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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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을미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송병기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육교철거 2개소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 어디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육교가 있는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신정초등학교 앞에 하고 중구의 명정초등학교 앞두 개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2개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이것 철거하면 언제쯤 하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의견수렴을 해서 하반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신정초등학교는 아주 생각을잘 하고 계시고, 빨리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25페이지 옥동～농소 도로개 설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오산대교 있죠? 오산대교 입구에 보면, 지금 남산로에 보면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 남산로하고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죽 연결의, 이 복잡한 도로에 와와삼거리 앞에 오산대교가 통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접속도로, 그러니까 남산로에서 호계, 농소로 갈 수 있는 접속도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접속도로, 아니면 여기에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 옥동교차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산교차로에 접속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와삼거리 자체가 터널로 넘어와서 도로에서 7.6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에서 바로 램프를 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오산대교 쪽으로 만약에 램프를 달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삼호철새공원이 완전히 훼손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자체가.

식룡

변식룡위원

철새공원은 그 위에고 지금 오산대교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남산사 있는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는 거리가 그쪽으로 해서 오산대교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왜냐하면 신복로터리에 안그래도 체증을 어쨌든 분산시켜야 되는 효과를 가져야 되고 지금 문수로에서 중구까지 가지 않으면 이 대교를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그렇다고 태화다리 건너서 접속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또 밑에 하부에서 왕복 6차로 정도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램프가 들어서면 램프로인한 부가차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호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산하고 삼호산하고의 그 자체가 급경사로 이뤄져 있고 하다보니까 밑에 제약조건하고 위의 제약조건이 서로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설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설계 때 이런 것 거론되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 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되었는데 구조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각 IC간의 거리가 또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그런 것 자체가 거기가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도 옥동～농소 도로가 어쨌든 간에 남구․중구․북구를 잇는 하나의 축인데 이 축을 한 군데, 모든 축에서 새로 내는 도로들이 교통이 원활하게 좀 빠질 수 있도록, 특히 신복로터리 아마 울산에서 제일 만성적인 지역에서 이런 것을 빼줄 수 있는, 이것 공사할 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산로도 굉장히 아시다시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신복로터리에 모이는 교통량 자체는 지금 현재 이 축하고는 소통은, 그래서 신복로터리는 저희들 별개로 해서 고속도로 선상에서 연결로를 범서IC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 종점부에 새로 IC를 개설하고자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 지점에 만약에 평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여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용교통량 예측자체도 적거니와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아까 신정초등학교 육교 계획을 마치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송병기 국장님, 사업보고 잘들었습니다. 또 물류과장님 교통건설국 오심을 축하드리고요. 방금 변식룡 동료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2구간인데 농소～옥동간 도로 25페이지, 과장님 전번에 행감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농소～옥동간 도로 2구간이 애당초에 제가 2014년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올해 개통하는데 별 문제 없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1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보상이나 이런 업무가 원칙상 협의보상을 다해서 순조롭게 다 되면 공사는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되는데 이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 보상에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인해서 보상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저희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수용재결신청을 다해야 됩니다. 수용신청하는 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나 절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되고 진행이 되어서 보상이 늦게 해결이 되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중토위에 다 올렸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지금은 다 올라가서 수용재결 다 되어 갑니다. 앞으로는 공사 진척이 바로 추진됩니다.

문석주위원

법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결과 다 내려왔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결과는 대부분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문석주위원

공사 진행하면 됩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진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도에 가야되고 8.9㎞ 구간인데 불구하고 지금 4㎞만 중산IC～달천IC만 부분개통을 올해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문석주위원

하면서 늘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동아파트 입구도로가 어차피 안 하는 것 관계, 700m연결 그것 놔두고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부분 300m 부분이라도 어차피 4차선을 하는데 계획되어 있는 만큼 나머지 2차선에 일부분, 150m는 4차선 오죠? 그 연결부분에, 접속도로 달천2 IC죠. 그 부분에. 과장님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로 하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통보 온 그 결과에도 보면 끝나고 난 뒤에 공사이후에 추후에 하겠다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삽에 흙 묻힌 그 순간에 어차피하면 예산도 절감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그 도로문제는 지금까지 수차례 문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한데요. 옥동～농소 도로를 하면서 접속도로 아까 말씀하신 150m 이것은 저희들 4차로로 합니다. 하는데 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그 이후에 아파트까지를 이왕에 하는 김에 4차로 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시지만, 저희들 사업비 협의나 총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국토부나 기재부에 여러 차례 가면 저희들 사업비가지고 총 사업비 자기들이 보면서 ‘이것은 안 돼, 이것 연관 없어, 있어’ 전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이왕에 하는 것 국비로 할 때 좀 보탬이 될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과정에서 전부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파트 앞 도로는, 그러니까 진입도로 말고 그 계획은 앞으로 교통흐름이나 봐서 시가 다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확장해야 될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재정을 들어가면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공사 끝나고 나면 재 다시 확장한다면 또 이중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개통과 동시에 혼잡 될 것입니다. 과장님 더 잘 알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어차피 중앙에서 예산문제 여러 가지 지적되다보니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신답, 얼마 전에 과장님 하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실제 주민들과 간담회 마지막 설계했지만 주민들 요구사항, 설계 반영 다 되었고 학생들 통학로와 주민아파트 진입도로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올해 진행됩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보상도 금년 3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에 이화중학교, 약수제일아파트, 글로리아아파트 그쪽에 방음벽은 어떻게 되죠?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그 방음벽도 저희들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소음측정해서 예산책정해서 방음벽을 설치…….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물류진흥과장님,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지금 SK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기종

박기종물류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협약체결이 되고 작년 11월에 1차 보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2차 보상까지도 지난 1월말에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추이를 봐서 협의보상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어차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문제가 걸려있고 또 문화재문제 그것이 완료되고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그 부지 안으로도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죠? SK송유관이.

기종

박기종물류진흥과장

그 현장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송유관 지나가는 그 관계도 있고, 2012년도인가 주민간담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 그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안 하고 늘 관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나 통장님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할 때 한번 주민최종간담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최종 할 때 SK하고 결정 다 되면 주민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의 인근 약수제일이라든지 학교관련되어서 그 부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종

박기종물류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완료 어느 정도 완료 착수 전에 사업시행자와 같이 의논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학천

박학천위원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2차 정례회 때 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통으로 인한 통행료관련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존적으로 협의사항으로는 통행료가 울산대교가 1500원이고 예전부두로 내리는 데는 1000원이고 염포산터널 통과는 6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정금액에 있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협의사항에 나와있는데요. 그 물가인상률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총 공사비에는 물가인상분이 공사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도로 통행료 인상부분은 물가인상률을 협의할 적에 반영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저희들 협약상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물가변동률 지수를 곱해서 요금을 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자체가 물가인상률이 다 반영된 금액이라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할 것…….

학천

박학천위원

공사비는 연도로 따져서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시켜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실제적으로 통행료 부분은 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그것을 굳이 또 물가인상률을 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총 사업비가 3400억 원 되고요. 3400억 원에 대한 아까 얘기한대로 통행료가 2004년도 1월 1일 불변가 기준입니다. 공사비도요. 총 공사비가 3400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6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협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공사라는 부분들은 3400억 원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물가상승률만큼 해서 최근에 나온 게 54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러면 요금은 뭐냐 하면 3400억 원에 가지고 있던 그 요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마지막 통행협상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것은 그러면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적용해서 협의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공사할 시점부터 협약 시부터 물가인상률을 적용을 시키는 게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 맞았지 않나, 왜 2004년도부터 그 부분을 물가인상률을 적용을 시키고자 협의를 했나요? 공사시작 될 때부터 2009년부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공사시작이 아니고요. 최초제안이 2004년도 들어와서 그 2004년도가 기준시점이 되는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지침에, 그것은 법상에서 지침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천

박학천위원

협의를 할 적에 협의가 2009년도 협약서가 MOU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협상할 때에 그기준가격을 잡는 게 최초제안할 때의 기준을 잡도록 민간투자사업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1월 1일부로.

학천

박학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인상률을 적용을 시킨다니까 지금 약 132%가 나온다는 그런 계산에 지금 통행료가 30% 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통행료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T/F팀 구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공사인 현대하버브릿지에서 최초 통행료 산정 자료를 60일전까지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저렴하게 하고 제대로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아직 계획이지만 이런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 가령 예를 들면 학술단체라든지 누구나 인증할 수 있는 학술단체나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한테 검증을 맡겨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부분이 검증이 잘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구민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시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T/F팀을 잘 구성해서 지금 현재 인상요인으로는 물가인상률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하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시에서는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그 합의점을 뭔가 제시를 해야죠.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자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견학을 좀 많이 실시해서 통행료가 진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서 뭔가 지나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개통이 되어야 만이 뭔가 축하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울산대교는 그렇게 마무리를 잡아주고요. 염포산터널은 또한 별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해 봐도 우리주민들이 염포산터널은 진짜 울산과 동구가 연결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막아서 울산대교와 연계한 사업으로 이 부분의 통행료가 좀 책정이 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제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염포산터널만큼은 통행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더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도 그때 간담회 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좀 더 최저화 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교가 개통되고 염포산터널이 개통되면 시내버스 재조정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버스택시과장님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버스택시과장

지금 T/F팀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T/F팀이 구성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노선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T/F팀을 구성을 하면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내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청회라도 좀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버스택시과장

현재는 동구지역의 주민대표까지도 T/F팀에 한 사람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그 부분에 의견을 낼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울산 동구 쪽에서 출발하는 노선 부분들은 동구민들과 한번,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어떻게 좀 연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짐으로서 시내버스 노선이 더 잘 짜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에 따라서 시내버스 탑승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이용자가 높을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버스택시과장

T/F팀 구성 후에 필요하다면 여러 방향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에 시내버스체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류진흥과장님, 어제 제가 산업입지과에도 우리 울산에는 물류단지가 참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민간사업투자도 들어오고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고 또한 물류전문인력양성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지역의 전체 물류현황이라든가 지금 현재 얼마 나 좀 부족한지 그다음에 부족하면 산업입지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좋은 곳에 물류단지가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봐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진흥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종

박기종물류진흥과장

저희 물류진흥과는 2015년도에 신설된 과입니다. 기존 교통정책과의 물류관련업무하고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던 화물자동차관련업무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진장물류단지, 삼남물류단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저희 물류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에 대해서 우리 시에 물류기본계획이 2013년 7월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장유통단지에 20만㎡ 정도 그다음에 서부권에 당초계획에 32만 9000㎡ 정도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그리고 남부에 약 40만㎡, 북부에 20만㎡해서 물류단지시설 확충과 수요예측 등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진장물류단지 1단계사업을 약 45만 3000㎡를 기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배후 통합물류단지인 진장물류2단계사업을 현재 20만 6000㎡ 울산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식회사 메가마트 국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삼남에 삼남물류단지를 13만 6000㎡를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월에 기존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물량에 한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도를 바꿔서 시 물류단지 총랑제를 폐지를 하고 실수요 검증제도를 도입해서 시가 계획한 물류단지시설 확충 및 조성이 확대될 것으로 계획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류단지 내에서 보세창고설치 등은 물류시설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고요. 이와 함께 산업단지물류처리문제는 산업입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물류시설이 내에 허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물류진흥과가 신설된 만큼 향후 물류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계획이라든지 인프라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물류계획부분에 물류단지 중장기계획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구지역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단지 계획되어 있는 게 어느 곳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종

박기종물류진흥과장

총량만 명시해 놓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입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기종

박기종물류진흥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연한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런 물류단지를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