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2015년 1월 5일 자로 발령을 받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과장, 다문화가족과장은 2015년 1월 22일 자로 우리 여성가족국으로 전입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 2015년 비전 및 정책목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과 14개 팀이며 정원은 69명으로 2015년 1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5급 1명이 배치되어 현재 현원 69명에 결원은 없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1조 6,105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조 8,111억 원의 10.87%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인 도비는 32.3%입니다. 특화사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104억 3,1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0억 7,5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2015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 비전은 ‘희망찬 여성ㆍ가족, 활기찬 경기도’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희망을 함께하는 성평등 사회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희망을 함께하는 성평등 사회입니다. 먼저 여성고용률 61.9% 달성을 목표로 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경기여성 잡페어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상담, 교육, 취업,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교육훈련기관 지원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 등 경력개발 및 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36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중ㆍ장년층 취업욕구에 맞는 생계형 취업알선과 훈련형 디딤돌 취업 지원, 고숙련ㆍ고학력 심화과정 지원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업 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성인지 정책 내실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여성발전에서 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제4차 경기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신규 어젠다를 발굴ㆍ추진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주요정책 및 법령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책수요자의 성별특성에 기반한 성 차별적 원인을 분석ㆍ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고위ㆍ관리직 대상 성인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성평등 관련 정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40% 이상 참여 확대와 공공기관 양성평등 고용개선으로 여성 대표성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성평등 확산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여성권익증진 기념행사 개최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싱글여성과 여성 세대주 한부모 가구에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여성ㆍ아동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도 및 전 시군에서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정해 보라데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성매매ㆍ성폭력 추방주간 등을 운영하여 폭력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ㆍ의료ㆍ법률ㆍ수사 지원과 심리치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으며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자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출 청소년 열린터와 상담소 및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 건강가족 육성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부부 간 행복 프로그램인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을 1ㆍ2ㆍ3세대를 모두 대상으로 소통과 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사랑 3행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문제 예방ㆍ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위기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에 맞는 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원과 연계하여 가족치료와 상담을 통해 이혼위기가정의 해체를 적극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혼 한부모에게 공동생활 주거지원 사업으로 여가부와 LH로부터 수원에 8개 주택을 제공하고 학생 미혼모 학력취득 인정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미혼부모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출산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과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을 확대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인구교육과 경기가족패션쇼, 출산친화동요제를 개최하여 결혼ㆍ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가맹점을 확대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민관 협의체인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9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입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로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시설 미이용 가정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30개소로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와 장애아ㆍ영아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32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보육 강화를 통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 및 시간차등형 보육 추진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보육서비스로서 교사 1명이 2명의 아이를 전담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보육환경의 질 제고 및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부모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개ㆍ보수비를 지원하여 투명하고 질 높은 안심보육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꿈을 키우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과 문화적 감성 개발을 위해 청소년 연극제와 예술제를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과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도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한 청소년 활동 종합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단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39쪽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특기적성 교육강사를 파견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방과후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지역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부방 운영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고 청소년공부방 공간을 활용한 휴카페 설치를 지원하여 힐링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돕겠습니다. 41쪽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과 학업ㆍ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 상담복지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학습ㆍ체험활동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두드림ㆍ해밀교실을 운영하여 학교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계 등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난독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요보호 아동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족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에게 양육보조금과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가정위탁 종결 아동까지 확대 지원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겠습니다. 44쪽입니다. 통합복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전담 쉼터를 확대 운영하여 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 정보제공, 통ㆍ번역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집합ㆍ인터넷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이민자 대상 맞춤형 취업교육과 동아리모임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중언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생에게 방문학습지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여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학교 밖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학습을 교육하여 한국 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다문화가족캠프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소통ㆍ통합의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내외국인이 화합 공존하는 다문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다문화 마을공동체를 발굴ㆍ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과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학생, 공무원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 및 다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하여 다양성 존중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 내 각종 위원회나 봉사단체 등에 위촉하여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고 다문화, 외국인 상담 및 지원 사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례별 해결방안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주민 인권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 상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0쪽부터 59쪽까지는 2015년 달라지는 사항,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저희가 이번에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인사철하고 겹쳐서요, 뒤에 직원현황을 바꿔 끼워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저희가 인사이동이 많아서 검토하는 과정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네, 팀장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복귀하시니까 어떠세요, 좀 떨리셨나요?

네,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회자되는 게 아동폭력이죠.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왔었고.

네.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어머님들한테 안심보육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CCTV가 주요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학대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선은 부모님들을 안심시켜야 되니까 우선 필요하게 CCTV를 저희가 거론했고 그 후에 후속대책으로 어머니들도 안심하고 또 우리 교사들도 만족하고 그럴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꼭 이런 사건ㆍ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좀 이러한 것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좀 근시안적인 정책만 내세워서 그게 안타깝고요. 보육교사들의 인성 강화를 위해서 또 아동학대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건가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지금 현재는 인성교육이 최소한으로 2시간씩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보육교사 양성과정부터 들어가서 인성교육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10개 보육교사교육원과 지금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또 의무적인 교육이 되겠죠. 국장님도 공직생활 30여 년 하시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 내가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교육은 자발적으로 받으면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이건 ‘의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이것은 예산과 시간 낭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어제 북부청 복지여성실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보육교직원의 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미미하더라고요, 1,500인가 그런데.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남부 쪽에서도 10개 시군을 뺀 21개 시군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도 행사를 많이는 못 하는데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고시연’이라고 해서 고양시립 교사들의 연구모임. 그리고 또 ‘우리는 양주짱’ 그래서 양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우쿨렐레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또 동두천에서는 숲연구회 같은, 그래서 교사 42명이 참여하고. 이런 것에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들은 원장들끼리 자기들이 열몇 명씩 하나의 연구모임을 가져서 본인들이 거기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해소하고 그랬는데 교사들의 자주적인 모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 좀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가정보육교사 제도하고 보육교사형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제가 2014년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1월 28일 날 가정보육교사들하고 의회 4층에서 7시 반에 40여 분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구사항은 그때 예산이 본예산에서 30%가 삭감돼서 70%만 예산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부터 신규계약을 안 시켜줘서 바로 뭐가 되냐면, 실직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예산 30% 삭감했을 때는 그런 실직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육교사형 아이돌봄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아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요구를 못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많이는, 여가부에서도 사무관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가정보육교사들의 건의는 신규계약 건은 2월 달부터 해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보장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실직되니까.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신규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과 한번 그 전에,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분보장을……. 신분보장은 또 뭐냐면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이 그쪽으로 갔는데 건강지원센터 이쪽에서는 제대로 도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교사들은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전혀 우리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것은 하나의 그냥 포장지만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되게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계약 건하고 교사들의 아이돌봄 사업, 건강지원센터로 넘어가더라도 신분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너무 무성의하게 하더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을 생각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의 불찰입니다. 미리 통보도 하고 교육도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미처 못 했는데 2월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시군 관계자들 다 불러서 지침전달 회의도 하고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겠습니다. 다만 가정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가정보육교사에 진입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이돌봄 제도로 진입할 때는 신분보장 얘기를 했는데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제출 꼭 구비가 필요하겠고 그래도 이미 8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보장이 됐던 거잖아요, 가정보육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쪽 건강가정센터에서 가정보육교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면접에서 다 탈락시킬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관리직 교사들이 한 20명 있잖아요.

네.

그 교사들도 좀 신분이, 어떻게 보면 센터에 업무는 많이 가중됐는데 직원은 계속 정체돼 있으니까 이 관리직 직원들을 센터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가정보육교사는 그동안 저희가 퇴직금하고 4대보험 같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으로 가면 퇴직금과 4대보험 이런 게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는 임금도 더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으로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하도록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명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업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박정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지금쯤은 완전히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제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건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질의응답 전에, 이번 어린이집 사건이 언제 터졌죠? 한 달 넘었죠?

한 달은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후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면서 주무 국에서 어떤 대처를 하셨어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기 중이 아니라 연락드리는 거를 제가…….

어쨌든 국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총체적인 문제죠?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경기도에서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 우리 상임위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 행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도지사가 몇몇 어린이집 관계자들 불러서, 그것도 어린이집연합회장 오라고 그래도 참석도 안 하고 이러면서, 상임위원회는 없어요, 도에? 아니, 무슨 일이 터지면 지사가 직접 관계자들 불러서, 상임위원은 제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인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급한 마음에 어린이집 관계자들 불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지, 상임위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상임위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해서 할 수 있게끔, 회기 아니더라도 임시회 소집할 수 있잖아요, 위원들.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2개죠?

네, 2개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양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의 단체를 다 인정해 버리면 하나의 통일된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문제점이 좀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개 단체를 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협의를 하더라도 두 단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두 단체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하셔야지 두 단체를 다 만나서 협의를 해 버리면 두 단체는 서로 인정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협의가 되겠어요? 이 대책을 우리 박정란 국장님께서 양쪽이, 양쪽을 다 해서 협의하는 상황이 아니고 한 개의 단일 안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어린이집연합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님. 아니,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가 그렇게 빨리 파악이 안 됩니까? 많지 않던데.

7개입니다.

7개예요, 8개예요? 8개로 파악됐는데 제가 잘못됐나? 7개예요?

네.

7개인데 신규사업을, 올해 7개 신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고요.

네.

그중에서 19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로 일ㆍ가정 양립 기반조성 사업이 신규네요? 2억 원.

네.

그런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선정 30개소인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기업환경 개선도 되겠고요. 또 여성 근무시간도 관련이 되겠고요. 또 근로문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모성 보호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무슨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여성 일하기 좋은 기업 해서 거기다가 5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평가항목에 쭉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인증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 가서 일하기가, 거기가 일하기가 뭐가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왕에 이거 할 경우에는 좀 열악한 데, 기업이 일하기 좋을 수 있게끔 환경 개선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올해는 29만 6,340명에 9,750억이에요.

네.

그런데 2014년도에는 32만 6,538명에 1조 2,196억 2,1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4.5개월분만 섰습니다.

아, 4.5개월분만 섰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그게 교육재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들어올 금액입니다.

아,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이 금액은 올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수당은 저희 예산으로…….

그런데 양육수당도 보면 올해는 19만 3,412명에 2,993억인데 14년도에는 21만 8,126명에 3,263억 정도 됐었는데…….

인원이,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줄어서 이런 결과가 온 거고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

네, 예산은 똑같습니다.

유아들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0세는 증가를 했어요.

0세요?

네. 0세는 인원도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하고, 어떤 결과예요? 많이 낳기 운동해서 그러나요?

0세니까 작년도 출산율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예요?

네.

네, 잘 알겠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는 목표치보다 5개 어린이집이 미달됐었거든요. 397개소에서 421개소로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416개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16개소에서 430개소로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14개 증가하는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 어린이집과의 상충되는 부분, 충돌되는 부분, 취원할 수 있는 원아들의 숫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린이집을 좀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신 겁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충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나 농어촌…….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되고 농어촌지역이나 산업단지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125개소 했는데 15년도에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고 하셨지요?

네.

2014년도에는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25개소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몇 개소나 됩니까?

2015년은 실태조사를 1~2월 중에 할 예정이라 15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4년도에…….

그러면 15년도 의무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는 언제 해요?

조사 시점이 2월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중에 명단 공표가 됩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직면해 있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우리 가족국에서 어떻게 2015년에는 펼쳐나가실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 여성국장님의 마인드로. 좀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물어봤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청소년들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기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요보호아동들,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저희가 우선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인성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공부방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인성교육에 힘쓰도록 그렇게 모아서 교육을 하는 등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위기청소년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사를 배치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냥 예를 들어 상담사가 그냥 가서 상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으십니까?

위기청소년이 발생되면 일단 학교에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시군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학교로부터 통보 온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그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상담하는 건가 보죠?

네. 상담에 도움을 주고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에는 쉼터에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앉아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통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라도 부모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하트 앤 하트로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서 보면 다 엎드려 있고 자고 있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일단.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온 아이들한테 그냥 상담사가 가서 강의식으로 하면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상담사들한테 인성교육 아까 시키신다고 할 때도 아이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감사하다고 전해 주고 싶은 것은 저희 보육정책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무지하게 말씀드린 것을 여기다 정책 반영을 해주셨어요. 퇴소 아동의 지속적인 자립지원,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이렇게 자립지원 계속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다들 이야기하셔서 요즘에 대두가 되는데 며칠 전에 프랑스 어린이집 어린이교사 자격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CTV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대처방안을 말씀하시는데요. 프랑스에서 방송에 어머니가 자기는 프랑스의 어린이집,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것 같았어요. 어린이집을 자기는 100% 믿고 맡긴다. 그 이유는 3년의 정규대학과정을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자격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2년간에 정말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바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선택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가서 인턴제를 해서 그 어린이집 원장의 마음에 들면 채용이 되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시스템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행가능이 어렵겠지만 어머니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몇 시간은, 어린이가 적응할 기간까지는 같이 있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나라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그 CCTV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밟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엄마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에만 청소년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하나요?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루나요? 저희 상임위 말고.

청소년 업무는 우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위기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 사춘기 아이들은 다 위기청소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안 남겨 주셔도 되겠는데요. 저도 지금 저희 딸하고 전쟁 중인데 5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위기 상담사가 열일곱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네.

그런데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성이 학교에 가보면, 이게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영화도 같이 보여준 적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엄마 없는 하늘나라’인가 그래서 막 울고, 부모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너무 감사하게도 ‘국제시장’ 나와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어서 저희 세대가 있었다는 걸 느끼는데 그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그다음에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하는데 엄마들의 자식을 키우는 노하우에 대한 그런 교육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걸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같이 좀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외부 행사가 청소년수련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접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같이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연극제, 예술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연극제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남부, 한 번은 북부에서 본선 치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부에서 할 때는 우리 청소년수련원 좋잖아요, 거기 체육관. 그런 데서도 연계해서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원도 PR이 좀 되고 많은 아이들이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누리에’랑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우리 경기도 시설을 좀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 경기도 시설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문화 행사는 거기서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점심 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그러고 거기 보니까 굉장히 넓어서 용역도 많이 없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개선되거나 또 예산이 그쪽에 조금 더 부여된 게 있나요?

네. 올해 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8,000인가 얼마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부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업무 파악하랴, 준비하시랴 고생 많으셨고요. 박옥분입니다. 우선 19페이지를 보면 시간선택제 여성 일자리 확산 기반 강화에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성에게 많이 주어지는데 결국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ㆍ가정 양립, 일도 하고 가정도 하고 보육도 여성에게 다 담당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돈도 벌어와라. 저는 시간제 일자리를 주 핵심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에는 성평등 사회라고 하면서 이걸 핵심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황당합니다, 이게.

위원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일자리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성들이 현시점에서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도 하면서 가정도 돌보고 아이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에 150만 개 일자리인가 15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내용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에게 일ㆍ가정ㆍ보육 다 맡기고 결국은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정도 시간을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대표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성평등, 성주류화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선택제 일자리는 3,000개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 일자리는 한 2만 2,000개 정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제 일자리 가체가 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신자본주의사회에서 결국은 나쁜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자체가.

저희가 기업체에 요구하는 거는 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지만 4대보험이나 이런 정규직 근로자랑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일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성찰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것은 결국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것에 대한 지표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멋지게 사업을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환류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지표와 목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이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을 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모든 사업에…….

네, 줬습니다.

아직 사업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올해 2015년 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다가 그 연구를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지표와 목표가 좀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7월에 있는 여성주간 행사 예산이 얼마죠?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인가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 주시나요?

4개 단체에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일 행사 행사비는 얼마인가요? 당일.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거.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것은 기념식 4,000만 원 되겠습니다.

해마다 그 기념식 자체를 보면서 한 행사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것에 비해서 내용 자체는 정말 여성주간 행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여성정책 사업을 하나의 그날 피날레를 좀 보여주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전혀 그것과 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여성정책 프로그램을 하나, 대표적인 스타 프로젝트를 좀 하나 만드십시오, 여성과 관련한. 그래서 남경필 지사도 이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통합부지사도 여성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를 하나 좀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고 첫째 주에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 프로그램이 보니까 능력개발센터도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과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도 있고 관련 부서들이 많잖아요. 경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와 어떤 회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복 서비스가 많고 대상 자체도 항상 같은 대상, 이렇습니다. 협의를 합니까, 프로그램 짤 때?

능력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다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화과에서 이렇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과도 아마 다문화사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상은 뻔한데다가 반복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성과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면 동사무소나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은 노상 혜택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하기 전에는 가정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 서포터즈들의 활동으로 이 다문화가족이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들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문화 이상으로 소외받는 게 외국인노동자, 근로자들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나요? 못 본 것 같아서요.

외국인근로자들은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딱히 없습니다.

더 많은데, 사실상.

타 과에서 외국인근로자 진료를 해준다거나 이런 저기고 우리 다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비저닝하고 목표 추진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모여서 금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네.

워크숍을 하나요, 아니면 단시간 내에…….

아니요, 그냥 단시간 내에…….

그런데 이 비저닝을 하는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나요? 보통 한 기관에서 이런 것 비저닝 세울 때는 1박 2일, 2박 3일 빡세게 정말 고민해도, 우리가 이 천이백만 도민들의 비전, 어떤 니즈를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데, 저는 사실상 이 비저닝, 이런 추진계획들을 보면서 항상 반복되어진 내용 그리고 비전 자체가 없고 흔해빠진 그런 내용들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팀장이나 과장, 저하고 모여서 하고 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저닝을 세울 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워크숍, 몇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그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좀 안타깝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새해부터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9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보육과 담당자가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가정양육수당 있죠?

네.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19만 3,412명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죠?

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층의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주기 때문에 따로…….

아니, 구분해 놓은 것 없냐는 거죠. 없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위원님들이 말해 봐야 듣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육과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직원들 다?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것이?

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특성 있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보육의, 우리가 요즘에 언론에서 아동학대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물타기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 경기도도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꼭 그때 어떤 사건만 있으면 막 시끌시끌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기도는 우리가 중심체가 돼야 하잖아요, 시군하고 했을 때.

네.

지금 시군도 한번 가서 면밀히 봐보십시오. 정말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요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못해서 가 있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시군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요. 제가 왜 이것을 저번부터 물어봤냐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이 양육수당이, 이 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확대해야 된다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그러면 가정하고 민간을 다 정리를 해주셔야죠, 돈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업을, 생업도 되고 공공성도 되는데.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해서 더 확산을 시켜야 됩니까? 이 정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가 19만 3,000명에서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뽑으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들이 꼭 있다고 내가 말씀했는데도 전혀 손 놓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양육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정으로 가죠, 많이. 어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전혀, 지금 이번에 보세요. 정부에서 이번에 보면 언제 돈 나옵니까? 정부에서 보조교사하고 국공립 많이 짓는다고 발표하는데 저 살아생전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 말로 다 물타기한 거잖아요, 지금. 지금 보세요. 우리 경기도도 저번에, 뒤에 봅시다. 우리가 돈 세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분명히 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100억이나 200억 받은 사람도 돈 20만 원씩, 10만 원, 15만 원 받아요. 그리고 여기 35쪽에 보면 저번에 CCTV, 우리가 국공립에 세운 것 있죠? 1억 1,700만 원인가.

작년에 세운 거요? 8억 4,000?

올해 세워놨잖아요, 올해 예산. 35페이지 CCTV 있잖아요. 자꾸 우리 지사님이 라이브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생 라이브를. 그러니까 국공립을 여기 이미 세웠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에다가 한번 해 보시죠, 시범으로.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과 이것이 꼭 반대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니까. 정 그렇다면 여기 예산을 세운 것 있으니까 시하고 돈을 매칭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됐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국공립부터 한번 생 라이브로 앱을 달아 가지고 보고 뭐가 민원이 생기는가 좀 봅시다. 그리고 혹시 2014년도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것. 시립, 민간, 가정 혹시 통계 뽑아놓은 것 알고 계세요?

네, 뽑아놨습니다.

어디가 최고 많아요, 대체?

건수는 물론 민간이 많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숫자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많죠? 그리고 원래 보고 안 되는 것도 수두룩할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늘 지역에서 어린이집하고 관계를 해 보니까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자들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그런 생각 있으면 다 버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시립은 원장들은 자기 소유물로 보는 거예요. 줄 세우기죠, 줄 세우기.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고. 그리고 이런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시립에서 문제되면 관계공무원들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은폐하는 경향도 많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광명이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소통이 안 됩니다. 이번에 사건들 날 때 우리 도는 고작 라이브 타령이나 하고 그런 거나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 보육과가 시군 공무원들 관계자들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래서 자정의 목소리를 펴고 실질적으로 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도 원장과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광명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아마 우리 청소년수련원 요즘에 세월호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청소년수련원 애용해라. 그래서 교사들 직무교육 250명을 27일 날 밤 6시에 한답니다. 이것이 우리 도 관계자들이 시군의 공직자들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교사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 지사님이 라이브하고 싶으면요, 시범으로 국공립부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아마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한번 해 보세요, 거기다가. 해 보시고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면, 거기도 우리 일반 도민 아이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거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침해도 되거든요. 그 아이 말 못한다고 걔는 인권이 없겠습니까? 요즘에 방송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아이 부모는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 동영상이 계속 돌아다니면 그 아이가 봤을 때 자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 그리고 왜 자꾸 물타기만 하는가 모르겠어요. 물타기 좋아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직무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국장님!

네.

앞으로 우리 과에 사실상 보면 여성가족국은 실질적으로 승진도 늦고, 내가 봐서는 화가 많이 나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냥 앉아서 거저 하는 데는 다 승진 잘 돼요, 그냥 위에서. 여기 얼마나 현장에서 뛰고 있어요? 우리 보육에 있는 직원들 사실 정신적 치료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그리고 청소년과도, 보육과 직원, 청소년 직원들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과들요. 정말 싸워서라도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양육수당에 문제 있어요, 실질적으로. 뭔지 아세요? 지금 교육 안 받고 그 아이들한테 교육하라는 그 돈이 가정에 쓰이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제가 저번에 도민안방, 우리 광명의 경륜장에서 면담을 봐봤는데요, 여러 사람이 수급자가 거기 와서 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어려우니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혹시 큰돈 벌까봐. 그런 현실이에요.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으로 라이브 정 하고 싶으면 국공립부터 먼저. 왜? 아동학대가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국공립들은 다 은폐되고 있고 아마 방송 나간다 하면 공무원들이 싹 막을 거예요. 왜? 자기들 다칠까봐. 아시죠? 전담반 한번 꾸려서 한번 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지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과감히 그걸 해서 밝히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계속 어린이집만 하시니까 힘드시죠? 저는 난독증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나요? 난독증에 대해서?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돼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으신가요? 예산은 충분하신가요?

지금 이게 작년에 조례가 통과하고 처음 예산이 섰습니다.

네, 처음 예산 선 건데…….

그래서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됐고요. 저희가 2015년 계획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5월경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라면 어느 정도, 다 전체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얼마 안 돼서요.

네.

잡고 있는 시가 있나요? 또 준비하고 있는 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시가 있을 텐데요?

몇 개 시에 조례가 있는 데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또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5월 달 정도에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바우처만 아니라 진짜 위탁사업이나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네.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금액은?

지금 현재는 5,000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됐으면 위탁…….

아직 저희가 사업시행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봐 가지고?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서요.

그럼 전에 전수조사나 이런 것 한 적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번에 예산만 그냥 5,000만 원 받으신 건가요?

네.

또한 무슨, 어디 여성연구원에서 연구자료도 없으셨고요? 전혀 없었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난독증 사업으로는 각 시도에서도 한 데가 아직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처음이시지요?

네, 처음일 거라고…….

경기도가?

경기도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좀…….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아, 자료는 없고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전북도청에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아니라요?

전북교육청에서.

과장님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조례 만든 시가 어디 어디 정도 있다는 거는.

안양시만 지금 돼 있습니다.

안양시만 돼 있나요? 수원시도 돼 있다고 그러던데.

수원시는 아직 안 돼 있고 안양시만.

안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의 이순희 위원입니다. 오늘 박정란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어려울 때 부임해 오셔서 정말 이렇게 경기도 도민들의 아이들과 부모님들한테 큰 힘이 되셔서 어려울수록 잘해 주시면 아마 그 공은 도민들이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CCTV 건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마도 이 사건, 인천 어린이집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CCTV의 예산을 세운 게 참 경기도로서는 잘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 뜻이 모아진 거고 또 영유아의 아이들에 관련된 어떠한 교직원이라든가 어린이집도 부모님들의 민원에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안심하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앱을 설치했을 때 교직원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이거든요. 사실 한여름에 여기 교직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는 상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사적으로 국장님한테 일일보육교사를 아침 7시부터 19시 30분까지 한번 해 보시고 현장에서 느꼈던 교직원과의 느낌으로 보육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남경필 도지사님도 우리가 함께 이 보육현장을 만들어가는 현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앱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권이에요. 영아기부터 기저귀를 차게 되고 또 아이들이 더우면 옷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또 교직원들도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잘 아시다시피 콧물 흘리고 입에서 침 흘리고 안아줘야 되는데 CCTV로 인해서, 어느 선생님이 간담회 하는데 저한테 한 말씀 하는 게 CCTV로 인해서 0~2세는 애착관계가 굉장히 돼야 되는데 잘못 안아주면 CCTV로 봤을 때 폭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뻐하고 어떤 아이들하고의 스킨십을 할 때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앱을 설치하는 부분도 예방이라고 하면 아마 현장에서는, 이번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방이라고 하면 교직원들도 대부분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방성으로 하는 부분에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예산이 맨 처음에 세워지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개월 반밖에 안 세워졌다는데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없어도 성립전예산으로 그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15년도 예산에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누리과정 제정 TF 위원을 하면서 국가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만 3~5세가 경기도민들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지원이 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국가 프로그램인 영아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국가 프로그램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면 교과서이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은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이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조교사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조금 더 각 영역에 여러 가지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이 돼서 마치 어린이집의 원장을 준다, 저는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육환경의 질적인 서비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하면 지금 경기도는 이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발표하신 거를 보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질을 높이고 시간과 노력, 비용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도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쌍둥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키우는 거하고 삼둥이 키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방송에도 나오다시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0세를 삼둥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쌍둥이를 키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보육예산은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렇지만 상당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처우개선비 3만 원 올리는 것도 시군비 합쳐서 198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육이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게 시군비까지 합쳐서 보육예산만 2조 7,800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만들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사항이나 이런 거를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육예산을 말씀드릴 때는 사실 저도 겁이 나요. 이것이 차등화된 예산 지원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없을 텐데 이게 보편적으로 가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을 염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12시간 중에 보통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느라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시간 외까지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은, 제가 만일에 경기도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면 일반교육원이나 대학 이런 데에서 정말, 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인성교육이라는 자체의 실링을, 힐링캠프를 경기도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셔 가지고 1박 2일 캠프 중에 이때 인성교육에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왜 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왜 방임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교직원들과 교감을 나누면 좀 더 경기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발이가 있어요. 삼발이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 두 개 갖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직원, 부모님, 영유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도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도 또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성교육 쪽으로 이번에는 좀 급하나마 챙겨주시면 현장에 있는 경기도 보육교사 교직원이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예산도 짜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발판은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직원들하고 이렇게 해 갖고 직접 운영하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럴 만한 능력도, 사실은 과소평가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일을 같이 하면서 그런 걸 1박 2일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의견을 다시 묻고 해서 아무튼 있는 범위 내에서 뭘 어떻게 해 보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장님을 중심으로 보육교직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고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설이 강화되잖아요.

네.

올해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제가 지난 연말이지요. 용인에 있는 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거기 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어디로 또 다시, 다른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양상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이동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예산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안에 있는 것을 다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그 예산 부분도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도의회에 가서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와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 법이 8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 8월부터 신규 종사자가 175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따지면 57억 정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예산은 작년도보다 57억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시설이 좁아지니까 지금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따졌을 때 아직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181명 정도 여유분은 있는데 여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발생하면 시설에서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개소, 올해 예산이 남부아동일시보호소는 침실 2개가 추가되고 수원 경동원에 영유아 침실 4개가 추가되고 안양의집에 침실 5개가 추가되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외되는 계층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평택에 또 하나가 올해 신규로 신설되고 그리고 상담사가 기관당 2~3명이 추가 배치된다고 그랬는데 큰 업적을 담당부서에서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담사들이 대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중을 더 기해서 신설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CCTV 앱 그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요? 이틀 전에.

네.

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TF팀 열아홉 분 모두가 현장에서 일일체험을 한번 해 보고 정말 생동감 있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 있는데 제도는 있어요. 사업은 있는데 돈은 없더라고요. 돈은 대부분 보면 시군에다. 그게 어떻게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라고 유인할 수가 있나요?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특색사업으로 남겨놓고 그다음에는 시간이 가면서 시군에다가 다 예산을 거의 전가시키는데 이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군도 전부 우리 경기도 소속으로 봐주시면…….

아니,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요. 항상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하면서 시도 단체장들이 항상 볼멘소리잖아요. 그러면 도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액보육료하고 영아 프로그램 운영비 16년도 본예산에 꼭 해 갖고 예산심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거 빼놓고 나서 예결위 가서 예산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합회 건, 그때 1월 23일 날 9시 반에 국장님하고 미팅을 했었지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조만간이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진짜 너무 불분명해요. 빠른 시간이, 조만간이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5건 말씀드린 것 꼭 좀 정책적으로 또 그리고 실행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페이지 3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확대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142개에서 218개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2015년에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어떻게 와꾸가 짜여 있나요, 아니면 줄 예정이신가요?

1개 동아리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가 동아리 활동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북부에는 90개고 해서 218개…….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신규 동아리에도 갈 수 있는 돈은 아직 없으신 거지요? 예산이 안 잡혀서. 신규.

학교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그렇지요. 아직 와꾸가 짜여진 건 아니시지요?

네.

여기에 관련된 거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 발언에 제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과 진용복 위원님과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면담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보조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면 60세 이상의 교육퇴직교사들 있지요?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도 퇴직교사들 기간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아마 보건복지부에 60세 이상은 노인복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니까 우리 과로 예산을 좀 달라, 여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보조교사를 60세 이상의 퇴직하신 우리 교사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또 손주 보는 심정으로 아주 기꺼이 봐주시겠다고 하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절충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저도 생각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을 개인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노인분들이 동화구연도 와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측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일단은 한번 처음부터 실행하지도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 공공어린이집 하고 있는 이순희 위원님네부터 한번 시행을 하시면, 60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60세도 충분히 젊습니다. 접목을 한번 해 보세요. 하기 싫다고 받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한번 접목을 하셔 가지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40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습 및 정서 환경 조성에 있어서 거기 청소년공부방 공간활용 휴카페 설치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운영이라든지 그 계획서가 있나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학생들이 줄어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와서, 예전에는 공부만 했었는데 주위에 독서실도 많이 늘고 그래서 공부방이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부 도비 100%입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들이 공부방만이 아니고 쉴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고 싶어서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아직 선정된 지역은 없나요?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2월 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이제 조사도 해 봐야 되고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또 38쪽에 보면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부천 소사청소년수련관 이게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네, 금년도 계획된 겁니다. 부천하고 안산하고 하나씩 해서 3개가 느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의집은 예전 주민자치센터 쪽에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있는데 수원하고 오산에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내 수련시설 153개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거기를 좀 보강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확대를 시키지 말고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청소년들이 이동거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세워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32쪽 좀 봐주실래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개소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진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은 집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제보육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던 일시보육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네.

같은 건데, 이제 올해는 30개소로 늘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2014년도에는 수원, 성남, 부천, 광명, 김포 이렇게 있었어요. 올해 25개소는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수원 6개, 성남 1, 부천 1, 용인 4개, 안산 3개, 안양 3개, 평택 2개, 시흥 2개, 광명 1, 광주 2개, 김포 3개, 이천 1, 의왕 1 해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선정은 됐습니까?

네.

선정기준은 뭐예요?

처음에 저희가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하겠다는 신청을 받는 건 물론 공모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맞벌이부부나 또 산업체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공모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의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이 다 들어가…….

그런 지역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향후에도 또 혹시라도 잘못 지정이, 선정이 됐거나 하면 그런 지역에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쪽에,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 지정 운영 2개소 이게 시범사업이죠?

네, 이천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작년 3월 달에 개원했죠?

네.

그런데 이천 아미하고 아미2어린이집은 농촌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한 겁니까? 어떤 이유예요?

아니요, 기업체가 있어서 근무자들인데 이천에…….

이천에 공단이 있나 봐요, 이천공단도?

네,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어 갖고 그쪽 지역입니다.

하이닉스?

네.

아, 거기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거기도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 지정계획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2개를 했으면 그동안에 3월 달이면 아직까지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성과분석은 안 됐다고 보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확대ㆍ확산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건축비는 우리 도비로 지원이 50% 되지만 일단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산업체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 시흥, 화성 이런 부분에 공단이 밀집돼 있고 맞벌이를 하거나 이런 데다가 집중해서 확대ㆍ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이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많이 물고 공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공단지역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될 데가, 2014년도까지 설치해야 되는 데가 25개 어린이집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업체 근로자들의 3교대나 시간제 애들을 갖다가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강력하게, 16년도까지 다 설치되게 돼 있죠?

네.

그때까지 안 하면 벌금을 물리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더욱더 수요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조사를 해 보시고 향후에 더, 올해 한 번 더 해 보시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 이런 것 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얘기는 시군비가, 이천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해달라고 그런 요구사항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토지는, 땅은 시에서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서 시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도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께서 청소년공부방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요강이 어떻게 돼요, 이거? 공모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공모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에서 지금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어 갖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열악한 환경인 지역, 정말 그 지역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 판단을 하시고 그런 데다 지정을 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여성가족국에 많아요. 많으니까 그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올 1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1년 정도면 국장님이 다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전이 맨날 똑같고 사업이 매일 똑같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지만 그동안 진행되면서 했던 사업을 올해는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건 일몰시킬 것인지 어떤 것은 더 확대ㆍ확산시킬 것인지 우리 박 국장님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총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경기영어마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신진 양평캠프 원장은 현재 삼육보건대학교 특성화 사업 관계로 홍콩에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박선호 행정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인 사) 다음으로 조선행 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관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조창훈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복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원준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수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사업 추진성과, 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순입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22만 4,97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초ㆍ중등 2박 3일, 4박 5일, 방학반 등 정규과정으로 1만 4,676명, 교사,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등 성인 일반과정으로 796명, 찾아가는 영어마을 다문화, 새터민들을 위한 기타 과정으로 1만 205명 그리고 일일체험과정으로 19만 9,3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공공성 제고 및 공교육 보완 기능의 일환으로는 저소득층 1만 762명, 새터민 92명, 영어교사 연수 155명, 초ㆍ중등교사 드라마과정 30명, 워킹홀리데이 38명을 교육하였으며 파주지역 방과후 교육과정, 영어영재반, 북클럽 등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에 초ㆍ중등생 1,46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일본, 러시아, 태국 등 비영어권 외국학생 1,235명을 교육하였고 상업촬영 90건, 시설대관 50건을 유치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대규모 이벤트에 남녀노소 1만 6,064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재단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오히려 2013년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는 한 5% 정도 향상된 8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한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쪽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7개 추진시책과 2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재정자립도 목표 85%를 달성하여 자립기반 경영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교육복지 서비스입니다. 공익적 교육사업 활성화로 도내 초ㆍ중등생 대상 2박 3일, 4박 5일 정규 주중반과 방학기간에 영어마을에서 숙식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학과정을 운영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국내외 교사 대상 글로벌 국제교사연수과정과 영어뮤지컬 강사를 활용한 교사 드라마연수과정도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영어교사 및 일반 영어교육의 재훈련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학점인증제 실습과정과 취업 준비 중인 청년ㆍ대학생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무료교육비 8억 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영어마을의 특색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무료 교육, 다문화 및 새터민 가족과 자녀를 위한 영어캠프 그리고 또한 군복무 중인 현역 군장병 영어캠프, 파주의 방과후교실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영어권 외국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 문화교류 및 언어연수 사업입니다. 도ㆍ시군 해외 자매도시를 활용한 국제 청소년 교류 사업을 더욱더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14년도에 기이 유치한 한류트레이닝센터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문화ㆍ한류콘텐츠의 체험을 위한 연수과정 등의 사업을 운영해서 동북아 언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선진 지자체로서의 경기도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입소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세우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년 7월 11일 파주소방서와 함께 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 하반기 화재훈련을 파주소방서와 합동으로 두 차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 강화를 위해서 정ㆍ후문 통합 운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전사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영어로 배우는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파 방송에서도 취재를 할 정도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 시설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판교 사태 등 사회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초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경영자립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행감 시 지적해 주신 재단 설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명소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로 주말 가족 나들이 명소로 도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을 강화해서 경기영어마을의 이국적 시설물을 활용한 TV 광고, 드라마, 영화 등 각종 상업촬영, 공연장, 숙소, 강의실 등을 이용한 시설대관 사업 등의 부대 수익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과정별로 녹아 있지만 2015년도 도내 중학교의 70%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원직무연수 및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핵심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학생 선택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예술, 문화, 미디어, 요리, 연극, 음악, 과학 등을 영어로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12쪽입니다.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중인 양평캠프와 파주캠프를 비교하여 볼 때 양평캠프의 자체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홈페이지가 우수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부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총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끝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김정진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팀장 등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세월호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좀 향상되고 또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2위를 하게 되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겨울에 양쪽에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을 다 방문했었는데요. 한 가지, 이번에는 2016년도 예산이 4월부터 도에서는 수립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장님.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시설에 대한 거가 많이 낡은 시설물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예산을 많이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세우실 때는 실링에 관계없이, 영어마을은 많은 예산을 시설에다 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안정적인 월급과 수당, 복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직 전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장기근속자 포상, 약속 퇴근제, 탄력적인 근무제. 올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이,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전환되는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고는,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그냥 퇴직을 하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일용이나 어떤 형태의 고용형태가 됐든지 간에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또 업무성적이 좋으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될 수 있으면 현업에 있는 사람을 많이 쓰려고 그렇게 제도를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제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교육시스템이 조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교육을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채용해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기본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새로 많은 소양교육을 배울 필요가 있어서 올해는 교육제도를 해서 팀장이나 직원 중에서 한두 명 선발해서 고위과정이라든지 공무원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도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참 굉장히 노력해 줘서 성과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직원들 한 12명 해서 그중에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20만 원, 10만 원 해서 제가 격려금도 주고 이래서, 없는 가운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주고 그다음에 하위직에, 예를 들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용역, 시설이라든지 청소요원들은 월급을 한 10% 정도 과감히 제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이나 전반적인 다른 것에 비해서는 크게 향상은 못 시켰습니다만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이 정상화가 돼야 직원들 후생복지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재정상태를 균형상태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정규직이 팀장하고 과장 밑에 대리 이런 식으로 아주 조직이 굉장히 인원도 적고 시스템도 임시직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정규직화 앞으로 시키려면 재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두 명이라도 꾸준히 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은 조금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작년도에 그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말에 한 5억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한 6억 정도는 남겼습니다. 이월해서 그 재원 중에서 일부를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실 때 저번에 우리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건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우리 파주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지역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지자체와 함께 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받고자 한다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추경에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5,000.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실링에다 5억 5,000을 세워 가지고 오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도의 국ㆍ과장님한테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는 우리 영어마을이 흑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운영팀장님, 교육팀장님, 교류팀장님, 시설팀장님, 기획팀장님, 재무팀장님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하고 제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있었을 때 CF 촬영도 하고 거기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달러를 줘 가지고 거기는, 저번에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파주영어마을의 매점이 좀 비싸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양평은 굉장히 가격이 리즈너블(reasonable)하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달란트처럼 달러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매점에 가서 아이들이 그걸로 과자로도 바꾸고 문방구로도 바꾸고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는, 양평이 잘하고 있는 것을 파주가 조금 벤치마킹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서로 같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좀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것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CF 촬영을 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돼 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화 촬영이라든지 CF 촬영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유치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양평보다는 금액도 훨씬 많고 건수도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게 연간 2억을 넘어가니까요, 수수료수입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도는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 대한 것 그런 것도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하시면 파주가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격려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시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충당금 제도를 2억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먹는 게 좋아야 일하시는 분도 힘이 나고 아이들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식단에 좋은 밥 주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변화되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식단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영어마을에 계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도가 대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어마을이 되기를 정말로 가슴속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지요? 2015년도 재정자립도 목표 85% 달성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1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됐었지요?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한 80.8%……. 결산이 끝나야 2월 말이 돼야 최종적으로 확실히 딱 됩니다. 거의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85%의 재정자립도 달성해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지난해에 몇 %라고 그랬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80.8%.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80.8% 됐으니까 작년 같은 큰 사건ㆍ사고가 없기를 저희들은 학수고대하면서 올해는 충분히 목표달성할 그런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작년은 세월호로 해서 학생들이 95% 빠진 과정에서도 이 정도로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대로 잡혀 있는 것만 들어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잘하면 9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없습니다만 우리 현재 공무원 교육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공무원들이 해외로 갈 때는 우리 기관에서 일주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이런 과정을 현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일부는 서 있고요. 또 축산직, 지금 현재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외국어능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데에서는 거기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과정을 우리가 개설해서, 공무원이 시군까지 포함하면 한 100~200명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가스공사라든지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라든지 여타 한전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같이 묶어서 성인영어교육 대표기관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과정을 만들어서 영어마을을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2박 3일로 자주 돌리다 보니까 수익은 그런데 상당히 들쭉날쭉하니까 그런 걸 안정성을 기해 나가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이런 게 되니까 방학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로탐색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데에서도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 학생들이 꼭 필요한 그런 걸 영어 형태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학생 참여를 좀 늘리는 이런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국제교사라든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영미권 나라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일본, 러시아 이런 데까지 했는데 지금은 태국하고 동남아권하고 중국권을 좀 개척해서 앞으로 이게 성과를 계속 2, 3년 동안 노력하면 아시아에서 진짜 언어교육에서는 우리가 영어마을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에도 한 1,300명, 수입도 대단한 겁니다. 수입도 대단하고 일주일 하면 한 50~60만 원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보다는 몇 배를 받아서 상당히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러시아가 혹시 내년에,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디폴트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대신에 일본 같은 데는 2020년 올림픽이 오니까 교육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저희 영어마을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지금도 일본에서 영어교육이 굉장히, 이런 영어마을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도 못 하는데 왜 한국이 이런 걸 해서 “일본이 왜 이렇게 영어가 떨어졌나?” 이걸 심층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현재 고양 일대 학교도 다니고 해서 지금 촬영을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계통에서 참여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육성을 해서 이 계획대로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타, 나머지 수익사업도 조금씩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면 아마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데, 미래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오버해서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5% 하는 것도 제가, 연봉책정식을 여기서 단체장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서약을 했고 그것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달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 이상의 자립도를 가졌는데요. 15년도에는 작년보다도 더 높은 자립도를 달성하도록, 85%나 90%까지는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쪽에 보니까 드라마연수과정에 뮤지컬 같은 양성과정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네, 뮤지컬……. 드라마연수가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드라마연수는 영어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교사들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러시아, 우리나라 교사들 참여하고 이래서 현재 드라마연수는 저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뮤지컬 배우가 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 배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뮤지컬에 대해서 잘한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보니까 많이 잘한 부분이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돼 있는데 유아들, 한 만 5세 아이들 그쪽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올 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돈을 좀, 수익도 창출하려다 보니까, 찾아가는 영어마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인기가 너무 있어서 현재 100% 돌리고 있습니다. 100% 돌리는데도 지금 4월 달까지 차 있고. 그래서 이걸 더 하려면 채용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인건비가 10여 명 하면 그게 또 한 5, 6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실제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고는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마을에서 토요일ㆍ일요일 오전ㆍ오후 하는 것은, 또 우리 마을에서 하나도 안 하면 안……. 내부에서 3일 하고 이틀은 출장을 가는데 그것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수용을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데 있으면 좀, 100명 단위는 안 되고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나 600명 단위 이렇게 했는데 워낙 지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에 다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지금 현재는 10명씩은 채용을 못 하고 한 2, 3명을 보강해서, 지금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6, 7명으로 해서 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운영방안이 없나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이제 이게 많아지면, 인근에 있으면, 이동거리가 짧으면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하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초등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 그런 데도 다니니까 타 광역단체에 다니는 것을 횟수를 줄이더라도 경기도 내에 있는, 수요가 필요하다면 만 5세의 유아교육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또 같은 맥락인데요, 교육운영 총괄 해서 지난해에 했던 걸 보니까 숙박 프로그램도 쭉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니까 초등생을 비롯해서 대학생까지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일일체험과정에서는 유아나 가족들이 포함이 됐는데 숙박 프로그램은 없는데, 연령이 좀 어려서 숙박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연령이 어리면 자다가 부모를 찾는다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감도 더 전문적인…….

그것은 어른들의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느 현장에 놔도 그 아이들만의 살아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옥분입니다. 2014년하고 2015년 대비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처럼 찾아가는 영어마을 이런 게 좀 느는 거고요. 세부 과정별로 쭉 해서 그걸 강화하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아, 이 과정이 없던 걸 만들었다.” 이런 것은 조금 적을 겁니다.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의 사업성과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사업 추진내용이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계획표인데요. 지금 받은 거라든지 예상해서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계획이다, 우리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것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지, 이게 연말이 돼야 그 실적이 나옵니다. 매월 실적이 나와서 그거하고 비교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다른 계획하고 달라 가지고 정확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몇 명 오는 데 따라서 여건이 변하고 이래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가는데 이게 총괄적인 그런 계획의 의미 이상도 없다,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총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이세요?

저는 2016년도 11월 달까지입니다.

2016년도요?

네.

그러면 새로, 어쨌든 일하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기존의 방식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각오나 이런 것들이.

올해 연봉책정식 할 때 한 게 재정자립도를 85% 늘리고 그 내용에 임대수익은 10% 늘린다든지 다른 것은 5% 이상 신장,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돼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딱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는 게 중간에 가서 조금씩, 저희 영어마을 특성상 연초에 계획했던 게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히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의미라는 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 정도지 이게 넘을 수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하면, 또 여건이 그러면 조금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 그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인원을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원을 확정지을 수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로비를 해서 따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조금씩 그거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목표에 미달할 때는 노력도 더 하고 다른 수단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연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게 저희들도 사회통합부지사님한테도 이 앞전에 연정 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경북영어마을이라든지 부산영어마을, 인천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이게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50% 정도, 학생을 보내주든 건물을 지어주든 그다음에 돈을 대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만 이게 도에서 운영한다고 교육청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오로지 교육청 지원받는 게 아까 말대로 드라마연수라든지 교사연수, 자기들이 못하는 그것만 우리한테 몇 명 보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해서 이 연정 과제로 해서, 좀 협약을 맺어서, 사실 이게 교육기관인데 교육청이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고 만일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기관이 되면 전기ㆍ수도료를 현재보다 한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5억 이상씩 절감이 되고 그 재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설투자를 하면 금방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물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부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연정 과제로 이걸 좀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교육청하고 관계가 긴밀히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교육의 질도 올릴 수 있고 협조할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 때 선생님들이 평택에 있는 교육부 소관 연수원 같은 데 선생님들끼리만 가면 이것도 배우는 것도 좀 그렇고 자기들 싫어하는 수가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오려고 그래도 교육시수를 인정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오면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런 길만 열어줘도 상당히…….

교육청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여론화 작업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런데 그게 제가 하기는 뭣하고 도 단위, 도 교육국에서…….

그러니까 저희 산하 교육협력국…….

금요일 날 있는 건 뭐죠?

그것은 영어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입니다. 그거와는 좀 다른…….

그래서 여기 활성화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영어마을과 교육청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성장 발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여론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도 원하는 바고…….

바로, 바로 잡아서.

도 교육국에 교육협력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과제를 좀 해서…….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하셨던 대구나 이런 데의 사례발표도 좀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영어마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청회 주제발표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뭔가 인풋이 있지 않으면 지금 암만 개인적으로 가서 로비를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 산하에 하시든 관련 부서에서 주최를 하시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제일 이게 좋으시니까 공론화를 좀 시켜 주시면 더 빠를 것 같은…….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쨌든 주무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여기 위원들 중에서는 패널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맨날 탓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패널로 나오시게 하고 그다음에 사례, 다른 나라 사례 내지는 다른 지역 사례를 사례발표도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와 상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잠깐 방문했는데 어느 특정 당의 현수막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우리가 대관을 한 겁니다. 대관을 한 거라서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에 당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걸 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어느 당에 가서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대관을 하면 자기가 사업…….

대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홍보였어요, 홍보. 어떤 사업의.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봤을 때 그 당이 파주영어마을과의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거기는 영어마을 밑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아니죠. 영어마을 안에 그게 붙어 있으면 전혀 그 당과…….

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느낌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잠깐 붙이고 뗐습니다. 철거했고요.

그리고 안에 침대나 이부자리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그게 한 10년 돼 가지고 작년도에 없는 예산을 13년도, 14년도 해서 한 반 정도는 갈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추가해서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세탁만 한 거지 그게 8년 됐으니까 매트리스하고 이걸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되는데 그게…….

가령 한 번 누가 사용했다 그러면 또 누가…….

세탁해서 다시…….

매번, 매번이요?

네.

한 사람 한 번 해도?

그렇습니다. 2박 3일 하면 그 과정이 끝났을 때는 딱 해서…….

그리고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쪽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8회 정도 해서 용역을 줘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아주, 그런 거는 깨끗한데 아까 말한 대로 시설 부분, 아까 매트리스를 갈아야 되는데, 한 8년 되면.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없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나마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보여주는 것도 직원들의 참 헌신적인 노력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힘든 기관이 있나.’ 저도 와서 참 놀란…….

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자신만만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작년하고 다르신 것 같고, 특히 아까 우리 진용복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2015년 비전까지도 정확하게 잘 말씀하시다가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발을 한 발 좀 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재정자립도 80.8% 또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1위를 하셨다는 어떤 자신감 때문이신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세월호 때문에 학생들이 몇 % 빠졌다고 그랬죠? 작년에?

그때 95%가 빠졌죠. 지금까지…….

95%가 빠졌어요?

네.

95%가 빠졌으면 올해 재정자립도 85% 넘겠네요? 올해 90%도 넘고…….

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하면 만일 못 지키면 또 혼을 나기…….

아니, 학생이 95% 빠졌어요, 95%요? 맞나요? 정확하세요?

네, 주력부대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생이 못 오니까.

교육과정 정규과정에 보면 1만 4,676명 왔잖아요. 뭐가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14년도에 1만 4,676명 오셨죠, 여기 자료에는?

네.

그런데 2015년도에는 2만 690명인데, 학생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95%가 될 수 있죠? 다른 뭐 있으신가요, 따로 어떤…….

뒤에 많이, 일일체험이라든지 다른 과정을…….

그것 때문에?

네. 만회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일일체험과정이 많으니까, 19만 9,300명이니까?

네. 그것도 하고 하여튼 채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용을 최대한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막 자신감 있으시게, 2014년도 일반과정 성인은 796명이시잖아요. 올해 몇 명 잡고 계세요, 일반은? 아까 경기도 단체들도 다 모실 거고 그렇다고 막 그러셨는데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일반과정은? 성인들은?

성인들은 현재 잡혀 있는 것은 많이 하면 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000명? 아니, 아까 우리 사무총장 그러셨잖아요. 어디 단체도 유치하고 어디 단체도 유치하고 어디 단체도 유치해서 이번에는 엄청 나아질 것이라고 본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런데 796명에서 1,000명이면 200명 늘어나는 건데요, 그래 봤자?

200명이어도 성인과정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받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다?

네, 기간도 길고.

그렇게 따지시면 일일체험과정은 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일일과정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릅니다. 하루짜리하고 성인과정 오면 보통 짧으면 2주, 안 그러면 한 달씩 가면 일주일에 50만 원이면 200만 원씩 내니까 다른 거지요, 차원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재정자립도가 80.8%고 2015년에 85% 된다면 그동안 우려 많았던 영어마을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해서 참 좋았는데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약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고요.

올해는 최대한…….

85%는 기본.

수지균형을 할 수 있도록 내부 목표는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건 어느 정도 거의 확실한 수준의 보고를 드려야지 너무 목표를 많이 잡으면…….

그런데 그게 일단 직원들 복지도 향상되면서 올라가야지 복지는 향상 안 되면서 거기에다만 맞추면 또…….

아까만치로…….

아까만치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냐면 직원들 복지 중에서 저는 제일 큰 게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이나 청소, 외곽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200만 원, 180~220만 원 받는데 생계비도 진짜 부족하고 이걸 참 어떻게 올릴 것이냐. 저도 매일 제가 뺑뺑 돕니다. 돌면서 사항도 다 파악하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 머릿속은 있고 그래서 한 해에 2명 정도는 임시직을 정규직화시키면 이게 큰 겁니다. 직원 복지에 그 이상은 없고. 그래서 정규직화돼서 이게 일반 행정관청의 계장, 6급, 7ㆍ8급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 있듯이 이 영어마을도 이제 임시로 채용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팀장은 늘 있는데 지금 밑에, 과장들은 몇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직급체계를 갖춰서 정규직화도 시켜 나가고 교육도 시키고 정상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전력할 겁니다. 그게 저는 후생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직장을 만드는 게.

네. 그리고 어찌 됐든 영어마을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서비스하고 부대시설하고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대충 수익이? 교육하고 부대시설.

교육수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부대수입 그래 봐야……. 한 80%가 교육수입이 한 20%…….

이게 정관에 교육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어요?

정관에도 부대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있는데 그걸 더 많이 늘리면 안 되고 그런 건 없고요? 상관은 없고?

네. 그런 거는 없는데 대신에 이게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이런 규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게 2억인가요? 지금 적립돼 있다는 게?

네.

이건 어디서 적립하신 거예요?

그 기금 항목을 만든 거지요. 만들어서 앞으로 돈을 벌어서 예산을 세워서 자꾸 채워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충당하겠다?

아니, 충당해서 어느 정도 쌓이면 예를 들면 기계시설물을 몽땅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2억 주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억이…….

충당 기금 운영 규정을 만들고 그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양평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없지요? 적립 안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면, 적립을 하나도 안 하시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가평도 2006년도에 세우셨죠? 2006년도인가요? 아,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보면 시설유지비로 2010년부터 거의 10억 이상 들어가고 계신데 양평도 아마 조금 있으면 하자 나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하나도 적립 안 하고 계시지요?

양평은 지금 수탁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지금 도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보수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수탁 받기 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나시고요?

네.

지금 양평도 1년에 수선비가 어느 정도, 양평 자체에서 하시나요, 경기도에서 해주시나요?

수선비는 저희 자체에서 하고요.

자체에서요?

네. 저희가 한 1억 정도 선에서…….

1년에?

네.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소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총장님,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지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보고서 내용이 완벽합니까? 아니, 보고서 내용에…….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쨌든 세부 예산 편성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사업만 해놓고, 이거 위원들이 뭘 보고 질의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조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아니, 사업에는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예산이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세입예산이 되든 세출예산이 되든…….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앞에 2페이지에 보시면 총괄로는…….

재정규모는 나와 있는데 세부 예산에 대한 것, 세입이나 세출이 안 나와 있으면 뭘 보고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가 처음부터 이상해질까 봐 얘기를 안 드렸어요, 다 끝날 때까지.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 도대체. 어쨌든 올해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는 꼭 세부 예산편성까지 다 기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런데 이게 참 비용으로 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실무자들이 빠뜨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비용으로 편성하기 어렵기는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것마다 다 되게 돼 있지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도대체가. 다음부터 하신다고 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나 자료에는 그런 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43명이지요?

네.

그런데 현원 26명이지요?

네.

그러면 한 5분의 3의 인원이나 되나요? 한 10분의 6 정도의 인원이 되나요?

네, 그 정도 수준…….

이 인원 가지고 지금 파주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네.

그러면 이 부족한,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4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영어마을이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현원이 26명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영어마을에?

제가 한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이요. 많이 되시지는 않았네요. 앞으로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2016년도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내년까지시네요?

네.

내년도에는, 아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거 잘하시기는 하셨어요. 어쨌든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 76.3%의 재정자립도에서 80.8%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년도에는 85%의 재정자립도를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지요? 올해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생들이 안 들어오고 한 상태에서 상승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과감하게 잡아서 130%든 150%를 잡아서, 지금 26명 근무하는 것을 43명 근무는 못 하더라도 30명 이상 35명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게 저희 머릿속은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가면 저희가 달성을 못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목표가 100% 목표를 해도 80%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걸 달성하시겠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과대하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럼 내부적으로는 과대하게 잡고 계시지요? 여기 표기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처럼 부족한 직원도 보충하고 체계도 갖추고 여러 가지를 할 계획은…….

우리 총장님께서는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요. 2년이면 내가 영어마을을 2년 동안 맡았을 때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이 영어마을을 현재의 상황은 이런데 내가 2년 임기 끝날 때까지는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어떤 포부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영어마을이 어차피 관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영어교육기관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고 지금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3년 전에 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도 하고 직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정상적인 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게 제 목표죠. 그게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따라잡기는 상당히 힘이 들다. 저도 나름대로 진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 영어마을이 구조조정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마을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심하게 말하면 없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영어마을이 지금 양평에도 있고, 이게 수요는 없는데 파주에도 있고. 양쪽 다 힘들잖아요. 지금 안산은 바꿨지요?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활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꿨지요?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급급한 게 아니고, 직언을 해서 지금 중국어마을 정도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중국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영어마을만 고집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고 사업목적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영어마을 활성화 방안에 여러 가지 테마파크를 하는 게 좋으냐, 이걸 구조조정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그게 아마 3월 달 되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내일 하는 겁니다.

내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하는데 내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제일 최종 책임자가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으셔야만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번 적자가 나고 매번 출자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마을이 하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양평에. 그걸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영어마을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하고 하시지만 이 결과는 도저히 바뀔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목적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또 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사실 작년에,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때 직원분들의 노고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급여를 내놓으면서 영어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쨌든 14년도는 갔지요. 15년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14년도에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는데 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지요? 좀 직원들한테, 이번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좀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포상금을 하는 것까지는 혜택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을 주시면서 같이 함께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전한 교육환경과 안전대책 수립에서, 안전관리에서 이번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이들에 관련되고 또 이것이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관리에 시설점검을 강화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화재훈련을 상반기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해서 한 번 하고 전 직원들 참여해서 실제로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캠프 들어올 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안전교육을 다 시킵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화재 시에서 어떻게 행동요령이나 이것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숙소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형태로…….

오리엔테이션 때 미리 사전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받으시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면 예비적으로 훈련 한번 해 보셨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소방서하고 같이 그것을…….

아니, 아니. 미리 예측된 것 말고. 예측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그런 모의훈련을 한번 해 보셨나.

그것은 밤중이라든지 교육 중이라서 놀라기 때문에 그런 건 못 해 봤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오늘 하루는 안전교육 데이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설도 아니고 여기에는 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가기 때문에 매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모의훈련은 양해를 구해서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에서 조사ㆍ발표ㆍ실습이라든가 프로젝트 수행이라든가 학생 참여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젝트 수행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에 자유학기제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연간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육과정에 그런 진로체험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과정마다 그걸 다 넣었습니다. 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갑자기 물으시니까…….

네, 그렇지요. 주제가 나무라면,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주제가 우유라면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든 과정을 영어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도입-전개-마무리-평가까지. 그게 프로젝트 수행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교육과제이기 때문에 영어마을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이 돼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왜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았을 때, 자유학기제라든가 사계절 방학분산제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경기도에서 가는 교육정책에 맞춰서 같이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 막연하게 도와줘야 된다,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현실감 있게 교육에 대한 정책과제를 같이 좀,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콘셉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룹홈 결손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그룹홈이라든가 결손가정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려면 지역의 교육청을 이용해서 미리 예약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용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요?

그 절차에 대해서 학교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상세한 내용…….

아시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운영팀장 김진관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룹홈 관련해서는 애들이 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북클럽 같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애들이나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룹홈은 0세부터 만 19세까지 아이들이 7명이 살고 있는, 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을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쩌면 전체적으로 몇 십 명씩 이용하지 않고 그걸 쪼개서 그룹홈에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지만 좀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열악하니까, 왜냐하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역의 31개 시군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령별로 묶어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팀장님한테 부탁드리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취약계층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장님,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다시 한 번 15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도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영어마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답변하는 자리인데 아까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총장님께서. 아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박옥분 위원님께서 공청회 하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언변술이 좋을 때 행동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의회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되시죠. 언행을 항상 조심하셔야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아마 제 답변은 총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요, 양평에 박선호 행정실장님 잠깐만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호 실장님, 우리 양평이 계약을 작년ㆍ올해 1년ㆍ1년씩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몇 년 했죠, 위탁을?

1년ㆍ1년 하고 그전에 2년 했었습니다.

2년씩 하셨죠?

네.

지금 보니까 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1년씩 했다고 돼 있는데 2년 할 때랑 1년 할 때랑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년하고 1년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1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직원들이 1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계속 수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또 아까 시설충당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설이 크게 보수해야 될 때가 다가온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저희가 자금을 끌어서 우리가 크게 보수해야 될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당면한 문제들 해결에 좀 급급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우리 도청의 어느 부서인가요? 어느 부서랑 계약을 하시나요?

저희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교육정책과고요.

그러면 오늘 교육협력국……. 그러면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 제가 현장에서도 느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까 우리 파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내 직장,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본 틀이 마련이 되어야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자주 바뀌고 불안하니까 언제 이게 또 계약이 종료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들 있으신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협력국하고 해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우리 양평영어마을의 실장님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게 정말 바람직한지를 연구해서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교육협력국 할 때 같이 좀 한번 참석해 주시면 제가 이 점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장님, 잠깐만 서 보세요. 총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희 위원님과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의회가 끝나고 별도로 사과하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총장님만 일하는 건 아니죠? 영어마을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글로벌시대라 딱 영어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민간위탁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우리 직원들이 협심해서 2015년도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그랬는데 본부장님 지도하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 올해.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맨날 쳇바퀴 돌아가면 안 돼요, 사실. 이거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왔습니까? 업무보고하고 끝나버리면 땡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해서 총장님한테 보고하고 우리 총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고를 하시든 해서 계획을, 용역은 둘째 문제고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영어마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라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다고 생각돼서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라며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4쪽의 조직과 인력 및 주요기능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조직 및 인력은 3과 10팀 47명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국 전체 예산은 2조 1,81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6조 원의 12.5% 규모입니다. 그러나 국 전체 예산의 98.6%인 2조 1,515억 원이 도 교육청과 경기도시공사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2014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15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과 안정적 교육기반 마련, 교육협력 사업과 대학협력 사업 강화,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위하여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16개 시군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있는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강사, 학습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양성과정 운영 후 일자리 배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센촌, 사할린 동포마을, 소외마을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및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사회ㆍ교육적 소외 주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이 있는 삶터로 전환을 촉진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입니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공동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마을별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해서 평생학습 지원의 체계적 학습마을을 조성하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소외지역 주민에게 자기주도형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12개 동아리를 지원해서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의 사업은 학교시설 개선, 꿈의 교실 운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 학교교육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금고 입금액의 90% 이상을 익월 말까지 전출하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세입징수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따뜻하고 함께하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ㆍ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 후 학교 밖 돌봄을 위해 25개 학교 3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금년에는 6개 교실을 축소하고 2016년에는 일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꿈나무안심학교 종사자의 고용승계와 이용학생 민원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이는 31개 시군 비영리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문해교육, 검정고시 대비 등 기초교육과 취․창업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성인 장애인 유형별로 맞춤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퇴직교사, 재난관련 교육훈련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이용하여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입니다. 도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을 선정하여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도자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과 직업체험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산 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새터민 등 소외계층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는 창의․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에게는 대화법, 비전 만들기 등을 통해 가족 간 화합,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대안교육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내 학생 수가 100인 이하의 청소년 교육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및 교수학습 관련 필수교재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평생학습 희망병영 만들기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병영에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취업연계 직업교육 등 자기개발과 심리상담사과정, 충효교육지도사과정, 인문학강좌 등을 통해 군 장병의 정서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학유치 및 대학협력 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학유치 사업으로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개선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국대 등 3개 대학은 개교를 완료하였고 중부대는 금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양대 등 6개 대학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과 홍보를 통해 신규대학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학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과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학생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대학생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생학습 대학생 지식멘토 파견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북한이탈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ㆍ적성, 자기계발 교육 등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학생 멘토 50개 팀 500명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생에게 방학 중 기업체 근무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기업체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중소업체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경기도로 적극 유치하고자 외국 현지 유학설명회 참가와 경기도와 산둥성 간 대학교류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지 대학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대학교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 수요가 높은 분야 전공과정을 선정해서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참여 대학교를 선정하고 대학교는 장학생 선발과 장학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체는 졸업생을 채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대학생의 취업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 공모를 통해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기도 따복 인재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송파학사 중 최대 300명분을 경기도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20년간 장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회는 인재관 입사생 선발과 장학지도 등 관리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장학관 설치근거 등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장학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학관 운영주체를 변경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기능 강화입니다.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15개 시군 18개 관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공공도서관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140개소에서 22시까지 연장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표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회원증 하나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를 7개 시군 70개 관에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 지역문헌 수집 및 보존ㆍ관리, 도서관 담당자 직무연수 등을 통해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입니다. 독서나눔이 468명을 지역아동센터, 보육기관, 도서관 등에 보내서 정보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동화구연, 독서토론, 독서논술 등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는 사회봉사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올바른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문화를 진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기도 도서관 종합목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자책서비스 제공, 메모리 DB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정보 기반 확충 및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복한 책 나눔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농어촌학교, 작은도서관 등 정보 소외지역에 도서기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507개소에 최신자료, 기자재, 소모품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24개소를 아파트, 군인 아파트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전산화, 자료, 서가, PC 등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나눔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지원과 권역별 직무교육, 우수 작은도서관을 멘토로 지정, 멘티 도서관에 연계하여 운영기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멘토도서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쪽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마을공동체 구심체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50개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운영인력 역량 강화와 해외견학, 우수사례 발표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출연기관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영어마을 활성화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지자체 활성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영어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31개 시군 연계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평생교육의 허브화를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를 위해 다양한 창의ㆍ인성 콘텐츠 개발ㆍ보급과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53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2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제출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네,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주무팀장은, 팀장급은 지금 교육협력과 쪽에 2명이 바뀐 상태입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기일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략히 보고를 해달라니까 더더욱 어떻게 아주 세부적으로 더 잘해 주시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평소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5년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행 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기영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학습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우 창조학교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박선경 대외사업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강은이 창의인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정책연구실장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 중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목표, 2014년 주요 추진성과,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연혁,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진흥원 일반현황과 14년 주요 추진성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 평생교육의 구심체로서 허브기능 수행을 위해 경기평생학습포털 운영, 평생학습 기관 네트워크 구축,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국가 및 시군, 기관과의 API 연계를 통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정보가 우리 진흥원 포털에 동시에 제공되는 통합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창조학교 개방형 사이트 구축 및 체계적 학습관리를 위한 리뉴얼 등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민 평생학습 참여율 실태조사입니다. 격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양상 및 참여율을 분석하여 시군에 제공하여 도 평생학습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총 3회에 걸쳐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1개 시군 평생교육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국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연말 성과 공유회와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경기도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강화와 시군 평생학습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학습 전문저널 발행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전문 저널을 발행해서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시군 평생학습 담당자들을 리포터로 참여시키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군 곳곳의 생생한 평생학습 현장 소식이 도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평생교육 인지도 강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지도 확산과 “대한민국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경기도”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2014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생학습 행복송의 확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격년 사업으로 경기도 직업훈련기관 컨설팅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 평가대상 중 지원상 불이익을 받거나 폐쇄 대상이 되는 평가등급 C, D, E를 받은 도내 직업훈련기관 중 30개 기관을 선정하여 고용노동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지원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교육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우수 평생교육 기관, 강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해 평생교육 우수자원에 대한 관리와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도내 평생학습 도시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테마존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경기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화 평생학습 거버넌스 모형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학교적응 실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 진흥원, 시군 등 평생교육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청소년 평생교육 관련 협력형 거버넌스 모델 도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2개 시군에 대한 평생학습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도 2개 시군에 대해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31개 시군의 체계적 평생교육 추진과 시군 평생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진흥원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일-학습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학습생태계 조성으로 선진국형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진흥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사업 예산은 교육협력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지역 평생학습 활동가 1,005명을 양성하였으며 이 중 776명이 마을강사로 활동하였고 4만 5,269명의 도민이 이들 마을강사로부터 평생학습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협력국에서 16개 시군에 대한 계속 지원과 3개 시군에 대한 신규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전문성 강화 연수, 성과 공유회, 우수마을 모델링 등을 통해서 사업 브랜드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도, 교육청, 시군,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교육기부 활성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기부 마일리지 제도화를 통해 교육기부문화 확산과 시군에서 교육기부 매칭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평생학습동아리 성공요인 분석 및 매뉴얼 개발 사업입니다. 도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동아리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평생학습동아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군 및 도내 평생교육기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진흥원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를 위해 창조캠퍼스 운영, 세계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캠퍼스 운영 사업입니다. 2014년 창조캠퍼스는 2013년 이용자 대비 약 120%가 증가한 22만 3,000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 2학기 계명대학교에서 교양학점과정으로 도입하는 등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양질의 창의ㆍ인성 교육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할 계획이며 금년 2학기 경기대 2학점, 한양대 3학점 등 대학에서의 학점인정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기도형 평생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격년 사업으로 세계평생학습포럼을 시흥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유네스코 및 한국일보와 공동 주관하여 각 국의 평생학습 트렌드 탐색 및 국내외 평생학습 실천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에서 벤치마킹하여 정책 및 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 해외의 평생학습 우수사례가 심도 있게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배움터 조성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도내 경로당, 시니어 클럽 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니어 강사를 양성하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층의 건강한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 출연금이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ODA 사업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ODA 사업 모델을 고려인 거주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국가의 도서지역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과 마을리더의 문제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교정책과의 공모사업으로 공모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및 추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평생대학 현황 보고입니다. 진흥원은 금년 2월 1일 자로 창의인성센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산 소재의 창의인성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창의ㆍ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초ㆍ중등학생, 가족단위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ㆍ덕ㆍ노ㆍ체가 균형 잡힌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하여 건전한 사회공동체 구현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형 인성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도 수탁사업인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캠프, 소외계층 교육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균형 있는 미래 도민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어떤 사업의 이행률이 상당히 낮은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다 완성이 됐나요?

거의 다 됐고요. 거버넌스 구축만 조금 집행이, 예산이, 사업은 됐지만 예산집행이 조금 미흡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월 정도였는데 보통 20%, 30%밖에 진행률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다 완성이 됐다는 건가요?

보통 정산시기가 11월이나 12월에 또는 2월까지로 되는 경우라서요. 거의, 제가 확인은 해 보겠지만 거의 90% 이상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른 분들? 거의? 일단 예산집행 현황이 그렇고.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90% 이상,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업별로. 문제 사업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및 목표가 있잖아요? 올해 2015년도. 이것은 작년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저희가 미션과 비전을 분리해서 다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느 분이 만드신 건가요? 같이…….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컨펌(confirm)은 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처음 만들 때는 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고요. 올해는 키워드 작성으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에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해서 전 직원들한테 액션러닝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받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문구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상의 몇몇이 짧은 시간 안에 피드백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고민이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고 앞으로 2015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 중에 2015년도부터는 출연금 형태로 지원이 되다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사업하면서 좀, 그때는 자율성이 좀 보장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짜면서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 때문에 공모사업을 재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재위탁 사업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협력사업 할 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일절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어르신 행복배움터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시군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성격상 재위탁을 못 주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출연금일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했을 때는 사업을 좀 자유롭게 진행하는데 보조금으로 가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목적은 똑같은데 방식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의원 전체가 다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 진행할 때는 미리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같이 참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초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Golden Triangle, 이게 지금 사업 명칭이 좀 바뀌었죠?

교육협력국에서는 사업 명칭을 좀 바꾼 걸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였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은 통일이 안 되고 지금 진흥원에서는 이 사업명으로 계속 진행…….

Golden Triangle이 브랜드화가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Golden Triangle이 브랜드화됐는데 버려버리면 또 혼돈이, 그건 어디 가고 이렇게 나올까봐, 브랜드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혼돈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을 좀 관심 있게 가서 직접 현장도 다 방문하고 하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인주의는 팽배해지는데 공동체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는데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공동체가 결여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Golden Triangle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하고 의사소통을 잘해서 이 사업이 지역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사업을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국장님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캠퍼스 운영에서요. 지금 청소년, 공무원, 군인의 콘텐츠 개발이 되고 초ㆍ중ㆍ고 교과연계과정 해 갖고 개발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 것은 대상의 구분 없이 돼 있고요. 올해부터는 대상을 좀 차별화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제가 솔직히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이 부분을 파악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대상별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쫙 배열이 되어 있나요?

배열은 테마별로 쭉 돼 있고 대상별로 돼 있는데 기획 자체가 대상별로 기획된 게 아니고 멘토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대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이제는 대상별로 차별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보겠다는 그런…….

그럼 제가 지금 대상별로 몇 %씩의 비율로 형성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건 남성, 여성 이렇게…….

대략이라도, 대략이라도.

그건 아직 그렇게 비율이 안 나온…….

청소년 대상, 유아 대상, 공무원 대상, 성인 대상, 어르신 대상,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도 파악이 안 되면 지금은 멘토들이 다양하고 인지도 있고 명강의를 하시는 분들로 배치되고 자료가 만들어진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들어가면 그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내가 쓸 만한 것인지 또는 어른들이 볼만한 건데 내가 잘못 했구나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콘텐츠 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눌러진 횟수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눌러봤는데 ‘아, 이거 내가 볼 거 아니네.’ 하고 후다닥 나오는 그런 자료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빠지고요. 강의를 수료한 경우만 저희가 카운트합니다.

아, 이 카운트는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향후 올해는 각 대상별로 싹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존 자료까지?

네. 지금 기존 자료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요. 새로 나온 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별로 차별화해서 그 원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전 것도 어레인지(arrange)를 다시 해서.

올해 예산이 1억 3,000인데 그럼 콘텐츠 개발은 약 몇 개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새로이.

지금 140개…….

올해 140개를 만들…….

140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제공하는 대상 내용이 무료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대학교에 교육으로 확대를 해서 학점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대학에도 무료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모두 무료 제공을 하되 경기도를 앞세워서…….

네. 앞에다가 “이 콘텐츠는 경기도에서 무료로 제공해서 보급하는 겁니다.”라는 게 수시로 뜹니다, 한 번 뜨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도 대학에만 해요? 아니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재산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경기도 이외의 대학에서는 조금의 교재비 명목으로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것도 저희가 좀 확산되면 후기 진입자들한테는 고려할 사항인데 일단은 추가적인 제작비용이 들거나 우리가 운영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걸 제공했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그때는 좀 수익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경기도가 우리 창조 콘텐츠, 이것을 학교에서 사실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 교육은 매일 시험만 보다 보니 많이 빠진 부분이라 경기도가 이런 창조의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하는 허브로서, 그것도 우수한, 수준 높은 걸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허브다라는 자리매김하는 게 그 학교에서 돈 조금 받아서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녀도 4분의 1은 경기도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우리 경기도민이 인구비례로 보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지면 더 복잡한 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 크게 따지면 경기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게까지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의 도민의 입장에 경기도 소재를 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학교라고 해서 경기도민들 자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원장님 마음속 또는 이런 사고, 그러니까 머리에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이런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중장기계획에서 몇 년 후에는 이걸 유료화하겠다 이런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창조학교의 미션이 대한민국 창조 콘텐츠 보급의 허브가 되겠다는 게 미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게 필요하면 좀 이후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당장은 좀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진짜 학비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면 어떤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한번 이루어져 봤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늘 지금 아이들 인성교육의 메카를 달리고 있는 우리 이성 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하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이 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뀐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저희 경상비 빼고 전부 다 출연금이 보조금으로 바뀐 겁니다. 사업비는 전액 다.

그럼 그중에서 원장님 생각하실 때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은 정말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행정적인 그런 처리 때문에 1월 중에는 사실상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월 돼야 실질적인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다시 다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건건이 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자 하더라도 도 담당자가 생각이 다르면 이게 또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 추진상, 물론 계약관계도 다 다시 해야 되는, 건건이 해야 되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자율성,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도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도 힘들죠. 담당자도 전부 다 봐야 되고 또 일일이 공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소한 공모사업 하면 경품 같은 것을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품권 1만 원짜리 줍니다.” 이것도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사실상 아주 못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은 공모사업 하실 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공모사업이 가장…….

그럼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201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되십니까?

우리가 잔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지도 강화 사업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작년에 했던 행복송 공모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이제…….

올해는 못 하게 되는 거죠?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아까 다른 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그다음에 우리 평생진흥원까지 출연금을 받던 기관들이 보조금으로 받으면서 사업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하기 전까지 이 문제는 숙제로 안고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성 원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정말 하기 힘든 사업, 왜 무엇 때문에 힘든지 하는 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지금 46쪽 보시면요. 제가 의원으로서 밖에 나가서 평생진흥원을 자랑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의ㆍ인성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가 개발을 하고 있다, 선두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5,000만 원밖에 못 세운 거는 왜 그렇지요?

도에서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 사업으로 1억을 47쪽에 나온 대로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5,000만 원은 자체수입하고 불용액이 남은 걸 가지고 활용한 거고 올해 사업 예산에는 이게 빠진 겁니다. 저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 개발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맞지요?

네, 애로사항이 많이…….

그 불용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합쳐야지만…….

합친 게 이건데요.

합친 게 이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반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하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가져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해서 하는 거니까 돈은 더 있으면 좋지만 이거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도저히 힘들면 추경에 좀 부탁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고…….

가져올 수 있다는 돈은…….

다른 사업.

다른 사업에서 적립이 됐던, 창의인성센터를 통해서 벌어지던 수익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측은, 확정은 못 하지만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매칭으로 한다든가, 그건 아직 발생 예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요.

발로 뛰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지자체랑.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해외동포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젝트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중국, 연해주 쪽으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셔놓고 올해 보니까 어디 온두라스로 하셨는데 온두라스로 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온두라스는 작년에 했습니다.

아, 이건 작년에 한 사업이에요, 3-4는?

네. 42페이지에 보시면…….

아, 추진실적이니까. 그럼 올해는 대상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연해주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네. 지금 남미, 동남아, 고려인 거주국 또 연해주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이 사업이 아까 보고드렸던 것이 도 외교정책과에서 하는 ODA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도 외교정책과와 도에서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인이 또는 고려인이 거주하는 해외동포에게 평생학습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교육국장님 의견도 “내년에는 본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평생학습의 한 모델링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아주 좋다.”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발전되는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한국말 사용하자.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예를 들어서 ‘꿈수레 꿈날개’ 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평생교육 ODA 사업’ 이렇게 굳이 안 쓰셔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고만 표시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원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도민 대상 평생교육 인지도 강화 해서 예산이 3,3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나요?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왜 330%까지 증액이 된 거지요?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홍보예산을 좀 많이 세우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G-TV라고 경기도 버스에 홍보하는 게 있는데 이게 효과가 예산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G-TV 홍보가 들어가는 관계로 예산이, 2,000만 원 이상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G-TV 광고비가 예산이 한 2,000만 원이요.

네. 그 홍보효과가 TV보다 오히려 나을 정도로 상당히, 지속 반복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버스 타면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버스를 타요.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37쪽에 보면 경기도형 평생교육 선도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소요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2014년도 대비 예산이 한 240%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멘토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상자별로 기획을 했고요. 또 이 멘토들이 같이, 예를 들어서 시를 하는 전문 멘토하고 음악 하는 분 또는 소설 쓰는 분이 같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같이 제작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작비용이 편당 약 3배가 느는 걸로 그렇게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어떻게 제작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희 위원님이 시인이시다. 유명한 시인이시면 저희가 “시인님이 갖고 계신 콘텐츠를 10분, 20분, 30분대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이상희 위원님이 주제를 잡고 “그래. 그러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희와 협의해서 그냥 했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박옥분 미술가가 계시고 이상희 시인이 계시면 두 분이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인과 미술가 또는 음악가와 같이 제작하는 그런 콘텐츠, 그래서 설명도 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융복합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이런 효과입니까?

네, 3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예시로 저희가 참고로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둘 이상이 공동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때에 따라서는 그림도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식은 처음입니다.

방식을 잘 파악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성 출신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경기도형 평생학습에 Golden Triangle 프로젝트를 처음 지역에서 하는 거를 제가 원장님하고 함께 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랑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어떠한 발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모색하는 거를 좀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과도 이름을 또 ‘평생학습과’ 막 해 가지고…….

안성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안성시. 그다음에 여성회관 자체도 명칭을 다시 공모해서 평생학습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가 좀 어떤,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을 좀 낙후된 데도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서 낙후된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합류하는 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추진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날도 하실 말씀을 그냥 딱 딱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니까 기존의 사고를 많이 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평생학습의 Golden Triangle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에 관련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계획이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통합부지사 주재 회의에 자료로 제출하고 저희가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저희가 비전을 2017년 비전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200개 마을에 대해서 하겠다, 일자리는 3,000개 창출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관계없이 사실 문제점은 저희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마을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잣대로 따지면 잘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52개 마을이 있는데 1등부터 52등까지 줄을 세우겠지만 그 52등도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기보다는 경험 미숙 내지는 인프라 부족 그런 측면, 전문성 부족 이런 측면이지 언젠가는 그런 데도 동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마을과 연계돼서 확대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제적인 성장에 따른 도민의 행복은 한계에 왔다고 보고요. 이제는 자아성찰 또는 자아성취 또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복학습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아주 적극 도와주셔서 협력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점 있으면 그때그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잠자는 마을을 깨우는 듯한, 깨우고 기지개를 펴고 마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마을공동체 이 부분에서 봤거든요. 이것이 정말 지극히 이렇게 해당되는 곳만 아니라 그래도 신청을 하면 31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건 꾸준하게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이번에 인성에 관련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머니가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새마을 시대에 부모들이 다 일터로 가고 아이들이 누나나 오빠나 형제들끼리 자라난 세대들이 결국 출산을 해서 키운 아이들이 지금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성교육이 대물림이 돼서 지금의 아이들한테 어떤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아이들에 관련돼서 양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모교육 쪽으로 인성이라든가, 여기에서 보니까 종사자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소외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인성교육 쪽으로 나오잖아요, 자기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교직원이 해당이 되는지.

그 전에 위원님, 저희가 창의인성센터 비전 체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드렸고 거기에 보면 온가족 인성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이순희 위원에게 관련자료 제출) 저희가 이제 조직이 팀 조직이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종사자는 선생님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힘들고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한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는 게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전에 여성국에서도 제가 질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아이들의 어떤 인성을 다루는 교직원들도 이러한 교육 혜택을 받아서 경기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많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성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아직 다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뭐 미숙하나마 기본적인 사항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ㆍ과장님들이 거의 바뀌셔 가지고 일하시는 데 좀 힘드시겠네요, 당장은.

열심히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세요. 교육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288억 원 도비가 편성돼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 지출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은 노후 화장실 개선 쪽으로 쓰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 쪽에서는 다른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선 쪽으로 쓴다든가 하는 등 다른 방향으로,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 집행부의 생각은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뭐 그런 시설이나 노후된 시설, 학교시설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화장실 딱 해서 정해 놓고 쓰는 것보다는 협의해서 쓰시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집행을 어디서 할 거예요?

예산집행은 저희 쪽에서 일단 포괄보조금 형태로 서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집행권한을 가진 사람은 저희 교육협력국 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걸 어떻게 교육협력국에서 집행권한을 갖고 계세요?

집행계획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넘어가고 말고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쨌든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긴다면서요, 보조금으로.

목은 그렇게 서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협의가 된 다음에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 하겠네요?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협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정을 잘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4년도 추경에 100억을 예산 세웠었어요, 학교환경개선부담금으로. 그것은 왜 세웠냐 하면 교육청에서 기숙사, 예를 들어서 기숙사, 체육관 이런 부분들 시설투자하는 데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2011년도 이전에는 도청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청에서도 학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추경 때 100억을 세웠지만 추경에 100억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 삭감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번 본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모토가 돼서 남경필 지사하고 같이 학교도 순회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300억을 세우기로 했었던 부분에서 288억이 됐지요?

네.

그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으로 주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학교시설의 예산을 필요로 할 때 교육국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을 교육청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 재정은 도 사업에 우선 쓰는 게 맞는데 학교환경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의 재원으로 담당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지사라든가 역대 도지사께서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투자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건 재정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재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업비 나가는 것을 세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남경필 지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그나마 취ㆍ등록세가 좀 추가로 걷혔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남경필 지사의 교육에 대한 애정 또 학생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8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을 세울 때의 우리 목적은 먼저는 교육국에서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필요할 때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로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게끔 만들자는 취지였었는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니라 죽 쒀서 개 주는 격이 돼 버리면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도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개ㆍ보수로만 쓰자. 그런데 학교시설 개선 사업도 하자, 그중에서 급식시설 개선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을 도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는 교육국에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국이면서 사업 예산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네.

이것이 바로 사업 예산이 돼서 교육국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는 보람 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생동감 이런 것 때문에 국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예산을 지키셔야 되겠어요, 도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세워 준 목적대로 지켜 나가야 되겠죠, 저희는.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지역의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장들이나 대우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지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거기다가 투입을 해준다면 도지사에 대한 또 도청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교육청에선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도청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 부분을 필요할 때 잘 검토하고 해서 해주자는 의미였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된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동될 때는 얘기해 주시고 꼭 그렇게 돼서 교육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어쨌든 더더욱 깊게 논의해서 또 우리 국장님과 얘기해서 처음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ㆍ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희 위원님 말에 적극,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할 건데 동의하고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학교시설환경개선비가 처음에 31억이 올라왔었는데요. 저희가 증액을 해서 69억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비도 14억이었는데 저희가 29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학교 내부 비품비도 저희가 따로 돼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학교개선사업비로 교육청에다 세워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88억은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셔서 그 대상 학교로 갈 때 마지막에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교육청에다가 그 돈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꼭 숙지를 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민원이 무진장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6년을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했는데 화장실에만 이것을 두지 마시고 우리 이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학교가 필요한 개ㆍ보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의 폭을 줄여 가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집행은 교육협력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예산 288억 가지고 전면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화장실 개수는 한 70개 교 정도에 불과한데 10년 이상 된, 초등학교 중에 10년 이상 된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243개 교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