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안건 발의 및 회부와 최종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장정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과 이소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의 휴회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개도서관 등 9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종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신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과 재발방지를 건의하고자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 “아이에겐 사랑만 해 주세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송도 지역 부모와 어린이들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시위에 내건 문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태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으며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아쉽게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일으킨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과 어린이집에 대한 허가 취소 등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들끓는 여론의 공분을 의식해 감시와 처벌 등 엄벌 위주의 대책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종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의원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52.2%, 2013년 51.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부평구의 재정자립도 또한 인천 자치구 중 최하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78개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평구 또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위한 2015년도 예산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의 부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지역사회 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복지디폴트 사태를 막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전환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1.24%로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진정 어린 목소리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본 촉구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본 의원은 이 촉구안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문안은 삭제해 주시고 제안자 외 17명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