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환경국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1월 22일 자로 기후대기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재영 기후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2015년도 전망 및 정책방향, 핵심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2명에 현원 88명입니다. 5쪽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환경 분야 총예산은 9,375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4.9%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수질관리 분야가 8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대기ㆍ생활환경 9.8%, 자원순환 1.8% 그리고 환경정책 분야는 1.5%에 해당합니다. 7쪽 환경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42억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87억 원, 보조금이 65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60억 원이며 이 중 의존사업이 764억 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61억 원으로 6%, 필수경비는 135억 원으로 14%입니다. 10쪽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추진 성과로는 먼저 환경부보다 1년 먼저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는 등 도민의 환경불안을 덜어주는 대기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환경부 주관 환경기술지원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문적ㆍ체계적인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중국 지방 성정부와 환경산업 협력 MOU 체결 및 상하이, 광저우 등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가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광역 업사이클플라자 국비확보 등 재활용ㆍ재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정책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책여건은 시민사회와 소통ㆍ협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도민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논란으로 야기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대책 또한 요구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의 가치가 중시됨에 따라 생태휴식공간 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환경국 정책방향은 이러한 여건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정책목표로 하여 소통ㆍ협업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실현, 도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경기도형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속가능사회, 건강한 미래 구현의 4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소통ㆍ협업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실현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환경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관협의회 구축 및 환경정책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지속가능성 모니터링과 도시대학, 초록마을대학 등 푸른경기21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다양한 정책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협의회의 상설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환경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환경이슈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열린 소통의 장을 환경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분야에 대해 단체당 2억 2,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하는 한편 중간점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지역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또 신고토록 하고 아울러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소비 도민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지도자 양성, 주부체험단 등을 통해 녹색소비 인식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CLEI, 푸른경기21 등 민간국제협력단체와의 교류와 해외 지방정부와의 환경산업 협력을 통해 환경 분야의 해외교류 협력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민간단체에 위탁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전문인력에 대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숙박형 체험교육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수원환경센터, 지방의제의 주민대상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인형극 제작ㆍ운영 등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의 추진으로 문화예술과 환경이 결합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9쪽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장판, 페인트 등 물품을 지원하고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는 도배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기업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대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도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등 생활 속 유해인자의 철저한 관리와 화학사고 등을 대비한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 유해물질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아웃 프로젝트를 통해 365일 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초미세 측정기 10개소를 확충하는 등 측정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서비스를 2만 명에서 1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여 방송, SNS 등을 통해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사 등에 대비하여 복지시설 어린이, 65세 이상 수급자 등 약 8만여 명에 대하여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도 병행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현대, 포스코 등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미세먼지저감 MOU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법정규모 미만의 소규모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노인요양시설 등 3,200개소에 대해 무료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며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재능기부, 기업 등의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실내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00여 동에 대한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석면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석면피해자 및 유족 148명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해 재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수원시와 가평군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하여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원센터의 경우 2014년 4월 준공 이후 약 1만 1,000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만 5,000명을 목표로 아토피 치료 및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센터의 경우 체류ㆍ휴양 중심의 자연친화형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 10월 착공하여 2016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아토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사업 그리고 아토피 힐링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3개 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병률 조사ㆍ치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취약계층 아토피 환아가족을 대상으로 잣향기 푸른숲, 연인산도립공원 등 친환경시설을 활용한 체험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토피 힐링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확대 등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를 유관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위치, 정보 등 현황자료를 GIS 기반의 환경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민원 및 환경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관련협회, 골프장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최근 사용량의 20% 이상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약의 절대사용량을 줄이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기술사 등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현장중심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맞춤형 안전을 위해 관리자뿐만 아니라 CEO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을 새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취급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방제약품 비상공급업체를 지정ㆍ관리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환경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형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를 통해 처리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을 혁신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접목하여 사회적 경제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배출 및 수거체계 혁신입니다.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의 쓰레기배출 및 수거시스템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과 거점형 등 6가지 경기도형 모델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아웃문화 확산에 따른 길거리 분리수거함도 설치가 가능한 곳을 엄선하고 추가로 시군와 협의하여 확대ㆍ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방식의 종량제 등을 확산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정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가치창조입니다. 버려지던 폐기물에 디자인 등을 가미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에 대한 문화조성과 관련업체 인큐베이팅 등 재활용품, 재이용품이 거래되는 기반조성을 위해 광역 업사이클플라자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전 시군에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공공청사 등의 참여를 통해 연중 상시수거체제를 구축하는 데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의 수거를 위해 집중수거 기간과 보상금을 운영하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46개소를 확대하여 수거한 비닐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소각장 등 공공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선별시설 등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각용량 과부족 시군 간 광역화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도비지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앗이 소각 참여시군도 6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고장, 수해 등 비상상황에서 시군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여열의 회수 활용을 위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시켜 소각시설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매립지 9개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용종료 매립지인 남양주 일패매립장의 공원화 사업은 2016년 말까지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자립형 마을인 자원순환마을 구축을 위해 생활환경 복지마을과 초록마을 등의 기존사업과 접목하여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나눔장터 활성화를 통해 전 시군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도민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가 정착돼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입양, 클린누리사업 등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환경 개선과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속가능사회, 건강한 미래 구현입니다. 도내 환경기업의 대중국 환경시장 진출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생태계 보전 등을 통해 지속가능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입니다. 허베이성과 환경협력 MOU 및 기술포럼을 정례화하고 광둥성과는 도성 간 무역상담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도내 환경기업의 중국진출에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협회와 해외공동마케팅, 해외환경산업 관련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환경기업의 경쟁력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TP,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 추진하며 기업수요를 반영한 산학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입니다.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환경기업을 10개 사를 추가로 지정해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기업니즈에 적합한 정보 및 컨설팅을 환경산업지원포털에 제공하고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20억 원 확대하여 1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ㆍ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특강, 우수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환경 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ㆍ강화하여 환경 분야의 취업률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2쪽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역량이 부족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위하여 산업단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올바른 인식함양을 위한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교육체험관을 운영하는 한편 가정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민센터 등 에너지효율 개선과 홍보를 위해 그린빌딩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술지원 등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2차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금년에 미세먼지 1,110t, 질소산화물 1만 8,300t을 삭감할 계획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걷고 싶은 도로, 맑은 공기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버스 교체 480대, 전기자동차 보급 104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2만 7,000여 대 등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군에 도로면 분진제거장치 8대를 추가로 지원해 총 247대를 운영토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유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건전한 보전과 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생태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군포 수리산 등 5개소에 사업비 81억 원을 지원하고 명지ㆍ청계산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희귀곤충 및 식물 종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개선과 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에코대동여지도, 생태해설 서비스 등을 통해 경기 동부권의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형 생태관광 기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놀이터를 부천ㆍ의정부 등 2개소에 조성하고 파주 등 자연생태우수마을 4개소, 구리ㆍ성남 등 복원마을 2개소를 지정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DMZ일원 파주ㆍ연천군 등 12개 시군 1,000만 ㎡에 대해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억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임진강평화습지원 두루미 대체서식지 조성 등 DMZ 일원의 생태계 보호공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철새 먹이공급 및 서식공간 확보를 위해 벼 미수확, 볏짚 존치 등의 생물다양성 관리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을 16개 시군에 지원하고 겨울철 우심지역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34개소의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기타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이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신병 치료차 입원을 한 관계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국장인 제가 소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공식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작성 기준일은 2015년도 1월 1일 현재로 작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 일곱 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 5쪽 예산규모, 7쪽 2014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환경과 기업이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환경행정 구현, 맑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점목표로 하여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공단 배출시설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공장 입주단계에서는 도와 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입주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설치 시에는 대기, 수질 등 20종의 환경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0% 이상 단축 처리하고 공장 운영 시에는 환경시설 운영과 관리전반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월ㆍ시화산단 허가 제한지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영세사업장 환경닥터제 운영입니다.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올해 배출업소 80개소를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신규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해 관련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신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환경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도와 시, 환경부가 통합으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출입을 줄여 나감으로써 민간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함께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MS를 통해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설, 추석, 장마철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수시 지도ㆍ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환경단체의 합동지도ㆍ점검 참여를 6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현지 확인하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실시간 통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1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맑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입니다. 반월ㆍ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월산단 초지동 일원과 시화산단 간선수로변 주변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등 1만 4,000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대기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반월ㆍ시화산단 등 18개 산단에서 매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유관단체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 및 하천변, 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산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7월 중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및 평택ㆍ포승산단 내 10개 사업장에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통해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소장님이 신병차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대신 류광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임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환경국에 두 분이 바뀌셨네요?

네.

기후대기과장님 오세영……. 오세영 위원장님이 입에 배가지고 오재영 과장님을 제가 오세영 위원장님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오재영 과장님 그다음에 저랑 성이 비슷한 엄진섭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 저희가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듯이 여전히 13년에 대비하면 대폭 줄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규사업 개발 그리고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신규사업 개발에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핵심과제 쪽에서, 16쪽 한번 볼게요. 16쪽은 넘어가고요,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이런 쪽에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PM 있죠. 미세먼지죠, 초미세먼지.

네.

측정기 확충, 노후측정기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16년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현재 10개 시군 17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10개소를 확충해서 20개 시군 27개소가 되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16년까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광활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환경오염 정도가 대단히 다르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되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전체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한꺼번에 다 측정소를 설치하면 좋지만 그게 시간이 걸린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좀 심한 곳부터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권역별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전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 석탄을 많이 때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최근에 경보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없는 예산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공직자분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보고 직접 반영을 해야 되겠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어떻게 벤치마킹 지역이나 구체적인…….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수립은 못 했고요.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상지역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볼지는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이 초미세먼지 부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대단히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 예산을 세워준 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실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4쪽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지원조례 제정 얘기가 있습니다, 6월에. 이것은 상위법에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제정하겠다는 뜻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악취문제가 최근 들어서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의미인데 현재로는 지원보조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사실은 확대를 원하고 또 보조비율도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보조율이 3 대 7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증가추세를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지원확대라든가 그다음 현재 악취배출 신고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악취민원 유발사업장까지, 전 시군에서 악취민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역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상시군과 예산 보조범위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군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올해 내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서에 넣은 겁니다.

좋은 내용 같으니까 이것도 계획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고요. 28쪽 잠깐 볼까요. 28쪽에 보면 두 번째, 폐기물소각시설 효율적 운영 및 에너지 순환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시군이 지금 소각용량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부천도 그렇고.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것이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이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부천 같은 경우도 300t 정도 증설할 계획이 있고 또 고양이라든가 다른 시군과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문제가 또 있어서 한 600t 정도 하는 데 비용이 1,13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비부담이 약 250억 정도 됩니다, 국비 50% 광역화시설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문제 때문에 적어도 2018년 이후에는 직매립 제로화를 하게 되면 생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이기 때문에 부천 같은 광역화시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내용을 인식하고 계셔서 다행스러운데요. 부천뿐만이 아니고 소각장의 확장 그리고 대수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도의회 내에 수도권상생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음 달 정도에 수도권매립지를 현장방문 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도 환경국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대단히 예측 가능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물론 국비를 많이 갖고 와야 되겠지만 각 지역의 광역소각장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30쪽을 보면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문제가 있어요. 오세영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관해서 조례도 발의하신 이런 내용인데 환경기업이 좀 저희가 지원이 되고 여기가 성장을 하고 이것이 또 미세먼지를 위해 여러 가지 또 효과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교류를 강화할 때 또 상대방 국에서도 어떤 신뢰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연속성 그다음에 이런 차원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교류를 할 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의 해외방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고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하고 정책을 함께 입안을 하고 조율하고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그것이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가능성 여부를, 이것은 환경기업을 위해서도, 이쪽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 미세먼지 15년도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미세먼지 부분에서 1,110t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현재는 1차 수도권대기환경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상에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제2차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을 환경부하고 수도권 같이 모여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목표량이고요. 이 목표량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도 각종 여기 나와 있는 저공해버스라든가 전기자동차 확대보급 등이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다 됐는데 이 자료랑 그다음에 마지막 34쪽에 도심 및 주변지역 생태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2개소 부천, 의정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로 많이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경기일보에서 2015년 2월 5일에 3면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업장 절반이 기본방제장비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했는데요. 거기서 도내, 그 당시에는 2,106개소 대상 중에 805개소 정도가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방제시설에다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발표된 것에 보면 구비하지 않은 사업장이 49.6%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신문들이 조금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 응답대상자 중에 약 62%를 차지하는데 판매업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무실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라든가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 할 때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체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평균적으로 3.7% 정도가 그런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언론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별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것만 뽑아서 보도하다 보니까 마치 절반가량이 개인보호장비가 없는 것, 각종 시설이나 장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 우리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아웃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도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역할을 하시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미세먼지에서 우리 경기도의 환경기준치는 얼마인가요, 그게 있나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기준치는 있고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54 정도 나오고 있어서…….

54로?

네, 좀 높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는 50㎍/㎥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46.58㎍/㎥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경기도 자체의 기준은 없는 건가요?

저희는 환경부 기준으로 일단…….

그걸로 해서 하는 건가?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보다 좀 높습니다, 저희가. 높다 보니까 특히 생각보다 농어촌 지역 같은 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낮춰서 미세먼지 농도를 적어도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까지는 내리는 걸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권역별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개 권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포천 쪽이…….

포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 그런데 실제로 포천이 높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물어보게 되면 중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서해안 쪽으로 되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서치를 해보니까 용인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가평, 이천, 화성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물론 오는 미세먼지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권역별을 현재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가 나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권역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권역별로 보면 생각보다 농촌지역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주도 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권역을 지역단위로 묶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환경부에서 권역을 정하고 있는 건가요?

협의해서 정하는데요. 아무래도…….

협의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게 대기오염의 상태이기 때문에 용인이면 그 옆에도 같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인 한 군데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권역을 좀 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만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은 권역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데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대책 외에도 추가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우리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대기오염 문자서비스는 실제로 오염정보센터에 본인이 요구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경기도민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 정보센터에 본인이 그 부분을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역할을 얼마나 하고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사실 문제인데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문자서비스 알림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름하고 성별 그다음에 주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연락처까지. 이게 어느 정도 집중이 됐는지 한번 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증가했는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제한적인데 SNS 같은 경우 바로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2만 명 정도, 정확한 통계는 좀 안 되지만 다시 재산정해 보니까. 저희가 10만 명을 목표로 노력하자라고 기후대기과하고, 노력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시스템화 하지 않으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문자서비스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노인층들이고 또 어린아이들인데 이 부분들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가 가장 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무작위하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화 해 가지고 노인정 회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또 노인정 회장님이 같은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어떤 시스템화를 해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어린이나 노인 또 복지대상 되는 사람 중에 이런 정보를 쉽게 취득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유치원 원장 또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업무적으로 시스템화 돼야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보완이 되는 건데 무작위하게 몇만 명에게 마스크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쪽 보면 환경성질환 해서 환경예방관리센터가 수원에 하나 있고 또 가평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느끼시죠? 요즘 환경으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아토피문제가 되면서 아토피가 계속 심각하게 되면 자가면역질환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실 것이고 현재 수원에서 연간 1만 명 정도 지금 이용을 했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수원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평은 이번에 건립하시게 되면 앞으로의 기준에서 100만 인구 정도는 이 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도 문제겠지만 저는 예산은 어떤 공간을 크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 확보라는 게 새로 짓지 않아도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고, 센터를 꼭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보건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립병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시의 한 공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환경국뿐 아니라 또 보건복지국도 해당되고 아토피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민간에는 말씀하신 대학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융합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를 하고 융합해서 서로의, 경기도의 어느 시군에 불편이 없고 역할을 찾아가서 하는 게 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꼭 반영하지 않아도 조그마한 예산만 반영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관련부서 등과 적극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끝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16쪽에 화학물질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입법예고 하고 의견들이 쭉 들어왔었죠?

네.

그 안이 다 취합돼서 우리 경기도의 안이 확정됐나요?

지금 삼성이라든가 대상 사업장들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취합은 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불수용할 부분은 불수용하고, 왜냐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좀 당초 취지하고 약간 배치되는 의견들도, 배치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의견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해서 확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이 최종적인 단계까지 와 있고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상 확정된 단계……. 2월 4일까지니까 조금, 그런데 실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 들어왔다고 보고요.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 확정되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회의개최 목까지 3월 달인가요? 구성까지가…….

조례규칙위원회 통과되면 3월에 일단 구성하고 실제 회의개최는 구성된 이후에, 이게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이러이러한 취지라고 얘기하고 구성, 일정을 당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투트랙(Two-Track)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공문 보내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준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쪽에 미세먼지 주민 전파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자서비스 수신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어린이집ㆍ학교 교사 2만 명에서 10만 명 이렇게 설명 주셨어요. 현재 몇 명 정도 문자 보내나요?

현재 한 2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니까 조금 안 돼서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명으로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대표하신 분들한테 하면 또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빨리 전파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주부나 직장인들, 뭐 학생 위주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전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 그럽니다, 좀 확대하면서.

우리가 문자서비스 하는 데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과 관련된 단체장들 있죠? 예컨대 사회단체장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까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도 상당히 지역 동단위 가면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이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일도 도민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물론 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하는 일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조례에 근거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조례에 근거가 있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윤은숙 위원님하고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좀 많이 안 되어 있고 알려져 있지 않아서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린이집 또 노인정들 이런 데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민들…….

제가 문자 받은 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알려지면 제가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골프장 농약사용 확 줄이기 사업추진 진행이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골프장 농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협의하는 과정이나 관련법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우리가 골프장에, 이를테면 스프링클러나 분수대 같은 것들이 골프장 안에 있잖아요. 그게 물 자체가 바람에 날려서 인근에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분수대가 분수가 올라오면 주변에까지, 예를 들면 50m 심지어는 그 너머까지 바람의 영향으로 물, 수분 자체가 넘어가는데 골프장의 농약사용이라고 하는 게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무슨 저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보면 그 골프장에 있는 물이 바람에 실려서 인근주택가로 간다고 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골프장이 인근주택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붙어있는 곳이 생겼고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골프장의 수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먹는 물 수준으로 가야 되는 문제까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확대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보건환경에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하고 골프장 내의 농약사용과 관련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이게 농약이 섞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심리적 부담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좀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는데 행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같이 이런 골프장문제를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또 농약사용량 확 줄이기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내 골프장 중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주거지 인접지역이라든가 또 농약을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저희가 볼 때 어떤 평균치 이상보다 많이 사용하는 데는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그 자율적 협약을 맺으면서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최대한 농약사용량을 좀 줄여 나갈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질문제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골프장 농약사용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같이 계속 고민하고 도내 골프장들이 그런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특히 심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하고 경기도하고 자발적 협약을 예정하면 3월 달쯤에 하시겠다고…….

목표는 그런데 협의과정이 좀 약간…….

물론입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얘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은 지금 되고 있고요. 3월 목표로 해서, 하여튼 3월을 최대한 목표로 하고요. 이행계획이 또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들은 이행계획서에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서 일단 목표는 3월 달로 하고 늦어도 4월 달까지는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협약할 때 의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렸던 것 중에 우리 유해화학물 정보공개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응체계를 잘 구축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좀 진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교육이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합교육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주 1회 1개 사업장을 방문하겠다. 취약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기술지원 사업까지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집합교육 형태의 그런 화학안전문제를 찾아가는 형태로 좀 하고요. 저희는 사실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가서 업체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사업도 구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역협의회문제뿐 아니라 또 시민들과 기업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포럼예산이 서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상반기 빠른 시일 내에 포럼도 개최하고 찾아가는 그런 컨설팅, 지도ㆍ점검도 병행해서 함으로써 현재 집합, 모여라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도 해주고 현재 밸브라든가, 실제 사고유형을 보면 대부분 40% 이상이 부주의입니다. 부주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밸브라든가 취급부주의가 많고 또 운반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안 했다든가 그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도 이번에는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쯤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전년도의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부에서 기술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했어요. 우선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전국 최고가 아닌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을 한번 보실까요. 환경 분야에서 저개발국가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이 뭔가요?

‘푸른경기21’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른경기21에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위탁사업금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모아 가지고 저개발국가의 태국에 있는 매솟마을에다가 학교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건가요?

이게 2009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건축기금 1만 불 정도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이불구입비라든가 교육지원 사업에 사업비를 좀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곳이 많아요. 또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에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외된 우리나라의 그러한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소외된 다른 국가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꼭 예산을 담지 않더라도 지금 푸른경기21에서 지원사업에 모금도 하고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환경거버넌스의 금년도 구축의 한 일환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많은 곳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2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31개 시군에 1,404개 동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매칭이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0 대 50이면 우리 도에서 조금 더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도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국도비 매칭하지 말고 그거는 매칭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좀 더 가구 수를 늘려서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상사업에 비해서 워낙 1,400동밖에 안 되니까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단독주택 55년 걸리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는 했지만 예산사정상 좀 어려움이 커 가지고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부서랑 국도비 매칭비율을 떠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 매칭은 매칭대로 하고 이런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좀 수립해서, 우리 슬레이트 사업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들 공감대를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추경에 꼭 예산을 수반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부서하고 추경 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2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농촌폐비닐.

네, 폐비닐.

항상 지적되고 빨리 수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사업비가 17억 2,500이야.

네.

31개로 쪼개보세요, 얼마가 되나. 얼마 안 돼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걸 못 해요. 수거들을 못 해. 또 각 마을별로 이걸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수거들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각계각층에 그냥 폐비닐이 엄청 많아요.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당 돈이 좀 올라가면 그래도 다른 분들이라도 수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어요. 인상 안 됐죠? 작년하고 같죠?

예산 작년 수준으로…….

수준이잖아요. 이것을…….

원래 많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본예산 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선하는 사업을 31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좀 확대하는 부분하고 도심지역과 달리 농어촌지역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라면 좀 더 담아 가지고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광역화시설문제 그다음에 도심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의 폐기물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4월부터 예산심의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그런 문제점들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 농약빈병이 있어요. 빈병 수거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농약빈병뿐만 아니에요.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선 농약을 별로 안 쳐요, 어르신네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농약 배부된 거 유효기간 넘은 농약이 많습니다.

네.

그거를 처리해 줘야 돼요. 유제나 분제나 그러한 부분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효기간 지난 것을 그거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농약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든지, 그게 더 골칫거리예요. 쓰고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유효기간, 노인들이니까 그걸 못 버려. 그런 게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국장님, 지금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도,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농어촌지역의 쓰레기대책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일단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볼 텐데 워낙 재정여건상 또 모든 걸 담기는 어렵지만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쓰레기대책 그리고 재활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계획 수립 중이에요?

네, 지금은 일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31개 시군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건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아젠다(agenda)를 설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화시설문제 그다음에 도심지역의 쓰레기대책문제 특히 단독주택지역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같은 경우의 문제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하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하장사업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마을 형태의 그런 것도 도입을 하면서 폐기물대책, 쓰레기대책과 재활용문제를 연계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전국에서 1위를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31개 시군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질의를 마치고, 우리 환경국이랑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마치고 사실은 오찬 약속이 있습니다. 통합부지사님하고 약속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점심오찬을 하고 오셔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짧게 해주시면 여기서 우리 환경국을 마치고…….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남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게 하고 좀 기다리라 그래요, 업무보고인데. 2015년도 정책여건과 추진방향이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죠? 짜여진 계획대로 잘 실천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의 존재, 우리 도민이 바라봤을 때, 국민이 바라볼 때 환경의 존재라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죠?

도민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삶의 질이죠, 그죠? 건강이죠.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환경국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획도 잘 세워서 경기도 환경정책에 반영하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 예산이 지방비하고 비율을 보면 어떤 사업이 있어서 어느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니까 동참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지방에서는 우리는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도에서 30%를 대느냐.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아토피 관계 교장선생님들하고 식사한 적 있죠? 그때 그 교장선생님들이 “왜 안해 주냐,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시의원들이나 시관계자들은 이쪽 보건소로 넘기고 또 환경보전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30% 대고 우수사업을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난감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지방비하고 3 대 7이라는 비율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사업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간의 전체적인 재정의 지원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량을 집중할 때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제가 TV프로를 이렇게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죠? 바쁘시니까 못 보나 보다, 그 프로를 잘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족과 사회를 뒤로하고 산에 가서 사는 거죠. 자연을 동경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저기도 안 좋다고 우리 공단소장님도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관심 있게 제가 보고 그러는데 바로 환경국의 역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프로를 보면서 자꾸 옛날의 환경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균형이 잡혀가면서 병으로부터 저항력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걸 보면 환경국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를 막 하잖아요? 병은 병, 쇠는 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그래서 소각장으로 갈 건 소각장으로 가고.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 요즘은 거기서 소각해서 열도, 전기도 일으키고, 써. 일정 금액을, 아주 많이 발전이 된 거죠. 이러한 쓰레기를 연료화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소각으로 해서 태워서 버리면서 조금 얻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런 쓰레기나 음식물 처리도, 음식물도 남은 걸로 해 가지고 고형연료사업장이 있죠, 경기도에도?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그런 고형연료화를 시켜서 에너지화를 시켰을 때 수익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소각장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쓰레기 처리로 그런 고형연료를 만들어 낸다. 그 고형연료를 우리 행감 때 했지만, 뭡니까? 가죽 만드는 데 또 옷감 만드는 데 이런 데 많이 쓴다면요, 불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썼을 때 쓰레기소각장을 몇천억씩 들여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고형연료화를 시켜서 그걸 다시 재활용, 순환 그러면 그게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아주 좋으신 고견을 주셨는데.

열량도 높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소각장들은 여열을 활용하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전기라든가 또 열 공급하는 것을 확대해서 자원이 재사용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고형연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술적으로 아직은 조금 더 진보가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더 안정화되고 또 효율이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자원순환사회 구축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는 계속 연구가 되고 또 정부정책이나 저희 정책도 거기에 같이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평이 지금 고형연료 만들어 냈죠?

네, 가평 있습니다.

그 고형연료로 실제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제지회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 수천억씩 들여 가지고 쓰레기소각장 만들 필요 없어요. 이제 쓰레기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배출권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게 돈이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제가 충청도 어디를 갔었어요.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갔더니 아주 열량이 높은 고형연료를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데 외국으로 수출을 한대요, 그 기계를.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환경 이런 걸로 아주 엄격해 가지고 해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뭔가 우리 국내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면 소각장도 저거되고 괜찮지 않을까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데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가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보면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생활환경복지마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푸른경기21에서 초록마을대학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생활환경복지마을은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초록마을사업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능적으로 엮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활환경복지마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에너지마을을 만들고 또 자원, 폐기물을 활용하는 재활용 어떤 마을을 만들고 이런 것을 생활환경복지마을 그리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또 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푸른경기21이라든가, 시군에 그런 지역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포럼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원순환마을 포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 그리고 실제 참여했던 분들, 지역의 NGO분들, 푸른경기21의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런 마을 단위의 그런 자원순환형 그리고 에너지절감형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한번 의견을 모아보고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 그런 부서를 토의하고 또 외부에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걸 엮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묶고 외부에 있는 자원을 결합시켜서 기존에 있던 생활환경복지마을과 초록마을사업이 조금 더 한 단계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경제하고 연계돼서 자족성을 갖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자라는 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부터 포럼을 만들어서 기존사업을 연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하나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어느 마을, 우리 제주도 가면 친환경마을 있죠? 거기는 이런 화석연료가 일체 못 들어오는데, 충청도에 어디 산 밑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마을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생활환경복지마을, 친환경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100가구 이내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한번 진짜 그런 마을을 자원순환형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봄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모델로, 한 마을을 모델로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델을 포함해서 저희가 성공 가능한, 하여튼 간 시범모델을 여러 형태로 한번 전문가 의견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저희가 그런 포럼이 개최돼서 집약이 되면 참여하셔 가지고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데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위원장님, 우리 연구과제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네.

이것도 연구과제에 하나 넣어서 환경국하고 해서 같이 한번 의회가 만들어감이 어떤가 이런 차원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에서 RF카드 방식 있잖아요.

네, RFID 방식.

그래서 이번에 오산시하고 성남시가 시범운영 한다고 했는데 도비지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지원이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하나요?

시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남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산은…….

도에서 그럼 역할이 없는가요?

그게 원래는 RFID 방식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을 끄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안 주는 건가요,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부 자체가 예산을 이제 지원을 안 합니다, RFID 방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매칭이 안 되는…….

아, 그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일단 시군에는 독려를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런던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실제 시작한 거잖아요,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2013년도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종량제하고 해양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데,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을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봤는데 거의 처음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는 듯 하는데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서 제가 확보를 했어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이전에 시행한 데는 감량률이 1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3년 이후는 아직 정착하는 데 1~2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6% 정도 평균적으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높아졌어요, 지금 데이터 상태에는.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전국적인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고 일단은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여러 가지 사업장에 따라서 좀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일단 좀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근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것도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과제잖아요.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RF카드 방식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비지원은 안 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할 것인지 전반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나요?

현재 자원화는 퇴비화나 사료화 또는 바이오가스화 하는데요. 저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한 95% 정도는 그런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몇 % 정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1쪽에 환경보전기금에 있어서 80억이 100억으로 증액했나요, 이번에?

이번에 100억 수준까지 할 겁니다.

증액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업체별로 현재 융자한 것하고 사용내역을 좀 자료로 상세하게 주셨으면 싶고 또 마지막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폐수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7.4%, 11%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기배출…….

숫자상으로는 증가하는 걸로…….

숫자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배출시설 위반이 7.4%, 폐수배출시설이 11%, 유독물에 대한 부분도 4.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앞으로, 그런데 14쪽에 보면 한 회사를 1회 통합지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는데 과연 결과가, 이것도 업체가 잘못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일단은 현재 대기나 폐수배출시설은 저희 환경파트에서 공단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유독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같이 함께하겠다는…….

같이 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똑같은 업체에 대해서 각기 중복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는 형태로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ㆍ상습 위반업체라든가 또 중복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는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강화할 겁니다.

글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우려를 고민을 하셨으면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계속 폐수점검 위반된 곳이 125개로 나와 있네요, 이 자료에 보면 적발된 게. 16쪽에.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했는지 그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셨으면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감시단을 함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비 오는 날이라든가 토요일 오후라든가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랬을 때 그 감시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민간단체들.

일단 두 가지 형태의 감시활동이 민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 9,000만 원하고 시군비 해가지고 안산하고 시화에서 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NGO분들 참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NGO에서 참여할 경우 5만 원 정도 일비 정도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는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런 상습 위반업소나 요주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율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신고를 또 많이 하시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상제도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나요?

예산은 서 있긴 합니다.

아니, 포상제도. 신고를 했을 때. 신문고제도가 포상……. 신문고제도가 포상제도가 될 수는 없지.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그 대가는 받는 게…….

포상시스템은 보통 신고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하 1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얼마가 나는가요?

신고를 안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신고를 하셔 가지고 처분유형별로 저희가 1만 원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면 한 300만 원까지인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이 많이 신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체의 처벌건수가…….

굉장히 활성화됐겠네요?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교육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임채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공단 기획팀장 좀 발언대에 서게…….

네.

기획팀장님이 누구시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논의로 안 제2조에 따른 별표1에서 상한요율을 수수료율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 조광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따른다면 모든 수수료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하자고 하는 안이신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정요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질의를 통해서도 그랬고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고정요율로 전환할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랄지 독과점에 관련된 법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소지의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또 실제로 예를 들었듯이 법무사의 경우에는 고정요율제로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요율을 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경제, 시장자율의 원칙에 맡기자는 큰 취지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고정요율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고정요율로 전환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박탈당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정요율로 전체적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제 판단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주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 신설구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신설구간 두 개에 대해서만 고정요율제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설구간을 그럼 왜 고정요율로 전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당초에 0.9 이하 또는 0.8 이하라고 하는 것을 0.5, 0.4로 요율 자체를 지금 반토막 냈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정요율도 아니고 또 다시 0.5, 0.4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한 것은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그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죠. 이중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고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구간에 대해서는 고정요율로 전환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들의 입장도 반영을 하는 거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하신 결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소비자, 전체 도민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의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위원님들의 공인중개사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토의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 중개사들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취지 자체가 그간 국토부와 업계, 소비자단체 간 수차례 논의된 사안으로 지금 저희 원안이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비정상적인 고가구간의 수수료를 정상화하자는 이런 차원 그리고 중개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내라는 수수료율이 정해졌는데 그리고 이와 함께 오피스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차원에서 각각 0.5% 이내, 0.4% 이내로 조정을 하게 됐고 지금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안대로 하면 오피스텔과 고가의 차이 그리고 상가, 토지도 전부 다 이내라는 요율로 되어 있고 법령에도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상한요율, 고정요율 지금 말씀하신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력이 약한 도민, 소비자의 협상권ㆍ선택권이 심대하게 저해되고 박탈당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전세금이 높아져서 타지로 이사를 빨리 급하게 가야 되는 그런 중산층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정요율로 하면 타지에 가서 중개업자 누구한테 가서 몇 군데 해서 가격 협상력도 전혀 없이 집을 구해야 되는, 단기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금액을 또 지불해야 되고 이 금액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동산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합니다마는 특히 지금 수정안에 보면 가격이 높아 가면 수수료율도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다시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엄청난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수료율에 대한 여러 자격자, 중개업자나 법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여러 개 있는 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질, 양에 따라서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정부에서 법령으로 맥시멈, 실링을 준 이유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정보 약자인 소비자에 이렇게 나름대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실링을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고정요율로 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중개업자한테 장소적인 우선권, 가격에 대한 우선권, 협상에 대한 우선권을 주게 돼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할 경우 전세를 하는 세입자나 세 내주는 분들은 모두 다 중개업자의 권한에 의해서 많은 이익이, 엄청난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요율을 고정한다는 게 그간 중개업수수료제도가 생기고 나서 고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내’라 해 갖고 시장에 자율성을 나름대로 줬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해 오던 법령의 취지라든지 지금의 제도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요소를 판단한 이유는 공정거래가 준사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의 자치입법권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법령의 취지 그리고 심대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그런 의견이 관계부처 간 교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입법, 자치조례 할 때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한다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가 집행부가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 고가구간을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 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개업자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중개업자의 자기의 영업권 박탈이라든지 수익의 감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중개보수개정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의 이해를 나름대로 조정해서 한 것이고 고가구간을 제외한 기존구간은 현행을 유지함에 따라서 영세중개업자와는 무관한 개선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는 전 구간을 고정요율로 해서 이게 집을 가진 분 그리고 전세, 월세로 하신 모든 분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집값이 높거나 그리고 세입 하시는 분들이 집값이 낮아지면 그걸 못 견뎌서 경기도로 지금 밀려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고가구간은 또 신도시로 많이 밀려오고 중소권 여러 가지 경기도 도시로 밀려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봄철에 이사들도 막 하고 이런 상태에서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미래의 도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도민의 주거이동의, 경제적인 이유로 심대히 제약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경기도로 와서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박탈하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더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도민의 권익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행복권에 심대하게 위해를 가하는 안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지 뭐 그렇게 길게 해.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 수정안을 가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잠깐만이라도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어제도 협의했고 오늘 아침에도 협의했고 들어오기 전에도 협의했고, 합의하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합의한 것에 대한 합의사항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표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 사태까지 예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됐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양근서 위원님하고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이 나오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표결을 해서 그것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근서 위원님은 정회를 요청했고 조광명 위원은 저희들이 정회기간에 시간,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심도 깊은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정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가서 또 표결이 돼도 부동의가 되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하신 건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회……. 염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올리기 전에 토론이 있었고 정회를 요청한 앙근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 본인의 생각, 수정한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말씀을 하셨고 또 토론이 끝난 다음에 하대성 실장님의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부동의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동의, 부동의에 대해서 이미 판단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지금 수정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해서 여기 들어온 만큼 정회 없이 이것을 가지고 투표하고 이런 것은 또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의 의견,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충분히 숙의했고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정안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다면 수정한 대로 의결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대성 실장님의 수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집행부의 뜻 충분히 알고 또한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의회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중개업계 수수료 조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분쟁, 갈등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많이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보류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부분수정 내지는 전면수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속 건강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환경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색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4년에 추진한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도립공원 시설정비를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어울리는 전통기법을 살린 전통한옥식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고 남한산성 중턱에 위치한 영춘정을 보수하여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작년에 연인산도립공원의 용추계곡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고 탐방안내소 신축 및 여가녹지 조성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산림청 주관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안산시가 선정되어 상금 2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1기부터 3기까지 시민정원사 306명을 인증하여 시민정원사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배출된 시민정원사들이 현재 시니어 공동창업을 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원녹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15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는 먼저 작년 6월 22일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남한산성에 어울리는 명품 소나무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탐방로 정비, 공원시설물 보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내 난립한 건축물과 토지를 정비하여 자연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총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과 환경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8필지에 5,152㎡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109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원 내 대피소,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을 정비하고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ㆍ관ㆍ군 합동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7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크게 납덕골과 매쟁이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납덕골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매쟁이골 토지 6필지 1만 1,707㎡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안내소를 신축하고 25억 원을 투입하여 여가녹지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산림문화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공원 및 녹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도 28개 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21개 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시도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생활 유도를 위한 시민정원사 경기도지사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306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는 120명을 교육하여 인증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임진강ㆍ한탄강 합류부의 자연경관 및 생태가 우수한 주상절리의 보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포천시에서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임진강ㆍ한탄강 지질공원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포천시 및 연천군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경기도 공원녹지의 비전을 도출하고 공원녹지 주요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공원조성 및 운영, 관리비용의 효과적인 사용과 절감비용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31개 시군 공원녹지 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공원녹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공원녹지 정책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사업법인 118개소, 산림기술자 2,282명의 자격요건 심의 등 등록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25명, 명상 숲 코디네이터 10명을 고용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공원은 2014년까지 6,013개소가 결정되었으나 그중 40.7%인 3,057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3억 원을 투입하여 1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을 위하여 94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원시 등 18개 시군 도시숲 47㏊를 조성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8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7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가로수 식재사업은 금년도에 4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6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 등 10개 시군의 10개 학교에 6억 원을 투입하여 명상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부천시 원미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정부 그린베이스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추동 웰빙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웰빙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라꽃인 무궁화동산 관리 및 무궁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나라꽃 무궁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숲 치유공간 및 정서함양을 위한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녹색기금으로 조성된 9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10개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랜드공원에서 10월 초순에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성시와 시민 및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새로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나눔문화를 통한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현안사항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총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건축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보상 요구 및 사유토지 행위제한 완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상비의 적기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경 및 2016년 본예산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6월 22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탐방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토지보상 및 공원시설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 게 있어 가지고 학교 숲 조성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숲이 명칭이 지금 바뀌어서 명상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명상 숲이요?

네, 그게 학교 숲…….

명상 숲이 어디 있어요? 아, 명상 숲 조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뀐 거네요?

네, 명칭이 중앙에서 바뀌어서요…….

그럼 또 따로 자체로 다른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들이 있나요?

명상 숲이요?

네.

명상 숲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게 10개 교 금년에…….

하남시가 있나요?

하남시는 금년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의회에서 학교 숲 조성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매칭으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칭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매칭은 없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없는 거예요?

도비는 지금 보조금을 못 세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도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나요?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많은 부분이 도비보조금 예산이 작년도에 재정이 어려우면서 지방재정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전부 다 뺀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5 대 5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올해부터 바뀐 거네요, 이게? 맞나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닐 텐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도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25쪽에 보게 되면 시민정원사 경기도지사 인증제도 운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성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성과는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잘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배우고 나서 활용할 장소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봉사활동을 또 의무적으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좀 더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안양의 대림대에서 수료증인가요?

네.

그거 주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 봤고 그동안 이 시민정원사제도가 불과 2년인가요, 2년 정도 됐죠?

3회, 3년 차입니다.

2년 정도를 했음에도 엄청난, 그 양반들의 수도 그렇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축사를 하면서 느낀 거죠. 그분들 반응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경기도지사 인증으로 끝나는 그런 취미생활로 끝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자치단체에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정비하는 그런 데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공원이나 지역에 작은 도심공원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동네 안에도 동별로 공원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데 관리를 이런 사람들을 좀 일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맞춤형 그걸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배출하는 정원사들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취미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정원도 정비되고 이런 걸 연계를 해주었으면 어떤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있으면 사실 단속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러서 같이 단속하고 그다음에 일당을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식의 운영을 해서 일정 부분 1년에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해서 같이 했을 때 일당을 주면서 관리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도록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따복마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따복마을을 구성하게 되면 그쪽에 이러한 공원조성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마을이 활성화되면서 그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활용을 좀 해주시면 보람도 느끼고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같이 참여의식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제도는 너무 잘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남한산성도립공원 유네스코 지정이죠. 그런데 사실 지정되고 나서 굉장히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정만 됐을 뿐이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도로정비라든가 탐방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대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게 되게 안타깝고요. 지금 유네스코 이 정도 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원체 남한산성은 사실은…….

워낙 개발이 돼서?

개발이 다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돈은 보수비용,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이 주로 들어가고 새로운 탐방로 개설 이런 것은 지금 워낙 탐방로가 많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유네스코가 지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라든가 가서 ‘아, 여기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변했구나.’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고 있는 현실인데 이걸 뭐 불편 없다 그래서 놔둘 게 아니라 거기 국보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도 예산이 없으면 국비라도 받아서 좀 하고, 사실 그 부분에 조성해야 될 것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좀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탐방로도 더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공원도 그 안에 만들 수도 있고, 유네스코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국보급이고 또 유네스코 지정도 됐고 하니까 이런 건 도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약간 제한적입니다. 워낙 문화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허가를 다 받고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조성하고 그러는 거는 보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 가지고 많이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기존시설을…….

그래도 그 전체를 봐야지. 그 성곽만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탐방로 보수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또 많이 돌아서 고사가 되는데 거기 있는 소나무 전체에 대해서 나무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랬어요?

네.

기본적인 관리죠, 그건. 유네스코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연인산도립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연인산도립공원은 토지보상이 아직도 좀 덜 됐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토지보상만 다 되면 일단 민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좁아서……. 보상이 끝나야지 도로가 정리되는 건가요?

그 보상이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끝난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도로를 좀 넓힐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복원 때 도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되게 갖다 오신 분마다 말이 많고, 차라리 도립이라고 써 놓지 말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의외로 민원이 많다는 것 좀 관리하시고, 물론 가평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시민정원사는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도 하지만 또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민정원사요?

네, 정원사 지도자 양성하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은 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유대관계를 맺어서 관리를 해주고 북부여성정책비전센터에서는 또 아마 여기만큼 어떤 연결은 못 할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아까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 명상공원?

명상 숲.

명상 숲 이 부분은 지금 다 확정됐나요, 예산이?

네, 지금 시군에 다 확정됐습니다.

쌈지공원도 다 확정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를 맞아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저희 수자원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비전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과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는 현재 4과 15개 팀, 정원 76명으로 청원경찰 15명과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하면 총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은 5,807억 원, 세출은 6,420억 원으로 세출이 전년 대비 19.2%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액 대비해서 약 4.3% 수준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80%가 상하수 분야 예산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하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깨끗한 팔당상수원을 관리하고자 녹조차단막 설치, 상수원 오염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를 준공하였고 노후하수관 266㎞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1,107농가에 대하여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관련 고시 3건을 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를 통해서 원폐수 관리기준의 신설 및 용도지역별 입지제한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물 환경 복지를 확대하여 농어촌 급수지역 상수관로 약 81㎞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과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또한 물산업 육성을 위한 물산업전시회에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지속적 추진, 전국 최초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등 물자원관리 최적화를 통한 도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수자원본부의 정책비전은 안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도민의 물환경복지 확대를 위해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 도민 물환경복지 확대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주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수도권 이천오백만 국민 식수원의 안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신속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팔당호 주변 4개 노선 62.8㎞에 달하는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유류 및 유독물의 팔당호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는 강수량과 고온, 체류시간 등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조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조류경보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류에 대한 조기대응으로 조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염원 차단을 위한 CCTV 설치 및 팔당호에 유입되는 지천의 상시적인 육상 및 수상 감시활동을 통해서 각종 수질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1,405억 원을 투입, 성남 야탑천 등 19개 시군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 강화 그리고 건설본부 하천과와의 협업체계 등을 통해서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의 이용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해서 5개소에 9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세한 1,540농가에 대해서 가축수거운반비 7억 4,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등 급수 취약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급수 취약지역에 관로 60.8㎞를 부설하고 배수지 5개소를 설치하는 데 168억 원을,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을 위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18억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설치에 2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조대응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해서 5개 시군에 6개 정수장에 대해서 3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8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2,405억 원이며 2015년도에는 신규 추진하는 16개소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72개소로서 총 8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수 역류로 인한 도심침수 예방을 위해서 총 84개소에 대해서 3,349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2016년까지 포천시 등 6개 시군에 대해서 193억 원을 투입하여 물 재이용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물산업 지원기반 조성 및 체계구축을 위하여 경기도물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물산업 기술 교류협력을 통한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여,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물산업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도내 물산업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하ㆍ폐수처리 신기술 개발지원 및 실증화사업에 기업 및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산업박람회 및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도내 물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오염예방을 위해서 수질측정망 15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라서 시군별, 지역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내어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402개소에 달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수질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때는 사용중지, 사용금지, 시설폐쇄 순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을 이용한 약수터 안심서비스 시범사업을 도내 10개 시군에 210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영업장 48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먹는 물 영업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300개 지점을 선택해서 2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됨에 따라서 통합 물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은 한강수계 26개 시군과 진위천 수계 8개 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등 2,694개소에 대해서 14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출삭감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오는 5월 말까지는 한강유역청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1,500개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에 대한 실태조사, 시군별 추진사항 및 삭감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한강수계 기본계획 변경추진 시에 시군개발사업 및 삭감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 기흥ㆍ왕송ㆍ물왕저수지가 국내 최초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흥저수지의 경우는 14년도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송과 물왕저수지의 경우는 금년 중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흥저수지는 경우는 6개 사업에 228억 원, 왕송저수지는 1개 사업에 17억 원을, 물왕저수지의 경우에는 2개 사업에 86억 원을 투입하여 중점관리 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수원 등 5개 시에 161억 원을 투입, 비점오염저감시설 8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설계 중인 곳은 용인 진위천 유역 등 5개소이며 수원 황구지천 등 3개소는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서 하천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자원본부가 수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점오염원 위주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수질 개선을 하는 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환경부 등 8개 부처에서 2010년 작성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오염이 68.3%라는 통계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도에는 72.1%라는 엄청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도 도민들께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포함해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특별히 혜량해 주셔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예산반영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위해서 물놀이형 분수시설 202곳에 대해서 용수교체 주기를 매일 실시하고 수질검사 주기를 현행 월 1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ㆍ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천수질자동측정망 7개소에서 측정된 자료를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의 수질보전 및 한강유역 상ㆍ하류 공동번영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강유역 5개 시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등에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로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및 시군과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수변구역의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본부에 있는 팔당전망대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찾아오는 도내의 환경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주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활동, 각종 규제실태, 관련법령 등이 수록된 팔당백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민들에게 물환경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물환경교육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단체를 선정,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주요하천 지역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하천정화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에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7,000만 원, 또한 경안천과 한탄강, 굴포천 정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서 민간환경단체의 수질개선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물이용 부담금 징수 23개 시군이며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민간 부분의 환경감시활동을 통하여 수질개선이 기여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수자원본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쪽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출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고시 시행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 경과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 밖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약 3만 세대를 대상으로 신규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먹는 샘물의 제조공장 내 탄산수 제조가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의 일부 생계형 공장입지규제가 개선ㆍ완화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3쪽부터 36쪽까지 수자원 주요통계와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와 물환경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중에서 12쪽을 보시면 성남 야탑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시작한 건가요?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 언제부터 시작하죠?

설계해야 되니까 한 5~6월쯤.

5~6월 정도?

네.

일단 세부계획서는 대충 나왔겠네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이 되면…….

설계해서,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물산업 신성장기반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2015년도에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 1월에 제정이 됐죠?

네, 작년 연말에 해서 공포된 게 1월 5일 자로 공포가 되고…….

1월 5일 자로 공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에 대한 위촉도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또 센터 설립도 사실 안 된 상황이죠?

네.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센터 설립도 안 되고 위원회에 대한 그런 구성도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또 물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보고는 나와 있나요?

보고서가 작년 12월 말 현재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1월, 지금 이제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도 한 번씩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산업육성위원회 건은 기업체나 NGO, 학계단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 19일 자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십사 하고 위원회 공문을 저희가 추천 통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지 사실 몇 달도, 한두 달도 안 된 상황인데 굉장히 급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물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용역된 보고서의 내용이 금년도 업무보고에 일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굉장히 성급하게 계획이 빨리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물론 앞으로 물산업지원센터도 설치를 하고 또 박람회 정도는 사실 열어도 서로 지금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신기술 연수까지 시키겠다고 지금, 예산은 확보됐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1억 확보된 건데요. 제가 작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물산업박람회, 종합박람회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내 여섯 개 물산업 업체하고 다녀왔든요. 그래서 그때 말레이시아의 주 정부하고, 셀랑고르주하고 쿠알라룸푸르시의 상하수도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우리보다는 물산업이 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발전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노하우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자체에서 기본베이스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초청도 되고 이랬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단 하겠다는 것이죠?

저쪽으로 제안을 그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신기술 연수시킬 만큼 어떤 조건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도내 물산업 업체들이 한 100여 개 업체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단하는, 거르는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한국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적인 영역에서 기업체들이나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기업체들하고 같이 오게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뭔가 좀…….

일단 물론 지금 물 시장이 우리나라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행사야 치를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일반 물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차피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급한 부분은 있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역할에 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경안천 같은 경우에 지금 광주와 용인 이런 데 난개발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경안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류지역 용인 이쪽 지역이 상당히 제일 저걸 했기 때문에 그게 기흥저수지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흥레스피아라든지 하여튼 하수처리시설 내에 예를 들면 고도정수처리,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하수처리시설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 현재도 사업비가 많이 하수도 관련한 사업비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많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3년 더 지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흥호수 주변 오염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당호가 BOD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예산을 넣은 만큼의 결과가 없다는 게 더 문제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도 많이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좀 내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2015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특히 크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하겠다는 타이틀에 우리가 팔당 하면 2,500만 식수원의 안심관리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안심 식수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하천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식수원의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이거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와 같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OB맥주가 물 사용을 공짜로 했다, 36년간 또 79억 정도의 비용을 안 내고 공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건설본부의 업무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천시에서도 상당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봐서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이천시나 건설본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난 겁니까?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본부하고 같이 갔던가요, OB맥주? 지난번에 2014……. 환경국하고 같이 갔구나. 그때 거길 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공짜 물을 쓰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딱 터지니까 얼마를 내겠다 이게 벌써 나오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 그와 같은 게 먹히지 않더니 언론에서 한번 터지니까 그게 먹혀지는데, 하천점용료라고 합니까? 하천점용료인가 그 점용료와 관련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하천수, 물 사용료입니다.

하천수 사용료?

네.

글쎄, 그런 게 있는데 물 관리를 잘해놓고 우리가 공짜 물을 주면 안 되지 않냐.

저도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자원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자원 절약시책도 좀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조금 앞으로 확보와 더불어서 절약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한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개량지원사업 지금 현재 수원시 등 7개 시가 하고 있잖아요.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안양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을 통해서 희망하는 시군은 이미 거의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31억 8,000을 예산에 세워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게 거의 그 정도 금액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무조건, 왜냐하면 그게 시군에 따라 편차가 많습니다. 수원시는 또 엄청 많이 신청을 했고 31개 시군을 조금 어느 정도 배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조사나 현장확인을 거쳐서 5억 정도를, 6억은 그래도 남겨놓고 시군에 대한 예산배정을 완료했고요.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죠?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 그랬고요.

네,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 지자체죠. 그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도 그날 안양에 와서 보니까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혀 내가, 아마 거기 간 관계로 우리 과장님도 느꼈을 거고 우리 담당자들도 느꼈을 텐데 지금 평촌신도시에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데는 전부 다 녹이 나고 막 터지고 그래요. 평촌뿐만이 아니겠죠. 군포신도시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이런 신도시가 다 아연도강관 쓴 데는 배관이 녹이 나가지고 막 터지고 이러는데 그 심각함을 지자체 어떤 공무원이 그 담당이냐에 따라서 ‘아, 이게 시급하다.’, ‘이거 뭐, 지네들 터지면 지네들이 고쳐 쓰겠지.’ 그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안양시 공무원이 그렇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날 그 팀장보고 당신 공무원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저도 10월 달에 와서 여러 가지 하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도비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도비지원이 30%거든요. 그리고 70%가 시군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군에서 힘들어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대응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사실 또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좀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어려운 게 개인주택, 자가면 괜찮은 경우인데 남의 집 세 들어 사는 사람, 세를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집 구태여 내가 돈 들여서 세를 주는 입장에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해서 하여튼 두 가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것 중에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저는 그때 두 번 다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실수요자, 우리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공용관이 있고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이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손대기는 어렵다.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더라고, 주민들도. 세입자도 있고요. 그 공용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빨간 줄 쳐 놓은 게 이게 공용관입니다. 아파트 내의 공용관이고 이거는 횡주관인가 그렇다 그러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건들지 말자. 빨간 줄 친 것만 해줘도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짐을 갖다가 치우지 않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갈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두 번을 만난 게 공무원들, 몇 개 시공무원들, 우리 본부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갔다 왔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개인주택 부분하고 공용관 우선 시행하는 문제 관련돼서 저희가 3월 초에 별도로 회의를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들하고의 회의는 두 번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날 과장님 오셨지만 섹터가 안양이다 그러면 안양, 의왕, 과천, 군포 이쪽을 해서 그 사람들 모여 가지고…….

권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범적 사업이기 때문에 31억을 예산을 세웠지만 필요하다면 300억도 세워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다가 그런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세우자 이거죠. 그래서 빨리 동대표 회장들이나 관리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실수요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서 신청을 한번 받겠다. 시에서도 받고 우리 도에서도 접수를 받겠다. 시에서 그런 마인드가 없는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일하는 게 싫어서 자기 몸이 움직이는 게 싫어 가지고 “무슨 신도시가 벌써 20년이 돼요, 18년밖에 안 됐어요. 아연도강관은 무슨 아연도강관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관리소장 오라 그래 가지고 물어봤더니 “23년 됐습니다. 아연도강관 막 터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놈이 말을 못 해. 그래서 실수요자들이랑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 접수를 받아서 31억은 본예산에 세웠지만 우리가 신청을 받고 나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더 세워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빨리 사업을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끝내야 점진적으로 지사가 됐든 시장ㆍ군수가 됐든 예산을 좀 많이 늘려가지 않을까. 거기다 3 대 7 아까 비율 말씀하셨는데 맨 그 얘기입니다, 자치단체 가면. “아이, 30% 주고 뭘 생색은 도에서 다 내냐.” 그런 소리 무지 들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고 우리 도도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간 그 사업이 3월 초에 강당에서 대단위로 그거는 꼭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전까지 하라고 감사 때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실 노후주택이라고 통계상으로 잡은 게 총 20만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15% 정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네.

15% 아니라 25%라도 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시간 끝났지요?

네, 시간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입니다. 15쪽을 보게 되면 녹조 대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있습니다. 성남시 등 5개 시에 6개 정수장인데 이게 2015년도 사업입니까?

2015년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313억이 2015년도 예산이고요?

이 중에는 계속사업도 일부 있고요, 금년도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된 거예요? 계속사업이라 그러면 전체 313억이 계속사업비로 포함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1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

상하수과장 좌석에서 - 일반적으로 다 쓰는 예산입니다. 대부분 국비인데요.)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국비가 102억이잖아요?

네.

이게 2015년도 국비가 102억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비가 26억이 잡혔고요. 2015년도 예산이고요. 시군비가 42억이고, 이 융자라는 게 뭔가요? BTO사업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

상하수과장 좌석에서 –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국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국비로다.) 아, 국비융자? 그러면……. (

과장님께서는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건 됐고 그러면, 좋고요. 이 6개 정수장이 기존에 자금이 없어서 고도처리시설을 못 하고 늦추고 그랬던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을…….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수근입니다.

그러니까 6개 정수장이 그전에 돈이 안 내려와서 설계까지 해 놓고 사업을 못 갔던 그 6개 정수장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먼젓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했다는 거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대로 있습니다. 신규로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신규가 전혀 없고 그러면 이 6개 정수장은 그 이전부터 지금 설계까지 들어간 것 그 이전 사업이 이번에 편성이 된 거예요?

계속 편성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계속사업이니까 그냥 사업만 계속 나가는 거고 또 설계한 게 3개 정수장인가요?

그게 아직까지 발주를 못 하고…….

그냥 설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가 이번 예산으로 마무리되나요, 올해?

아직 안 됩니다.

참, 돈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사실상 물만 깨끗하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중금속이나 냄새를 잡기 위해서 돈을 수천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우리가 1년에 2~3번 녹조가 껴 가지고 사실 그거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비하는 건데 환경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환경부장관도 지난 2014년도에 왔을 때 그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고도처리시설 하는데 지원이 안 내려와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국회의원들을 갖다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그 지역계정사업으로 된 것을 환경부 지특에 있는 것을 계정을 바꾸려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기재부에서 얘기를 안 듣는 답니다.

그러니까 환특사업을…….

환특으로다 바꾸려고요.

아, 환특으로?

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걸 기재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요?

그러니까 지역 광특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계정사업 중에서 지금 일부 쓰고 있는데 그 금액 갖고는 너무 많은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도정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걸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환특으로 좀 바꿔달라 그걸 계속 건의를 하고 부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가서 건의를 해주십사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인가 설계만 해놓은 게 있죠?

네.

그것까지 하려면, 그거는 아직 예산 잡히지도 않은 거고, 아예. 설계만 해놓은 거고. 설계도 다 끝났나요?

설계 거의 다 끝났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 사업도, 올해 2015년도 6개 정수장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하여간 이것은 도지사나 우리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에 바뀌니까, 총선이 있으니까. 우호적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든가 해 가지고 이걸 환특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광특에서. 그래야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4월이나 5월쯤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천 정화사업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제 되셨고, 4월이나 5월쯤에 도시환경위원들하고 같이 하천 정화사업을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라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일정 봐 가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내용들 잘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필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처ㆍ실장 보고가 되겠습니다.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선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2014년도 경영실적, 2015년도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은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4본부 1실 10처 4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6명으로 25명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4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우선 추정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자산은 11조 원, 부채는 8조 1,000억 원, 자본은 2조 9,000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28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부채비율 318%보다 34% 감소한 것으로 2014년도 행정자치부 부채비율 기준인 320%를 36%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부채 중 선수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4조 2,778억 원으로 연도 중 7,329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영성과로는 매출액 3조 1,551억 원, 당기순이익은 2,62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80%, 당기순이익은 480% 증가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경영실적입니다. 2014년도 공급실적은 5조 969억 원으로 전사적인 판매촉진 노력으로 전년도 1조 3,800억 원 대비 369% 증가하여 공사창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금 회수금액은 2조 6,000억으로 공급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8,200억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투자는 다산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2,300억 감소한 1조 4,000억 원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산업단지 및 다산신도시 등 4대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도로, 공원 등 준공시설물은 지자체에 인계인수 완료하였고 동탄2신도시는 워터프론트 등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고덕산업단지는 공정률 67%로 삼성전자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성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다산신도시는 민간농지, 민간아파트용지 13개 필지를 지난해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경기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도 전년 대비 3.9점이 상향되는 등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7개 팀을 축소함으로써 조직을 슬림화 하였습니다. 주거복지본부를 사업본부, 선임본부로 격상하고 주거복지처를 확대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미래전략처를 신설하여 중장기사업전략 등 공사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속적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장기사업전략을 이행하고 다산신도시 등 4대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기술품질 제고 및 R&D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2단계 공기업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등 창조적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15년도 계량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850억이 줄어든 3조 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 및 회수계획으로는 보상 및 조성공사로 1조 1,188억 원을 투자하고 광교, 동탄2, 다산신도시 등 2조 1,745억 원을 공급하여 2조 1,253억 원의 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 경영목표는 매출액 약 3조, 당기순이익은 1,400억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총괄표에서 보시듯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총 2,9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7개 지구에서 약 2,300만 ㎡, 산업단지가 3개 지구 약 6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2,000여 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7,600여 세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1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사업입니다. 공사는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4개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올해 말까지 4단계 사업준공 예정으로 전체 대비 88%를 준공하여 금년 중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금년 1월 말 LH공사 사업구역에서 최초입주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1만 6,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우리 공사 사업구역은 내년 말 최초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부지조성 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약 25%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정률은 45%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1월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산신도시는 금년 4월에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 12월에 6개 블록이 착공 예정으로 부지조성 공사와 광역도로 건설공사를 적기 추진하여 공동주택 분양 및 입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자체물량 2,800세대 공급과 민간건설업체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단지 추진내용입니다. 산업단지는 세 개 지구로 고덕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금년 4월 공장건설에 착공하여 2017년에는 공장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장이 적기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작년 12월 화성도시공사와 분양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분양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협의 보상이 마무리되어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나 용지의 매각 추이를 감안하여 착공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393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1,721세대, 전원주택사업 141세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두 개 블록 중 한 개 블록은 현재 공정률 17%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한 개 블록은 작년 11월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하고 금년 4월 착공 예정입니다. 가평달전 전원주택은 금년 5월 1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최초입주 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는 금년 4월 최초로 공사가 직접 아파트 2,800여 세대를 분양할 예정으로 전년도 택지 완판에 이어 성공적인 주택분양을 통해 신도시가 조기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 도유지 임대주택은 금년 4월 준공하여 6월 입주 예정이며, 관양동 국유지 임대주택 시범사업도 금년 중 설계공모와 주택사업 승인을 득하는 등 국공유지 활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도내의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808호에 이어 금년도 1,000호를 신규 지원할 계획으로 총 관리세대는 4,676호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으로 현재 171호를 신규물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전년도 95호에 이어 금년도 신규 150호를 확대할 계획으로 총 관리세대 수가 627호가 되겠습니다. 그후에 주택 개ㆍ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G-Housing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복합용지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율을 90%로 확대하는 주상비율 변경, 중소평형 확대 등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 숙박, 업무용지 등을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급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행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2개의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는 작년 말 기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공사의 부채감축계획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공사는 전사적인 총력판매와 수요자 맞춤형 공급으로 택지, 주택 등 총 5조 969억 원을 공급하여 창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위례ㆍ다산 공동주택 4개 블록에 민간과 공동개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며 전세임대사업을 위수탁 전환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국민주택기금 부채를 국토부에 이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교와 다산의 중형주택 자체사업을 민간매각으로 전환하여 재무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금년 1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의 날에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례발표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재고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부채감축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미분양 현황입니다. 앞서 부채감축을 위한 분양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 말 기준으로 공사의 미분양 물량은 약 1조 1,800억 원으로 2014년 초 1조 9,800억 대비 약 8,0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사는 금년에도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미분양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기업 혁신 추진내용입니다. 작년 우리 공사는 복리후생 축소, 경영권 침해조항 삭제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기업 정상화 지침인 56개 가이드라인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경영ㆍ인사권 침해 단체협약규정은 노사 간 합의로 12월에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2단계 공기업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공고해 주신 대로 행자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영 전반의 혁신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주신 고언들을 경영에 반영하고자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또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큰 그림은 그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도시개발 방식이 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개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중소규모 융복합 개발 및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31개 시군의 지역현안사업 발굴에 전력 노력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산업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도심 노후산단 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수립하는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으로 넥스트판교와 광명ㆍ시흥 첨단R&D단지를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넥스트판교는 성남시 금토동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 43만 ㎡를 LH와 우리 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2016년 착공, 2017년 분양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26만 ㎡는 공사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ㆍ시흥 첨단R&D단지는 보금자리 해제지구에 20만 평 규모의 R&D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도 차원에서 정부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IT집적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중에는 과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분양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사 자체적으로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여 공사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 종합발전 업무협약을 추진 중으로 1차로 자체 개발공사가 없는 지자체부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7일에는 이천시, 어제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2일에는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전문기관 선정에 따른 위수탁 보상은 3월 하남선 복선전철공사 보상사업소 개설을 시작으로 여건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중 공사 내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범사업도 발굴코자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재생사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지 조사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개발과 통합브랜드를 도입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420호 정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넥스트판교, 광명ㆍ시흥 R&D 등 계획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계획을 전망하면 2017년까지 매년 매출은 약 3조 원, 당기순이익은 약 1,000억 원 수준은 유지 가능합니다만 보고드린 중장기 사업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2018년 이후도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지구별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부채도 좀 감축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감축되고 판매량도 많이 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죠. 7페이지 2014년도 경영실적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 이번에 실적이 얼마인가요? 5조 969억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2014년 9월에 행안부에 보고했을 때 그 예상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2조 9,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행안부에다가 보고할 때는 위례하고 고덕산단, 김포 부분은 아예 예상액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는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그런 게 정확히 예측이 못 되어서 그런 보고를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판매량이 늘고 결산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은데 결과가 40%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예측도 잘못됐지만 저희 공사가 어떤 부동산 경기일 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어떻게라도 다 매각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동력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분석, 이자에 대한 분석을 거의 1년에 몇 번씩 하는가요? 행안부 보고할 때만 하는지 아니면 매달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하고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매달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업이라면 모든 매입이나 매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달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요?

글쎄요, 매달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적을 분석하는 것이고 예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도 매달 하게 되면 한 달 전의 예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한두 달 전에.

일단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는, 제가 도시공사에서 늘 느끼는 게 예측했던 금액하고 실제적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고 사실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을 때는 최소한 그 전달에, 전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감 있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시공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확보를 했으면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페이지인가 보면 조직편제 중에서, 물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전략이 바뀐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기대된다 생각을 하는데 재생본부 밑에 미래전략처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미래전략처 같은, 물론 저도 예전에 도정질문 할 때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시점에 있어서 미래전략처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는데 미래전략처 같은 경우는 전체적,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전략처에서는?

앞으로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편제로 어떤 일을 해서 향후에, 그러니까 10년 후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런 구상을 하는 게 미래전략처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처는 앞으로 도시공사의 중장기사업의 계획이라든가 경영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우리 도시공사를 위해서 전략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조직체계에 보면 도시재생본부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의 도시재생에 대한 일부적인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조직개편 했을 때 틀린, 조직도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도시공사의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전략을 하려면 우리 모든 다른 부서의 위에있어줘야만이 조직체계가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컨트롤타워는 기획홍보처가 합니다. 하는데, 미래전략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 부분만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에 조직,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의 사기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조직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투자ㆍ회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2015년도 투자ㆍ회수에 대한 부분이 2조 1,253억 원이죠?

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하셨던 2014년도에 미회수금액이 2조 4,876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같이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과도 좀 반영이 되어 있죠.

결과 반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회수 못 한 부분은 올해 회수로 넘어가…….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전체 포함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2013년도의 분양실적이 그때 당시에 1조 3,806억 원으로 표기가 됐었고 2014년도에는 5조 969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 7월 달에 제출한 것 보면 총매출액이 1조 7,561억 원의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차이가 계속적으로 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도 사장님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거 좀 자료로써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서.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영혁신TF팀 구성한다는 운영계획이 있으시죠?

경영혁신TF팀은 작년으로 그거는 본래 조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까?

네.

여기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외부위원은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그 구성인원.

경영혁신TF는 외부는 없습니다.

외부는 없죠?

네, 내부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하려면 내부직원만으로 가능한가요?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혁신내용을…….

그리고 전문가 영입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구성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구성원 멤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급입니까, 아니면…….

처장급.

처장급으로? 그냥 이건 임원회의지, 뭐.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각 분야별로 전문한 직원들로…….

그런데 물론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 싶으면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아까 미래전략처와의 연계를 가지면서 그 역할을 찾아가야만이 우리 도시공사가 좀 더 앞으로 발전적인 경영혁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있었던 경영혁신TF는 작년의 활동으로 모든 걸 종료하고…….

아, 종료했습니까?

종료하고 추진하고 있던 업무들은 해당부서로 넘겼습니다. 그걸 넘기면서 지금 미래전략처도 만들어지고 어떤 새로운 조직에서 직접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졌던 경영혁신TF팀은 그냥 원위치로 갔고.

네, 그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전략처에서 그 역할을 이제는 또 새롭게 가야 되겠네요.

미래전략처에서, 경영혁신TF에서 조직도 했었고 인사도 했었고 직원급여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각 부서에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를 다 이관을 해주고 해체가 된 겁니다.

해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처를 만드신 건 되게 어쨌든 발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도시공사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최대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역할을 잘하셔서 부채감축이라든가 어떤 분양에 대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료 꼭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 월별로 항상 평가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자부 부채감축목표 기준에 14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우수기관표창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들 하신 것 같아요. 상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부채감축 부분에 하나 그다음에 노사, 임금복지 축소를 많이 한 기관 하나, 3개 기관이 아마 표창 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감축에서는 좀 최고조로 잘했나 보죠,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가?

네, 제일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경영목표를 보니까 미래성장동력 확보,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혁신 지속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는 좀 미래지향적, 앞을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현재 조직 내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경영진단평가를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6월 달에 종료될 계획입니다.

6월 달에?

네.

오래 걸리나 보죠?

그래도 조직전반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전반 하니까.

사업도 파악해야 되고 재무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인력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용역비가?

저희가 예산은 1억 2,000을 용역비를…….

용역비 안 들어가는 거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 용역을 하려면 한 1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1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도 해라 그러기는 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부기관에다가 저희가 줬기 때문에 비용은 다소 적습니다.

6월에 나온다.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각 기초단체와 기초단체 공기업,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기업이 있죠, 시설공단에서?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공사, 거기하고 MOU라든가 업무협약 그거를 좀 해보라 했는데 그거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하셨더라고.

협약을 두 군데 이천시하고 광주시를 했고요.

그렇죠. 이천시하고 광주시요.

곧 부천시하고 협약을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안양. 이 안양, 제가 지역구가 안양이니까 잘 알죠. 안양에 관심이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SPC사업을 하라고 검토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SPC사업이 뭡니까. 관에서 민간까지 SPC사업을, 왜 그걸 SPC사업을 하냐. 독단적으로 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업주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왜 그 SPC사업을 하냐.” 시장 지시사항이라 이거예요. “경기도 도시공사 같은 데하고 같이 협약해라. 얼마나 좋으냐.”, “아,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시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랑 같이 해라. 인덕원 같은 데는 대단한 개발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인덕원이고 관양동이고 백번, 열 번이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이. ‘경기도 공기업하고 같이 합시다, 도시공사랑. 조건 좋게 해주겠다, 안양시에.’ 이런 거는 노력 여하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노력 여하. 그래 가지고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부시장들 있잖아요, 부군수들. 그 사람들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재무건전성도 우리 좋다. 이런 사업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다.’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처장들 아까 보니까 무지 많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반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처장은 그런 데 홍보에 매진할 수 있게끔, 실적 올리게끔 하라 이거예요. 내가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안양도 그렇고 지금 의왕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사업을 혼자 감당을 못 해요. 백운밸리라든가 장안지구 같은 택지개발지구 있죠? 왕송저수지 부분에, 그것 감당 못 해요. 도시공사 재원이나 커패(Capacity)를 봤을 때 못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데 개입해서 안정적 사업처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군포 도시공사 있습니까, 없죠?

군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 산단, 지금 물류센터 있는 데. 거기에 내가 엊그제 군포 시장실에서 차 한잔 하는데 올라가는 데 군포 앞에다 분양을 하더라고. 100% 분양을 다 했대요. 그런 데에 같이 사업동참을 해야 된다. 이미 택지분양이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 산단 여기저기다 잔뜩 만들어 놓고 하나 분양도 안 되고 말이에요. 각 부동산에다가 내놓고 판촉활동 백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산단 같은 경우 전곡항이다, 전곡 산단은 경기도하고 전곡항 쪽에 어떤 개발사업을 같이 하자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산단, 아주 가격을 완전히 낮추지 않고는 분양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그 지역에 양주시면 양주하고 같이 산단을 이용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당신들이 여기를 같이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삼자가 해 가지고 개발을 그쪽을 뭔가를 돌려야 돼요. 다른 사업을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렇게 않고는 이거 분양 안 됩니다. 지금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요. 기업들 너무 어려워요. 기업들이 산단에 들어가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분양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기업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 반월, 시화 이런 데도 가면 부도나서 빈 데가 뻥뻥 뚫어져 있는 거 싸게 경매 나오는 것들 무지 많은데 거기다 짓고 들어가겠어요? 어렵죠. 그거, 저거하시고. 그다음에 기초단체하고 업무협약 최대한 이끌어내십시오. 31개 시군구에서 최소한 31개는 안 나와도 30개는 나와야 됩니다. 도시공사 있더라도 같이 협약하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하고 자문할 수 있는 것 하겠다. 싫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걔네 도시공사 애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각 지자체의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의 협조 받아 가지고 같이 이런 방법, 여러 방법이 있어요. 거기 도의원들 있잖아요, 지역마다. 도의원들이랑 자리 한번 해 달라 해 가지고 같이 도의원이랑 협의하면서 시장하고, 다 됩니다.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도의원하고 시장들하고 다 각별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방법, 이런 방법 해 가지고 꼭 그거 같이 협약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광명입니다. 광명 시흥지구 해제지역인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만 평, 대단히 큽니다, 거기. 광명하고 시흥시 목감 우리 동네인데 밭, 논 그쪽을 하우스촌 엮여 가지고 해제가 된 지역인데, 보금자리가. 이거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이쪽 지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지금 가뜩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신중히 보금, LH공사에서 그만둘 때는, 포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중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향이 나왔을 때는 의회하고도 꼭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씀 해 가지고, 우리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죠? 보니까 부채비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앞으로 저희가 나머지 1조 얼마가, 미분양현황이요. 1조 1,849억이 미분양현황이 나와 있죠? 물론 택지가 있고 산단이 있고 주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소대책을 쭉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겁니다, 맨날. 그래서 정책적 미분양토지 매각 총력 또 부동산 이런 데 놓고 주택협회, 건설회사 안 돼요.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하고 협의를 다시 하세요. 경기도하고 해서 그쪽 섹터, 도지사들 새로 나왔을 때 북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계획을 짜잖아요. 그 프로젝트 사업들 있으면 프로젝트 사업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사업지구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현황에 많이 도움이 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칭찬받고 좋은 상 받을 수 있는 2015년도가 되기를 기원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장에 도움드려도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광교에도 부장 하나 한 거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도지사도 만나고 그만둔 최 사장님이랑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위에서 그런 걸 물어왔을 때 한번 만나게 해주고 도지사도 만나고 사장님도 만나고 해서 그런 기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좀 뭔가 도시공사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심도 되고 우리 사장님을 축으로 우리 본부장님들 또 감사 임원분들 처장님들 힘 합쳐서 우리 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최고의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같이 힘 합쳐서 만들어가자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정확히 취임일이 언제입니까?

작년 9월 16일입니다.

9월이죠? 사장님 오셔서 어떻든 전체적인 지표가 크게 사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랬겠지만 전체적인 지표가 좋습니다. 좋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 곳곳에 사상 최대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최금식 사장님 체제가 일단은 안착한다 이런 큰 틀에서의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어떤 시금석이 되는 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의 아주 안착하는 느낌이 지속되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날이기 때문에 좀 드리고요. 그 지표와 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빨랐다는 거죠. 지적사항에 대한 흡수 또 반영이 대단히 빨랐다는 느낌을 조치결과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서, 물론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지만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주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큰 틀에서의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실적 외에 첫 시도가 8쪽에 있는 조직개편, 8쪽이 아니고 3쪽에 있는 전체 조직개편을 한 번 단행을 하셨는데 8쪽에 보면 통폐합도 좀 하셨고 했는데 주거복지본부를 선임사업본부 그리고 주거복지처를 선임부서로 격상을 했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반가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공사의 공익, 공공성에 부합하는 본연의 태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취지를 좀 잘 살리셔서 앞으로 조직개편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사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사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실 거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제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인력문제입니다. 이게 예민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쭉 보니까 저희가 11년도에 현물출자를 받을 때 당시 행자위에 금년 말까지 인원감축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보니까 감축목표의 달성에 대해 상당 부분을 자연감축, 정년퇴직 그다음에 극소수의 인력조정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년 말 기준계획으로도 보면 28명 정도가 초과, 그러니까 원래 자구책으로 하면서 현물출자를 받으면서의 인원감축 노력에 차질을 빚는 거죠. 달성을 못 하는 겁니다. 일단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덟 분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그러면 여덟 분을 빼면 스무 분 정도가 약속한 거랑은 좀 오버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와서 사업부서 행감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하면서 인원에 대한 탄력성을 사실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조는 지금도 여전히 갖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도시공사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11년에 인력감축을 목표로 현물출자를 받았고 또 일부에서는 저와 같이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요구하고 또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면서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이유로 되는, 늘 식상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시대도 바뀌었고 사업량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도의회의 요구사항도 바뀌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영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에 상의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본 위원은 여전히 주거복지처와 같은 곳, 우리 공익,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부서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인력을 감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좀 하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사업의 구조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감축계획 제출할 당시만 해도 저희가 대규모 사업에 집중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소규모 사업으로 바뀌면서 주거복지서비스가 상당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주거복지서비스는 사실은 사업비나 어떤 공사경영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인력이 다시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환경이 바뀌었고 사업구조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인력구조가 과연 어떤 건지 그거는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충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니네 현물출자 받기 위해서 인원감축 약속 그냥 남발한 거냐.’ 이런 충돌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상황변화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충돌지점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단이 나오면 보다 더 완벽하게 늘리냐 줄이냐, 신규채용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재위는 기재위대로 우리 도시환경은 도시환경위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황변화를 미리 좀 많은 소통을 하시라. 그래야 경영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빨리 그거를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게 없이 나온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심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은 여전히 임대주택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는 도시공사에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임대주택 정말 중요한, 그리고 설립목적에도 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소홀해 왔다. 그런데 LH에서도 계셨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사장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도시공사의 역량을 높여서 그 많은 역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임대주택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니까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주실 의지가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보시다시피 주거복지본부를 사업본부의 최전선에 세웠던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정리를 할 텐데요. 14쪽에 보면 신도시 사업지구가 나옵니다. 광교, 동탄2, 고덕, 남양주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산업단지 고덕, 전곡해양, 황해포승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남양주는 약간 다르지만 한 지역, 한쪽 방향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광교, 동탄, 고덕이 아주 큰 사업을 하는데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남양주 다산은 저희가 떠안은 거니까 그건 대상이 아니고 또 산업단지 고덕, 전곡해양, 황해포승도 일정 부분 한쪽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넥스트판교예요. 넥스트판교도 사업규모가 큰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판교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잘 되어 있고 그냥 놔둬도 물밀듯이 들어올 인프라들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강력하게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다행스럽게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거기에 패러다임의 변화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과의 MOU체결이라든지 등등을 진행하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더라도 꼭 중장기계획 이게 나와 있는, 이번에 사장님 믿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정말 편안히 받으시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금년 행감 때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패러다임의 변화, 중소도시 개발사업 후보지 발굴 등 특히나 주거복지와 더불어 본 위원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실천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를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원래의 조직이나 업무계획을 짠 것이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도민들이 원하는 걸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적극 추진해서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26쪽에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1월 달로 이렇게 늦추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을 받고 그리고 센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그런 지구를 선정을 하고 센터가 만들어지도록 이건 도와 적극 협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도시주택실에도 제가 빨리 공사와 이 부분을 의논해서 센터를 공사에 유치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협조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이게 유치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문제없도록 추진을 합니다.

네, 하여튼 몇 가지 얘기를 큰 틀에서 툭툭 치고 저걸 했는데 이제 질의내용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부채감축 목표 2017년 200% 물론 달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익성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함으로써 해서 경기도시공사 인력, 현재 인력에 대한 혈액순환이 잘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공익적 사업과 그다음에 신규 사업의 적정성만 담보가 된다면 부채비율은 그다음입니다. 얼마든지 위원들이 양해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 하나만 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16쪽을 한번 보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일단 민간택지 7필지 진건지구에는 6,002억에 전량 매각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지구도 전량 매각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어떤 건가, 임대라든가 단독필지라든가 상업용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매각 시기가 안 된 겁니까, 매각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겁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뭐, 뭐가 남았죠? 정확히 말씀하시면 민간택지 한 가지만 분양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뭐예요?

남은 거는 상업용지…….

상업.

단독주택, 도시지원시설, 자족시설용지입니다. 그다음에 공용의 청사.

청사.

네, 그런 용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분양은 언제 하나요?

현재 공정이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시기가 있나 보죠, 그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공정률의 어느 정도 되어야 분양을 한다 이런 게 있나 보죠?

네, 건축이 어느 정도 가능할 시기에 분양을 해야지 미리 분양을 하면 돈만…….

그러면 거기 두 개 지구에, 다산지구에 임대가 몇 세대를 짓는다고 했죠?

다산 전체 1만 1,000세대입니다.

1만 1,000세대.

네.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야. 이거 민간택지하고 같이 공사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임대라?

네, 저희 전체적으로 저런 작은 계획이 있고 임대는 어느 정도 지어져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일반분양은 저희가 지금 토지를 분양했거든요. 아파트분양은 올해 시작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니까 분양할 필요성이 없다. 거기다 민간택지는 우리가 분양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분양도 하고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 임대도 같이 동시에 사업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건 2016년부터 저희가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나가야 분양이 되고 입주할 때 임대도 입주를 하고 일반도 입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건 시기를 맞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춰갈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이 남았기 때문에 상업용지나 단독지 이런 게 얼마나 나갈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죠? 4조…….

전체는 9조 정도 됩니다.

9조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 이게 4조 5,000억인가 그 정도 될 거고요.

네, 토지부분이 4조 5,000억, 주택 짓는 것이 한 4조 5,000억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9조. 하여간 여기 다산지구 우리가 사업을 전체 끝나고 정산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자가 날 것 같습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예측이 되나요?

현재는 거기에 수익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임대가 특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임대가 많기 때문에. 그게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

그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채비율 높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더불어, 다산지구와 더불어 광명 시흥지구도 같이 괜히 우리 먹거리 찾는다고 그런 데 덥석 들어갔다가 정말 곤혹 치를 수가 있으니까, 휘청할 수 있으니까 심도 있게 R&D센터가 그쪽 위치가 좋은 건가, 과천 쪽도 이런 데도 많고 판교 쪽도 많은데 그런 걸 분석해서 나름대로 하셔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