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5년도 건설국과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5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 건설국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을미년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건설안전과장입니다. SK에 1년 동안 민간기업에 파견, 복귀를 했고요. 전에는 신도시개발과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홍지선 과장은 국방대학원 1년 장기교육을 들어갔다 왔고요. 도로정책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김정기 하천과장은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박창화 과장은 지난해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기술과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및 하천분야 소요예산,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및 2015년 건설행정 여건,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다음으로 건설국 추가 중점사항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건설국의 업무파악을 해본 결과 주로 앞으로 크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 또 도비 단독사업을 검토를 해본 결과 도로 부분에 현재는 국지도 14개 그다음에 지방도 46개 등 60개 사업이 되는데 이 총예산이 5조 3,460억입니다. 그중에서 향후 사업비로 도비예산이 국지도에 6,100억 그다음에 일반 지방도에 도비가 1조 9,891억 원 총 2조 5,997억 원의 도비가 투입이 돼야만 도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의 예산이 지방채를 포함해서 도로 부분에 1,750억 원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다 하려면 앞으로 15∼20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도 50개 지구에 현재 사업을 벌여놓은 총사업비가 1조 860억 원 중에서 도비가 6,067억 그다음에 전액 도비로 되는 지방하천은 18개 지구에 2,165억 원 해서 8,232억의 도비가 앞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 하천 부분도 2015년 예산이 16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분도 이런 공사를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13∼15년의 장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의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는 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쪽에서부터 8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에서는 4과, 17팀 총 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3쪽에서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6,261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 총 6,30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17조 8,059억 원의 3.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은 171억,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이 1,456억, 시군보조사업 379억,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41억, 하천환경 조성 및 지방하천개수사업이 296억, 소하천정비사업이 27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지난해 주요성과 및 2015년 건설행정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1쪽 2015년 건설행정 여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위원님들께 연말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하게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개설 65개소를 준공하였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간선도로망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국대도 3호선 장암-상패 간 26.9㎞를 완전 개통하였고 법원-상수 간 등 지방도 8개 사업 14.3㎞를 준공하였으며 8.5㎞는 부분 개통을 하였습니다. 2014년 4월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천부문에서는 한강ㆍ임진강 수계 8개 하천 26.34㎞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4개소를 준공하였고 잔여 54개 지구는 공사 중이거나 현재 보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부문에서는 일괄입찰 2건을 비롯하여 80건을 심의하였고 대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통해서 159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2015년 비전과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통일 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7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35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서는 예방 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과 지방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예방 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형태의 도로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도로안전의 선제적 대응기반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D급 위험교량, 위험사면 등의 기능강화 및 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 오래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지방도 이용편익을 높이는 데 건설국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불량 맨홀, 도로경계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설국 직원들이 출장 및 출퇴근 시 불량 맨홀 및 도로시설물을 즉시 발견 조치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1개 시군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등 19개 시군 62개소에 대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양평군 양평시장길 일원에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굴곡된 도로나 협소한 도로구간을 넓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5개 시군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양시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통일 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서는 고속도로 확충,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 추진, 지방도 노선 개편 및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 도민의 입장에 선 도로용지 관리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고속도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낙후된 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계획된 도로망이 순조롭게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국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 6월 개통 예정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보상이 현재 75% 이루어진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53%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올해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화도-양평은 올해 초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며 화도-포천은 연말쯤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도 건설 추진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 효율적인 지방도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핵심 5대 도로 7개 사업 61㎞ 중 가납-상수를 비롯한 4개 사업 31.3㎞는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잔여 3개 사업은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규모의 합리적인 방안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도 노선개편 및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입니다. 도로의 방향성, 연속성 등 지방도로로서의 기능이 결여된 노선을 재정비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편하고 도로구역 지형도면 오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부지나 미불용지에 대한 활용 및 보상계획을 밀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보고입니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산대교는 사업구조화, 제3경인고속도로는 휴게소 설치,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서 민자도로의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 내에 각 방안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나 협약 변경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성남 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 재정부담, 토지보상비가 저희 도비로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게끔 최소화되도록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민자도로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경기도 민자도로의 요금인상 요인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 도민의 입장에 선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목적의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미불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도 미불용지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등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국가 자전거도로 중 고양시, 양주시 등 북부순환 단절구간 5개소의 연결을 추진하고 경춘선 자전거길 미흡구간 2개소에 보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도내 2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도 안산과 양주시에 각 1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7쪽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서는 지속 가능한 하천기본계획 정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하천기본계획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양화천, 대신천 등 이천ㆍ여주지역 9개 하천에 대해서 2016년까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양평ㆍ남양주지역의 묵현천, 월산천 등 6개 하천은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지구 28개 지구, 지방하천 개수사업 18지구 등 총 68개 지구, 연장 276㎞에 대한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수해 상습지에 2개 지구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재수립 중에 있는 지방하천 정비 종합계획에는 우선 시행이 필요한 도내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요구사업을 선정하여 재수립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문화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하천으로서의 기능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기술형 입찰사업의 평가 내실화,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신속ㆍ공정한 건설업 관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공 분야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기술심의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성 제고와 품질 향상이 확보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한 설계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3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기술형 입찰사업의 평가 내실화입니다.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되겠습니다. 심의기법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도입하여 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 향상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적극 활용, 입찰 평가결과는 경기넷에 즉시 공개함으로써 건설업계가 기술력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건전한 건설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발주공사 시행업체와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시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하도급 부조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신속ㆍ공정한 건설업 관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불필요한 보완서류 축소와 등록 처리기간을 10%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의 경량화를 추진하고 부정당 및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면허증 대여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8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55건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별첨과 같이 완료 39건, 추진은 16건으로 지적사항 중 금년도 업무에 기 반영하거나 업무추진 시 반영이 가능한 것은 완료로 표기를 했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계획 등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3월 중으로 임시회 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국 간 업무의 협업, 그러니까 저희와 건설본부와 협업 관계의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총괄 기획 및 예산 수립은 건설국에서 통합,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건설국에서 맡고 건설본부는 본연의 업무인 지방도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회의를 실무자 간에 회의는 다 끝냈습니다. 분산ㆍ중복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개편하는 방향으로 양 국 간, 건설본부와 건설국과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보고를 또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사업 우선순위 기준설정,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칸막이행정 제거, 지방도 미불용지 및 도로구역 편입지 관련 민원, 도로ㆍ하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이런 현안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고 개선방안을 물어보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지난 1월 5일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시군 사업추진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2015년 건설국 중점 추진사항을 별도 유인물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에 건설국 중점 추진사항을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지적한 중에서 9개 사항을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한두 개씩 책정을 해서 우리가 2015년에는 이것만큼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점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행정행태를 개선을 해서 해 보자고 해서 9개를 택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획기적인 개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적의 도로 유지보수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포장관리시스템 PMS를 구축하고자 개인택시를 활용한 포트홀 택시신고 시스템, 포트홀 보수방법 기계화 등을 도입하여서 도로망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보도ㆍ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보도ㆍ자전거도로 개선을 위해 이용자 불편구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전반적인 개선 및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제시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상이 중단되거나 장기 미보상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 24개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12월쯤에는 대상 도로노선에 대해 사업규모를 조정 또 사업 우선순위 또 사업 중단 이것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격려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 접도구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주변 여건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구역 55개 노선 1,980㎞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폐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쌈지공원 등 이용자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로 사용되지 않을, 폐천부지로의 활용계획이 없는 것은 매각 등의 방법도 통해서 우리 도로공사의 재원을 만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수사업 집중 투자로 홍수 방어능력 제고입니다. 저희들 경기도의 총 500개 지방하천 중에 47%가 아직 미개수 상태입니다. 수해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 하천개수사업의 선제적 대응으로 도비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효율적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평균 수해 피해로 288억 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수입금의 유지관리 예산편성과 하상 준설 등 사전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의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현실성 없는 폐천부지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실제로 공장, 가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천부지의 보전계획 수립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올해에는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관리계획을 확정함으로써 폐천부지에 발생되는 여러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재난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나 기타 매각의 방안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건을 갖춘 게 34개로 지방하천이 하천법상 국가하천 내 사유지 5년 이내 보상의무 규정으로 국가하천 승격요구 수용에 우리가 국토부에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하천법 개정건의를 포함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대금 및 지급보증제 정착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정착을 위해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 하는 등 행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제외, 공동도급 활성화 등을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조례에 반영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9개 사항을 건설국의 중점사항으로, 업무추진 사항으로 했는데 이 부분과 또한 이외에 중점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건설국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국 세출예산 중 도 직접사업과 시군 보조사업 총액은 5,689억 3,200만 원입니다. 1월 말 현재 집행액은 9.8%인 556억 3,500만 원, 상반기 중에 54%인 3,070억 5,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도 말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및 예산집행에 적정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로 이렇게 또한 배부드린 사항 한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주의 OB맥주공장 하천사용료 점용 부과ㆍ징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저희들이 여주의 OB맥주에 그동안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최근 5년간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44억을 부과를 해서 12억을 이미 납부를 받았고 31억에 대해서는 2월 6일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남한강하고 북한강 한강수계 21개 시군의 251개 업체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체조사를 했습니다. 혹여 다른 곳도 이런 곳이 있나 해서 조사를 했더니 한 6건 정도가 미부과된 게 있고 또한 허가량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용량으로 부과한 게 3건 있고 해서 총 6건에 9억 4,500만 원을 미징수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징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하천관리와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 건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국 2015년 도로사업에서 포트홀 저감방안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포트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싱크홀이라고 말씀하시죠. 싱크홀은 본래 석회암 지질에서 물과 이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물이나 이런 것이 빠져나갔을 때에 갑자기 공동화가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 경기도에서는 화강암 재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포트홀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포트홀하고 비슷한 지반 침하, 지반 침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철공사나 기타 여러 가지 대형공사로 인해서 도로 부분이 갑자기 공동이 생겨 푹 꺼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와 대비되는 포트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 다니다 특히 밤길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움푹 파인 곳 때문에 덜컹거려서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 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길가에 조그맣게 파인 것을 포트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처럼 편안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다니면서도 고마운 것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것은 이렇게 포트홀이 많아서 도로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저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순서는 도로 포트홀의 위험성과 다섯 번째 포트홀 저감방안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포트홀 원인 및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발생 건수로 보면 2009년이 경기도에 3만 3,000건인데 2014년엔 7만 1,000건 200%가 훨씬 넘는, 이렇게 포트홀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싱크홀 지반 함몰 포트홀은 설명을 드렸고요.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오른쪽에 보시면 자연환경적 영향, 비가 또한 눈이 이렇게 해서 지반이 약화가 되고 아스팔트가 변형이 돼서 파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버스 등 중차량 무게에 의한 영향으로 버스 1대가 도로 포장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만 대 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중차량 특히 공사차량의 적재량을 검토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기타 보수시점 경과, 시공불량 등 이런 관계로 이렇게 포트홀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로관리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만 1,330㎞인데 서울의 1.4배입니다. 매년 도로연장은 준공에 따라서 연장이 증가가 되고 노후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의 조직, 인력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의 도로관리는 1인당 114㎞, 국토부는 16㎞, 저희들의 7배가 더 부족한 그런 인원을 가지고 국도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증하는 도로파손의 포트홀은 2010년 이후의 기후환경의 급변, 포트홀은 11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도민의 3대 불편사항. 3대 불편은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그다음에 도로 위의 포트홀로 인한 사고위험 이런 것들이 주민의 3대 불편사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응급복구만도 연평균 50억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답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지난 1월 9일은 서울시청. 서울시청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로포장 품질관리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포장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고양시를 1월 13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복구수준은 우리 직원들이 포트홀 쪽에 가서, 차에 포대로 든 레미콘을 가지고 가서 대강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거기에다 레미콘을 살포하고 롤러로 밀고 급하면 발로 밟아서 삽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복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얼마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복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포트홀 저감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이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포트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택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관내 경기도에 있는 택시기사 포트홀 신고, 거기와 협약을 해서 300∼400명 경기도 개인택시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또한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사 이렇게 경기도와 MOU를 체결해서 일단 택시기사가 가다가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 게 느껴지면 바로 버튼만 누르면 저희 중앙신고센터 민원실 일반민원으로 자동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시군과 도로복구반에 통보가 돼 가지고 즉시 복구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들지를 않습니다. 스마트카드사와 개인택시운송조합에 인센티브와 스마트카드사의 홍보를 통한 걸로 되기 때문에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포트홀 저감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관리시스템, Pavement Management System의 약자고요. 그걸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도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도로망의 정기적인 포장상태 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 과학적인 관리로 유지보수 예산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속도로, 국도,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몇 군데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의 포장상태평가, 이 차량으로 도로를 다니면서, 이 차량의 장비가격이 4억 정도 되는데 부분 부분 갈라진 도로, 포트홀이 생긴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송부를 하고 그 장면을 보고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여기는 언제 보수가 됐고 언제 깨졌고 이런 관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는 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홀 저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 보수장비 도입으로 인력보수 개선입니다. 인력보수 위주의 기존방식은 보수품질 확보, 보수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도로의 실현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인력방식으로는 어차피 아무리 빨라도 10분, 저 장비 활용을 하면 2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 파이톤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장비에서 거기에 먼지를 털어내는 바람을 붑니다. 자동으로 아스콘을 살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롤러까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2분 내에 보수가 됩니다. 보수를 하면 일반방식은 한 2주 정도, 그렇지만 이걸 활용하면 훨씬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가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항구 복구할 때까지 편안한 도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7만 1,000건의 경기도의 포트홀을 완전히 제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국의 노력으로 경기도의 도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산소 같은 도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유영봉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한 실국 이제까지 봐왔지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건설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인사로 다 국장님이 거의 바뀌다시피 하셔 가지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실ㆍ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그러셔 가지고 얼마만큼 지적사항들이 전달됐는지, 잘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관련돼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지난 예산집행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고 우선순위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보완의 방향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하시기로서는 지방도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되 지금 이걸 24개 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24개 사업은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 그 사업만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4개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보상단계의 시작되는 단계, 집중적으로 시공비나 보상비가 투입이 안 되는 그 단계의 24개입니다. 그리고 22개는 현재 지방도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군 보조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 전체에 있어서 지방도 자체에 이것만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돈 들인 것 아니라니까요, 3억 5,000 들였던 이유가. 경기도 전체 부분들에 대한 도로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우선적으로 시급하냐 안 하냐의 판단들을 하되 그 판단들을 하는데 지방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24개 사업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신규로 건설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작년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은, 새로 놓으려면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면 부분 확장들만 하고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결론들은 이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아예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은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돈 안 줬던 것을 가지고 예컨대 범안로 그다음에 이배재터널 얘기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도에서 지방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알아봐 줘야 되는 게 타당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특정지역인 범안로나 성남 이배재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한 24개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사업만 가지고 1년 있다가 2017년 반영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것들도 같이 들어가져야만 우선순위도, 무조건 먼저 해 놨다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자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각 일선 시군에서 올라와 있는 사업들, 요구한 사업들 그다음에 시군 보조사업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져서 이 용역에 들어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들 꼭 감안해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은 24개 도로 지방도 현재 그 부분이 중심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군에 요구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GRI와 같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답변하시면서 대충 넘어가실 사항들이 아니고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붙여서라도 경기도 전체 도로부분들에 대한 그 근거들을 만들자라는 의미시니까 그 부분들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부탁드렸던 게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12월까지 하면 예산집행 이거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전임 국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끝내도록 해 가지고 당장 2016년 사업에 그 부분들에 대한 잣대로써 활용이 될 수가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 올 12월까지 해 놓고 예산반영은 2017년에 한다? 그럼 안 하시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3년을 그럼 또 뭉개고 있겠단 말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포함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이 부분들이 마쳐져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주요근거의 잣대로 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2016년의 예산은 예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4월에 차기연도의 예산을 4월 이전까지 확정을 한다고 그렇게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6년의 예산으로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2015년 10월까지 용역을 좀 앞당기고 해서 2016년 추경이든 아니면 그다음 해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이 용역 하나를 가지고 예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과 틀로써 가준다라고 그러면 그 말씀도, 지사님하고나 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산의 규정이 무슨 4월에 바뀌면, 도의 예산심의를 도의원들한테 받는 거지 지사가 4월 달에 맞춰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가 한 예산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게 도의원의 일입니까? 그건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찌 됐든 최종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10월, 11월, 12월 회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와 그 잣대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 편성들이 4월이면 그때 다 확정돼 가지고 불가, 변동하게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거의 기준이 필요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월까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 중점 추진사항 사업에서 4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셨던 거예요. 이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 현황에 보시면 22번하고 23번을 보시면 2015년 예산으로 각각 4억씩이 편성돼 있거든요, 문산-내포하고 백석-내양이라는 곳에서. 이 도로는 무슨 도로 예산인 건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시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도로인가요?

도에서 하는 지방도인데요. 이것은 설계비로 선 겁니다, 설계.

어디 2015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4억.

어디에 들어가요? 15년 예산에 어디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설계 그것은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예산이요? 그건 무슨 말씀인 거죠? 어디에 포괄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설국에서 15년도 예산집행 실적 및 집행계획 현황에 나와 있죠. 별도 제출하신 것 거기 안에서 어느 항목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의 중간쯤에 지방도(위험교량) 건설사업 및 실시설계 거기 16억이 반영돼 있는데 그 속에 일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어디 자료에?

예산집행 실적 및 집행계획 1페이지 다음 2페이지의 중간에 지방도(위험교량) 건설사업 및 실시설계.

아, 교량이요?

네, 거기 16억 속에 설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는데 최근에 국지도 재정지원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보조율이 100%에서 70%로, 기존 같은 경우 90%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응할 생각이신지?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방국지도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비율로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보상비율이 41%, 전국 평균 22%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지도 사업예산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공사비 부담이 될 경우에 예산확보 지연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확보방안을 여러 가지 지난번 지사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지방비를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수, 또 국지도의 매칭사업으로도 보상비와 공사비 추가될 이런 것들이 앞으로 2조 6,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도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처럼 올해 1,750억, 전체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이게 20년 이상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지방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으로 예산조달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가 되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2015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예정일이 정확히 나와 있나요, 언제쯤 예상되는지?

정부 발표로는 2015년 6월 내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하는 목표로, 일단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 오늘 장황하게 설명도 하시고 대책을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트홀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매년 지금 요청을 하고 기계도 요청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무리하게 올리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검증이 된 겁니까?

아까 화면에서 본 캐나다산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오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되지만 한 1대에 6억에서 7억 정도 드는데 그게 서울시도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처럼 일반적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은 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들여오기 전에. 종류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포트홀 관리할 대상의 도로는 어디입니까?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입니까?

네. 국도는 국토부에서 그쪽에서 다 하는 거니까요.

지방도는 보통 시속이 얼마입니까? 차량.

60∼70㎞입니다.

60∼70㎞ 정도?

네.

그러면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된 차량은 시속 몇 ㎞로 달릴 수 있죠?

최고 시속 80까지.

80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네,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정확히 검증을, 이게 또 장비이기 때문에 시속이 느려지면 그걸 싣고 다니는 차량이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속이 느린 경우는 시내에서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쓰는 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검증을 해야지 예산 낭비해 놓고 못 쓰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장관리시스템 혹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했는데 또 다시 도입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2002년에 도입을 해서 썼는데 실제 적용하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서, 현실성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했는데 다시 도입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아야죠. 그럼 답변을 시인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이 났으면 이게 구축하는 게 맞지만 그 당시에 이게 구축해 놓고도 서울시나 다른 데 다 구축했는데 경기도 입장에는 안 맞다, 너무나 많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하는 인력도 없고 오히려 지금 포장할 수 있는 인력도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하는 게 더 급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PMS를 구축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15억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2006년도부터 무용지물로 쓰지도 않았던 시스템을 다시 쓰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 시범사업 추진시달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 지원으로 경기도에서 포장관리시스템 사업 시작을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그런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 그러니까 저희하고 건설본부하고 또 서울시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우선 시군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우선 남부에 1대, 북부에 1대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사겠다는 겁니까?

네.

그 차량을? 3억짜리?

장비 1대를 사겠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다 다른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후발주자로 경기도가 참여한다.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서 구축한 PMS입니다. 그때는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다라고 해놓고 다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하면 인력이 얼마 정도 또 소요되고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이후에 보고를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과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홀 부분에 보면 기후변화, 여러 가지로 불량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공의 불량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실제 규격에 맞지 않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관리 감독을 하는 데 더 해야 됩니다. 왜? 기후가 변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까?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시공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기후변화면 전체적으로 포트홀이 생겨야지 중간중간에 나오겠습니까?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균일하게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홀이 생기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런 시공불량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 감독이 더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건설본부하고 상의를 좀 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서에 보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34개 하천을 승격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34개 하천이 어디 어디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로. 창릉천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릉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릉천은 지방하천에 포함됩니다.

저도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관리는 시군에.

관리는 시군에서 해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정비도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네.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아니, 기존에 제가 창릉천을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창릉천은 지방하천인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천관리위원이다 보니까. 폐천부지 활용 부분은 저도 동감은 하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왜냐면 재난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그다음이. 그런데 공익성 목적도 2순위로 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하는 방향, 하지만 경제성 부분은 공장 증설이나 건축물 축조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있고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입주하도록 해야지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저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불법으로 점유했다가 그동안에 쓰고 했다가, 하천부지 쓰고 있다가 하천이 정비되면서 폐천부지로 들어오면서 두세 배의 이득을 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익성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벽제천이나 이재석 위원님이 요청한 공익적인 목적 부분은 고려를 좀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24쪽의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장에 41억 9,000만 원 정도, 일산대교에. 또 제3경인고속도로에 5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건 추가부담금액을 적어놓은 건가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MRG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럼 추가부담인 거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원래 이게 계획부터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금액이에요, 이게 나가는 금액이?

당초에 계획했던 통행량보다 미달할 경우에. 상회를 한다든지 그것과 근접을 하면 지불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그만큼 갭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애초에 통행량 예측이 맞지를 않아서 이런 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일산대교는 통행량의 예측도 예측이지만 그 연결되는 국지도 98호선 인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예 개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연결이 쭉 같이 돼야, 통행량이. 그런 게 가장 큰 것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이게 애초 협약할 때 통행량에 대한 것이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 조사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의 공직자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본회의장에서도 재구조화에 대해서 남경필 도지사께서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시, 지침 같은 게 있었습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침을 받았고요. 일산대교에서 저희들이 재구조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운영 MRG 지급보류를 어쨌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금 그쪽의 주체인데 그쪽에 지급보류를 41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국민연금 출자를 한 다른 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산-울산 간 이런 도로의 그쪽과 같이 협약을 해서 재구조화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협약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와 이게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아직 이 부분을 응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것이 정말, 우선 도민의 혈세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신중을, 정말 잘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아홉 번째의 저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 조례 제ㆍ개정도 하시고 또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도급 활성화에 대해서 개정 보완을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게 잘돼야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게 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건의받은 내용과 회의결과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는 2009년 5월 14일 현재 구성이 돼 있고요. 올해에도 2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사항은 아직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5월 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건의사항 하나 없었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개최를 전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개최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심의한 것은 매년 지역건설계획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1년에 정기회 한 번 하고 임시회 한 번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지역건설계획에 대한 심의입니다.

아무튼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올 연말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39쪽에 보면 터널 조명시설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사항인데 터널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하고 순차별로 정비하고 있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터널에 관해서는 조도가 기본 조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당히 사고가 유발이 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이건 정기점검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 갖고는 되지를 않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배선 관계에서부터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건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하고 답변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점검을 해 봤는데 이건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4년 3월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특히 터널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92년에 준공된 과천터널 거기가 가장 큰 문제였고 다른 터널은 여러 가지 기준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총 전체 조명등 2,560개 중에서 일부 정비를 하고 1,368개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명 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터널에 대해서 조명 부분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실사를 해 봤을 때는 조명 자체만 교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전기가 다운되는 그런 사항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선에 전반적인 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조명 1,300개, 몇 개 이렇게 교체해서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비까지도 교체등과 같이 합해서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아무튼 그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유영봉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으로 부임하고 오셔서 건설분과위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기도의 건설에 대한 현안문제 이런 걸 풀어나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풍요롭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고 서로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충실히 했을 때 그 신뢰는 높아진다, 그리고 또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공무원이 되고 또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한번 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다 말씀을 드리죠. 먼저 사무감사 때나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양평을 또 얘기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고 한데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쪽에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것이 상당히 부실, 또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과장님들, 실무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셔서 해주시고 하나하나 나열한다고 그러면 신내천 그때 추경에, 먼저 당초예산액에 삭감이 돼 가지고 말이죠.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들어오겠지만. 그리고 양동 단석리의 위험도로 60m 이게 먼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유실이 돼 가지고 현재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위험도로가. 그거 빨리 시급한 문제고 또 그리고 양평의 용문 화전-옥현리에서 지속사업인데 그게 한 2㎞ 남았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거 연계사업으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용문 삼성리-수곡리에서 800m 지속사업이에요. 이것도 벌써 몇 년, 7∼8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겁니다. 이거 지속사업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표지판 얘기를 하면 표지판도 세 군데가 있는데 정비가 된 곳도 있고 그런데 세 군데는 아직 안 됐어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2,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 여섯 곳에 한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빨리 얼른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월산리 위험도로는 보면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떨어지고 했는데 착공을 15년도 10월 달에 한다고, 10월 달에 할 게 없어요. 봄에 따뜻해지면 빨리 얼른 시공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16년도 12월 달 마무리되는 건데 빨리 추진을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양수리 국도 상행선ㆍ하행선 거기가 가다 보면 4시간, 5시간씩 막힙니다, 토요일ㆍ일요일 날. 그런데 거기 4차선에서 들어가다 진입로 상행선ㆍ하행선이 2차선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세미원 들어가는 도로. 한번 다녀보셨을 거예요, 여기 아마 공무원께서도. 그게 아주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아주 굉장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자전거도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양평의 앙덕리도 높잖아요. 거기 사람이 몇 사람 죽었어요, 자전거도로. 그거 돌려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좀 낮춰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점잖지 않게 계속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여기의 과장님이나 실무자님들께서 정말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신뢰받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 또 위원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의 신뢰감 서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손잡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현안사항은 저희들이 메모를 다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양평에서 여주, 이천, 광주, 오산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주에 산북IC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천, 광주, 바로 오산으로 가나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천-광주 구간에 3번 국도가 있어서 이천, 광주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거든요. 통행을 하는데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지난번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천, 광주는 지나가기만 하고 IC가 계획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른 데서 이용을 하겠지만, IC가 없으면 이천 20만, 광주 30만, 50만이 좀 넘는데 다 이용은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IC 기본설계에 안 넣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천IC, 그러니까 거기 양평-이천 구간의 현재 진행사항이 기본설계 중입니다. 그게 기본설계가 올해 6월 달까지인데 이 이천IC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공청회를 1회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민원사항에 큰 게 고속도로만 뚫리면 뭐합니까? IC가 없으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건설국의 국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아마 여기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IC가 꼭 설치되도록,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님, 시장님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꼭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많이 질의도 했고 했는데 이배재터널 관련돼서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배재터널 국장님 잘 아시죠,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이 2013년 12월에 됐는데 현재 공정은 6%, 공정이 좀 늦습니다.

그 터널을 뚫는데 터널이 지금 몇 m나 굴착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몇 m까지는 몰라도 작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까지 공사가 됐는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굴착이 한 300m 조금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아마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장님, 국회의원님, 아마 지사님하고 상당히 이것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런데 지사님이 꼭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올 예산을 작년 11월에 본 위원이 기조실에 얘기를 해서 시책을 2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먼저 작년 예산계획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10억을 억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0억이 확보가 되고 광주시에서 2015년도로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억 공사비에 감리비 1억 해 갖고 총 41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4월 말이면 아마 이게 소진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터널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걸 못 합니다. 성남시에서도 36%인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도 못 세운다,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재명 시장님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경을 반드시 확보를 해주시면 성남시에서도 아마 예산을 바로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진들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갖고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거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PMS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PMS 도입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987년도에 국토부에서 처음에 운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PMS를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언제 추진을 하신 거죠?

2002년 그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서 7억 예산 가지고 또 2004년에 5억은 순수하게 도비, 2005년 3억 도비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PMS 구축률이 55%로 지속적인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2006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확보가 돼 가지고 또한 2005년 2월에 지방도 노선체계 개편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도로 상황에 맞지 않아서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건설국에서, 우리 도에서 서울시와 같이 도로 표면상태 조사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외부용역 없이 돈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 중에 도로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노선체계가 전에는 지방도의 그런 관계가 연결이 안 돼서, 시도가 지방도로 이렇게 상향되고 승격되고 하면서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체계를 변경해서 연계를 해서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도입을 안 한다는 부분이 지금 이런 연관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도로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도입이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PMS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PMS 기능 같은 걸 보면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까지도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남경필 지사께서도 계속 강조했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연계해 있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부분을 저희 PMS, 도로 부분, 포트홀까지 합해서 거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빅데이터에 그 자료를 연계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PMS 부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트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도 한번 서울시랑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도입을 해 가지고 도로 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도로 그리고 포장도로 그리고 제설까지 각각의 공종별로 해서 구축비용은 한 2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2,000에서 한 5,0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잡은 예산들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 예를 들면 장비구입이 거기도 4억 5,000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1억 5,000, 운영비용 유류대 이런 것들이 한 2,000만 원, 유지비용 7,000만 원 그 정도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연도는 장비구입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운영비용 2,000만 원, 유지비용 한 7,000만 원 그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1억이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억에 대한 근거는 혹시…….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했던 3개년 아까 7억, 5억, 3억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걸 검토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그거 좀 같이 확실히 구분하셔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보수구간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PMS를 도입하기 전에.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다. 민원 또 담당자들 순찰하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견하면 그때그때 응급 복구하는 그런 식으로만 관리를 하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적의 보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확실한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걸 도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확실히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확실히 판단이 섭니다, 잘될 것으로.

그리고 다음 포트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최근 보면 겨울이 다 지나가면서 저희가 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시행을? 그러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시기가 지금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문이 내려가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에 있고요?

네, 전수조사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포트홀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아까 말씀, 제안사항 하셨던 거 그게 언제쯤에 도입이 가능할까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스마트회사하고 회합이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미 서울시가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벤치마킹을 돈을 들이지 않고 포트홀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때도 포트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트홀의 원인에 대해서 시공불량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건설국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원인들에 대해 같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건설본부와 또 시군 이렇게 발주한 도로들류의 사업이 요즘은 저가입찰로 인해서 그런 폐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 철도국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PQ나, SOQ, TP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PQ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경기도 소관이 아니라 조달청 사전심사 세부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PQ를 제출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걸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Q하고 SOQ, TP 이것에 대한 적정기준을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청별로 각 시군 또 우리 여기 발주하는 부서에서 만들 때 저희들이 그 기준을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조달청 거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거길 따라가잖아요, 지금요. 경기도 자체적인 시행하는 것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평가 기준을 갖다가 국토부가 표준안을 정했고요. 시도의 발주청별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로면 도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철도, 건축이면 건축, 건설 사업관리면 건설 사업관리별로.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각 발주청이 시군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청별로 저희한테 그 기준을 정할 때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술 심의를 하면서 그러한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이나 기술제안 같은 경우는 조달청 거 그대로 기준 따르는 거고 경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이나 기술형입찰에 대한 심의나 그런 것들은 건설교통부의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경기도 독자적으로 그런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형입찰은 제외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요?

지금 말씀하시는 PQ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고요, SOQ는 사업기술자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TP는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인데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과업지시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과업지시서 전에 책임기술자는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점을 얼마를 줄 거고 이런 기준들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발주청별로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특정 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에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정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설계VE 관련, 설계 경제성 관련해서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 보고서나 제안서들을 많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VE라는 게 내실화는 솔직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발주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성과 위주의 설계VE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명시해 놓고 그런 거를 이 금액을 어떻게든 맞춰서 공법 변경이든 무조건 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내실화될 수 있으면, 하려면 성과 위주의 VE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보면 어떤 공법을 선정했을 때 1안, 2안, 3안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대안들이 같이 보고서에 명시돼 있고. 그런데 VE 했을 때 경제성 결과를 보면 금액 위주로 2안, 3안 해서 1안을 설정했는데 2안이나 3안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안 된다, 부족하다 했지만 결국 VE에서는 금액이 싸다는 이유로 채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내실화가 떨어진다, 효율성도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인데요. 행정감사 때 성남 동막천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이번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 확실히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신 건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동막천에 대해서는 25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의 관건은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사업이 장기화로 늘어지지 않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꼭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남에 또 관련된 게 이배재터널이 또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유영봉 건설국장님과 함께 2015년도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 헤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 현황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 사업이 말하자면 보류라든가 취소라든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그런 대상지란 말씀이죠?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완전 취소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 덧붙여서요. 작년에 용미-광탄 지역 같은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에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요?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미-광탄 간 도로는 국지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지도는 또 국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네, 국토부에서.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그 결과는 국토부에서 한 상반기쯤 나오는데 그때 되면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는 12월 달에 나온다고 했고요. 늦어도 1월 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또 상반기로 늦어졌나본데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쯤 나오는지 상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미-광탄 지역, 국장님,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사업 우선순위 정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는 행정을 하려면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지도 78호선 관련돼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덕양-용미 개통이 됩니다, 2015년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이 노선들이 다 설계 중이거나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리-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개통이 됐죠, 이게? 되죠? 그런데 이 빨간 구간이 이게 타당성 조사 구간이라고 작년에 분류해 놓은 사업지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방팔방 다 뚫어놓고 이 구간, 얼마 안 되는 이 구간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업입니까? 여기 해당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 다 이용을 하는 그런 중요한 도로인데 이 짧은 구간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높고 재산권 피해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 업무보고 중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광탄 마찬가지예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제가 저희 지역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대한 보행환경 자전거도로 등등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습니다만 건설위 소속돼 있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국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지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총연장 길이가 3.4㎞예요, 보행환경. 반은 추진이 됐는데 반이 추진이 또 안 돼요. 하다 만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으냐. 많지가 않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다가 마는 거죠.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다 보면 주민 민원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이 많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요. 업무보고서 44페이지 보면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 때 시도1호선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받은 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15년도에 착공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올해 착공이 됩니까, 여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 1호선 확장공사는 LH에서 시행을 하는데 올해 6월 달부터 착수가 보상, 7월 8일부터 보상 착수가 들어갑니다. 현재 6월 달 정도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착수는 2016년 6월, 그러니까 보상이 들어가면 착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보상 나가는 구간, 착공하려는 그 구간이.

전체 8㎞기 때문에 현재 보상계획 공고가 올해 6월 달이고 보상 착수가 7월 달 들어가는데 아직 보상은 안 됐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 이걸 관련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제가 이것도 대충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요. 운정3지구 거기가 212만 평인가 그래요, 개발되는 지역이. 그런데 공사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외곽순환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유일한 도로가 파주시 시도1호선 하나밖에 없어요. 편도1차선입니다. 지금도 거기가 정체구간이 심한데 이게 공사가 착공이 되면 공사 덤프차량부터 공사차량 출입, 공사하시는 분들의 차량 이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212만 평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기존의 운정1ㆍ2지구도 지금 60∼70%밖에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그 공사차량이 엉켜버리면 여기 민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도1호선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해 달라는 걸 본 위원이 수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상 나간다는 구간이 몇 ㎞냐 하면 이 8㎞ 전체구간 중에서 1.2㎞밖에 안 돼요. 이 1번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빨간 구역 2번, 3번 이 구역은 계획조차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 보행환경 개선 보도블록 말씀드렸습니다만 효과가 없습니다. 8㎞ 구간 중에서 1.2㎞ 구간만 공사를 해 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병목현상만 더 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시도1호선은 제가 작년에도 했던 게 LH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경기도민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청인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사가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경기도 내에 들어와서 택지개발을 이렇게 대규모로 할 때에 주민 불편이 나지 않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라도 시도1호선이 이게 빨리 조기에 착공이 돼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실무협의회를 또 한 번 한다고 했었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기 보면 “보상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 적극 반영토록 노력.”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도1호선에 대한 그 선형이 저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정말 졸속으로 했다라는 걸 저희가 곳곳에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중인, 실시설계 중인 그 계획도면이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자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시도1호선 부분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LH 담당도 만나지 못했고. 단지 우리 직원들의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고만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거기 담당 책임자하고 만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런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도1호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시도1호선 그 구간을 보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교량이라든가 이런 공사로 인해서 잘못된 공사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좀 해 달라,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저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면조차도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단계에서 주민공청회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절차에 불과한 거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아닙니다. 거기 시도1호선 공청회 했던 게 10년 전에 딱 한 번 한 게 다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그거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자유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잘못된 공사구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제2자유로 구간에 대한 잘못된 거기 조치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별도로 보고 못 받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결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교량관계 잘못됐던 거 조치했다라고, 여기는 완료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2자유로 구간도 마찬가지로 LH 거기서 시행을 했고 경기도 자금이 투입된 도로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국지도 사업이나 국비보조율 조정되는 거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까 우선순위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민경선 위원님도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방도로도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들이 24개가 지금 중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타 거기에서 제외된 도로는 저희들이 현황을 같이 파악해서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게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도에 또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고 다양하게, 도로가 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요.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24개 도로 우선순위 대상지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10년 이상, 5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버려진 도로들이 많습니다. 재산권 침해하고 그런 도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계획도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시주택실하고 저희들하고 또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인데요. 새로 시설직 과장님들하고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새 술 새 부대에 담아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름대로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거 포진은 돼 있겠지만 염려스럽기 때문에 정말 1,260만 도민을 쳐다보고 도민들이 근심 없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 좀 더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게 나왔는데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연훼손 최소화 해 가지고 국사봉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전자에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인해서 아마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계에 있는 분들이 대거 진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즉 폐천과 관련해서 불행스러운지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의 벽제천 이게 수해로 인해서 전자에,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다행히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들으셨는지, 아니면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설계예산이 들어왔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신규사업이다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먼저로 돌아가서 폐천 관련해서 벽제천, 공릉천의 심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건교위에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윤영창 위원님께서 두 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이게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 기각돼 버렸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동의를 안 해주시고.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천과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심의를 개최하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릉천과 관련해서 고향의 강 사업을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보상이 지금 몇 %나 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추후에 그거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50%요. 사업 집행은 언제서부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금년 하반기로다가 지난번 행감 때 보고를 해주셨는데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이래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47%가 이제 50%가 됐으면 이거 또 걱정이네요.

올해 3월 착공 예정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지역도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폐천심의 요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다니는 데가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고.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이라기보다는 고양시에도 있고 그런 구간이 파주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자전거도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돼도 시정되고 보다 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랄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사고와 좀 멀리 떨어져서 유쾌하게 즐겼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것은 노다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타다가 하천으로 떨어져서 사망을 하느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느니 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지역 불문,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하천과에다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부탁 한번 드리겠는데 제가 작년도에 법적 소송 들어간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건설국 사고가 전부 하천과 거예요. 하천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신 만큼 법적 소송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보상에 괜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고가 어느 정도 나서 보상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포트홀과 관련해서도 보상 요청도 있었고 했는데 혈세가 그런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보상에 창피스럽게 예산이 투입돼서는 되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예산에 반영이 돼서 도로관리, 하천관리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유념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농사 잘 좀 지어봅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사기 잃지 마시고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추진한 국지도 사업의 국비보조율 감소하는 문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어떻게 아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여쭐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사업 그다음에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이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게 14, 앞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게 11개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기재부가 국비보조율 감소로 인해서 경기도가 향후에 전체적으로 추계로 해서 추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해보셨습니까?

네,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전체를 합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규정이 바뀌면서 하는 게 3,210억이 되겠습니다.

3,200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나라가,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법한 법령과 이것에 맞춰서 하지도 않고 기재부가 이거 말도 되지 않게 하는 근거들을 내세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비틀기,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닌 짓을, 한 나라의 국가가 할 수 있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자행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선 시도에 하라고 공문 내려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뭐 지방채 해서 그걸 대응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경기도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바로잡아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작년 그래서 국회에서 손범규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들도 여러 번 국회에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 다시 철회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또한 국회의원과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 힘을 빌려서 이 부분이 3,210억이면 저희들이 지방도 공사하는 데도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에 그런 실정을 해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온 공문에 따라서 올해 지방비 확보 결과들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제출하셨던 자료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 들으셨다시피 3,000억 원이나 되는 이상의 돈들을 복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전가받고 있는데 이제 SOC마저도 지방한테 전가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의 논의들을 통해서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장님의 안으로 결의안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조치들을 좀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방도 자체에 대한 건설 자체에 대해서 향후에 아까 보셨다시피 국지도 사업들에 대해서 3,000억 원을 우리가 담당할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자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님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민자도로사업 하고 있죠? 24페이지요. 저희 보니까 내 없다가 3월 달에 보고돼 있고 이랬는데 의왕-성남 사업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의왕-성남 건은요? 시흥-과천은 BTO로 한다면서요.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BTO로 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BTO입니까?

네.

관련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민자사업은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소신, 그거는 개인의 소신인데 경기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도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이 부분들에 대한, 민자도로는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도가 그것을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겁니까?

네,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고속도로인 거잖아요, 이를테면요. 지방도입니까?

지방도로인데 고속화도로죠.

지방도로인데 고속화도로여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사실상은 이 부분들 대부분들이, 고속화도로들이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 지방도 모든 교통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일률적인 검토와 이것들에 따라서 ‘아, 필요하다.’라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단순히 지방도를 고속화도로 한다 그래서 도한테 맡기고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될, 재정으로 해야 될 도로들을 자꾸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특정 회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벌어먹고 살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두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측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할 기회들이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향후에?

네, 저희가 기재부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심사를 검토를 의뢰해서 오면 그걸 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민자사업들이 언제는 무슨 적격성 검토를 안 했습니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뻥쳐 있고 거짓말 쳐놓고 이래 가지고 국가사업 가져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 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우리 양동면 단석리 794-4번지예요. 88호선 여주-양평 고갯마루 경계선인데 그거 낮춰달라고 민원이 지금 아주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나 봐요. 서명까지 하고 막 해서 이런데 이게 제2고속도로 고가가 설치가 돼서 그 밑의 고개가 더 낮춰지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 좀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요, GS건설 5공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셔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내가 적어드릴 테니까, 주민대표 이세용이라고. 이 사람한테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도로 분야 국비 변경내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차 내시 도로 분야 국비 변경내시가 아까 제출한 거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상세한 거 말이죠. 현장별로 표기된 거를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영봉 국장님 답변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협업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건설안전과와 관련돼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가 건설안전과로서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 지금 주로 하는 업무를 보니까 시군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145억 보조하는 거하고 그 외에 29억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상 건설안전과로서의 역할을 경기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내 교량구조물이 거의 한 3,000여 개가 넘고 구조물 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걸 아마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업무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안전과로서의 역할을.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유영봉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건설 위주, 시공 위주. 준공 이후의 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들어와서 건설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전, 쾌적, 주민의 보행환경을 우선시하는 게 우리 작년 10월 2일 건설안전과가 생기면서 했던 그런 업무입니다. 우선 사업 시행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도로나 하천처럼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도로관리의 안전, 지난번 시공만 해놨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서 거기가 되면 그때부터 예산 투입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 그런 부분을 해 나가는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과하고 지금 일하는 게 중복돼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업무분장이 덜 된 것 같다. 그리고 건설안전과가 처음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일부 도로정책과 있을 때 그것도 같이 합해 있던 것이 좀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럼 건설국하고 건설본부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앞으로 2015년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과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천과를 비롯해서 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건설본부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날짜를 잡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 방지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방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거라든지 현재 완료가 돼 있지만 완료된 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 1. 2015년도 업무보고 (계속) - 건설본부 다음은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SOC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국장급으로 의회 업무보고 자리에 섰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와 협력하여 도정발전에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정태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건설과장 정헌채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도로과장 안용붕입니다. (인 사) 참고로 안용붕 과장은 지난 1월 22일 자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서 북부도로과장이 된 분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황하준 과장은 안산시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2년경 전쯤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입해서 이번에 우리 본부에 다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단장 홍중화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14년도 주요 업무성과 그리고 1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뒷부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본부는 4개 과, 1개 추진단으로 5과 체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8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114명이며 현원은 111명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하는 일은 도로건설 업무와 경기도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신청건립단에서는 광교로 이전하는 신청사와 의회청사 건립 업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리과에서 하고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15년도 자체예산은 375억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 대비 80억 원 증액되어서 21% 증액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도로 유지관리예산을 35억가량 증액해 주셨고 도청사 예산 50억 정도가 있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137억 원 그다음에 구조물, 도로상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유지관리 비용에 100억 원 정도 그리고 도 신청사 건립이 5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재배정사업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도로정책과에서 재배정된 도로건설비가 약 3,000억 원 정도 있고 그리고 도청 내의 각 실국에서 공공청사 건축사업으로 재배정된 것이 약 2,4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없으며 경상비만 1,900만 원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향후 분기별 집행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14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9개소에서 25.8㎞를 공사하여 4개소는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우선 개통,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상시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개 노선 2,250㎞ 정도를 유지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9개소를 하였고 유지관리업무도 양평대교 등 66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분야에서는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개소를 준공하였고 소방학교 종합훈련장 등 4개소는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준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 성과도 있었습니다. 공사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로 시공의 완결성도 더 제고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2일 자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그 후로 추진되는 사업의 쟁점은 사람 중심, 도민과 호흡하는 혁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신청사 건립 중앙투융자심사를 안행부로부터 받은 바 있고 또 지난 12월에는 주민 친화적인 놀라운 경기도청 마스터플랜 착수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돼 있던 것을 12월 15일 자로 재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본설계안을 심의를 받아서 1차 기본설계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분야별로 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도로 분야입니다. 9페이지 도로건설과 관련하여서 저희들의 목표는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그리고 안전하고 견실한 지방도 건설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56개 노선에 326.7㎞, 2,962억 원의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예산 재배정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법원-상수 등 9개 노선에서 25.8㎞를 준공하거나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현장종사자 안전의식 강화 및 비상매뉴얼 강화를 하기 위하여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여 우선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9개 노선 33.9㎞입니다. 본오-오목천(2) 등 7개 사업 26.9㎞는 준공 예정이고 조리-법원 13.7㎞와 정왕IC 개선사업은 우선 개통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5대 핵심노선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전지킴이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투실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자원봉사 차원의 안전지킴이들을 도입해 달라고 해서 그쪽의 예산으로 우리 공사현장의 안전지킴이 노릇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국과 협조하여서 효율적인 지방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는 지방도 사업 총괄사항이고 11페이지는 남부지역 도로의 세부사항 그리고 12페이지는 북부지역의 세부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도로상에 있는 교량, 터널 등 구조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등 3개 분야를 관장하는데 거기에 703개소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량 676개, 지하차도 4개소, 터널 16개소, 옹벽 7개소 등입니다. 전년도에는 교량, 터널 등 유지관리에 80억 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노후위험 교량 재가설공사 등에 69억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비금교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3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수산터널은 길이가 1㎞가 넘기 때문에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5㎞ 터널에 대해서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해피해 교량 등의 복구사업을 하였습니다. 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교량, 터널 등 유지관리에 78억 9,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위험 교량 재가설공사 3개소에 28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구조물을 제외한 도로 전반 사항입니다. 포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입니다. 지방도, 국지도 등 유지보수에 도내 52개 노선에 2,2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도 2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군 훈련도로에도 5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유지보수에 201억 원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99억 원이 추경으로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올해보다 더 큰 이유는 청평댐 사면보수 비용이 추경에 대거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험도로 개선공사에도 9개소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도 유지보수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까 합니다. 특히 오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트홀 보수에 있어서 단가계약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별, 거점별로 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포트홀이 보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반사성능도 기준을 상향하여 시인성이나 안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도로포장 안전관리시스템, PMS가 오전에 이슈가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건설국과 협의하여 역할분담을 모색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계변경 체계를 좀 더 개선하자는 사항입니다. 지방도 도로건설 관련해서 또는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그리고 도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모두 다 이러한 사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설계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전 현황조사 및 분석, 주민의견 수렴,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설계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발주단계 전에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도를 확실히 검토하고 발주단계 후에는, 발주된 후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설계변경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은 결재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되던 것을 이런 경우도 예외 없이 분과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모두 설계변경은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겠다는 것이 본 보고의 특이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는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장하는 도로에 대해서 3개 반 16명이 이동단속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은 총중량 40t 그리고 폭, 높이, 길이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받게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110만여 대를 검차하여서 적발을 859대 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46억 원 정도 그리고 징수는 37억 원 정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와 특별단속도 병행하였습니다. 15년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규모 공사장 등 과적 원점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로법 개정을 통해서 운전자 처벌이 아니라 화주도 모두 처벌하게 함으로 해서 과적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단속방법도 무인 고속축중기를 설치하여서 더 빠르게 단속하고 검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해에 10건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6건을 준공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9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요청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2,368억 원 정도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 향후계획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그전에는 설계를 각 실국에서 하고 우리한테 넘겨서 설계의 수준과 예산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설계가 비현실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서 작년 11월경에 우리 본부에서 발의하여서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실국에서 건설본부에 공공건축물을 요청할 때 설계도 맡겨라, 설계한 다음에 맡기지 말고 설계도 건축가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맡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설계하고 시공까지 일괄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방도 특이성이 있다고 하고 병원도 특이성도 있다고 해서 지금 설계는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본부에서 설계단계에서도 그쪽에 가서 참여를 해서 비현실적인 설계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단가도 맞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협업 체제를 유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특이한 점은 고객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입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맛대로 설계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올해 신규 추진하게 될 19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한 13∼14개 정도는 공사가 올해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아마 설계만 하다가 내년에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끝의 2개를 보면 북부청사 증축하는 건과 북부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서 합동청사 건은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페이지는 시공의 완결성,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말씀드립니다. 공종별로, 또 분야별로 입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공평가, 품질검사, 시공검수, 품질검수.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건 관련 법령이나 또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두 번째 것은 우리 본부에서 2008년부터 내부결재를 통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사한 사항이지만 공사 중에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력한 것이 두 번째 사항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진단계별로 향후 계획, 품질, 그래서 이 모든 대상이 품질검사의 대상이고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추진실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검사나 점검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는 도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재정소요, 규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슈도 있고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건축, 역사, 문화, 환경, 첨단 등 제반 측면에서 모범이 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방점을 찍은 것은 개방ㆍ소통의 특징을 갖는 혁신적인 복합청사 건립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2억 짜리 용역을 발주하여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크게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서 사업비나 건축 규모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도민에게 개방공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아름다운가게 등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을 우리 청 내에 넣어서 사회적인 일자리가 형성되도록 하는 데 모범을 보이고 또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가 운영이나 소프트웨어를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한 것 또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만들 것, 이러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동그라미 보시면 설계, 시공, 운영 청사건립 전 과정에서 의회ㆍ도민ㆍ직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들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거기 보면 소셜 픽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셜 픽션이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SF영화, science fiction, SF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과학적인 상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상,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상상을 하도록 하고 그 즐거운 상상 속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청사에다가 집어넣자 하는 것이 소셜 픽션 프로젝트입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 2월 12일 날 지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사항을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윤광신 위원님이나 김상돈 위원님 그리고 장현국 위원님이 청사건립자문위원인데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들 결과를 보시고 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 픽션에 대한 중간보고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위원회도 여기서도 의회고객위원회, 시민고객위원회, 공무원고객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그 의견을 설계, 시공, 운영 전 과정에서 받아들이면서 계속 꾸려나가겠다, 심지어 준공 후에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사 건립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옴부즈만을 채용할까 하는 내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투명성이나 자료 정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백서를 만들게 할 계획도 미리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소셜 픽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고객위원회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3월 정도에는 마련되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일정에는 자신은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안은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착공하여 18년 말에는 준공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이슈가 많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은 도민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토지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고 건축비는 지방채 등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당초와 같이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시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제정을 요청할까 합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자부로부터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때 총 사업비는 4,273억이고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지방채를 2,247억 이상은 안 된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신청사특별회계 조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하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에 문서를 뿌렸습니다. 문서를 뿌려서 의견을 받고 그것을 1차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 2월 달에는 신청사특별회계안 관련 도의회 요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과, GRI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단기 정책과제로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연구대상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과 현 청사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떠넘기자는 것은 아니고 그쪽과 우리가 협조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월부터는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조례안의 제정 재심의 협의를 또 지속적으로 해나갈까 합니다. 조례 관련해서 안행위나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절차도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15년부터는 단계별로 가는데 현 청사 입주 산하기관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는 마치고 14년도 행감 건의사항,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뒷부분인데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 전체 공공 공사하시는데 올 한 해 사고 없이 모두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페이지 신청사 관련해서 여쭐게요.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지난 연말에 전언으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와 관련돼서 도의회 내부에서 또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은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와 관련돼서 이 문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 제시를 하시고 요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인지 중간에 그건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1차 검토결과는 있는데요. 지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의 경기도시공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익금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신청사로의 부분이전 검토 문제라든가 해서 이 부분들을 다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로.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로 정돈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된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보고서에 담기는 그래서 별도 자료제출로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고 나서 뭐 이걸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 특히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걸 다 제가 일일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 수가…….

맨 앞에 한 페이지로 요약돼 있는데요. 종합검토…….

개략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1페이지 맨 아래쪽에가 요약을 해놓은 저의 답변인데요. 이 문제제기 여섯 가지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문제지적은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종합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사항은 건본 자체검토와 GRI 연구를 연계하여 현실성을 규명하여 매각일정과 매각대상을 재조정해 나가겠다 저희들의 뜻을 밝히고요. 작년 행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그걸 다 규명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종합계획, 그러니까 추가부지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도의회 청사를 이전하냐 마냐 하는 이슈 등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요재원 규모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것 등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추가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이고 또 이것을 촉발하게 된, 그래서 신청사특별회계 조례 제정은 무리하게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두르기보다는 소요재원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얼핏 내용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사장 명의의 공문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의미 없어요.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간상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시공사가 매달 한 번씩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2월 초니까 1월 달에 바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장 공문 말고 반드시 이사회 의결들, 결의들이 특별회계 조례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러실 의향 있으시죠?

네, 그거의 요청을 구두로 하고 서류로도 하고 했었는데 이사회 의결사항이냐라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은 있을 수가 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근거로 누구의 약속을 믿고, 그걸 약속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은 주무부서인 우리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인 거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임무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실제로 점검해 보시니까 많은 문제점들 나타나는 거 느끼시죠?

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직자들 포함을 해서 어느 하루 이틀에 또 실제로 추진 자체가 워낙 급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누구를 업무상으로 질타하고 뭐 하기 이전에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들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세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하시겠다는 이건 언제까지 이쪽에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2월에 착수되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에 떠넘긴다는 것보다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서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설계마감 자체를 6월로 잡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11월에 뭘 하겠다는데 어떻게 회계도 없이 하겠다라는 건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좀 완성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것도 6월 안에는 당연히 나와 줘야 될 테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깊게 들어가면 위원님들도 숱하게 지적을 했지만 안 팔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집행부가 해줘야 될 일들은, 제1원칙은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했을 때 도민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경감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될 재산을 어떻게 더 가치를 붙여서 팔 것이냐. 그다음에 또 현재의 부지 자체가 확보돼 있는 게 너무 크다고 그러면 좀 쪼개서 팔아버려 가지고라도 거기서 좀 아낄 것이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본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팔더라도 그냥 있는 걸 현재 상황에서 파는 것하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고 도와 일선 수원시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사업을 하면 자산가치를 더 높여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GRI면 GRI에서도 연구를 해 보시되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벤치마킹을 해서든 뭣을 해서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비용들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초 약속했던 것에 2월에 조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준비되지 못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으면 사실상 진행 이 업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2월 달에 조례 제정해 주고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들도 그저 미루지는 마시고 시간상으로 다급한 점은 있었지만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순차적으로 매월 열리는 거기에서 보고를 해주실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럴 의사 있으시죠?

네, 그 GRI 용역이 끝난 후에 보고하는 것보다도 연구하는 경과를 중간중간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하다 보면 확실한 것이 없어요. 언제 팔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러이러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끌고 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다른 재원도 쓰는 방안을 같이 한번 협의해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신청사 관련해서는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관련된 재원마련 대책들이 지방채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기존의 자산매각 그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돈 자체를 최대한 가용자원을 별도로 신청사 쪽으로 많이 써 가지고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고 전체적인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1쪽을 보면 용문-단월 간 도로 그건 확실하게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그 밑의 월산-고송이 사실은 예산배정을 받지를 못했네, 하나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배정이 안 됐습니까?

그건 우리 건설본부에서 배정에 대한 것은 대상은 아닌데요.

몇 년을 두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됐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사실 배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저희들이 그러한 사안은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우선순위 검토 대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거기 숙원사업이에요. 그거 오래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앙덕리, 이게 망덕리라고 썼는데 망덕리가 앙덕리예요. 앙덕리 위험도로인데 아까도 지적을 조금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자전거도로하고 병행이 됐거든요, 차선도로하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갈운리-양동 간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개군 앙덕리.

앙덕리요.

건의사항에서 나와 있는, 31페이지.

농어촌도로로서 관리청이 양평군이기 때문에.

알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양평군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양평군하고 하든지 해서…….

네, 양평군하고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또 있는지…….

협의해서 하여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도 내가 건의사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여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저쪽으로 밀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그거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요.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윤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정태열입니다.

제가 1,260만의 도민들 안녕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죠. 우선 첫 번째, 분위기 좀 써늘해질지 몰라도 오늘 보니까 명찰 패용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자, 이것 완료라고 그랬어요, 완료. 이건 지속적인 관리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우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이게 참 그렇네요. 가장 기본이 중요시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본이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첫 걸음부터 잘 좀 떼 나가게끔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축이 돼 가지고 축선 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도 보고를 지금 물론 하고 있는 중이시겠지만들 우리 과장님께서 더더욱 주도면밀하게 보고를 잘해서 본부장님께서 근무하시고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해서 또 지역을 살펴주는 데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할 때만 해주세요,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관리과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다 했는데 2,400만 원 이게 뭐예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해 가지고 예산액을 2,4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은 지금 100만 원을 했고 집행잔액은……. 그런데 2,400 이게 뭐에 들어간 돈이죠? 단속원들 출장여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도로 파괴에 물론 보수, 관리가 중요시돼야 된다라는 것은 주범을 찾아내야죠. 시공이냐. 그렇죠? 시공을 잘못해서 불량시공이 된 거냐. 아니라면 도로관리에 아주 주범이 되는, 좀 안타깝게도 운행제한,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되겠는데요. 보면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북부에는 몇 개 반, 남부에는 몇 개 반이 있습니까?

남부 2개 반, 북부 1개 반 3개 반입니다.

적다고 생각 안 들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저희가 이동단속도 주로 뭐냐 하면 민원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또 많은 대단위 공사 위주, 거기 시발점부터 저희가 최소한 인원을 관리하면서 그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 인원 가지고.

네, 말씀 잘하셨어요. 대단위 기반시설 구축하고 있는 지역,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부러 그런 지역에 무슨 요일 날 단속을 나가는지 불시에 나가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출장여비가 지급된 이상, 지금 단속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보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또 다음번에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대단위의 큰 의정부에도 있고 고양에도 있고 신도시 개발하는 파주지역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저 어디입니까? 남양주 쪽에도 있고 경기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건설장비들 다니는 지역에 단속 나가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대단위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개가 대단위 공사에서 퇴적물이 이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산업도로다 해서 명분상 그쪽에 나가서 단속하는 건 유명무실합니다. 집행부를 의심하게 돼요, 또 의심받게 되고. 화물 과적차량 운전자나 차주는 더 먼저 알아요, 어떻게 된 게. 경기도 전역의 큰 건설장비들 움직이는 지역에 가서 화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과적단속 나간다는 걸 먼저 아는 건 어떻게 돼서 그렇죠?

저희가 미리 어느 지역을 공표하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저희가 과적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전자들끼리 서로 무선교환으로 어디 지금 단속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점을 피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회해서. 앞에 검차한 사람이 연락을 해서 지금 어느 지역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선을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공표하고 단속지역을 오늘은 어디 지점, 내일은 어디 간다 그런 지역은 정해 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주시고자 해서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하루 전에 기사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불시에 나간다 그러면 저희도 모르고, 일정을. 아무도 몰라야 되고 실무 담당자만이 보고에 의한 출장지가 선정이 될 텐데 어떻게 이게 관리가 안 되죠? 안타까워요,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856건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3개 반이 가동돼서 1년에 분기별로 따졌을 때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인원을, 반을 더 편성해서라도 본부장님이 큰 축이 돼주실 테니까 말씀을 해서 기동반을 더 가동을 하세요. 주범을 그냥 봐주고, 하루 전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건 역사가 증빙을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사현장 같은 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 줬느냐라고 그랬을 때 못 나가신 거예요. 요새 뭡니까? 보드인가 레미콘 치기 위해서 벽에 대는, 요새는 쇠로다가 패널이 나오죠, 브리지인가 뭔가. 네, 거푸집. 정확한 용어죠. 이 거푸집 싣고 다니는 차가 통상적으로 4.5t, 5t 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5t 차에 보면 축도 안 달렸어요. 거기다가 보면 한 4m 이상씩 높이 싣고 나갑니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범이에요.

이재석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그런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면 내일 어디로 나간다라는 게 정보 샌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기 보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 강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인 고속축중기 설치 등” 이래 놨습니다. 이건 어떠한 단속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단속인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다가 무인 고속축중기를 어디 도로에 설치해 가지고 무인, 사람이 없이도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비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은 어디서 발생이 될까요? 도에서…….

그래서 그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나중에 그거 설치되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19페이지에 고객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용자 실수요를 수렴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향후계획에. 고객…….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디 소관이죠?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좀 전에 업무보고 시에 언급을 하셨는데 모든 공공건축물은 수요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러면 성인들 기준으로 과거에 건축이 됐다면 어린이집 원장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의 의견도 추가로 들어 가지고, 건축설계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방식을 금년부터 반영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상설로다가 한다는 것이 위원회 활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건 수요자 중심 말씀이시고 고객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상설을 시키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그 구성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 또 학부모 몇 분 그다음에 저희 건설본부 또 건축설계, 구조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운영을 잘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관리과장님께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경청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본부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각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행복한 경기도민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부럽지 않은, 서울보다 쾌적한 공기도 있고 삶의 지역이 경기도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청해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3경인 사업기간이 언제서 언제까지죠?

제3경인 민자고속도로 말씀하시는…….

11쪽에 있어요.

13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공사 31% 수준입니다, 보상은 완료돼 있고.

그러면 계획기간 내에 다 사업 마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공사는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는데 방음벽은 좀 지연될 것 같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서금석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해도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이천-흥천 간 도로 있죠?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재부로부터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재의 견해가 우리한테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기재부에서는 국토부에 타재 의견을 이미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대안을 살려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노선을 살려보려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잘은 모릅니다.

이 도로는요. 국지도 70호선인데 이천, 여주, 양평, 홍천, 인제, 원통,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군사도로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4차선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시가, 지금 전쟁이 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벌써, 제가 엊그저께 쓰리스타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KD…….

KDI.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로로 가야 되는데 이천에서 이 도로가 밀려 가지고, 어디냐면 백사면에서 신둔면, 이천을 연결하는 위의 도로로 빼놨어요. 그리고 또 밀리니까 지금 문장리에서, 문장초등학교에서 흥천으로 해서 능서로 해 가지고 여주로 빠져나가는 도로. 그래 가지고 지금 탱크 같은 게 여주에서 옛날에는 이천으로 해 가지고 시내로 복잡하니까 못 빠져나가 가지고. 이천에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가. 분수대가 그 중앙에다가 해야 되는데 탱크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정 가운데에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빼놨다고요. 이게 탱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걸리적거리면 가지를 못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군사도로고 이게 4차선이 벌써 돼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전리 다리 공사를, 공사 다리 하나 놓는 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지나간 게 모전리 마을 앞에까지 지금 공사를 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공사를 하면 되지 이 사람들한테, 이게 연속사업인데 무슨 KDI, 이 사람들은 이천 현황에 대해서 절대 알지도 못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교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용도 없는 사람들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이천에 와봤어요, 이 사람들? 한번 저하고 소개시켜 주면 제가 다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 이천의 현황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차가, 지금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되면 농사철이 시작되고 그러면 한번 와보세요.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게 다니면 차가 추월을 못 해요. 이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 지금에서 한다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지금은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벌써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KDI에서 타당성조사,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이거 국지도 몇 호선이고 이거 군사도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냥 차가 몇 대 가냐 안 가냐, 그리고 우회도로 빼놨는지 안 빼놨는지. 왜 빼놨어요, 우회 도로를? 길이 막히니까 우회 도로를 시에서 빼놓은 거라고요, 양쪽으로. 그런데 이거를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강력히 대처해서 공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사안 관련된 사항이나 중앙부처 콘택트는 건설국 소관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국과 우리 건설본부는 협조해서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미팅을 잡아서 회기 끝나고 난 바로 오후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같이 대책을 마련해서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건설국 소관 분야니까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국장님들끼리 지금 중복돼서 연관돼 있으니까 같이 해서 뭔가, 제가 얘기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들으셨죠?

네.

지금 이거는 타당성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10년 전서부터 진행돼 왔던 거 이제서 다리 하나 놨어요, 10년 돼 가지고. 진행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죽-대포 간 도로에 예산이 좀 적어요. 여기 자료에 봐도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좀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선도로팀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간선도로팀장이요? 인사발령 냈습니다.

아, 냈어요? 그러면 제가…….

간선도로팀장으로 우리…….

아, 그러세요? 끝나고 나서 저 좀 뵙고 가고요. 어쨌든 거기도 지금 호국원과 관련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좀 많이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16쪽에 설계변경 체계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또 예산증액 등은 매년 문제가 되고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설계변경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도로라든가 하천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현장 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조사와 전문가 설계자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고 또 현황조사 및 분석,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설계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러한 절차를 그동안 안 밟아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공기연장, 예산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건지. 어디에 비중이 큰 겁니까?

에스컬레이션 경우에는 아까 예산이 지연돼 가지고 관리비 증가 등등 설계변경도 있겠지만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해서 지역 여건 반영을 충분히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때요?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연장되거나, 이것보다는.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좀 아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주민의견은 미미하고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변경하게 되는 요소들이 더 많답니다. 실무경험이 많은 직원의 대답입니다.

아무튼 그럼 어찌 됐든 그동안에 의견수렴 절차 같은 것을 덜 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꼴이 돼버리네요.

하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은 설계 변경할 때 소규모 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작위, 내부결재로 그냥 갈음하고 말았는데 자문위원을 100% 활용하겠다, 그것까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무튼 설계 변경한 횟수를 놓고 보면 단 일이십 차례 이런 게 아니라 백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몇 년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설계 변경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건 변화가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주는 게 오히려 일을 더 스무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횟수를 줄이라는 큰 이야기만 해버리면 실무자들은 너무 힘들어할 수 있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만 한다면 설계변경도 필요한 거는 해줘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라고만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봐서 현명하게 해라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쪽에 포트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포트홀이 이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 한 18만 6,000건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수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이 포트홀의 문제가 염화칼슘에 관련된 것이 비중이 크다 해 갖고 염화칼슘을 친환경에 가까운 것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쓰고 난 이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친환경재 염화칼슘을 쓰고 나서 현격하게 준 것인지. 지난 연도의 결과가.

아직은 성과 검측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그걸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이후에 그것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2013년 이후라면 한 2년간의 절차가 있었다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도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부분에서 터널이나 옹벽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였나요, 광주에서 옹벽 붕괴사고가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거기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m 정도 규모의 옹벽을 1단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게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시설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이거를 집중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설계에 오류가 있어서 시공은 했는데 채 검측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에서는 재난위험시설 이런 게 등록해 놓은 게 있는지, 현황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 대상이라는 게 리스트 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리스트 업은 당연히 돼 있습니다, 대형안전구조물 등등.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 현황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검측이나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나.

네, 그렇습니다.

실시되고 있고요?

네,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등급별로 가지고 등급별로 빈도도 다르게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재난이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구분 단계에서도 제대로 배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지금 광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서…….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조치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이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할 생각,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저희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검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한다는 말 말고는 더 뭐,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시설들을 우리가 다 기준에 따라서 가고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위험교량 같은 거는 재가설도 하고 어떤 거는 보수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듣고 싶으실 텐데 아시겠지만 이 분야에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서 도로면도 그렇고 구조물들도 그렇고 좀 시설물 유지관리가 충분하게, 풍부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중의 사후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안 들어도 저희가 검측이나 확실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확 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예산이라, 그러니까 검측하는 것도 다 예산이고.

아, 검측이 예산이 뭐 얼마나 든다고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또 질문하겠습니다. 터널 관련인데요. 지금 보니까 16개소 경기도 내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에 감사원이나 도로공사 것들 보면 락볼트가 설계보다 70%나 실제 시공할 때 다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그런 고의적 수량 누락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의 문제가 감사원 지적에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런 누락이 발생 안 시킬 수 있게 체크를 하시고 모니터링 하셨으면 예산 들지 않고 부실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공단계에서 잘 했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오히려 훨씬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꼭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터널 16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사항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시공이 완료된 사항인 거죠, 16개들은?

그렇습니다. 이건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니까.

지금 시공 중인 터널은 혹시 현황이 있나요?

네, 몇 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혹시 갖고 있나요? 시공 중인 게요.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그거 자료 한번 같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보면 터널 같은 경우는, 락볼트 같은 경우는 암판정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그런 게 이뤄지는 게 그걸 시추를 해서 보통은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시공을 했을 때 그런 암판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패턴이 분명히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걸로 해서 락볼트나 이런 추가비용을 들여서 거기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추가비용을 안 들이고 그냥 그 설계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 좀 체크를 해달라는 거죠, 발주처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그런 부실시공이 줄 거라 예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숏크리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강섬유 투입량을 확 줄였더라고요,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강도가 42㎏에서 37.5㎏로 줄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숏크리트 관련해서는 솔직히 강섬유 류가 워낙 단가가 높아서 42㎏ 강도로 하더라도 실제 시공에서는 한 35㎏∼38㎏ 정도 사이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강도 자체 기준을 낮춰버리면 그쪽에 시공하는 사람들도 더 낮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부실시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트홀하고 PMS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건설국 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 참고하셔서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23페이지의 신청사 관련인데요. 여기서 선 소프트웨어 후 하드웨어 우선순위 추진으로 하신다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복합청사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회적일자리공간이라든가 주민소통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소통공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민원실 만들고 그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 이 소셜 픽션 프로세스에 참여를 해 보니 저도 이번에 많이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도 회의실을 많이 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동아리활동 하기 위해서 회의실 또는 스스로 문화활동 하는 소규모 공연장 또 어린이들은 바운싱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놀이터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도서관, 어떤 사람들은 전시장 아니면 전시벽이라도 마련해 달라.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전시장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드웨어는 그게 아니었고 친환경건축물로써 저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좀…….

친환경건축물은 1등급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1등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최근에 미국 그린빌딩협회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준에 좀 범해서 신청사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친환경건축물로써 에너지 고효율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명확히 잡고 반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증제도를 활용해서 기준을 잡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죠?

네. 그냥 무턱대고 생각대로 하는 계획을 잡지 말고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반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신청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계삼 본부장님하고 2015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 내의 도로 포함해서, 시설ㆍ하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 주문을 하고 또 자료제출만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이 됐든 교통이 됐든 우리 관련 소관위 업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답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 또 주민들과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뭔지, 또 건의사항,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귀담아서 정책에 담아서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 도민하고 소통되는, 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올해 2015년도에는 반드시 관련 과장님, 팀장님 비롯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세 번째 보면 제2자유로에 대한 행정권고 등 조치요구. 거기 조치한 결과를 보면 “건설국 소관이나 건설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당 시와 건설국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이게 전임자 김준태 본부장님 또 건설의 신동복 국장님과 더불어서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요. 그 조치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민원사항인데요. 오전에 건설국에다가도 제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건 협업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주 시도1호선이 있습니다. 조기착공에 대한 주문을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시도1호선이 지금 조기 착공이 필요한 이유는 212만 평 운정3지구 택지개발 착공이 됐는데 공사차량 더하기 주민 기존의 차량들하고 뒤엉켜서 굉장히 지금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이 굉장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이 도면이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도로 포함한 모든 시설물들은 우리 경기도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그런 차원에서 파주 시도1호선 조기 착공과 관련된 또 주민공청회와 관련된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면이 됐든 관련 상임위 위원이 됐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심사항들?

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업무가 지금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정립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협업과 관련돼서 토론회 때 이게 잘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만나서 정리 좀 더 하겠습니다.

하천 시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하천은 다 넘어가서 갈등은 없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시공 부분은 건설본부로 오고 정책적인 부분은 건설국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건 건의문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 다 얘기를 한 사항이지만 불용액을 방지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업무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역시 마찬가지 완료된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 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