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연숙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복지건강국

오후 시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더 꼼꼼한 실태조사여야 되고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방식들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제가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14년에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으로 전수실태조사를 했었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왔습니까?

평가들을 토대로 해서 올해연도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내용과 방식들을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애인 시설 내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한테 들어오는 내용들은 또 요구사항들은, 시설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종사자들이 잘못했다거나 이용자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호되게 야단을 치고 채찍질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거나 발전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컨설팅의 내용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져가고 있으면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또는 타 시·도에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들을 제시해주면서 함께 발전방향을 같이 가져가는 모습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올해연도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의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제가 시설이용자들 특히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실태조사를 할 때 좀 더 그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기능을 통합한 광주복지재단 설립 추진,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광주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나요? 이게 결정된 명칭이에요?

관련해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2월 1일에 됐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폐지하시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하겠다고 하시고, 내용을 보니까 「광주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고스란히 우리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안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서 기존의 복지재단 조례 내용과는 전부 개정된 내용이 순서만 좀 바뀌고, 특히나 이사진 구성 이런 문제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에요. 그런다 하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아요? 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빛고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합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물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가 어찌됐든 제정 당시에도 뭔가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 졌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폐지하기 위한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그것도 광주시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똑같은 내용, 똑같은 명칭을 가져가는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폐지되는 것들이 앞으로도 진행되면 어쩌나라는 염려가 됐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건 그런 준비 과정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보니.

어찌됐든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견수렴이 좀 꼼꼼하게 됐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명 자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광주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전면개정은 전에,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고칠 때 전면개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느 순간 법제처에서 전면을 전부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부개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예.

오해는 아니고요. 장애와 노인의 삶의 주기별로 특성들이 또 있고, 장애유형별로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특성들이 반영이 안 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도 함께 참여하셨던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안전체계 마련 하나로 활동보조인들 실태조사 중간보고가 있었잖아요. 중간보고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이 주거환경 상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불안한 요소로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고, 거기 일환으로 장애응급알림e 사업에 대해 장애인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막혀져 있어서…….

예,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고요. 장애 특성과 노인의 특성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함께 통합했을 때 장·단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오신 듯한 분위기로 들어오셔 가지고, 국장님이.

민선 6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오후에 복지건강국인데. 저는 시장님의 살아오신 역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민선 6기 시정의 변화, 또 시정의 지향성이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2개 부서가 핵심적인 부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민선6기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광주형 복지모델 기반구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기준 영역에 대한 복지기준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 광주만의 개별적인 방향이나 방안이 보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 실시 의회 6대째를 맞고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민원이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동적 수용들이 계속 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요구가 발생을 하면 기구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거기다 예산편성 하는 걸로 끝내는 수준입니다. 왜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 선언이 뭐냐면 증세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욕을 먹더라도 복지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쉽사리 증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새누리당 안에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지만, 무상복지 축소, 선별적 복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복복지에 대한 구조조정과 복지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겠다. 이걸 총체적으로 복지 지출구조의 조정문제입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예상 되냐면 쉽사리 저들도 국민적 저항이 두려워서 급격한 복지 축소를 해 나갈 수는 없는데 이걸 지방재정으로 부담시키거나 교육재정으로 부담, 전가해 나갈 겁니다. 불을 보듯이 훤한 겁니다. 이렇게 변해 가는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기존의 상황, 기존의 외부적 조건에서 수동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저희들도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선제적으로 우리도 해 나갈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치단체차원에서도 중복 복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복지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또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나가기 위한 개별적 노력이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재정적인 압박이 온다. 그리고 특히나 복지재정에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정부에게 전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것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광주형 복지라는 주제를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모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게 광산구랄지 서구랄지 몇 개 구에서, 도 단위에서 복지네트워크로 여러 가지 명칭은 다양하게 있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하더라고요. 항시 재정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체계도 만들고 모금체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재능기부랄지 사회적 서비스를 자기들 스스로 창출해 내서 동 단위, 마을 단위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하는 작업들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는 시가 고민이 적다는 거죠. 여기도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직 확충 및 교육 강화 등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 50명, 이게 오히려 저는 가장 눈에 띈다. 사실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도 예산규모는 엄청나게 커요.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게 일정 부분 다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가용재원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계상황에 있는 재원으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인 일을 해 나가고 선진적인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는 단지 신규 채용 50명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의 행정의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하고, 저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건강타운이 인건비 자연상승분만 연간 3억이에요. 3억 1,000만원씩인가 올라가요. 그런데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개정 문제에 대한 선후문제는 뭐냐면, 복지재단 출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구조조정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존의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뭔가 계속 새롭게 위에다 얹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면 또 예전에 비효율적인 것들은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것을 수정하는 힘은 없고 자꾸 새로운 것을 위에다 붙여나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이 노인정 측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거점 경로당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경로당 하나 줄이는 것은 거의 사활에 관한 문제가 돼 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거점 경로당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건강타운,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의 중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광주형 복지모델 기반 구축이라는 것이 그냥 해마다 반복되어 온 업무의 일상적인 진행이 아니고 결국은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스터디 그룹이 있고 좀 해 나가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시장님이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면 국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도 뭐라고 못하는 게 이번에 서구 같은 경우도 임우진 청장이 모범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요. 아파트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시설 개선 허락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최근 몇 년에 받았던 데들은. 그런데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표 많고 세대수 많은 아파트에 계속 놀이터 고쳐주고 경로당 고쳐주고 뭐 해주고 반복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 된 노후되고 영세한 아파트들은 수선충당금이 없어도 지원이 오히려 소외됐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인 청장이 결단을 하고 끊은 거예요. 나 욕 얻어먹어도 그것 못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철저히 근거해서 하겠다. 이런 기준과 원칙들이 설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직사회가 부담을 져주고 또 개선해 나갈 건 하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우는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그런데 정말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는 사람 도와주는 게 우리 복지 행정이고 우리 시스템이죠.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정치하는 저희들한테 있고. 이런 부분에서 광주형 복지모델 기반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촉발됐어요. 고부담 고복지냐, 중부담 중복지냐, 저부담 저복지냐, 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증세 우선이냐, 복지 우선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데. 그런 외부적 환경 변화를 광주 복지건강국이나 공직자들이 체감하고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내년 내후년이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물론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방위적으로 지금까지 잘 대응해 오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명 안팎에 있는 각 과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는지 아픈지 모르겠다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20여명의 각 과의 공직자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가 광주시 전체의 타워죠. 저희들이 느껴도 구청의 행정, 동 단위가 가장 중요한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구청의 해당 실·과들 하고 끝없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 만들기든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복지 허브화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촉발시켜주고, 소위 공무원들이 거기 일선에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선 구·동 단위 조직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혼자서 하고 단지 지도·감독이 아니고 함께 손잡고 5개 구청의 복지 파트들 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환류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시 전반의 변화는 우리 시만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일선 구나 동 단위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복지건강국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혁신단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올해 각 마을에 샘플링을 해보는 거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청실을 보면 여성친화마을센터가 있고, 복지건강국을 보면 복지마을이 있어요. 복지마을 안에 실은 복합문화센터 개념으로 거점 경로당을 한편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인권마을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창조마을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복지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대개 모호한 것일 수 있어요. 그 복지라는 대상자가 누구 일건지. 저는 그런 고민이 조금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 가장 어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동으로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복지마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는데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마을, 이게 바로 복지마을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시설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집중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광주지역에 몇 곳을 찾아보면 주택가 중심으로 있고 도심 재생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지역에 보면 어른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거점 경로당 정도 되면 그래도 있는 동네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각 지역구를 쭉 보면. 그런 데를 찾으셔서 이 복지마을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잘 사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 방식으로 지원하고 투자했을 때 저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점 경로당을 반드시 만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현재 거점 경로당 관련된 분 이야기가 모호하게 나오면요. 지역에서 의원들이 받는 수많은 경로당의 신축 문제, 집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속 경로당을 만들겠다는 것과 바로 부딪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이게 단순히 의원들과 주민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이야기하기는 거점 경로당을 얘기를 하면서 다 막아놓은 상태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 안 되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셨으면 거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내내 광주시 수화통역센터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센터에 실제로 센터장도 세워지지 않고 사무국장은 대행 상태에서 책임주체가 모호한 지점에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앞에 계셨던 이영민 과장님께서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어요. 국장님은 아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 12월 29일 수화통역센터사무실 이전 말고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러면서 수화교육이나 야간 부장에 관련된 선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담당과장님이 수화통역센터를 추스르기 위해서 현재 시점까지 와 있는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좀 있어요, 워낙 영향력 자체가 크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구 하고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건 각 지역의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데 아까 처음 제기했던 복지마을 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중에 최근 건강에 관련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면 건강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소스도 별로 없고요.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 말고 강좌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각 지역에 있는 동까지 확산될 수 있는 고민들은 조금 밀착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도 좀 하고요. 건강정책과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찬성의원이신 조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조 제2항을 보면 예산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에 의하면 여성만 있는 집안…….

제가 알기로도 광주시 발의가 아닌 이상, 의원 발의는 아닌데,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질의를 그냥 드린 겁니다.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의원들 발의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종 법적 계획을 세우거나 조례할 때 항상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후 의원들이 조례를 올렸을 때 검토를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부분도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무슨 근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