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실과소장)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무룡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은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창덕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병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지강용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 성과,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 직제에, 정원 19명,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분장 사무와 2쪽부터 4쪽까지 주요현황, 5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 6페이지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지역중심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전통시장 내에 안전감시 요원 배치와 화재보험 가입, 홍보전광판 관리, 전기안전확보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콜센터 운영비 지원, 이벤트 홍보사업, 쿠폰 발행사업, 우수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창리, 다목리, 봉오리, 산양리, 오음리 등 경기가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용역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강화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관리 대상 4종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 운용과 착한 가격업소 지정 확대운영, 우리고장 상품 애용을 위한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674가구에 대해 LPG 가스공급 배관을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170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저소득층 고령자 100가구에 대한 타이머콕 지원 사업, 취약계층 150가구에 대한 전력효율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조경철천문대 활성화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10일 개관한 조경철천문대는 국내에 있는 타 천문대에 비해서 모든 조건과 경쟁력이 우수한 만큼 차별적인 활성화 운영전략을 수립해서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연초부터 고조경철박사 기념 “메시에 전체 관측대회” 개최와 천문대 홍보 브로셔를 제작해서 전국 천문 관련 학교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국내에 우수한 천문학과가 있는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문스쿨 운영과 천문 해설 교사 연수회도 연 2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추진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군 자체 일자리도 점증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일자리 창출 사업에 348명, 공공근로 사업에 10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0명, 행정인턴 사업에 14명, 청장년 일자리 사업에 6명, 한옥 기능인 양성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전체 6개 사업에 총 18억 9,000여만 원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소상공인과 제조업체에게 경영안정 융자금 추천과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을 진흥공단 춘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용기나 포장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신규기업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서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 푸드 박람회나 그린박람회, GTI 박람회 개최 시,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양한 홍보물과 함께 부스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5억 중 5억은 지난 1월 초에 읍면 당 1억씩 읍면 주민숙원사업 처리 목적으로 재배정을 해 주었고, 잔여 사업비는 연중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민원해결, 또 각종 축제나 행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으로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소교량 등 소규모 시설의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아주 밀접한 사업비로서, 역시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해소 등을 위한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2개 마을에 8억 100만 원이 지원되는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마을마다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다음 달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해서 4월 중에는 모든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경계 관문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내면 광덕 3리 도마치고개 정상 부위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지역민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의시설 등을 제공해서 쾌적한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며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산수화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4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3년차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교량설치와 노상을 완료해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교중대 입구까지 길이 1.2㎞, 폭이 16~20m인 6차선 정도 규모의 경관도로 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화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0년 화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용역사업으로서 화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지 적성평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교통성 검토,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입찰공고를 통해 10개 업체가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2월 중에는 과업 수행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중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서 도시공원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므로 공원 조성계획 미 수립 대상지 14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월에 발주해서 9월까지는 용역 준공과 함께 지형도면 고시 절차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로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91개소에 가로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설치 수요량을 파악해서 가로 보안등만큼은, 취약 지역 군민들의 생활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 설치한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분전함이나 점멸기 교체 등 유지보수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역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차선과 횡단보도를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난해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화천군 장애인연합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104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특별 교통수단 차량의 추가 구입 여부는 앞으로 이용 실적이나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시책은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더욱더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승차대기소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관내에 108개소의 버스 승차대기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화된 20개소의 승차대기소를 일제히 정비해서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오지 벽지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대상마을은 간동면 방천1 2리 2개 마을로서, 마을에서 추천하는 운송사업자 희망택시로 선정되면 협약서를 체결한 후 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3회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택시운행 손실금은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시책인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교통수단 제공으로 교통 복지서비스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시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게 비수익 노선, 벽지 노선, 오봉산 노선 등 3개 노선에 대해 11억 4,0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용 자동차인 버스, 화물, 택시 등에 대해서도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단가로서 연간 5억 2,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36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분야별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쳐 지연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과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 14년도에도 잘 했듯이 2015년도에도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14년도에 제일 주민들이 어려웠던 것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문제였었는데 191개소를 작년에 이렇게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올해에도 잘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농촌 취약지역에 아직까지도 안 들어간 가로등들이 있어서, 추진하실 때 이장님들한테 좀 취약지역에 대해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에 노력하시는 데에 칭찬을 드립니다. 11페이지 보면 조경철천문대를 그 때 만들고, 우리가 가서 천문대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천문대가?

국내에 한 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네, 2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천문대는 좀 특별하게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통 천문대는 별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별하고 인간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를 좀 특별주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책도 읽어보니까, 사람의 ‘생신’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생신이라고 쓸 때 ‘신’자가 뭐냐 하면 ‘별 진’자를 쓰고, 읽기는 ‘생신’이라고 이렇게 읽잖아요. 사람이 하나 탄생했다는 것은, 별이 하나 탄생하는 것과 똑같다. 이 인간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고. 성경에도 읽어보면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 별자리를 보고 탄생한 지역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천문대는, “인간과 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둬서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오지 않을까. 독일에 ‘슈타이너’ 같은 사람은 별하고 달을 연구해 갖고 새로운 농업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걸 이제 ‘생명동태농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별하고 인간의 관계는 엄청나게 대단한데, 우리가 이거를 아직 재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별은 별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가 아니라, “어떻게 연관해서 할 것인가?”이걸 특별주문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사업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어떤 분들이 ‘마을기업’을 합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더 위에 상위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그 협동조합 밑으로, 사회적 기업 협의회 개념으로 마을기업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뭐 익히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협동조합에서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마을 단위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에 신청을 해서 등록 지정된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고, 그 하위 협의회 개념이 ‘마을기업’입니다.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사회적 기업은 3개 기업이고요. 마을 기업은 4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은 제대로, 우리가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기 담당이 누구시죠?

우리 기업지원 담당.

네, 담당이 이거를 특별히 좀 챙겨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잘 되는 지역은 얼마가 되고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챙겨서 좀 도와줘야지, 아직 그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래서 행정에서 이걸 잘 챙기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걸 잘 운영하기만 하면. 그래서 올해는 이걸 좀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승차대기소, 간동면이 자꾸 민원이 생겨요. 터널 앞에 내려오면 거기서 한 번 세워주고, 그 다음에 만남휴게소 쪽으로 내려와서 한 번 서 주고, 이런 걸 자꾸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현되질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현장에 가서 그걸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벽지... 참 좋은 제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천 1~2리 주민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중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 좀 운영되게 해서, 벽지 사람들이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인데 이게 정착되도록,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여러 질문을 해 주셔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요. 그 운영 과정에서, 각 읍 면 소재지까지만 이동해 주는 거잖아요, 거리상?

네.

그런데 “면소재지에서 읍으로 나온다.”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새로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더 나와 있나요? 거기까지 운행 안 하나요?

네, 자택이 아니고, 마을회관에서 간동면사무소나, 아니면 면소재지 지역 인근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화천 장날에 나오려면 화천 읍사무소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택시 이용하는 것처럼 자기 최종 목적지까지는 갈 수가 없고 방천1~2리 마을회관에서, 집결지에서 ‘간동면 소재지’ 내지는 ‘화천읍 소재지’까지만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고, 그 택시에 탄 인원수만큼 기본 버스요금 1,200원을 인원수대로 내고, 나머지 택시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여기 확보돼 있는 4,200만 원 범위 내에서 택시요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방천에서 간동면까지 나오면 1,200원 내는 거죠? 아닌가요? 한 사람당.

그렇지요.

1,200원이지요?

3명이 한 택시를 탔으면 일단 3,600원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나머지 택시요금은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간동면까지 나와 갖고 또 화천까지 온다고 더 타면, 추가요금은?

아닙니다. 본인이 일을 보고 나서?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돼요?

네.

왜냐 하면 다른 지역, 처음 시작한 데, 희망택시. 거기서는 면소재지에서 다른 데 읍까지 나가는 거리는, 그것도 주행거리로도 안 받고 할인해 갖고도 해 주더라고, 처음 시행한 데들은.

그게 방천1리나 2리 마을회관에서 희망택시를 불러서 타고 간동면사무소에 내려서 일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택시는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불러야 되는데, 그때는 희망택시가 아니고 일반택시가 되겠지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동면에서 화천까지 나오려고 어차피 부른 거니까 화천까지 오려고.

네.

그럼 돈이 얼마로 바뀌어요? 방천리에서 나왔다면.

그거는 예를 들면 뭐, 한 18,000원, 15,000원 미터기 요금이 나오겠지요.

네.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은, 택시에 승차한 1인당 1,2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차액은 저희 군에서 도비 포함해서 군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이 있죠? 작년에 우리가 1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운행비가 약간 비싸다는 얘기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이용요금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인근 시군을 다 확인을 해 보고, 오히려 저희 군이 조금 낮으면 낮았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금 책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알아보고 했거든요. 다만 춘천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인근 지역 철원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군이 조금 쌉니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운행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 수익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위탁협약 동의안 체결해 주실 때 “발생된 수익금을 세외수입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다가, 일단 제가, “운영을 하면서 경비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104회 운행했는데 수익금이 66만 7,500원 나왔습니다. 66만 7,500원 가지고, 카드사용료 14,000원인가 얼마 지급되고, 또 스노우타이어 교체한 부분이 있고 이래 갖고, 그 부분은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도 자체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2대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아, 이제 그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돼 있습니다.

200명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장애 1 2급 합쳐가지고 작년 말 현재 33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4,700~4,8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빼 놓고 1~2급 장애자만. 그런데 200명당 1대꼴로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1대는 구입한 상태고, 이 구입된 걸 가지고 금년 상반기 정도까지 더 이용을 해 보다가, 혹시 이용자가 “차량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그러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비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이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산천어축제 교통을 맡아서, 그 많은 차량이 오고갔음에도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것,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철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 교통이?

교통 시설물은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저희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외부의 법정도로는 법정도로 관리부서, 그 이외의 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여기서 신읍리 들어가다 보면 고개 넘어서 커브 길에 요철을 하나 설치했는데 그게 너무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지 철로 해 놨는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해서, 차량이 대부분 거기서 급정거하게 되고, 차량통행에 좀 불편함을 겪는 것 같아요. 거기 한 번 통행을 해 보시고, 그것을 ‘요철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있어서, 그게 조금 교통에 불편함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신읍리 넘어가는 도로입니까?

신읍리 고개 넘어서 바로 있어요, 커브 길에.

지방도면, 지방도 도로관리청이 ‘북부지소’인데, 한번 현장을 보고, 저희가 문서 내지는 구두로라도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주의표시라도 있으면...

주의 내지는, 요철을 좀 유하게 해야 이렇게 타 넘어가는데, 너무 높게 해 놓게 되면 차가 탁 튀어가지고 제2의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도로관리 기관에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이, 100가구로 한정해서 올해는 설치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까지 몇 가구가 설치가 되었죠?

전체 누계요?

네. 올해 100가구 정도만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최초로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금년까지 200가구 정도.

200가구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200가구를 해도, 차상위 계층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시는 것이, 거의가 독거노인 분들이실 텐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구들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일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근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소영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8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 중에서 첫 번째로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대이리 지역에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눈개승마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눈개승마는 4~5월에 잎을 수확해서 생으로 1㎏당 15,000원 정도 가능하고요. 6~8월에는 하얀 꽃이 핍니다. 눈개승마는 현재 한 번 심으면 20년에서 30년 정도 수명을 지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한 3년 후에는 이 지역에서 2억에서 3억까지의 소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소득원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비점오염 저감을 하는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서 향후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방류수 재처리 생태물길 및 친환경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례리에 부교중대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하수 방류장에서 처리한 방류수가 5ppm 정도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화천군의 하천수는 거의 다 1ppm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72시간 체류를 하면 2.35 정도로 한 47% 정도 저감되어서 본류로 방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생태식물 연꽃, 창포, 붓꽃 이런 걸 식재하고, 또 생태학습장으로서, 산책길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제거 및 소하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서 말골수중보 내 배스 제거 및 토속어종의 안정화 사업입니다. 말골수중보 내에 쏘가리와 붕어, 잉어 서식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낚시객이라든가 먹거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래 세척수에 의한 소하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천읍 동촌리와 상서면 신대리, 파포리, 노동리 지역에 상당히 달래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취할 때 소하천에서 바로 그냥 하기 때문에 소하천이 오염되고 농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공모사업으로 흙탕물 저감시설과 자동화 세척시설을 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피해 예방시설은 2억 8,900만원, 피해보상에는 4,200만원이 되는데. 예방사업은 지난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400만원까지 보조를 해서 전기울타리 목책기를 설치하고, 피해보상도 주민들이 소규모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동물 포획 긴급 피해구제단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강원감시대는 현재 감시반장 2명과 감시대원 6명으로서 행락 철 성수기에 집중 감시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생물권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는 동촌2리, 비수구미와 상서면 구운리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종 2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임차와 관리인을 고용해서 이 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DMZ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95,000ha 정도가 분포돼 있습니다. 현재 69,000ha 정도 제거를 했고 잔여 면적이 한 25,000ha 정도 있습니다. 원주환경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군부대, 지난해에도 27사, 13년도에는 7사단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원주환경청과 15사단을 집중 지원해서 개화기 이전에 제거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 홍보 교육입니다. 화천,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벨트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남한에는 5개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군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북한에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5개리가 되겠습니다. 화천읍과 상서면 15개리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과 그에 따른 브랜드 가치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 수는 135개소로서, 대기는 레미콘, 아스콘, 자동차 세차장 등, 수질은 세차장, 음식점이 되겠고, 비산 먼지와 소음 진동은 각종 대단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양돈농가가 허가된 지역이 13개 농가가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악취 저감 신기술 견학을 하고, 또한 이 사업은 농장주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장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선진지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단속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장마철이나 설 연휴 기간 등의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환경수질오염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라돈 저감 시공입니다. 라돈은 폐암유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치보다 사내면 지역이, 라돈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치가 101.95 베크렐인데 사내면은 154.9 베크렐입니다. 권고 기준이 148인데. 사내면 지역이 우리 타 지역에 비해서 라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비 1억 6,200만 원, 20가구만 올해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습처리 대책입니다. 수질예방도 중요하고, 예방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운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영상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198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이면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7억 3,900만 원으로, 거기에 따른 야외무대와 공연문화 조성을 하고 음향장비도 약간 보강해서 그 지역사회의 문화 나눔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in』 매거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기자단과 동아리에서 화천i 영상매거진과 화천n 마을 신문을 월1회 제작해서 관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 공사입니다. 본 시설은 1997년도에 맨 처음 했고 그 당시 매립 면적은 26,000㎡이었고, 매립 용량은 257,000톤이어서 내년도가 되면 사용 연한이 끝납니다. 현재 40,000여 톤 잔여 용량이 남았습니다. 그에 따라 증설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립 면적은 29,000㎡, 매립 용량은 200,000톤, 향후 사용연한은 12년으로써, 2028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업비는 120억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부터는 토목공사가 시행되고 2016년도에 완공해서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제로화 사업으로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슬레이트가 1,800여동, 현재까지 치운 게 한 170동, 아직도 한 1,600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28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올해는 48만 원이 증액된 336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모든, 빈집이라든가 이런 주택에 대해서 제거해서, 환경 오염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배출 관리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요일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일 월 화가 되고요. 수요일은 재활용품, 목요일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최소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 및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2009년도에 됐지만 소각시설은 2002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전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사항이,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환경공단에 기술진단 용역을 올해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 후에 환경공단과 환경부에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환경부와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운반 위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린산업’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19명 있고, 장비 9대가 있으며, 현재 1일 우리 지역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4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매립은 68%인 27톤, 소각이 12톤 30% 정도, 재활용이 1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위탁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위탁시설을 태종NEC에서 하고 있는데 16년도 8월이면 소각 위탁이 끝납니다. 끝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직영을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지역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각종 농촌지역에는 LED로 교체되지 않은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 환경부 쪽에서도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 지역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실버 영상 페스티벌입니다. 관내에 노령화로, 60세 이상 어르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단편영화를 제작해서 상영해 드리고 그 분들에게 여가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91건을 했습니다만 노인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홍보 스팟 영상 제작 상영입니다. 이 부분은 화천시네마와, 상서와 사내에 영화관이 신규로 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 전에, 군정홍보 영상을 5분 내로 제작, 방영해서 입장객들에게 화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마지막입니다. 댐 하류 수달 생태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평화의 댐과 비수구미 마을에 수달 생태보금자리와 수달 생태보금소를 설치완료합니다. 이거는 생태 보전협력 반환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각 시군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업무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실 거라 믿고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올라가다 보면,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좀 안 돼 있어서, 제가 차로 올라가다가 위험해서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 분들 제설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험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눈이 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오게 되면 그쪽 도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 부분 저희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눈이 오게 되면 그 지역부터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제설차가 용이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설치를 꼭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말골수중보 내에 쏘가리 및 가물치 공급,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지난 4기 때인가, 그때 막기 시작해서, 이게 막혀지면 간동면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했던 곳인데, 10여년을 방치해 놨었어요 그때, 10년 동안을.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왜 이게 안 되냐?”, “안 되냐?” 그랬는데. 계속 물 막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네, 연중 가능하고요.

확실히 환경부에서 허가가 났어요?

예, 확인하고요, 이걸 ‘부댐’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댐 지역에 그러한 토속어류 서식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다 검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달래 세척수가 흘러서 오염된다는, 이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읍장 할 때 동촌리 지역에 가 봤는데, 동촌리 지역에서 달래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냥 개울에서 바로 세척을 해서, 그 물이 완전히 아주 흙탕물이 돼 가지고 본류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감할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세척을 해서 거기서 물이 고여서 정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유치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영상센터. 저번에 제가 위원으로 돼 가지고 가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때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들, 노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 그 만족하는 걸 보고, “야! 너무 영상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걸 하면 현재 감각에 아주,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이걸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 2012년 5월 1일부터 15년 4월 30일까지 강원정보문화원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더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생태 영상센터라는 그 자체부터, ‘생태 영상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생태’라는 말을 붙여서 했는데요. 운영은 타 자치단체에서, 먼저 박정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문화부 쪽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만 ‘미디어센터’로 일단 명칭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시민기자단이나 동아리에서 활성화를 해서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붐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회원들이, 너무 우리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올 4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4월 30일 끝나기 전에 미디어협회가 있습니다, 전국. 이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또 새로 공고를 내서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해서, 위원도 우리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센터에서 전문위원들로 위촉해서, 협조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연장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진흥원하고는 아니고, 새롭게 공고를 내서 신규 쪽을...

다시 이제?

그 분들이 또, 점수에 합격해서 선정이 되면, 이 분이 하시는 거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진짜 이거 분리배출을 잘해야, 저쪽 일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저쪽에.

네.

그래서 이거는 “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부들 상대로 교육을 해서, 왜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잘 교육하면 굉장히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환경도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춘천시나 시 단위 가면 분리배출이 상당히 정착화 돼 있고, 가정주부나 애들도 거의 그냥, 수준이 아주 완벽하게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도 좀 여기가 늦었고, 주민들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또 고질적인, 고의적으로 하는 분에 대해서는 경각심 차원,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길거리 모래 청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증설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한 번 힘을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그런 게 상당히 길에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려면 물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약간씩.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얼기 때문에, 이거는 날씨가 저거 되면 길거리 청소를 한번 다 일제히 하고요.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사업계획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 홍보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이 지역이 확정이 된 겁니까?

우리 지역은, 15개리 지역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아, 확정이 됐나요?

네. 그런데 생물권 보전지역이지, 확정은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화천, 인제, 고성 쪽으로 해서 접경지역 벨트화 하려고 하는 지역이라서, 그 접경지역 벨트화 들어가는 게, 우리 지역에는 다 15개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역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아니면 또 어떤 혜택이 오는지?

이거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어떤 제한을 받는 건 없습니다.

제한을 받는 건 없다?

제한을 받는 건 없고.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인증 사업으로 해서 더 주민들이 이득을 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인허가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수반될까봐...

그런 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주택 라돈 저감 시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그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 3년 전인가, 한번 화천군 전체 농가를 표본 조사한 적이 있죠?

네, 표본조사를 했는데, 사내면 지역이 가장 지금 심하게 나옵니다.

사내면 지역이요?

네, 그래서 이건 국비로 시범적으로 20가구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아직 이 법이라든가 설치기준, 이런 게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신규로 집을 신축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 파이프를 박아서, 라돈을 뽑아서 공중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에도 몇 집 했는데, 저희 집도 이게 걸렸어요, 이 시공을 하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한 군데 국한하지 말고 화천군 전 지역에, 희망주택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취약지역, 또 희망하는 가구,

지역에 따라서 다른가 보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괜찮은 집 있고, 또 아닌 집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르고, 여기하고 저쪽도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이점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좀, 약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관득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담당입니다. 김동준 담당입니다. 홍성표 담당입니다. 이명성 담당입니다.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고요.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원은 34명이고요.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현황은 3개소가 있고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 59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현황은 3개소가 있고, 마을하수도 시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시설 현황은 현재 4,158공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개소가 있고, 정화시설은 2,853개소가 되겠습니다. 8쪽, 9쪽, 10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동 오음 상수도시설 확장 및 신설공사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작년도에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는 24억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번보다는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금년도에는 24억 정도 있기 때문에 논미 삼거리부터 원천리 구간까지, 논미 삼거리부터는, 논미1리 일부가 지방상수도가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대대 교량부터, 작년에도 그랬지만 가뭄이 가장 극심했던 데가 논미2리 부분입니다, 정미소 있는 부분. 대략 35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하고. 여력이 된다면 내려가면서 소각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풍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주 관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부분하고, 지역 주민들이 한 2,000여분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급수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대이리 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고, 그 부분이 좀 어렵다면 내년부터 대이리, 하남면, 신읍리, 간동면 구만리 지역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노선변경 사업이, 아마 도에서 그런 것들이 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할 때는 부득불 도로를 통해서 노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라든가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공사하고, 어떤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인허가 행정사항 협의는 7월까지, 강원도 기술심의는 8월까지 했지만, 좀 당길 수 있으면 한 두 달 정도 당겨서 9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큰 맥락에서는 통합 상수도 개념하고 같지만, 독립적으로 사창리 2단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는 관로공사를 대부분 사창리 일부, 용담리, 삼일리, 광덕리 일부, 명월리 일부 이렇게 추진했는데,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34억을 작년도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급수선 공사가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용담1리 부분하고, 포장, 가압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대 쪽하고 지역 주민들이 급히 물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급수를 좀 완료해서 통수까지 하는 걸로, 전체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통수를 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지역마다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국방부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끝내고, 계속적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내년까지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했었는데, 34억을 더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추진토록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급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8개소인데, 이것도 국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가뭄 때문에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임시처방으로 급수하는 데는 선제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이상수도 부분이 좀 망가졌거나 그런 것들을 빨리 개보수를 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다면, 이것도 3월에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합 상수도 계획인데, 작년도에 승인요청을 했고,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큰 문제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월 중에 승인이 되면 환경부로, 또 한강유역 청에서는 전달을 해서 2020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강원도 기술심의가 8월까지 돼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1~2개월 정도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6월경에는 심의를 끝내고,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8월까지 마치고 9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동 오음 상수도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아까 의장님도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간동면 쪽에 이 상수도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방천리 쪽에서 취수원을 끌어오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워낙 그쪽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검토를 할 때, 그 다음에 안정적인 물을 끌고 오는 문제가, 그쪽에선 수위 부분이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내려가고 해서 안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천에서 상수도를 끌고 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있는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하고, 관로 부분만 설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간동, 통합 상수도 부분에서 간동면 사업을 할 때에 별도로, 같은 부분이지만 별도로, 관로 부분만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전액 군비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법이 뭐 새로 제정되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지만, 국 도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군비로, 뭐 4,100공 정도가 되는데, 생활용수 부분이 한 2,900공 됩니다. 거기서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데 겸용으로 쓰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대략 2,000공 정도 됩니다. 2,000공 중에서도, 과거 97년 이전, 2002년 이전,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게 대략 1,000공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20~30개씩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수질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년도에 87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략 263개소에 대해서 수질이, 완전히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대략 조금씩 0.01, 0.023, 이 정도씩 초과되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보해서, 개인이 또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좀 조례 부분을 검토를 해도, 상위법 상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분을 특정해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읍면에서 가장 시급하고 그런 부분만 몇 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이 된다면, 현재는 30개소이지만 조금 더 해서 한 50개소씩 해서 20개소는 더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인데, 지난 년도에는 지역주민이 두 분 계시고, 반대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원 체계에 대해서 논의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는 합의점에 다다르지 않아서, 피해보상의 규모라든가 또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런데 또 그 분들 얘기하는 거는 냄새 부분인데,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화천 하류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하여간 계속적으로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은 만나서, 좀 우리가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반드시, 간척1 3리 주민들 대다수는 “하수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설계 부분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부지에 설계 부분은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작업 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쳐서, 10월까지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관로 사업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못했고. 시설 부지 내에 있는 터파기 작업하고 그것만 끝냈는데,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관로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파게 되면, 도로에 상수도 팠다가, 하수도 팠다가,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도로의 훼손 부분 말씀하셔서, 두 가지를 하나에다가 사업을 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기술적인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오수가 흘렀을 때라든가, 설치하는 데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말 어느 것이 합당한지 그런 거를 검토하면서, 잘 살펴보면서 상하수도 관로를 묻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논미리 지역입니다. 48억 중에 설계비만 4억 2,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도 도로 부분으로 가는 부분하고 도로 옆 부지를 통해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하수관로, 지금 예산은 없지만, 검토에 따라서는 하수관로를 먼저 묻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상수도 관로하고 같이 묻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실시는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6월까지는 진단 실시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분뇨처리장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을 통해서, 전처리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그것이 어디에 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은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952억 4,6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는 228억 2,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만 해서는 한 117억인데, 전체적으로 군비까지 포함해서는 158억 9,6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를 1월부터 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이 공통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극심한 데가 하남면 쪽 일부하고 서오지리라든가, 그 다음에 원천2리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좀 부족하고. 거기에 녹지체험장도 같이 들어가 있고, 소각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서면 같은 경우에는 노동2리 쪽하고, 군부대 쪽이 같이 포함되지만, 산양3리에 있는 독신자 숙소, 899 2군단, 그런 쪽의 군부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급수차량 3대를 계속 주말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뭄이라면, 먹는 물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수라든가 그런 부분, 아까 있는 사업을 좀 당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미리 현장 확인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도 보고 받았지만, 물의 나라 화천에서, 이 급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러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 들었듯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정말 이 급수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급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은 많이 확보는 안 됐지만 일단 최대한 사각지역까지도 좀 검토를 많이 좀 해 주셔가지고 급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놓았는데, 일부 지역은 시가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을 안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나오는 물들이 하천가로 그냥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까지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만들었느냐?” 이런 분들 때문에 하천이 환경오염이 되고 하는 하는데,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관로에다가 할 수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지역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난 가뭄에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뭄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지난 가뭄 때 물 부족 현상이 있었던 부분, 올해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피해 지역이 있었어요? 하남면이 많다고 그러던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할 때는 24개소에서 26개소.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개소에서 14개소 정도가 됐는데요. 그때도 가장 많았던 데가 하남면 지역입니다. 서오지리, 그 다음에 원천, 계성리, 안평리, 논미리, 누런동. 간동면은 구만리, 용호리, 그 다음에 상서면은 산양3리, 노동리 부분,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용담리,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하남면 쪽에는 원천2리, 서오지리하고, 간동면에는 다리 건너서 큰골 쪽에, 그게 아마 계곡에서 이렇게 공수하다 보니까 계곡이 깊지 않다 보니까 물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로 봤을 때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역시 가장 급한 데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구만리 큰골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부분도 있습니다. 곧 지방 상수도가 가게 되면, 구만리 입구까지는, 지방도에서 노선을 따라가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선 시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큰골 같은 경우에 대략 20톤 이하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 큰 차질은 없습니다.

조속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인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연초에 이걸 다 알아야만 그걸 1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1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하면 5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동안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으면 죽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 대이리 쪽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대이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조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서두에 큰 골격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력이 된다면 대이리 지역도 금년도에 검토를 하겠지만, 부족하다면 내년도부터 하고요. 현재 대이리 쪽에, 윗대리 쪽하고 발전소 쪽, 그 다음에 레미콘 있는 쪽 그 부분인데요, 거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그런데 그쪽은 상수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 진짜 먹는 물이 부족한 곳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윗대리 쪽이라는 데는 사실 물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또 이해도 구하고 만나겠지만, “지방 상수도를 선 해준다.”라는 부분 때문에, 물이 부족한 어떤 접근점이 아니라, “지방상수도를 우선 시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하겠다는 이해를 구하면서, 거기도 등한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구하면서, 뭔가가 돌파점이 있다면 찾아서 한 번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동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면 방천1리, 2리 지역은 소외되는...

네, 거기는 좀, 너무 높은 지역이라서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상서면 같은 경우는 봉호 다목리 부분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제외가 되더라도 봉호 다목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6년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여력이 되거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는 광덕계곡 쪽하고 그 부분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전체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제가 두 가지 문제, 아까 그런 문제하고,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4가구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그러면, ‘다’는 ‘소’를 위하고, ‘소’는 ‘다’를 위해야 되는데. 그 4가구이지만,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인데, 너무 환경이 좋아서 간동면으로 이주했는데, 그 꼭대기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너무 좀... 덜 한다. 유촌리 지역에도 하려고 했더니, 거기 너무 과다하게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건 또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건 밀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이지만,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네 분하고도, 그 다음에 간척리 전 주민하고도, 해당 주민하고도,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마을 하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피해보상 부분인데, 피해보상의 가장 핵심은 냄새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런데 그 보상의 갭이, 구체적으로 그 쪽에서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큽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 같이 한다면, 정말 이런 사업은 어디에도 화천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논미리 지역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지금 설계 중이지요?

논미리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논미리 정미소 있는 데, 대략 한 35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할 때 같이 해야지, 공사비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서 거례리나 서오지리, 다목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이, 시설이 좀 잘 안 돼 갖고 취수가, 흡입이 잘 안 돼서 물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례리도 그렇고, 다목1리도 물 양은 있는데 취수장이 안 좋아가지고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물이 부족한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또 노동2리 같은 경우에는, 물 양은 많은데 누수율이 많아 가지고, 아까 최진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상하수도 거기서 누수탐지기를 샀지요?

네, 있습니다.

네, 샀는데도 누수 장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사업소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비 업체를 불러다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늘상 하던 그런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관내의 업체하고, 장비를 산 업체,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렇게 해서 좀, 초창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차 찾아나가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리라 보고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 말씀하신 데는, 금년도에는 그런 곳들은 상반기에 다 조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논미리 부분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하수도 관로를 묻어가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관이 밑에 있고 상수관이 터졌을 때 그 오염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까지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액을 들여서 누수탐사기를 샀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간척리에 상하수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상서 지역에도 정화시설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옆에 사는 사람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번 그쪽으로 견학을 좀 시켜서 이해를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견학을 한 번 권장하는 바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음리에도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안 가 봐서, 사실 다 아는데, 아까 최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이 아니고, 경치가 좋아서 그 지역 그 부분이 좋아서 와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데 와서 사는데 그게 웬 말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네.

지역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한데,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바로 바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도 완전히,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보상 차원과 그 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곳에 피해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든 간들, 가까우면 간동면에 있는데도, 그걸 아시면서 굳이 상서면에 안 가도,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관점은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같이 좀 논의를 통해서 찾아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화천군이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서 맡는다면, 그곳에서 화천군에 상하수도를, 전체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주민들은 최상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하고 또 1개 군이 수자원공사에서 상하수도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사견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이렇게, 수자원공사가, 상하수도가 몇 백 억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물론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건이. 다만 수자원공사가 ‘그냥 우리 화천군을 위한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 뒷면에는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비용을 어떻게...”‘위탁’이라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위탁 부분은 “영업의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냐?” 그게 5년이냐, 10년이냐? 그래서 화천군을 예를 들어서 500억을 투자해서 했을 때에 화천군이 위탁을 매년 100억씩, 아니면 200억씩, 그렇게 본다면, 20년이면 자기네가 비용이 다 되고, 위탁에 의해서 있는 상하수도료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요금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이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수돗물을 어디까지 해 줄진 모르겠지만, 다 급수를 해 준다면 지역 주민으로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살피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장래로 봤을 때, “수자원공사로 먹는 물이 끌려가게 된다면”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 부분하고 원금하고. 그렇게 되면 요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화천군은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애초에 터널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시령터널이 그때는 BTL로 해서 민간위탁해서 좋았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재정 여건상 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꼭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아니지만, 혹여 공사라는 개념이,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요금을 올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선 그 요금 협상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 했을 때 군에서의 그런 대처법이 충분히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 화천군이 그 비용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를 자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비상발전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나간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여건을 갖고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그리 저희 재정 여건이, 현재의 거주 인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자원공사랑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의 어떤 공사지만,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적절하게, 우리는 우리대로 이익을 취하고 수공은 수공대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파악되지 않고 검토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을 섣불리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사업을 한다는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네. 그 부분은 도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수자원공사가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 쪽에서 늘린 부분도, 사실은 그게 공사 쪽에서 영업이익의 비밀이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어떤,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의 이익이 매년 재무제표를 통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에 배분된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가, 국회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니까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공이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네, 제가 수자원공사 위원인데, 그 쪽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두 곳이 하고 있고,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요금에 대해서 했죠, 문의를. “그거 나중에 폭리 취할 것 아니냐?”했더니 “그거는 전국의 요금에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네가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이 상수도 때문에, 하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주민들도 급수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혹시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수공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럼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한다면, 그것은 면밀히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경영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주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효 산림경영계장이십니다. 최봉선 산림조성계장이십니다. 양승호 산림관리계장이십니다. 양승호 계장은, 1월 2일자 도 인사로 인해서, 과거의 김진성 계장은 도로 가고, 새로 온 계장입니다. 다음은 주화남 산림소득지원계장입니다. 이복희 녹색성장계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과 2쪽에 산림현황, 3쪽에 2014년 주요성과, 4쪽에 2015년 추진목표 및 방향, 목차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8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신규로 하는 게. 사방댐 준설은 5개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4개소였는데 배로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가 한 1,139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조림지 가꾸기가 361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녹색 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 산물 수집단과 산림 민원기동 처리반, 그러니까 주민불편 수목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권 주변의 경관 조성하는 거, 이런 사업들을 다 합해서,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모집공고를 냈는데 86명에 대한 거를 했습니다, 예년과 똑같이. 그런데 11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류심사를 했는데, 부동산이 1억 3,500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한 7명 정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한 3명 정도 있고, 다음에 11일 수요일 면접하고 실기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때 간단하게 100m를 40초 동안 들어오면 합격이고,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실기시험 불합격자가 한두 명 정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약 10여명 정도가 탈락될 것 같고. 그래서 인원이 작년도보다 많지만, 한 24명 정도 증원되지만, 예산 증액 없이 가급적이면 탈락자 없도록 해서, 모든 분들을 다 일자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에 한 40ha, 소나무 잣나무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은 30ha 정도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로 제목이 돼 있습니다만 가로공원이라든지 계절 꽃길 조성하는 데 한 1억 5,000 정도,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 3,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조경 인부가 6,400만 원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서화산 도시 산림공원이 되겠습니다. 지특 사업으로, 15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화산 쪽에 저희 영화관이 들어섰습니다만 영화관과 연계해서 장병 면회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화천읍 주민들께서 서화산에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가지고 노인 어르신 분들도 쉽게 등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며볼까 합니다. 다음은 12쪽에 임업 기계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종 (화물트럭 외 1)’이라고 해 놨는데, 숲가꾸기, 벌채 부산물 운반 장비, 그게 트럭이 되겠습니다. 트럭인데, 계획하기로는 산물 수집하는 데 용이하도록 소형 트럭으로 해서 덤프기능까지 있고 대우가 있는 그런 차로, 산물 수집하는 데 활용을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산물 수집된 것들을 톱밥을 제조를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그 톱밥 제조기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면에, 아까 산림민원 기동처리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개 반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적채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사내면하고 상서면 봉오, 다목리 지역을 커버하는 1개 반을 더 늘려가지고 운영을 할까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도 1대 더 구입할까 합니다, 이 예산 내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청 진화대 14명 외에, 4개면 소속 진화대하고 감시원을, 읍 면장이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재배정해 주고, 계약서도 좀 내용을 고쳐서, 읍 면장 지휘를 받아서, 꼭 산불예방 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읍 면장 지휘를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헬기가 있는데, 임차 헬기는 3개 군이 같이 돈을 각출하게 되겠습니다.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40% 정도 부담합니다, 산림면적 대비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원, 화천, 양구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헬기 계류장은 우리 신풍리 화학대에다가 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벌써 돌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한 201ha 정도에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 기타 다른 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예찰 방제단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봉오리에 있는 것이 되겠고, 금년에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한 2억 500만 원 정도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갖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홈페이지 구축비, 그 다음에 진입로 정비하는 데 쓰이게 되겠는데. 어저께 조례 때 보고 드렸다시피, 진입로 정비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과의 도움을 받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 소득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14농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015년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갖고 확정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을 위해서도, 금년도에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을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8쪽에 임산물 명품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임업인들에 대한 어떤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친환경 비료지원이라든지 관수 관정시설 지원, 하우스 같은 것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우스도, 규격 하우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에다가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들께서는 이런 점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애로사항이었었는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비록 첫 해이기 때문에 3억 40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점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임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 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장 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군유지라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3층 정도로 하는데, 1층은 주차장, 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는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을 유통센터로 하고 3층은 회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임업후계자 협회에서 자부담 1억 2,000을 대는 조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화천군 소유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화천군 소유 재산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두르지 않고, 부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설계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서두르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천 목재 과학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이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화천 목재 과학단지가 주력 산업인 집성재 생산 외에 제재소도 운영하고 펠릿도 생산하고 이랬습니다만, 펠릿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격을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시중가가 톤 당 35만 원 정도 한다면, 저희는 28만 원에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3월 정도까지만 생산해서, 관내에 보일러가 보급된 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4월부터는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주민들 구입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목재 과학단지에다 그걸 사다가 갖다놓고서, 이윤을 붙이지 않고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7억 6,300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가 3억 7,000 정도, 보험료가 3,000, 차량임차료 1,200,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보조금이 7억 6,000이 들어갑니다만 내년에는 보조금을 50% 삭감해서 보조를 하고, 그 후년에는 30% 정도로밖에 보조를 안 하고, 2018년에는 보조금 없는 독자운영 체제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간담회 때 자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평화생태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된 건데 국비가 20억 원, 군비가 5억 원 해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연차사업이 되는데. 기본계획은 주민들께서 충분히 토의하시고,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포함돼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어떤 마을도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정말로 총집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월까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욕장 및 숲길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2개소하고 등산로 49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오지리에 있는 건데 교육관 1동하고, 주택 체험관 펜션이 되겠습니다. 12동이 되는데, 사업비가 2억 4,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억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한 1억 1,3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한 2,000만 원.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2013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1,4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2014년도 5,6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게, 숙박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객실이 많이 차게 되면 시중의 펜션이라든지 여관 이런 데서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또 화천군에 연중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펜션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걷히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동촌리, 풍산1리, 유촌리, 서오지리, 삼일1리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화됐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먼젓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삼일1리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갖고,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임산물 명품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 비료라든가 관정 관수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화천 관내에는 임산물 어떤 종류를 심고 있는지, 또 소득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작물로 개량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양구처럼, 양구가 『곰치 축제』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소득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업 후계자들께서 생산하는 거는 눈개승마라든지 곰치라든지, 그 다음에 산양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소득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소득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진정으로 86%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 화천군이 “산림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명품화 사업을 우리 화천군에서 시행한 지가 오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눈개승마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인가, 거기서 비점...

네, 오염저감 식물로.

오염저감 그런 시설로 해서 눈개승마를 많이 심고 있는데. 그런 데다 심는 것하고, 또 산에다 심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별화 할 수 있는 어떤...

분명히 성분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산에다 심는 게 오히려 향도 좋고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채류가, 노지에 심는 것하고 산에다 심는 것하고, 소출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임야에다 심어가지고는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채류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산림부서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에다 심으면 ‘산림과’ 노지에다 심으면 산림과에서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임산물 명품화 사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곧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그게 혼재돼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교육원에서도,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잎이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뿌리 부분’이라면 ‘산림과’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임업인들도 혼선 없이 제대로 지원 받아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곰취, 맨 산양삼... 이건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지 말고,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새로운 작물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관정 이런 비료 지원보다는 어떤 작물을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화천군의 특산품으로 만드는, 그런 작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몇 군데 다니면서 보고 있고요. 그게 단기간에 될 건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을 또, 저희가 시범재배도 한 번 해봐야 되고 뭐 그래서, 어느 성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화천군은 한 80% 정도가 산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물을 선택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명품화를 만들어서, 화천군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임산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산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꼭 이런 임산물만 아니라 관광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갖고, 임업인들의 소득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늘 강조하는데, 산림과는 우리나라의 보고인 산림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보면 조림사업 하잖습니까, 조림.

네, 네.

조림사업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가다 보면 대도로 옆에 나무를 느닷없이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다 잘라버려 가지고 보기 흉하게 해서 조림을 하는 경우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조림을 할 때 보면, 매스컴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하는 것은, 이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림할 때, 조림할 때도 이 산이 평평하지 않고 어떤 데는 돌각사리가 있는 데도 있고 평평한 데도 있는데, 이 돌 틈에 나오는 나무들을, 다음 식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삭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남겨 놓고 해야지, 그래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새로운 나무를, 그걸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갖다 심어서 할 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잘 살지도 않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나온 그런 나무들은, 자르지 않고 하는 게 좋겠다. 일본도 가 보면, 스끼 나무는 많지만, 중간에 벼랑 이렇게 있으면, 거기 나무를 자르지 않고서 조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품종들이 너무 획일화 돼 있어요,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이런 것들. 요새는 또 자작나무를 주로 많이 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느티나무도 굉장히 아주 앞으로 대단히 좋은 목재가 생산되고, 전나무라든지 느릅나무, 옻나무, 엄나무 이런 다양한 나무들을 심어야 앞으로 미래에 저게 되는데. 다릅나무 같은 거는, 나무를 자르면 겉이 노란색이면서 속이 밤색 나는 나무가 있잖아요, 다릅나무. 그건 목재용으로 쓰는데, 그 나무는 잘라가지고 할래도 그 나무가 없어서 조각용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평화생태마을, 방천리 거기에다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에코파라다이스를 외치면서 우리가 근 20년 동안에 만든 것은 인공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 만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기 그래도 명상센터, 치유 숲, 이런 게 들어간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지난번 큐슈 지방에 가 봤더니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수집해서 봤더니 뭘 했냐 하면 밤 껍데기 같은 것도 팔아먹어요, 밤 잘라가지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도 팔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을 팔아야만, 노령화가 돼 있잖아요, 시골에. 전부 노령화 돼 있기 때문에 가볍고 돈이 많이 나가는 이런 품종들을 여기다 하지 않으면 20년 지나가도 이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태마을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4페이지 유촌리, 지난번에 중앙난방식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신청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네.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왔죠?

네, 안 됐습니다.

그거 왜 안 내려왔어요?

먼젓번에도 한 번 제가 보고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결위까지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탈락됐습니다. 예결위까지 저희가 푸싱을 해서 기재부까지 설득하고 해선, 거꾸로 예산을 세워서 예결위까지 갔다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길 위에까지는 중앙난방식이 되는데 길 밑에가 안 됐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군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마을에서는 굉장히 이쪽 길 너머까지 면사무소, 학교 뭐 이런 데까지 열을 공급하게 되면 낮 시간 때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할 때, 낮 시간이면 관공서 학교에서 이용을 하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생길 수 있겠다, 판단해서 착안 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군비로 하려면 14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국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그런 이익을 본다면 14억, 뭐 대단한 돈이 아닌... 다른 데는 막 들어가는데 왜 거긴 그렇게 인색해? 그걸 좀 어떻게, 국비를 물론 따는 게 좋겠지요. 국 도비를 따는 게 좋은데, 어쨌든 군에서도 그런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여기가 산촌 생태마을이 한...

5개입니다.

5개 되잖아요.

네.

그 중에 그래도 잘 되는 데가 유촌리가 들어가 있죠? 그 정도가 그렇다면 안 되는 마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마을을 잘 챙겨보나요, 지금?

풍산리도 잘 되고 있고, 동촌1리도 무난하게 잘 가고 있고, 서오지리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삼일1리는?

삼일1리는 마을에서 운영할 역량이 안 돼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은, 각별히 좀 지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초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해서, 올 내내 그쪽에다 신경을 쓰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화천 목재 과학단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펠릿을 3월까지만 생산을 하고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바로파로 축제 간동을 갔더니,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쓰는 것보다 가격이 좀 높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이거를 쓰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런데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릿 시장이 목재 가격이 워낙 상승을 해서, 그래서 SK라는 대기업에서 펠릿, 이명박 정부 때 펠릿을 산림청 주력사업으로 하니까 SK에서 공장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는데 SK도 적자가 나니까 손을 들고 물러나고, 다른 데다 공장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SK에서 운영하던 그 공장 자체도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원목 값이 너무 상승돼 가지고 춘천 같은 데에서 펠릿 1톤을 사려면 40만 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8만 원에 공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것도 질이 여러 가지인데, A등급 B등급 C등급 있는데, 그게 34만 원에서 38만 원까지도 있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28만 원에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산을 중단하고 일반 시중에 완성품을 갖다가 보급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중단하게 되면, 펠릿을 만드는 기계는 그냥 폐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그냥 놀리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또 변화되면 언제 또 생산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시키진 않고, 그대로 그냥...

아, 그럼 다시 또 이걸 생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죠.

혹시라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앞서 가는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재 과학단지가 잡다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게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집성재에서 돈을 좀 벌더라도, 다 그런 데로 메워지다 보니까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원이 금년도에는, 금년도가 100%라고 본다면 내년에 50%, 그 다음에 30%만 주고, 2018년에는 전혀 안 주는 것으로 경영개선을 해 나가고, 집성재만 주력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흑자가 나는 체제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 환원 사업 차원에서 펠릿을 다시 생산해서 저가로 주민들한테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