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총 5건으로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정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이 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규제개혁추진단,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절차는 「광주광역시 기본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구두호천이나 거수, 또는 기립표결 방법이 있습니다만,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10시 06분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이정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죄송한 마음으로 재청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현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10시 06분
새로 선임되신 이정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트레이드를 당한 것인지 스카우트를 당한 것인지 제가 편입을 위해서……. 아,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모시고 소관 업무들 함께 고민하고 대안 찾아서 시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함께하는 시민의회, 발전하는 강한 의회”를 목표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금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타날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광주 농업 실현에 전 직원이 매진하여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농업기술센터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당부 드립니다.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도시근교 지역특화작목육성에서 신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추하고 토마토 등 신품종 실증시험이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없던데,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합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실증시험포를 그 동안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시험포 600㎡를 장만을 해서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험포 운영하는 하우스 한 동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종자 틔우기부터, 육묘부터 해서 기르는 것까지 시험을 하고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첨단농업의 국가인 이스라엘 사례를 살펴보니까 매년 새로운 종자의 채소를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토마토 종자만 해도 1,200개나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시의 신품종이나 품종 개량의 실정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실증시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는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개발은 종자연구소랄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는 분야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신품종들을 가져다가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시험포를 통해서 시험을 해 보고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또 요즘에는 우리 것이 많이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거든요. 그래서 토종식물에 대한, 배추랄지 토마토도 토종씨앗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토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종을 좀 살려서 실증시험을 해서 그게 성공이 되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쪼록 신품종 실증시험포 운영을 잘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두 번째로 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제공을 위해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2014년 임대 현황을 살펴봤더니 3월 중순 이후부터 임대를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사전 홍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전에 어떤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할 계획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작년 북구에 분소를 설치하지 못했어요. 사전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홍보는 이미 농가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1월 달부터 계속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임대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부지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에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들을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분소의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11종을 1월 달에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9종은 구입을 해 가지고 임대료 책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 2종은 나라장터에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쪼록 북구 분소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빨리 확보하시고 설치해서 원거리에서 임대하러 온 농민들의 수고를 하루빨리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농업의 구조가 도시근교에 있습니다. 중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동곡이든 평동이든 북구 어디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냐 하면, 주소는 광주인데 사업장 주소는 담양일 수도 있고 나주 노안일 수도 있고 함평 월야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게 상충이 되냐면 사업장은 전라남도에 있으니까 잘못하면 의회에서나 시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해요, 전라남도 땅인데 왜 거기에다 두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 위주로 하면, 사업장 위주로 하면 거기서는 또 안 해 주지요, 주소가 광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필요하다면 제도의 개선, 조례의 개정,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가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의 민원이 다른 기관에서는 인근도 해 주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는 접경을 넘어간 타 지자체는 지원에 안 되냐,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기관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냐 하고 알아봤더니 사업이 저희가 보면 시설 설치나 보완 같은 경우 토지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다 해 버리면 그 지자체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저희도 하는 게 없고. 그리고 작목반에서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한다 그러면 딸기에 필요한 농자재, 친환경 퇴비를 지원해 준달지 아니면 수정포를 지원해 준달지 이럴 때는 갖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기관에도 문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땅에다가 시설을 한달지 이런 것들은 어렵고…….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구조물을 구축한다거나 농로 포장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 되겠지만 시설하우스에 환풍기를 달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하우스를 약간 개·보수를 해야 돼요. 활죽 파이프 하는 것도 시설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시설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좀 상충 되어서……. 이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답을 듣고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고 어떤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자는 얘기지, 토지 개념으로 하니까 담양이나 나주에서는 우리 주민이 아니니까 지원을 안 하고 여기는 다른 데 땅이니까 안 하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할 것이냐. 충장로나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근교에서 하다보니까, 논이라고 하는 것은 도랑 건너면, 바로 한 필지 넘어서면 담양인데, 한 필지 넘으면 나주인데. 그래서 추상적이 아닌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집행부 감사관실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매뉴얼화 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다들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라남도, 우리가 전라남도 경계에 있으니까 전라남도의 재산이 되어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전라남도는 왜 재산이 되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남도도 광주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정현 위원님 말씀은 광주권 안 해 주는 것은, 서로가 안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다 안 해 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지요. 농지하고 사는 거주지하고 주소가 달랐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안 해 주고 저기서도 안 해 주면 어쩔 거냐는 것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종
김민종위원장
전라남도에 있는 부분까지, 소유주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분까지는 저희들이 챙길 수 없다고 그러지만 주소지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전라남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상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찾아서 지원해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시 2개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생명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2개 부서에서 하는데, 6쪽에 축산물 안전생산기술 지원 해서 AI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최근에 AI 백신 문제가 보도됐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생명농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도는 전체적으로 생명농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 검역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생명농업과하고 같이 추진이 되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독려를 한달지 홍보 한달지 축사소독을 하십시오 하고, 또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최근에 백신에 대한 문제는 모르고 계시는가요? 어떤 백신을 사용했는데 항체가 형성됐음에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잖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백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를 못해서 모르겠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현장조사를 할 때 그 내용을 알아야 하실 것 같아서…….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소, 돼지 농가나 닭 사육 농가에 100% 이상 예방접종을 했고, 거기에서 항체 형성률도 소 같은 경우는….
재신
반재신위원
문제는 항체 형성이 100%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잖아요, 사실은. 자세히 모르고 계신다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장조사 할 때 그것을 알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농가소득 문제는 어디가 주부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분야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농가소득…….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재신
반재신위원
예를 들면 지금 광주 농가가 있는데 소득향상을 꾀하려면 주부서가 생명농업과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입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생명농업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같이입니까? 지금 표현상으로는 미래농업과에서 소득경영에 대한 문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의 문제도 있는 거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농가 평균소득 분석해 보신 것이 있는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의 평균 소득이 2014년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2013년도에 3,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이 3,3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재신
반재신위원
1억원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이 넘는 농가는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한 30여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000만원 이상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이상은 파악이 안 됐는데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는 대부분 5,000만원이 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농가소득에 대한 분포도 문제도 좀 알아보시고 소득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장수에 있는 행복한 농부인가요? 요즘 자주 뉴스에 나오는, 텔레비전 보도에 나오는 “행복한 농가”라는, 혹시 보셨는가요? 행복한 농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한 농부요? 귀농하신 분들 말씀하시는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럴 겁니다. 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농부, 농가를 어떻게 만어야 될 것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전혀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도시근교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개 부문으로 해서 그 시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AI 백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센터가 잘 알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방청석에서 “축산담당자가…….”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불쑥 끼어드는 것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최근에 AI 자금을 시가 얼마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AI 자금은 생명농업과에서 AI 발생 예방차원에서 거점소독 장소 설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자치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17억 7,500만원을 1월 28일자로 자치구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반재신 위원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도 농업기술센터가 가지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모든 중심이 농업이 아닌 여타의 다른 경제적인 부분들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고, 농업을 하시는 광주 시민들, 이 분들도 시민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생활농업 확산, 도시농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굳이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업 활성화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라는 것이거든요. 이정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러한 제안들도 여러분들이 다른 여타의 사업들을 하면서 등한시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민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때 해결하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와서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한 민원들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광주시의 어떤 행정, 다른 여타의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보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충실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마음에 새겨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10시 38분
10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은방
이은방의원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이지만 경제성 미달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농촌지역 등 개발 자체가 제한되어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으로 미개발지역 형평성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에 한정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관할 자치구청장에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7곳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은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이은방 의원님께서 어려운 가정과 지역에 대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구의원 시절에 보면 배관설치비,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이라든지, 해양도시가스라든지 사업자가 추진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적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조 협약체결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시가스 공급회사라는 것은 배관설치회사까지 다 포함되는가요? 12조.
은방
이은방의원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도시가스하고 체결하는 거고요. 해양도시가스에서 시공을 직접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양도시가스에서 협약체결을 하고 해양도시가스에서 지정한 회사가 배관설치를 하는 거지요. 협약체결은 해양도시가스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은방
이은방의원
예. 공급회사.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배관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도시가스 자체에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가요?
은방
이은방의원
그렇지요. 도시가스 배관은 일반사업자들이 시공을 못해요. 워낙 특수, 전문, 도시가스다 보니까 시공을 할 수 있는, 해양도시가스에 업체등록이 된 업체만 지정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저는 일반…….
은방
이은방의원
일반사업자는 할 수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반사업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지원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이은방 의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문제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6조에 관한 것입니다. 6조 1항의 2입니다.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사실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애로를 겪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조항인데, 이게 사유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 놓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사유지가 매매가 됐을 경우에 차후 매입자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부정한다”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드느냐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데에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은방
이은방의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도시가스 배관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상,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로 형태의 도로로 쓰고 있는, 거기에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는 매입을 하든 사용점용허가를 본인에게 얻든 이렇게 되는데, 그와 같은 공공의 도로 형태나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이 아닌 곳의 사유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다른 데로는 아예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굳이 넣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배관을 해 놓고 차후에 그와 같은 문제점이, 토지가 매매되어 건축이 들어서고 도시가스 배관을 다시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원
아, 그래요?
재신
반재신위원
발생을 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의 일부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입니까?
은방
이은방의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저희들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지 못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한 것은 예산의 운용, 우리 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96.6%인데 농촌지역, 또 농촌지역에서도 독립세대, 도시가스 배관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지원이 쉽진 않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농촌지역이, 자꾸 농촌지역에 국한됩니다만, 원 배관 파이프하고, 원래 수요자 부담이 되다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한 마을일지라도 1세대당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야겠지요, 협의를 해야겠지요. 다세대에 공급해서, 독립세대가 아닌 마을 단위에는 다소 멀어도 지원을 해서 갈 수 있고, 또 멀리 떨어진 곳은 협의를 해야지 다 해 준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규칙 같은 데에 뭔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다른 연료에 비해서 싼데 경제성 문제 때문에 못 쓰는 곳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있다면 다 지원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99.7% 로 전국 광역시보다도, 광역시 보급률이 91.6%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 평균보다 낮다 보니까, 이은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해 주려고 보니까 우리 예산이 9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예산확보에 걸림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기존에 도시가스를 쓴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연료 쓰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타 시·도가, 여덟 군데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례도 1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지가 좋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6조 1항의 2 문제만 발의 의원님이 수정하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6조 1항 1호에 보면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제성이 있냐 없냐의 판단기준은 공급자인 해양도시가스에서 판단하는 기준인지, 어떤 기준인가요?
은방
이은방의원
그렇게 봐야 맞겠지요.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퍼센티지상 광역시 중에 높은데 경제성이 없다는 개념으로 해양도시가스가, 경제성이 좋은 곳은 해양도시가스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경제성이 없는 경우는 실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합니다. 경제성이 없으면 잘 안 하고 있는데, 또 본인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성 미달지역이, 현재 농촌지역이 경제성 미달지역이면 영원히 경제성 미달지역이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영원히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96%가 된 것은 역으로 환산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익히 구도심에서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차원에서라도 경제성이 좀 낮다 하더라고 우리 시나 해양도시가스에서 그러한 공급시설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것은 해양도시가스가 보는 경제성 미달지역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해양도시가스 입장에서 손해지수가 100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7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원을 할 것인지, 경제성 미달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한계성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잠깐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자가 경제성을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한테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습니다. 법에 의한 세부규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급배관 100m당 34세대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데는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 없이 공급을 해 주고요. 그 밑으로 됐을 때는, 이런 경제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에서 배관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세대가 부담하는 것 말고, 이 조례는 배관 자체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애매하게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을 하면, 도시가스를 새로 공급하게 되면 해양도시가스가 일정 부분, 쉽게 말해서 주택 밖까지만 배관을 빼주고 나머지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세대가 부담을 하거든요. 세대별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해서 배관이 더 많으면 세대가 부담을 하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공급 배관하는, 거기까지만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은방
이은방의원
그렇습니다. 대문까지, 게이지 있는 데까지입니다. 옥내 배관은 본인이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찾아봤는데 지원 범위가, 대상 범위가 애매하게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옥내 배관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은방
이은방의원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가스는 전부 계량기 있는 데까지의 설치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우리 조례에 지원대상의 범위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모든 게 포함된 것처럼, 잘못 해석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은방
이은방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대문, 계량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지원대상의 범위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아요? 잘못 해석을 하면, 저희들같이 비전문가가 조례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우리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은 토지경계까지는 해양도시가스가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안에, 담장 안에서부터는 수용자 시설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될 돈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지경계까지 끌고 가는 배관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세부적으로 그런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담당국에서 해양도시가스의 재무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해양도시가스 요금 인상해 준지, 언제 인상해 주셨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리신 적 있으시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부담의 원칙,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양도시가스,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독과점 사업을 하게끔. 그러면 해양도시가스가 얼마만큼 우리 광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수지가 났는가. 2010년도에 인상해 주고 아직까지 인상해 주지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양도시가스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독과점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면 우리 담당국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파악하셔서, 우리 돈 90억원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하면 이것을 다시 우리 시에 돌려주어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지요.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하자 말자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했는가, 그런 고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사업자가 부담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떠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과점사업을 하면서 경제성이 안 맞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부담해라. 어떻게 보면 부담하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비아 같은 경우 시민부담을 늘려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늘려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이라고 산정해 가지고 물가대책 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만약에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도시가스요금 인상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만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익문제를…….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 회사가 우리 광주시에서 독과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런 문제는 공급비용 산정할 때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원법인데요. 사유지 문제가 허락을 해 주면 다행입니다. 허락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매년 점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부지에요. 그러면 광주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매입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도 과거 실무자일 때 가장 애로사항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상 사유지 문제 때문에 공급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솔직히 사유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후유증으로 남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 해결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사용하려고 하는 분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설득을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지요. 도로개설을 안 하는 측이 먼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물론 우리 시가 용도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 놓고 개설을 안 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만 해 놓고 못한 것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맹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도 공감합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법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개설을 만들어 놓고, 맹지를 만들어 놓고 시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가 발견이 되면…….
재신
반재신위원
발견이 아니라 수없이 많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관련부서에다가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청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안 하는데요. 그 민원이 수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양도시가스와 사유지 소유자와 원하는 민원인 간에 점사용료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로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답변 드리면,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선을 그어놓고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한 도로계획선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당장 매입을 못하니까 점사용료를 주고 도로개설을…….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은방
이은방의원
점사용료보다도 토지가의 몇 %를 매년 주고 도로를 개설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좀 다른 문제에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도시계획으로 그어졌다 하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풀 수 있다 이거지요, 당장 매입을 못해도.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은방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도로예정부지 소유자가 시나 구를 상대로 점사용료를 시, 구에서 내라, 그래서 점사용료를 받아가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은방
이은방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재신
반재신위원
받아 가면서…….
은방
이은방의원
도시계획이 그어져있는데 포장되지 않고 일반적인 도로로 쓰고 있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받아가면서 민원인한테 우리 도로 지하를 너희들이 사용하니 그 점사용료는 너희가 따로 내라, 이렇게 두 가지에요.
은방
이은방위원
물론 지원 조례입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문제가 걸리면 그런 문제까지 안고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수는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농촌 세대에, 집단으로 있는 집단 주거지역에, 마을 단위에,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간 곳이 태반이지만 그런 곳에는 원 도시가스 배관과 지선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줘라.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농촌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피부에 와 닿은 말씀이니까 하시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블록단지 자체가 어느 회사가 소유했던 땅입니다. 그 공간이 전부 다 공원녹지의 맹지에요.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사용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땅 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 소유자 때문에. 이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지원법에서, 이 법에서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원
글쎄요. 일단 사유지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돌이 예상되거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 안 된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합의ㆍ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으나 아까 말씀한 그런 배관을 하기 위해서 점사용료를 내라, 이것은 개인이 낼 수 없지요. 또 우리가 그 배관 하나 지나가는 점사용료를 낼 수 없고. 일전에 시장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도시계획에 도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 함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도로를 개설해도 좋다, 단 사용료를 지가의 － 합의ㆍ협의를 하겠지요. － 몇 %를 매년 달라, 그러면 그 상황으로 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개설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서로의 애로사항이 아니라 이은방 의원이 잘못 아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부딪친 이야기입니다. 시가 일단은 원인행위를 한 거예요. 시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갖는 것이고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시가 원인행위를 해소시켜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점사용료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은방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두 개 다 주민간의 애로사항입니다. 이은방 의원님은 하나의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저는 또 다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하셔야지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시게요. 계속 반복된 부분들이고 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농작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4분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의 일괄면제가 가능토록 하여 수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 책무와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 면제신청의 발급 시기, 범위, 절차,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없애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수입ㆍ수출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연간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안전인증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일괄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을 통해 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4조의 재해보험료 지원대상은 당초 우리 시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두어야 재해보험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타 시ㆍ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보험목적물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시ㆍ도와 동일한 지원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유용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2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및 주력산업을 잘 다지시고 발전시킬 거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잠깐만요. 조례안입니다. 업무보고 나중에 하시고.
세철
조세철위원
아, 조례안.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정현
이정현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저라도 챙기려고 했는데, 다만 주소지를 여기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주소만 되면 되잖아요. 목적은 다른 데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부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보완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 예로 통작거리 내인지 아니면 전라북도도 상관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소만 여기에 있고 사업 목적물이 전라북도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통작거리를 말씀하는 것인지. 전에는 주소나 목적물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소만 여기 있고 목적물은, 지금 그 말 아닌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목적물만 여기에 있으면 주소는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정현
이정현위원
아, 그것인가요? 제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인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주소가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목적물 기준으로 한다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주소는 전라남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목적물이 여기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경제산업국
11시 44분
11시 45분
11시 45분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점심시간 전에 끝내버리시게요.
세철
조세철위원
5쪽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윤장현 시장께서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잘 가꿔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센터의 운영계획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전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멘토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둘째는 혁신센터를 대기업과 연계 구축한다고 했는데 현대와 MOU체결을 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대기업을 섭외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으로 세 번째, 현재 광주, 대구, 대전, 전북, 경북 다섯 곳에서 창조경제센터를 개소했어요. 다섯 곳 중에 대구와 대전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대전하고 대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왜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해서 만든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을 못한다거나 판로를 못하고 해외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100만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요. 운영은 현재 12명이, 거기 센터장으로 현대 직원이 채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 사람이 파견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현대자동차 직원이라든가 법무부 직원, 금융기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전은 SK, 대구는 삼성,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17개가 하는데요. 우리 광주는 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현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대하고 우리하고 펀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앞으로 창업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문제는, 저도 어제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홈페이지가 곧 된다고 저도 이야기 들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날짜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곧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의 추진 연도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시비, 민간자본으로 펀드가 매칭 되어 있는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특히 민간자본의 경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구체적인 안보다도 우리가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구축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타 진행 중입니다. 예타가 5월말쯤에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타 결과가 나오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돈을 투입해서 광주가 자동차 100만대 도시로 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예타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결과 나온 이후에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13쪽 보시면 우리 시 평동산단에 금형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일부 구축비를 투자했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지 말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중소기업 이용현황과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도 하고 현장 지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20쪽을 참조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실적은 목표한 바와 같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친환경도시농업육성은 금년 1월부터 5개 자치구를 통해서 2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은 금년에 465ha인데요. 내년에는 약 546ha로 고품질 우수농산물 재배조성도 늘리고 친환경농업지구도 늘려가지고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방법은 우렁이나 쌀겨농법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친환경재배 인증이라든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안정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선진국 사례도 그렇지만 1차 산업이 제대로 지탱해 주어야만 2차, 3차, 4차 산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우리 시 특성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보시겠습니다. 빛찬들안심꾸러미육성사업은 취지가 아주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현재 7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왜 7개 농협만 참여를 하는지, 구 별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현재 7개 농협만 하는 것은 농촌동, 거기서 직접 재배해 가지고 포장해서 보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동 위주로 하다보니까 7개 농협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많은 농산물을 직접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시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조세철 위원께서 농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유기질비료 지원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서 그러는데,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 나머지 수요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유기질비료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3억이 줄었어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미리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데를 하다보니까 예산의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금년 사업은 이미 작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올해 신청을 했을 텐데 신청을 받았다는 것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파악해 놓은 데이터이신가요, 아니면 작년 예산서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지…….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금년에 얼마 들어와 가지고 얼마 줬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정현
이정현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은 반영을 시켜서라도 지원하시겠다, 그 내용이시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농가가 있다고 하면, 수요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벼안정자금대책비, 면적은 전년 대비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대비. 아까 국장님 말씀이나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농가소득은 떨어져가고 굉장히 힘들어서 오히려 증액을 해도 좋은데,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지원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실 경작면적을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 경작면적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실 면적 데이터를 정확히 정리하셔가지고 작년에는 실 면적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면적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면적이 줄었으면 당연히 2015년도 사업면적은, 사업에 따른 근기 면적은 작년 대비 몇 %가 줄어서 얼마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ha당 얼마를 지원합니다 하고 하셔야 하는데 현재 면적은 그대로 있거든요. 금액만 축소됐다는 것이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김치산업하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발효식품단지를 시비 40억원, 국비 40억원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 목적,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김치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광주의 상징으로 산업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TF팀도 만들어 가지고 2월 10일 날 김치타운에서 첫 회의를 할 것입니다. 전통발효단지, 이 문제에 80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김치타운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하면 같이 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거기까지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큰 틀의 그림인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김치연구소든 김치타운에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거기에 따른 효과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도 어렵고 여타, 이것이 1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투입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된 자료, 아까 TF도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하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1차 산업이라든지 2, 3차, 그래서 그것이 산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숙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김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김치타운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지 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 TF팀 회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도 하나 제정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유관된 것입니다. 바뀌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에 사업장이 있어서 혜택이 되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사업장 구조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전라남도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에 있어서 주소는 여기인데 사업장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를 고쳐서, 아니면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소재지는, 주소는 광주에 있고 사업장은 전남에 있을 때 아까 조례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행정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단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이 농업이 도시 중심부에 있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거의 다 인근 타 도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도랑 하나만 넘으면 전라남도 땅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목적물이 거기 있다고 해서 전라남도도 지원을 안 하고 광주시에서도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그 분은 어디에서도 못해 버리는 것입니다. 공중에 뜨는 거지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례를 제정했다시피 주소는 밖에 있을망정 여기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우리 경제산업국 내에 있는 각종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딸기다. 봉산 지역에 논이 있으면 거기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목적물이 거기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원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무작정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몇 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라든지 아니면 통작거리 얼마 이내에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이나 구축물은 안 되지만 소모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여타 관련된 것은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침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다듬어 가야 광주에서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보고 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일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지적 받듯이 농작물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라. 그런데 물건이 전라남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만들자는 거지요. 아니, 그런다고 하면 전혀 못한다니까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좀 알아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당장 오늘 답을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완을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답변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산업벨리 조성, 부품산업 등 제조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사업에서도 반드시 자동차산업벨리가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손경종 과장님 나오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업 클러스터 기반 고도화, 원래 광주의 핵심산업이 광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박광태 시장 재임 시절부터 많은 투자를 해 왔었는데, 사실 현재 국제경쟁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산업의 르네상스,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그 다음 마케팅, 기술, 가격, 다양한 세계시장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변국의 경쟁력, 광산업이 지금 쉽지 않은데 광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광산업, 중소기업 분들이 아우성이더라고요, 자금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때문에.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새로운 철학에 입각해서 자존감 있는 일자리 이야기를 자주 하시던데 자동차벨리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계속해서 발달시키고, 또 기존의 광산업이라든지 제조업산업은 더욱 더 관심을 가져서, 기존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많은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광산업 플러스, 여기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 가지고 융ㆍ복합산업, 새로운 미래산업을 창출해서 먹거리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광주의 미래산업들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작년에 광주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인사문제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와 KTX 문제였을 것입니다. 금년에 화두가 될 문제는 U대회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찾는다면 디자인비엔날레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디자인센터를 갔을 때도 그렇고 우려스럽다, 디자인비엔날레를 디자인센터에서 했을 때 우려가 많이 나타난다, 이것이 중첩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비엔날레를 디자인센터에서 치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비엔날레가 갖는 위상의 문제, 산업화의 문제, 문화적 문제가 줄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상제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비엔날레를 정말 치를 수 있는 것인가, 외부 큐레이터 선정을 통해서 치러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큐레이터를 잘 영입해서 하겠다, 이게 현재 광주시의 복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치를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배가 잘 가고 있는지 못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국장님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도 1월 6일자로 와 가지고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산업의 기초가 디자인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제일 우선은 총감독체제로 가기 때문에 총감독을 선임해 가지고 큐레이터를 뽑고, 그 다음에 총감독 옆에서 누가 컨트롤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열다섯 분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각계 전문가, 산업부 과장도 들어옵니다만, 이렇게 열다섯 사람이 1차 1월 28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뽑고 앞으로 디자인비엔날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계는 감독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는 디자인비엔날레가 산업화 쪽으로 가면서 글로벌화로 가자, 그 다음에 지역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디자인비엔날레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격에 맞는 감독을 뽑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감독이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 열다섯 사람이 컨트롤을 할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이야기는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 자체도 과연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잘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예산과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과거에 비해 예산도 줄고 기간도 줄었습니다만, 저는 광주가 그래도 디자인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디자인비엔날레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부터는 예산도 줄고 기간도 줄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각도로, 또 새로운 팀들로 가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비엔날레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가 생각을 넓혀내지 못하면, 제가 이번에 도심재생 때문에 부산을 갔는데요. 물론 정부가 바라보는 부산과 정부가 바라보는 광주는 다릅니다. 예산규모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넓히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보는 시각이 광주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광주가 넓은 시각의 디자인을 가지고 문화관광부를 설득해야지, 여기는 어디 소재지요, 정부에서?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산업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산업부에 보여줘야만 그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텐데 당장 절반으로 줄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 안주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광주디자인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비록 기간도 줄고 돈도 줄었지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만의 잔치가 아니고 글로벌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더 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도심재생 테스트베드는 창원과 전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된지 아십니까? 그들의 계획이 좋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군데 냈는데 떨어졌어요. 물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을 자부담할 수 없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국토부에 맞는 콘셉트를 가졌기 때문에 전주와 창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돼요, 디자인비엔날레가 갈수록 축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국장님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하셔도 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2011년 1월 24일 날 지식경제부가 고시를 하고 연구개발특구까지 지정이 되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도시공사가 이걸 개발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와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첨단 R&;D특구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과학기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과학기술과장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첨단산단에 우리 시가 응모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첨단3지구 쪽 한 곳만 하려고 했는데 남구 쪽하고 2개 나눠서, 남구는 전기연구원을 비롯해서 에너지벨리 쪽으로 조성하고, 북구 첨단3지구는 기존의 전략산업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니까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진곡산단, 신용지구, 장성 남면의 나노산업단지 해 가지고 과기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벨트화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R&;D특구 지정을 해서 첨단3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과학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데 원래의 계획하고 도시공사가 3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원래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1만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넣어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정환
박정환과학기술과장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투자 쪽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러분들이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허브조성,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른 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해서…….
민종
김민종위원장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러분들 향후 계획에 보면 이노비즈센터 종합시스템 구축,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첨단3지구 개발로 개방형 교류협력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첨단3지구가 지금 어떻게 개발 방향을 잡고 가는지, 의회에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신다고요?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개발 방향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피력해 주시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회의록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들이 인사부서가 아닌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인사문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애초에 보고될 때는 “대행”,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저희들은 예전에 “경제산업국장 대행” 이렇게 보고를 받고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승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6월, 7월 인사 때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라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들 중에 이러한 문제들은 선결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국장님이 직무대행인지 국장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광주시의 문제, 광산구하고의 인사교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12시 18분
12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규제개혁추진단
14시 07분
이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의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규제개혁추진단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석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규제개혁을 위해 하루하루 경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목잡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자들을 더욱 더 소외시키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광주·전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토론회에서 23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회의에서 11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끝장토론을 통해 과제발굴을 당부 드리고, 끝장토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규제완화에,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규제강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참여혁신단 업무하고 굉장히 중복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의 업무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어떤 각론에 따라서 이것이 거기하고 중복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혁신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 한다고 하고 있고, 막대한 인원을 들여서. 또 저기는 그것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건수들을 하시거든요. 자체 내에서 개발하신 비율하고 외부에서 건의해서 하는 비율하고 어떻게 되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 자체 내에서는…….
정현
이정현위원
147건이라고 했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147건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해 놓고 보니까 자체 내에서 한 것하고 외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한 것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정말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주시는 것이 광주시의 발전에 도움을 된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각종 홈페이지든 시장에 바란다든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을 여기에서 그냥 심의만 해 주고 검토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만 하는 기능이 아닌 정말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혁신단 얘기도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각 파트별로,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개선시켜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층부에 건의를 하고, 아니면 기획실하고 조정을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 147건 중에서 정말 자체에서 발굴한 것이 몇 건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정현
이정현위원
최소한 뒤에 계신 분들은….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규제개혁 발굴이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잘 안 되고 해서 저희가 협회나 공사공단, 이런 데를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겠지요. 발굴을 한다는 것이 전체 법조문을 하는 것도 자체지만 정말 능동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닌 찾아다니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업무를 접근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맥락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발굴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산단 위주 쪽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도시고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문화예술단체, 그런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올해는 그쪽으로 좀 더 기울이고 또 산단 쪽하고 같이 현장방문해서 거기에서 발굴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러한 것들은 산하 5개 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포상제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건의도 자체에서, 사실은 업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걸 덮어버려서 그러지. 민원인들이 와서 각종 건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불편하다 하는 것들을 취합해서 정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절할 민원이었는지, 그래 놓고 그 뒤로는 말아버렸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민원 접수한 것들을 여기에서 받아서,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안 해 주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쯤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고쳐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규제개혁지원단이 있는데, 당연직은 누구누구신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당연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는…….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여기에는 위원장만 부시장으로 나와 있지 당연직이, 이쪽은 누구든 위촉하면 되는데 당연직은 누구누구…….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당연직은 환경생태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정책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필요하면 참여혁신도 여기에 넣어서, 그쪽의 누구를 넣어서, 왜냐면 그쪽 혁신업무가 규제업무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3월 31일자로 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혁신단장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밑에도 엇비슷한가요? 규제개혁지원단도 비슷한가요? 거기는 7명이신데.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거기는 5개 자치구 구청장이 당연직입니다, 경제부시장님, 경제산업국장, 이렇게.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입니다. 규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들은 좀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공공성을 헤치는 그러한 법규는 강화시켜야 되고, 그것이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여러 가지 민생 규제도 많겠습니다만,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창업에서 가동까지의 기업가들 규제가 가장 많이 언론에서도 이야기되고, 특히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때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가 많다, 어렵다, 창업에서 가동까지. 그리고 각 부서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스톱 기업민원실을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들이 2중, 3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민원을 들어보면 공장부지 이전하는데 어디 가서 하고 또 어디 가서 하고,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수없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인센티브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고 규제라든지 아니면 좀 더 법을, 물론 혁신단도 있습니다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발굴해 내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정현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조세철 선배님도 말씀하셨고, 여기서 민원을 받고 아이디어를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기업가들하고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행정적 지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광주에 오면 광주에 가면 참 행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충청도 어디 갔더니 거의 30일 걸리던 것을 15일만에 해 주더라, 그리고 3~4시간 걸릴 것을 30분만에 처리해 가지고 바로 통보해 주고, 그런 고도의 행정서비스적인 측면, 규제완화도 중요합니다만, 지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제완화보다도 외부 기업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등록현황 1,016건, 정비결과 78건이 있고, 누락규제 153건이 있는데요. 이 건들은 전부 정리를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시정 27건이 있는데 폐지와 완화 내용 중에 대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폐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내용인데 폐지 사유는 행정규칙 운영 근거에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자료실에 대한 사항은 5ㆍ18기록관 개관 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자료실 운영규정」은 존재 의미를 상실해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존재 의미를 상실해서 폐지했다. 그것이 규제에 속하는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법에 어떤 규제가 있는데,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강화되거나 아니면 법에 없는데 규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있는 것을 강화한 것은 완화를 시키고 또 없는 사항이 있는 것은 폐지시키고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경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 없으세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광주광역시 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조에 대한 규제인데요. 폐지 사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4조에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므로 고시는 폐지한다. 저희가 고시에 의한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시를 폐지한 그런 사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액화가스를 어쩌신다고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액화석유가스업 허가기준.
재신
반재신위원
허가기준을…….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세부적 허가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고시에 의해서도 행정규제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 고시에 있는 기준을 폐지…….
재신
반재신위원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고시로도 할 수 있으니까 고시를 폐지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고시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고시에 있는 것은 폐지를 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이 규제완화인가요? 그것은 이중적인 문제를 하나 없앤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는데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안 했는데, 이것을 불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해 가지고 반환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폐지해 가지고 반환해 준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예시를 해 주라는 이유는 뭐였냐면, 정말로 경제인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기업을 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줬다, 이것이 규제완화의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예시든 것들은 그러한 것들의 예를 안 드시고 다른 쪽의 예시를 드셔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행정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인들의 편리성 문제와 규제완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8쪽에 끝장토론은 하실 거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준비를 한 2, 3개월 해 오신 것 같아요. 주제도 정해졌고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현재는 광산업 관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도시로, 아니면 에너지벨리,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쪽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좀…….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아직 주제가 안 정해져있어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현재까지는 광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산업 주제 4개 정해져 있는가요? 보니까 LED, 태양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제가 4개 정해진 거예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태양광이나 LED가 광산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재신
반재신위원
태양광을 예로 듭시다. 태양광의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겁니까? 업무숙지가 안 되셨어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니, 됐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회의를 하실 건데…….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있구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행정절차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10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6단계로 완화하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인들이, 민원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내용이 뭔데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시는 건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적용되는 법률 같은 것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전기사업법」, 이런 것이 중복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재신
반재신위원
잠깐만요. 지금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 하실 예정이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광주에서 두 가지, 전남에서 두 가지 해 가지고 4개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4개 정도 하실 예정이시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한두 개 더 하시고,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제를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광주에서는 두 가지요. 규제 방향에 대해서 결과 나와 있지요? 규제완화방향에 대해서.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끝나고 나면 저한테 바로 주시고. 그러면 결과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규제완화 하겠다, 나와 있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관련 부처의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서 다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 하는 것을 끝장토론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에서 아직 그 내용을 결정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현재 이걸로 확정됐는데요. 지금 확정 단계에 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주제는 확정이 됐고요. 주제는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토론회 실시할 것입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을 다루고 있는 관계 부처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토론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준달지 그렇게 결정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러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절차를 몇 개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줄여줘야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결론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내용만 선정했고?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회의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만약에 이것을 주제로 해 가지고 한다면 행안부에서도 미리 중앙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날 토론회 때 몇 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인가…….
재신
반재신위원
사실 이것은 결론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6기 들어서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 이렇게 단을 3개, 기존에 없던 조직을 조직개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우리 상임위로 왔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업무보고상에서 그 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직접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서 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통합해서 성과물로 정리를 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규제개혁한 성과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시고 성과를 내신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한 것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30건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추진단 위원님들이 직접 자기 규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해 가지고 지방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해결해 주고, 나머지 중앙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겨가지고 직접 한 사항이고, 또 그 외에 행정자치부에게 147건을 건의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장방문해 가지고 많이 발굴해서…….
민종
김민종위원장
단장님, 규제개혁위원회를 2014년에 5회해서 14건을 심의하셨고 규제개혁추진단을 2014년 9월 달에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안건을 발굴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셨다는 그 동안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 추진현황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3쪽이나 7쪽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성과인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해 놓은 성과인가 이러한 것들을 비고란에 명확히 표기를 하셔서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래야만 규제개혁추진단이 무슨 일을 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을 광주시가 운영하겠다, 이랬을 때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아주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굳이 규제개혁추진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의회가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가지고 이 성과물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14시 38분
14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14시 52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종합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아래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람 중심 생명 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순남 토목부장입니다. 홍복기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종합건설본부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계획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농장다리 경사완화공사 준공이 또 3월까지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12월말까지 개설해서 주민 통행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으나 기존에 있었던 기초부분을 보강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만, 기존의 공정하고는 관계없이 공정이 맞게는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빨리 해서 개통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기초부분을 보강하느라고 늦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거기 밑에 폐선부지 공원 조성해 가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24쪽 보면 금남로 1~3가 보·차도 정비, 지하상가 입구 리모델링 등 있지 않습니까? 7월에 U대회가 있고 9월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있는데 8월로 준공이 되어 있네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맞춰지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U대회가 7월초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9쪽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북부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투자계획 연차별 사업을 보면 현재 사업기간이 2017년에 원래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북부순환도로는 1, 2공구가 있습니다만, 2공구가 먼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2017년까지 다 완공할 수 있겠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완공할 수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곡~용전 확장공사는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올해 7월 달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올해까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21쪽 구 학생회관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조성, 기존의 기념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인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리모델링해서 그 자체를 청소년직업센터로 만들고 내부시설이라든지 직업체험센터에 맞게끔 용도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현재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 운영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운영주체하고 저희들이 내부설계할 때부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시에서 바로 직영하는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 위탁하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운영자를 선정해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동찬
김동찬위원
저기, 설명하시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전남대와 YMCA가 공동으로 하는 위탁자가,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전남대하고 YMCA에 직업체험센터 자체를 위탁해서 용도에 맞게끔 지금 진행 중이다, 그 말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용도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겠네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자가 참여해서 설계를 하도록, 현재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호남권재활병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설계발주 준비라고 되어 있어요. 설계 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아직 설계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상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재신
반재신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이것도 현 부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주무부서하고 또 운영하는 운영자하고 같이 해서 방향을 정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영민 부장님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가 잘 살피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긴 하겠지만 사전에 검토하시겠지요. 병원에 필요한 부분들, 이것 잘 살펴서 하시겠지요?
영민
이영민총무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어제 대화아파트 붕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실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원인진단을 하시는지…….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옹벽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수 부분인데요. 모든 공사가 배수로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그 보도를 듣고 현장에서도 그런 구조물에 있어서 안전에 더욱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게 배수문제로 된 것 같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슬라이딩 문제도 있지만 슬라이딩의 원인이 항상 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빼줌으로써 슬라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 평가와 점검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럴 때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협력하는 부서는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요청이 오면 우리 직원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원인파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나가있는지 잘 모르고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안전총괄과가 기술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았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이쪽 업무를, 예산 성립하는 과정, 또 중간 중간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쪽하고 관련된 부분이 처음이고 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특히나 오늘 시간상 여러 가지 한꺼번에 전부 다 여쭐 수는 없고 평상시에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이 2015년 1월까지가 현재 목표인가요? 현재 공정은. 그런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추후 사업은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추후 사업은 2014년 말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여m를 추가적으로 올해….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120여m가, 현재 연곡천 있는 데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20m 정도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도면으로 나중에 다시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예산은 이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쪽 송정역에서 내려오는 사랑병원 사거리를 통해서 온세계아이조움 뒤까지만 오게 되면 120m가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가서 실측을 해 봤더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만 되면 KTX역 개통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회해서 공항 앞으로 빠져 나가버리면 교통 분산이 훨씬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 부분을 짚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조기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것이 시민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진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소촌 외곽단지 있지요? 광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광산경찰서까지 종결짓는 사업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쪽은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도면이…….
정현
이정현위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가 어등로에서 광산경찰서까지 아니냐 그거지요. 맞습니다, 광산서.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광산서.
정현
이정현위원
아직 공단도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공단 뒤쪽도?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공단 뒤에까지는 마무리하고,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 마무리를 이번에 할 것입니다, 공단 뒤쪽까지는.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공단 뒤쪽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거기가 농공단지다 보니까 농림부 예산을 통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쪽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 해 놓은 부분들을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 부분이 진곡산단이라든가 영광선 22번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이쪽에서 관리하시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요즘 관심을 가지고 쭉 다녀보면 지금 많은 곳들이 도로도 새로 개설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동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광주시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쯤 재점검을 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표지판 정비를 일부 해야 되는데, 특히 U대회를 맞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순찰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현
이정현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U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부를 다 점검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하면 U대회하고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시 전체,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연결되어 있는, 가다가 신호 방향이 끊기다보면 찾아가는데 혼란스럽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종합건설본부 운영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사실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공정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시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정은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의 연속성.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직원 분들이 구에서 전입을 오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적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해 보고 오는데 거의 공사를 못해 보고 오다보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더 걸린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첫 번째는 예산의 연속성, 공사를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빨리 해야만 경비도 절감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쪼개고 하다 보니까 공기는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하고, 두 번째로 전입직원들, 5개 구청에서 들어오면 그러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 보지 않고 와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현장 투입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 말씀이신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면접도 하고 시험도, 기술은 시험이 아닌가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스크린하는 절차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한번…….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이, 막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가르칠 수 있는 멘토를 정해서 직원들이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1대1로 엮어주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바로 연계를 해서, 과거에는 혼자 떼어놓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같이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애로사항을 여쭤봤냐면,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이나 동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부장님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경상비를 어떻게 타다가 어떻게 지출하십니까? 제가 예산의 흐름을 봤더니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자체 예산을 세워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 파악했는가 모르겠는데 종합건설본부를 보면 좌우간 쓰고 나서 남의 집 가서 돈 타오듯이 영수증 첨부해서 돈 타오고, 혹시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체 경상적 경비는 우리 자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말고 전체적으로, 여기 직원들 쭉 계시는데 실무적인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나가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같은 수평적 조직에서 뭐 하나 들고 가서 하려면 돈 청구해서 여기서 1차 결재 내고 거기 가서 또 결재를 내고, 이중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내가 그런 부분이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항상 주무 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시지 말고, 최소한 본부장이시면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거지요. 할 때마다 가서 업무 협의하고 뭐 하겠다고 논의를 하기 보단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주면 여기서도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부서 돈을 쓰는 것은 소신껏 효율적으로 써요. 그런데 여기서 써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거기서 됐네 안 됐네 결재를 내고 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싶어서 현황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일이면, 그래야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고 시너지효과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냐 싶어서 도와드리고 싶은 측면에서 한번 여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정현
이정현위원
어려움이 없어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왜냐면 본청 주무 과에서 예산을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별 해당사항이 없어요, 도장만 찍어주고 말아버리고 밑에서 하니까. 밑에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들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줘야지, 애로사항이 없다고 해 버리면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본부장님은 다른 데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지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직원들도 자긍심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사명감도 갖고 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15시 24분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