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동영
한동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복지여성국 이유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노인복지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울산시 전체 경로당이 많이 있죠?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천기옥위원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시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수지침도 놔드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로당을 순회할 기회가 있어서 몇 군데를 다니러 갔었는데 요즘 일자리 창출 노인분들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이 되다보니까 빠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여가선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도 가셔야 되고 이 프로그램에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는 안 가시면 돈을 못 받으시니까 일자리 창출하시는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수업이 제대로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중복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셨죠?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프로그램을 부분별로 지금 현재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시간과 노인일자리와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나가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효율성이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언젠가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복지인구정책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지만 보육관계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3월부터 다 의무적으로 한다 했고 울산이 CCTV가 그나마 평균에 비하자면 그래도 많이 달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CCTV가 필요하다라고들 다들 이야기하시지만 그중에는 억울하기 때문에 CCTV를 달아놓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동학대 때문에 CCTV를 단다고 하면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보육교육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으로 CCTV를 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꼭 이것만으로 단다는 생각을 하다보면 좀 좋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순회를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지금도 순회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아동학대부분에 있어서 전국 시·도에서 인천 말고 울산이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설치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보이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문제는 해당되는 교사나 원장님들의 어떤 인식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장님과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전수조사하는 문제는 지방경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시키면서 저희 구·군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에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성교육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 교육을 통해서 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육교사님들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국공립이 부족하다보니까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크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 같은 아이들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 좋은 아이들은 국·공립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민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한번 해 봤으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민간부분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92% 정도 됩니다. 국·공립은 33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보육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공립이 많아야 되는데 국·공립 시설 하나에 보통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비용이 15억 원 내지 2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재정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설치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마 민간부분에서 이런 국·공립을 대행할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이 61개 정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점차 좀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보면 사립에서 훨씬 안전사고가 더 많고 해서 다 같은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아동학대는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아이키우기 좋은 이런 게 조성이 되려면, 출산장려가 되고 하려면 환경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강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시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천기옥위원
지금 보훈단체가 14개 단체입니까, 몇 단체입니까?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안보단체 1개하고 그다음 보훈단체 9개하고 10개 단체인데 나머지 4개 단체는 보훈단체라고 직접적인 추모사업회나 이런 부분들을 단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10개 단체는 그러면 사무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보훈회관에서 합동으로 다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직원이 몇 단체하고 엎쳐서 이렇게 직원이 한…….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각 개별로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다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직원이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늘 문이 열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 안에서 평상시에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각 단체별로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회원관리라든지 또 회원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단체 특성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전에는 보면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가선용도 좀 하시고 싶어 하시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사무실이 없다고, 다행히 울산시에서는 사무실이 저도 보훈단체가 있는 줄은 알지만 10개 단체가 다 있다고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단체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한번 씩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 보호작업장이 생산판매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15개가 있네요?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천기옥위원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판매시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산판매시설은 1개소입니다. 근로·보호작업장이 14개소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작업장에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곰두리라고 해서 판매시설이 여러 가지 생산품을,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판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에서 장갑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사서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판매시설이 보니까 참기름도 팔고 비누도 만들어서 팔고.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판매장에서 팔고요. 작업장에서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는 각종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관에서도 좀 연계를 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것이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판로가 없으면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장갑 같은 것은 판매를 하면 좀 적게 남더라도 많은 것을 판매를 하면, 개수가 많으면 수익률이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라든가 비누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기업체하고 연계가 안 되면 우리 관에서 예를 들면 보훈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여성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기념품이 나갈 때 여기와 연계를 해서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취해 본다면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도 있고 삶의 질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30페이지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가정 증진과 여성폭력 예방 강화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보면 12개소가 있네요. 보호시설 4곳, 상담소 8곳이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입장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천기옥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체해서 수당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처우개선비를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하던 것을 현재 11만 원까지 전부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하겠지만 차츰차츰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들을 종사자분들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역시도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폭력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또 많이 변하면서, 그래서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아까 수당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상해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상해보험은 각 시설별로 운영비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아,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위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폭력이나 폭력을 취해서 쉼터에다가 잠깐 이렇게 계시는 동안 가족들이 와서, 가해를 입힌 사람들이 와서 부인을 찾아내 달라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야간에도 늘 활동을 하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야간에 활동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시설하고 상담소가 있는데 자기네들 직원끼리 교대로 근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 이유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울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인구정책과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어린이집 올해 61개소에서 81개소로?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80개소.
현철
임현철위원
80개소로 19개를 늘린다는 이야기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19개를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복지부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인지 저희들이 연초가 되어서 조정을 해서 통보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예산기준의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가 확대되었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다가 자기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신규로 작년에 3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3개소 정도 취하를 한 곳이 있다고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건들이 공공형어린이집 하려고 그러면 평가인증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많이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비하게 되면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가정도 가능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가정, 민간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결국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을 100%는 되지 않겠지만 국·공립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거의 100% 국·공립수준까지는 못가지만 그 정도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겠죠.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다음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어린이집 인원수에 따라서 최소운영비가 116만 원부터 많게는 870만 원까지 매달 지원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이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틀리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지원이 틀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급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1호봉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어린이집 입장에 봐서는 비용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운영비를 보충해 주는 것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보육교사 처우만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이 되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학부모들이 국·공립 수준에 맞는,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 원아수 모집을 하는데 도 굉장히 유리한 편이고 그만큼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네요?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들의 일련의 사건들 사회적으로 나라를 한번 흔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이런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크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육수준도 그만큼 상승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올해 19개를 확대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육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노인복지관이 10개소, 경로당이 763개소 그런데 남구에 노인복지관이 한 5개소가 됩니다. 시립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남구의 노인복지관에 한번 다녀보니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활용, 건강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로당이 전체 남구에 몇 개소라는 게 지금 파악이 잘 안되는데 저희 지역구 관내에 2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한번 가보면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문수업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가면 그렇게 활성화되는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면 이런 노인복지회관 시설로 우리가 노인들을 유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로 운영이 잘되는 경로당은 사실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나이가 85세 이상 90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서 생활하고 그렇다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3, 4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경로당을 폐쇄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폐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남구 쪽에 경로당을 제가 대체적으로 한번 다 돌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경로당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노인들의 복지, 여가,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인데 실제로 노인복지회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그 수준에 정말 미치지 못한다. 그럼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정말 당구부터 시작해서 노래방까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물론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거의 하루 종일 100원짜리,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그런데 그나마도 경로당을 하나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충족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경로당 수가 많다, 우리 노인정책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노인들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확대를 하고 그쪽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노인회관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많이 확충해서 노인들이 여가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나마 10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울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립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전체 5개가 남구에 있고, 4개 구·군에는 노인복지회관 수가 굉장히 지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인복지회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물론 경로당도 없으면 안 되죠. 아마 울주군 같은 데는 더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굉장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에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울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수는 12월 현재까지 106개국에 2만 5600명 정도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울산인구의 2.2% 정도 되나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결국은 외국인분들이 거주하는 수도 있겠지만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분들이 없으면 그 출산율도 과연 유지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 이바지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에 버팀목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문화가족들 이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원이고 구성원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32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한 올해 어떤 사업을 펼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은 지금 현재 옛날하고 틀려서 우리 인식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문화도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내국인과 똑같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어 언어교육이라든지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평상적인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음장생포동이라든지 아니면 울주 온산이라든지 현재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다문화가족들 그다음 외국인노동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쉼터라든지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어떤 활동을 자기네들 자정활동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음장생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입니다. 특히나 그런 쪽에 동을 통해서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고국의 정도 느끼고 한국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더더욱 야음장생포동 쪽 이런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인데 자녀양육에 대한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시고 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행사성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나라를 체험해 가면서 정말 자기가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울산의 시민으로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끊임없이 올해도 전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노인요양병원 이것은 건강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면 됩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울산에 노인요양병원이 45개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5575개 병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실 핵가족화가 되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추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에서나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요양병원의 관리감독체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울산지역 요양병원이 수준이하다, 보셨죠?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4년 요양병원 입원적정성평가결과에 의하면 울산의 요양병원 32곳 중에 단 한 곳만 1등급이랍니다. 그것도 시립요양병원, 제일 하위등급인 5등급이 9군데나 돼요. 그리고 또 5등급이 연속 5등급을 받은 데가 세 군데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 담당부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고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적정성평가는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3등급 이하를 받은 데가 23군데가 있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력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아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 쇠고 난 다음에 3등급 이하를 받은 23개소에 대해서는 구·군하고 특별점검을 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위반사항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사 1명당 환자수 또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물리치료사 1명당 환자수 이것은 바로 요양병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또 어떤 요양병원의 서비스차원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관이 개입을 해야 된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기준 이하는 아니지만 최고 하위라는 이야기잖아요?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울산이 WHO건강연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인증을 받겠다는 마당에 이런 것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전체 다 1등급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각 실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울산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항상 감사드리면서 무상시리즈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작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가 대동소이, 차이점이 별로 없고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만의 특화된 복지를 추구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위기가정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체 등 민간단체 협력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대충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위기가정에 지원해 주는 실적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적인 금액이나 또 지정기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구에서 다 위기가정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동모금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대충 알고 계시는지?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위기가정이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그 이상의 소득이 인정이 되면서 소득 하향 120% 정도 대상되는 사람을 위기가정으로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어떤 급여가 7개 정도 급여가 있습니다. 그 급여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저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지원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배분을 할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위기가정에 지원해준 예산이 5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발굴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위기가정 이런 부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인한 입원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나 또 갑자기 사고사로 사망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이 절차와 과정이 억수로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중요하고 그다음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부분들은 읍·면·동에 통·이장님들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전에 보다 좀 많이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발굴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제일 문제점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주변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아는데 진짜 위기가정이 발생되었는데 주변에 인맥이 없었을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에 강화를 많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울산지역에, 큰 사고가 났다 하면 울산지역이 항상 보육이나 양모나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울산시민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재발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장님이하 교사들의 인식이 진짜 제고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쨌든 처벌이 강화가 되어야 좀 조심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보육교사들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격기준을 따기가 인터넷공부를 해서 교사자격증을 따다보니까 교사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을 안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교육을 계속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 말고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숫자가 7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전체 6990명이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 북구에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잘 세운 것 같은데 한 어린이집에 10명의 교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표되는 교사를 통해서 9명의 교사한테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전파시키고 그 원에 있는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북구에 진행되는 부분을 봤습니다. 대표교사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교사로 인해서 다른 교사들에게 파급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 학대 때문에 계속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부각이 많이 되는데 교육내용이나 간식, 보육비 이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학대만 계속 이야기하다보니까 그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있는데 전체적인 어린이집 교육의 질이나 내용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걸
김문걸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이라 하면 나이가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법령에는 없지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65세 같으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노인으로 기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베이비붐세대 지원 가칭 내일설계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도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붐세대가 울산에 17만 5000명이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2막을 준비하는 베이비붐세대들에게는 취업과 창업, 체험 등을 통해서 인생2막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일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진행하고 베이비붐세대는 베이비붐세대대로 65세 이하의 베이비붐세대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교육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울산지역이 특히 중화학공업 이런 회사들이 많은 관계로 베이비붐세대들이 타 지역보다 비율적으로 좀 높죠?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사실 60세 이상이면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집에서 쉬다보면 등산이나 노인회관도 갈 수도 없고 경로당도 갈 수도 없고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기업체하고 연계를 하든지 진짜 인생 제2막을 10년에서 15년 정도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사람들이 수요, 욕구 뭘 원하는지 조사도 한번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욕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고 내일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각 기업체,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베이비붐세대에 대해서 제2인생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우리 지역 내에 중소기업체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계획이 따라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베이비붐세대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1위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1위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 80년대에 76%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한 경우이고 지금 현재는 9%, 90년대 이후는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속을 일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찾아가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자식들 출가시키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비붐세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대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갔을 적에 자기 자신 건강이나 재산관리는 자기가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식들에게 재산상속이나 여러 가지 또 과도하게 출가할 적에 결혼식 때 많이 지출함으로써 자기 노후를 보장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뒷장에 경로식당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경로식당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 밖에 안 드시는가 굉장히 식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나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울산관내에 33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하루에 2300원 해서 250일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경로식당마다 전부 줄을 서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줄을 많이 서고 식단이 질이 안 좋다 보니까 불만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로 경로식당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식당운영을 추가 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실현 나와 있는데 울산지역이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로는 경제활동분야나 보건분야 이 부분에 상당히 떨어지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게 울산이 성평등지수가 하위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부분은 상위권에 다 드는데 뭐가 하위권에 드느냐 하면 경제활동과 보건의료관계 여성분야가 성평등지수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분야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울산은 산업구조 자체가 남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산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지금 현재 남성들도 퇴직을 하고 나면 나중에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고 나면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남성들만 꼭 해야 되느냐, 여성들도 거기에 침투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선사 용접이라든지 설계 캐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교육을 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많이 한다는데 정말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정말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뭐가 많이 수요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과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상임위에 여성가족개발원 프로그램하고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개발원은 3월에 개원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인력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근
고호근위원
아닙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프로그램 하는 부분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건강정책과 36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시설관리, 금연클리닉 운영, 담배가격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관계로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울산시에서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도 잘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지, 지금 판매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인체에 무슨 유해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전자담배판매소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자담배도 일반담배 이상으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금년 중에 제도개선 보완을 통해서 그 부분도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개선책이 내려오기 전에는 울산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조사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합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담배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전자담배판매량이 17배나 상승했다는데 전자담배가 국산도 있지만 중국산도 있고 특히 포름알데히드같이 암발생 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전자담배 부분은 안전할까 엄청나게 고민스럽고 본 위원도 전자담배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인터넷에 전자담배 유해성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사고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슨 조치가 나오기 전에 울산시 자체에서 판매소도 파악을 해 보고 제품이 수입품인지 국산인지 유해성 부분도 한번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검토해 보시고 신문에 나가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는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각 위원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기옥 위원님께서는 일자리창출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셨고,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CCTV 설치관계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전문성강화, 어린이집 지원확대에 대한 질의와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 당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확보 및 장애인 자립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질의와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임현철 위원님께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증설 및 지원에 대한 질의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늘려 보육수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셨고, 비효율적인 경로당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인구정책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중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에 대한 교육, 애향심고취 프로그램, 자녀양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울산의 노인요양병원 수준이 지역평균 이하에 대한 문제제시와 이에 대한 대책 질의를 해 주셨고,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울산만의 특화된 복지정책을 만들도록 당부를 하셨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율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절차간소화 및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하셨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셨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식변화와 아동학대 교직원에 대한 처벌강화,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하셨고, 전체적인 어린이집 보육의 질 내용 및 중점 관리당부, 베이비붐세대의 지원과 관련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욕구 등에 대한 조사와 지역 기업체와 연관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달라고 하셨고,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 및 확대, 여성취업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92호)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제6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유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2014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검토보고 잘 해놓으셨고, 그런데 제안이유 가에 보니까 ‘금년’이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 5월에서 12월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검토보고서도 참조를 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우리 시에 건강수준 또 주민관심, 건강특성에 대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5개 구·군의 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더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우리 시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할 사업의 근간이 되어줄 중기기본계획을 보니까 4년 동안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울산시가 활기차고 건강이 넘치는 도시로 더욱 더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주요사업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금연교육을 전문강사님들이 파견이 되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금연에 있어서 전문강사님이 어떤 분들이 보통 전문강사님으로 보시고 강의를 하러다니시는지?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간호사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별도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로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계통에 옛날에 경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그러면 장소는 학교로 직접 가서 하십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다양하게 합니다. 기업체나 학교에서 20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강사가 직접 가서 금연에 관한 실제 이론교육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별로 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심각하다,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꼭 들어봐야 되겠다’는 걸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하는 아이 같으면 흡연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변의 권유로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학교에서 실례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정말 수급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수급자아이들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급식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이, 요즘 담뱃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담배 피울 돈은 없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는 못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거나 내지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잘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단속을 어떻게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올해 금연단속을 위해서 지도원을 구·군별로 5명에서 7명씩 전부다 증 시켰습니다. 제일 문제가 청소년 흡연율이 사실 우리 울산시가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래서 학교와 우리 시하고 같이 교육청과 병행해서 올해 사업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학생 보건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들을 파견해서 직접 흡연에 대한 금연교육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반드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받고 오너라’라고 선생들한테 교육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올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걸 잘 하셨네요. 정말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주변에서나 담당선생님들께서 클리닉을 꼭 받고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전문강사를 파견해서라도 이런 곳에 더 강화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금연이 건강정책과에서 금년도의 주도적인 사업으로 선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 보면 잘 안내려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보면 성인들은 담뱃값이 올랐다고 이번 기회에 끊자는 생각이 있는데 학생들은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타 써서 ‘아, 비싸니까 이걸 내가 안 피워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피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에서 파견인들을 2, 3회 가던 것을 교육을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월 동기에 520명 정도, 같은 기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올해는 2480명 정도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그 정도 되고요. 우리 시의 담배자판기하고 소매업소 두 가지가 일반적인데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전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 보겠는데 자판기가 116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소매인이 3540개 정도 있습니다. 담배를 팔수 있는 점포가 있는데 올해 2월 25일부터 획기적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게 금연클리닉에 금연을 하는 이게 치료로, 병으로 보고, 질환으로 보고 병의원에 가서 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 줍니다. 금년도에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2월 25일부터 예정인데요. 일반인도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도록,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올해부터 적용해 줍니다. 그런 제도가 바뀌는 사항도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되거나 친구들이 주변에 선생님께 ‘저 학생은 담배를 피웁니다.’ 라고 알게 되면 꼭 그런 아이들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금연클리닉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 울산이 유독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고민을 해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성인 흡연율은 평균이하인데 청소년, 학생 흡연율이 지금 높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그냥 삽입해 놓은 부분인 것 같고, 예산이 보면 2005년부터 죽 해서 1년에 1억 2900만 원, 1억 21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건강도시의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 돈은 지금 현재 용역하는 예산,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있거든요. 시비, 자원투입계획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표에 보시면 선포식이라든지 연회비 부담액이라든지 행정적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여기에 중장기 1억 1000만 원은 그런 예산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중장기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지 그 사업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전부 예산 계획해 놓은 부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뒤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1억 2100만 원씩 그 부분도 전부 용역비입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중장기 연차별로 어떤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작성입니다. 일단 건강도시가 선포가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따른 용역을 다시 또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데 비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비 부분은 이렇게 건강도시가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그 선정에 따른 것은 없는데 각 단위사업별로는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은 건강도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선포식하고 하는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실태를 봐도 한국만 굉장히 많고 중국, 일본 이런 부분이, 사실 건강도시 선포를 하려면 건강한 도시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수명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강원도나 이렇게 농촌에 환경이 엄청나게 좋은 건강도시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울산은 공해지역이고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도시가 산업화과정에서 사실 보건·의료 쪽 분야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뒤쳐져 있고 떨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이런 식들을 통해서 시민들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더 많은 정책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이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부분인가 저는 그 고민부터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다 반영시켜 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울산이 건강도시냐 아니냐 그 기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앞으로 이 계획대로 건강도시로 선포한다면 정말 울산이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뒤에 배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72페이지에 유독 울산이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이 많은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암 종류 중에도 어느 암이 제일 많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울산이 암발생률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전체 암, 그중에서 다시 폐암이 1위입니다. 순환기암이 전체적으로 봐서 2위이고.
천기옥위원
기관지 쪽?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기관지 쪽이 2위고.
천기옥위원
예전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후두 쪽으로 암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호흡기암이 5위 정도 됩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봤을 때 뇌질환이 많다는 것은 좀 과로라든지 피로 이런 쪽일 것 같고요. 특히 또 암환자 중에 기관지라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경오염이 많아서,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기관지 쪽이 좋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울산은 산업도시다 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직장에서 요즘은 정기검사를 다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초기환자들도 다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발견을 하다보니까 사망률은 낮다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1위라는 게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용역을 아마 준 것 같은데, 좀 대책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대기질 오염에도 좀 신경을 우리 관끼리 업무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호흡기질환의 암 같은 경우에는 추정 정도는 하겠죠. 과거에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질이 나빴을 때 그때 나쁜 대기를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2, 30년 지나니까 암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전문용역기관에 아직 결과 나온 것은 없는데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암 발생률이 1위라니까,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기업이 많고 근로자들이 많다보니까 정기적으로 정확한 검진을 하다보니까…….
천기옥위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그게 오히려 데이터에 잡히다보니까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꼴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도 단위에, 전라도나 이런 데 보면 낮습니다. 건강검진 자체를 안 하니까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단이.
천기옥위원
우리 시에서도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환경오염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현철
임현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게 이게 폐암률 1위라는 사망원인이 1위로 되어 있는데 사망원인이 1위가 아니고 폐암검진에 의해 가지고…….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검진인원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검진인원이 1위다 그겁니까?
형수
성형수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아까 마무리 지읍시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대기질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질의도 많이 하고 개선할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엄청나게 안 좋고 또 거기에 발암 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먼지하고는 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기관지, 아마 오래 울산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전체가 다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폐암은 당연히 기관지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1위가 당연한 부분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검진율이 높아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가 되려면 대기질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후속조치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데이터만 죽 해 놨는데 이 부분가지고 건강도시 선포식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할 적에는 그런 저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 그런 부분이 의지가 담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2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