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대구시에서 K-2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군 장성 출신인 김상경 안보보좌관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K-2이전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의 구체적인 역할과 각오를 좀 듣고 싶은데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안보특별보좌관
우선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5년도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동안 32년간 전투기 조종사로서 2010년 7월말에 전역을 해서 4년 4개월 정도 삼성탈레스라는 방위산업업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 1월 8일부로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대구시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하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구시가 K-2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또 하나는 소음 피해에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핵심전력인 군을 자극하거나 군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역할이 대구시가 원하는 K-2 이전과 군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서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잘 모색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K-2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K-2의 비용문제와 또 하나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장을 중심으로 K-2이전단장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군의 본연의 임무가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군의 어떤 정책입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정부를 움직여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구시와 그리고 국방부, 군, 군의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통해서 대구시가 성공적으로 K-2를 이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K-2 이전은 대구시의 일도 아니고 대구의회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저도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임무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님들께서 들은 바와 같이 김상경 보좌관님은 대구출신이면서 K-2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공군에서 두루두루 요직을 거친 전문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김종덕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보좌관님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보좌관님께서도 모쪼록 우리 K-2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좌관님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대구 창조”를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공사, 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10시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7대 의회 개원과 함께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비전 실현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찬 시동을 걸었던 출발선이었다면 금년에는 대구 재창조의 원년이라는 기치 아래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욱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배헌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창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남형근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정제룡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종도 국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구상하는 대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 도시계획수립 시에 주민의견 수렴과 또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은 물론 예산상의 낭비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그 동안 도시계획수립자체가 좀 관 주도로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하향식 도시계획수립이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방식을 좀 바꿔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다음 시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그냥 말로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자 싶어서 저희들이 자문단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단도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우리 예측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구시내 전역에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도로부분부터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해 놓고 도로를 계속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어느 사항에 부딪치게 되면은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실 예로 달서구 우방드림시티 북편 도로건설은 이 도로 전체가 542m인데 392m를 지금 개설 완료 해놓고 150m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교통국에서 아마 답변드릴 사항인 것 같은데.
이귀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들어보세요. 답변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귀화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지금 성당자동차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게 1~2년 전에 성당자동차학원이 설립이 된 곳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도 안 하고 도시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하며 이 도로 개설을 안 하면 엄청난, 이게 추진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 수립할 때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서 수립을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개설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책임을 집니까? 이런 부분은 한 가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참여단, 지금 현재 봐서 시민참여단 100몇 명 구성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참여단 대구시 지역의 요소 중에 뽑아서 한번 실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실태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격지구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대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시민참여단 뿐만 아니고 지역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공고하는 기간도 14일 이렇게 법정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 보다 폭넓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의견수렴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역별이라든지 또 직능별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귀화위원
물론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는 앞으로 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수목원 입구라든지 또 앞산터미널 통행량이라든지 전부 다 도시계획수립 할 때 예측 잘못으로 전부 다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안 되는데 그냥 전부 연구용역 전부 줘 가지고 그냥 추진을 막무가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도시계획 변경되기를 생각한다면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2030 수립 지금 일몰제 도래되면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제는 정말 도시계획 수립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총체적인 부분이 대구시민들한테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대구시가 대구시민들한테 정말로 인정받는 행정을 하려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도로와 공원에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기한연장을 건의한 부분이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기한연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지금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지금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행할 것하고 안 할 것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분류작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로와 공원 쪽인데 그런 분류작업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도로과하고 공원과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면서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용역부분도 계속하는데 그냥 용역 쓰시지 말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전문가도 많고. 이제는 계속 한 곳에 용역 줘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용역기관도 전문가를 전부 다 구성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지구단위계획 정비 타당성 조사 18페이지 보면 산격지구 63만5,000㎡, 결정고시가 2010년 6월 21일날 났는데 사실 이전에 이거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원래는 반대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넣어서 묶어놓고 또 이제 와서 풀겠다는 하는 건 이거는 또 뭔 이야기냐 말이야. 4년, 5년도 안 되어서 이거 뭐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다. 용역까지 줘서 묶었을 것 아니에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 돈이고? 우리 국장님 돈입니까? 누구 돈 가지고 했는데 이거? 용역 줘서 할 때. 그러니까 2010년에 6월에 묶었는데 지금 4년 되어서 다시 또 푼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지만 자기 재산이 아니라 그러지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거기에 지주들한테 또는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4년, 5년 동안 행위제한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거기다가 시비까지 넣어서 용역주고 묶어 놔 놓고 이제 와서 또 뜬금없이 푼대요. 해제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안 맞잖아요. 왜 애초에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할 때는 안 된다고 묶어가지고 돈까지 들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시비 내버려가면서 예산 내버려가면서 해가지고 묶어 놔놓고 이제 와서 4년 만에 또 풀어? 해지한다? 또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앞을 그렇게 못 보냐 이 말입니다. 이거 63만5,000㎡가 원래 이거 어디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잘 그거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이 63만5,000㎡가 종합유통단지에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던 땅이에요. 이게 원래. 원래 종합유통단지가 42만평을 개발할 때 이 지구단위계획에 폐지 문제가 나오는 이 땅이 종합유통단지에 편입되어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존치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주들이 북구청을 찾아가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렸던 땅이에요. 왜?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대구시가 42만평을 개발을 할라 하다가 이것을 제척시키고 지금 현재 유통단지 26만평만 개발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야 되고 왜 해제를 해야 되고 왜 이게 난개발이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골칫덩어리를 가지고 가느냐를 갖다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이거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에 의해가지고 그냥 막 그어 버리고 막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반발은 반발대로 사고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은 낭비를 하고 이제 와서 4년 만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려 그러고. 그럼 이 행정이라는 건 필요가 없지. 행정이 오히려, 행정이 뭡니까? 시민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행정인데 오히려 시민의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불편을 주고 그래서 지금 푼다. 그럼 애초에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합유통단지 내에 부지를 그럼 종합유통단지로 지정을 해주든지 처음부터. 애초에 당초에 했던 대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든지 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골병드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을.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경위를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창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주민들 편의에서 보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자, 좋다 이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나간 과거는 불문에 부치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폐지를 했을 때 따르는 부작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라. 지금 그 지역이 현재 완전히 슬럼화 돼가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난개발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아무런 대안 없이 지금 폐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내말은. 좋다 이거라. 주민들이 원하니까. 왜? 주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건 맞아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걸 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난개발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주범이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라. 무슨 대안을 가지고 폐지를 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대안이 없다 이거라. 지금 여기. 주민들이 그냥 원점으로 그냥 옛날로 원상복귀를 해 놓으라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존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더 난개발이 가속됐을 때 연탄구루마 하나 못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현장 가보셨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차 1대 못 들어갑니다. 요새 차 1대 못 들어가는 준공업지역이 있습디까? 대구시내. 이게 준공업지역이에요. 있습디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 차 1대 못 들어가는 준공업지역인데 이걸 갖다가, 63만㎡ 갖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버리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라. 이게 도심 속의 검단들보다 더 금싸라기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단들만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 아니고 이것도 검단들 못지않게 금싸라기 땅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해제를 할 때는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을 시킬 때는 뭔가 답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라. 덮어놓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라.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슬럼화가 되고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통행이라든지 도로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면서 우선 도로부터 저희들이 한번 보수할 때는 해제해 놓고, 보수할 때는 좀 하고 그다음에 포장도 좀 하고 이렇게 그다음 하수도 문제나 이런 걸 좀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해제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되는 데 보완책을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 결손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내가 하잖아요. 해제가 물론 해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점으로 돌려주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사유재산을 갖다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폐지를 하려면 거기에 폐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완하고 해소할 거냐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덜렁 폐지만 해버리면 다시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오히려 더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폐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폐지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보완을 해서 따라가 줘야 되지 덮어놓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안 없이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이거를 폐지하면서 대안까지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부 대안이 정리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 이게 원래 이 땅은 종합유통단지의 수용이 되게 되어 있던 땅입니다. 원래 유통단지 개발 계획을 보면 42만평인데 이 땅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아까 했지요? 북구청에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왜? 준공업지역이니까 데모를 해서 지가를 올려버리니까 대구시에서 이 지역을 제척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46만평에서 26만평만 지금 유통단지가 개발되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되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다시 또 건의를 하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2010년에 묶었다. 묶었는데 또다시 4년마다 주민들이 재산권에 상당히 문제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4년 만에 다시 또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시킨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자체가 문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을 폐지하려 그러면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보완해서 폐지를 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그냥하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난개발보다, 지금 현재보다 더 슬럼화 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이면도로부터 시작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꼭 보완을 해가지고 폐지를 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째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검단들 상당히 대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개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또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입장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성의료지구와 같은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검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업단지지요? 뭡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산업단지.
김창은위원
산단을 어느 정도 일정지분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최소화 시키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산업단지는 왜냐하면 사실 그 지역에 산업단지 들어가는 게 아깝지만 옆에 검단공단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 지가로 봤을 때 산업단지가 유치가 됐을 때 분양에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 일대 복합문화레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 유치했을 때 이 산단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최소화 시키고 최소화 시켜야 또 지주들한테 보상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주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적정 단가에 보상을 해 달라. 그런 뜻이 아마 있는 게 제일 우선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잊지 말고 우리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지구 단위계획을 잡아서 어떤 시설을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거기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 받는 지주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하고 살펴주면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비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강구하고 잘 좀 만들어가지고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세요. 또 그런다고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금싸라기 땅 해놓고 또 이상하게 개발해 가지고 사람 또 난리 나도록 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하세요.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시재창조국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간부분들, 공무원분들이 이게 내 땅인데 이 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멋진 땅으로, 부산에 해운대가면 뭐 있다 그랬지요? 요새 보니까 센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센텀시티요.
김창은위원
그 못지않은 명품 복합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연구,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할 수 있겠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나중에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었노, 김종도 국장 때 만들어가 김종도 국장이 불러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주력부서에서 그거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 파트로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하여튼 명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실명제한다고 그러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정책실명제요?
김창은위원
할거예요. 아마 하지 싶어요. 하면 김종도라는 이름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직원들 이름들이 또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나중에 가서 자식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름으로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에 설치된 미디어아트조형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 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지요? 지금 이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쯤 철거할 예정인지 디자인과장님.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배헌식입니다. 류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성로 미디어아트조형물은 현재 작년에 예산 반영을 좀 해주셔가지고 7월말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1월 28일날 중구하고 한전하고 MOU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되어가지고 한전에서 2월경에 설계가 용역발주가 됩니다. 용역 발주되면은 저희들은 중구하고 저희 시하고 한전하고 3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여기에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미디어아트조형물을 과연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형물을 존치하면서 배전선로함을 설치장소를 같이 해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정 조화가 안 된다면 조형물을 철거 후에 배전선로를 함을 갖다 설치하는 걸로,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 일단 중구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설계단계부터 나중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과장님 그쪽에 대해가지고 중구가 1월 28일날, 한전하고 MOU 체결했지요?
헌식
배헌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이제 중구하고 대구시하고 한전하고 잘해서 좀 전에 말씀, 1안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조형물 자체가 보수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요.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배전박스를 설치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참 201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애물단지화 되었던 미디어아트조형물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8억원이나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했고, 지금도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제 생각에는 그걸 무의미하게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형태는 아니지만 그걸 활용해서 다른 설치미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화면이 나오고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 조형물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전지중화 사업할 때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모형만 좀 살려가지고 전시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다음에 뭐고 하면 보고 27페이지 보면, 문화거리와 신천에 만남공간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김광석 거리가 좀 관광객들도 많고 많이 뜨니까 대구시와 중구청과 뭔가 연계가 되어서 오버브릿지도 만들고 뭐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전혀 계획 없이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나름대로 만든다 하고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하고 하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박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소관 일선 구청하고 아주 조인을 잘해 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봐서는 김광석 길과 신천 연결 오버브릿지, 육교 설치하는 이거는 대구시에서 하고, 김광석 거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구청에서 하고 시하고의 연계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거는 할 때 사전에 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림을 또 그려놓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김광석 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거를 해 놔놓고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지 이 무조건 예산만 따가 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일선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 이 미디어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어차피 대구시 일이 중구청 일이고 중구청 일이 대구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김광석 거리도 지금 금요일이나 평일날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명소가 되었는데 그게 사업을 각 부서에서 각기 따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아서 종합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대봉지수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경관 조명하는 것도 오버브릿지하고 연계가 쫙 돼야 뭔가 그림이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지수보는 지수보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래해 가지고는 그림이 안 나온다 이거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그거를 좀 잘 해가지고 대구시가 앞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다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하도록, 아니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게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이 LH공사에도 있고 도시공사에도 있고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대구시에 하는데 도시공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은 수성구에 있고, 직장은 달서구에 있고 반대로 달서구에 집이 있고 직장은 수성구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 교환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관련규정이 주택과에 있는데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 7조2항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맞트레이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서로 교환할 사람이 어떤 주체에 신청을 해서 그 주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을 개정하는 게 안 좋겠나, 개정을 해서 없는 사람들이 교통비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 규정을 관련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자기 생활 근거지에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데 교통수단도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구주택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 기존주택 활용해서 자기 근거지에 임대를 해주자하는 그런 개념인데 과거에 영구임대주택들은 전부 대규모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6,700세대인가 있고, 또 LH에서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국토부하고 LH하고 상의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관련규정도 좀 바꿔서 우리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본 위원이 연구를 좀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관련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서민 그거지만 아까 중구청하고의 대구시하고 그다음에 구청뿐만 아니라 일선 구청하고의 관계가 무슨 일이든지 원만하게 좀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구청 따로, 시 따로 하니까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별로 안 좋더라. 그러니까 오버브릿지 문제, 지수보 문제, 그 다음에 미디어아트 문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올해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저도 업무보고서 24쪽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실적누계가 80동이고 올해도 한 60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텃밭이나 주차장을 정비해서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소유자가 동의를 잘 하지 않아서 애로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인데 3년 동안 사실은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빈터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3년 동안에 무상사용 동의를 해주면 그런 부분에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대구시에서 폐·공가 모두 전부 2,800여동 정도 되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특히 또 우리 중구나 남구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재개발 추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데 도심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위원도 사실 남구출신 지역으로서 내가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도 폐·공가 정비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소유자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 점을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실제 일선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무상사용 동의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더해가지고 그 돈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볼라 하는데 저희들이 유상으로 3년 동안 좀 빌리는 형태로 그런 형태의 사업도 같이 해 볼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검단들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개발계획에 대해서요?
최재훈위원
예.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우선 이렇습니다. 검단들 개발을 조기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라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게 건너에 이시아폴리스가 있고 강 건너에 검단공단이 있고 엑스포가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축에 제일 중심부인 검단들이 개발이 안 됨으로써 대구발전의 한 축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함으로써 중심축을 연결해가지고 대구발전에 어떤 원동력으로 삼겠다 하는. 또 한 가지는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그것도 같이 초래된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보는데, 검단들을 뭐로 개발할 거냐. 이런 콘셉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개발하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검단들을 뭐로 개발할거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또 개발 안 될 거거든요. 그런 논란만 하다가 나중에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개발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또 왜냐하면 시급한 게 내년에 2월달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그다음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이 되어가지고 끝나버리면 2월달 되어가지고 논의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또 개발이 안 되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2월달 전에 계발계획을.
최재훈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2월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속도를 좀 내보자 검단들 개발에 대해서.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래서 우선 발표부터 해 놔야 된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천시장 이전문제가 용역후보지 대상후보지 중에 한 군데가 검단들인 건 아시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게 올해 1월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매천시장 검단들과 동시에 검단들을 제외하고 매천시장 이전지를 확정지어가지고 농림축산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겠다. 매천시장 2,700억원 이전비용을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매천시장 이전을 확정짓겠다. 6개월 내에 6개월의 용역기간 이후에 나올 경우에. 자, 그럼 매천시장 이전되는 이 부분하고 검단들에서 개발계획을 하는 이 부분, 둘 다 똑같이 올해에 확정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매천시장 이전문제와 검단들 개발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 후보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주민 분들은 시장님이 매천시장을 이전하시겠다, 6개월 내에 승부를 보겠다고 하시는 부분, 검단들을 개발하겠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주민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따로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분들은. 대상지 후보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시에서는 매천시장을 이전하겠다고 하고 검단들은 내년 6월 전에 지구단위 계획 전에 개발계획을 무조건 수립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 안에 매천시장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혼선은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검단들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것 자체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시설현대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그게 검단들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온다는 가정도 없고, 안 온다는 가정도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컨셉은 검단들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이 와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앞으로 검단들 개발에 있어서 매천시장 이전 문제가 시민들한테 혼선을 안 주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명확하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빠졌는데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사업이 50% 무이자로 지원합니까?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5개 단지,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주자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LH공사 영구임대 입주자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원천 차단되었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LH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우리 대구시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행정 형평성에 맞도록 LH공사 영구임대 입주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사실은 영구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시비로 하니까 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사 관리하는 6,700세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상으로 넣어놓았는데 아마 평형성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해 보고 또 저희들은 LH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LH하고 상의해서 그런 제도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하
류규하위원
같은 대구시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확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LH는 전국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협의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이귀화위원
이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언론 보도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대구의 아파트 분양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보도가 난 바가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어떤 데는 100대 1을 기록한 기록적인 그런 것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현 분양 실태는 대구시가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최근 1년 정도 되어서 100대 1이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평균 봤을 때 청약률이 20대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데 뭐냐 하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달성군 같은 외곽지는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 상태고. 도심이 그동안에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심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60몇 세대, 100몇 세대 분양을 하면 몇백 대 1이 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외지에서 주택청약 통장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통계를 보면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는 청약통장 숫자보다 몇만 개에 우리 시에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러 가지 감정원이나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려고 하면 거주제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이것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잘못하면 주택시장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을 지역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지역경기를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지 기간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여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시기가 거의 너무 늦추어 버리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화위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지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진퇴양난.
이귀화위원
제한을 두게 되면 주택경기가 다운될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올해 더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보다는 재건축하는 단지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런 단지에 대해서 해 버리면 재건축을 도와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계속.
이귀화위원
계속 유효적절하게 시기를 잘 봐서 때에 따라서는 가열지구로 억제시킬 방법도 일부러 해야 되고, 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향도 해야 되고. 신중히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외부 세력이 와서 투기과열을 자꾸 조장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구시민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으니까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국세청하고 합동단속반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매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거래, 전매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래가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매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은 실거래가가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 이것을 옮겨가는 것, 이런 정황을 포착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귀화위원
대포통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불법, 즉 부정당첨자를 과감히 색출해야 되지. 건설경기가 침체될까 싶어서 이것은 안 한다면 안 됩니다. 정말 전매자들을 확실히 색출해서 실수요자들이 좀 편하게 자기가 내 집 마련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건설경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그런 것은 아예 안 됩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위원장님, 제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재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금 줄 서서 150되는 것, 전부 장난쳐서 그렇게 되는 것은 100% 확실히 색출해서, 실수요자들은 집 한 채 가지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장난 다 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히 잡아주어야 되겠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시작한 김에, 어차피 칼 들은 김에 확실히 언론홍보도 많이 하고 과감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 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예. 류규하 위원님!
규하
류규하위원
질의를 너무 자주 해서 합니다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뭔가 정리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 4년도, 5년도 이때 재건축 붐이 일어나서 재개발재건축을 막 하려고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침체가 되었다가 다시 2010년도부터 막 새로 재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5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도 하고 했다가 관리처분한 데도 또 그냥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했단 말입니다, 5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1년 되어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법에 보면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시행인가일로 기준해서 감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되었을 때 예를 들어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변경되었는데도 최초의 잠정을 가지고 관리처분을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저도 같이 위원님 생각에 동감인데 현재 제도로는 어쨌든 처음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것을 뒤의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하란 말도 없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변경일자에 하라는 말도 없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법은 상식이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경일자로,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면 변경일자로 감정을 새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것은 대신2-2지구 같은 데는 1심, 2심을 변경일자로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 이 사람들이 상고를 했다고. 그러면 준공검사나 지금 4월달에 입주고 이렇게 되면 준공검사, 그다음에 이전고시를 해야 될 것인데 판결이 예를 들어 변경일자로 해서 감정을 새로 해서 관리처분을 새로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고시 다 해 놓고, 중구청의 이야기는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고시하고,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내주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변경일자로 감정을 새로 해서 하라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행위가 그런 식으로 되니까 뒷북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뒤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단지나 이런 것들은 이게 반영이 되어서 법령이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단지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규하
류규하위원
단지의 입주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빨리 회신을 받아서 뭔가 결론을 내주어야 되지. 법으로 해서 판결하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행정을 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 보세요. 판결이 예를 들어 최초에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판결이 난 것 같은데 그냥 이전고시 해 주면 되는데 1심, 2심에서 이것은 변경으로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고시를 해 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대구시에서 잘 생각해서 이런 경우가 중구에 몇 군데 됩니다. 지금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했는 데가 감정을 새로 안 하고 그냥 옛날 2005년도, 2006년도 감정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 지났는데도 감정 안 하고 사업시행을 그냥 막 밀어붙인다는 말입니다. 왜 밀어붙이느냐? 대신2-2가 그냥 막 밀어붙여서 하니까 되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판결이 이제는 정확하게 났기 때문에 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공동주택 재건축이냐,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이냐에 차이가 있어요. 옛날 판결은 일반공동주택은 올라도 같이 오르고 내려도 같이 내리지만 일반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이 왕창 오를 수도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오를 수도 있고. 이게 햇수가 갈 때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변경해서 감정을 해서 관리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관리처분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이것을, 땅을 돈을 받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분양을 받을 것인지 판단기준인데 5년, 6년 전에, 쉽게 말해 지금 2-3지구는 10년 전에 감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판단하라,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국장님 그것을.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은 류규하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무슨 일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면 관리처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위원회 전체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강신혁 위원님!
강신혁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재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언론에도 아주 좋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마다 다른 사항도 유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공가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뜻이고 슬럼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재개발재건축이 아닌가, 폐공가 정비사업은 차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아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고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고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은 돈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개발을 원하지 않는가? 그런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안 되니까 폐공가사업을 펼치는 것도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마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쪽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을 잘 수렴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시기적절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동대구역세권 활성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창조국 업무보고 28페이지 관련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시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도시재창조국에서는 동대구역고가교 개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는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각각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부고속철도변 특별회계를 일원화해서 국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철도변정비사업은 2008년도 12월에 수탁을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뒤에 동대구 고가교사업을 따로 떼서 본청에 수탁 받고, 이렇다 보니까 같은 회계인데 따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지적도 하셨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이하 도시재창조국 직원 여러분께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영진 시장님은 올해를 대구재창조의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거침없는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도시재창조국이 대구 재창조의 선봉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시재창조국에서는 대구의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대구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가득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단지 조성, K-2이전사업, 또 낙후된 도심재창조사업, 산격지구 단위계획 조정과 방금 말씀하신 검단들개발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김종도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창조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철 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창엽 도로과장은 오늘 현안업무 추진 때문에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수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정명섭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유인물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사실 없습니다만 지금 근자에 각 언론에서 지금 교통유발로 인해가지고 시내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상당히 교통대란이 일어난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신세계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주차용량이나 교통체계로서 감당을 해 낼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주차면은 3,02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를 보면 KTX 주차장 부족분 224대, 버스, 터미널, 백화점 부대시설 총 2,829대로 있고 유효용량은 법정보다도 1,874대보다가, 유효용량은 132대가 있고 환승센터 내부주차장은 2,045대로 법정주차장보다 109.1%나 많습니다. 1,874대보다. 박차장에는 자체수요가 299대, KTX부족 주차 224대를 표기해서 979대 계획상은 법정대수보다 높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 중에 신세계를 가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민간사업자들이 주차장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현재 동대구복합환승센터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집행부에 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교통유발분담금 납부시책이라든지 교통차량 그런 거하고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정주차대수만 가지고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예식장, 대형공연장 이런 곳에 너무 우리가 지금 법정주차대수에 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대수 이상만 되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형예식장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길 다 막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교통 혼잡이 심합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용량이 법정대수로 비하면, 예를 들어 비엔나를 한다든지 아무 대형예식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배 정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한…
김창은위원
국장님, 한 몇 배정도의 주차용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한 2배에서 3배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창은위원
잘못 알았어요. 10배도 넘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에요. 최하가 5배에서 10배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난리 납니다. 그 일대 교통이 완전히 전면마비가 와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은 자꾸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들먹이고 있어요. 실질적인 교통흐름이나 교통량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정대수 이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이상 강제 제재를 하기도, 이래 할 방법은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직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교통흐름이 막히게 되면 시민들이 감당하고 부담해야 될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전, 그냥 차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기름 값, 시간, 그거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라. 누가 물어주는데? 그리고 시민이 겪는 불편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이까지 왔는 건 왔다 하더라도 신세계 문제는 지금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는데 앞으로 저게 완공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요. 저게 반월당에 현대백화점, 꼭 현대백화점 하나만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그 일대에 동아쇼핑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그 일대 여러 가지 뭐 다른 업종들의 사무실도 있고 대형건물도 있고, 또 환승센터도 있고 이러니까 지하철 환승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 그래도 그나마 숨을 쉬고 넘어갔는데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터져버린 거지. 쉽게 말하면 터져버린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요,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완공을 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서 완공이 되어가지고 이용객이 환승센터를 이용 한다 그러면요. 정말 상상하기가 싫을 정도의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요. 현대백화점, 반월당 이건 일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일대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원점에서 시작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교통량이나 교통흐름이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걸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안일한 생각,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법적대수 이상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상 더 어떻게 하겠냐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냉철하게 검토를 해서 완공이 되는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실명제하게 되면 그 건물 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누가 했으며, 이 건물을 누가 어떻게 했으며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이름을 후대에 정말 빛나는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게 뭐 누가 해가지고 정 모 씨가 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이따구로밖에 못 만드는 소리가 시민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별로 명예롭지 못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버스개혁추진단장님.
기철
배기철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
예.
김창은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제 스타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올 본 위원회에서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버스개혁추진단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두 분만, 그런데 사실 보고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간략하게 어디까지 왔는지.
기철
배기철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
김창은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기철
배기철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까지.
조재구위원장
잠시만. 우리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제가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을 위해서 TF팀을 신설했고 또 작년 연말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제를 이제 김창은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어차피 우리 배기철 단장님이 중책을 맡으셨는데 단장님의 앞으로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한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나와서 해주십시오.
김창은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더라도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조금 부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영제단장 배기철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의회에서 시작된 대구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혁신문제는 대구시민이나 시 전체, 시 정부자체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3호선 개통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적정공급량 그 부분을 통해서 버스에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 양인지, 또 대구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대구전체 시민들의 복지 상태를 볼 때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게 가장 적정선인지 초점을 두고 혁신에 필요성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시민개혁위원회하고 저희들 추진단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개혁시민위원회하고 저희들 추진단이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정하고 시민단체들이 이야기 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저희들 시나 의회가 보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오늘 중 의회 위원회 끝나고 난 4시부터 다시 또 회의를 하는데 의제 하나, 하나씩을 놓고 대책을 세우고 가장 적정한 대안으로서 도출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3호선 개통이 4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갖춘 노선개편이 되는 시기에 같이 혁신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걱정해 주신 그런 덕분이기도 하고 의회 걱정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우리 배 단장님께서는 중앙부서와 시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상수도본부장을 또 역임하시다가 새롭게 보직을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창은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역대 대대로 선배위원님들이 준공영제에 대한 중요성은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골칫거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7대 의회가 생기고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만큼 이 대에서는 뭔가 제대로 나와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단장님의 앞으로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시민의 염원인 버스준공영제의 개혁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관련해서 수목원 삼거리입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 된바 있습니다만 도로시설물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할, 발생할 요인이 많다 이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올 3월까지 정비를 갖다가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인근에 있는 대진초교 학부모들이 학생들 등교, 하교시간에 교통사고 우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셔서 시장님, 경찰청장님 이렇게 다 현장을 보시고 이것 좀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개선작업을 거의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첫째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쪽에 상화로 해서 학생들이 건너오면 바로 이쪽에 건너가야 되는데 우회전 차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운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원인은 과거의 없던 교통섬을 만들었는데 교통섬이 또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그 위에 다 올라가지를 못해서 안전사고 문제 이런 게 있어서 횡단보도 위치를 사업 전의 위치로 당초대로 옮기는 문제, 그다음에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2월 중에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저쪽에 유천교에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로 오는 데는 거기 한 차선을 인도를 줄여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길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달서구청 공사거리인데 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한 4월 말까지는 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2월 말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는 전부 마무리 되겠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신학기 되기 전에 학부모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 교통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체증이 심각합니다. 거기 그지요? 그런데 이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화로가 입차가 매우 시급한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상화로에 공사비를 크게는 한 2,000억원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2,000억원 가까이 보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부터 제3차 국가혼잡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로 지정이 되면 한 공사비의 50%는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를 2,000억원을 투자해서 5, 6년 걸리는 거나 좀 1년 늦춰서 국비를 50% 받아서 한 2, 3년 만에 끝내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하여튼 국비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39페이지에 보니까 밑에서 4번째 상화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용역 중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015년에 예타를 갖다가 용역을 평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유천IC 말입니까?
이귀화위원
아니, 상화로 말이지요. 상화로.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물론 굉장히 재정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에 차질은 없지 싶은데 만약에 국비를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고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저 테크노폴리스가 2018년에 완공되고 나면 갭이 한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수행하겠다는, 완료하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만약에 테크노폴리스가 완공되어서 모든 게 완공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지금 2년 동안 체증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체증이. 그런데 이 2년 동안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거기 대진초교 앞 수목원 앞 삼거리는 아침에 출근시간에 최고 정체가 심합니다. 최고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테크노폴리스에 주택에 입주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좀 방향이 크게 안 비슷하고 저희들이 2020년을 잡은 것은 4차 순환도로 전체 개통이 2020년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그 시기가 넘으면 4차 순환도로가 정체되면 순환선을 타고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귀화위원
성서 안심-지천 가는 4차 순환선이 2020년에 완공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여기 상화로는 그 전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시비를 조금씩 들여서 구간, 구간해봐야 전체적으로 교통소통에는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국비를 받아서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전 구간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국비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잘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모든 사업계획이 물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통정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입니다만 감사는 보고를 어저께 우리 계장님한테 잠깐 받았습니다. 감산동 우방드림시티 뒤편 도로건설인데 7년간 닦은 도로가 겨우 392m 이래가지고 언론보도된 내용 아시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이귀화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학원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서 있으니까 지금 코스, 운전 연습하는 코스가 바로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상이 굉장히 어려우면 마냥 150m 남은 도로 그냥 계속 방치할 겁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달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차학원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전계획이 있는지 빨리 좀 이전계획이 있으면 빨리 이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달서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게 16년 전에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인데 16년 전에 계획도로 지정한 다음에 8년 후 공사해가지고 순조롭게 잘 나오다가 한 3년 전부터 완전히 아무 말 없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제가 계장님 보고 하러 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동차학원하고 한 번도 교감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나가기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항상 도로개설 관련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갖다가 항상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우선순위부터 먼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과 392m, 전체가 한 500m 되지요? 그런데 이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540m입니다.
이귀화위원
540m인데 392m 닦으려고 지금 이거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120억원입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거 120억원을 지금 현재 그냥 완전히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주민에 따라서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이런 걸 주민편의에 서가지고 시민들의 진짜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항상 우리가 소통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곳이 허다하다고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진짜로 신중히 고려해서 충분히 좀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이 지금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선 정기노선이 잇따른 개통으로 활기를 좀 띄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활성화 되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신공항건설이 이어지고 K-2공군 기지가 또 이전되면 우리 대구공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현재는 통합신공항이 되면 대구공항은 폐쇄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구시가 주장하는 거는 영남권전체가 국내선, 국제선을 합쳐서 통합신공항을 건설해 달라하는 지금까지 요구사항입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대구시민의, 또 우리 경북도민의 염원입니다만 우리 대구공항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제주도 가려면 가덕도나 밀양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K-2 이전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군사공항이든지 민간공항이든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K-2 공항이 존치한다고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럼 우리 민간항공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가항공이 결과적으로 모든 게 폐지되어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곳으로 가더라도, 제주도 가더라도 밀양공항이 만약 결정이 되면 밀양공항을 가야 될 거고 가덕도 되면 가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일단 밀양은 지금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고 가덕도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대구에도 인근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공항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항을 건설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잇따른다고손 치더라도 우리 대구시민들이 밀양이나 가덕도 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공항 건설은 필수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공항건설 하나 하려 하면 굉장히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다른 것도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한번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서 대림초교 수목원 쪽에 교통 위험,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의 해결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편에 테크노폴리스 반대편, 현풍IC에서 차천 네거리에 그쪽에 교통위험 지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현풍IC에서.
최재훈위원
현풍IC에서 출발해서 테크노폴리스로 가는 그 진입도로로 가는 방향에 차천 네거리라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 부분 일대에 교통사고 등을 비롯한 어떤 교통위험에 관한 민원이나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든가 좌회전을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게 이제 그쪽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많은 민원을 제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일대에 유턴하는 차량이 거기 현풍IC를 지난 후에 국도 5호선에서 내리는 차량, 국도 5호선을 올라가려고 유턴을 하는 차량 등등의 그런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경찰이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현수막을 개시하고 교통단속을 해도 그게 잠시 아침시간, 또는 저녁시간 부분적인 시간에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은 전혀 그런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또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교통국에서 현장에서 한번 민원을 접수해 보시고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파악을 하신 후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그렇게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더 위험하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달성군에서 그쪽에 어떤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용역을 줘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방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꼭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대림초교 수목원 입구처럼, 저번에 시장님하고 윤재옥 국회의원님하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이쪽에도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아마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31페이지에 이제 이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는 관련 없지만 라운드어바웃(roundabout),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상인네거리에, 상인네거리 아시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거기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고가도로. 그게 예전에는 월배 지역 쪽이나 아파트 단지, 영남고등학교 건너편 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거기 고가교를 철거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나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철거 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고가도로가 없고 일반 평면교차로에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보훈병원에서 월성동 방향은 고가도로로 해서 빨리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보다가 상당히 나빠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고가도로를 철거할 경우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금 F상태인데 철거를 해버리면 월성동에서 보훈병원은 FFF상태가 되고 보훈병원에서 월성동은 지금 현재는 E상태인데 F상태로 된다. 이렇게 해서 동서방향의 교통흐름이 상당히 나빠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민원이 계속 수도 없이 제기가 되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마 고가도로.
최재훈위원
출·퇴근 시간에 그거에 대한, 월성동에서 보훈병원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또는 직진, 그리고 월배에서 월성동 쪽으로 좌회전, 이쪽에 대한 집중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가도로 철거가 된다. 이런.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거기 월배에서 월성동 좌회전은 고가도로 철거하고는 큰 관계가.
최재훈위원
차선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가도로를 철거할 경우에. 아무튼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철거하면 교통흐름이 더 나빠지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아직 위험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철거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이.
최재훈위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보강에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면 철거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상태는 아직 양호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보면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버스준공영제 시민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준공영제에 대한 올해 내로 상반기 내로의 개편작업을 조속히 실시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편안을 내 놓겠다.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 3호선,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이거와 한데 묶어가지고 노선을 개편하겠다. 어떤 대중교통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 라는 그런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제가 저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택시 관련된 어떤 대책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응답형 택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시민위원회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버스노선, 특히 오지노선 같은 경우에 대폭 감축이 되거나 어떤 노선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대체수단으로서 거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수요응답형 택시를 절약되는 전체 금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범운행이라든지 부분적인 오지노선 만이라도 수요응답형 택시는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냈는데도 교통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철
배기철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혁신에 그 부분도 토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용역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담당과장을 시켜서 현지라든지 다른데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답사를 해가지고 이번 개혁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저희가 얼마 전에 도동서원, 구지 도동 1리지요. 거기가. 거기에서 시의원님들 전부가 대구 바로 알기 행사차원에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저희가 갔었을 때 달성 4번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빈차로 들어와서 빈 차로 나가는. 도동이 구지, 그러니까 달성남부권에서는 거의 오지마을 비슷한 곳인데 앞으로 도동서원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보완이 있지만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버스자체를 없애자고까지는 어떻게 민원이 또 빗발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 못하겠지만 배차간격을 정말 늘릴 경우에 수요응답형 택시가 그 대안이 아닐까, 만약에 자연부락 자체 인구도 몇 분 안 계신데 그런 부분은 해서 차라리 버스대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한 번 단장님이 추진하실 때 이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
예. 정확한 수지분석 후에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횡단보도를 봉산육거리는 15년 상반기, 큰장동산네거리는 하반기에 하고 반월당네거리는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특별히 변수가 없으면 거기에 당초 보고서에 있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봉산육거리나 큰장네거리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 해도 반월당네거리는 국장님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횡단보도를 그었을 때 안 그래도 지금 현대백화점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횡단보도 그은 자체로서 교통이 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안을 제시하면 지금 적십자병원 쪽하고 대구초등학교 쪽하고, 그러니까 삼성생명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3개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덕산빌딩 쪽에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서 덕산빌딩 쪽으로만 올라올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횡단보도 없이도 그러면 지하상가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설치를 안 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규하
류규하위원
그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고.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왜냐 하면 요즘은 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장애인들이. 그리고 그쪽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횡단보도가 동아쇼핑 앞에 없었어요.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때 시민단체하고 장애단체하고 막 횡단보도 그으라고 해서 합의된 사항이 지금 엘리베이터 놓고 동아쇼핑 앞에 횡단보도 긋고, 그다음에 봉산문화회관 앞에 횡단보도 긋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새로 횡단보도를 그어달라고 자꾸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로로 밑에서 올라오는데 보면 중앙로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덕산빌딩 쪽으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보면 요즘은 안 걸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도 한번 검토를 해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쪽으로 우회전해서 수성구 쪽, 현대백화점 이용 고객, 그다음에 남구 쪽 고객을 흩으면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고, 수성구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대백화점 고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을 이용 하느냐 하니까 U턴해서,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앞에 U턴해서 수성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매일신문사 쪽으로 해서 달구벌대로로 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번에 T/F팀 구성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구성한 거기에서 아울러서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교통유발금 부담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업무택시제, 대중교통의 날,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유발계수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구청의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감면제도를 조정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계수가 낮게 책정된 것은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도 한번 아울러서 높여서, 안 높여도 교통소통이 잘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자꾸 안 되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세수라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부분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차지 문제인데 이게 지금은 조금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대 대는 것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 대씩 대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회차지에도 버스정류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 살펴보면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기사들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잠시 휴식도 취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택시운전기사고 안전하게 차를 몰므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국장님이 올해 업무보실 때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기사들이 보면 자기들도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이번에 공영차고지는 두 군데 확보되는 모양이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것을 자꾸 확보하고 회차지도 한번 어떻게 하면 운전기사들이 편안하게 쉬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대구시에서 현재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금 인상시기하고 또 인상금액,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아직 요금을 언제 얼마를 올리겠다는 것은 시에서는 아직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준공영제에 혹시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지, 언론에서 하는 방만경영 이런 것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감차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전체 복지 차원에서 교통복지가 너무 커지면 다른 복지 쪽에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요금을 안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요금인상을 얼마를 하고 언제 올리겠다는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지금 도시철도공사 부채 감축하고 버스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1, 2호선과 곧 개통예정인 3호선을 연계해서 이용승객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나서 버스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개선 방안이 도출되면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수요와 운영경비 및 수입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4차순환도로 성서~지천~안심 구간 건설사업이 금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도 그렇고 지역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대명유수지 구간과 도동 측백수림 구간의 도로선형 변경 문제는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크게 세 군데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도동 측백수림 주변에 거기에 지금 설계는 도동 측백수림하고 가까이 직선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터널로 우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터널 쪽으로 해서 우회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변경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 예산에 10억원이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총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사업비 조정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국토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명유수지 부분은 당초에 설계가 대명유수지를 가로 질러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의 도로환경부서하고 달서구, 그다음에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 놓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환경단체들이 새로운 대안요구를 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환경단체가 제안한 대안노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장래에 교통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로공사 측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사의 아파트나 그 옆의 주택의 주민들이 터널형 방음벽 해서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공사비 증액이 3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환경기준상의 소음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최대한의 대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4차순환도로 건설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방금 국장님 이야기 대로 대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께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은 올해를 대구재창조의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거침없는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건설교통국이 대구재창조의 선봉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지적하신 사항, 건의하신 사항, 대외적으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대내적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및 이와 연계해서 시내버스 개선개편,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개선 등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정명섭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 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