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모두 5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안,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15년 1월 2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한 지난 4월 16일에는 큰 참사가 있었던 것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한 학부모들도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현장체험활동을 보내거나 수학여행 보낼 때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종합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행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학생들의 안전대책이 포함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나 시설 등을 사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현장학습체험 전에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도교사나 인솔교사에게도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획을 짜도록 하였고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 등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를 시키거나 시행 취소토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건을 좀 봐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남 의원 외 4인 발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이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 언론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기숙사 문제 말입니다. － 크게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특정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안 한 기구다 보니까 크게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게, 정말 그것이 할 말인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언론을 통해서 했어야 될 일인가. 그 내용과 그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보셨어요?

예.

보시고 느낀 소감이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최초에 조례 의견수렴 안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사립학교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그렇게 오해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율과정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사립학교, 이런 부분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유효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각의 발상이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예산 지원한 여타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여러분들이 관리ㆍ감독 철저히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통제, 통솔하기 어렵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학에 있는 기숙사가 불법ㆍ편법으로 운영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차라리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통제권 영역 밖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 시설을 누가 씁니까? 우리 학생들이 쓰잖아요. 저는 짧은 기사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진작 나와야 되고, 아니면 기숙사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든 안 하든 교육청에서 진작부터 관리ㆍ감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안 했으니까 참 말하기 곤란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지원해 준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통제를 제대로 하냐, 이 말입니다, 기숙사 아닌 여타의 시설에 대해서. 정말 말 한마디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김영남 위원님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굉장히 심사숙고,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일이에요. 손 놓고 있다가 김영남 위원이……. 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지방정치입니다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채웠냐, 이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교육청에서 매사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좀 안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언론에 한 줄 나온 그 한마디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관계된 여러 내용들을 보면 매사가 그렇다는 것이 많이 느껴져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업무적으로 처음 함께 한 자리에서 첫 마디를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로 부임해 오셔서 기강도 좀 잡으시고, 기강 잡으라는 게 표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별 탈 없으면 정년이 보장된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정치권보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직 기강도 잡으시고, 그러한 생각과 판단으로 언론이나 또 의회에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듭니다. 이 조례는 아까 김영남 위원님하고 간담회 때 사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서, 시행해 보시고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해서 기숙사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또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양주승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장희섭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숙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용채 총무과장은 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사고로 일부 주민이 조봉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함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가있어 오늘 참석해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연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적절한 예를 갖추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한 어제 광주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배정과 고등학교 배정, 또 중등학교 교원 임용고사 발령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어서 여러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분산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는 미리 인쇄물로 배정 통지서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원활한 공개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서버상의 문제로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부응하고 학원의 운영 규모 및 학습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을 완화 변경하고자 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강사 및 직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시 외국어 교습과정의 학원시설 규모를 150㎡에서 140㎡로 변경하고 실험, 실습,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설비 및 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범죄 경력 조회의 해당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강사 및 직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관리 조문을 추가 하고 조회서류를 갖춰둬야 한다는 문구는 개인정보사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이전 개관함에 따라 새로운 시설과 직제로 관련 사항의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들과 형평을 맞추어서 현실성 있게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 재정의 및 새로운 시설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의 법령용어 정비 개편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이라든가 문구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별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특별 설비에 대한 징수부분을 전면 삭제하여 폐지하고 강당, 전시실, 동아리방에 대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와 다른 사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여 시설의 점용면적, 사용목적,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징수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강당에 대해서는 행사와 공연별로 오전, 오후, 야간시간을 구분하여 차등 징수하였던 것을 행사와 강연별로 4시간 이하와 8시간 이하로 조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시실은 기존 1일 사용료를 면적별로 구분하여 변경하고 동아리방도 신설하여 인원별로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하고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개정사항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에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조항이 신설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법에서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조항이 신설되어 평가의 시기 등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련 사항을 관련 법률의 정비 방향에 맞추어 신설하거나 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핀 결과 상위법과 좀 충돌되는 일부 규정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심의ㆍ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의 안건 계류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를 보니까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5일 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7일 전이라고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제5조에 있어서 사용일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 별지 1호 대조표를 보면 개정안에 있어서 광주학생회관 사용명칭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으로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옥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옥자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