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소식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역청하고 전체 교육소식지를 통합해서 하자, 해서 40만 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 한번 하고 국감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부수를 줄였습니다.

올해는 10만 부. 올해 2만 5,000부로 줄였습니다.

다른 홍보하는, 학부모 전체한테 드리자고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국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아서 기관별로 하는 쪽으로 해서 2만 5,000부로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한테 한 부씩 배부하려고 하던 것을 기관별로 대폭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아서.

안 그래도 어제 동변중학교에 다녀와서 저희들이 홍보도 연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자료들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는데 물론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들은 처음에 실시할 때는 걱정도 많이 하고 논란의 여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교육청만 놓고 보더라도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는 학교 내에서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같은 것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자유학기제 취지는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 약점이 학생들이 꿈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어진 공부를 학교나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약점이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는데 이와 같은 것을 조기에 애들한테 꿈을 찾아주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학교 수업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주도하고 설명하고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수업이 우리나라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죽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사회변화에 과연 합당한 수업방법인가를 고민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자 자유학기제가 사실은 도입됐습니다. 도입됐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기사도 우려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해서 학교 수업방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바꿔보자는 운동을 저희들이 4년 전부터 협력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연수를 해왔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생님들 한 3,000명 정도 연수를 지난해까지 시켜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된 것은 아니고 지난해는 2년 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했고 전면 도입은…

전면 도입은 제주도가 작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올해 2015년도에는 대구 우리하고 광주, 세종, 강원도가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경북·경남이 전면 시행을 준비 중인데 곧 발표할 거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교육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 중학교의 한 70%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것으로 파악되어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면시행을 하지 않지만 거의 95% 이상의 중학교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준비가 되어 있고 정책추진방향이 옳다면 2016년도에 1년 늦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2015년도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것이 2015년도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시점은 2015학년도 9월 2학기부터 전면 적용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보시면 ‘한 권으로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라는 이 책에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실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지난해 초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2014년 지난해 9월부터 월별로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매뉴얼을 죽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015년도 12월까지 학교에서 이것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양식부터 상세하게 이 한 권으로 해두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업무의 규제가 모호하기는 합니다. 모호하기는 한데 저희들 판단하기는 물론 제일 큰 것은 자유학기제 등 새로운 제도가 계속해서 도입됨으로 해서 그게 선생님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업방법 개선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수업방법이 어느 순간에 바뀌기는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어렵지만 학교의 형태를 보면 바뀐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행정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학교수업과 관계되거나 학생지도에 관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서 하고 있고 개인 과외교습소도 일정 부분 나가서 하고 있지만 신고 안 된 불법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보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고 하는데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어디 나가서 찾기가 참, 그래서 합동으로 우리가 경찰하고 한 번씩 합동점검을 해도 그야말로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요즘은 아파트에 경비원도 다 있고 개인 과외교습소 하는 데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좀 희망이 있는 것이 학원 학파라치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73건에 2,300만원 신고포상금이 나갔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자기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고액과외했는 것을 가서 체크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좀 기대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하여튼 신고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지역청에서는 서면으로 점검을 합니다. 서면으로 점검을 해서 가능한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고 거기 서면에서 좀 나오면 실제로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있어 보면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데 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학년기에 학교 다니는 걸 좀 놓친 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초등은 명덕초, 달성초, 성서초, 금포초, 재학생이 179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고, 중학교 과정은 대구제일중에 199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유학기제 연이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요새 잘 아시는 분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말씀하셔서 대한민국이 떠들석한데 어제도 제가 학교에 가서 봤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에 하는데 자유학기제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특목고 있고 자사고 있고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유학기제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설픈 진로체험, 직업체험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지역격차, 교육격차만 더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 학부모들이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결과로 봐서 점점 더 교육격차에 대한 부분은 요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가,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유학기제는 앞으로 큰 혼란이 오고 집중이 된다.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서를 씁니다. 맞지요?

예.

자유학기제가 그러면 중학교 3년, 6학기 동안 해야 되는데 특목고 가려면 5학기에서 한 한기가 줄어버리면 4학기 가지고 성적을 내서 자사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있거나 특정 부모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4학기 동안 더 치열하게 투입하는 결과가, 사교육에 투입을 하든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아까 조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 과외라는 게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1∼2학년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맞잖습니까? 그리고 어제 동변중학교에 갔는데 그동안 시범연구학교 하시면서 선생님들 아마 아직 섣부른 정책 가지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감선생님께서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 행복하다고 하대요. 그런데 수성구에 사시면서 본인 자녀는 중학교 2학년, 행복하면 동변중학교에 와야지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냥 어설픈 직업, 마을기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직업 체험해 주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진짜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열정과 그것만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선생님들한테라도,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부담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유학기제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간 동변중학교는 진로탐색 유형입니다. 진로탐색 유형인데 그것 말고도 동아리…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다 봤는데.

학교 바깥에 나가서 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자유학기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학교 교육활동을 그대로 합니다. 오전에는 음악, 미술이나 체육 등의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들이 오전에 보통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음악, 미술이나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그게 오후에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어제 같은 동변중학교는 진로탐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체육활동 그대로 해도 좋고 동아리활동도 해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애들한테는 한 학기 동안에 중간·기말고사 없이 진로탐색을 해보라는 그 이야기지 공부를 저희들이 시키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사교육에 대해서 더 몰릴 것이고 그게 또 수성구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항상 그래 왔듯이 열심히 잘 준비하셨고, 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말했던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앞으로 대구교육청에서 지역교육 격차 해소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지금 제가 봐서는 자유학기제 그것 해도 수성구 학교들은 크게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는 학교가 하고 안 하고 그 단계가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후에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사실은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제일 큰 현재 문제가 수업시간에 자는 겁니다. 많이 잡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이 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학기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의 해법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범학교라든지 희망학교들을 저희들이 41개 학교를 2014년도까지 실시했는데 그 학교들의 결과를 보면 졸고 있는 애들이 1명도 없다는 것이 저희들 제일 큰 성과입니다. 어쨌든 어제 교감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학생들의 만족감도 있고 행복해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이게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수업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잘 접목시킨다면 엄청나게 대한민국 교육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가 아일랜드 사례를 도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일랜드도 정착시키는 데 4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유학기제 정책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지역교육격차 해소가 안 되고 앞으로 더 고착시키고 더 문제가 생길 게 제 눈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진로체험, 직업체험, 동아리체험 다 좋은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최우선 과제인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자유학기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학부모들의 관심사안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한 다섯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업무계획이 와줬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면평가는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전에 근무했던 학교, 직전 근무학교, 그 전전 학교, 주로 3개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작위로 표집을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7명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의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메일 아니, 그 본인과 받는 사람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평가자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이것을 처음 실시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설문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 문항들을 줘서, 사실은 이것이 총 15개 문항입니다. 15개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답과 부정적인 답이 몇 개가 나왔는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 실시한 의도가 물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감· 교장선생님이 되시고 난, 쉽게 말하면 안 되실 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걸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좀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어떤 순위를 매기자고 할 때에는 그렇지만 이것은 패일·패스(Fail/Pass)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결재가 올라오더라도 어느 분을 통과하고, 이것은 저부터도 절대로 모릅니다. 모르고.

세부적으로 어떤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길호진 행정국장님이 회의 전에 들어오셔서 2015년도 급식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작년 예산의결 시 또 그렇게 승인도 했고, 올해부터는 집행을 하시면서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도 시민들, 학부형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오픈시켜 놓고 같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재원이 중앙정부의 교부금만 의존하는 이 체제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그때 2011년도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100억원을 증액시켰던 것도 결과적으로, 저도 그때 있었던 장본인이지만 겸허히 반성하고 그때 잘못되었다.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교육환경이 이렇게 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소득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파장도 크겠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층 자녀가 무상급식으로 해서 한다면 그 부모들의 얼마 안 되는 푼 돈 아껴주려고, 그 재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이나, 학교 경영이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데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좀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며칠 동안 가장 후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영재학급 예산입니다. 영재학급. 올해 어떤 업무보고가 들어오나 기대를 했었는데 특별한 내용 없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제가 왜 지금 영재학급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모 학교에서는 “서울대에 몇 명 갔니, 의대에 몇 명이 갔니”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육문제 때문에 우리 모든 게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수성구는 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범어, 만촌동 인근에 있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중·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사립 중·고등학교가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그로 인해서 인근 변두리지역이라든지 여러 타 지역의 모든 것이 지금 다 묻혀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재학급, 뭐 어설픈 선행 좀 했던 것을 가지고 영재학급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는 아직까지 후회를 합니다. 그것을 왜 관철 못 시켰는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영재학급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없는 관계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내년에는 영재학급 없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그것을 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발했다고 해서 사교육만 조장하게 되고 특정 구에 선행했는 아이들 뽑아가지고 세금으로 교육시켜 주어야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영재입니까? 아니지. 선행했는 아이들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재입니까? 선행했는 아이들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이소.

전에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선행학습을 배제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두었기 때문에 아까 것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경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을 행정구역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행정구역별 균형선발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원천적으로 선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재학급, 영재교육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아까 “선행은 없이” 하는데 실제로 교육청영재가 되기 위해서 영어, 수학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엄청나게 스크랩을 짜서, 초등학교 3~4학년 때 붙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수수방관하고 조장해서는 되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번 결과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까 국장님, 타 지역에도 좋은 대학들, 상위대학에 많이 진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왜 수성구로 가려고 하느냐? 당신들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을 부담해서까지 이사를 왜 가려고 하느냐?”, “우리 애들 성적은 안 돼도 인맥이라도 만들어 줄란다.” 이래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한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때문에 모든 경제가 다 거기로 가고 대구가 교육 때문에 달서구 일부하고 수성구 빼놓고는 지방분권 외치고 이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진짜로 마비가 될 정도예요. 한창 소비를 해야 되는 30~40대가 다 그리로 몰려있고 교육 때문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다 거기에 다 가까워지고 젊은 세대들의 삶의 질도 떨어트리고, 나중에 50~60대가 되어서 공기 좋은 데로 다 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가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진 특목고, 자사고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자체에서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사교육만 조성하고 특정 구의 격차만 벌어진다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대구교육청에 특히 우리 교육국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숙명과제로 격차해소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역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도 좀 해주시고, 이제 고등학교는 늦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두 분 이태열 과장님, 손병조 과장님 계시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좀 잘 해나갈지, 공교육에서 잘 해나갈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이 고입, 중입 신입생 아이들 배정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있고 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입 배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조금씩조금씩 저희들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같이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할 기회도 많이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강화 정말 외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좀 강제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특목고 가고 자사고 가는 아이들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앵커학생을 강제적으로 좀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바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격차는 평준화정책이 1974년도에 도입될 때 원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물적, 인적으로 학생들을 평준화시켜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100% 강제배정을 해야 됩니다. 강제배정. 예를 들어 그때 배치고사 200점 만점으로 쳐서 아이들을 1열로 좍 세워놓고 리을자 식으로 모든 애들을 배정해 버리면 사실은 이것이 평준화입니다. 원래 평준화의 개념은 그거였는데 한 4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것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배정방법도 바뀌고 자사고도 생기고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지금 그와 같은 정책을 폈을 때 어떤 사회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진보교육감들은 4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40년 전으로 못 돌아가니까 상향평준화하는 쪽으로 가보자 하는 쪽인데 저희들도 그날 작년 예산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논란도 있었고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반계고가 우리 청 관내에 50개가 있습니다. 50개가 있는데 전에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을 한 학교에 한 분씩만 모시고 저희들이 모든 고민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 학교에 다섯 분씩 모셨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장이나 교감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 부장님들을 좀 데리고 와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래서 갔는데 1박 2일씩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두 타임을 하고 이제 심화과정도 곧 들어가는데 보니까 너무나 분위기도 좋고 진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희망도 가지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학교 한 학교가 제 자리를 찾아간다면, 처음으로 한 학교에서 다섯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어떤 교육과정이나 학교사례를 발표하고 자기들의 어떤 교육과정을 올해 2015년도에 할 것을 지난해 연말 아니면 올해 초 1월에 학교별로 고민을 해서 그날 연구를 또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들끼리 짜서 다시 모아서 저희들이 또 컨설팅을 할 작정입니다. 이게 아마 세 번째 반복이 되면 학교별로 많은 변화가 올 거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언제부터 등장했던 구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대한민국 교육수도가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꿈과 끼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중학교 1~2학년 즈음 되면 입시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 가정 형편상 앞으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사교육을 이만큼 못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좌절감을 벌써 변두리지역 애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1~2학년 즈음 되면. 예를 들어서 특정 구에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도 많이 받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또 특정 구에 있는 아이들은 전학 가면 촌에서 왔네, 동구에서 왔네, 북구에서 왔네, 이 정도로 학교 현장은 괴리감이 있는데 진정 우리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공정한 기회는 부여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께서, 다른 캐치프레이즈 필요 없습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정말 공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도록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주셔도 다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이런 것 부차적으로 다 묻히니까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애 쓰시는 것 압니다. 고등학교 배정도 지금 여러 가지 풀어보니까, 40%까지 풀어보니까 타 지역이 생각보다 덜 들어온다고 교육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고, 하여튼 우리 교육격차가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좌절감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믿고 있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회의를 잠시 정회한 후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는 1994년 1월 8일 대구광역시 조례 제2901호로 제정·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 설치의 근거가 되었던 교육부훈령 제499호 1993년 7월 14일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이를 정해놓지 않았으며,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투명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교육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 대해 연수상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를 유지할 근거법령이 없고 기금으로 관리·운용하기보다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 폐지는 조례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정변경에 의한 실효성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으로 더 이상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폐지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동 폐지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반드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여 년이 경과한 본 조례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동 조례 설치 당시 입법근거였던 연수상 기금관리 규정의 부존재로 인해 구체적인 조례 위임사항을 알 수 없고 지방자치법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동 조례의 경우 어디에도 그 설치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동 기금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운영할 경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폐지에 따른 연수상 재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수생에 대한 연수 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개교하는 대구한솔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한솔초등학교는 달서구 유천동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한 신설이며,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15년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의 신청에 따른 교명 변경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한솔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2014년 5월 1일자로 마이스터고로 지정·고시된 동부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구한솔초등학교,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의 일반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한솔초등학교의 설립계획안이 제2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마무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 개교 전 조례에 추가하고 2015년 3월 1일자로 자동차산업 분야에 마이스터고로 운영되는 동부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한솔초등학교의 경우 개교 준비요원 및 관련부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학교시설 관리, 각종 교육활동 기자재 구입 및 급식시설 구축 등 개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 산업이나 산업계와 연계된 유망 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미래형 직업분야 기술영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마이스터고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44개교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 지역은 아래 표와 같이 3개교가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정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장 공모,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졸 인력 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체 연수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마이스터고 지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마이스터고 교명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지요?

예. 많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교육감님이시지요?

예.

국장님 두 분도 다 들어가시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다 정해 놓았는데 외압에 의해서 자꾸 바꾸어 달라고 하면 교명선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논리가 별로 합당하지 않던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다들 구성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언급할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정했던 것이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명선정위원회가 열릴 이유가 없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정했으니까 그것은 다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그런 데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전례를 남기니까 다음에 또 바꿔달라고 하고 또 바꿔달라고 하고 학교 개교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정책기획관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임차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둘째,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이 제10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유사한 다른 조례의 관련 내용을 본 조례의 개정과 동시에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내용 중 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려는 것으로써 연임규정 제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계획’에 근거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본칙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 안 제2조의 경우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인 바 이는 개별법 개정원칙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외적으로 관련성과 동질성이 있을 경우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 등에 한해 부칙 개정 방식을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는 개정법령안을 따로 입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서도 ‘어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개정안인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동 조례안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대구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의 경우 두 조례 간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이라는 유사성 외에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과 같은 부칙 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 개별법 개정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조홍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