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용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실 구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이제 처음 시작인데 빈틈없이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가슴에 품은 청렴도’ 타이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도서목록을 제목을 정할 때 우리 의회에도 릴레이 할 수 있도록 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페이지 ‘영상으로 배우는 청렴도’가 있는데 이것이 아카데미도 있고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내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감사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공무원 계약기간이 얼마 남으셨죠?

작년 6월 말에 2년 완료되고 재계약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2년 단위 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CPA자격증도 있고 능력이 있으신 실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사에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는 것 같고 여하튼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가일층 감사업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동장님 한 분 혹시 감사하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문책 조치를 했고, 나머지 인사 관련된 부분은 감사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사퇴권고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징계양정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감사실에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 분 비위행위나 이런 부분이 실지로 증거나 이런 것이 다 포착이 되어서 했던 겁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감찰을 해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나온 결과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접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있었다?

예.

해마다 자꾸 간부공무원들 비위행위가 계속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청렴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감사실에서 철퇴를 가하는 노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공직자들 마음자세가 바뀌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공금이나 아니면 내려온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이나 이런 것을 탐낸다는 것은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찬조금을 3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20만 원은 음식을 제공하는데 제공되었고, 10만 원을 목적 외로 고생하는 직원들 음식을 사 주는 걸로 사용했는데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래도 목적 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개인적 사용하고는 다른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서 징계양정을 검토한 결과 문책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행위결과가 불법이니 적법이니 그걸 떠나서 그런 오해를 받을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교육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비위공무원이 한 사람도 안 생기도록 감사실에서 범죄예방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단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태 부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도 감사실장님하고 팀장님이 달서구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아동폭행으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15페이지에 직무교육에 보면 통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현장교육이 있는데 실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 2014년도에 최초로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이 공무원이 속한 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고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대규모로 지원을 받는 데니까 작년에 손을 대기는 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해서 구에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직접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고 감사실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작년에 감사를 했고 올해는 감사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부정이나 이런 요소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감독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장 핫라인(hot line)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서 바로 전화가 감사실장에게 직통으로 전화가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휴대폰입니까?

휴대폰이 아니고 행정전화입니다.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건수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주 있지는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한 건 있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바로 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의 역할은 비위공무원을 단속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이라든지 박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비리사실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계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물론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히 청렴도 교육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교육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상당히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부공무원들 기관운영비라든지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비용들을 간부공무원 임의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통으로 써야 될 그런 경비들을 예전에는 간혹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비용들을 집행해서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적발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간의 소통문제라든지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성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 교육을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런 공무원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또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부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도 우리 달서구는 행정적으로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없게끔 잘 청렴도교육을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 오늘 2015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 말고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걱정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2015년도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더 맑고 깨끗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