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2015년 을미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12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안전과, 제3차 회의에서는 공원녹지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제6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7대 북구의회 출발과 함께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국에서는 고품격 기반시설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소관 업무수행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1월9일 북구청 조직개편 및 구청인사와 1월21일 시 통합직렬에 대한 인사로 금년도에 새로이 구성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동국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노남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태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영달 건설과장입니다. 정국진 교통과장입니다. 백승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도시경관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에 간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경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월9일, 우리 구의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관리과가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됨으로써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구윤 도시경관담당입니다. 하기봉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규용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앞으로 업무별 담당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15년도 도시경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8쪽 2014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고 15쪽 2015년도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관리안을 재검토 및 신설된 매천, 복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3년4월30일부터 2016년4월29일까지 3년간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자문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6쪽 매천, 복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시행입니다. 2013년 2월28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매천, 복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4억5천만원 중 금년에는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5천만원에 대한 2016년도 예산반영은 토지소유자의 자체 개발의지 등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 및 해당지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17쪽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2차 사업 시행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시행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각종 영향성 검토 및 재해취약성 분석, 기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금년2월까지 총사업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1, 2차로 나누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례의 구의회 보고를 통하여 구의회 해제권고 시설 31개소와 부서 자체적으로 260여개소를 발굴하여 함께 정비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주민사유재산 보호 및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1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등 3개소에 대한 주민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으로 구암동 숲 체험공원 조성공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정책의 일환인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60만원 이하의 생활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단속과 관리에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일일순찰을 통한 무단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9쪽 도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도시철도 3호선 북구관내 전 구간 경관개선사업이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금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도시경관, 시설환경 분야에 대한 대구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성공적인 경관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대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여 북구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20쪽 광고물 관리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광고문화의 질적 향상과 적법 광고물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벽보 등 정비를 위하여 주․야간, 주말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에도 더욱 내실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3월 산격동 도시학교 운영으로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60억원으로 경북도청 주변 산격1, 4동 일원 사업면적 0.3㎢, 둘레길이 3.2km 지역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9,200만원이며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연암 길 갤러리 사업 등 하드웨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산격동 일원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도시활력 증진과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을 위하여 국비 6억4,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1,700만원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매칭비율이 국비와 구비, 9대1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구암동 숲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14년10월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우성당 뒤편 국유지 임야 6,695㎡의 부지에 국비 4억5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원으로 자연형 생태시설, 체험학습장 등을 2015년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운암지 수변공원 및 옻골동산의 시설과 연계한 주민의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4쪽 학교담장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학교담장에 벽화 등 디자인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친환경생활공간 관리 및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각2천만원씩 총 사업비 4천만원으로 관내 경진중학교와 경상여고 2개 학교 담장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벽면정비 및 벽화조성을 통하여 학교주변에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도시경관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역사․문화적 가치의 조화 속에 미래를 향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확충과“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열린 도시경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15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구암동 숲체험공원에서 일단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설계도면이나 조감도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설계도면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설계를 위한 금액선정용역에서 설계비가 1,600만원 정도 투입된다고 나와 있고 일상감사를 받아서 지금 업체가 선정됐고 3월부터는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수목 같은 경우 새로 심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물길조성이라든지 데크 조성, 관목류 식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편백나무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조감도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체만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동욱 위원님과 연관되는 것인데 체육시설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저하고 민원인하고 찾아뵌 기억이 납니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할 수 없고 전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세한 기준을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행위에 대한 부담금은 없습니까?

부담금은 다 내야 됩니다. 국가가 해도 모든 부담금은 다 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관리가 있는데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불법건축, 무단형질변경, 산림훼손행위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단속을 진행하는데 몇 분이 단속하고 계십니까?

고정으로 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나누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인 부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현황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도 민원이 단속을 당해서 왔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칭찬해 주고 싶고 주민에게 조금의 불편이 있는 것은 오해가 없도록 친절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있고 단속하다 보면 훈계나,

예, 대구시 감사에서 훈계 내지 주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연되게 처리한 점, 처리했지만 현장에 가보면 재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훈계 내지 주의를 정기감사 때는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주민들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법은 벌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차후에 그분들이 자기만 당했다는 그런 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도시환경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태전1동, 관문동을 보면 전신주가 있는데 너무 미관에 좋지 않는데 이런 것도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주에 있는 끈 달린 부분이라든지 벽보는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경관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미비해요. 전주를 없애든지 지중화만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한전에 요청합니까?

지중화사업은 500m에서 1km만 가도 한전에서 1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못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추출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태전1동에 관음타운 아시죠? 그 뒤편에 보면 개인소유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고 없지만 흉물로 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공가로 비어있다는 것입니까?

흉물이 되어서 주민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가를 이용한 건물소유자에게 동의를 득한 후에 주차장이나 나대지 쌈지쉼터라든지 그 부분을 제가 협의해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소유자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됩니다. 그런 말씀은 고맙고 같이 나가서 도시미관,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도시학교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지원센터가 위탁을 주면 저희들도 학교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당 동에 통보해서 학교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도시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접 도시학교 운영을 하기 보다는 도시학교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예산통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정리는 1억원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도시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작년부터 준비한 것이 있어서 올해 두 곳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2월11일에 1차적으로 산격2동에서 준비할 테니까 시에서도 잘 좀 신경 쓰라고 시장님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놨고, 다른 지역이 있고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행 사업은 말뜻이 뭡니까?

연암 서당골에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주민들이나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산격1동 주민들이 자체에서 스토리텔링이나 가지고 있는 긍지가 없기 때문에 주변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재밌게 꾸며나갈 수 있다는,

여유와 행복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행도 사업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이 3월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센터가 가동되어야 하는 거죠?

가동되고 저희들은 현재 산격1동사무소 처리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안 되면,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산격1동사무소가 이전을,

착공했잖아요?

착공을 했지만 완전히 이전된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격1동 건물은 아직 무허가 건물입니다. 저희는 다른데 리모델링사업에 3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3억원을 가지고 산격1동에서 주택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리모델링이 안 되면 그쪽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그쪽을 조성하는 부분을, 그렇게 여러 가지 범위를 넓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암교류센터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별개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현재 산격1동 주민센터, 성북새마을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예, 당분간 그렇게 이용해야 됩니다.

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복현지구는 구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안식원부터 대성병원쪽까지입니다. 경상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성광고등학교 못 미치는 곳까지입니다.

산격2동에 지구단위계획이 해제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들을 다 고려해서 수립하는 것인지, 지정해도 문제고 안지정해도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소유자하고 의원님들 생각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매천지구 같은 경우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으로 나갈 것이고 복현동은 복합형으로 주거용도 있고 친환경조성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격2동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1월28일자에 보면 유통단지도 문제네요. 업무편익시설 사업자들은 반대하고 이런 내용들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유통단지 쪽은 시에 경제정책과에서 입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만 하고 권리행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합니까?

일단 유통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면 대구시 관련부서에서 우리 구 의견으로 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해 봤지만 주민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구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구가 확대되는 바람에 일이 많네요?

맞습니다.

자전거 녹색가로는 준비했다가 안됐죠?

작년에 국토부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연암 서당골이 되는 바람에 탈락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대구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아마 이번에 의견을 줄 것입니다.

잘 알겠고 19쪽에 도시환경정비 추진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평가합니까?

해마다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광고물, 건축분야에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연말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이것도 최우수나 우수가 되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장려를 해서 1천만원 받았습니다.

다른 구는 안합니까?

똑같이 하는데 저희는 상사업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합니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국가가 하는 평가에 체크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따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담장디자인 사업이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가 70%인데 수년간 해오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 100% 중에 재료비는 30%, 인건비 70%인데 옛날 공공근로사업처럼 국가에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일자리수를 늘리고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페인트로 벽화 그리는 것은 철이 지난 것입니다. 인건비 주는 사업으로 이것을 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따로 개발하고 벽화는 제대로 돈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쉬워요. 작년 예산심의 하면서 경상여고, 경진중학교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저희가 구비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연간 1억8천만원의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야 되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원해서 구비만 1억원씩 투입해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 이것을 특수시책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관계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공식적으로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각 동네마다 한 개씩 해서 각 동에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유도할 방법하고 무태에 가보면 셋방, 공장세 등 불법벽보가 있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만약에 현장에 가면 전세, 공장세라든지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강남, 강북 합쳐서 52개소입니다. 그리고 구지정벽보판이 현재 94개소가 있고 대학교주변에 동네소리알림판도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현재도 대구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게시대나 지정벽보판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도시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더 많고 자기 집 앞에 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 없는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해도 1개소에 800만원에서 1천만원 들어가고, 구지정벽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로 인도에 설치하지만 설치하면 왜 집 앞에 설치하느냐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정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면서 그래도 북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혹시 민원이 없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8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철도 3호선 개통대비로 한 간판개선사업 말고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방식으로 올해나 내년에 계획 내려온 것 없습니까?

안전행정부 쪽에서 기금 조성된 부분을 1개소당 2억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만약에 온다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경대 북문 쪽을 생각해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에 하드웨어는 갖춰놨는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구시로부터 안전행정부 파악을 해서 공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팔달교 꽃길 조성하고 있는데 칠곡에 관문동이란 이름을 주면서 가는 길목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문에 상징적인 조형물도 필요할 것 같고 입구에 조명, 조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에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몇 년 전에 관문경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더라고요. 현재 교통과에서는 북대구 IC를 도로공사하고 이야기해서 대구에 IC가 너무 초라하니까 도로공사 쪽에서 타 시․도에 IC정비를 멋지게 하듯이 북대구 들어오는 곳이 초라하다고 교통과에서 도로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팔달교 부분은 지속적으로 용역을 통하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구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북구의 관문은 북대구 IC입니다. 3호선도 마찬가지고 대구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대구시민들이 북구를 지나서 안동, 예천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부분들도 관문동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올해 몇 월에 개통되나요?

대구시에서는 2월19일부터 실제 영업 시운전을 통해서 똑같이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4월10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벽화 그리는 것도 그렇고 도시철도 3호선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막상 도시철도 교각이나 이런 부분은 시멘트 하얀 색깔로 창백해 보이고 특히 저희 지역 구 동천역 같은 경우 팔거천 생태공원 바로 위로 동천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제방이나 천장이 굉장히 삭막합니다. 낙서도 많이 된 상태이고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는 역사부분에는 디자인관련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체로는 어렵고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다리교각에 디자인 공모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법적인 문제로 중단됐는데 아마 대구시에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넝쿨조성이라든지 우리 구에 상징인 디자인을 모색하는 것은 조만간 대구시에서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특정 괜찮은 지역에는 신경을 써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시철도 3호선 관련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대구시 예산을 얼마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경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도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