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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2-05

송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안전정책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상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평소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상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영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영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재영 안전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황재영입니다. 평소 안전제일 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안전정책관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황재영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간체계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지금까지 시정소식지는 작년까지 분기에 20만 부씩 80만 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4면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10만 부씩 16면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올해 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닌가?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요즈음은 소식지 발간 대신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휴대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잡았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굳이 시정소식지를 또 이렇게 발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미디어 전달체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좋은 전달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KTX열차 내에 시정홍보를 하겠다. 또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영상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것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영상자료 3편하고 그다음에 지면 일러스트 자료 3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돈은 2개 하는데 8600만 원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영상자료는 ‘Think Tomorrow’ 이래 가지고 ‘내일을 생각하는 도시’,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료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들 자료를 벤치마킹 한다고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그러면 KTX 타면 그게 나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열차를 탔는데도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라는 도시가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돼 있고 경상남도에 포함 돼 있는 시가 아닌가, 기타 여러 가지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hink Tomorrow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좀 더 울산의 홍보에 활기를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안전정책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이 1233개소 돼 있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교육 이수 이래 가지고 검사가 97%, 그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보험가입이 97% 이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도 한번 편성해서 홍보도 하신 적이 작년에 있죠? 300만 원 예산 해 가지고 홍보하고 다 했는데.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올해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97%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0%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5년 1월 27일부터 10년간 유예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만들 때까지는 저희들이 설치검사가 97%였는데 지금 1월 27일 이후에 설치검사가 총 1233개소 중에 12개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설치검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가 완료가 되었는데 12개소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린이 놀이시설로 적합하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개소는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남구에 2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구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공사 중인 것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보완을 완료해 가지고 설치검사를 받으면 검사가 한 달 정도 걸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2월말까지 정도나 3월초쯤 되면 전체적으로 설치검사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밖에 공원에 나가 보면 매트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안전정책관실에서 대대적으로 예전에 한 모래시설로 한번 정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또 지금 철제로 돼 있는 놀이시설을 나무로, 아이들에게 친근감이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한번 정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목표가 2017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사업, 가점사업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이것도 좀 당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게 당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3년간 평가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네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UN 방재안전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단계별로 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설정 협의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설정기한이 2015년 5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기초(안) 마련(원전사업자) 1월, 의회보고 2~3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초(안) 마련은 지금 다 됐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기초(안)은 한수원인원전사업자가 기초(안)을 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 저희들이 기초(안)을 우리시에 받아가지고 현재 구청장, 군수가 협의를 좀 하도록 구청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군수가 자기들 구호소가 확대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거쳐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원전특위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 시에 안을 확정을 해서 이것은 확정권자가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고 원자력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안을 원자력위원회에 제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호약품 및 장구 추가 확보 이렇게 써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현재의 방사능방재대책법에는 10㎞까지의 방재약품은 185만정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IAEA에서 당초에는 1인 10정을 복용하도록 돼 있는데 국제현황이 2알만 먹으면 된다, 2정만 먹으면 된다고 해서 현재 185만 정 같으면 우리 전체 시민의 78%가 확보가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20㎞~30㎞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정이 되면 추가는 한수원에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개소, 2016년도에 1개소, 2017년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만 되면 사각지역은 없이 모두 다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비로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할 건데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의 읍․면․동에 1년에 한 자치단체에 1개씩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청지역인 상북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2017년까지 두동․두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문으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조사한 바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질의를 했을 때는 야간에, 저는 야간표지판이나 야광등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 다 마치면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야간시간대가 사고가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관실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의 안전문제에 관해 가지고는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도 하고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전 합리적이고 적정한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지난해 전체 419건 심사해서 심사금액이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감액이 135억 원, 4.2%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135억 원이면 결코 적지 않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이 업무 전문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특히 올해에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업무연찬회도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도 되고 절감하는데 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약전 계약심사도 필요하겠지만 예산편성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산편성 할 때는 개략적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일부를 해 와야 되거든요. 설계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적지 않은 액수를 절감할 수 있어서 한번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편성 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더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절감 되어지는 사업도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는 이게 힘드네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전에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마다 절감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맞게 편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 집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동안에도 노력이 많으셨지만 금년에도 계약심사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그만큼 다른 데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다음에는 안전정책관님께,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있는 국가산단 가스누출사고 주민소산대책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서, 거기 중간부분에 나와 있죠?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울산발전연구원도 우리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울산 국가산단의 가스누출사고 시에 주민소산을 하면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10월말에 현재 나와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줬느냐 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의 환경관리부서에서 특수화학물질의 인․허가를 하던 것을 국가에서 환원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인․허가권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가지고 가서 영남지역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허가 업무를 다 가지고 가면 주민의 소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전에는 우리가 인․허가를 내고 우리 주민을 우리가 소산을 했는데 그러면 이 소산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국가가 환원해 갔을 때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연구과제를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연구과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활용도, 이런 것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계가 됩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지역에 화학사고가 났을때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소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시에서 가스누출사고 등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발생 시 매뉴얼에 대한 실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 늘 나오는 얘기지만 안전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후회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용역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각별히 홍보 내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안전정책관님, 요즈음 안전, 안전 하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번에는 공보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창조도시 울산 브랜드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 하겠다. 울산의 과거․현재․미래 역할에 대한 점진적 홍보와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된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저도 요즈음 일찍 들어가는 날은 일기예보 할 때, 공보관님이 바뀌셨지만, 그 얘기 알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울산 지명이 표기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 22일에 강길부 의원님께서 국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기회다 싶어서 미리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울산에 오실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쫓아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9번의 뉴스를 진행을 합니다. 9회 중에 일기예보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울산이 표출되는 것은 3번 정도.
종래

김종래위원

표기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러네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전 매체가 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나오는 빈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편이나 지상파 이런 것을 보면 MBN이나 지상파는 거의 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JTBC 이런 것은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대신 YTN이나 뉴스Y에는 전부다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MBC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하루에 8회가 뉴스가 편집되어 있고 다 일기예보도 편성 돼 있는데 MBC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sbs에는 서울에서 주로 진행하다보니까 표출되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송사측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은 하는 이유가 대구하고 부산하고 울산이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면 시인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그것을 전부다 넣으려고 그러면 자기들 편집도 새로 해야 되고 하는데 돈이 든데요.
종래

김종래위원

울산시에서 다른 홍보비도 대는데 돈이 되면 좀 보태 주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어제도 제가 잠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시청료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KTX 열차 광고 조금 줄여가지고 주십시오.
상은

이상은공보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울산광역시가 광역시 된 지 20년 돼 가는데, 제 선배도 제가 시의원 됐다고 어디에서 듣고 한번 축하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경상남도 울산시 시의원 된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에 오래 나가서 살던 사람들은 울산광역시로 된 지 20년 됐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서울 경기지방에 가보면.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울산을 알리는 홍보 역할에 일기예보에 그게 잠깐 뜨는, 우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공보관님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더 좀,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니까 강하게 좀 어필해서 자주 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강길부 의원님께서 위원회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잘 매달리셔 가지고 더 많이 송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고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정말 울산 행정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 강화 있죠? 이게 운영절차에 보면 집행부서의 장이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장이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이게 운영개요 감사범위에 보면 계약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영우

이영우감사관

거기에 공사 5억 원, 용역 2억 5000만 원, 물품 5000만 원 이상은 다 요구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장이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합니다. 그게 전체 252건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재무분야 투명성 확보 해서, 행사성 보조사업은 현장감사 병행으로 정산 전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감사관

그래서 네 번째 분야가 올해 감사관실의 특정감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부족하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인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특정감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고서에도 있듯이 민간단체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성 보조 이것은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보겠다는 것입니다. 나가보고 정말 이 돈이 저렇게 드는지 이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할 때 참고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주 바람직한 제도 같습니다. 이번에 민간보조 관련해서 조례도 새로 바뀌었죠?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됐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렴의 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했는데 청렴의 날 행사라든지 혹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매월 첫째 주를 우리가 청렴의 날로 정해 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방송을 청렴 관련해 가지고 좋은 옛 선조들의 말씀도 방송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시책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클릭 창이 있습니다. 인터넷 처음에 들어가면 청렴관련 문제를 10개 문제를 내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인드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의회에 있어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랐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월 하고 계시네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매월 초 첫째주 월요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관님, 요즈음 사회적으로 안전이 제일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좀 지금 현재 담당업무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뭐냐 하면 안전총괄, 사회안전 그다음에 산단원전안전, 자연안전, 민방위비상계획, 경보통제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민방위비상계획에서 경보통제를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같이 했는데 안전총괄에서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안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사회안전과 자연안전이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산단하고 원전 안전이 같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보면 산단하고 원전은 사실상 안전이 상당히 다른 분야거든요. 똑같은 안전이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리 3․4․5호기가 3월 정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시도 행정구역으로 원전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산단안전하고 원전안전하고 구분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원전특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같이 업무적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산단하고 원전,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합해져 있고 또 사회하고 자연은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담당업무 구분이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안전정책관실이 신설이 되고 조직부서에 저희들 지역의 원전이 아직 가동은 안 됐지만, 작년기준입니다. 내년 5월 되면 고리3호기가 가동이 되고 그다음년도에 고리4호기가 가동이 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비상계획구역이 30㎞까지 확대되면 울산시 전역이 다 포함되는 그런 구역도 설정을 하고 구호소라든가 방재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의 조직 예를 들어서 반드시 원자력안전실이나 안전과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두 번이나 했는데 조직부서에서 간과했는지 저희들 의사와 아무 관계없는 산단안전 여기에 원전을 붙여가지고 이런 조직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원자력이 가동이 되면 1kw당 1원이라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저희들 시에 들어오면 원자력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야 되고 원자력방호대책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원자력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원자력방호업무가 상당히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들어와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원자력은 이런 산단하고 별개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부서에서도 조간만 조직개편 때는 별도의 조직이 신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의아하기는 한데요. 이 조직은 우리 안전정책관님께서 조직을 구상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집행부서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일단 건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팀의 명칭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업무분장이 또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계의 자체가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2개의 계로 늘려야 된다든지 축소해야 된다든지 새로 신설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단지 건의를 하고 모든 것은 조직부서에서 인력과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같이 갖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의 조직부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의외고요. 결과적으로 울산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한다든가 또는 어떤 조직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안전에 관련된 시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은 안전정책관님의 거기에서, 물론 협의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협의는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원전관련해서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원전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도 지금 4명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원전은 1개과에 3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전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동이 되자마자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업무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담당업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시에도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체기술센터유치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뒷받침 해 줄 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도 원전특위가 있어서 그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분으로는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안전정책관님이 고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반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안전영향평가인가 했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최종 보고회를 다음 주에 시장님주재 하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보고회 결과는 타당성연구 용역입니다. 왜 울산이 마스터플랜 구축을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예산문제는 어떻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타당성연구 용역의 그 결과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가서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는 작년부터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에서는 이 국가산단의 안전문제는 국가업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울산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 할 문제라고 해서 현재의 국비지원을 손사래 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산자부 1차관님을 지난주에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울산의 플랜트 부분에 노후설비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집적화 돼 있고 또 땅 밑에, 모든 공단의 땅 밑에는 수많은 배관이 어떻게 묻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자부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정밀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려고 한다 하고 1차 설명은 한번 드리고는 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그러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일단은 국비가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안 되면 국만안전처 쪽으로 특별 교부세라도 받아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자부에 먼저 국비 문을 두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력이 안 되면 국민안전처에 재난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선회를 해서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울산에서 꼭 필요한사업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를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18년도에 완전히 완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2016년, 2017년, 2018년인데, 2016년도에 보면 현장 정밀진단 및 설비 안전성 평가, 2017년도 보면 위험성 영향 평가 그런데 이 두 개의 항목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첫째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3개년을 한 것은 국비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한해 년도에 50억 원을 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일 내에 할 수가 있는데 국비사업은 항상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례이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많은 화학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이 그중에서도 250개 사를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다면 소요되는 기간은 1개 회사에 가서 일부분만 보면 1시간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기일을 두고 점검을 한다면 1년 정도는 정밀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정밀진단의 결과치를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 설비를 사업자 주체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업체가 한 업체가 되면 모르지만 업체가 다른 업체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설비 안전성 평가할 때 위험성 영향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 같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어차피 기한은 1년 내 이렇게 똑같이 주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2018년 같으면 앞으로 4년 후입니다. 상당히 느리다는 것이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고 지금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4년후 같으면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엄청 늦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울산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4년이 걸린다면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치르고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는 당기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좀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도 어떤 시급성에 있어서 좀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서 시기를 당기자는 것입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시기를 좀 당겨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뭔가 정말, 17년 정도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 할 것이고, 어차피 이거 하시다 보면 각 기업체마다의 어느 업체는 어떤 위험물을 쓰고 이렇게 죽 나올 거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로서 되면 소방서라든가 다 공유할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 불산사고 같은 데는 초동대처가, 거기에 수소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불산이라든가 이런 쓰는 것이, 어차피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제일 필요한 데이터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화재가 났을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왕 우리가 울산시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꼭 댕기자.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만 확보가 되면 지방산단 같으면 지방비를 빨리 투여해 가지고 할 것인데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가 우리 주민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서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가 와야 우리가 매칭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할거 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국비 안 오면 안 할겁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사실은 이것은 지방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국가산단에 대해서 지방비를 100%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냐하면 우리 울산시민이 위험한데 국비 안 되면 지방비라도 해야 죠. 어떻게 합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반드시 국비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국비로 하도록 해야 되지 국비가 안 된다고 벌써 지방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국비 안 되면 지방비라도, 어차피 울산시민들이 다 이것을 공감하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정 안 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자부 너거가 해야 된다.‘ 너거가 하라는 식으로 아마 타당성연구 용역 나오면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국비를 빨리 가져오시고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비 따도록 노력을 하세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울산시민이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셔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국가에서 안 하는 것을 울산시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요. 각종 영상물 체계적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주요시책 현장, 행사 사진 DB화 1300건 정도 되고, 주요 행사 영상 촬영 및 DVD 제작해서 연 800건 정도 된다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어제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 때 보면요. 개방형 사진관리 DB를 구축해서 5월에 홈페이지 오픈계획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실 사진 DB와 공보관실 DB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정책관실에서 만드는 DB 중에 필요한 영상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드리면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DB화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민이 원하거나 또는 실,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그러면 드려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B자료를 구축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각각 쓸 수 있는 용도는 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그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기획관실에서 만들고 있는 자료 중에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다 주면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공유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나 이중적인 예산이 집행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감사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취약분야 특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감사목적이 위법․부당․비합리적 관행의 행정분야 개선방안 강구 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지금까지 특정감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분야마다 기술감사는 기술감사 쪽으로 회계분야는 회계분야 쪽으로 이렇게 했고, 특정한 건을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시 당초예산을 보면 30%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부정수급 관련 해 가지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과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울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알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민간단체보조금 쪽으로 저희들이 다는 못해도 표본적으로 해서 점검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은 현장을 직접 가셔 가지고 모니터링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갔다 오셔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내년 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축제․공연 안전관리 주요내용으로 해 가지고 축제․공연 전 시민 안전행동요령 고지, 종합상황실 운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월 한 달 정도 밖에 안 지났지만 2015년도에 축제 또는 공연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이게 공연법에 보면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축제를 고위험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교 공연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1000명 이상의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 송년회, 송년제야행사라든가 또 간절곶행사에 이런 재난․공연안전대책을 접목을 해 가지고 사전에 부단체장이 가서 점검을 하고 현장 상황관을 파견을 하고 해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도 없이 행사를 잘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축제내용을 보니까 봄에 물론 계절적으로 포근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24개 축제가 봄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각 단체별로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이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이것은 관리주체가 우리 행정기관의 구․군이나 시에서 부서에서 하는 관리 주체가 있고, 또 각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부 총 망라해서 1000명 이상 참석하는 축제가 56개 지역축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담당하는 직원이 한꺼번에 봄에 24개 축제를 하면 직원 숫자가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이것은 하루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일자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현장 안전정밀점검을 할 때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우리, 각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을 전부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에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위험요소가 있다면 행사 전에 반드시 그것을 마무리해서 정비한 후에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 3개가 겹치는 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난해 안전사고가 많이, 오늘도 보니까 축대 붕괴가 되어 가지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광주지역에 해빙기에 맞춰서 축대가 붕괴 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관실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전정책관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국가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울산에서 우리가 국세를 내는 것이 저는 20조 원 가까이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조 원의 50억 원은 몇%가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산단에, 울산시민은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안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자체가,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국가에서 확실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비라든지 모든 체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노력에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N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전도시 인증 추진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혜택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다만 UN재해경감국이라고 해서 인천 송도에 별도로 UN본부에서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방재안전도시인증을 받은 도시는 없습니다. UN이 인증을 해 준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부산은 아니에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부산은 아닙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부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부산은 WTO라고 해서 국제건강도시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대학교의 연구, 그러니까 민간대학교의 연구센터에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인증도가 좀 낮다고 봐지고요. UN에서 어떤 국가에 대한 인증도시를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UN은 그 도시에 3년간 각종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경감 사업이라든가 경감 시책이라든가 경감 인센티브가 우수가 되었을 때에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각종 사회재난이나 또 자연재난이나 이런 산단 모든 것에 대한 안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별다른 그런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UN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에 가끔 한 번씩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인위적재난과 자연재난, 사회재난 모든 것이 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모든 교육․의식․안전 이것이 삼위일체가 다 되어야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하여튼 처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시만 가입해서 하다가 구․군이 같이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프라 구축은, 그래서 구․군에 권유를 해서 현재 구․군이 다 가입을 하고 남구와 울주군이 현재 가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다 가입이 되면 시하고 구․군이 같이 안전도시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시기를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상은

이상은공보관

우리 안전정책관께서 노력해서 UN안전도시인증이 아주 어렵게 성사가 되면 좋기는 공보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은 없지만 밖에 나가면 울산이 안전도시라고 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저도 생각에 울산은 산업도시로만 외부에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도시이지만 정말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안전지원조례를 발의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인증을 받아서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 그것을 여쭤 본 것이고요.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님, 저희 옥동지역에 군부대 이전이 물론 시책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고, 주위에 모든 분들이 도심 한복판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연계가 안 돼서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행정부시장님실에서 이채익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내용과 별 상관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옥동 군부대가 10만 4337㎡ 중에 국방부 땅은 12.6%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산림청 땅이 86.6%이고 국토부 땅이 0.8%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청이 국방부로부터, 산림청 소유의 땅을 국방부로 재산이관을 안 해 주면 국방부가 이전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채익 의원님도 국방부에 가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현재 산림청과 국방부가 이 재산의 교환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아마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국방부가 이전을 추진해도 시에서 수용을 안 해 주면 그게 효과가 없잖아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국방부가 외곽으로 자기들이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그렇게 마다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옥동 군부대 부지는 시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지의 활용이라든가 그것은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부서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을 매입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국방부가 스스로 산림청 땅을 인수를 해서 나가면 시에서 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따로 수용을 하겠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때 이채익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채익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산림청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협의가 끝나면, 협의가 완료가 되면 국방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에 같이 협조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옥동이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결국 울산시도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정책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질의라기보다 안전정책관님, 제가 지식이 짧아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11쪽에 국가산단 얘기입니다. 국가산단 지하시설물 안전정보 관리체계 강화 그 부분인데요. 이게 강화한다는 것이 길이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지, 이 예산 등은 어떻게 편성되며?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울산시는 2006년까지 우리 시 지하에 있는, 도로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그다음에 송유관 그다음에 화학관 해서 1만 948㎞를 GIS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어느 땅 밑에 어떤 관로가 어떤 류의 배관이 지나간다는 것을 해 놨고요. 국가산단 안에는 1120㎞의 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OIL에서 정유를 해서 그 관이 온산 부두로 나가는, 그것도 지하로 배관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각종 탱크터미널에서 외국에서 오는 화학물질을 석유화학단지에 배송하는 것도 다 지하 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산단은 이것이 전부 지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수산단을 조성할 때에, 그래서 우리 시도 궁극적으로 향후에 산자부에 예산을 받아서 파이프렉이라고 해서 지하로 돼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지하 배관이 있는 데에서 배관을 수리하거나 새로 신설할 때에 해당지자체, 울주군이나 남구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도로굴착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종전에는 도로굴착 허가만 내주고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 포크레인이 자기들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관을 건드려서 가스가 누출이 되고 폭발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도로굴착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굴착의 시점에 소방부서의 안전책임관하고 저희들 부서의 안전책임관이 나가서 입회하에 ‘이 밑에는 무슨 무슨 관이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m까지만 파라. 그리고 이것을 팔 때에 이 관 옆에 무슨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20cm를 더 넣어라 덜 넣어라.’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시키고, 그래서 새로 관을 묻거나 보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을, 새로 교체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하는 것은 사업 주체가 하는 것이죠. 그 관의 주체가 여러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가 이 관이 노후가 되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를 새로 신설을 하거나 매설하거나 수리할 때에 도로 굴착허가가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자치단체에, 그때에 저희들이 나가서 입회하에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 입회하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시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홍보하고 맑고 투명한 시정과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적극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