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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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원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2015년 창조경제본부 소관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경제정책관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양광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정의관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입니다. 김규환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윤정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인철위원장대리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평소 대구농업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농업의 발전 및 대구시민과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선 기술지원과장입니다. 1월 21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은 이솜결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인철위원장대리

이한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청양의 해를 맞아서 언론이 과장도 좀 하지만 IMF 환란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서민들의 절규를 좀 귀담아들으셔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이런 대단한 것 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상가가 문 닫지 않도록, 실업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침부터 술 먹고 있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의 수사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화려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 전면에 크게 나와서 참 우리 의회도 부끄럽게 하고 대구시 공무원 전부 부끄럽게 했는 시민회관 임대계약조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내용 들었습니다.

김원구위원

문제가 뭐였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습니다. 시민회관 관련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노력 안 해도 손실이 다 보전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대가 안 되지요. 그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대충 아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것까지 상세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계약을 주도했던 간부직원 여기는 혹시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다른 일반.

김원구위원

이 자리에는 혹시 없습니까? 그 계약, 시민회관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주관했던 간부가 이 자리에는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갑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DT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DTC는 1년에 유지비로 약 28억 얼마 운영비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8억원 정도가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28억원 정도 되는데 임대를 하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DTC가 열심히 임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일단 계약조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손실분은 저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니까요. 시민회관하고 똑같고. 또 이야기가 비약됩니다만 버스준공영제가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안 해도 모든 손실을 보장해 준다는 희한한 계약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도 똑같이 임대할 노력 하나도 안 해도 손실이 다 보전되도록 계약을 해놔서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DTC도 똑같이 섬유산업연합회가 하나도 노력 안 해도 그 운영비 다 보전해 주는 계약을 해놓고 지탄받아야 될 순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섬산연하고.

김원구위원

그 계약 언제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계약은 작년 6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불과 한 1년도 채 안 되기 전에 충분히 우려 안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어차피 처음에 DTC가 시작하게 된 동기도 지역업체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좀 있어서.

김원구위원

요구지만 1,000억원이 넘는 건물을 만들어서 임대해야 되는데 임대할 동기가 하나도 없는 계약을 하는데 그때는 심각한 우려를 안 하고 지금 심각한 우려를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DTC의 기본적인 기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지역업체들의 어떤.

김원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DTC가 임대 열심히 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조항 자체는 지금 없고요.

김원구위원

그런 조항 계약은 왜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조항 자체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금 나가는 거고, 이게 시민회관하고.

김원구위원

시민회관하고 똑같이 지탄받을 일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시민회관하고는 좀 다른 게 일단 DTC의 기능 자체가 지역업체들의 어떤 기본적인 제품이 더 팔릴 수 있도록 일단 기획이 됐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들의 어떤.

김원구위원

두 번 입찰해서 총 임대해야 될 게 100 몇 개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118개입니다.

김원구위원

118개 두 번 공모해서 5개 임대됐지요? 계약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다음에 좀 있으면 디스카운트를 할 겁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3차 공고 후에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디스카운트하고 그다음에 땡처리하듯이 수의계약할 겁니다. 그것 섬산연합회가 그렇게 디스카운트하고 땡처리하면 따갑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 저희 목표가 원래.

김원구위원

목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인해 줘서 섬유산업연합회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동기가 그 계약서에 있냐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저희 계약서 자체에는 그런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런데 6월달에 계약할 때는 무겁게 걱정 안 했나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그때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김원구위원

고민을 했는데 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계약은 저희가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가지고 계약을 한 거고요.

김원구위원

법적인 요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상가를 임대하는데 “임대를 위탁 맡기는데 니 얼마 벌어오든지 유지비, 관리비 줄게.”하고 계약하겠습니까? 법적 조항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DTC는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만약 안 한다면 어차피 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원구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것 하필이면 왜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업과의 어떤 네트웍이 가장 강한 데가 섬산연이고요.

김원구위원

임대업 아닙니까? 맡긴 게 박물관 관리하고 임대업 아닙니까?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섬유 관련 사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저희가.

김원구위원

맞습니까? 기대하는 조건이 임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 시설 관리하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단순 임대 관리는 아니고요. 임대하기 위해서 큰돈을 들여가지고.

김원구위원

그것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그것 왜 여러 경쟁, 우리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두 차례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런 시설을 임대 관리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투자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 뭐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시설관리공단.

김원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것 하는 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여기에서 예전.

김원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임대 관리 못 합니까? 특수성 이야기하지 마세요. 농수산물시장도 하고 있고 수영장도 하고 있고 공원도 하고 있고 임대하고 시설 관리하는 걸 하라고 맡겨놓은 조직이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생뚱맞은 이해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놓고 그것도 ‘너희가 임대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 운영비 줄게.’ 이런 계약은 왜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당초 취지에 맞게 저희가, KDI에서 일단 예타할 때도 전문 지역섬유업체와 네트웍이 있는.

김원구위원

당초 취지에 맞게라면 사격장은 사격인한테 위탁해야 됩니까? 수영장은 수영인한테 위탁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한 1년 정도의 어떤 기획을 거쳐서 그때 결론 났던 게 지역의 어떤 전문, 지역 섬유기업들과 네트웍이 있는 전문 민간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때 KDI 권고사항이고요.

김원구위원

우리 시는 DTC에 대해서, 시설위탁관리 하는 데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지금 운영위원회 자체에 시의 경제부시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인사는 기본적으로 섬산연 내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섬산연 내부규정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그럼 아무렇게나 채용해도 괜찮습니까? 공정하지 않게 채용해도 괜찮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할 수는 없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공모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특별전형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특별전형 몇 명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1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하게 섬유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섬산연 자체가 섬유에 대해서 전문가들만, 전문가라기보다 기업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을 특별전형 하는 거는.

김원구위원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언론 쪽하고 행정기관, 대구시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런 사람은 공모하면 안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공모방식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쪽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설 위탁하는 데는 채용 특채를 아무렇게나 해도 대구시가 이제 가만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왜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건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원구위원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개관하고, 개관 때까지 어떻게든 임대.

김원구위원

투명하지 않게 특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는 것이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일단 그쪽 내부규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저희는 일단 결과로 평가하겠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김원구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채용하든지 결과로 임대만 잘 나가면 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김원구위원

우리 국립과학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그렇게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똑같이 위탁 가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국립과학관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립과학관 자체는 공모방식을 취했지만 결국 평가위원들이.

김원구위원

공모를 해도 그 공모에 공정성이 없다고 지탄받았는데 특별채용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김원구위원

그것도 섬산연 자기 살림, 자기 예산으로 자기가 하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우리 시가 28억원씩 운영비를 주는 거기 봉급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럼 지도·감독해야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김원구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왜 채용에 투명성이 없느냐는 건, 왜 하필이면 섬유산업연합회에, 우리가 그런 것 관리하라고 둔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한 후보만 내세워서 거기 계약했느냐는 건, 또 도무지 임대를 할 동기조차 없는 시민회관하고 똑같은 이런 한심한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3건 다 하나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못 받아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본부장한테 했는데 똑같이 지금 수긍이 안 됩니다. 개선안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조직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편하는 걸로, 좀 단순화시키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원구위원

지금 제가 3건 이야기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다음에 첫 번째 임대 부분, 지금 5개 업체밖에 안 왔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략 중의 하나가 어차피 DTC를 만든 목적 자체가 지역의 제품이 제대로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김원구위원

행정은 법규나 규정, 제도를 만들어 내놓고 그 제도를 따라가는 거지 제도 없는 데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런 게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도 결국에는 제도가 있지만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 부분이.

김원구위원

그 제도가 임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회사 지탄받은 게, 준공영제 지탄받은 게 시민한테 지탄받은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담당하는 사람 보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결과로 평가를 받고 저희가 또 섬산연을 평가하는 쪽으로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기관 위탁 부분도 혹시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행정에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길, 그런 빌미가 안 생기게 하고 시작하는 게 행정이라야 되는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예상이 충분히 되고 전례가 여러 번 있는 데를 또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공허한 대답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섬산연하고도 얘기하고 업체도 같이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김원구위원

시민회관 지을 때 그 당시 간부도 캠코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열심히 임대하려고, 1년 동안 임대할 노력을 안 했다고 되어 있지요? 언론에 의하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김원구위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캠코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기보다는, 이쪽 섬유업계들은 자기들 섬유산업 발전 자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봐온 바에 따르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구위원

DTC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건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다시 시민들이 봉이 되고 언론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계약은 다시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농업기술센터 질문마저 할까요?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김원구위원

농업기술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이것 어디로 갑니까?

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