 부분이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노령화돼 있는 이런 인구비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젊은 층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이래서 교육혁신지구를 지금 하시려고 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그런 기회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i-미디어시티가 되는 부분들이 도대체 목표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그동안 해 왔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자체가 무게감이 조금 느껴져서 이게 일기예보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 시원하게 누구에게 이게 목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이 실밖에 없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청장님이 공약으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저희 구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조금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67쪽 업무보고에 보시면 다양한 구정홍보 체계 구축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 주안역 광장에 스크린이 있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영상만 틀든가 아니면 멈춰져 있거나, 이게 거의 활용도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물론 그 부분들을 화질도 안 좋다고 하고 지난번에 얘기하시기로는 수리도 좀 해야 한다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얘기됐던 홍보차량 이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주안역에 있는 스크린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제작한 동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이게 음성지원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됐고 또 화질도 그렇게...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화질도 좋지 않고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정 소식, 행정정보 같은 것을 팩스 자료를 줘서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영상을 해서 트는데 화질도 안 좋고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는 텍스트 된 행정정보를 거기에다가 띄우게 되면 그 화면만 보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정보도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홍보차량 말씀인데요.
문영미위원
잠깐만요, 홍보차량 가시기 전에. 그 스크린이 지금 음성지원도 안 되고 파일도 좋지 않다, 예를 들면 보수가 이런 걸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어느 정도가 드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벌써 10년 정도 돼서 비용도... 얘기로는 그걸 새로 하기는 이미 기간이 경과돼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조금 그걸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음성도 지원 안 됐는데 동영상 틀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그걸 텍스트 형식의 문자만 화면에 나타내서 주민들한테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전광판도 아닌 것이 텍스트 위주로, 글 위주로만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고치는 데 견적을 내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네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그쪽에서 저희가 이걸 음성도 지원되고 화질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더니 기간이 경과돼서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니까 저희가 얼마 들어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문영미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텍스트 위주로, 전광판도 아닌데 글씨만 나오는 걸로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운영을.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지 못해서, 거기 갔을 때 얼마 전에도 그 근처를 지났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아직 하고 있는데...
문영미위원
하고 있으세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아무튼 좀 이게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서. 실제로는 이걸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판단을 해 보기는 해야 할 텐데. 일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홍보차량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민방위교육대나 홍보영상 틀어주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구청 주요행사 시에 이동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서 영상을 좀 송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박람회는 어떤 큰 행사들이 있을 때만 그 홍보차량을 돌리겠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예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감사팀장입니다. 최인희 인권조사팀장입니다. 이문범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검토용 지적사항으로 권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 부서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입니다. 중ㆍ하단에 추진계획으로서 2015년 종합감사는 주안3동 외 5개동 주민센터와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대상이며 금년도에는 취약분야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정 감사는 보조금이 교부되는 주요 시설 및 주요 사안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는데 실무 부서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중점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고 연말에는 감사유공자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82쪽, 구민감사관제 운영은 동 주민센터 감사 시 감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행비와 위원회 수당 등 1,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청렴 취약분야의 부패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월별 점검하고 청백-e시스템(상시모니터링)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해당 분야는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인사, 새올행정(인ㆍ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공개 및 법인카드 집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월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청렴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전산망 부팅시 팝업창을 활용하여 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84쪽,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관리하는 청렴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부서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직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내부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대주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렴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포상금, 유지보수비 등 1,7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인권도시 남구」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인권활동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인권도시 남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 지역주민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인권도시 남구」추진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인권조례 기본안을 마련한 다음 금년 5월에 인권조례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6월달에 인권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참여형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고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ㆍ계약ㆍ예산관리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서 계약심사는 구비 사업 중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학술, 기술)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ㆍ계약ㆍ예산 관리 업무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거래가격정보지 구독 등 일반수용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김재동 위원입니다. 작년에 남구가 상당히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최하위 정도 차지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도 또 그렇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돼요. 작년에 혹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 해 보신 것 있나요? 남구가 왜 그렇게 청렴도가 떨어졌는지.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상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6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3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쇄신해서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 우리 구청장님이 회장이시죠?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아주 상반된 일이죠? 그렇죠? 그런 데에서 유능한 우리 구청장님이 회장인지, 의장인지를 맡고 계시는데 이 청렴도는 꼴찌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건 전혀 매칭이 안 되거든요. 올해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다른 것 다 뒤로하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조금... 최소한 1등까지는 못 바라도 중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 좀 하셔서. 물론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감사에서 그걸 한다는 건 그렇기는 한데 감사집행이니까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85쪽에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인권 조례는 인권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인권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한 제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5개 지자체 중에서 3분의 1인 69개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재동
김재동위원
3분의 1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인권조례를 금년도에 6월달까지 제정하려고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걸 만들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일단 인권조례를 만들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위원회에서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미, 현재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것도 되고. 우리 청장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착한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계속 외치고 다니시는데 어쨌든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인권조례를 만들면 그런 게 역할이 좀 되긴 될 것 같아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뭘 만들어도 시원찮게 딱 되는 게 없어서. 아까도 주민참여 예산 얘기하는데... 거창하게 막 했는데 실제로 효과는 그냥 짜맞추기 식 이런 것이어서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려면 진짜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뭔가가 돼야 하는데 내실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이런 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성심 성의껏 잘 만드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 인권조례를 이용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2월달에 조례가 제정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