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은 쌀시장 개방,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축소되었지만 농업ㆍ해양물류여건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도 정책을 잘 계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려운 농촌, 농업인에게 정책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서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계속) - 농정해양국 - 경기평택항만공사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5일 자 농정해양국장으로 발령받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 금년도 농정해양국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지난해 농정해양 성과, 금년도 농정해양 정책방향,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 조직은 5과 24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기준 152명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지난해 당초예산 2,383억 원보다 9.8%가 증가한 2,6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925억 원, 도비 6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 주요기능부터 8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규제 해소,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분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 200명,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200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50명을 양성하여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ㆍ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인에게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비용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3개소를 비롯하여 편의시설 설치 6개 마을, 사무장 지원 45명, 농촌체험관광 대학생 인턴 사업 10명, 농촌 테마공원조성 1개 지구,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 1개소 등에 총 46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체험활동 수요 충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규제 해소입니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입하여 22개 권역에서 농촌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1개 센터와 22개 마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역량강화사업으로 6개 시군에 마을가꾸기사업, 콘테스트 참가,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을 1㏊에서 10㏊로 확대 추진하고 자투리 농지 등 지정기준 불부합지에 대하여는 해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에 총 약 1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6차산업 지원센터 운영, 생산자 단체와 2ㆍ3차 산업분야 간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 6차산업화 복합농장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주 김치체험관광, 곤충활용 가공단지, 김포 인삼맥주 시설, 평택 로컬푸드유통센터, 양평 로컬푸드 공동판매장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광주 산양삼, 가평 잣, 안성 콩, 여주 고구마 등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5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42억 원을 시설ㆍ경영ㆍ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식품의 유통활성화와 안전한 유통기반 활성을 위한 사업으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2개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5개소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시설 보완ㆍ확충에 힘쓰겠으며 소비지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자ㆍ소비자 간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29억 원을 지원하여 광역장터 등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농촌체험마을에 시골동네 농산물 직판ㆍ가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매출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사이버장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G마크 인증업체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G마크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35억 원을 지원하여 G마크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천경삼의 공동브랜드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등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떡명장 및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 쌀 가공제품 활성화, 가공업체 시설개선에 11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ㆍ육성에 2억 원, 막걸리 등 전통식품 경쟁력 확보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NGO 등과 연계하여 도내 G마크 및 학교급식 등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거리 안전관리와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농가의 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품질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입주업체 확대, 급식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친환경농산물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416억 원을 지원하여 1,572개 교, 100만 6,0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 9억 불 달성을 위해 국가별 선호품목을 기반으로 주력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총 7억 원을 지원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과 농식품 수출장려 추진 등 2개 사업에 2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ECO 3심 농정,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복밥상 4G,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친환경 ECO 3심 농정입니다. 친환경 맞춤농정 추진을 위해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 1개소에 10억 원, 스쿨 에코팜 운영 10개 교에 1억 원, 기업연계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설치 1억 원, 친환경 들녘별 기금제 지원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토양개량제ㆍ유기질 비료ㆍ유기농업자재 공급,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473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ECO 3심 농정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복밥상 4G 사업입니다. 경기미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U-RPC 설치 1개소에 13억 3,000만 원을, 저온보관시설 확충 4개소에 4억 원을, 양곡품종 분석실 설치 4개소에 4억 원을, 경기미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농업용 헬기지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설치 및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 등 총 109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미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4쪽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첨단화를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35억 2,000만 원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13개소에 145억 3,000만 원을, 고추 비가림시설비에 54억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비 74억 5,000만 원, 목재펠릿난방기 설치비 7억 8,000만 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에 총 1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및 고소득 작목 명품화를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38개소에 229억 원을 투입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0개소에 32억 5,000만 원,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20억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에 총 76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용 지원에 12억 원을, 농작업 안전관리 장비보급 4억 1,00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9억 8,0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2개소에 20억 원을, 보행관리기 2,500대 구입비용에 50억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대구획경지정리 5개 지구에 89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농로 확포장사업에 12개 시군 25억 원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4개 지구에 4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위험도가 커진 각종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배수개선사업에 6개 지구 146억 2,000만 원을, 수리시설정비사업 24개 시군에 118억 6,000만 원을, 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 지구에 2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 해양레저 기반조성, 도서민의 생활지원과 해양선박사고 안전관리, 해양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6억 7,000만 원의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평택항 이용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선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포트세일즈 및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평택항 교역 증대를 위한 전략 연구를 통해 물류 창출과 교역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업체가 입주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하여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 및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환황해권 국제교류 및 해양관광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경영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입니다. 현재 13개 사가 입주하여 8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를 지원하고 미임대 부지의 기업유치 등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2단계 배후단지는 일부인 105만 ㎡를 우선 개발하여 수도권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항만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제여객 터미널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내항에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규모는 총 29만 7,000㎡ 부지에 2,034억 원으로 주요시설은 부두시설 3만 t급 4선석, 여객터미널 1동, 호안축조 1,300m 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항만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고려하여 터미널 규모 확대와 컨테이너 장치장 확대 등 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해양레저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 서해안은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양호해 해양레저 활동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기만을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계획된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서민의 생활지원과 해양 선박사고 안전관리입니다.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5개 도서에 총 20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풍도, 제부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3개 사업 14억 4,000만 원을, 바람을 품은 섬 풍도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관내 4개 유인도서에 대한 유류 및 가스 운반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도서주민 여객운임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선ㆍ여객선 등 해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어선 노후장비 개량, 보험가입 지원과 여객선 선착장 시설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사고수습 및 구조 지원 등 매뉴얼에 따른 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해양환경 개선입니다.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추진계획은 1차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승인 예정이며 시군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량을 수시로 검토하고 제2차 시행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 오염예방ㆍ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 업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 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소득ㆍ복지 강화,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쾌적한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호, 실용연구 및 생태계 보호, 미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넙치ㆍ꽃게ㆍ황복 등 13종 1,554만 마리의 치어방류에 40억 4,000만 원을, 육도 등 5개 해역 300㏊의 인공어초 설치에 4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 해소를 위한 어도시설과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및 관리, 어초ㆍ어장관리, 수산생물의 질병예방 등 4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소득ㆍ복지 강화입니다. 수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어항 건설 사업 32억 8,000만 원을, 육도항 등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에 34억 원을, 어장 진입로 보수공사 2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매향리 농섬 주변 갯벌 환경정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39억 1,000만 원을,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어선보험 가입지원 등 9개 사업에 8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8쪽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체험마을과 민물고기생태 전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을 위해 7명의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겠으며 낙후된 어촌을 재개발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 원을,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어촌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폐기물 정화 등 3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불가사리 수매 및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 등 2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실용연구 및 안전 수산물 생산 강화입니다. 해수면 분야의 경기연안 갯벌을 활용한 백합 시험양식과 종패 살포 사업, 친환경 서해해삼 씨뿌림 양성시험 사업 등에 총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고 내수면의 멸종 어종의 복원 및 토산어종의 인공번식 등에 8,000만 원을 투입해 실용연구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토산어종의 우량치어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여 양식어가의 소득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안전 수산물 유통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 5,000만 원을,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안전성과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미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해양연구기능의 확보를 위해 안산시 선감도에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결과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 수산 융복합 연구, 해양환경, 생태, 고부가가치 양식시험 연구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 전문경영인 등을 육성해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창업어가 후견인제와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점검 등 어업활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현안사항으로 맛 잇는 창창 프로젝트 추진과 FTA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맛 잇는 창창 프로젝트는 별도 파워포인트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은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노령화, 지방재정 악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단절은 결국 우리 경기농정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넥스트 경기농정의 과제를 우리고유의 경기먹거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촌과 도시, 지역과 세계는 물론 남과 북을 잇고 현재에서 미래를 잇는 것에 두고자 맛 잇는 창창이라 하였습니다. ‘농업’ 하면 지금까지 지나친 보조금을 떠올리고 정부주도형 농정은 오히려 농업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넥스트 경기농정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대표사업이었던 농업경쟁력 제고사업과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20여 년에 걸쳐 경기도 특화농업 육성에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개방에 대비하면서 정책목표를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너무 치중하여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에 넥스트 경기농정의 목표를 지속가능성에 두고 정부주도, 예산중심 보조사업을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고 보조사업 외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개별농가나 공동경영체 지원에서 보다 크게 벨트화하여 시군을 넘고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크라우드 펀드, 기업 농업 공동출자, 사회성과연계 채권 등에 대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보조위주의 농업분야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의존적인 농어업을 자립적인 농어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기도를 크게 5개 벨트로 나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북부지역의 통일농업벨트는 DMZ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공동브랜드로 사과와 인삼ㆍ화훼 등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남북공동유전자원을 보존하여 통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한강수계 중심의 생명산업벨트는 이미 조성된 농산촌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힐링과 교육을 통해 농산촌이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서부 지역의 푸른뜰벨트는 경기미 광역 브랜드를 육성하고 겨울에는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녹비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기미 명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해안 해양수산벨트는 말산업 특구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등 휴양형 어촌을 조성하여 동북아 휴양레저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서부 도시농업벨트는 714만 베이비부머의 경기도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경기농부 100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전문가와 함께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이 참여하는 경기농정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현재 넥스트 경기농정 TF팀을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농림진흥재단 등이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운영규정 마련,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넥스트 경기농정을 통해 경기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을 가장 유망한 직업,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FTA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입니다. 최근 동시다발적인 FTA 타결 발효 등 개방의 가속화로 국내 농수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직불금, 재해보험 등 농어가 소득보전 대책, 농업시설 현대화,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등 농식품 수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민분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가 소득안정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 직불금 단가를 ㏊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밭 직불금에 대해서는 품목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농정예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촌의 젊은 인력 양성과 농어촌 6차산업화 추진, 중국 내륙지역 중점 공략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맛 잇는 창창 사업을 통해 FTA에 적극 대응하고 개방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기농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어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도민에게는 안심과 여유를 드리기 위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오늘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시러 신아일보 임순만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많이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과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농정국장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느끼신 게 뭐예요?

올해가 쌀시장 개방하고 한중 FTA 때문에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불안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불안을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정국의 제일 문제점은 또 뭐라고 보셨어요?

일단 전체 예산이 약간 열악하다는 것과 경기농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걸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죠?

네.

예산 확보 많이 하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RPC에서 쌀 판매가격이나 이런 거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자료로 조사한 적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판매가격을 경기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농민한테 쌀을 사는 가격과 판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격. 이 판매가격 갭이 클수록 쌀이 덜 팔릴 확률도 있고 소비자가 너무 비싸게 사 먹을 확률도 있다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쌀에 대한 불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적정가격을 유지해 주면서 생산단가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쌀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RPC에다가 매상을 하는 가격은 싼데, 약한데, 실지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은 비싸다는 것은 그 중간 유통마진이 굉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 왜냐하면 마진을 많이 붙이는 데는, 경기도에서 RPC 지원해 주잖아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건조 이런 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원을 끊으면 돼요, 말을 안 듣는 RPC는. 그래야지 왜냐하면 쌀이 팔려야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또 매상을 하거든요. 이게 재고를 지어놓으면, 결국에 가서 재고를 지면 농협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민에게 싸게 사요. 그 이듬해에 싸게 삽니다. 지금 어떤 경향이 나오느냐 하면 농민이 쌀 가격을 모르고 RPC에다 팔아요. 가격을 정하지 않고 우선 매상을 받고 나중에 얼마다 해서 줍니다. 물론 대강 정도의 가격은 나오는데 정확한 가격은 안 해요.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도 제대로 모르고 파는 게 현실에 있는 농민이에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쌀을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파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좀 유심하게 보면 충분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봐서 어디어디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양심적으로다가 파는 RPC도 상당하게 있더라.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생산과 소비가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글씨로 농민을 위하고 하는 게 좋지만 충분하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될 일을, 그럼 충분하게 농민도 손해를 안 보고 생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지원하시죠? 지원하는 내용 좀 쭉 한번 불러봐 주세요.

미곡처리장에는 건조ㆍ저장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안성에 저온저장창고…….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셔도 돼요. 뭐 뭐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사일로라든가 건조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조ㆍ저장 이런 거죠?

네.

그거 왜 해줍니까? 아니, 그걸 건조ㆍ저장…….

좋은 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죠.

건조ㆍ저장시설을 예를 들자면 어느 RPC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해줍니까?

요구에 의해서 해 준다 그럽니다.

요구에 의해서 해주죠?

네.

이게 왜냐하면 건조ㆍ저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 때도 제가 쌀에 대해서 좀 여쭤봤지만 생산도 중요하지만 10월 달에 생산된 쌀을 도정해서 먹는 것과 10월에 도정한 쌀을 2, 3개월 저장을 잘 해서 먹는 것과 저장이 잘못된 쌀을 먹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은 단일품목인데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건조ㆍ저장시설이에요. 건조ㆍ저장시설에 중점적으로다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조ㆍ저장시설에는 도비 얼마 나가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도비는 없고요.

그죠, 없죠?

네,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조ㆍ저장이 엄청 중요한데, 저장시설이 중요한데 도비는 쑥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죠?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노후화된 RPC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완료”라고 왔는데 뭐라고 완료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완료라고 온 게?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네.

그죠? 국비사업으로 하겠다고 왔죠?

네.

그런데 이게 “완료”예요.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더니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완료됐다.” 이것은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도비를 같이 지원해 주라는 뜻인데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완료됐다.” 이걸 제가 보면서 참 편리하게 답변하신다.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쪽에다가 좀 하면, 왜 제가 이걸……. 이게 농협을 도와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수매가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니, 쉬운 얘기로 RPC 관할하는 농협한테 여기서 전화 한 통화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니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 수매가를 낮추지 말아 달라.” 그죠? 왜냐하면 농협에서 핑계 대는 게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매가를 약하게 하겠습니다.” 10억 적자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협에. 10억 적자 났다 쳐도 농민들한테 쌀 수매가 1,000원, 2,000원만 내리면 한 해에 복구합니다, 그냥. 그죠?

네.

40㎏짜리 하나에 1,000원, 2,000원만 단가를 내려놓으면,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양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6만 1,000원인데 올해 6만 1,000원입니다. 2013년도에 6만 1,00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6만 1,000원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비를 갖다 써라. 그다음에 농민한테, 생산자한테 수매가를 깎지 마라. 수매가를 누가 정합니까? 조합장들이 정해요. “적자 많이 났으니까 올해는 5만 5,000원 합시다.” 그러면 5만 5,000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자그마하지만 지원을 좀 해주고 하지 마라 하면 농민들은 ‘아, 경기도에서 이만큼 해줘서 쌀값이 안 깎였구나!’ 상당히 기분 좋게 농사를 짓고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안전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활성화”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쭉 얘기하자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세세한 걸 신경을 쓰셔서, 지금 RPC문제는 일부분을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잘 살피셔서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물었어요.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FTA 때문에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단돈 얼마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농민들 수매현장 나가보셨어요? 나가보신 분 있으세요? 쌀 수매현장. 벼 수매현장. 포대로 해서 국가에서 수매하는 그 현장.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산물벼…….

산물벼요?

친환경농업과 김석종입니다. 산물벼 공공비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비축을 요구하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특등 받는 겁니다, 그죠?

등급 잘 받는 거.

등급이요. 특등인데 얼마 차이 나느냐? 한 포에 1,000원입니다, 1,000원. 그죠? 그런데 노인네들이 농사지어서 한 50개, 30개 갖고 나옵니다. 그거 30개 다 특등 줘봐야 3만 원 더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노인네가 3만 원어치 이상 술을 다 삽니다, 기분 좋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농사를 이만큼 잘 지어서 나는 특등을 받았다. 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특등을 받았다 하는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농사지어서 예를 들어 똑같은 미질에 똑같은 양의 생산을 했는데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줘요, 농협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면 쌀이 덜 팔려서, 남아서 재고가 져서. 재고가 지다보면 어떻게 해요? 덤핑처리하지 않습니까, 싸게. 그죠? 내년 걸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한테 원가절감하는 겁니다, 쌀 자체를. 그런 폭군도 없는 거예요, 농협이 농민한테.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주면서는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앞으로는 정말 농민이 마음 놓고 FTA 어렵지만 그래도 농정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신경 쓰면 다 이겨나갑니다. 농민들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민이 요구하는 종자. 이번에 위원들 전원, 농정국으로 종자보급소가 이관하는 걸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보급률을 좀 높이고 농민이 정말 요구하는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뀌었는데도 기술원이나 농정국이나 똑같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의 RPC지원과 종자보급에 대한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관련되신 분이,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단 답변하시고요. 혹여라도 답변이 부족하시면 다른 실무자가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월 27일 날 남경필 지사하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가 건립되어질 예정부지를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녀와서 느꼈던 점 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국방부의 초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 국방부의 초소가 우리 경기도에 아무런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거기에 세워져서 운영 중에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맞죠?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도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로부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경기도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횡포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례가 경기도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아니,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15년 6월 중에 개최 예정인데요.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군관. 그때도 한번 할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국방부를 상대로 이 초소의 이전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공문시행을 한 적이 있나요?

13년 12월 3일 날 그 건에 대해서 일단 군 쪽에 이의제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었죠?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단순하게…….

이전의 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양해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재산인데. 제가 물론 사전에 전제했습니다만 국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초소가 설립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 소유 토지에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은 단순하게 관행의 문제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군이 그 지역에 국방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허락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횡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장께서 3월 달 임시회의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갯벌자원연구센터의 기능과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이 뭡니까?

지금 내수면 같은 경우 팔당에 내수면연구소가 있는데 해양 패류라든가 바다고기에 대한 연구소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약해서 말씀을 하자면 우리 경기도 연안의 갯벌,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갯벌자원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주로 갯벌자원의 이용 쪽에만 너무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행했던 안산시장도 제기를 좀 했어요. 갯벌이 갖고 있는 우수한 그런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그날 많이 받았는데 이용이 가능하려면 갯벌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능을 우선 보존해야 될 텐데 보존기능이 너무 없어 보인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생각 저도 같이 했고요. 그날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일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연구기능이라든가 하려면 갯벌에 대한 보존상태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부도나 제부도 이런 주변지역의 갯벌지역을 가보게 되면 갯벌이 굳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갯벌의 성질에 따라서 모래가 많으냐 아니면 뻘이 많으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굳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갯벌의 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약화돼 있죠.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사람이 구르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토지처럼 딱딱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안 갯벌지역에 찾아와서 어패류를 캐 가고 그러기도 하고 주변지역의 오염 이런 것들이 갯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딱딱하더라고요. 갯벌로서의 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연안 갯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이전에 그 갯벌이 갯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갯벌에 관한 연구기능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갯벌자원연구센터의 기능을 변경시킬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이제 건립단계 시초니까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도를 저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가보는데 풍도에 최근 들어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 하면, 관광객들이 있을 테고. 그런데 풍도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연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그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서해안 전체를 통틀어서 풍도만큼 자연식생이 다양하고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풍도에는 야생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저도 봄에 가서 야생화가 많은 걸 봤는데요. 사진작가분들 등등 해서 관광객과 작가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도가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풍부한 자연식생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막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섬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관광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소문이 나니까 찾아와서 그걸 뽑아간다는 거예요. 뽑아감으로 인해서 풍도가 갖고 있는 자연식생이 상당한 정도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풍도가 갖고 있는 자연식생의 보존과 관련돼서 특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봄에 얘기를 듣고서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작가분들도 많이들 찾아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예쁜 야생란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고서, 자기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냥 뭉개서 없애버리고 이런 일이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을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이럽니다,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들 요즘에는 주민들이 안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보는데, 서로들 지키도록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풍도를 그런 야생화 등등으로 해서 정말 특화된 섬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어디 사업계획에 보니까 풍도 관련해서 풍도지역 어민들의 공동체 향상과 관련된 예산이 있던데 그 예산을 사용할 때 풍도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식생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따복공동체사업입니다.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따복공동체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따복사업에,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농촌, 어촌이 따복공동체 대상 사업지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주로 영향력이 많은 지역, 영향력이 많은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살고 정치인들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주로 도시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던데 농정해양국장께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따복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시고 농촌지역, 어촌지역이 이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만 해놓고 아무런……. 제가 그 뒤에 보니까 따복 관련 이쪽에 어촌지역, 농촌지역이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5개 시군에 9개소를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챙겨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복마을에도 농촌마을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그래서 그 담당실국장이 기조실장인데요. 우리 농정해양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정국장님의 힘이 혹시라도 부족하면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계시니까 농촌지역이 하나라도 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화호를 비롯한 연안지역에 오니층, 제가 3년 전에 경비행기를 타고 우리 경기도의 서해안지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커매요. 가까이서 보면 파란색 바닷물인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그만큼 바닷속에 오니층이 두텁다는 걸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특히나 시화호는 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음번 3월 임시회 때 시화호 그다음에 화옹호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오니층에 관해서 어떤 연구된 결과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오니층 제거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고 혹여 우리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하긴 한데, 오늘 일문일답을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긴 한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 3월 임시회 때 전반적인 개요나 오니층을 제거하기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계획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국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셨죠? 업무파악은 잘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장도 자주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은 예산 확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 지사님의 의견이시죠?

네.

지난번에 농정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삭발까지 단행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예산들이 담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서는 뭐가 가장 필요했던 예산인데 챙기지 못했죠?

아무래도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요. 농업기반, 수리시설이라든가 농로확장이라든가 그런 기반확충사업하고요. 경쟁력확충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심의기간 중에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2009년도 예산보다도 2015년도 예산 실링을 적게 받았다는 것. 그거는 우리 농정국에, 그동안에 아무리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함께 실링에 있어서 성장하는 만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자관리소나 종자보급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전국에서 기술원이 관리했던 것은…….

충북도하고.

우리 경기도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도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 이양된 것은 딱 두 군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농정국으로 다시 보내주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농민들이 수요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종자를 신속하게 어떤 행정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강조하지 않으셨나 보고요. 또 실제 농업기술원 쪽에서 종자 보급할 때는 그분들이 생산했던, 개발했던 종자를 권장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일선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원하는 종자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바로 현금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이 그동안에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다가 농가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좋은 그러한 씨앗을 보급받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 이번에 농정국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지금부터 챙겨야 될 가장 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농가가 원하는,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언뜻 비치셨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을, 원종, 원원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농업기술원과 늘 머리 맞대가면서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원에서는 기술원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의 지시를 받아서 농가가 원하지 않아도 챙겨야 될 종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급이 돼야 농정국에 간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전반에 걸쳐서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어렵게 진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직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돼 있는 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최근에, 과거에 제가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최근에 다시 거론을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격을, 농정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격을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실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술원이나 진흥재단 또 우리 농정국, 축산국 이런 전체적인 농정업무를 총괄해서 서로 좀, 지금은 기관끼리의 서로 융화가 잘 안 돼서, 또 서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될 부분을 매진하지 못하고 어느 부에서 이게 잘 나간다 그러면 그걸 벤치마킹하다가 우리 농정국 자체 내에서 자꾸 부딪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죠?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면 농정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을 설득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과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던 것 저도 들었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고 또 대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전 질의를 하고요. 이따 추가질의할 때 세부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농사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지금 집행부에 내려가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해 사업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수립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전 단계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600억이죠, 농정해양국이?

네, 2,617억.

그 예산을 정말 살뜰하게 잘 집행계획을 세워서, 2,600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의 집행을 통해서 우리 농정해양국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농업정책들이 발전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2015년도 우리 농정국의 주요업무 추진목표가 뭐라고 설정을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중 FTA하고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근심에 찬 농민들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농촌소득 증대와 경쟁력강화사업, 농업기반확대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이 규모화를 진행했죠? 규모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성에 집중을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농촌이 해체되고 있죠. 작은 소농들은 굉장히 어렵거나 농업을 중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규모화도 해야 되고 농민들 작은 농업도 살려야 되는 그 딜레마에서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누어드린 맛 잇는 창창 프로젝트에 보면요.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네, 지속가능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장도 좋지만. 농업이 꾸준하게 발전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두고자 합니다.

그럼 방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개별농업으로?

크게 이동은 아닙니다. 개별농업에서 벨트화한다는 얘깁니다, 크게.

벨트화.

네.

어떻게요? 벨트화를 구체적 사업으로 뭐가 계획돼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일 때요. 그 지역 사업을, 시군별로 이걸 지원해 줬거든요? 어떤 사과라면 연천이라든가 가평을 했는데 북부지역을 아예 벨트화해서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과라든가 인삼, 화훼를 투자한다는 거죠, 사업을.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파이를 키워서.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제가 또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게 6차산업으로 산업의 패턴을 바꾸자, 농업을. 그래서 농업 안에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관광까지죠.

관광, 교육, 체험. 이런 부분들을 벨트화하려면 이 개념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로드맵이 정말 성실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예산이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조직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현장을 뛰어야 되고 그 현장의 첫출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섬세하게 체크가 돼야 그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업무는 1년 단위로 되잖아요, 단일회계예산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계속비사업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하면서 직제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연속성, 예측 가능한 행정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되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책임은 우리 국장님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내년 예산편성을 시작하고 5월에 국비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은 국비결정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전략적 목표를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구랑 잘 협력하면서 예산배분들을 잘 할 거냐. 예산계획을 잘하느냐도 국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올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좀 늦긴 했지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예산의 목표를, 전국평균이 6,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4,300억인데 2,000억 정도를 늘려보자, 그러면 전국평균이라도. 그러려면 갑자기 예산 늘리면 우리 조직이 일하는 데 너무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연도별로 500억씩, 4년 동안 2,000억을 늘리는 게 저희 전략적 목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3개 국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다 갖고 와 봐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갖고 오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단계에서 150억을 증액했고 심사단계에서 260억을 늘렸어요. 그래서 총 410억이 늘었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조재훈 간사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모든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는데 우리 상임위가 최대 금액 증액을 관철한 거죠. 그만큼농업에 대해서 농업을 잘 살리고 지켜야 된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어서 올해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겠죠? 그거를 지금 단계부터, 지금은 업무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지금 단계부터 내년 예산을 사고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가능하고요. 그럴 때마다 의회랑 협의를 해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산은 저희가 또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실국에서 다 잘하셔야 되고요. 우리 올해 이제 FTA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분장하는 걸 한번 쭉 컨트롤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변화된 환경, 한중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들 그리고 쌀의 전면 수입개방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경기도농업, 경기도농업이 전국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10%. 네, 압니다.

농민이 몇 명이에요?

농민이요? 4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몇 위쯤 되시…….

전국에 농민으로 봐서는 2위입니다. 경북 다음입니다.

경지면적은, 농업면적?

농지면적은 5위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축산 같은 경우는 월등한 전국 1위고요. 축산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이렇게 농업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낮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경기도농업이 전국농업을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은 농업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 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국의 농업정책을 주도해야 되고 그것을 막고 있는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의 장애물을 해소해야 돼요.

네,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건의했다.”로 업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의했다고 정부가 예산편성하고 법령 개정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할 부분들은 전국을 조직하고 또 정부랑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이랑 협력을 해서 이 농업을 돌파해야 되고 그 선봉에 경기도농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선봉에 지금 국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각 과와 계에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변동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회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의회랑 민감하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 친조공의 문제가 작년에 있었어요.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의 핵심요인.

5년 동안 한군데에서 해 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조리도 있었고 일부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코자 올해 공모로 나갔고요.

그러니까 핵심원인이 뭐냐고요.

핵심원인은 아무래도 농사…….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하셔서 파악을 잘 해 보시고요. 저희 의회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던 것, 행감과 예산심사와 업무계획과 이건 다 하나의 일직선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이라는 게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 그걸 반영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의결해서 보내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이죠?

네.

행감에서 우리가 급식에 대한 의견은 뭐였냐면 급식에 대한 기획과 집행과 책임은 한 곳에서 해야 된다. 기획과 집행은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률구조는 우리 국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친조공에서 지금 계속 데모 오는 것도 도청으로 오지 재단으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감 결과 일원화하자. 재단으로 다 보내서 재단이 모든 책임을 지든 돈이 문제가 되면 구상권 책임을 각오하고 그 업무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국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다 그대로 둔다는 거는 도민에게 봤을 때도 옳지 않은 행정이죠. 그걸 농정국으로 다 가져오는 방안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림재단, 지금 새로운 공급업체가 선정되고요. 그런 어떤 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곳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경기농림재단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예산이라든가 그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슈였고 의회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원인도 제대로 말씀 못 하시면서 “판단해서 재단으로 했다.” 그러면 의회가 뭐라고 하든지 국에서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농업정책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고 우리 농업의 위치가 경기도 정책에서 상위권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정말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농업이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바꾸되 산업의 질을 바꿔야 된다, 6차산업으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직이 일해야 된다, 사람이. 그리고 의회와 긴밀하게, 의회가 어떤 발언과 제안을 하면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다른 판단이 되면 다시 협의해 보고 이런 과정으로 올해는 업무를 집행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선봉에 서서 그 일을 돌파하시고 늘 도지사나 부지사들과 직대하면서 업무를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지사 해제권한 확대라 그랬잖아요, 1㏊~10㏊.

네.

10㏊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해 주는 거예요?

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극비예요?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안수환입니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현재 3,000평입니다. 1㏊인데,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10㏊로 확대해서 우리한테 달라 농림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3,000평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 평으로 하겠다?

네.

그런데 이게 3만 평으로 해서 1년에……. 1년이에요?

권한. 해제권한을.

권한이 임기 중에 10㏊냐, 아니면 1년에 10㏊냐?

아니, 10㏊로 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임기에 관계없이.

또 하고 또 하고요?

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10㏊ 아닙니까?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죠.

횟수는 관계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요?

그렇죠. 한 건당.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해제할 수 있느냐, 10㏊를.

그게 아니고요.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확장한다든지 시설…….

아니,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도지사 해제권한이 어떠한 때에 하는 거냐, 이게. 이 상태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해서 시행령을 바꿔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만 해제하면 여기 공무원 수 줄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농지가 다 없어지는데…….

아니,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량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전체에 우량농지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논이 9만 9,000㏊입니다.

그건 그냥 우량농지로 보는 거죠. 우리 농민이 직접 지을 때 우량농지로 볼 때는 퍼센티지 얼마나 보세요, 우량농지로?

농업진흥지역은 50% 지정이 돼 있습니다.

50%를 보시는데 예를 들어 경지정리돼서 물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량농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50% 정도 된다?

네.

50%면 아무것도 아닌데 10%씩 해제하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 안 된 땅들이 많습니다.

안 된 게 많은 게 아니라요. 내가 왜 묻냐 하면 해제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공장으로 전부 다 뺑 돌려 있는데 가운데 농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메꿔서 길로 쓰고 있어. 그게 농지로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거나 좀 잘 찾아서 해제를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이거 도지사 권한이 아니라 그런 농지를 풀어줘야 돼요. 실지 다녀보시면 정말 이건 농지로서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대대손손 농사짓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말 이건 농지로서 아무 값어치도 없다. 그런데 권한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시다시피 농지에다 뭘 지을 수 있어요. 농업용 창고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농업용 창고 농사가 많아야 짓지 그거 하나인데 딱 가운데다, 주변사람이 다 팔아먹어서 하나 딱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알려주면 괜히 저거 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웃 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양주 가 보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작년도에 농림부에 정비계획을 건의해서 현재 농림부가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대답은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도농복합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도농복합시에 가서, 아니면 전화 한 통화하면 금방 나옵니다. 각 시군에 전화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봐라.” 하면 바로 나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조사하셔서, 진짜 그분들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우량농지다 뭐, 그래도 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이용하든 어떤 것을 이용하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까지는 그걸 해제해 달라 그러면 농업을 다 망가트리자는 거 아닙니까, 다 해제해 달라는 건. 그런데 그런 땅이 분명히 있거든요. 상당히 있어요. 그런 땅이나 해제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국장님께서 아까 넥스트 경기농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겁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지사님에 대한 넥스트 경기농정…….

네, 그게 보고드린 겁니다. 지사님께 보고드렸던.

보고드렸는데 그럼 이거 갖고 가히 우리 40만 경기농민들한테 “야, 우리가 희망 있는 농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건 일단 큰 그림이고요. 거기에 민관합동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결심을 낸 겁니까, 지사님한테?

결심까지는 아니고 보고만 드렸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은 일을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북부에 대해서는 4년간 2,000억을 투자한다, 4,000억을 투자한다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 경기도지사의 농업에 명시적인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년간 예산을 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2,000억, 3,000억 이건 안 되고 우리 지사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농정에. 그런데 여태껏 우리가 모든 일간지라든가 신문에 보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경기농정에 대한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내가 4년간 경북도지사를 하면서 농정예산 이만큼 확보하겠다.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넥스트 경기농정이라고 딱 만들어놓고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금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소위 맞춤예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장님도 편해요. 당장 우리가 4월 달에 예산편성 해가면서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우리가 10% 올려, 20% 올려 또 해양 여기서도 올려 그다음에 결산, 예결위원회에 또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예산이 늘 수가 없습니다. 늘 수가 있어요? 없지.

위원장님, 그 보고서에 보면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거기서 사업도 나오고 사업비도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4년간 투자하는 넥스트 경기농정이라면 얼마 투자한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올 거죠. 그분들이 연구소에…….

아니, 언제 나와?

그게 6월 달에 나올 겁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아니, 다른 데는 다 나왔어요. 신문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109개인가요, 우리 지사님 게? 공약이.

네, 그렇습니다.

109개에 대해선 다 확정이 됐다고. 제가 기억나는 것이 바로 북부부분에 대해서는 4,000억, 5,000억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부터 파생이 된다. 그러면 기조실장이, 총괄하는 기조실장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공조직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그러한 계획 없이 가히 우리가 농정국에서 편성한 거, 축산국에서 편성한 거, 농업기술원에서 편성 요구한 것이 가히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장이 그걸 받아주겠느냐.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우리 농정해양국에선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유통, 6차산업 예를 들어서 수리, 안전 이런 게 쭉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게 공약이 되고 우리 지사님의 농정시책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잘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이뤄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공약사항에는…….

지금 우리가 3.1%에서 5.0%로 올린다, 2% 올리면 2,400억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맛 잇는 창창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있지만 이게 가히 우리 지사님에 대한, 우리가 넥스트 경기 창조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사님 공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구 부지에 융합관광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확정됐어요. 1조 원인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금액, 국가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융합관광하면 거기 농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농업이 들어가는데 농정위원회로 국장님도 안 들어가고 농업진흥재단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가히 거기 투자가 되겠느냐? 그 정도로다가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에 대한 정책방향이 없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방향도 없고 지금 농정이 그래서 표류하고 있다. 자꾸만 어느 날까지, 우리가 임기 4년인데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3년도 안 남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들 1년 반이면 떠나요, 다른 데로. 이래놓고서 날마다 예산 예산 예산. 3.0%에서 5.0으로 올린다. 올릴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넥스트 경기농정을 하기 위해서는 4년간 남경필 지사가 투자할 금액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분명히 3월 달에 밝혀줘야 된다. 그냥 농정국장님으로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것이 지사까지 결재를 내려면 예산부서 총괄인 기조실장까지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착착착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안 되죠.

그게 지사님까지…….

저는 참 갑갑해요. 그래서 송유면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그거 결재 내기가 힘들면 여기에 계신 우리 당대표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결재를 내자. 그러고서 그걸 신문에 뿌리자. 그래야 우리 경기도 40만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짓고 “야, 우리 경기도는 진짜 농업에 선두 광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아무리 눈으로 봐도 농업예산에 얼마 들어간다는 게 안 나왔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안경 쓰고 봐도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남경필 지사의 넥스트 경기농정이 아니라 실패하는 농정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이 있어서. 다음은 우리 김유임 위원님.

세부적 업무로 과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주무과로서 농업정책 전반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과 농촌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이후의 농업, 차세대 농업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저는 그 대안으로 4H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4H는 대부분 부모님이 농업을 하세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또 4H 사람들은 훨씬 더 현대적인 어떤 매체에 적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차세대 전문 농업인력으로 가는 대안으로 써야 된다. 개별적으로 교육 몇 번 해서 전문인력이 육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을 기반으로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신 6차산업 전략적 목표에도 부합하고. 그걸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축소방법으로 로컬푸드 얘기를 하셨어요. 유통단계 축소의 대안으로 저는 로컬푸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컬푸드가 현재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려면 농협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예산과 여러 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H 관련돼서는 4H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농업기술원이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원의 지원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안 된다면 도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업무에 대한 판단력의 부족이에요. 우리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농업 전문인력 육성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농업기술원 업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략적 대안으로 판단하시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유통단계.

로컬푸드는 친환경유통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네, 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단계의 축소부분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런 어떤 로컬푸드란 이름 가지고만 자꾸 접근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직판장이나 일반 농업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로컬푸드회사 이렇게만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나갈 부분이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조금은 더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로컬푸드를 작은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가 안 되거든요. 로컬푸드에 지금 납품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몇몇이 규모화하면서 몇 개 로컬푸드를 자기 시장으로 가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 목표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까지 다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중요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예요. 유통개선은 대통령이 나서도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하되 저는 로컬푸드가 하나의 프리즘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정책, 유통단계 축소를 접근해 보자 이런 거죠.

네. 큰 틀, 타이틀로서도 참 좋은 하나의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아마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보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전략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네.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항만청에서 주요업무를 하겠지만 정책컨트롤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해양항만청 그쪽이 물류터미널 중심이었는데 여객터미널로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인가요?

지금 평택항의 국제여객터미널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게 너무 협소하고 지금 과부하…….

협소하다는 기준 근거가 여객 운송을 많이 하기 위한 거냐고요?

네, 그게 여객터미널입니다.

여객터미널, 지난번에 제가 용역 발주한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계획한 여객 숫자가 두 배 정도 부풀려 있던 것 같은데요. 점검해 보시고 그런 전략적 판단하시는 건가요?

통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통계가 아니고 용역의 계획. 얼마나 사람들이 그 터미널을 활용해서 해외로 나갈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수치판단이 너무 과대하게 된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여객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물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물류도 하고 여객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여객터미널 짓는 것은…….

물론 하고 있죠.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셨냐고요, 올해 사업계획하면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여객터미널은 국비사업으로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또 우리 사업 아니라고 다시 전가하면 우리가 왜 합니까, 이 사업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평택항에 지금 외항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항에다가 여객터미널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건 사람들이 그걸 많이 활용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용역발주 했었죠? 어디 국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발주…….

해서 여객터미널로 전환하되 10년 동안 두 배의 수송력을 늘리겠다라고 결과가 있었잖아요?

무슨 용역발주,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

홍보기획 책자를 봤어요, 제가. 저는 용역 내용은 안 봤고 홍보계획 책자에 용역에 의하면 여객을, 거기를 운영할 사람이 10년 동안 얼마나 늘 거다라고 수치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 항을 통해서 해외로 가봤자 중국 이렇게 해서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전제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서 그걸 점검하시고 하시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담수호. 화성호 담수화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에코팜 예산이 50억에서 4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해양항만정책과에서 담수와 관련한, 해수 수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의에 좀 가보고 있나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으면.

네, 지금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것은 없네요, 지금까지?

화요일 날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다음주 화요일인가요?

그 문제 가지고요.

이건 엄청난 국가 간척지사업에 대한 의회와 경기도의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작게 보면 해양수질의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이번 회의는…….

회의는 내부회의겠죠.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는 데는 정부고요. 그걸 경기도가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축산산림국은, 에코팜은 수질과는 관련이 없어요. 담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결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은 늘 마케팅이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싶어도 판로가 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그러니까 전량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조직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농자재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전구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산하는 생산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판매수익이 낮아져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기계, 친환경 농기계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절감을 어떻게 해줄 건지가 15년 사업계획에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판로확보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판로확보는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의 가장 큰 부분은 학교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직 우리나라 소비의…….

새로운 것만 얘기해 주세요. 판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저희가 올해 하는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은 기업, 특히 저희가 지금 1차 타깃으로 파주LCD에 있는 기업에, 기업에 있는 직원들과 농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판매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업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농자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들어가는 농자재가 비용이 한 30% 정도 비싼데 이 부분에서 유기농자재공급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우리가 가격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도비를 늘리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협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은 전량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조직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남게 되면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그렇게 되면 힘이 빠져서 그 농업을 안 하려고 하죠. 애써 구축해 온 것이 다시 없어질 수 있는 위기예요. 그리고 어촌……. 수산과장님! 올해 수산과의 핵심, 새로운 사업의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지방어항건설이 있고요. 탄도 투기장을 조성해서 그 인근에 있는 준설토 이런 걸 좀 없애버리고 그리고 항로도 준설해서 잘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어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예요, 새로운 사업이? 어민을 위해서는?

어촌이 어촌마을이 있고 또 선착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어촌체험마을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농림진흥재단의 업무 중에 하나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높여주는 일을 주요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조직적 연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수산물도 판매도 해주고 또 수산물의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항건설은 주로 국비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국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비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대명항이나 몇 개 항이 있잖아요? 거기 부잔교나 이런 걸 좀 설치해 달라. 그리고 도매 판매시장을 현대화해 달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국비로 해야 될 사업과 우리가 해야 될,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예산 확보 단계부터 의회가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하신 도시와 어업과의 어떤 연계. 체험을 통해서도 많이 이뤄지고 또 밥 먹으러 가서도 이뤄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촌계장한테 맡겨두고 어촌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한 명의 어업인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어촌계를 지원하고 어촌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주로 작은 것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명항에서는 어느 고기가 어느 철에 많이 잡히고 맛있다. 그러면 그때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주면 일단 수익도 높아지면서 어촌계도 좀 활성화되고 어촌계 지원은 도비로, 예산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촌계를 잘 관리하고 조직하고 지원하는 그 업무에 방점을 찍어주시고 체험프로그램들도 우리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아까 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조금 도움을 요청받거나 다른 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그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아까 사적으로 만났는데 오후에 꼭 좀 질의를 하나 하라 그래서 위원장님 지시를 듣고 질의합니다. (웃 음)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대답이 아주 활기찬 것 보니까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농정해양국. 국장님께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갔다 오셨죠?

네, 1년 다녀왔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주로 무슨 교육을 받으세요?

주로 국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하고요. 각종 지역하고 협력사업 같은 거라든가 선진 행정사례 비교시찰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갔다 오셔서 농정해양국에서 일을 또 하시게 되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육 전에 축산산림국장도 했습니다만 또 새롭게 접해보는 농정해양업무가 상당히 기대도 되고 현재의 어떤 농정이 처해 있는 막중한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책임감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으로서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한중 FTA하고 쌀시장 개방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근심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근심도 덜어드리고 좀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강ㆍ하천에 참게, 황복 등 8종의 그런 것을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거 말고 6종은 뭐예요?

6종은 황복하고 뱀장어하고 쏘가리, 메기하고 동자개, 대동갱이, 참게, 다슬기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럼 그거는 어디서 치어를…….

현재 민물고기는 내수면에서 하고 있고요.

양식장?

네, 거기 연구소가 있고요. 바닷고기 같은 경우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민간 종묘생산업체가 있어요. 거기다 위탁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로 강ㆍ하천에 치어방류를 하고 계신데 어느 지역에 하고 계세요?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이거 쉬운 거 알고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기본을 알고 계시나, 안 알고 계시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깊숙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김동수 과장님 아니세요? 김동수 과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앉으세요, 그냥. (웃 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러면 치어방류를 하시면…….

위원님, 임진강하고 남한강하고 북한강이라고 그럽니다.

네? 임진강…….

하고 남한강, 북한강이요.

남한강, 북한강. 아, 그래요? 치어방류를 하면 보통 생존율이 몇 %나.

아마 이게 생존율보다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생존율을 제가 질의했는데. 아니, 100마리를 임진강이나 남한강이나 북한강에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다 죽을 수도 있고 살아서…….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효과를 질의 안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여기 국장님 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요?

저는 축산산림국장을 했고요. 농정해양은 처음인데요.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 같으면 그냥 답변한 걸로. 되게 중요한 건데?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여기는 경제적인 효과로만 분석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존율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넙치 같은 경우는 2.6배로 나와 있고요. 우럭은 3.8배, 꽃게는 2.2배.

아니, 저는 바닷고기를 질의한 게 아니라 강ㆍ하천에 대한 참게, 황복 이거 여덟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내수면 양평에 가면 있다 그러잖아요.

내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슬기만 3.1배로 나와 있습니다. 8종 중에서 다슬기에 대해서만, 내수면 어종 중에서.

그러면 다슬기만 치어방류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8종입니다.

8종인데 그럼 다른 것도.

그 자료를 다시 조사해 봐 가지고요. 자료로다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ㆍ하천에 대해서 그냥 접어두고 바다에 넙치, 꽃게 5종 있는데 넙치, 꽃게 말고 다른 건 또 뭐 있습니까, 3종은?

돔까지 있습니다, 감성돔.

돔. 바다에는 우리 경기도에 어디어디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이거를.

안산하고 화성입니다, 연안이 있기 때문에.

안산, 화성. 그렇다면 이것도 경제적인 효과만 따지나요, 아니면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그래도 몇 %가 살고 죽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존율 같은 거.

그걸 한번 다시 조사해 봐 가지고요, 그런 자료가 있는지. 지금까지 뭐…….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치어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 방류를 했는데 경제적인 효과만을 어떻게 따지고 그러면, 몇 % 치어가. 아니, 그냥 김동수 과장님 거기 계셔도 돼요.

위원님, 자연상태로 했을 경우는 치어는 3% 정도 생존율이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치어를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한 15% 생존율이 있답니다.

아니, 치어가 자연상태가 3%, 이런 경우 하면 15%.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연상태로 하면 오히려 한 70, 80% 생존율이 높다고 보고 이거는 치어를 갖다가 키워서 방류를 하면 이건 낮아져야 맞는 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보시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는 게 더.

아니,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자연상태에서 치어가 알을 낳아서 자연으로다가 자라는데 3%면 100마리면 3마리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치어를 15%, 자연상태가 아닌데 이거는 오히려 오래 산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 15%밖에 안 살아요?

위원님, 자연상태에서 생존율이 3%라는 거는요. 자연상태에서 새끼를 낳아서 갔을 경우에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데 치어를 방류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방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부의 위험에 덜 노출돼서 생존율이 높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네.

자연상태에서는…….

바로 갓난 새끼가 나가니까 아무래도 좀 주변에 새끼를 먹는 고기가 많으니까.

약육강식에 의해서 센 놈이 잡아먹고 그러는데 글쎄 좀 그건 그러네요. 제가 너무……. 하여간.

이게 아마 자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그럼 경제적인 효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바다에 대한 넙치, 꽃게에 대해서.

어획량 증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투자 대비 평균 3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그랬고요. 어종별로 보면 넙치가 2.5배, 우럭이 3.8배, 꽃게가 2.1배, 감성돔이 2.2배, 민물고기인 다슬기가 3.1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 2013년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다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물고기를 먹으면요. 민물고기에 무슨…….

디스토마 말씀…….

디스토마가 있죠, 간디스토마. 다슬기에서 간디스토마 때문에 전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뒤에 계신 분도 모르세요? 간디스토마가…….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참고…….

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간디스토마가 다슬기가 중간숙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숙주이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었을 때에 디스토마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우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렁이요?

네, 왜우렁이라고.

왜우렁이라고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냥 우렁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자 붙은 게 간디스토마의 중간숙주 역할을 주로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마 지역적으로 이름이 왜우렁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슬기가 간디스토마의 중간숙주 역할을 한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요?

네.

어디 무슨.

그거는 수산연구기관에서 다 밝혀진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국장님.

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얼굴이 빨간데요. 점심 때 불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전 술 그런 거 못 마셔요. 그런데 얼굴이 좀 빨개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위원 조재훈입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찌하다 보니 농정해양위에 왔습니다. 와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도정에서 농업에 대한 지사의 약속은 딱히 농업 쪽으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맛 잇는 창창을 만드신, 기획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

같이 했습니다, 또. 거기만 혼자 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같이는 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이거 하실 때 국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은…….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내셨다고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관하신 부서가 친환경농업과 박종민 과장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민한 흔적과 앞으로 경기도 미래의 농업에 대한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제시됐다고 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맛 잇는 창창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맛’은 경기도 고유의 맛이고요. 농정과 해양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복지는 따복이잖아요? 그래서 농정을 대표할 수 있는 맛이라고 했고요. 거기에는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잇는’은 링크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농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역도 잇고 농촌과 도시도 잇고 소비자와 생산자도 잇고 더 크게는 남북도 잇는 그런 잇는 개념이고요. ‘창창’은 미래가 창창하다는 지속성도 있고 또 창조성도 내포돼 있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고민해서 좋게 지으셨을 것 같은데 맛 잇는 창창이라고 딱 하면 와 닿는 느낌은 없네요. 이것이 ‘경기농업에 대한 대문역할을 하는 표어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 일단은 이거 갖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와 생각들을 정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거 시작입니다. 시작이고요. 더 크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저한테 엊그제 화성호 주변에 보 막아놓고 옆에 뭐라 그래요? 개활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보러가면서 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최근 기록에 의하면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94%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이런저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더니 그새 모자란다는 자료를 접하니까 좀 놀랐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접해 들으셨죠? (

친환경농업과장 좌석에서 - 네.)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를 딱 들으셨을 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과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농업정책이 또 갑자기 휙휙 바뀌지 않을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입니다.

박 과장님은 그 통계치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으며 농업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라는 큰 틀에서라도, 디테일하진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이 올해 관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수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부분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대로 자급률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화성이랄지 이런 간척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어도 쌀만큼은 자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랄지 그런 것들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쌀들에 대해서 시장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경쟁이랄지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바뀔 거라는 생각은 드나요?

쌀에 있어서만큼은 자급은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책지원 대상을 어떤 생산보다는 품질하고 그다음에 시장경쟁력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다소 놀라운 수치였는데 그걸 듣고 고민을 저보다 많이 하셨다니까 과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임)

처리사항 책자를 저희 농정해양위 것을 보면요. 시정요구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농정해양국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240페이지 6-93,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240페이지 아래쪽에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추진일 경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농식품유통과, 해양항만정책과)” 답변이 “각종 계약 시 관련 공개경쟁 입찰 등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음 (완료)”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결과치나 사업방향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2014년도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한 게 몇 건이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퍼센티지는 몇 %였는데 2015년도에는 최대한 공개경쟁으로 해서 몇 %, 몇 건 정도를 해 나가야겠다. 그다음 연도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가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답안들이 6-93, 이건 메모해 주세요.

네.

6-93, 6-101, 6-102, 6-103, 6-108, 6-113.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은 책자에 들어가기에 양이 많다손 치더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제대로 된 답변과 사업방향계획서를 수치적으로, “하겠음. 할 예정임.” 이런 거 말고요. 좀 계획성이 있는, “2015년도에는 이만큼 하겠다. 2016년에는 이만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다시 저희 위원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223페이지의 6-6인데요. “소관 기관들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조례 등에 어긋나는 업무를 추진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바람”, “조정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것도 아까와 같은, 하나 추가를 하시고 이거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이 건은 전문위원실에 조례 개정안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바람” 이렇게 했는데 “철저를 기하겠음” 이거는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조례 등에 어긋난 그 여부를 검토하란 거죠?

네.

그건 검토가 끝났고요.

다 끝났나요?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종합검토 그것도 했고 연구도 해서 수정 중인 것이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해서 안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큰 틀에서는 이런 맛 잇는 창창, 경기농정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행정적인, 어떤 공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벌어지는 일 중에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친조공, 친조공이 뭐의 약자죠?

친환경농업공동법인입니다.

친환경농업공동법인이죠? 이 친조공과 화성호 간척 관련돼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의 오신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조공 문제는 제가 이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보고해도 정확한, 명확하게 머리에 쏙 들어오질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담당과장님이, 여기 담당과장님이 유통과 과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친조공은 뭐하는 곳이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다가 어떤,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를 다소 한 5분이 걸리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설명 좀 해 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조공 하게 되면 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탄생은 전에 팔당클린사업이라는 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농업인들도 학교급식을 통해서 생산을 증대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질 높은 어떤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그때 팔당클린을 통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팔당클린이 사실상 정부와 그다음에 도에서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수발주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팔당클린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단체였기 때문에 친조공을 만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친조공 자체는 12개 조합이 실제적으로 출자를 해서 농협이 실제적으로 같이 저희들 도하고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2011년도 와서는 친조공이 조금 방만한 운영을 했던 결과 외부에서 지적이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지급하느냐?”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의 의혹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때 재단으로 조금 공공성 있는 부분을 넘겨주고 모든 것을 친조공이 다 하지 말자. 그래서 수발주 시스템 그다음 계약, 정산, 소분, 피킹, 물류 전부 다 친조공이 거기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재단에 그 업무가 좀 넘어갔고요. 그래서 재단은 운영주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친조공은 공급주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이 조금 구분이 됐던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구분이 됐었지만 재단이 사실상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또한 조례도 없었고 그다음에 정관에도 없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도 미스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정관상에도 없고 우리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재단이 학교급식사업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린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던 거는 작년도에, 재작년이죠. 13년도 10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학교급식의 질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우수급식에 대한 구매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경기도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수급식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친조공을 그대로 놔두고 혼자서,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뒀느냐.” 그래서 “공모로 모집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또 시기적으로 친조공의 대표가 지급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압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외부적인 시각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이 혹시 복마전 아니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되게 구린 냄새 난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급업체를 공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공성 있는 분야는 그러면 아예 재단으로 넘기자 해서 수발주 프로그램 그다음에 계약ㆍ정산, 출하의 관리, 콜센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재단으로 넘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넘긴 거는 2015년도부터,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작년도까지는 전부 다 친조공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조공이 했던 역할 자체를 축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급주체가 아니라 단지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로서 저희들이 좀 축소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단이 공공성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친조공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요. 단지 또 이번에 친조공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공모에서, 선정에서 떨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후로 후속조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공급주체에서 공급업체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뭐가 바뀌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역할을 공공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공급주체로 있을 때는 수발주 시스템, 계약, 정산이 친조공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재단으로 넘기면서 단지 공급주체는 공급만 하는 업체로 변경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재단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친조공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창고로 쓰이는 거네요? 창고에서 그냥 배달하는 업무로.

죄송하지만 위원님, 친조공이 사실상 12억의 자본금이 있지만 그리고 또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잡음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쪽 조각 저쪽 조각을 뜨문뜨문 듣다가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13년도인가 사건이 터져서 공탁금을 걸게 되고 이런, 지급보증을 잘못 선 건가요, 친조공에서?

네, 2014년도에 일어났고요. 2014년도…….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자연홀딩스가 메리츠증권으로부터 50억 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친조공이 지급보증을 2014년 2월 24일 날 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대표였던 정재훈 대표가 퇴직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자연홀딩스에 지급보증을 섰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게 개인적인 비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실은 저희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친조공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대표 직인을 가지고 찍었던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적어도 1개월 뒤에 친조공에서 알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 뒤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자연홀딩스가 50억을 변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SK증권에서 변제를 못 했으면 보증 선 너희가, 친조공이 내라 해서 가압류 사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친조공 6개 회원 농협이 근보증 46억 원을 해서 보증을 넘겨받고 친조공에서 자체조달 29억 원을 해서 가압류만 해제된 상태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었고 이사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잘못됐던 건…….

이것이 2013년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도 됐고 그 전에 2011년에도 방만한 경영이라고 자체판단을 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본다면, 이 친조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도에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큰, 놓쳤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재단으로 넘겼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고 정재훈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느꼈던 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친조공이 사실상 투명하지 못한 운영상태를 보여줬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투명했다, 못 했다는 것을 통제 가능했어야 했는데 통제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우수급식사업을 개편해 볼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 아닙니다. 50억 원, 75억 원인데. 투명하지 못했다를 알고 있었고 통제하지 못했다를 지금 알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원인과 이유야 어떤 일개인의 일탈이었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도 친환경유통과 농정해양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통제 못 했다. 그냥 과거의 일로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사건이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못 했다, 못 했다를 인정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어떤 권한도 없지만 분명하게 여기에서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의 담당과가 일정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절대 만들어 내선, 양산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학교급식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어떻게 하면 통제 가능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김유임 부의장하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농림진흥재단으로 이 문제를 넘기면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통제가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림진흥재단도 지금 관리 잘 안 되지요? 맞지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투명성과 공공성 그다음에 또 통제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의심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도의회 감사라든지…….

그럼 이건 지난 일인데 잠깐 짚을게요. 제가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예결위를 하면서 모든 재단에 대한 1년 회계서류를 제가 다 자료를 한 열 몇 개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출자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농림진흥재단에 작년에 8억이라는 내부자금이 있었어요. 그 내부자금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출연금을 받아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만들어낸 자금이래요. “너네 자금 있으니까 내가 예산에서 8억을 빼고 출연금을 주겠다. 34억만 주겠다.” 했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나서 전 김정한 대표께서 한 일주일 뒤에 사표 내셨어요, 그죠? 사표 내신 게 아니라 그만두실 때가 돼서 가신 거죠. 물론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어서 모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회계적으로는 내부자금인 거예요. 내부자금을 비자금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감독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예산을 8억 만큼 적게 준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제 기억에 전 김 대표께서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화내고 갔는데 저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았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사직서를 내셨더라고.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사랑했던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 내지 열의였다고 저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고 다른 분들의 의견에 그냥 동참해서 조용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조차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친조공과 마찬가지로 농림진흥재단도 그런 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든 사건이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관리감독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친조공 문제를 농림진흥재단으로, 지금 물론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 지속성의 차원에서 잠깐 그쪽에 위탁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다소 일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더라도 우리 농정해양위 내부에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끌어안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야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책임과 권한,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한 TV에 보이듯이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민을 하실 때 투명하지 못했다,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고민을 하신다고 김상경 과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고민을 하실 때 그냥 농림진흥재단에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고민해소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임 부의장하고 같이 회의가 있으면 참여하고 방법 찾아서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저는 농림진흥재단 쪽에 규모를 더, 그쪽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큰 덩어리의 큰일을 맡을 만한 역량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책임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쪽에 다 주면 저는 문제가 좀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부로 끌어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아주 성심껏 돕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단에 대한 출연금 8억 원이 남기 때문에 그건 내부자금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대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금이라는 그 자체가 반대급부 없이 주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잠깐. 과장님, 그런데요. 다른 모든 재단들은 그런 거 없어요. 농림진흥재단만 있었어요. 제가 한 13개 정도를 봤거든요. 회계장부를 다 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회계 있잖아요. 차변, 대변 있고. 아무튼 다 받아서, 이렇게 두툼한 걸 다 받아서 봤는데 농림진흥재단만 있었어요.

아마 그거 보셨으면 운영규모를 보셨을 겁니다. 2014년도 운영규모를 그렇게 보셨을 것이고요.

과장님, 그 부분을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재단의 관리감독에 대한 측면에서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재단에 대한 출연금 자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주는 이유가 재단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력…….

과장님, 제가 지금 출연금을 갖고 농림재단에 주냐, 안 주냐 이걸……. 더 주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만나보니 농림진흥재단도 그럴 소지가 있더라. 그런데 8억이 적다, 많다, 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걸 떠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찌됐든 아직 책임의식도 없고 공적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농림진흥재단에 이렇게 대단히 큰일을, 중요한 일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가하고 도에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크게 유통센터 짓고 했던 거 아닙니까? 친조공센터도. 이런 일을 책임의식 없고 아직 준비 안 된, 잘 모르는 농림진흥재단에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네. 두 번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단이 그런 역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학교급식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교육청, 시군급식센터 그다음 경기도학교운동본부 그다음에 또 GRI까지 참여를 해서 이 급식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도려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만들 때 대부분의 어떤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하는 말이 급식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역급식센터를. 그다음에 조례에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러면 광역급식센터만 만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광역급식센터를 만들고 또 재단이 하는 일을 하고 도가 또 하고 뭐 하고 하면 결국에는 복잡성만 더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가 하는 일 그다음에 또 재단이 하는 일, 친조공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고요. 세부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특히 재단에 넘긴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재단으로 푸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랬고요. 일단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잠깐 재단에서 설정된 기간 동안 해준다고 하면 모를까 계속 재단에 넘겨……. 저는 그겁니다. 친조공도 통제 안 됐고 관리가 안 돼서 불투명이 장기화되면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재단도 친조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별반. 왜? 공무원 조직이 아니니까.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에 있어요. 그 사람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해서 뻥 터지면 공무원도 책임 없고 그 사람도 책임 없지요. 재단책임인 거예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책임행정 아닙니까, 책임행정. 네 글자 정말 많이 봤는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농림진흥재단으로 일을 너무 안이하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또 김상경 과장님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샤프하시니까 그 정도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내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지 못했다, 통제하지 못했다, 관리에 책임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화성호 간척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업무파악하셨나요?

담수화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전에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내주 화요일에 부지사님 주재로 이 건으로 해서 관련…….

네, 저도 메모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할 수 있나요? 참석 대상 누굽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화성시나 인근 시는 안 나오나요?

화성시 부시장이 참석합니다.

아, 화성시 부시장.

수자원본부장하고요.

참석자 좀 알려주실래요. 화성시 부시장. 또? 수자원본부장 나오실 거고.

행정1부지사님께서 주재하시고요. 농림진흥재단 대표하고 화성시 부시장, 농정해양국장인 저하고 축산산림국장하고 수자원본부장 그리고 경발연 이기영 박사입니다.

경발연.

네.

경발연 누구요?

이기영 박사입니다.

이기영 박사라는 분. 일단은 대강의 아우트라인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국장님?

농정업무요? 농정해양?

네. 농정해양국에서 화성호 담수화, 이 화성호 간척화 관련된 사업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셨냐를 여쭙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국장님 보시기에?

화성시가 보는 것하고 농어촌공사가 보는 게 좀 달라요. 온도차가 있는데요. 농어촌공사는 당초에 화성호 축조할 때 개발계획이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축조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확보 측면에서 한 거고요. 지금 화성시라든가 인근 시에서는 시화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수질오염 측면에서…….

국장님!

네.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걸 구구절절 전부 다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되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역의 농민들, 어민들은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 데모도 하도 하다가 지쳐서 풀이 죽어 있기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담수화와 비담수화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며칠 전에 시화호 반대쪽에 있는 갯벌이죠. 무슨 동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길 갔었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굉장히 넓어요. 한 15만 평은 되는 것 같아요. 늪지처럼, 습지처럼 되어 있는데. 시화호가 담수화가 실패하면서 물 썩고 하니까 터버렸잖아요.

네, 해수유통 했습니다.

해수유통을 해버렸잖아요. 현재 기술로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화성에서 내려오는, 아주 간단하게 십몇 년 전에만 해도 공장이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600개가 위에, 상류지류에 있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시화호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주관을 갖고, 그냥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담수화 반대의견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가 그렇게 컸던 일을 바로 옆에서, 시화호가 보여요, 거기서. 바로 옆에서 또 하고 있다라는 게 무모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파악하시고 공부하셔서 이거 행정부지사님이 결정하실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방향을 가늠해 주면 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죠? 너무 민감하죠, 어렵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부탁입니다.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하라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가까운 근래에 바로 옆에 눈으로 보이는 자리에, 시화호라는 그 옆에 화성호를 또 다른 시화호로 만들려는 작업이, 1990년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김진원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관심을 도에서 안 가지면 정리해서 끌고 갈 데가 없어요. 도는 또 나름 힘들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새끼 아닙니까? 경기도 땅 바로 중요한 자리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화성호 간척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토론회도 하고 한번 회의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행감 후에 진행이나 진척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2월 10일 화요일 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김진원 과장님은 이때 있었던 회의를 속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기록을 저한테 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하고 회의록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은 거죠.

회의록 같은 건 통상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모으죠? 과장님, 어떻게 의견을 모읍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것보다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서…….

잠깐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성호 담수화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는 사실은 저희가 주관돼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부적으로 어떤 걸 발표하거나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내용을 발표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비밀회의도 아닌데 회의에 대한 나왔던 대강의 이야기들을 위원이 알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국가기밀도 아니고 비밀회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날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관련되는 국장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보고 위원님한테…….

회의록이 없으면 회의록에 대한 정리, 서머리라도 달라는 얘기죠. 제가 회의록을 다 뭐라 그럴까, 감찰하듯이 보려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쪽 부서 이쪽 부서가 어떤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입장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콘택트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날 참석해 보고요,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냥 저한테 회의록이 없으면 이런 이런 이런 일들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고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내용을 대강 정리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밀자료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국장님 그 자리에서 아주 늦기는 했지만 도 주관하에 토론회 자리, 간담회든 토론회든 주민들 일부 자리하고 그런 것을 한번, 이런 걸 해야 이슈화되고 언론화돼서 도에서 운신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도가 지금 아직 운신의, 할 수 있는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하자고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어떤 중심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거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어요. 그분들 의견도 당연히 반영돼야 되고요.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월 10일 날 좋은 말씀들 나누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전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한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확실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선 게 208억입니다. 그렇죠? 보실 필요 없어요. 208억이죠?

네.

그런데 시군부담이 208억입니다.

네, 416억으로 한 겁니다.

416억인데 이것을 도에서 일체 관여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에서는. 전부 다 시군으로 줘서 시군에서 정산해 준다고. 그거죠?

네.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지금 일에 대한, 먼저는 운영주체와 공급주체가 양분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 운영주체와 공급주체가 한데 합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운영주체가 통합됐다. 운영주체가 지금 농림진흥재단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양분화됐었어요, 통합하고 이거하고. 그렇죠?

네, 친조공하고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우리가 돈 집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농림진흥재단도 못 합니다. 그죠? 전부 다 돈 집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각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번에 먼저는 공급주체하고 또 운영주체하고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업자로 등록되면서 우리가 운영주체 통합으로 됐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럴 바에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관할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을 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에 농촌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아까 도지사가 해제권한이 10㏊ 이런 것은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제하는 거고 해제권한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아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제를 전부 다 해소하겠다. 그래서 60조의 효과를 올리고 70만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아마 답변 중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자투리 농지 중에 지정기준 불부합지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걸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네.

그걸 한 번에 모아서 우리 31개 시군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통합해서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 대통령께서 단두대까지 얘길 하지 않았습니까? 올려놓고서 자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농정해양은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농지도 우리가 절대농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우량농지를 제해 놓고는 전부 다 요구해라. 과장님 들으셨어요? 안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좌석에서 – 네.) 그걸 빨리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하고서 신문에 내세요. 지금 제일 농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쓸데없는 논을 전부 다 진흥지역으로 묶어 갖고 지금 하나도 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남경필 지사가 전부 다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농지는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농지는 별도법입니까? 똑같은 규제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3월 달인가 2월 달에 전부 다 그걸 모은다는 겁니다. 아셨죠, 국장님?

네.

그것도 역시 해서 농지 규제, 우량농지를 제외해 놓고는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한데 모아서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규제개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안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김상경 과장께서 만든 것은, 이거는 우리가 넥스트 경기농정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4년 동안의 목표입니까?

그거는 일단 큰 그림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남경필 지사가 농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40만 농민을 위해서 이게 4년 동안 이 많은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FTA 대책 등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김상경 과장님, 예산을 한번 작성해 봐라.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셔서…….

예산까지 다 나옵니다, 그 사업의.

아니, 박종민 과장님. 하셔서 이거를 갖다가 안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좋은 걸 갖고서…….

당연히 사전에 보고드려야 되고요. 거기에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님들도 다 포함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제가 앞뒤를 보니까 안으로 돼 있어요, 안. 왜 안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아직 지사님 결재도 내지 않았다는 얘긴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면 안을 보고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안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 이런 그림으로 간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계획할 때…….

아니지.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이 업무보고가, 주요업무 계획이 전부 다 안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성격이고요.

아니, 다른 게 아니지.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안을 갖고 보고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안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를 테면 업무보고 계획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안을 보고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좋은 계획안은 안 되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받아 갖고 안이 아닌 실제 경기도지사가 이끌어가는 소위 넥스트 경기농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정지어라.

알겠습니다.

확정을 짓게 된다면 바로 여기에 부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안이라고 나왔어, 전부 다 안. 박종민 과장님, 왜 안이라고 했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경기도 농정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중요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안으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은 지사님께서 방향이 앞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과 수요자 분석 그다음에 필요한 게 무조건 모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진행 중이란 부분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에 실제로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혹시나 여기 주요업무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좋은 농업정책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 안이라면. 지사가 올라가서 “이건 예산이 얼마 드냐?” “10억이 든다.” “1,000억이 든다.” “이건 안 돼.”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한 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농업정책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농정국장 외에는 없어요. 기조실장부터 없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볼 때는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결재를 내서 후속 계획도 만들어 갖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확실히 해서 확정을 만들어야 된다, 안이 아니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문 받아주시겠어요?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상입니다. 우리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 게 아쉬워서 계속 늘어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 거기에 조금 보태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아까 박윤영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학시간에 간디스토마와 허파디스토마, 시험문제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간쇠붕, 허다참’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간쇠붕’은 간디스토마는 쇠우렁, 참게 이런 것들이 간디스토마를 옮기는 것이고 ‘허다참’은 다슬기, 참게. 간디스토마는 ‘간쇠붕’이니까 쇠우렁, 붕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문제를 외울 때 항상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수산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다슬기가 허파디스토마를 옮기는 매체인데 간디스토마를 옮기는 걸로, 그것도 간디스토마도 옮기고 허파디스토마도 옮기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수시설 또 양수시설이 노후된 것이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경기도에 19군데라고 그랬어요. 올해 지금 몇 개를 수리하거나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하고 배수개선사업이 따로따로인데요. 수리시설은 물량이 41.2㎞고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해 가지고 118억…….

아니, 수리시설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배수펌프장에 지금 양수기나 제진기나, 양수시설의 제진기나 양수기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30년 된 것도 새것이라고 보는 정도로 지금 노후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딱 났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죠?

네, 범람하고…….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고스란히 보죠?

농민들한테 갑니다.

농민들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명의 문제까지, 잘못하면 인명의 피해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물어보니까 지금 경기도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 19군데라고 그랬어요. 그 19군데 중에 올해 할 사업이 몇 개냐 이 말이죠, 개선해야 할 사업이.

지금 여기는 5개 시에 6개 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6개 지구요?

네, 배수개선사업.

배수펌프장에 펌프 하는 것도 그 시설에 들어갑니까? 배수로 개선사업이 아니고, 배수로가 아니고 배수펌프장의 펌프와 제진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 기능을 못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 이 사항은 담당사무관이 한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러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시든지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지금 제진기는 제가 알기로 12년 전에 처음 저희가 도입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새로 시작된 게 유압식이 있고 그다음에 로터리식이 있는데요. 유압식은 조금 성능이 저조하고 로터리식은 조금 고성능인데요. 그런…….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로터리식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유압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올해 몇 개냐니까요,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이?

저희가 배수개선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홍수 시 침수가 돼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저희가 6개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6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정비 같은 거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수리를 응급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배수개선사업이 6개 지구에 침수되는 것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이런 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디에 어디가 취약해서 먼저 하는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려면 지금 농어촌공사 경기지사에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그쪽에 자료를 요청하면 수시로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파악된 내용하고 다르게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여기가 급하니 여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막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배수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배수장은 유압식에서 로터리로 농림부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큰 데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경기도의 담당자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농어촌공사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서 어디어디에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취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급한 데는 경기도에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든지 또 아니면 고생하시는 농민들이 이런 수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려면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챙겨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공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 손을 쓰려고 그러면 벌써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저기해 주시고 과거에 맞춤농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농업을 FTA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거기에 대응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맞춤농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개 1개 사업소에 보통 얼마씩 지원했는지 아시나요,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보통 사업이 한 30억씩 기본적으로…….

네, 30억 정도.

1개소가 30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줄어 가지고 평균 한…….

9억 정도.

9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벌써 몇 %가 줄었습니까? 농업에 지원되고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그리고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활기차게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그냥 축소되고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오히려 예산 주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시늉만 내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기도 전체예산에 최소 한 농정예산이 5%는 가지고 가야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5% 정도 하면 전국평균에서 조금 떨어지는, 전국평균치로 보면 그중에서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경기도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 아주 기본적인 거는 갖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 정도는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돼요.

자체사업도 많이 개발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46개 신규사업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게 78억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신규사업을, 도비 들이는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이게 아마 단년도에 바로 5%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연차별로 500억씩이라도 증액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획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비매칭사업에서 67개인가요? 작년에 67개 사업인가가 도비매칭 땡전 한 푼 안 붙이고 그냥 시군에 떠맡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경기농업 경기도에서 포기하는 거지 농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걸 인식하셔서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 여기 다……. 위원님들 다 계세요. 있을 때 충분히 써먹고 충분히 챙겨서 정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생활전선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희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사업은 농업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고령화 심화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됐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를 기점으로 경기농업이 정체성에서 성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일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국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정도경영, 혁신경영, 소통경영 세 가지의 경영방침을 토대로 해서 2020년도에는 국내 3대 항만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물류의 랜드브리지 평택항을 건설해서 국가발전을 선도한다라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연혁은 2001년 7월 16일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이 됐고 2012년 9월에 도에서 포승물류부지를 현물출자함으로 해서 저희 자본금이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은 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 조성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사무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4팀이며 이사회에 상임 1명, 비상임 6명,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8명의 이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6명이고 자본금은 91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팀별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예산은 총 197억 2,900만 원으로 지출예산으로 보고를 드리면 사업예산에 138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 14억 6,800만 원, 자금운영예산으로 44억 1,800만 원 등 총 197억 원을 금년 예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8쪽 지난해의 업무 주요추진성과는 국내외 마케팅설명회 26회, 해외설명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평택항은 현재 총 물동량 기준으로서는 전국 5위, 컨테이너는 전국 4위, 자동차는 전국 1위, 여객은 전국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총 물동량 7.1%인데 전국평균은 4.5%입니다. 그래서 전국평균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물동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는 연 4년째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여객은 13.9%가 성장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항만인프라 쪽으로서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사회공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회공헌 분야로 해서 외부수상 3회를 수상하였으며 에너지절감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인프라 분야로서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단계 32만 평 중에서 11만 평을 저희 공사에서 우선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62억이고 작년에 종합계획이 해수부에서 변경 고시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 공사에서 사전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2월 달에 끝나는 대로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빠르면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희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을 해서 저희가 당선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안으로 사업제안을 했고 현재 금년 2월 중에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평택항에 농산물 물류기지로서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또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서해 도서 관광자원 개발 컨설팅은 경기도 서해에 4개의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이 4개 유인도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 및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1억 원을 용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사업을 가시화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산 및 시설관리 분야로서 포승물류부지 운영은 4만 4,000평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임대수익은 한 30억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86%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단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은 44만 평 정도 되는 곳에 국가소유입니다마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현재 입주율은 85%입니다. 이거는 현재 2필지가 아직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90% 이상 임대율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마린센터는 연면적 4,600평 정도를 경기도에서 위탁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율 96% 보이고 있고 현재 공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98%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마케팅 및 홍보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국외의 포트세일즈를 연 4회 예정을 하고 있고 국내 타깃마케팅으로 해서 매월 1회 이상을 국내의 선사나 화주 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에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작년과 똑같이 6억 7,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고 또 평택시에서 4억 원 포함해서 10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매체홍보를 위해서는 학생기자단 또 SNS, 뉴스레터, 평택항 투데이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홍보관 운영 또 항만안내선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안내선은 금년에 선령이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한 1, 2년 더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에 최우선을 두어서 조그만 안전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유가치 창조와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의료원과 쉬즈메디산부인과 또는 분당서울대병원 등의 협조를 받아서 매월 2회 지금 빠짐없이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류교육 SㆍEㆍA Tou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체험이랄지 안보교육 등을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평택항 아름다운 항만 조성을 위한 벽화작업이랄지 그린포트 나무심기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소무역상인을 위한 선상진료나 선상음악회 또 마린센터 무료예식장 운영 또 소외계층 초청프로그램 희망나눔장터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먼저 지금 평택항에 가장 큰 현안사항인 신규 여객부두 건립과 관련한 동향입니다. 이 동향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t급 4선석을 설치하는 여객부두 건립사업은 총 2,000억의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도비나 또는 시비 투자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간에 국제여객부두 여객수요와 관련된 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 8월 달에 조사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카페리 이용객이 2013년도에 43만 명, 올해는 59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8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측에 따라서 신규 여객부두 건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했고 2020년까지는 현재 2선석을 포함해서 총 8선석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해수부의 항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민자-재정을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해양수산부에서 20억 원의 실시설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되면 내년부터는 직접 사업비를 국가에서 따서 여객부두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해수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른 시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속히 국제여객부두가 건립이 되도록 협조관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택ㆍ당진항 한중 열차페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98년도에 최초로 한중 간에 약정이 체결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특히 중앙부처의 해수부와 건설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해서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측에는 건설사무소도 설립하고 또 열차페리 중국 측에 연태시를 파트너로 결정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동안에 작년에 포럼 때도 주제로 삼아서 토론회도 한 적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행이 지연되다가 최근에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현재 예산 3억 5,000만 원이 외교부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3억 5,000만 원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어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국장님들도 발언에 의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약간의 논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평택항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열차페리가 가시화돼서 중국과 페리를 통한, 열차페리를 통한 화물이 운송되는 것이 평택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평택ㆍ당진항의 출입항로가 현재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대형 선박이 들어올 때는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산항로를 조속히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해수부에 건의를 했고 해수부에서 마침 기본계획 수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했고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반영돼서 해수부 기본계획에 분산항으로 설치가 반영되면 그다음에 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앞장서서 사업타당성 또는 사업비 확보 또 사업의 가시화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m 정도의 수심만 확보한다면 22m 이상의, 고조에는 22m까지도 수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고 분산항로를 통해서 교행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경기평택항이 조속히 활성화되고 또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정승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좀 힘든 것은 실무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없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없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물어봐야겠네. 큰일 났네. 예산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금운영예산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이월액 같아요. 이게 55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이 이월금 55억 3,600만 원이 뭔가요?

이월금 예산은 저희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억 원 내지 8억 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시드머니고 저희가 내년에 아까 보고드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한 100억 내지 200억 이상 기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드머니로 하고 부족액만 기채를 승인받아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7, 8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먼저 예산심의할 때 이월액을 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작년에도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걸 합쳐서 55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단위사업이 없어요, 이 안에?

이건 다 합해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다 합해서 55억 3,6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나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4년도에 예산을 다 마무리 못 지었다든가 이런 부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회계법상에 사고이월 이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사고이월은 2억 얼마…….

사고이월분.

지금 이거는 사업은 앞에 상단에 있는 각 사업 내역에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입니다.

남는 돈이에요?

축적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월의 예산 잔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것은 공기업법상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실무자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순수 이월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단에 두 번째 이월예산자금 2억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된 겁니다.

이월된 거고, 밑에는?

그 나머지 차기이월금이라는 것은 자금형태로 축적된 것인데 이거는 올해에 예정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 42억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겠습니다.

이익금이라고 했으면 없겠죠?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아낀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마무리 안 된 부분을 이월시키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1단계 공사한 게 경기도, 평택시 그다음에 여수광양항만공사 이 세 군데 출자를 했습니다. 그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준비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 갚고. 다 이미, 매년 정산합니다. 정산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이 남는 금액의 원천은 저희가 포승물류부지 아까 보고드린 30억 정도가 1년에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저희가 10%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3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이나 일반운영비를 지출하고 이익금으로…….

그러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제반 비용을 이월금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항목을 이렇게 세우나요, 이월금이라고? 난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기업회계…….

여기 공사 아니겠습니까? 항만공사 아니겠어요?

네, 공사입니다.

공사면 회계법인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데 이렇게 항목을 쓴다?

기업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도의 회계하고는 좀 다른데 과거부터 이런 형태로 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하고 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배우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공사가 여기뿐이 아니라 관광공사도 공사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렇게 처리가 안 됐더라고.

저희가 그쪽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한 6억 내지 8억 정도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8억이 남았든지 10억이 남았든지 간에 이렇게 항목처리를 볼 때는 불합리한 거다. 일반회계에 국가예산, 지방예산의 이월금이라면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사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규정 좀 저한테 줘보시고요. 이월금 내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염동식 위원님.

홍보비 추경에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올리려고 그러다가 상임위에서 잘못됐는지…….

인센티브…….

아니,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하고요. 홍보비로 별도로 올렸던 게 있어요.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잘렸거든요. 나중에 그것 좀 추가로 한 1억 정도 세울 거니까요,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봉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승봉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