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15년 1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개인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하시는 일들이 번창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 과정,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1층, 지하2층 주차면 대수가 66면 대수 중에서 장애인 주차 포함해서 1층에 33면이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장애인 주차 이것은 법적으로 몇 %가 설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노외주차장인 경우에 50면당 1면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50면당 1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가 좀 되었는데, 우리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지금 모다아울렛 같은 데 가면 주차면 대수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여성전용 배려 주차장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주차구역을 할 때 우리 조례에 공영주차장에는 의무사항이고,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조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주차구역을 할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 그렇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2015년도에는 좀 마음이 후한 것 같네요. 원래 제안 설명을 하려면 국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조례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안건은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 하라고 하면 되지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수가 44면이지요?
장내웃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동사무소는 몇 면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1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61면인데, 동사무소 부지까지 지하를 팝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 부지만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지하 면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계획하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정확한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주차면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주차…….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몇 평을 파고, 해야 만이 33면이 나오고, 기계실이라든지 관리실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그것이 계획을 잡아서 한 것이지 그냥 계획을 안 잡고는 33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 부지 지하를 저희 계획으로는 200㎡ 정도 할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위원님!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쓰면서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장점만 전부 부각해서 검토의견으로 해놓았어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제가 그 현장에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하를 팠을 때 부지에 가령, 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반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장·단점에 있어서 저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가보니까 차량이 진짜 좌우로 해서 많이 주차되어 있고, 진출입이 어떨 때는 어려워서 진출입이 용이하려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기는 있습디다. 그것은 설계상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단점을 이야기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장 주위에는 달서시장 주위만 문제가 아니고 서남시장이나 와룡시장이나 어디 없이 다 주차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만 특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과연 지하2층을 했을 때 고객이 2층까지 들어가서 지하2층까지 가서 차를 대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쪽 지역은 충분히 이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 지하 주차장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거기입니까? 상인 무슨 주차장이 없습니까? 지하주차장.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 상인공영주차장은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고, 월촌에는 지하인데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는 시에서 100% 관리를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월촌공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계획을 세우면서 향후 계획서는 없어요.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왔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아직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매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00만 원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3,000만 원씩 구비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종합시장 지하주차장도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지금 국비가 몇 %입니까? 60%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국비 60%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 20%, 구비 20%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해서 건립을 했을 때 앞으로 지하 1, 2층이 되면 아주 오래가면 하자보수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가 지금 현재 하면 관리인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관리인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그것은 지금 모르겠어요. 계획이 없으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위탁을 주어서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적자가 나든지 어떻게 나든지 구비는 일절 투입을 안 시킨다. 어떤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계획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해주십시오.’ 해놓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들 복안으로는 글로써 표현된 계획서는 아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유가 다른 데 시장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전부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 지금 여기에 해당 지역구 구의원도 있고,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그것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주든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상부에 현재 존치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부에 달서시장 용도로 쓰는 주차장은 반드시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유료로 운영을 하면 고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위에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유료로 하면 더 안 들어갑니다. 금액이 이제 문제인데, 유료로 시간당 얼마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장기동 연두순방을 그저께 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내용이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옆에 대지, 안에는 안 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지하2층까지 들어가겠느냐? 또 특히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여성 전용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지하2층까지 들어가겠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애인이나 여성전용주차장 이런 관계는 지상부에 있는 주차장과 합하여…….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지상에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지상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지상이 44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법적으로 몇 면입니까? 예를 들어서 10면이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했을 때 차 10대만 옵니까? 100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없으면 지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향후 계획은 지상부에 유료로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 결정을 해서 중간에 하겠다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상이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립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전에 재건축할 때 그 지역에 주민들께서, 재건축조합에서 그 지역에 주차장하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용지, 또 공공청사 용지 이렇게 내 놓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땅이 누구 땅이라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그러면 주차장도 정확하게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은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마을단위는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고, 우리 구청에 교통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부채납 받은 데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운영 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운영 상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지상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도 유료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획이 안 섰는데, 지하에는 지금 유료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하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하는 지금 저희가 이 안을 낸 것이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이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신청을 할 때도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중기청에 신청을 했고, 국비·시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에는 유료로 할는지 무료로 할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난 사항도 없고, 지하에는 유로로 하겠다는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유료로 해야 만이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요금을 받아야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상, 지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계획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결정이 되면 따로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처음부터 어떤 조성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해서 해주어야 되지, 지금 해놓고 다음에 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가니, 3,000만 원 들어가니,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또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상부에는 아시다시피 따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그런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지하1, 2층 지금 관리문제가 아닙니까? 지상에는 관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하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시장 공영주차장을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할 때는 구비를 투입합니다. 그 외에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외에 인건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하2층 주차 66면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주차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 향후 하자라든지 보수할 것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달서시장 번영회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한다는 협의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연간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계획도 없이 덜렁 해달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다른 시장에도 최초의 조성단계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성해 가면서 운영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도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노상주차장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노상주차장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몇 억 들여서 지하 파서 물론 그 주위에, 저도 오늘 아침에 그 현장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대지를 매입할만한 자리도 없고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주고, 위원회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그것도 없이 아마 운영계획이,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조금 미안한데……. 우리 회기가 12일까지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11일까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1일까지이면 일단 집행부에서 향후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 오고, 11일이나 그 전에 해오면 어떻게 안을 들어보고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내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계획 수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이 건은 조성하는데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조성은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하지……,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조성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내일이라도 되면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면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부의장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이니까 위원님들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김화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을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지하주차장이 아니면 위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제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 지상부도 있고 지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하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인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장과 같이 거기에서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을 살려야 된다면 그 편리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계획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에 일부 현재는 교통과에서 지상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지하2층 파고하는 것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 옆에 도서관도 있고 우리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거기에 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요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하루속히 빨리 추진을 해서 주차난 해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박병주 위원님, 제가 이 마무리를 좀하고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김화덕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계속 구민의 혈세가 투입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대 때 상인동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그 주위의 땅을 사라. 그린벨트 2,000평 사봐야 돈 20억도 안 되었습니다. 2,000평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용역을 주어서 지하주차장의 활용도, 집행부 의도대로 용역을 다해 와서 결국은 그 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계속 구비 3,000만 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은 와룡시장 와룡공원에 또 지하주차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계가 들어갔지요?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조홍철 시의원한테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대구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하고, 관리도 시설공단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하겠다. 우리 구비는 절대 10원도 거기에 투입을 못 시킨다.’ 관리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요. 월촌 지하주차장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로 하지 말고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도 거기서 주고, 하자보수도 대구시에서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달서종합시장 지하주차장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냥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것 다해 주면 나도 인심 쓰고 좋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해 주면 좋잖아! 그렇지만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저는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작성해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달서종합시장에 상인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MOU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시장상인회하고 저희하고는 얘기는 벌써 다 되어 있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이고, 구두로 물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벌써 다른 운영 중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다들 운영을 하고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당연히 그리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하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 주체는 상인회에서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고 MOU의 의미를 아실 것이라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정식 계약서는 아닙니다만 서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하는 어떤 약속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라도 하시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또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세 개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박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 계약을 다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 관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전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도 없이 그냥…….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MOU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양해각서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양해각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작성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정도는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준다면 어느 정도 향후계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서서 서재령 위원님하고, 박병주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사안들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체 부지가 있어서 그런 주차장을 계획했다면 이런 관리의 문제라든가 향후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변경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지하로 주차시설을 해야 됨으로 해서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실 관리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월촌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 여건상 사실 전부 적자가 나고 시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달서시장 이 주변에 공영주차장 이쪽 부분에는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자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여기에는 지금 제안 면과 같이 달서시장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는 흑자로 반드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흑자를 전망하는 이유가 지금 서남신시장, 송현주공시장, 또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세 곳을 저희가 조성해서 상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고객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 분들은 그 시장을 이용하면 그 분들은 1시간 내는 무료입니다. 그 요금을 그 물건을 구입한, 상인회에서 그것을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 공짜는 아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고객 분들은 무료인데 실제는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는 그런 운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서재령 위원님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후에 관리의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변경안에 대해서 가부의 결정을 가결시켜 주고, 그 이후에 그런 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제 소견은 아마 그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부의장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세 개 종합시장에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적자는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세 개 시장하고, 지금 달서시장 지하주차장하고는 관리문제가 천지 다릅니다. 그와 같이 비유해서 적자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상 주차장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한다고 안 합디까?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성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박병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제 권한도 아니고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통과시키면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고, 내가 지적한데 대해서 다음에 1년 후에, 2년 후에 관리를 하다가 잘못되었으면 그때는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하고 비교를 해서 적자 안 날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에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오는 분들이 상인 고객이든 시장 고객이든 일반이든 간에 누구나 자기 주차요금을 낸다 라고 하면 아마 지하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잘 안 가고, 또 유료 주차장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시장 고객들에 대해서는 1시간 무료입니다. 그 요금은 시장 상인들이 대신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문제는 저희는 적자는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이나 박병주 위원님이나 김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기 전에 준비해 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사전 준비는 거의 안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도 사전 차후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오늘 서재령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옆에 그 시장을 자주 갑니다만 사실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돕니다. 양쪽에 차를 대놓고, 주차장 안에 들어가 보면 이중 주차를 해도 문제고 여러 가지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계획수립을 좀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주면 아마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판단하기 편하고 또 우리가 지금 변경안이 올라온 것 가지고 또다시 재검하고 재검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 공사시기 문제, 이런 것이 자꾸 늦추어질 것 같고,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차 때문에, 우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이용하거든요. 재래시장도 주차가 편한 대형마트에 가는 것을, 모범을 따라서 앞으로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좀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그대로 던져놓으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좀 계도도 하고, 그 상인연합회, 상인대학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것을 할 때도 교육을 좀 강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갔을 때 접근성이 좋게끔 해주면 구태여 대형마트에 갈 이유는 없거든요. 물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마트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싸고, 좀 싼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재차 한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 수립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구상모 위원님, 박병주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뜻에 저는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국장님! 사실 달서시장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조홍철 의원이 와룡공원에 시장 그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예산을 구로 내려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나는 통과 못 시켜 주니까 그래서 시에서 아마 내년쯤 공사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당겨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시장에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기는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부분에서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장에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자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통적이라면 변경안을 통과시켜 주고 아니면 11일 전에 상인회하고 MOU계약 체결한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보고를 받고 다시 논의를 하든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사실 아까 과장도 말씀을 했다시피 미리 MOU 체결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국비 신청하고 중기청으로, 이것 중기청으로 해서 나오지요? 중기청으로 했을 때에 미리 계획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가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서면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는 옆 동네에 있습니다만 제가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사실 심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저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상을 하고 싶지만 지상을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바로 아파트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다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그 주변에 땅 살 수 있었으면 땅을 사서 하려고도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그 아케이드사업, 그러니까 현대화사업도 못 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시장 위에다가 주차장을 하자, 또 일부에서는 그것 말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것을 지하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 서로 그것 때문에 그 시장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0% 동의를 받지 못 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현대화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차장부터 먼저 해놓고 그러면 일부가 좀 자기가 시장 위에다가 주차장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있으니까 좀 독려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92%까지 받아서 못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감지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구상모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둘러보면서 지상 주차장도 생각을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상 주차장을 하면 관리문제도 편하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도 2층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디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그 아파트 주위에 있어서 특히 소음문제 아닙니까? 소음문제인데, 그 아파트하고는 도로에서 보니까 아파트가 보이기는 보입디다만 그 주위에 앞에 건물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방음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거기로 소음이 안 나가도록 방음벽이라든지 설치를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부의장님! 지금 노면 주차장하고 아파트하고 경계선 거리가 5m, 10m도 안 됩니다. 아파트 건물하고 주차장 벽, 노상주차장하고 거리가 10m도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벽면은 10m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좀 사오십m 정도…….
상모
구상모위원
아닙니다. 바로 아파트입니다. 이쪽 도로에서 보니까 좀 먼 거리 같은데, 실제로 가면 담벼락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층 올라가면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번 항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만 잘 되면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지하를 하더라도 관리를 처음에 잘해서 구비가 자꾸 투입이 안 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하에 사실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인회하고도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아까 구상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안 맞다 보니까 그래도 최선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기청으로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고, 또 예산 요구를 해서 여하튼 받아온 겁니다. 운영부분은 아까 서재령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노상주차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노상보다는 훨씬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부분으로 메워나가서 우리 구에서 시설은 해주면서 관리비용까지 계속 들어간다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까 위에 교통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만이 비용이 안 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주변이 깨끗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의 고민이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구상모 위원님 말씀이 진작 이런 고민을 더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으면서 그런 고민도 좀 더 해서, 또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지금 똑같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일단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일단은 좀 해 달라. 그러면 향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제안했던 것 MOU 같은 것은 체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이 향후에 대한 약속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 정도는 미리 고민을 하셔서, 그 정도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회기 중에 오늘 통과를 못 시킨다. 여기 지하 파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 원론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성을 하되 구비가 더 이상 관리에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그것이 요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좀 더 하셔서 며칠 남았잖아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계약서 그것을 참고해서 수립을 하면 됩니다. 운영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고민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라도 가져와서…….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가져와서 지금 우리 회기가 언제까지지요?
김화덕위원장
10일까지 보고 들어오면 됩니다. 11일 마무리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10일이나 11일날 통과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은 변경안에 대해서 가부로 해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뒤에 지적을 하고 그것을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거쳐야 될 이런 내용들을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장황하게 현재 우리가 관여해서는, 과다한 참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체결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까지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 맡기고 뒤에 잘못된 것은 지적하더라도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일단 맡겨놓고 뒤에 관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 데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위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기초의원이 문제점을 지적 안 하고 가부만 결정하라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의원이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령
서재령위원
끝나고 하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끝나고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해주고 가부만 결정하라. 다른 지적하는 것은 관여니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요. 올라온 대로 해주자 말자만 해야 되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것도 관여가 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 사안하고 이것은 또 다르고…….
재령
서재령위원
왜 다릅니까? 똑같지요.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이것도 내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이라는 것이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시간이라서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정회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속기에 그렇게 남으면 우리 위원들이 혀가 빠지게 지금 발언한 내용이 무엇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지나친 관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첫 임시회이므로 새해인사를 겸해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행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류순자 시회적경제팀장은 처음 인사인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회적경제팀 신설 운영에 대해서 잠시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 최대의 목표고, 또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심공략에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과와 또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모두가 일이 있는 신바람 사회 구현에는 또 추진해야 할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 추진하는 부서 규모, 또 인적 요인이 많이 부족하였고, 특히 요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즉,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풀뿌리기업 육성으로 경기불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뿌리기반 조성과 또 일반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우리 일상 주변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활동을 엮어서 고용과 수익, 또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회적경제 추진이 또 시급하고 중요해서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해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또 사회적경제팀 조기 안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참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1분
병주
박병주위원
몇 가지 있습니다. 351페이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3,000만 원 확보가 되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 삭감된 부분은 저것 입니다. 옥상용 텃밭 조성 그 부분이 삭감되었고, 이 부분은 체험·교육형 상자 텃밭은 전번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3,000 표시된 것은 그 표에 맨 우측에 보면 자부담이 600만 원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할 경우에 그 사업비에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문제 없는 것인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맞춤형 상인교육 및 고객 유인책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여기는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대구시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보고서에서와 같이 눈높이 교육이라든가, ICT 교육, 상인대학 교육 이런 쪽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신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좀 받아서 하고자 신청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가능하다 라고 여겨지는 대상이 눈높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월배시장, 대동시장, 송현주공시장 정도, ICT 교육은 서남신시장, 상인대학은 성서용산시장, 상원시장 이런 쪽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할 생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세부계획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세부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58페이지 모다 아울렛 주변 명물 복합쇼핑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6억2,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보고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 어떻게 확보가 되었나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 의회에서 시기적인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삭감이 된 내용을 여기에 버젓이 올려놓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저희의 업무계획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저희의 어떤 의지표현,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수록을 해놓은 부분이고…….
병주
박병주위원
예산도 확보도 안 해놓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면, 지난번에 구청장 동청사 연두순시에도 보니까 버젓이 영상물로 해서 틀고 계시더니만 그것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시기조절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구청장도 그 동네 구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버젓이 광고를 하고 다니시고, 경제과에서도 보고를 할 적에 활자화시켜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한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라는 저희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 향후에 있을 추경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 공모신청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예산을 삭감했다 해서 이 사업 덮어 버린다. 물론 자그마한 사업 같으면 그렇게 덮고 그 이듬해에 해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언제든지 통과시켜 주시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에서와 같이 여기 내부도로 정비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에는 2015년만 되어 있지 언제까지 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단서를 다시지요.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하겠다 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6억2,000이라고 세팅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도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구민들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짰습니까? 의지의 표현이라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표현을 안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올 한 해의 사업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부연설명을 좀 해서 이것은 향후 어떻게, 2015년도 계획안이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5년도에 6억2,000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그것 좀 여쭈어 볼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추경이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의원님들께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같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는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병주
박병주위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또 공모신청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면서 공모신청해서 하라고, 시기 조절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맞습니다. 공모신청도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공모신청을 하면 2015년도에 6억2,000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하는 공모신청은 올해 신청해서 되면 내년도에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2015년이 아니고, 이것은 추경을 예상하고 올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 업무계획에 세워놓았다 해서 그것이 12월 평가를 할 때 100% 추진을 다 되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110% 추진한 것도 있을테고, 아예 어떠한 사유로 사업 시작 자체를 못 한 것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못 시켜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의 업무실적이 없는 겁니다. 평가에서 저희가 마이너스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구청장의 그 홍보물도 그렇고 홍보물이 아니지요. 그 내용도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했다할지라도 우리는 너희가 어쨌든 말든 간에 무조건 하겠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한다면 하는 것이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없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의회에서는 예산 확정권이 있습니다. 확정을 안 시켜주는 것은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표현의 방법에서 대외적으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틀지를 않나, 활자화 시켜서 명시시키지 않나,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의지의 표현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저변에는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는 박병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또 이면 적으로는 의회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6억2,000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돌아서서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했으니까 이 사업 자체를 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삭감을 하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기를 조절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 자체를 무산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지난번에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연세로 비교견학 다녀온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울까지 다녀와서, 차 없는 거리 때문에 다녀온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를 조절해서 하라고 했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병주
박병주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해놓았는데 2015년도 계획에 올라오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조절에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월, 2월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계획서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행동을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놓고는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파트너쉽을 가지고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 이 모다 아울렛 주변 복합단지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과장님은 의지 표현이고, 꼭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직원으로서의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만 이것이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연간사업으로 올리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한마디 이야기 없이 올라온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의견이 조율되어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부딪혀서, 전에 한번 제가 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든지 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말 한마디 없이 물론 단순한 2015년도 사업계획이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삭감된 내용이 버젓이 올라온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슬기롭게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하고 소통해서, 예산 삭감된 것은 결국은 더 이상 추경에서 안 올려주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도 좀 하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예산은 삭감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결국은 위원들이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의지의 사업이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계획서에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성립이 안 되면 못 하는 사업인데…….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은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시기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쨌든 충분히 박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한, 또 내용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의회하고 잘 손발이 맞아서 양바퀴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다른 한 가지, 업무계획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대형 의류점이 지금 신설된다고 우리 월성지역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유니클로’라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의류전문점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의류전문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고려자동차학원에 그쪽에 또 의류창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 없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니클로’라는 이 부분에 다른 지역에서 허가를 계속 안 내어주어서 못 하다가 결국 우리 을지역에 왔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에 상인들이라든가 적정하게 그런 피해가 좀 가지 않는 그런 대책은 아직 전혀 없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것을 전에 과정부터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남신시장 건너편에 전에 유니클로가 한번 들어오려고 하다가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저희가 졌습니다. 지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징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고, 더구나 또 저희가 유통 쪽에서 제어할 그런 법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남신시장 앞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저희 경제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제어할 그런 쪽도 못 되고, 단지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만 불허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월배이마트 건너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휀스도 아마 지금 쳐놓았을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맞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쪽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제일 가까운 시장이 월배시장인데 월배시장 상인회장이 우리 유통팀장하고 한번 만나고 통화는 하고 한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떻게 불허를 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여기에 오기 전 일입니다만 서남신시장 앞에 유니클로 입점 문제 때문에 허가 불허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성구에도 보면 그런 매장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간부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그런 지역에는 들어온 이후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 이런 쪽으로 되었고, 그런 현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커다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허가가 안 난 사안인데 이쪽으로 왔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허가는 난 것이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서남신시장 건너편에도 허가가 났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허가는 난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도 어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의 주시하시고 소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34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보면 월성2동주민센터에 텃밭 조성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할 예정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추진실적입니까? 어린이집하고 한 것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추진했다고 그냥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현재 우리가 이 텃밭을 조성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그래도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면 결국은 세금 낭비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서남신시장에 보면 냉방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 지금 전통시장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어디 어디인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찾기가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울산 중구에 있는 수암시장,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하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에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 우리도 언젠가는 접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한번 설치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이나 우리 김성태 위원이 말씀했는데 모다 아울렛 주변에 차 없는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듣기로는 예산이 소요 안 되더라도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설명할 때 내가 들은 것 같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차 없는 거리하고 문화 공연하는 것…….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소규모 공연요.
상모
구상모위원
이 부분을 한번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언제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방문해 보고 괜찮다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6억2,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든 어떤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책사업으로 해도 좋고 한데, 이것을 아까 전에 두 분 위원이 사업비를 덜렁 6억2,000만 계속 올려놓으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도 이렇게…….’, 지금 당장 도로를 어떻게 해야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내부도로는 그냥 놓아두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
상모
구상모위원
놓아두고 지금 할 수 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좀 시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리문화도 한번 이런 데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나중에 추경이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저희가 올리게 되면 그 사전에 충분히 또 따로 보고를 다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리고 금방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돈을 안 받고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각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다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저희 나름대로 일정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것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달서시장 공영주차장은 아케이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안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아무 것도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단지 공식적으로 구성을 안 하지만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주변 어떻게 설계에 대해서 상인회나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구의원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협의체 비슷하게 그냥 서류상으로 거창하게 구상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 협의는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해당지역 구의원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리동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본리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리동 같으면 병 쪽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한 의원님이라도 소외가 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현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안을, 방안을 좀 모색하기 바라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구성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의원이 들어가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의원 1명을 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추천 과정에서,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 지역구고 또 장태완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윤리강령입니까?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은 좀 배제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의회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중복된다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 해당 지역구에 구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그 지역 사정, 시장 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 업무적으로 영역이 같이 상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배제를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서 거기에 안 들어가고 다른 동네 의원이 추진협의회로 들어가서 했을 때 그 동네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 구상모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성서 모다 아울렛 디자인거리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디입니까? 연세로에 견학도 갔다 왔고,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위원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절대 안 합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계획을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 검토과정도 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디자인거리, 차 없는 거리, 또 뭡니까? 동아리 공연…….
「연세로!」하는 이 있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표적인 것은 그것밖에 없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디자인 거리를 만들었을 때 먹거리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점상, 서울 연세로 거리에 가니까 구청에서 노점상을 제작해서 음식은 어떤 색깔, 옷은 어떤 색깔 구분해서 한 이삼십m 거리로 죽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거리에 와서 가게도 둘러보고 배가 고프면 군것질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활성화할 수 있는, 거기서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 부분에는 아시다시피 깨친맛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활성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리에 노점상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중히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울산 중구 가면 노점상 실명제가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실명제를 해서 그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단속에 쫓기지 않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놓고, 그러면 우리도 역시 연세로 거리가 제가 담당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물어봤을 때 마케팅은 동성로 마케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성로 가서 마케팅을 하고 왔습니다.’ 이래요. 그 깨친맛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점상 그것해서 먹거리 해서 상가 디자인거리 활성화시켰는데, 깨친맛 음식점이라고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깨친맛거리번영회요.
재령
서재령위원
깨친맛거리번영회는 내가 듣는 것이 처음인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주변에 있는 식당가입니다. 식당가 자기들이 번영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식당에, 여기는 군것질입니다. 군것질!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해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차피 디자인거리로 해서,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견학을 한번 갔습니까? 과장님이 그 담당자하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연세로는 아직 가지를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세로 보다도 지금 디자인거리, 차 없는 거리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가서 마케팅 할 것을 하고, 벤치마킹할 것은 해야 안 됩니까? 해서 좀 특색 있게 다른 데보다 더 앞서가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장부터 같이 다녀오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