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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15-02-04

서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순서는 도시건설국 도시재생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이 두 분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서 2015년도 도시재생총괄과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몇 차례 업무보고 및 현안설명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도시재생총괄과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과 동시에 수시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브리핑과 설명의 기회를 가져 지적내지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하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계획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철우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철우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우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순옥위원입니다. 411쪽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에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하셨다 는데 매입한 위치가 어디며, 차를 몇 대정도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전에 하나 새마을금고 본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12면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순옥

송순옥위원

12대 정도만 그 자리에 작게 그렇게 합니까? 더 사지는 않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 추가 매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2대면 부지가 조금 적다 그지요? 조금 더 사서 30여대 정도라도 했으면 좋은데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거기는 부지가 평당 1,0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이 12면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 추가 조성을 위해서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매입했다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427쪽에 사업계획에 보면 3,000만원으로 쌈지공원 조성을 5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정하지는 않고 관내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5개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진하시는 업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철우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는 큰 사업들이 많은데 올해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그 성과들이 남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특히 업무계획서 내용을 보면 참 알차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423쪽에 맛둘레길 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고, 커뮤니티 센터는 계속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셨는데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가 생기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커뮤니티 센터는 현재 리모델링이 끝이 나서 423쪽에 보면 1층은 영선시장에 있는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다음주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현장을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싱크대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의 음식에 대한 재능기부하실 분도 있고 해서 지역에 있는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도 괜찮고 유치원도 괜찮고 다양하게 그들이 원하는 피자, 케이크나 쿠키 등을 다양하게 음식체험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공간이 2개있습니다. 하나는 차도 마시고, 담소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는 북 카페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서 다양하게 회의도 할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거기 커피나 전통차를 판매할 수 있는 카페처럼 매장을 해놨습니다. 카페를 하고 남는 공간에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 로컬 푸드 매장은 시와 협의해 시에 납품을 하는 곳이 현재 현대백화점, 문양역에 지역농산물 판매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형태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러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나 배추 무등 각종 농산물 그것이 발전이 되면 축산물까지도 판매대를 운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말 중 하루는 주차장을 비워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 센터를 열어 축제도 개최를 하고 남는 음식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시설에 가서 그 재료를 기초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 무료급식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결국 행정은 어느 정도 지원하는 단계만 있고, 이 모든 것을 주민 협의체에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양하게 아이템을 내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는 이정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사무실 들어가면 칸이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1층은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뒤로 들어 가야되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 그러면 2층으로 와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주민협의체를 보면 처음에는 어떤 특정단체에 위탁을 걸어두면 수익사업도 일어나기 때문에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또 남구 사랑지에도 실었으며 이 사업은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서 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실제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여가시간이 나는 분이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미팅을 했는데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 전문가도 계시고 지역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있고, 강사하시는 분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사업의 방향을 의논 하는데 그분들 의견도 초창기에는 행정에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기자재나 오픈을 위한 준비는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북 카페 운영을 그분들이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사업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 예산 지원이 있고, 그 이후로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 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수익도 내고, 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상가의 번영회장님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며 상가에 있는 분들도 자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전국에 이러한 형태의 커뮤니티 센터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된 곳도 가보고 안 되는 곳도 가봤는데, 여기 보면 상주하시는 분은 잘 없고, 시간별로 나눠서 잠시 오전, 오후 봉사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고, 좀 발전된 곳은 가보니 카페는 젊은 알바생들을 구해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커피나 이런 것이 무료는 아니고 시중보다는 적게 돈을 받아야 그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게 어렵겠지만 나중에 발전이 되면 참여하시는 분도 수익이 나면 실비 보상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쓸 수 있고, 저희들 생각은 주민협의체에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을 해서 관리 운영만 잘되면 어느 정도 수익 나는 것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야됩니다. 이게 돈줄 때만하고 예산 지원 없으면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저희들 현재 생각도 처음부터 잘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되리라고 큰 기대는 안하지만 이것이 소걸음처럼 뚜벅뚜벅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성과나 실적위주로 1회성 이벤트로 성과내고 이렇게 가서는 성공도 할 수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년까지 가면 실제로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분이 이 사업을 몇 분이 맡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 보편적으로 보니까 3~5년은 가야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 성공한 센터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현재는 주민 협의체 분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는 보수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일단은 순수하게 봉사를 해보고 여기 와서 같이 음식체험도 해보고 순수하게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도 거기에 총 관리할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거는 협의체가 몇 번 만나고 서로 면식을 트고 서로에 대해서 프로필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회장, 부회장 조직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모이자마자 구성하자고 하면 서로 모르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거기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업 아이템이나 운영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면 검토해서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거기 주차 면이 몇 면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20면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훤하게 아주 잘해놓으셨던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사업은 물론 남성도 필요하지만 여성분들의 섬세함과 아기자기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순옥위원님과 송순옥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많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29쪽에 녹색 나눔 숲을 지난주에 가봤었는데 그 밑에 항상 민원이 많은 곳인데 참 계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대형차 주차가 없어지면 녹지조성을 한다 했는데 도로 폭이 더 좁아집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 6~7m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거기는 통과도로이고 경사가 있어서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4~4.5m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나무와 잔디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 자체도 못하고 기존의 통과하는 차량도 과속이 방지가 됨으로 해서 안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대명교 지나서 어디까지 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끝까지 갑니다. 앞산 빨래터공원 코너 끝까지 갑니다. 그래야 주차를 안 하지 중간에 끊어 놓으면 그 밑에 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사업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에 앞산 고산골 생태체험장 조성에 보면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메타세콰이어 숲길 조성하시는 곳 아시죠? 1차 끝나는 지점부터 앞산 고산골 맨발 산책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메타 숲길을 조성 합니다. 그거는 연장을 하는데, 당초에는 획일적으로 2열종대로 심으려고 했는데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니 자연환경을 파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2열 식재가 가능한 곳은 2열로 식재하고 2열 식재가 불가능한 곳은 1열 식재만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을 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일부 사업비가 잔액이 있으면 앞산 고산골 관리 사무소 위에 법장사 들어가는 좌측편에 보면 종전의 모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 시에서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요즘 모험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에버랜드 등에 비해 퀼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숲 체험을 해서 실제로 토요일에 관내 유치원학생들이 고산골에 많이 옵니다. 거기서 자연식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산공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일일 방문객이 많습니다. 앞산공원이라 함은 달비골까지 포함되는 건데, 달비골은 달서구지만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 생태체험장을 해버리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생태체험장은 숲체험장이라 해서 꼭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구 식물원이나 전국에 있는 꽃박람회를 하면 아동들보다 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은 어린이들에게는 학습장이지마는 어른들에게는 힐링 공간입니다. 거기 오셔서 꽃이나 나무를 보시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치유가 되어 힐링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게 되면 생태체험장 조성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학습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착안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아주 불편해해요. 차를 물론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지만 그게 돈이 아까워서 공용주차장에 주차 안하고 골목에 주차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걸 생각해서 이게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공용주차장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워낙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민들과 주민들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주말마다 수목, 산불, 광고물 때문에 가 봅니다마는 공용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과 시민의식을 통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이렇게 하면 주차난은 해소될 것이라 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그렇죠.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에는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과로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도 하고 올해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과가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특히 도시재생총괄과는 지금으로 보는 것 같으면 남구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411쪽과 421~422쪽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설계를 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계획과 기본설계가 있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기본설계가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낸다고 봅니다. 기본 기획에서부터 계획까지 하고 실제 설계에 있어서 1차 연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2차 연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5개년 계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앞산 맛둘레길, 문화예술 생각대로,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들을 보면 문화예술생각대로가 기획에서부터 기본설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하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문화예술생각대로 마지막연도 올해 연도의 경우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등의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그 앞에 블루존 조성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공용주차장을 2곳이나, 1곳을 미리 조성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린 것 같으면 그 블루존이 조성됨으로 인해 상가에서 불평하는 내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00배 행복만들기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뒤에 핵심사업으로 지역의 마을 상설 야시장을 개설한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 같으면 이 사업에도 기획단계에서부터 기본실시 설계내용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이 교환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으면 홍보와 정보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계획에 맞춰 추진해야하는 많은 사업들이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행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한 것도 없이 예산만 투입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시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생각대로의 공용주차장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시에 이야기 해놨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기본계획에 몇 대를 더 조성해야 되겠고, 면적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얼마가 투입되겠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을 함으로써 의원들이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2000배 행복만들기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사업으로 지역학생 참여 리틀 연극제를 운영한다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떠한 내용들로 똑같이 학교 학생들이 만들어낸 연극발표회라고 하면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학교는 언제까지, 고등학교는 언제까지, 안 그러면 중학교만 한다. 고등학교만 한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학교에 통보함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상세하게 조성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우리 도시재생총괄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역도시재생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가지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활력사업이나 선도지역사업은 종전의 관 주도 사업인 패러다임이 바뀐 사업입니다. 이건 주민참여,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설계, 집행, 사후관리 이런 단계별로 전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듣는 것과 동시에 전체적인 주민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을 했던 것을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사안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 주차장문제가 대두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다 되었습니다. 41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가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없어지면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인지합니다. 주차장이 41면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반발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청소년 블루존으로 해서 장래적으로 봐서 이 사업은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지만 단 연도로 끝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봐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비전이나 전략 목표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는 폐지하는 대신에 그 대체 부지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다 이해가 되어서 물론 100%는 안 됐습니다마는 주차장 조성과 주변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장 개방, 그리고 빌라나 상가의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단지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는 첫해 연도에 비해서 마지막 연도에 오니까 이 사업이 추진에 대한 효과나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면 지가가 그 당시에 비해 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20면을 주차할 수 있던 것을 예산으로 봐서 10면 밖에 못하고 있고 이 지역은 또 보면 빌라가 거의 다 형성이 되어있어서 주차장 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가 1년 7개월인데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에만 해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작년 연말에 공사는 완료는 되었으나 주차장 조성은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한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주차장 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12면에 대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이 추가로 시에 예산을 요구해 대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주차장이 확보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인근 상가 업주의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와 인근 상가주민의 설득을 통해서 극복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절차적인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는 못했지만 이러한 것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0배 행복 마을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다른 사업장보다 아주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협의체 내에서 5개의 소그룹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미화팀, 환경정비팀 등 그 중에 야시장 개설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야시장을 개설할지 그분들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사례조사해서 행정적으로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해서 물리적인 시설이나 프로그램 사업 있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렇게 되어있고, 야시장 개설도 행정에서는 단순하게 검토를 했는데 마스터플랜을 작년 12월에 우리가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영대 상악단에 용역을 할 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할 때도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다 수렴이 된 상태고 야시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 연극제는 선도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100% 성공이나 실행가능하다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으로 봐주시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명 공연문화거리가 있고, 또 주변에 문화예술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주변에 다양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전국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향유와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도 발굴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을 추진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등은 어떻게 하고,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학교를 섭외하고 인근의 연극 문화예술단체와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지역협의체에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의견 교환도 있고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도출해 내고 그렇게 추진하는 주최 측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적어도 우리 구의원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구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나와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 이러한 내용은 알려준다는 내용으로 아니면 의견이 있느냐고 좋은 방안이 있는 지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2000배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 야시장을 한다고 하면 부산 국제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서 성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붐비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이루어 질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적어도 지역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야시장을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와 더불어 그대로 야시장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운집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첫번째 하셨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보고 어떤 형태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내지는 건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계획 단계에 행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고 픽스 안된 단계에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 미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겠지마는 부작용들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점에 커뮤니티센터를 한다더라 하면 특히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뛰고 나니까 지가가 그 정도 소문이 나면 배 정도로 폭등을 합니다. 지가가 뛰는 것도 뛰는 것이지마는 그렇게 되면 매입 자체가 도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처럼 수용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협의 매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사고 싶다하더라도 매도자가 거부를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은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고회나 브리핑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라도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 개설은 개인적으로 행정적으로 봐서도 저희들도 이것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국에 잘되어 있다는 부산의 부평 깡통시장도 가보고 접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야시장을 해보려 하는데 이 발상도 몇 년 전에 고미술거리로 해서 주말에 풍물장을 해서 거기에 고미술도 팔고 잡화도 팔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형태를 발전 시켜서 야시장을 해보자하는데 단순하게 부산의 깡통시장처럼 먹거리가 아니고 여기는 풍물시장, 공연도 하고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착오부분이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야시장을 해서 되겠나? 기존의 시장을 끼고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실제로 거기 유동인구도 크게 없어서 잘되겠나 싶은데 일단은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결국은 1회성 이벤트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모든 것을 매진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야시장을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반조사도 해보고 어떻게 할지 아이템도 내어서 하면 물리적인 부분과 프로그램 상 지원할게 있으면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동 주민협의체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활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가 나오면 큰 틀의 방향을 접어서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지만 주민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추진은 해보리라고 믿어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시장이 성립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됩니다. 적어도 야간 판매대라든지 야간에 음식물을 판매하려고 하면 리어카라든지 이런 규격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성과가 없다면 참여한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 농부학교 이 내용은 2000배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구간 내에 공동 텃밭 운영 등을 교육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실제로 도심지역에 텃밭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내에 변두리, 지역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도심은 수은, 빗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모든 작물에 수은이 많이 함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작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저 관상수로 자기 주택 내에서 키우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공동 텃밭 조성사업의 내용은 이천동의 경우 도심지역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어떻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번 더 고려하고 추진하는 것인지를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공동텃밭의 아이템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이천동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다 나가고 이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추억도 살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인적 것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동텃밭이 단순한 텃밭이 아니고 확대되면 지역에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보고 해법도 제시하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큰 뜻을 갖고 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몸에 해로운 수은이 함유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래서 여기 공동 텃밭을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대량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조성을 해서 퇴비와 흙을 넣어서 필요하면 펜스나 관수시설을 이정도 물리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면 관리운영은 협의체에 다 넘길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한분내지는 두분이 하루 소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으로 쪼개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소일삼아 식물이 커가는 걸 보는 재미삼아 소일도 하고 그 가운데서 생산이 되면 식용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려하시는 수은이나 이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내에 이천동뿐만 아니라 대명동, 봉덕동에서 주택가 내에 이러한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어제 이천동에서 창원 페스트 베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서도 이런 마을 단위로 공동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식용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해가 된다고 하면 꼭 식물을 안 심고, 초화류로 심어도 되니까 그것은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텃밭이 지역에 공동적으로 분양을 하면 많은 부지가 제공이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도심지역에는 꽃 가꾸기 사업, 화단조성사업, 예쁜 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배추나 고추를 심는 것 보다는 물론 소일거리는 제공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단을 아름답게 꾸밈으로 해서 그 지역에 오히려 더 보기 좋은 지역으로 발 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화단 사업이라든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텃밭이 농작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초화류나 꽃밭도 하고 뭐든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지 농작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성을 하기 위해 부지가 세필지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하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꽃 심고, 꽃가꾸기 사업에 지역여건에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데 참여하겠냐 말입니다. 보통 분양이 되면 자기 위주로 고추를 심는다던지, 호박을 심는다던지, 가지를 심는다던지 해서 자기 생활에 보탬을 줄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마지막에 꽃씨 나눠주기 있지 않습니까? 꽃씨를 나눠주면서 꽃을 키울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텃밭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꽃씨 나눠준다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쁜 꽃을 심겠다고 그렇게 분양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려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의견교환이 되어서 그런 분양 사업은 적어도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고, 도심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화단이나, 예쁜 동산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지역의 아름답게 꾸미는데 역할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충분히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전체 주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관문시장 공용주차장이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거기 우측 주택가에 담장을 다 허물고, 집을 뜯음으로 해서 그 주택가들이 도둑이나 범죄가 들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 사안은 시장경제과에서 관문시장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해당과장님께 위원님의 뜻을 전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청소환경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청소환경 행정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2쪽에 보면 맨 위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문화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 그린 스타트 운동 일환으로 환경감시단이나 자연보호나 환경관련 단체의 회원들을 그린 리더로 선정을 해서 각 세대 방문하면서 에너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을 위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탄소 포인트제 가입세대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지속적으로 잘 되도록 실용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5쪽에 이것도 친환경 EM발효 생산 보급인데요. 작년에 42톤 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이것도 주위에 들어보면 항상 쓰는 사람이 받아 가는데 홍보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홍보를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톤수가 45톤이나 50톤이나 비슷한데 홍보를 좀 늘려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업무추진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계획한대로 추진된 성과들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5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우리 지역 음식물 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동별로 시간대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금 13개동 대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통상 새벽 6시부터 차량 6대 동시에 출발해서 하기 때문에 6대가 동시에 거의 작업이 수행됩니다. 13개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동별로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개 구역에 동시에 파트로 나누어져서 나가고 있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면서 납부필증은 잘 거둬갑니다. 저도 여러 사진을 찍어놨는데, 잔여물을 깨끗하게 가져가지 않고 어떤 통들은 반 이상을 남겨두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여물을 깨끗하게 가져가야하는데 스티커는 가져가고 음식쓰레기는 잔여물을 남겨두고 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참 많거든요. 몇 번 시정하라고 주민들도 민원을 넣었지마는 불과 이틀 지나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점검 해보신적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도 현장 작업하는데 몇 번 따라 다녀는 봤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에는 120ℓ 큰 용기를 들어서 부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데 혹시 소규모 식당이나 가정의 음식물 용기에 붙어 있어서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째로 작업을 할 때 수거를 하기 때문에 통을 못 보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잔재물을 수거작업하면서 남겨둘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저희 음식물 수거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작업요령이나 원칙을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거를 빨리할 목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여물 남은 것은 생각 않고 빨리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걸 비우고 간 다음 뒷처리가 통을 던져서 망가지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거하는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청소행정 연속 8년 1등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남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이 8시부터 12시로 되어있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규정상에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각 동마다 수거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겠지마는 8시부터 거둬 가면 되는데 8시 이전에 거둬가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8시에 내어놓는 분들은 그 다음날 되어야 쓰레기봉투가 수거 되니까 지금 겨울에는 괜찮지만 따뜻해지면 굉장히 악취가 풍기고 안 좋다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동마다 배출시간을 좀 더 알려주셔서 그 시간대에 8시에서 2시 그러면 광범위하니까 이동에는 이 시간만큼은 지켜달라고 하고 실천을 한다면 또 남겨진 쓰레기봉투 수거가 100%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배출하도록 해놨는데 간혹 대행하는 업체에서 골목수거작업 하면서 그 전에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를 통해서도 8시 이후에 수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혹시 수거하고 나서 내어 놓은 거나 이런 부분은 냄새나 불편이 없도록 그 다음날 새벽이라도 기동처리반을 통해서라도 깨끗하게 한 번 더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분들은 구에 민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민원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시고 감독을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도 직접 하니까 과장님이 점검을 해보시고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은 떼어가고 잔여물은 완벽하게 수거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에 정화조 관련 업체에 우리 남구에 정화조 업체가 6개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분들 업체 교육이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6개 업소에 대해서 1년에 2번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업체 대표님들을 소집을 해서 친절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업체들은 한번 선정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분뇨수집업체로 허가를 받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수집운반 허가를 내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개 업체 운영자가 다 다릅니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론 상호별로 6개 업체대표자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분들 제가 보면 분뇨관련 신고 시 아주 불친절하고 주민에게 배짱이에요. 그래서 수거하러 왔을 때에도 물로 청소해서 깨끗하게 수집을 해가야 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형편없이 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분뇨수거 신고를 할 때에 좀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서 응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6개 업체대표자를 조만간에 소집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불친절 문제나 청소작업등을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쪽에 재활용 목공방 운영에 보면 현재 목공방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미리내 아파트 구민 체육광장 건너편에 4m*8m 컨테이너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폐현수막 거둬서 마대 제작하는 작업하고 목공방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을 제작해서 판매를 안 하고 무료로 보급해줍니까?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난해의 경우 교대역에서 재활용 알뜰 나눔장터 운영할 때 목공방에서 제작한 물품을 전시해서 일부 천원씩 저렴하게 한번 판매한 적도 있고, 그 외에는 무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에 참여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공공근로 인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60쪽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개선 부담금 악덕 상습 체납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행정지도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상속 체납자들은 재산을 위장 해서 압류를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당신이 돈을 떼였다고 생각하고 당신 돈을 받는 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1쪽에 폐우산 수선센터 운영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올해 처음 특수시책 신규 사업으로 한번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개인이 가서 수리 접수도 가능합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에서 수집을 해서 일괄 가져가서 거기서 수리해서 다시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못 쓰는 우산 수집해서 수선을 해서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비치를 해서 재활용한다던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중에 수리하는 곳이 잘 없어 불편해서 수리해달라고 오면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수리해줄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냐하면 이걸 홍보도 해서 일반 주민들도 우산은 괜찮은데 1개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옛날 같으면 쓰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기 싫다고 안 씁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1개 정도는 간단하게 고치면 되는데 우리는 못 고치지지만 기술자들은 쉽거든요. 그런 경우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성실히 수행함에 따라 청소행정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남구가 깨끗한 이미지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5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대행업체를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도 하는데 대행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좀 전에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수거를 깨끗이 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점검내용에 의해 그 업체에 시정요구를 했을 때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안 그러면 많은 내용이 지적되었을 때 다음 업체 선정 시 제외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 허가 자체가 각 구군별로 허가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주 불법을 저질러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배제는 합니다마는 물론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화로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업체 대표를 사무실에 불러서 야단치고 겁도 줍니다. 그분들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분들 장비 인력을 새로 투입해서 새벽에 작업이 끝났지만 오후에라도 민원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대행업체 선정과 관리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없이 지도만 하는 걸로 되어있으면 업체 선정이후에 관리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업체 지도 관리 관계는 폐기물 관리법령과 남구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다음 361쪽 맑은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보면 도로 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대책이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로 되어있는데, 주요도로가 봉덕로, 중앙대로, 두류공원로, 현충로, 대명로 이렇게 우리 남구의 주요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살수를 함으로 해서 도로의 먼지가 저감하는 효과도 있겠지마는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남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3개월만 할 것이 아니고, 6월~10월까지 한다든지 좀 늘리고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한 번씩 살수를 함으로 해서 깨끗한 남구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한번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도 각 구군의 폭염대책이라든지 대기가 현저하게 질이 안 좋다든지 비산먼지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연락 오는데 사실 장비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좀 전에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폐우산 수선센터 운영이 나오는데, 이게 양면효과가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추구하려는 에너지 자원 재생사업에는 큰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없다고요.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구민체육광장 주차장 내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장소를 수선 사업을 하기 위한 컨테이너나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민체육광장이 올해 새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성을 갖고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대구가 양산, 우산 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 중에 우산, 양산 업체에 소비도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덕이 될 수 있는데, 수거하고 수선하고 예산이 투입되어 하고, 단체 기증하게 되면 물론 활용하는 면에서는 좀 나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좀 전에 이야기한 반대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을 때 사무실이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올해 구민체육광장을 전부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시간을 비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4쪽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올해는 주부들이나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연2회 80명 정도 견학을 시키겠다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견학에 대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견학하고 재미있는 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를 새로 만들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물 처리 사업장을 한번보고, 문화유적지나 앞산 전망대를 견학시켜주는 그런 코스를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보고 나서 또 다른 코스를 들림으로 해서 재미나는 시설 견학이 되어야 다음에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 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우산 수선센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나 우리 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쓰레기양도 줄이고 재활용도 촉진해 나가는 비중을 좀 더 주다보니 수선센터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문제는 구민운동장에 기존 있는 컨테이너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별도 예산은 확보한 것은 없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예산은 공공근로 인력 사업 운영에 따른 재료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액 소요되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홍보과와 상의를 해서 어느 시점에는 현재 있는 컨테이너도 이설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설을 해야 될 때에는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운동장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견학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이신데 작년에는 희망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학생들이다 보니 또 별도 예산도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구청 차량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문화유적이나 전망대나 이런 곳을 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점심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학교 인솔교사나 학생들도 시간을 하루 종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반나절 9시 반부터 12시전에 도착하는 형태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학생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문화유적 탐방을 같이 겸비하면 예산을 구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이렇게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것만 보라고 하면 갔다 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냄새만 맡고 왔다니 이런 내용이 있는 것 보다 모든 내용이 하나의 당근을 주면 채찍도 있듯이 환경오염시설물을 볼 때에는 또 좋은 점을 하나 가미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이 보고 와서 좋은 견학을 했다든지, 학교도 그렇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을 같이 해놓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공부인데 여기 시설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도시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구민을 위한 한 마음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규남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규남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81쪽에 보면 2번째 마인드 향상을 통한 선진 음식 문화 정착에 원스푸드 시범업소 관리가 62개소인데 어디인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원스푸드라는 개념은 음식을 한번 사용하고 다시 재사용 하지 않는 다는 개념으로 원스푸드 제도가 생겼는데 안지랑 곱창골목 62개소에 지정을 해서 거기는 아무래도 먼지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원스푸드를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83쪽에 하나 더 보면 제조 유통 식품 안정성 확보에 보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이 있어요. 활동인원이 39명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정하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모집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위생사 자격증이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타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홈페이지에 공모를 등록해서 심사해서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거기는 급식도 포함해서 하루 4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활동비 예산 자체가 작아서 크게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렇게 활동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모든 안정성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추진한 업무 잘 추진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업무계획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5대 맛길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위생과 지도 감독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줄 압니다.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382쪽 모범음식점을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정100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 후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몇 회 정도 하는지 좀 전에 2회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분들은 매월 50ℓ쓰레기봉투를 5매씩 지원을 해주고 상수도 요금을 1년에 1번 5만원 지원 나갑니다. 사실 이것도 전부 예산인데 저희들 상수도 요금 지원은 시 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은 다른 물품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 남구 재정도 그렇고 쓰레기 무단방기도 막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쓰레기봉투를 우리 구에서 직접 배부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배부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구 외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서도 우리 업소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지부 관리 차원에서 업소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갈 때 같이 배부하도록 지부로 분기 1회 나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번 받았다는 업소도 있던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마 그 업소는 중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됐거나, 지금은 분기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1년에 4번 줍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봉투 받는 거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거는 다 주고 싸인 받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게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을 간판을 내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거나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업종이 바뀌거나 주인이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주인이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면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지 다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모범 음식점이라고 간판을 붙여 놨습니다. 진짜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리기 보다는 지정해 놓은 음식점이 감독을 효율적으로 해서 진짜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389쪽에 음식문화 333운동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구는 카페거리가 맛둘레길을 위주로 해서 지금 명소로 부각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도 보도된바 있듯이 종업원들이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지금 카페거리 자주 가보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생 점검 하고 계시는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금년에도 지금 설 쉬고 나면 2월말이나 3월 기준으로 맛길 골목을 일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현재 가보면 주인은 없고 전부 시간제 알바생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서 올해 시책하는 계획들이 진짜 식품안전거리로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95쪽에 부정, 불량식품 신고 등 유통 신속한 처리에 지난해의 경우에 신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384쪽에 보면 76건으로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실 식품으로 장난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약화되어있어 그런데 상당한 제재를 가해야하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계속 신고를 해도 바꿔서 계속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성이에요. 특별히 위생과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부정, 불량 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2쪽 찾아가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컨설팅인데 이게 이율이 2% 이내로 주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이게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도 있고,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도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조리장 시설개선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업소에서 이것을 선호를 합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해야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뇨.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생업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할 때 홍보도 하고 지금 음식업 지부에서 사실 지부 활동사항에 보면 업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도 홍보를 하고 지부에서 음식점에 주문 적는 노트를 제작 배부합니다. 거기에도 융자관계와 식중독 내용들을 삽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영업이 잘 되어야 인테리어도 바꾸고 싶고, 변화가 생기는데 저희들 남구는 몇 개 업소를 제외하고는 큰 규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아무리 저리 융자라도 빚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합니다마는 시설이 노후가 된 업소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400쪽에 보면 남구 5대 맛길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음식점이라는 것은 자기 책임인데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손맛이고 자기가 개발해야 됩니다. 맛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그것을 생각 안하고 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5대 맛길 금년 예산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5대 맛길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 5대 맛길 홍보안내를 안지랑 곱창골목과 연계해서 5대 맛길 홍보예산이 시의 진흥기금 2,000만원 있고, 거기 따른 우리 구청도 자부담형식으로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특정거리보다는 행사를 할 때 5대 맛길에 대한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외부사람들이 우리남구에 이런 맛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예산이 4,000만원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음식점 협회에서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교육을 1년에 2번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년에 업소로 보면 연1회이고, 연1회인데 실시를 분산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어서 그날 못 받은 사람들 다음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횟수를 2~3번 나누는 거지 업소로 봐서는 연 1회만 교육 받으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식품안전 등이 주된 내용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절관계하고…….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장사 잘되는 방법도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경영 컨설팅도 하고, 세무소 신고관계도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큰 업소는 세무사를 따로 두겠지만, 소규모 업소는 세무사를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영업신고 하는 것이나 경영컨설팅이나 또는 다중이용업소 보험 드는 건 지부에서 다양하게 안내하고 홍보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근데 음식점에 가보면 실제 자기들이 개발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 하던 그대로 관습대로 하다 보니 손님도 덜 오고 불친절하고, 청결하지도 않아서 안 옵니다. 그래서 장사 잘되는 집을 가서 보면 같은 종류의 식당이라도 어떤 집은 잘되고 어떤 집은 파리를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맛으로 승부를 거는 것도 좀 중점적으로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래서 교육할 때 결국은 식당도 경영마인드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워낙 영세업소가 많아서 그래도 저희들은 경영 마인드 체제로 하라고 늘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합니다. 내가 경영마인드 체제가 있어야 친절하게 되고, 서비스를 더 하게 되고,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내 먹거리를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아까워서 조금 내어 줘야지 듬뿍 내어주면 요즘은 사람들이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 자기 음식을 사랑하라고 늘 교육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최선을 다해서 남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이규남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 이규남 과장님께서 우리구로 오시고 위생과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업소지도 점검 등으로 해서 남구가 타지역보다 영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84쪽에 다중이용업소 화재 점검 등 안전관리에 보면 대형숙박업소, 목욕장,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87개가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어나지 아니해서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시점검도 물론 해야겠지만 정기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의식을 꼭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화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업주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정기점검을 1년에 2번이면 2번을 꼭해서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또 자체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원래 다중이용업소 화재점검은 전문분야 깊이 들어가면 전기분야 따로 있고, 소방시설분야 따로 있고, 이게 소방소와 합동으로 같아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업소를 방문하는 빈도가 소방서 보다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단순하게는 이동식 난로나 비상구에 적치물 보관해 놓은 것 등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지도하고, 그리고 그것은 어제 지도를 해서 치웠지만 또 오늘저녁에 세워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마다 전에 못 본 것을 한 번 더 보고 지도하는 그런 개념이고,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전기 안전이나 가스등은 합동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전문적인 것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주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잔소리식으로 자꾸 언급을 해서 일깨워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음식문화개선 333운동 확립이 좋은 내용의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비치업소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음식물을 적게 버리게 될 텐데 음식물 싸주기가 정형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싸줄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남구에 온 이용객들이 남구에 가면 용기도 비치하고 음식 싸주기 운동도 하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업주를 한 번 더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종이가방 만들 때 포스터 공모전을 해서 최우수작 그림 포스터를 종이가방에 넣습니다. 애들은 내가 그린 그림이 종이가방에 붙여져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포스터를 어린이때부터 내가 개념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응모를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안남기기는 이미지를 평생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종이가방 만들 때 그것까지 다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399쪽 식품안전 체험관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단계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단계가 찾아와서 체험하는 내용인데 좋은 식단 모형 설치하고 2층에 위생홍보 판넬 부착 등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의 음식점을 이용했던 분들이 찾아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전시용으로만 간단하게 해두면 흥미 거리가 없습니다. 위생업주들이 와서 이거는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 이런 음식이 제공됨으로 해서 남구가 음식문화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흥미롭고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고 누구라도 보고 싶게 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품안전체험관은 지금 전국에 보면 경기도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2백 몇 십 억원씩 들어가고, 또 직원도 한군데는 5명 있고, 한군데는 4명 있고, 한군데는 상설직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식품안전체험관을 이야기 하냐하면,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앞산 맛둘레길에 커뮤니티 센터를 북카페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맛둘레길에 주차장도 있어서 주차한 사람들이 북카페를 이용하거나 그것을 봤을 때 역시 맛둘레 길이니까 먹거리 안전에 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전체험관을 하게 됐고, 또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예산 300만원으로 활용하는데, 그 사업이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 내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시설이 센터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는 못하지만 북카페나 이용하는 사람이 맛둘레길에 대해서 먹거리 안전관계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식품안전체험관을 하려고 하고 예산도 가능하면 적게 투자하면서 볼거리가 있도록 하려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73.5평방미터에 약 83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설치만 해두면 실제로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예산도 없어서 설치만 하겠다고 핑계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예산이 투입될 때는 투입되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설치해두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장애물밖에 안되는데 요즘 전자시대에 내용이 앞에 서면 어떤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고 이런 내용도 해서 업주는 업주대로 관심을 갖고 이용객들은 이용객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어린이 급식소 63개소가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47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1억8,000만원 예산으로 하면 35개 이상 기준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50개 이상 관리하게 되면 3억원 예산이고, 규모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릅니다. 등록업소 수에 따라서 예산기준은 최하의 기준 2억원을 하면서 10%절감해서 1억8,000만원 했거든요. 업소 수는 35개소에 국한하지 말고 있는 업소를 더 확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업소들이 간섭한다 생각해서 잘 안하려고 해서 저희들과 직원이 처음 등록할 때 2명이 같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등록을 해달라고 해서 47개소가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보고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50%, 시비25%, 구비25%하고 있는데, 이것을 식약처에서 10%절감을 안 하고 100% 다 지원을 해주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구비도 추가로 500만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일단 식약처에서 어린이 먹거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니까 저희도 그 발맞추면서 효과가 배가 되도록 업소를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왕 시작한 센터이니 만큼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일반 어린이집에서 급식 제공하는 건 한 번씩 뉴스에도 나옵니다마는 영양가도 없는 음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어린이의 성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니, 이왕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많은 업소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관되는 과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남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