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순서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94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윤호 감사입니다. (인 사) 정충현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남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균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혜경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와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 개요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전체 보증규모 중에서 업체 수 756,842개 업체로서 72.9%를, 금액은 14조 4,501억 원으로 1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증잔액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재단은 11만 3,0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약 3조 원을 보증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고객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 중 약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금리 제도권금융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 70만 6,000개 중 16%인 11만 3,000여 개 업체가 현재 재단보증서를 이용 중에 있고 도내 재단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조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대다수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재단은 지난해까지 14조 원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매출증대,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이자절감, 세수창출 등의 효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설립개요 및 연혁, 조직ㆍ정원 및 예산,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는 96년 최초 설립한 이후에 7년 만인 2002년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였고 2012년에 10조 원, 2014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14조 원을 돌파한 이래 14년 말 현재 42만 9,351개 업체에 14조 9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채권 관리현황을 보면 2014년도 순대위변제는 645억 원으로 대위변제율은 전년대비 0.65포인트 개선된 2.14%입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말까지 저희 경기신보의 기본재산 조성은 누계액으로 8,034억 원이며 이 중 경기도가 34.1%, 금융기관이 26.7%를 출연하였습니다. 2014년 말 기본재산은 결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 6,02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보증지원 그리고 현장ㆍ고객중심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 등 영세서민을 위한 신용보증을 강화하여 총 4만 9,498개 업체에 1조 8,89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목표를 1조 8,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단 설립 이래 최대 보증공급 금액이자 전국 최초 누적 공급액인 14조 원을 달성하였고 특히 금융기관 협약보증, 청년과 시니어 특례보증지원 실적은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고금리사채 이용자의 제도권금융 전환을 위해서 새희망저금리 보증으로 1만 8,893개 업체에 4,676억 원을 지원하였고 세월호 특별지원, 햇살론,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으로 1만 1,244개 업체에 1,9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고객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하여 찾아가는 현장보증, 사이버 보증으로 고객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업성장단계별 보증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063개 업체에 1조 4,789억 원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운전자금으로 4,415개 업체에 7,048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648개 업체에 7,7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시장금리를 적시에 반영하였고 도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인 지머니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수요 급증으로 자금 지원규모를 두 차례에 걸쳐 확대하였고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긴급경영자금을 적시에 조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채권 회수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건전화를 위한 부실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하여 14년 계획 대비 148억 원이 증가한 548억 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재단은 행정망을 통해 수집된 채무자의 정보를 영업점으로 제공하고 채무관계자의 관리등급을 고도화하는 한편 약식감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출연금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39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계획 대비 3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출연 감소에 따른 출연금 다각화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계획보다 101억 원이 많은 236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군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166억 원의 시군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경제여건, 정책방향 그다음에 2015년도 경영목표, 세부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국제적으로는 점진적인 미국의 경제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신흥국의 위기발생 가능성이 크고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또 유가가 대폭 내려가서 신흥국들의, 세계경제 위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실질소득 증가율 부진과 소비심리회복 지연 등 경기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단은 정부 및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하여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규제완화를 통한 고객편의 향상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경기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영목표를 저희 재단은 맞춤형 지원 강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창조경제 지원보증을 강화하고 자금지원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단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고객감동 경영을 추진하는 이러한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열두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부사항 설명 전에 간략히 우선 2015년도 주요 경영계획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신용보증은 4만 8,500개 업체에 대해서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부실률은 3.9% 이하, 대위변제율은 2.5% 이하를 유지하고 구상채권은 400억 원 이상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 증가한 563억 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6,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000억 원으로 총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세부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 등 네 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두 가지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경기도 경제발전 견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의 시행을 통해서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베이비부머 창업지원보증,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신기술 미래성장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사회적 금융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주시의 섬유산업 특화보증을 사례로 하여 고양, 파주, 의정부 등 시군별 특화산업 육성 특례보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확대를 하고 중기센터와 MOU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활성화 그리고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현장ㆍ고객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의 확대 운용을 위해서 지역본부별로 현장보증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바일 등 IT기기를 이용한 핀테크(Fintech)를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증한도 상향 등 고객중심으로 보증심사를 개선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기업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한 창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신용기업 지원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자금의 기금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이차보전을 차등지원하여 기업 간 금리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특례 특별자금지원으로 실패 기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 소재 기업에게 경기도자금 집중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신기술ㆍ벤처기업에게 이자비용 지원,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집중지원 등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서 창조경제의 추진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창업기업에게는 재무평가 심사비율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경기도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하고 지원실적 및 대출금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요자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원스톱 자금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스마트폰 전용 앱을 개발하고 재단과 은행의 전산연계 및 정보전달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도자금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팝업 기능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채권관리 업무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증하는 채권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권관리팀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시효완성채권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소송비용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수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보조절차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부실채권 회수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채권 매각 협력체계와 추심제한채권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채무자 회생지원 노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단 오류확인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신용관리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추심사의 불법 추심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신용회복 및 회생지원보증 지원으로 신용관리정보 해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익구조 개선노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보증공급과 정부 및 도의 경제정책 부흥을 위해서 보증재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와 실국별 개별협력사항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특화보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1000분의 2에 불과한 금융기관 의무출연 요율을 지역재단의 보증비율에 맞게 1000분의 0.7로 상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금리 금융환경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체사업 확보 등 자산관리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따뜻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경영 실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3E 홍보를 실시하고 콜센터 구축 등을 통해서 고객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투명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3.0 및 정책실명제 등 공공정책 이행 제고를 통해서 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 기반 강화를 통해서 대내외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시스템 확립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의 내재화를 통해서 창조적 선진조직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협업, IT를 통한 혁신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생산성을 제고하고 서로 통하는 조직으로 건강한 재단을 만드는 한편 학습조직 구현으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업무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8건에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24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 정책과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맞춰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병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취임하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과 소기업, 중소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금조달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신보가 금리를 3.58%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낮춰서 신용보증을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의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경쟁시대에 도래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신보의 3.58%가 실제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결국은 신보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담보를 보증해 주고 또 대출금리를 낮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게 근본적 취지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금리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문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일반금융권의 대출금리가 3.5%, 4% 이런 대로 돼 있는데 그건 대개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요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도내의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들은 실은 이런 1금융권에 가면 훨씬 금리가 높습니다. 또 그렇게 신용,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는 소상공인, 영세서민들, 기업을 위해서 최대한 금리 이차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금으로 이차보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리를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의 보증료도 가능하면 앞으로 더 낮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그렇죠. 보증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 않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다른, 자기신용을 따지는 건 둘째 치고 금리가 실질적인, 신보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또 아니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작년에 금리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나 은행들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금리상황을 다 리스트해 가지고 제일 낮은 금리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신보를 소개하면 신보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어려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신용이나 저담보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게 했던 게 그동안에 금리가 높을 때는 그렇게 해서 고마움을 느꼈는데 지금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럴 경우에 지금 1조 8,000억에 대해 충분히 목표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지금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증한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증보 대출에 대해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은행이 제일 싸냐, 제일 금리가 낮느냐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은 없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 금리인하에 따른 여러 가지 나타나는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들을 위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보재단이 있는데 저희만 가지고서는, 보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서를 떼 주면 각 은행에 가서, 금융기관 가서 대출을 받고 금융지원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신기술사업자나 사회적기업자나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여신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신전문회사를 만들면 그 여신전문회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 또 영세업자, 영세서민 이런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사업에 대해서, 특히 신기술사업 육성을 위해서 판교테크노밸리, 광교밸리 이런 게 엄청 많고 기업들이 많은데 전국에 저희 경기도가 주도하는데 실은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나 신기술 여신전문회사를 만들면 신기술사업에 대해서 투자ㆍ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요. 저희가 또 중요한 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해가면서 보증을 하고 여신금융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윈윈정책으로 저희 재단도 커지고 또 기업도 잘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만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에 재원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공격적이라기보다는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필요한 신기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보기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이를테면 투자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해보냐면, 최근에 남 지사께서 도민은행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도민은행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보나 마이크로크레딧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아마 경기도에서 도민은행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결성해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은행이라는 관념은 조금 표현이 그런데 경기도에 이런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도민은행을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과거와는 달리 은행의 규모가 커져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기은행, 지방은행 이런 은행의 역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은행을 만들려면 인터넷전문은행, 요새 핀테크니 IT기술의 고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F팀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방식처럼 도민, 경기도를 포괄하는 경기도은행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아니, 경기도를 위해서 우선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그 형태가 자금출자나 주주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민은행이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투자해 갖고 도 산하기관처럼 운용하는 그런 은행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가능하면 주주들이 경기도 사업체…….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는 그렇게 검증된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이 좀 있나요?

그래서 최근, 엊그제 금융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 갖고 전체 금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금융위원장 주재로 토론회를 벌였는데 앞으로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의 법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4% 주주제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터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과거 도민은행의 형태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새로운 변형된 형태의 시대정신을 담는 그런 도민들의 금융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들이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도민은행 설립과 관련된 논의 정도에 따른 진행경과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관계자하고 저희 일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특히 2월 24일 날은 저희 경기도 주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달라 그랬던 건데, 재무주치의 제도를 물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때 듣긴 들었습니다만 재무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제출해 달라,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가요?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소상공인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면서 컨설팅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포함을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랑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기업체들에게 저희가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주치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재무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아니면 재무제표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이나 아니면 재무적인 활동 부분에 대한 컨설팅지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기업인가요, 소상공인인가요?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그때 요청하고 보강을 말씀드렸던 내용 부분은 소상공인 쪽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하면서 컨설팅 부분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컨설팅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가 가능하죠?

저희가 1/4분기 중에 마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상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업무보고자료 47페이지에 신용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가 답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저신용자에 대해서…….

“신용주치의 등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마련 건의.”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주치의, 그러니까 신용주치의라고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재무주치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주치의의 중요성은 아마 재삼재사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세상공인들이 요즘과 같이 불경기에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기업은 일정하게 회계부서라든지 경영관리팀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들을 하고 계세요, 평소에. 그러나 일반 영세상공인들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금융 지원기관이다라고 한다면 보증서 발급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용과 재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조직과 내용들이 준비를,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또 집행부한테 다각적으로 좀 지원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동반성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보고 자리니까 특별히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 중의 하나로 경기도형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수익 기업지원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아마도 올 상반기에는 대략적인 계획들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동방성장위원회가 있고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는 동반성장 모델을 준비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 항목으로 동반성장 지원보증의 내용으로 항목을 하나 신설을 해도 관계 없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동반성장을 염두에 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다.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들, 기준들,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근거자료만 제출을 하게 되면 설혹 그 기업이 신용이 좀 안 좋더라도 내지는 어떤 다른 보증규모가 어느 정도 찼더라도 특례보증 형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동반성장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이고요. 다음에 또 중소기업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집행부랑 얘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또 각 지역별로 대기업이 주관해 가지고 미래창조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갖고 경제를 끌어나갈 거냐 이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다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함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동반성장 지원보증 부문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사장님을 통해서, 중심으로 확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경기신용보증재단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잘 해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사장님 해야 될 일, 오시면서 많이 챙기셨을 텐데 아까 업무보고 속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보면 작년에 기재부가 예산안 제출할 때 3.8%라고 했는데, 아시죠? 기재부 요새 뻥이 하도 심해서 작년 세수 10조 원 펑크 났습니다, 9조 2,000억. 성장률 오버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당연히 세입 펑크 나죠. 그만큼 현장에서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한참 아래에서 특히 대한민국 구조적으로 대기업ㆍ재벌 중심의 성장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정말 어려움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보나 기보 같은 데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이 한 6 대 4, 7 대 3 정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실제 현장에 찾아오는 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금융 혈맥을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담당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년도에 1조 9,000억, 1조 8,800억인가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2008년, 9년 금융위기 거치면서 보증지원 확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파가 그 다음 해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한 2~3년, 3~4년 주기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확대하면 또 하나의 손실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분들이 1~2년 버티시다가 후에 이게 오는 겁니다, 여파가. 그래서 그 부분도 단기적인 대위변제율 성과가 좋다고 해서 그 후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하시고 체크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금융기관 의무출연 이것은 반드시 시행령 고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협약출연 원래 활동하셨던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출연, 도지사 만날 때 기본적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출연금이 있어야 금융기관 협약출연도 가능한 거고 시군출연금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정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금융 혈맥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강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로는 맞짱도 뜨셔야 되요, 돈 안 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군출연금 할 때 우리 지점장들 고생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ㆍ팀장 보기도 힘듭니다. 마치 돈 구걸하러 온 사람처럼 취급받고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중심이 되고 시장, 부시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만날 때 이사장님 쭉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점심도 많이 드세요. 그거 판공비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시장, 부시장 만나는 거. 그리고 경기도에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 직전에 7월, 8월 정도에는 도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출연금에 대한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발송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게 단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위한 게 아니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를 도하고 직접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장님 가실 때 혹시 가능하시면 같이 가셔도 돼요. 그리고 금융기관 의무출연 시행령 바꿀 때요. 제 생각에는 실링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링이 8억으로 묶여 있죠, 한도가. 그래서 실제 요즘 중소기업들, 커 오는 중소기업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물론 신보나 기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유도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8억 원 묶여있는 실링 부분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아이디어 좋습니다. 좋은데 밖에서 보기에는 두 가지의 일장일단이 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여신적인 측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 혹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것도 하나 보이고요. 대신에 회사면 이익구조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위변제율이 예를 들어 3%입니다. 그러면 97%의 다른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움받고 서바이벌 하는 거죠. 3%를 공적 금융기관에서 손해를 보고서라도 97%를 살리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여신전문금융회사라고 했을 때 공적기능과 사적기능을 어떻게 정말 조화롭게 하느냐, 그냥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딱 떠넘겨서 공적기능을 빼버리면 예를 들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10%대 금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할 때 공적기능이 정말 다분히 포함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상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적이 저희와는 전혀 상반된 길로, 그냥 회사로서의 길로 다른 일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이 보인다 그랬을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연 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어떤 공적 길로 놓느냐 이 부분을 정립을 최초 세팅할 때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계도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1금융권이 연결되는데 1금융권은 사실 주주로 이루어진 은행들이 공적기능을 요새 수반하기에는 굉장히 기대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만일에 그런 공적기능의 길로 간다면 그런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세팅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실은,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저한테 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채권관리부장 좀 나와 주시고요.

보증관리부장 정영권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의 수임을 맡는 변호사들 총 법률사무소들이 열다섯 군데 있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상위, 그러니까 열네 군데가 서울지역 법률사무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경기도 소재 법률사무소고요. 그중에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5개 법률사무소가 12년, 13년, 14년, 내가 그 이전 자료는 안 봤습니다. 거의 독점해요. 그거를 시정요구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채권관리의 편의성ㆍ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맡기는 데를 계속 맡긴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지방세 내고 주민세 내는 그런 법률사무소들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아예 지금 경기도 소재한 법률사무소는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의미가 없다고 해서 떠나려고 해요. 그런 데 아예 싹 바꿔 버리세요. 지역제한을 경기도로 붙여놓으세요. 다음에 법률사무소 이렇게 채권관리 맡길 때 우리가 서울 변호사들 먹여 살리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가고자 하는 법률사무소 제껴 버리시고 그냥 아예 열다섯 군데를 새로 경기도지역 법률사무소들을 좀 하세요. 그리고 경기도지역 법률사무소들에 기회를 주세요, 계속 돌아가면서. 자격 좀 다 붙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1년 이상을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도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 것, 그건 그냥 그 관습에 의해서 계속 주던 것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법률사무소에 기회를 줘야죠. 그래야 업무도 늘어나고 효율성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특정 법률사무소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 구조 깨줘야죠. 이사장님께서 이것 좀 살펴보시고요. 경기도 유일한 그 법률사무소는 이제 안 하겠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그러면 그 구조 이제 앞으로 고착화되는 건데 다음에 법률사무소 할 때 경기도지역 법률사무소, 경기도에 지방세 내고 경기도에 주민세 내는 법률사무소를 좀 모집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업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돕는다 이 본연의 업무와 맞춰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변호사 수가 적어서…….

이사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중기센터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왕에 줄 거면, 다 수의계약 형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왕에 줄 거면 경기도에 세금 내는 사람들 줘야죠. 지금 지자체도 조달청에 공고 낼 때 어떻게 답니까? 지역제한 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 보세요. 그게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지역변호사 소송 수임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제가……. 관리부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12년, 13년, 14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하세요.

네, 변호사 공모하는 과정부터 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주시고 그다음에 수임 건수ㆍ액수 저한테 줬던 자료 다 위원님들한테 공개하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님,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어디에 계셨어요?

경윤호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의원실?

경윤호 11년 근무했는데 박종웅 전 의원, 현재 남경필 도지사님, 남경필 의원님 때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계셨네요. KB캐피탈도 계셨어요?

경윤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한한의사협회에는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가신 건가요?

경윤호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특별한 관계는 없었는데 그쪽에서 최근의 현안들이 좀 많아서 그걸 풀기 위해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보좌관 했을 때의 냉철한 분석능력을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좀 잘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윤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분 내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6분요?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니, 차이는 인정해도 차별은 인정 안 됩니다. (웃 음) 알겠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201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신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 그래서 남경필 지사의 도정연설을 혹시 들으셨나요?

네, 일부만 봤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넥스트 경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신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금지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기본 재산현황을 쭉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출연금이거든요. 출연금인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훌륭하신 경험ㆍ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이사장님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아주 출연금 확대를 많이 하셨어요, 신보에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 대비해서 106.5%, 거의 33억을 초과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확대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또 훌륭하신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도출연금입니다. 도출연금이 확보가 돼야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시에 가서 또 핑계도 대고 나름대로 명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집행부하고 얘기를 잘 하셔 갖고, 정말로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사님하고 맞짱을 뜨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정말 도출연금이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추경에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제 활성화하려면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보면 창경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창경자금 보면 지원규정에 신기술도 있고 또 일반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들도 있고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특히 경기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부분,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보면 규정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한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 한번.

기술평가부장 이진욱입니다. 도 자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상 작년에 했던 내용도 그렇고, 원래 업무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보증한도도 우대하고 또 심사 이런 부분도 완화하고 해서 규제를 자꾸 넓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입주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융자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건 도도 동의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규정이나 여러 가지, 조례까지도 사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 또 중소ㆍ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많이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한 부분은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어제 도정연설 중에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겠다. 또 한국형 히든챔피언기업을 찾아내겠다. 또 키우겠다. 이런 남경필 지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신보의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제실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있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제실도 어제 얘기했고 다음에 있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히든챔피언이나 강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사실 경기도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아주 특화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안 그러면 정말로 진짜 경쟁력 있는 그런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검증만 거치면 200억, 300억, 많게는 10배, 20배까지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2,000~3,000억까지도 지원을 하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자금지원 부분은 우리 신보에서 해주시고 또…….

그래서 신보에서는 보증업무를 더구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유명한 기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실이 중심이 되고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안 그러면 관계기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저는 원스톱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강소기업이 나오고 독일형의 히든챔피언기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향은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저도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금 강소기업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미래 먹거리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신보에서 자금지원 같은 부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기본재산 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에 출연액이 2013년도보다 165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손익도 350억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액이 준 건 여러 가지 금융기관 출연액 일부하고 도 자금지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출연액하고 지원액하고의 차이에서 나오는 금액이 3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출연액이 줄어드는 대신에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당기순손익에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걸로, 감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개, 출연액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 등에서 출연액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이것을 만회할 수 있게끔 도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올 2015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2015년도는 경기도 출연금이 14년도에 5억밖에 안 됐는데요. 그걸 한 100억 정도는 올려서 한 100억 가까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시군출연금도 조금 더 한 200억 수준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등 협약은 의무비율이 있고요.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그렇고 좀 더 필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현재 목표는 560억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한 600~700억 이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출연금 내는 데 부담을 갖지 않고 있나요?

시군출연금은 시군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해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증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 시장ㆍ군수님들이 도 자금이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한테만 많이 하라 그러느냐 그래서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군출연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점장들이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위에 본부장들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지점장, 본부장 다, 저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에서는 큰 부담이 없겠지마는 경기북동부지역에 열악한 재정상태를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니어창업 특례보증이 전국 1위를 하셨더라고요. 시니어창업 특례보증 전국 1위 하셨는데 지금 20대 창업도 많이 하지만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 창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80세, 90세까지 살아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다들 제2의 창업을 준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새 창업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패들 많이 하시고 연금도 까먹고 보증금, 자기 갖고 있는 재산 다 까먹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시니어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대한 어떤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니어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교육지도나 이런 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정부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 영세ㆍ노년ㆍ청년 이런 데에 지원시책들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금융 면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 해나갈 작정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양주ㆍ동두천지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점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서비스를 해줘서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시니어들 찾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말씀은 찾아간다고 하지만 누가 창업을 할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어차피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보증상품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해서 누가 그런 걸 필요로 하는지 그 지역에서 알려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상품의 아이템, 정말 종목을 잘 찾아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했는데 실패하면 그것도 참 애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30대야 창업을 해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마는 50대 넘어서 창업을 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정말 기댈 곳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계를 하신다고 그러면 50대, 60대가 할 만한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길잡이 노릇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금융지원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개발, 성공여부 이런 거는 중소기업 창업하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건데 그쪽에서 정말 좋은 중소기업 시니어 창업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은 그쪽에 평가를 받아서 좋다 그러면 즉각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례 발표 같은 거 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홍석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사가…….

네, 말씀하십시오.

정충현 상임이사 정충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전 3년간 소상공인들의 창업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40대에 대부분 시작하고 자금은 얼마를 가지고 하고 어떤 업종에서 보니까 평균 3년 정도 지나니까 부실화 현상이 생기고 이런 데이터를 작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창업하겠다고 창업지원자금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데이터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 가지고 이런 업종은 좀 리스크가 많다, 지역별로 어떻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교육에 앞서서 그러한 저희 자료뿐만 아니고 중기청에서 나온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위험성이라든가 전망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충분히 일조는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시니어 창업의 좋은 자료도 될 거라고 보고 더 많고 더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충현 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보가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했었고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확보를 위한 방안 중에 금융기관과의 협약출연을 좀 늘려보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행감자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협약출연금 2015년도 목표액이 2014년 실적보다도 86억 정도 감소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약출연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한다고 계획은 잡았는데 왜 목표액은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아니요. 25페이지에 보면 금융기관 협약출연과 관련돼서 14년 실적이 있고 15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줄었거든요, 86억 정도가. 그런데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출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의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협약출연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계획은 쓰고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출연금 확보 계획에는 작년보다 줄었냐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는 금융기관 협약출연 9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영업이 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그래서 금융기관이 좀 부족할 거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쪽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겠다고는 써놓고 목표는 많이 낮춰 잡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고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전문성들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하셨고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저는 직원들이 어쨌든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여유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과다한 업무에서 시간을 뺄 수 없으면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가능하려면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업무효율화와 관련돼서는 콜센터를 2015년에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콜센터가 구체적으로 2015년 언제쯤에 오픈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원충원과 관련된 계획은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지금 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검토를 해서 곧 하반기 시작 전에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래서 각종 지점에 문의하고 하는 또 본사에 문의하는 그런 일들을 줄여주고 영업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조속히 만들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지점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직원도 더 넣고, 이번에 신입사원을 2월 중에 뽑습니다. 10명을 뽑도록, 신입사원 뽑아서 배치하고요. 그다음에도 추가로 지점을 늘리면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직원을 더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보는 지금 한 400명 되거든요. 저희는 한 300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그 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충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점을 늘리는 부분도 좋은데 지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면 몇 개나 늘리겠다 이런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2~3개 정도는 해볼까 합니다.

2~3개 정도,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원충원과 관련돼서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가 떴길래 한번 봤어요. 몇 명이나 더 충원을 하고 조건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뜨냐 하면 “지금은 인원충원 공고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실제로 제목은 신규인원 채용공고인데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도 제가 행감 때 홈페이지를 조금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활용도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채용공고도 들어가서 볼 수가 없고 최신기사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 자 기사가 최신기사예요. 제가 핸드폰으로 방금 확인한 거거든요. 확인하셔서 홈페이지상의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돼서 행감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보니까 직원들 교육도 하셨고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점에서 직접 취급도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MOU도 3월에 맺으시겠다 이렇게 조치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중기센터에 있는 거 말고 인증업무는 다른 지원센터가 맡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부터. 사람과 세상이라고 그래서 인증업무를 맡는 사람과 세상 그다음에 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따복종합지원센터가 생겨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거기서 맡아서 할 거거든요,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별도의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기관하고도 MOU를 맺어서 긴밀하게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 게 4050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예산이 있고 창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실행이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사회적경제 보증 말고 베이비부머창업 보증제도가 있잖아요, 신보에서.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과 좀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이사장님, 어려운 경쟁을 뚫고 가장 힘든 자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에 대한 얘기들은 또 신용보증재단의 장단점 얘기들은 위원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상공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실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창업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잘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가 세계적 글로벌 경제불황도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한 가지 안 풀리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많습니다. 많은 거 아시죠?

네.

한 600조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이 사회에 흘러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흘러나옵니까, 안 흘러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 안 나올까요?

투자가 불확실하고…….

사업해서 이윤추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윤추구가 왜 잘 안 되고 옛날하고 달라졌을까요?

…….

어려운 질문 같은데 본 위원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하나 매매하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이 있죠. 세금이 있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도도히 흘러가는 경제의 물길을 막아버린 법을, 세 번에 걸쳐서 제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소상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십니까?

…….

너무,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셨나? 그거 모르십니까? 쉽게 이렇습니다. 내가 집을 하나 사면, 그 집을 1억에 사면 1억 5,000이나 돼서 옛날에는 떡순이 아줌마도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잘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소상공인이 점점 숫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나가던 기업들이 이제 사양길을 걸으면서 회사 문을 닫게 되고 또 실업자는 증가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그 심각성을 지금 몰라요. 김병기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는 거는 어차피 평생을 신용보증재단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저소득층들이 한발 한발 나아져가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는 새로 오신 경윤호 감사님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이사님들, 간부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시군 지점장님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뛰어주면 또 창조적인 생각으로 뛰어주면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우선 큰 틀에서 이건 좀 바꿔줘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모법, 몸통법이 2003년, 4년, 5년 이때에 바꿔진 부동산 중과세법입니다, 그게. 그 이후로 우리가 10년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 세세하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뽑아 봐도 또 유명한 경제학자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돈이 남지 않으면요. 돈이 남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오픈을 해서 세금으로 뺏기면 돈을 숨깁니다, 지금. 지금 돈 숨기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는 선진화가 돼 가지고 선진국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전, 20년 전처럼 지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팍팍 오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데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소득도 많이 오르고 돈도 벌어서 경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경제가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위 정부부서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정말 경제가 돌 수 있도록, 또 과거에는 규제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규제를 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나쁘고 부동산이 안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과감하게 더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촉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실전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살아온 걸 본 세상을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위가 안 맞다는 거죠. 내가 5억짜리 인생인데 3억짜리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스스로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돼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임기 동안 1명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안승남 위원입니다. 일단 새로 이사장님 맡고 많은 일을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화 북부본부장님하고 심규철 지점장님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구리의 전통시장상인회하고 MOU 체결도 완료를 했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서비스 확대에 함께 뛰게 돼서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우리 구리시장통을 걸어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만한 명함을 막 뿌려요. 그런데 뭔가 봤더니 일수, 돈 빌려가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디지털 사고로 SNS를 강화하고 활동하더라도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명함, 지라시 같은 걸 보면서 급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현장과 거리감을 두는 정책보다는 실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눈높이에서 정책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적인 활동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많은 직원들이 퇴근 못 하고 쉬는 날도 나와서 근무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점을 넓힌다든가 인원을 충원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인원충원 계획 얘기하고 지점 얘기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사옥 짓는 거하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휴일까지 반납해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사옥을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오너의 입장이 아니라 일하는 직원의 입장이나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볼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옥 짓잖아요? 욕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점확장이라든가 인원충원 계획과 관련된 자료하고 사옥을 지어야 되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 얘기하셨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정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사옥을 짓고 그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직원들을 더 확충하고 지점을 넓혀서 중소상인들과 정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러한 노력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경기도에 많은 분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도 보고 싶고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 때문에 진행되는지 저는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음 저희가 회기가 있기 전까지 지금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법적 근거와 내용, 현장의 근거자료까지 토대로 해서 자료로 보고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은 자료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우리 구리시에서 전통시장상인회하고 MOU 맺고 난 다음에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외식업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역마다 외식업 지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찾아가는 뜻에서 좋은 거점인 외식업하고 있는 경기지회나 아니면 각 지역 31개 시군에 외식업 지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발굴해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구리시 먼저 시발적으로, 시초적으로 모범적인 MOU 체결을 한번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 지원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 내용은 북부 임채화 본부장님하고 심규철 지점장님하고 의논해서 구리시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옥 짓는 것…….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달라고 그랬지 지금 답변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오늘 토론하실 거예요?

하여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지금 저하고 토론하자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또…….

그러니까 자료로 다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토론하시겠어요, 저하고?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출연금 자체가 누적된 게 8,034억 중에 당기손실 쭉쭉 누적된 것 다 빼고 지금 6,025억이 기본재산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보가?

네.

그러면 이 6,025억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은행 제한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대개 은행예금으로 다 있습니다.

은행예금, 그럼 어디 은행에 돼 있습니까?

주요 은행들, 시중은행 그다음에 또 일부 증권회사.

그러면 그 이율이 아까 2%대로 떨어졌다는 건가요?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투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옥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종잣돈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6,000억 중에 종잣돈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 재단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여유자금 운용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6,500억이 있으면 1,000억은 사옥을 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그건 재단의 업무로 봐서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율로 보면 2%인데 임대나 수익률로 보면 한 4~5%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이유가 크겠다라는 식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차피 사옥도 부족할 테고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를 계속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신금융회사 설립에 대한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럼 그것도 종잣돈이 중소기업 운영자금의 일부분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기본재산으로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6,025억 중에?

네, 그중의 일부로…….

그쪽에 투자는 가능한 거예요?

네, 사업투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25억이 지금 은행에 있는 돈 가지고 여신금융도 하고 사옥도 짓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자본준비율처럼 쌓아놔야 되는 율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운용배수하고 관련 있는데요. 아까 운용배수는 저희가 4.7%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 전국 재단 평균 운용배수가 한 4.6% 됩니다. 그리고 신보나 기보 같은 데는 한 8% 됩니다.

설마 이 6,025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러시지는 않는 거죠, 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투자를 해주면, 사옥이 필요하면 500억 그쪽에서 뺄 수 있고요.

네.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원초적으로 8,034억이 경기도, 시군, 중앙정부, 금융기관에서 출연돼서 지금 2,000억 가까이, 물론 이게 대위변제에 따른 보증업무의 당연한 결과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재산이 6,000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 보증배수도 다 결정되고 이러는 건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옥이나 여신에 할 때도 물론 취지는 좋은데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6,000억이 가장 큰 자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혹시 제가 저번 행감 지적 때 연장근로 그 부분 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잖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규정정비랑 다 완비하셨다고 했거든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그럼 어떻게 정비를 하셨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금액을? 그 시간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거예요?

기획실장 김춘기입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급여보수체계를 단순화하는 일환이고 3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기존에…….

어디 지침이라고요?

중앙정부에서 방만경영 과제로 들어와 있는데 그 일부 주위에…….

그러니까 아직도 저렇게 기준을 모르고 있다니까. 예전부터 중앙지침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중앙지침을 따라서 했다 그러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 부분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지침의 가장 큰 특징이 시간도 정액으로 하고 상부는 있는데도 없는 걸로 하라, 그냥 억지로 꿰어 맞추는 부분, 저도 그것 이해는 해요. 예산이랑 제한이 있는데 그 지침을 그대로 따를 거면 무슨 정비가 됐고 시정이 된 겁니까? 제가 근로기준법이랑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엊그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제가 듣고 그런 부분에 정비사항을 한번 정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크게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큰 틀에서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급여체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저기가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성지침도 따르고 하면서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조광주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신 지 두 달째인가요?

한 달 됐습니다, 두 달째.

두 달이죠, 두 달. 현장에 좀 다녀보셨어요?

네,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어떤 데 다녀보셨어요?

북부지역 일부 지점하고 남부지역 일부 지점 3개 정도씩 다녀왔습니다.

아직 지점은 전체적으로 한 번도 안 돌아보셨네요, 아직.

아직 다 못 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히 전 지점 전부 한번 싹 돌아보세요. 그래야지 지점의 실태파악이 눈으로 들어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 파악하시는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신보가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전통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은 좀 가보셨어요?

네, 전통시장 지난번에 한두 군데 가봤습니다.

전통시장이랑 MOU 체결한 시장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실태파악도 좀 해보시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명함, 지라시를 사채하시는 분들이 뿌린다.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현장이랑 좀 밀접하게 결합이 돼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일단 오너가 그런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아랫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 세우신 것 좀 있으세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우선 너무 일이 많으니까 직원 수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동호회 활동을 좀 지원하고요. 또 가능하면 저도 그 동호회 클럽에 참여해서 직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직원들한테 한번 무기명으로 하고 싶은 일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건 그냥 통 하나 비치해 놓고서는 아무 때나 그 통 안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예전에 군대생활 하실 때 소원수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받아보세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보면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내부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러 의견들을 무기명으로 전체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 중요합니다. 전체 업무파악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게 어찌 됐든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잖아요. 사실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자체가 어떤 시스템을,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새로운 사옥을 짓는 것도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필요하다, 어떤 무게중심이 뭔가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옥을 지을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거고 굳이 사옥보다는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더 시급하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시는데 부동산투자가 상승할 것이라고, 과거에는 가격상승이 계속 이어왔으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시잖아요. 저는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 몇 년 있으면 옛날에 IMF 맞은 것처럼 건물들이 또 한 번 추락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 지금 미국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네,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파가 없지만.

그건 시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순환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구조가 사실 정부에서 떠받쳐 놓는 구조거든요. 내려가지 못하게 계속 떠받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우스푸어가 248만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온 경제가 힘드니까 떠받칠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시스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큰 낭패를 보겠다라는 생각이, 위기의식이 저는 있어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네, 물론 위기가 있습니다. 세계경제도 그렇고요. 선진국도 보면 그런 위기도 있고 저희들이 또 그런 과정,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물론 일본은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어렵게 지내왔는데 일부 도심지역이나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이 유지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초고령화사회로. 결국은 지금 자영업자가 30%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30%예요. 결국 10%는 어찌 됐든 그냥 버틸 수 있지만 나머지 20%는 시간 가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실 소상공인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신보같이 이렇게 역할을, 신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가 일단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신보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야죠. 그냥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정리해 주시죠.

하여튼 신보의 시스템을 정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맡으셨으니까 그 시스템 마련에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말한 지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지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집중을 지원해 주시고 특히 전통시장과 서민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상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임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조직문화 정착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원들의 고충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정말 이 경기도가 발전하고 경기도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연구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런 기관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구 먼저 해도 되나요?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조직 슬림화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실에 몇 명 배치됐는지 그 조직도 좀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종일 대표이사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희 안성에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취임하시고 듣기에는 사무실에 계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열심히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니시면서 기존에 서류로 접했던 것 외에 중기센터나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황 또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게 있으시면 일단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역시 맡겨만 주십시오.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일성으로 얘기하시더니 굉장히 현장중시형이고 현장에서도 이전 경험이 그대로 녹아나시는 것 같아요. 저 좀 보시죠, 대표이사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 음)

서민경제지원본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사업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아니요, 축소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사업이 구체적인 20억이 각 녹아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 다른 사업처럼. 왜 일단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며 각각 별로 사업이 있을 거고 사업의 목표가 있고 이렇게 도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뒤에 사회적경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인 거고 이거에 기초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왜 총괄적으로 일단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이 자료를 만들다가 전체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신경 못 썼다고 그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다 만들어 놨는데 조금 더 간결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보여 달라 하시는 부분에는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 시간 끌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작년 업무보고, 행정감사 계속해서 또 경제실 행정감사 할 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이 자리가 그대로 반복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왜 사회적경제에 대한 것까지도, 올해는 근데 사회적경제는 보강이 됐어요. 근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요, 저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 그것만 루틴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새롭게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 사업계획은 저희가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다만 보고자료를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신 건데 저희가 자료는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인쇄상 빠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자료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기술재창업이라든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미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고요. 그러면 조직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북부센터로 이관되면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서민경제지원본부는 가뜩이나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2015년도 출발을 하시는데 현장을 지금까지 쭈욱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그런 업무를 하신다고 지난 청문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현장중심ㆍ고객중심 경영이념인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UT 기업지원 프로그램 있죠?

통상지원본부장 민경선입니다. 이 텍사스주립대학이 어떤 다른 대학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미국의 각 대학이 기술상용화 프로그램, 우리처럼 창업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미국시장에 진출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특히 이런 프로그램을 설립한 사람이 외국계,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은 좋은데 꼭 미국기업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지원하는 그런 걸 좀 해 달라 하고 도네이션, 기부를 해 가지고 그 대학만 그렇게 해외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한국, 인도, 멕시코 이런 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15개 사, 14년도 15개 사가 같이……. 매년 15개 사씩 이렇게 진출하나 보죠, 선발하나 보죠?

네, 이게 처음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개년도 동안에는 12개 사씩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 3개년은 15개 사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경기도 예산이 지원하고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지원을 못 하다가 금년에 예산을 조금, 17억 5,000하던 예산을 10억이라도 받아 가지고 한 10개 사라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보자, 이게 정말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다리를, 사다리를 건너뛰어 가지고선 세계시장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후반기에 2012, 13년, 14년도에 진출한 기업들에 선발된 기업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기업들인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기업들, 제가 자료를 따로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순전히 기술만 있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광테크노마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직원이 2명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전자석으로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잠깐만 통해도 물건을 아주 영구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게 미국의 NASA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미항공우주국에서 채택이 돼서 지금 시험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렇게 혁신기술이면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UT라는 회사는 이름이 있으니까 UT에서 소개를 시켜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진출을 한 케이스고. 다른 케이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은 IT 쪽도 있고 일반소비재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서 연구하게 됩니까?

이건 저희가 선발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3개월 동안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고 교육도 다 시키고요. 그래서 선발된 기업들은 미국의 UT에 있는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마케팅 디렉터들이 나머지 1년이 걸리니까 3개월 선발하고 9개월 기간 동안에 맡아서 계속 그 사람들 미국에 파트너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는 이 기업이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면 좀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해 가지고, 그때까지 다 교육시키고 파트너 소개시켜 주고 하는 노하우를 전부 전수시켜 줬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9개월 동안 교육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들보다도 합격해서 기술진들이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주로 이건 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기술 있는 기업들은 대개 대표가 엔지니어고 기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고, 그렇게 대표가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성공을 많이 합니다.

수출실적이 2014년도에만 4,157만 불입니까, 아니면 누계?

누계입니다.

누계로 4,157만 불입니까?

네, 실제로 미국시장에서 수출이 실현되려면 한 2년~3년씩 걸립니다. 테스트를 계속하고 이게 미국시장이 정말 맞다 하는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1차 연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한 4~5년 지나면 지금 된 기업들도 수출실적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1억…….

지금 10억입니다.

10억이면 10억 가지고 우리 10개 사를 관리 중이십니까?

네, 10개 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 14년도 그때도 예산이 10억이었나요? 예산이 얼마였죠, 그 당시에는?

그때는 1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17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0개 사로 줄어들었죠, 그 당시보다?

예산이 17억 5,000에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는 겁니까?

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화산업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가 섬유하고 가구 특화산업이란 것은 경기도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는 그래도 섬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디자인실도 만들고 관계해서 종사자들도 박람회라든지 패션쇼 같은 것 열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는 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가구산업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게끔 올해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면 북부기업센터다 보니까 특화산업팀장님께서 가구산업까지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북부지원센터본부장 안경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아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중기센터를 지원하는 부분도 시군들은 많이 협업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영세가구하고 유망가구에 대한 지원은 중기센터로 왔고 이케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시회, 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지원하고 또 더불어서 섬유 관련해서는 창작지원센터가 저희 섬유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는데 가구 쪽은 포천하고 협업으로 해서 포천에다가 창작센터가 설립됩니다. 또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공동물류센터가 포천하고 광명 쪽은 지금 추진됐고요. 또 고양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점별ㆍ지역별 물류센터 건립은 물론이고 저희가 가구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천지역 중심과 고양 쪽으로 해서 이케아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향후대책까지 추진해서 장기비전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케아의 장점을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언론에 보니까 이케아의 장점 여러 가지, 집안의 소품 위주로 많은 것들을 개발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다양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적응하기가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는 하여튼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섬유디자인센터처럼 가구디자인센터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구디자인 인력을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해 낸 것, 디자인한 것을 가구산업현장에다가 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K-디자인빌리지 섬유 부분에 하는 데 있어서 가구도 거기서 공방, 창작공간도 거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패션스쿨도 개설하고 이러면 도에서 하는 구상사업이 완성되면 가구도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섬유뿐만이 아니고 섬유, 가구 같이 살 길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에 가 보면 가구할인매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 같아요. 중국산이고 또 이케아한테 밀리지, 중국산에 밀리지 그러면 국내가구시장이 설 자리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K-디자인빌리지가 언제 완전히 완공될지 몰라도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멀어요, 사실. 멀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다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가구시장들은 아마 다 사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셔서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디자인, 판로, 마케팅 같은 것도 같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심려하시는 걸 저희가, 지금 포천에 섬유물류센터를 건립했는데 그 옆에 가구협회에서도 물류센터를 지금 부지는 매입했고요. 또 건립비는 도비하고 국비, 시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포천에 하면 고양 쪽도 바로 거기에다가 할 거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와 관련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거 꼭 설립할 뜻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경기북부가 가구와 섬유 특화산업이라면 특화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당연히 할 줄 알고 이렇게 시키셨네요. 고맙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 환영합니다.

북부센터본부장 안경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 많으셨죠?

네.

여하튼 그때 주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부가 섬유산업 중심지로서 섬유종합지원센터가 모든 네트워크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해야 되고 그런 관련 세미나, 공청회 또 수출관련 지원상담 이런 것이 번잡하게 이루어지는 장이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체계의 시스템 좀 마련을 해 달라, 그래서 많이 뛰어다니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이게 양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도는 건물비만 댔죠. 그런데 그 운영비 대다가 반절로 줄였던가요?

30%입니다.

네, 30% 줄였던가요? 여하튼 이게 광역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제도적 기반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양주시 조례에 의하면 이 양주 거라는 인식이 옆에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그러면 양주가 운영비 또 볼멘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이 제도적 기반 위에 종합지원센터가 놓여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를 할 거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방안 연구를 좀 하셨어요, 본부장님?

지금 저희 중기센터에서의 소유 문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섬유센터가 양주시만의 운영체계로 갈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써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전체적인 소유권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주시 거고 도에서도 지원이 도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기준 비준율에 따라서 돈이 없으니까 30%로 자꾸만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지사님과 양주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거기가 저희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취지와 같이 원스톱시스템으로 거기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섬유소재 먼저 지금 들어와 있고 북부청도 들어와 있고 중기북부센터도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섬유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창작센터도 들어오니까 이제 섬유센터의 메카로 활용될 것입니다, 거기.

본부장님,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있죠?

네.

그다음에 경기도도 광역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수요자, 그러니까 정책적 수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들 이렇게 해서 공청회 한번 하시죠?

저희가…….

양주시, 포천, 동두천 시장님들 다 한번 모으고, 지사님 한번 모으고. 이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경기북부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표이사님도 나오시고 해서 전체 공청회 해서 과연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좋은 방안들이 나오는지 허심탄회하게, 포천 의견은 뭐고 동두천 의견은 또 뭐고 이 섬유종합지원센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발전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을 도하고 협력해서 공청회 한번 했으면 하고,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구, 아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부가설명 드리면 물류단지, 이렇게 가구물류센터 만드는 데 국비가 이제까지 그렇게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저는 예결위에서 이쪽에서 일하면서 한쪽으로는 국회 계수조정 소위 계속 그쪽 하면서 끼워놓은 거거든요. 포천 물류단지, 물류센터 도와준다고 국비 그렇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센터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포천 가구단지 설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고양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가구판매조합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중기센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인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섬유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섬유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가 상정돼서 발전위에서 토론회 돼서 그게 문제점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여기 기록원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인구 100만, 킨텍스 창고 하나밖에 없는 고양 출신 고오환입니다. 창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이렇게 극복하시고 또 도덕성, 인간성 모든 걸 그냥 다 펼쳐 보이시고 정말 경기도에서 중추적인 중기센터 센터장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까 업무보고하는 데도 숨차죠. 일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중기센터에?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또한 윤종일 대표님께서 지난 12월 30일 취임하셔 가지고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참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일단 빠진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빠진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해 갖고는 이미 대기업 관련해 갖고 동반성장 관련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어 갖고 저희들도 선택할 때 그거와 관련해 갖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작년에도 여러 번 진행을 했고요. 특히 그전에는 실제 삼성이나 SK나 LG나 이런 데 대기업들 불러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매치메이킹을 해 갖고 상담을 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구매상담회 때 대기업 관련 협력회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보고자료 28페이지 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 구매상담회 지난해 실적과 지지난해 실적 같이 명기했고 관련 예산도 해놓고, 대ㆍ중소기업 상생 구매상담회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특별한 거는 아니죠. 그리고 동반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구매상담회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까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협조를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반성장의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요내용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가 혹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내지는 기술보호 임차제라든가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여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에 발의를 해 가지고 올해 1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공포가 됐는데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가 발의됐어요, 공포가 됐고. 그 안에 보면 관련된 업무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조례에 대해 내용 아시나요?

듣긴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이 자리를 이석했는데 손수익 기업지원과장과 상의를 좀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동반성장위원회 그다음에 동반성장연구소 그 외에 학계 이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준비된 내용을 결국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무를 다 위임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짜는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만큼 중소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은 드물어요, 경기도 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 총 사업예산이 15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지적된 사항인데요. GBC 운영실태 감사에 대한 대책들, 또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통상산업본부장님.

통상지원본부장 민경선입니다. GBC 운영에 대한 감사는, GBC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는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거기에서 하는 업무들이 어떤 이벤트성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사화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통상촉진회의에 나간다든가 해외 G-FAIR나 이런 것 할 때도 저희 본사 직원이 가서 업무현황을 다 파악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이동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전반적인 현지 업무점검을 한번 나가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계획은 안 나온 거잖아요. 저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은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지,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이번 달 안으로는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 전 위원님들께 다 회람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감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GBC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역대의 위원님들이 한 번도 GBC를 현장방문은 고사하고 행감을 직접적으로 행한 바가 없어요. 서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한 내용까지도 반영을 하셔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가을에 위원님들 상해 연수계획 있을 때 저희가 상해GBC 방문하는 것 전부 다 일정을 짜놨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방문과 감사는 다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가서 방문하는 게 행감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좀 반영해서 그 감사계획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우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엊그저께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어제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 취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넣기는 넣었어요. 북동부 발전 그다음에 또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 30%가 모여 있어요. 그렇죠? 제 지역구인 김포만 해도 6,000개가량 됩니다. 경기도에서 네 번째 순위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좀 중소기업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균형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랜드플랜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임달택 본부장님 잠깐 단상으로 오시죠.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지금 우리 2015년도 업무 진행하면서 대학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처와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라든지 또 내지는 대학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사업 진행이 예를 들어서 창업에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 베이스캠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아주대, 경기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단국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소들은 지소의 성격에 맞게 대학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는 53개의 대학들이 경기도산학협력단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학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중소기업과 또는 중견기업들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좋은 기술 또 내지는 네트워크 이런 걸 형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대학과 함께 같이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올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각 대학의 산학협력처, 아까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이 지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소도 사실 대학에 들어가서 지소를 거기다 개설을 해놓으면 그 대학과 산학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더 가깝게 또 좋은 정보 내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또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자문을 해주고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대학과 한번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대학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학문적인 기술 이런 것을 우리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또 아까 얘기한 일자리 창출에서도 한 부분을 대학이 담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신제품개발센터라고 장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도 그런 부분을 많이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경기도공동장비운영위원회를,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대학의 장비와 우리 센터의 그런 장비, 고가의 장비들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한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금년부터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그런 장비도 좀 활성화돼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런 것을 발전시켜 주시고요. 계속 대학의 좋은 자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임달택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장비사용위원회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많이 잘 돼 있죠, 진짜 잘 돼 있는 데는. 정말 좋은 연구장비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대학입니다.

대학이 아니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아까 본 위원이 동반성장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용 중의 하나에도 공동장비사용에 관한 내용이 또 있어요.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것도 연결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할 것 없이 많은 데,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춘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연결을 해주는 게, 동반성장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연결해 주는 것 하나하나가 다 동반성장이고 협력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산학협력하는 것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과 혹은 어떤 연구를 위한, R&D를 위한 장비가 정말로 절실하고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진 곳은 사실은 대기업에 제대로 돼 있어요. 이제까지는 다만 대기업들이 공유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인 거지. 이러한 부분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좀 뚫어주시라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인력배치안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서민경제지원본부에 있던 일자리지원센터가 북부기업지원센터로 가면서 일자리지원팀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민경제지원본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1명 배치된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청에서 사무관이 1명 파견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TO로 잡혀 있지는 않죠. 거기다가 전문컨설턴트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지금 주로 사업은 소프트적인 일들, 그러니까 명품점포 선정이라든지 청년상인 성공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소상공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별도로 TFT 해서 표시를 해놨기에 특별한 뭔가 다른 업무들을 하시는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본부 밑에 어떤 건 팀으로 있고 본부 밑에 어떤 건 센터로 있고 센터였던 게 북부지원센터로 가면서 팀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부서의 체계가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TF팀이라고 하는 부분도 기존에 있는 팀과 센터와 역할들이 많이 중복되는데 또 별도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에 저는 조직개편을 하실 거면 조금 더 일관된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부에 실제로 다 가는 게 아닌데 북부로 옮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면 남부에 편중돼 있던 거를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배치다 이런 게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인사청문회 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관련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게 집행부가 나서서도 잘 안 되는데 중기센터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과학기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산하기관들을 다 업무협조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진행된 게 있나요?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시나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 한 달 조금 지났죠, 그죠?

통상지원본부장 민경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 GBC를 5개국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현지인이 세운 현지 법인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만 저희가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금년 1월부터 미국 LA도 현지에 있는 한국인에게 위탁을 주는 걸로 양식을 바꿔 가지고 아무래도 미국 LA에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내보낸 사람이 현지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네트워크도 약한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올해 중소기업 경영을 했던 그리고 회사원으로 마케팅을 했던 분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경영혁신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GBC에 대해서도 저희가 GBC를 세운 지 뭄바이를 보면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매년 예산이 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15억, 16억 이렇게 현지 물가가 굉장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은 많지만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하면 GBC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건 저희도 더 한번 잘 강구를 해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GBC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부터라도 해외 GBC가 운영효율화를 통해서 경영혁신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서류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고 기업지원의 강화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현장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우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민경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보고자료를 추가로 보완해서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 나눠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립 17년째를 맞는 저희 경경련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경경련의 설립취지와 시대적 요구사항들을 수용하여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경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부총장 정석기 부총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본부장 박동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출판미디어본부장 오석원 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본부 교육운영부장 임용빈 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경경련의 설립목적과 연혁, 조직 및 예산규모,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경경련 주요업무들은 익히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시간상 질의하실 분 위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쪽 저희 경경련 조직과 2015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경련 조직은 78개 기관 및 단체의 회원사와 회장님을 비롯한 15명의 비상근 임원, 또 저를 비롯한 35명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경련의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61억 3,1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경련 사업 운영비 도비지원 또 FTA 등 국도비 위수탁 사업비, 기타 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경련의 재정자립을 위해 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단체의 비전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경련의 비전은 4만불 시대 여는 경기경제 선봉장이 되기 위해 경기도 경제계의 의견수렴ㆍ조정, 대변역할 강화, 기업하기 좋은 선진 비즈니스환경 조성, 경기도 경제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 경제교육 확대를 통한 시장경제 마인드 확산 등 네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우선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FTA활용지원센터를 보다 활용도 높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 내수기업 FTA 활용촉진으로 수출기업 협력사 및 내수거래 기업의 FTA 활용지원과 업종별 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FTA 활용 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FTA 교육 및 컨설팅 지원서비스 확대와 지역별 실무자교육 확대를 통한 기업참여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 활용 우수기업의 해외마케팅 직접 지원으로 수출촉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층 FTA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취업지원 및 내수기업 FTA 활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FTA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주요사업은 FTA 전문상담센터 및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FTA 일대일 밀착지원, 지역순회 실무자 맞춤교육 및 설명회, 해외시장진출 마케팅지원, FTA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및 홍보 또 별도사업으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ㆍ검토와 특성화고 FTA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FTA 사업별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ㆍ국비 예산 중 무역협회 예산의 경우는 전문가,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 파견지원 예산이며 또 사업비 중에 별도사업, 6번 번호입니다. 별도사업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의 대응예산이 아직 추경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비는 이미 배정되어 있어서 5,500만 원이 다음 주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대응예산 5,000만 원은 추경에 꼭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비 중 별도사업, 7번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FTA인력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사업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경에 확정 예상입니다. 다음 12쪽 경기FTA 인력현황입니다. 경기FTA센터는 2011년 출범한 이후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사업량과 인력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센터는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나노센터 1층 로비에 사무실을 임시로 두고 있습니다.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또 기업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2015년도 광교비즈니스센터로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4년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지역 FTA센터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는 등 3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평가받았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센터장을 비롯한 FTA센터 직원 모두가 FTA전문자격증인 관세사 또는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고 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도민의 최대 관심사항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 역시 고졸취업난을 해소하고 4050세대의 고용안정과 청년층의 인재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매칭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사업, 두 번째 청년취업 아카데미사업, 세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네 번째 4050 재취업 지원사업, 다섯 번째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의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기남부 3개 교와 북부 2개 교를 선정하여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10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지역 고등학생들이 전공 및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재 양성ㆍ공급 및 취업매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사업실적은 14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취업 아카데미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대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2012년부터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도내대학과 기업의 업무협약 후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률 향상에 목적을 두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목표는 도내 4개 대학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65%인 13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으로, 경기남부와 북부의 4050세대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1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올해 2015년에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고용집중산업 기반 4050 중소기업 빈 일자리 매칭프로젝트사업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북부 4050 대상 섬유ㆍ가구업종 외국인근로자 대체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단체는 경기남부와 북부 중장년 재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과 2014년도 실적은 16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기도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4050세대 조기퇴직자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도 내 40대 조기퇴직자, 50대 은퇴자 및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재취업 교육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로의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양교육, 기업 체험활동, 취업컨설팅을 통한 취업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사업목표는 특강인원 1,600명, 취업지원 프로그램 350명 또한 210명의 잡매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지역의 특강을 진행하였고 목표 대비 18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실적은 17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청년들이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열정을 지닌 경기도 내 청년들이 글로벌역량을 쌓으면서 유망국가에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통한 해외취업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내 청년 중 경쟁력 있는 미취업자를 선발하여 해외취업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현지연수를 거쳐 취업 연계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표로는 3개국을 선정하여 60명의 연수생을 교육시켜서 좋은 일자리에 30명의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9쪽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제활성화대책회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관련 기관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대책회의는 2006년 12월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44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집약ㆍ조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해 나가는 경제활성화 대책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제전문CEO포럼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있어 새로운 정보와 CEO 간 활발한 교류는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전통 있는 경제관련 포럼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경제 및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 만남의 장을 정례화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CEO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의정부, 파주, 고양 등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일부 CEO의 요청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고양시 권역과 의정부시 권역 순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경련포럼은 참여한 CEO들로부터 매우 유익한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CEO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비하여 새로운 경제흐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학습을 통한 기업경영의 해법을 모색해 주기 위해서 상ㆍ하반기 각각 13주 과정으로 CEO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기 44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15년 경기북부지역의 CEO 참여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권역에 2개 과정 또한 여성경제인의 참여욕구를 반영하여 의정부 권역에 1개 과정을 신설, 각 13주 과정으로 CEO리더스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경련CEO리더스클럽과 연계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속적인 경영ㆍ경제 지식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는 3월 24일부터 개최 예정되고 있는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신다면 저희들 단체에서 장학생으로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경제단체 등 회원사 활동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지원활동으로는 경제ㆍ경영 뉴스나 최신 정보 이메일링서비스 제공 및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 위주의 회원사에서 기업체 회원사를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원활동도 재무ㆍ마케팅 컨설팅, 상담, 사업주 교육 등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기업회원사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경경련의 회비수입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경련의 설립목적 및 취지가 개별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닌 관계로 자발적인 회비징수가 어렵고 월 회비 자체가 소액인데다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회비수입 규모가 작다 보니 자체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경련은 도의회와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G-ECONOMY21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12년 동안 매달 3만 부씩 발행해 오던 경제ㆍ경영전문지 G-ECONOMY21의 오프라인 발행이 매년 감소해 오다가 2014년부터는 1만 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웹진 “떴다! 경제통”을 매주 1회씩 경경련이 구축하고 있는 DB 7만 명에게 발송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G-ECONOMY21은 경제ㆍ경영정보 인프라 구축과 기업인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경기도 대표잡지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독자만족도 조사결과에도 기사, 편집 등이 타 잡지에 비해 우수하다든가 또 비즈니스활동에 도움 된다. 또 경제정보 습득 만족도도 좋다라고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40대 이상의 기업인을 위해 ECONOMY의 지속적인 발행과 부수도 넓혀나가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경련이 경기도의 주요 경제정책과 현실을 잘 대변하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경제현장에서 경경련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2015년도 경경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민경원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남부에 3개 교, 북부 2개 교인데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2012년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네.

그러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학교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다시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선정이 끝났습니까?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거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다? 그러면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취업교육을?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 경경련에서 어떤 지정한 장소로 오게 돼서 공부하는 겁니까?

이건 교육프로그램 과정이기 때문에 담당본부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본부장 박동호입니다. 고교취업 활성화 이건 강사와 저희 인력이 학교로 방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취업 위주로?

네, 잡매칭하는 매니저도 학교에 같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1년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3 학생들, 주 몇 시간씩입니까?

직무계획은 100시간 이상 하게 돼 있고요. 소양교육 100시간, 합쳐서 200시간을…….

200시간을 1년 동안에 소화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부터 해 왔으니까 성과가 있을 텐데 취업에 대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겁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70%,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취업보다 다들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성과가 그렇게 좋습니까?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목표로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취업을 해서 3년이 지나면 특례입학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취업을 저희들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니까 경제전문CEO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매월 개최하는 건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포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때. 이게 장소가 광교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더라고요.

네, 광교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CEO포럼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제인들이, 기업인들이 남부에만 있는 건 아니고 북부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부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시간상, 거리상 참석할 수가 없다. 북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와라, 내년도 업무보고에 꼭 담아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이게 안 담아져 있네요.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북부지역에도 올해 고양시 권역하고 의정부시 권역에 두 차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스 아카데미 말고…….

조찬포럼 말씀하시는 거였죠?

전문CEO포럼.

네, CEO포럼. 저희들이 북부지역에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게 담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고양에 한 번, 의정부에 한 번이요?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쪽하고 의정부시 쪽에 우리 기업인들께서 그쪽에 와서도 포럼 개최를 요청하고 계셔서 도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한 번 하고 고양에서 한 번 하면 결국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인데. 고양시에서 한 번, 의정부에서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포럼을 일회성 행사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남부 수원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북부 쪽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포럼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공감입니다.

별도의 포럼을 운영하든지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지, 1년에 한 번씩 말이야. 맛보기나 보면 되겠어요, 그거?

알겠습니다. 저희 남부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차후에는 북부에서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전부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광교에서 하는 건 광교에 대해서 하고 북부는 고양에서 격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의정부에서 격월로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포럼이 있구나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그러지,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누가 참여하겠어요, 이거요? 그래야지 참여했니 안 했니 그런 얘기 할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전문CEO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북부 의정부ㆍ고양에 있는 분들도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귀담고 저희들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북부지역 기업인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EO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러면 보니까 연 5회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1년에 5개 기수가 졸업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수원하고 고양에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에는 과정을 좀 늘려 가지고 2개 과정을 늘려서 5개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 5회가 아니고 5개 과정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개최시기가 연 5회고 기수별 13주 과정인데.

그렇죠. 교육과정이 수원에 2개 과정을 진행하고요. 고양시에도 2개 과정, 의정부에 1개 과정 이렇게 5개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개 과정인데 날짜는 3월 24일 자로 똑같은…….

그래서 연 5회로.

네, 그럼 3월 24일 똑같은 날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날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3월 24일, 여기 나온 것은 수원을 위주로 강의계획 짠 거죠?

프로그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기업지원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호입니다. 콘텐츠는 5개의 권역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남부권은 여태까지 10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1년에 두 기수씩 진행을 합니다. 이번 금년에 처음으로 북부권의 고양시에 2개 기수, 의정부권에 1개 기수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그러면 변경이 되는…….

콘텐츠는 똑같기 때문에 날짜는 동일할 수 없고요. 날짜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서로 다른 날짜에…….

그래야지만 강사님들이, 같은 강사가 들어오는 거죠?

네, 콘텐츠는 똑같습니다.

콘텐츠는 똑같고. 그러면 모집은 다 한 상태입니까?

모집은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아, 홍보를 하고요.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소상공인을 배제한 제조업 위주로 CEO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로 하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원은 본부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고 북부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든 CEO리더스 과정, 경제전문CEO포럼 운영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으시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총장님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사무총장님 앉아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청은 다 받았죠?

아직 신청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2월부터 계획 중에 있고요.

네, 알고 있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대상이 대학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인데 경기도의 4년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전문대…….

전문대도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참석대상으로는 저희 도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연 4회, 작년에 그러니까 연 4회를 했는데 우리…….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바쁜 일정관계로 대책회의를 하지 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활성화 대책회의가 운영이 안 됐습니까?

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난 행감 때 이 얘기가 지적이 안 나왔었나요? 왜 개최가 안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단체들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 및 단체에는 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경경련 1개 단체가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 달 들어와 가지고 운영예산을 경기도로부터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아오다가 2015년도부터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조차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지원금이 2015년도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는 전혀 대책을 안 내놓고 있나 요?

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지원 인력에 조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고.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직원들 급여를 전혀 못 주고 있다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생활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법에 의해 가지고 중단됐다는 거는 작년 5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2015년부터 중단된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전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기획팀장 이소춘입니다. 현재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돼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대안으로 다른 지원대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그러니까 관련 협의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 민간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중단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엄연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이 그냥 “알아서 방안을 생각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현실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직원분이 몇 분이죠?

저희들 35명입니다.

서른다섯 분의 생계비가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팀장님 한 달 월급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서른다섯 분이 생계를 못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게 알아서 하라는 거밖에 더 있어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사업비에 필요한 인건비나 그런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비는 사업비고 사업비 이제까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원될 거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먹고 살아야 사업을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난해 5월 달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15년도부터 운영보조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뻔히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숙의했어야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간부진들도 똑같습니다. 아니, 지난달 1월 달 안 나갔죠, 2월 달 또 급여 못 나가죠? 사업보조비 3월 달부터 지급된다고 해 가지고 그럼 1~2개월 동안에 지급 못 된 생활비, 생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직원들한테 딸려 있는 식구들은 그러면 애들 교육은 뭐로 시킬 것이며 밥은 뭐로 먹이나요?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 난 게 없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경경련하고 그런 자구책을 사실 계속 촉구는 해 왔습니다만 상황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촉구해 왔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촉구해 왔습니다라는 거! 앉으십시오. 총장님!

네.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지금?

저희들이 자구책 마련으로 장기적인 마련을 아직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단기적으로 마련한 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CEO아카데미 운영을 3회에서 5회로 늘렸고요. 그리고 G-ECONOMY21의 광고비를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경기도 사업이든 중앙정부 사업이든 더 많은 사업을 가져와서 거기에 지원인력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익사업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근원적인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는 사단법인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재단법인화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건 과정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생각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재단법인화인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단편적으로, 깊게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의논한 결과 우선은 그 방법이 현재로써 지속가능한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에 대한 도의 입장은요? 도한테 얘기는…….

도하고는 전혀 의논한 바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 내부에서 어떻게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단체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자구책 마련에서 내부적인 의견으로써만 해 왔습니다.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역할을 충분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과 취지를 살리시려고 한다면 해당 임직원 여러분들의 생계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면 그 계획들을 충분히 마련을 하고 도하고 또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빨리 대책을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 따라 앞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고견 듣고 또 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경경련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민경원 총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단체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단체가 중앙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그동안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경제 현안문제 또 경제 관련 이슈문제에 대해서 단체들 간의 유대강화 또 한목소리로 집약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국회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금 회원사 수가 몇 개 회원사로 되어 있어요, 총?

78개 회원사입니다.

그 회원사 외에는 없습니까, 전혀?

지금 현재 회비수입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개별업체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또 경기도의 보조가 없으면 아주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경기도의회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도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FTA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중 FTA가 작년 11월 10일 날 일단 타결이 됐고요. 지금 한중 FTA가 다른 FTA보다 기업인들이나 도민들,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때 조속한 FTA 발효를 위해 중국 측에 빨리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도 FTA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경련에서 최근 한중 FTA 관련해서 FTA센터 있잖아요? 센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업지원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가장 중요한 가까운 중국이죠. 한중 FTA가 체결은 되었으나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FTA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한중 FTA 비즈니스 설명회를 순회해서 권역별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중국무역 관련해서 기업인들한테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무역할 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한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센터하고 북부센터에 상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센터를 상시로 운영하면서 FTA 관련된 그런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중점사항이고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FTA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또 의회에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FTA센터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또 자리 잡기까지 도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전국 1위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FTA 체결국가가 늘어나고 중국과의 업무가 늘어나면서부터 저희들 센터 사업량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도 늘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부센터는 나노센터의 1층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북부센터는 고양시 킨텍스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말씀드리면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우리 인력배치가 다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산해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도 없고요. 또 바깥에서 간판을 부착해 가지고 그걸 보고 찾아오고 외부에 알려져야 되는데 타 건물 내부에 조그맣게 임시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을 내걸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킨텍스도 그렇고 또 남부의 나노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전반기에 광교비즈니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이전계획이 무산됐고요.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전을 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하고 직원들이 역량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센터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희들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얘기 잘 들으셨죠? 메모하셨다가 같이 한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 우리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8대 때 의회에 의원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경시했던 부분인데 제가 경경련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한테 이 FTA 관련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FTA 관련해서는 수출기업인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수출기업인들한테만 시각이 집중돼서 그분들 애로사항만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수출기업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수기업인들, 그러니까 수출기업의 TV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품들 들어가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한테까지도 FTA가 적용돼서 이분들이 FTA에 관련된 서류를 다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수출기업의 큰 기업은 담당하는 전문인력들이 배치되고 업무능력이 가능하지만 그 협력업체들이나 하청업체들은 소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그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업무능력이 가중돼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대신 납품 개수라든가 납품 액수는 그냥 고정적인데 업무량만 늘어나서 이 업무량 늘어난 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가중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FTA센터에서 관세사나 원산지확인서 해주는 그런 전문인력들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업체나 소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할인혜택을 주는 등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FTA종합대책위원회에 지금 경경련이 들어가 있지 않죠? 들어가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2015년 예산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인 건가요? 확정된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아까?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네.

그럼 2014년 예산에는 포함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14년보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61억으로.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예산이 는 것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을 많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정 신청해서…….

아니, 그러면 여기 표대로 보면 위수탁사업을 하면 그게 위수탁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수익이 나서 그걸로 인건비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요?

그전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순수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은 거고요. 한 8억 5,000 정도의 순수비용을 지원받은 거고요. 여기에서의 그 비용은 지원인력비이기 때문에 한 사업당 10% 정도 인건비로 할당이 된다 그럴까요, 몇 %의 지원인력비로 책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선에서 저희들이 지원인력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위수탁사업에 인건비 포함하고 그것 대비 우리가 기존에 경기도에서 그냥 통으로 지원해 준 인건비하고 그럼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 차이가 나는 것 그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수탁사업비를 많이 따와야지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이 되고 운영비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위수탁사업비를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필요하면 또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서 이 구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예요? 위수탁사업을 기존의 서른 몇 명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위수탁사업을 위해서 다른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위수탁사업 수익사업을 따오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그냥 쉬운 말로 위수탁사업을 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다 해서, 그 수익률이란 표현이 좀 저거하기는 한데…….

네, 그 세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기업지원본부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략만 얘기해 줘 보세요.

10% 정도 지원인력비로.

10%면 40억이면 저거인데…….

그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 예산 중에 저희들이 한 20% 정도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게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도가 위탁을 해서 주거나 중앙정부가 위탁을 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가 나오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는 그 사업을 어떻게 대신 운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려서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아는데요. 공모해서 위수탁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 자체 인력으로 그걸로 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일정 부분 위수탁을 하면 위수탁 수수료나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위수탁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냥 여쭤보는데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위수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수탁 수수료는 없고 인건비적으로 20%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도 기존 인력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기존인력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이 많을수록 추가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추가인원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경련의 모태가, 벤치마킹한 게 전경련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지금 태생적으로 “경기도경제인연합회”가 아니라 “경제단체연합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78회원이라 그랬고 경제단체연합회로 하면서 사업상 많은 애로점이나 회원확보나 이런 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전경련의 경우에는 경제인 본인들의 이익창출 또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저희들 경제단체연합회는 그 전에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던 수도권규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정의 주요 현안문제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대표적으로 단체들이 연합해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다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경기도가 만들어서 단체를 이 안에 다 가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 와서 의견을 한 곳에 모아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가 필요한 단체이고 또 도에서 권유를 해서 들어온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납부에 대한 의무감이라든가 책임감은 사실 없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회장님은 계신 거예요?

네, 회장님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민경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