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지난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사태수습 하시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애를 쓰시지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직원들이 더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의정부예술의전당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부3동 화재사고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고 협조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3동 화재사고 관련 피해자 지원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법」 9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생계비, 주거비, 장례비 해서 195세대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피해자가 130명인데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가 5가구고 저희가 24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의료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처음에 생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요. 생계비 책정을 최하, 최고 얼마까지 주셨는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족기준으로 해서 생계비, 주거비 해서 63만 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정부 관내 주민들인 화재피해 주민들에게는 가족수당을 전부다 지원해 줬고요. 관외 거주자는 관외 주소지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가구 정도가 됩니다.
조금석위원
최고는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4인 가족해서 11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생계비는 다달이 주시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한하는 게 원칙입니다. 2회부터는 소득 다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조금석위원
306보충대 가신 분들 중에서 세대가 빠져 나간다고 하던데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306보충대 옮길 때는 79세대 119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71세대 12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최고 취약한 점은 뭐라고 말씀들 하세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독주택 화재 당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홀랑 다 타서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피하신 그분들이고요. 빚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도 자주 살펴보겠지만 어려운 분들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처음 취임을 하신 사성환 국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이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재사고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의 많은 협조와 노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 정원이 162명인데 현원이 145명으로 17명이 결원이에요. 과별로 주민생활지원과 1명, 사회복지과 2명, 노인장애인과 2명, 여성가족과 2명, 보육과 2명, 지식정보센터 8명이 결원인데요. 업무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결원된 직원들을 빨리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17명 결원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이 어떠신지요.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 성격상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고 남자직원보다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고 사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고 3월 복직하는 사서직 같은 경우도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결원이 있는데 출산, 육아휴직 갈 직원이 2∼3명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최대한 협의해서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마찬가지겠지만 출산은 예상되는 결원이잖아요. 미리 인사부분에 있어서 배치를 바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요. 다섯 번째 사망하신 그분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얼마나 나왔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본인부담금이 2,200만원 정도 되고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월 16일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의료비가 긴급 600만원, 무한돌봄 1,000만원해서 1,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2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성금모금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현충탑 참배를 하게 될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향로나 향초를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에는 저희가 준비하고요. 다른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대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1월 초 저희가 참배를 갔었죠. 그때는 누가 준비하신 거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오시는 분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이 8시30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저희가 전달받기는 아침에 하겠다 꽃만 준비해 달라는 사항이고 우리가 향로 필 때는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건 과장님의 변명이시고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나오면서 조용히 여쭤 봤죠. 향로하고 초는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했더니 현충일에나 준비하는 거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날도 같이 꽃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구회 부의장님께 얘기 듣기로는요.
임호석위원
그날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미리 왔다 가셨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 행사이기 때문에 꽃만 준비해 주시면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임호석위원
꽃만 준비해도 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나중에 질문했잖습니까, 그것을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향로는 안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현충일에만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다르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호석위원
17페이지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통합보훈회관 건립,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에 편성이 됐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호석위원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은 다 끝난 거죠.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3등급 통보받았습니다.
임호석위원
쓰고 계시는 주체가 보훈단체인데 그분들의 활용도 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활용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되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2014년에 저희가 예산 1,000만원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했던 거고요.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보훈단체 측 생각과 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과의 의견차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임호석위원
3.1운동 기념 표지석 건립이 있는데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때도 오셔서 설명하셨지만 요새는 기념비나 조형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제가 지난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3.1운동 기념비를 하실 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술의 전당의 조형물처럼 취지에 걸맞지 않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3.1운동 취지에 맞는 그러한 조형물을 잘 선택해서 누가 봐도 3.1운동과 연관된 조형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고 공급자원 하고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고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했던 말인데요. 이번 의정부3동 화재사고처럼 처음 겪어 보는 대규모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고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혼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나무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당황하고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매뉴얼을 분명히 그냥 넘기지 만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대비해 주십사 두 번 다시 겪지 않아야 될 입니다만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대비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염두해 주시고요. 한 가지 사례라도 허투루 버리지 마시고 모든 사례에 대해서 그것을 사례관리 차원에서 관리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작업을 혹시 염두, 계획하고 계신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 사례 중에서 의정부 우수사례가 많아서 전국적인 모델 매뉴얼이 될 것 같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실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할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복지의 최종목표가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통해서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가도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잘 취합하시고 관리하시면 앞으로 의정부시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사성환 국장님 진심으로 취임 축하말씀 드리고요. 좋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만큼의 역량과 성과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의정부3동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비용발생이 됐잖아요. 각종 이전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별도의 경비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총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 3억을 내려 보내 주셔서 그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예산배분해서 임시거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306보충대로 이전하는 비용, 저희가 온풍기 대여 등해서 6,600만원 정도를.
장수봉위원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배정받은 1억 중에서 6,600만원됩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대피소 보급물품 306보충대 가는 비용 거기에 따른 제반식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306보충대에 기거하는 분들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2월 28일까지 해 주기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그 외 등등해서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물론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화 시켜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 하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의 불균형에 따라서 인력배치는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복지위원에 대한 획일적 배치라든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경험, 경력은 고려가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든지요. 연초에 그러한 것들이 빨리 배치가 되어야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측면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인사 쪽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해서 나중에 1년을 반추해 보면 기대했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발생했던 노모와 장애인 아들의 죽음이라든지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해서 탄식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잖아요. 동 복지협의체도 구성을 했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동 복지위원들과 함께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밑바닥까지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불행한 사건, 사고가 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연초에 그런 시스템과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확정을 시키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라든지 시스템들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인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원활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정부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화재사고에 대한 수습이 잘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마지막까지 서운한 분이 한 분도 없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를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가구 수로 15,000에서 13,000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나 차상위들을 위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탈 수급입니다. 탈 수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급자들의 문제가 전에는 수급자였는데 지금은 수급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동네에서 말들이 많아요. 수급자 실태조사는 연 몇 회씩 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 변동사항은 공적자료가 59개종이 됩니다. 전산으로 수시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의정부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중간정도는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급자들 책정을 잘 하셔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민락동 쪽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늘다보면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외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증가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담할 예정인데요.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할 계획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조직개편에 맞춤형급여팀을 신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조사와 관리를 하고 맞춤형급여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맞춤형 취·창업지원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탈 수급을 통해서 수급자들의 증가를 막고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취업과 창업에 대한 다른 시와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으로 할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지역자활을 위해서 의정부시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의료원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 진입형 사업 등 8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취업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속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했을 때 단기로 끝나 실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착해서 생계 관련된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는 지급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지급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환수조치가 잘 됐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20일 기준인데요. 신고 날짜에 차이가 있는데 다음달 급여비를 줄 때 상계처리해서 지급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부정하게 지급된 경우가 있었잖습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환수를 받았습니다.
임호석위원
부정하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들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맡으시면서 2015년 나열된 과제들도 있고 나열되지 않은 정책들도 있을 텐데요. 과장님께서 내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어찌됐든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맞춤형급여팀도 정비를 했고요. 조사팀이나 관리팀의 인원도 보충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수급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 증가할 예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락지구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돼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놓치게 되면 안 되죠. 취약계층에 대한 중요한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도 색깔 있는 과장님의 정책을 듣고자 해서 여쭤봤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요. 본질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죠. 취약계층 특히 없는 분들, 바쁘신 분들 많은데 잘 케어해 주고 낫게 해줘서 사회에 복귀시켜서 정상적인 삶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지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산 34억 중에서 시비를 29억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예산이죠.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측면에 교육과 훈련, 홍보활동, 관리개선을 통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의료급여담당하는 팀도 있습니다만 부탁드리는 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희망회복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만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주신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3억 7,000만원입니다. 예산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했는데요. 실제로는 457억입니다. 여기 나타난 건 시비가 86%인데요. 실제적으로는 6%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제 지급하는 의료비는 6%입니다. 노숙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서 일시보호와 상담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청결하고 그분들이 한 끼라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특수시책에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자활을 돕고자 참살이 농장을 운영하는데요. 잘되면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희망회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만 노숙인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라든지 관내 지역의 노숙자 수 자체가 많이 줄거나 현장으로 귀가한다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느냐는 측면에서도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노숙자 대책에 대한 부분이 올 한 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도 상당히 숙지하고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난 행감 때 제가 많이 지적이라고 해야 할 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질의해야할까 고민했는데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언급하셨던 참살이 농장 같은 경우 노숙인의 자활 의지도 돕고 힐링도 되고 잘된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이나 앞으로 긍정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한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은 그런 많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하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긴 시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기대 또한 커요. 그래서 실망 또한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주변과의 잡음 실제로 농장 활동을 하시는 노숙인들께서 정말 즐겁게 일하셔야 취지에 맞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주변과의 홍보,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올해 가지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접할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정말 밝게 일하고 계셨어요. 딸이 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희망에 차 있고요. 그 분 앞으로 센터에서 산양을 한 마리 줬습니다. 지정을 해 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를 8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부화가 돼서 판매를 하면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가져 보고요. 열심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각별히 노력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대책을 세우셨다니 기쁘고요. 주변에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인식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하다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계획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올바른 방향 같은데요. 참살이 농장 자체가 동두천시에 있단 말이죠.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실 때 염두해 두시는 곳도 동두천시인가요. 의정부시에서 담당, 운영하고 계신 사업인데 그 관계가 안타까워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 사회적 기업 진입은 동두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서운한 일이거든요. 차후 비슷한 프로그램이 참살이농장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제2,3의 이런 사업이 생길 텐데 그럴 때에는 기왕이면 의정부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의 성패는 사회복지과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공정하게 수급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적정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7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하고 노인장애인과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은 회의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파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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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1쪽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운영에 대해서요. 참여인원이 작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문제로 대상이 줄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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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시 지역 무단으로 투기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감독도 하고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명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조금석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줄은 건지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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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산관계는 대동소이한데요. 작년하고 다른 건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공헌용 시장 진입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국형, 지역형, 민간분야 취업형으로 일자리를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제일시장, 청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전 쪽도 해 주셨으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가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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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4쪽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서부생활권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멀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 같은 경우는 거리상 문제가 컸거든요. 지역구 의원이신 조금석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분관 운영 계획이 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봤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1층에 포도나무어린이집과 계약이 2016년 10월까지로 2년 가까이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분들이 이전 협의에 쉽게 동의해주실까요.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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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가능2동 분회장님이나 관계자 분하고 그런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 안됐기 때문에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닥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 분관을 확충하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이전하는데 최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시기적으로 추진일정상 계약만료일 2016년 10월 이전에 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만약에 이전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많은 일들을 해 놓으시고 이전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어린이집과 잘 얘기하셔서 계약만료 이전에 협의가 최대한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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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최중증 독거 장애인 24시간 보호체계 구축이라든지 다른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부모, 자녀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케어할 수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특히 혼자 사시는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올 한 해 그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지급하고 있죠. 부적절하게 지급된 분들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죠. 다 환수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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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매달 지급되시는 분들은 다음 번 연금을 안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가서 설득해 가지고요.
임호석위원
사망자 같은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파악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을 빨리하셔서 올해 환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민락동에 송산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락지구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송산노인복지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새로운 복지관을 건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 것 같고 아파트 안에 경로당을 만들잖아요. 송산노인복지관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별관 의미로 LH와 협력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거나 지어질 예정인 시설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셔서 별관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기존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활용해야 되는 노인들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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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턱없이 모자라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해 주니까 공간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모여서 하기보다 생산적인 것을 하자고 해서 일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송산복지회관 부장하고 얘기했었습니다. 장소만 확정이 된다면 분관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통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해 보자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리고 염두에 두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LH와 협의를 해서 기왕 어차피 경로당 시설을 지어주실 것 같으면 협의하셔서 확충된 공간을 얘기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단순한 장소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더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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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의정부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요. 취지 자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걱정되는 게 치매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고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만 저는 최근에도 재가복지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런 측면들이 너무 과다하게 시설이 생기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때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경쟁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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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직접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부단한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우선 비용이 많이 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 1월에 지침이 내려올 거로 생각했었는데 3월에 공문이 오게 되면 관내에서 개인보다는 복지와 관련된 법인시설도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희망할 것이라 생각이 돼서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노인요양병원을 직접 수행하는 안산시를 벤치마킹 갔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자문도 받고 해서요.
장수봉위원
저는 원천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주간보호센터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너무 양산되다 보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보이거든요. 거기 따른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아무리 도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도입할 때는 충분한 검토, 공정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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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경로당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에 비해서 많은 수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상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시각을 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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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세계인이 함께 하는 희망페스티벌을 진행하셨죠. 몇 번째였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3번째였습니다.
임호석위원
올해도 진행하시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10월에 했는데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 이어서 5월 31일 경에 할 계획이고 장소는 그대로 예술의 전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술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모든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게 어떨까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활성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실적은 어떤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1월말 현재까지 20건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분들에게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인원이 많지 않아서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실시한 후에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실시 후 추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사무소가 불편함이 있어서 2월중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수호천사 서비스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불편한지 아니면 어떤 게 좋았는지 그런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두시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청소년 전용 아동센터를 지정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청소년 전용센터의 활용도가 뭐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13세에서 18세까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의 73% 정도가 초등학생인데요. 중, 고등학생들과 섞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 전용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26개 센터에서 청소년 전용센터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몇 개의 센터를 지정할 건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이미 1월에 신청을 받아서 1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정선희위원
몇 곳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정선희위원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해 보시는 거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초등학교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청소년 중, 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 적정한 프로그램이나 그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꺼리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섞였을 때 융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새롭게 사업하시는 특수시책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민원이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사업목표처럼 다문화가정의 가족애도 증진하고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도 제고되는 좋은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워낙 다문화가정에서 절실하게 오랜 기간 바랐던 사업이기도 하고 관내 어려운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해인만큼 많은 신청이 있을 것 같아요. 추진절차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대상자 선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셨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저소득자 위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가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등을 확인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왕복 항공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많은 대상자를 보내기 위해서 저가 항공사를 알아봐서 대상자를 더 많이 늘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소득기준으로 하시고 세금납부를 충실히 했는지도 보시고 그 외 가족구성원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유리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가족 전부다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정에 다섯 명까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가족 당 인원이 늘어나면 분명 시의 부담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5인 이내로 제한을 하셨으니까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나 가족애 증진이라는 사업목표에 합당하려면 사실 2인 가족이거나 3인 가족 보다는 아이가 2명 정도 되고 그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 혹은 아빠의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아이가 있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배점표에서 높은 기준을 받는 게 있나 해서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확정된 선정표는 없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래된 그런 가정도 우선순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잘 시행이 돼서 좋은 사업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갈 무렵에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식품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어려운 지역으로 가다보면 20kg 헌옷 등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캄보디아 같은 곳을 가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고향에 식구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올해 전념하시겠다는 세 가지 업무가 있으시다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지정 3년차를 맞았습니다.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시민들이 편리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지원 새일센터와 협력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새싹인 아동들을 위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을 시키고 정서지원, 결식을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도 사실은 여성새일센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갈수록 맞벌이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을 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소프트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여성가족과의 취지에 100% 부합한다고 보이고요. 목표설정을 잘하셔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강구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3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1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결정이 됐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의정부 나눔지역아동센터가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기존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전용하고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기존의 아동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보다 한 단계 높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라든지 밑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중고등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기에는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보시겠다는 측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잘 하셔서 성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보육과장 김경희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요즘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행정업무를 보실 때 뉴스 매체에 나왔다고 해서 어느 한 쪽 편에서만 서지 마시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 입장, 어린이집 경영자 입장도 고려해 주셔서 중간적 입장에서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서 올해도 시정명령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이 있잖아요. 교재교구 지원의 범위가 단순하게 교재나 교구에 한정돼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만 지원대상입니다.
정선희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평가인증을 모두 받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한 개소에 얼마정도의 교구, 교재가 지원되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현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3내지 9인이면 50만원 해 가지고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현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정선희위원
아이들이 원에서 활동할 때 쓰는 개인적인 물품들이 있잖아요. 휴지라든가 물티슈라든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지원하는 건 없고요. 기본보육료가 있으니까 보육료 속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보육료 안에 개별 원아들이 사용하는 물품비도 포함됐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별도로 받으시는 곳이 많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쓰는 개별 물품들을 다 사서 보내주더라고요. 운영비가 나오면 굳이 그런 비용들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요. 일부 원아 부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영비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것들을 개별로 사서 보내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영아 같은 경우는 기저귀는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휴지라든지 원에서 비치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업무를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은 체크는 안 하시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원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비치되어 있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까지는 안 보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원아 부모의 입장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만큼의 비용을 부모님들께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평가인증을 할 때 기준에 부합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 하면 원장님들이 원아의 경비 등 운영하기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기본은 어기지 않고 부모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원에 보내는 꺼림,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도록 사소하지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앞으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지도점검 나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엄청 힘드시죠. 보육과 지침을 보면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모니터링을 통한 보육환경 품질 향상 등 좋은 업무계획을 하셨는데요. 요즘 매스컴을 통한 어린이집 문제에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의정부에 접수된 사건 사고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201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동학대 16건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한테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군데 접수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11건이 학대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요. 4건이 진행중입니다.
조금석위원
문제가 큰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가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소한 것들입니다.
조금석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문제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잘해 주시고요. 작년 행감때 환수 안 된 여비 문제 등도 있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의 사업이에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육아지원사업 재능기부를 통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재능기부자가 많이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텐데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구현동화, 종이접기 등을 할 수 있는 동아리에 대한 직접적인 contact이 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알아봐서 contact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학교 동아리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단순히 많은 사업에서 했듯이 홈페이지 게시라든가 행복소식지 게시 등 소극적인 홍보로는 사실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자원이 발굴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난 개인, 동아리를 직접 contact하는 것이 빠르고 다양한 콘텐츠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잠깐 든 생각은 동아리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 단체, 주부들,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공연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고 일거양득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소규모로 활동하시는 예술단체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형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어떨까 재능기부 하시는 의사만 있다면요. 프로이시긴 하지만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프로는 항상 페이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마추어를 중심으로 해서 재능기부 받고자 합니다.
김현주위원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제도가 있어요. 너무 무상으로만 하실 수 없지 않을까 어린이집 수가 많고 하니까 주치의 제도에 동참하는 지역의 병의원의 개수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어린이집하고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기관에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아이가 아팠을 때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현주위원
말 그대로 전담으로 하는 주치의제도네요. 아이가 아팠던 내용도 원스톱으로 다볼 수도 있을 테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안심이 될 것 같네요. 사업내용에 기대가 크고요. 잘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가 돼 가지고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는데요. 당장 교사 한 명이 다시 보기도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무시하게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들이 목격됐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사 자질문제인데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다는 거 6개월만 교육받아서 딸 수 있고 원격으로도 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과정 없이 그렇게 쉽게 배출되는 문제가 있고요. 보육교사들이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을 채용할 때 저희도 어린이집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근로계약을 작성을 하고 수당은 저희가 최고 46만원에서 30만원 지급되는 게 있는데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가 되고요.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지침 상에서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입니다.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 총체적으로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자체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본 지키기 교육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튼 양산되게 된 부분들도 해결해야 될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겠지만 일단 채용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이 자질이 안 된 분들은 퇴출시키는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과 보육교사 간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제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침이라든지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따르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시킬 수 이것은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는 자기 지위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고 공립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이 있고 재선정에 있어서 2번에 걸쳐서만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립교사에 대한 평가시스템 부분들을 거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감에 대한 조치결과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침이라든지 시의 방침이라든지 저촉될 경우에는 제재를 줄 수도 있어야지 원장과 교사 간의 관계도 재설정될 수 있는데 지금 하시겠다는 조치결과는 액면 그대로 보면 별다른 조치라든지 평가시스템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평가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공립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말씀하신 건데요. 물론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 져야 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게 우선적인데요. 공립을 보면 나름대로 교사들을 채용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전문가적인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공립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었고요. 나름대로 원장님께 물어보면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수봉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된 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평가 지침들이 있으면 일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침, 평가방법들이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고 적어도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이고 교육에 대한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하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밑에 있는 팀장님, 주무관들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평가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솔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원장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장님을 교육을 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육아지원사업 아까 재능기부자 확보의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청을 보면 학교 동아리도 있지만 학부모회 자체 학부모 관련 동아리가 있어요. 저희 학교도 보면 2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접목할 만한 토털공예 쪽도 있거든요. 학부모회 동아리 운영도 체크해 보시고요. 지역 내에는 일반 문화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문화센터라든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자체 문화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강사가 어떤 기부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있지만 수강하시는 분들은 재능 기부하는 곳이 연습을 할 수 있고 강사 나갈 수 있는 체험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도 기재되어 있지만 동주민센터를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시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동주민센터를 많이 활용하시면 교육기부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기부할 의향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저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아동 학대사건은 아동이나 부모, 어린이집 종사자 모두가 사회적 피해자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도점검과 함께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여쭤 볼게요. 사실 올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일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경기장 확보의 문제일 거예요. 경기장 확보에 대해서 지난해 여러 차례 가능할까 질의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셨을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경기도체육대회 관계자들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 지역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를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경기장 확보에 대한 계획인데 관계자별 회의가 끝나야 들을 수 있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줄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김현주위원
경기장 확보계획을 세우셨고 현장답사까지 가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될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제가 여쭤본 것은 경기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어느 장소가 협의중이고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사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최종결정은 안 났고요. 행정분야는 작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T/F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총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만간 T/F팀이 발족이 되면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망라해 가지고 전체가 다 들어갈 겁니다.
김현주위원
숙박에 대한 것이나 교통에 대한 것들도 논의가 되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될 문제예요. 선수단, 응원단, 관람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오실 테고 그게 문제이긴 한데 지금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장 확보에 대해서 극비사항이 아니라면 종목별로 마련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가 36개소인데요. 관내에서 치르기 힘든 부분이 축구가 양주고덕구장이 되겠고요. 야구장은 녹양구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양주 쪽에 4군데가 있고 해서 총 5군데는 협의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의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축구, 야구, 게이트볼까지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의정부 관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느 정도 관내에 있는 종목을 소화하려고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시설이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인지 적어도 경기장이 정해져야 과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축구, 야구같은 경우는 양주구장인데요. 협의는 잘될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대답이 오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왕에 하기로 하신 것이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후 처음으로 치르는 큰 행사예요. 큰 무리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중요한 부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도 많고 그러면서도 책임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라고 해서 문화, 관광, 체육 여러 가지 분야를 한 개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습니까?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 업무분장을 위해서 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과가 분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과 같은 경우는 시설 육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관광을 하는 과로 분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임 국장한테도 인수인계 받은 사항인데요. 조직개편 시 체육과 문화가 분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김현주 위원께서 경기도생활대축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축구장과 야구장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될 운동종목이거든요. 메인구장으로 하고 있는 곳이 야구 같은 경우는 녹양구장 하나밖에 없고요. 보조경기장도 없는 상태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곤제하고 직동이 있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직동, 곤제, 민락2지구 세군데 있습니다. 곤제는 규격이 안 맞아서요.
임호석위원
직동 구장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 있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이동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할 때 구장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메인으로 쓰는 야구 같은 경우 녹양구장이나 축구는 직동구장에서 종목별로 개회식을 할 텐데 전광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단위라든지 전국단위의 대회를 참가해 보면 전광판 없는 개회식은 없어요. 전광판 없는 경기장도 없고요. 그런데 의정부에는 그런 전광판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큰 대회를 치를 때 전광판은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는데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업무보고 60페이지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 하던 사업들입니다.
임호석위원
62페이지 경전철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도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호석위원
2개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에서 관광자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일단 의정부시에 관광자원이 있다는 뜻이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최대한 저희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시에 굉장히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번 기회에 주변정리하고 보수에 신경을 쓰셔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가 관광지와 체육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의정부 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태 가지고는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고찰이라든지 서계 박세당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고 예당, 의정부성당, 부대찌개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도 있고요. 모두가 자원화 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찾기 힘든 면도 있어요. 리플릿도 제작을 해서 사찰 등에도 비치해 주시는데 규격화된 리플릿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성 없는 그러한 홍보물이 아닌 통일성 있게 리플릿을 작성하셔서 의정부 홍보가 담겨져 있는 리플릿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게요. 그러한 리플릿을 제작,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 닮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보게 되면 중요한 관광자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갔을 때 풍경 같은 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고 싫증이 나지 않는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의정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합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 역사주변에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잡으셨는데 일반적인 홍보계획과 똑같아서 루주하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홍보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QR코드라고 해서 휴대폰에 대면 관련 주변 현황들도 다 나올 수 있게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경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의정부 시민일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가 의정부 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행하고 있는 경전철이 몇 대인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대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경전철을 저도 타 봤지만 일반전철보다는 공간이 좁잖아요. 끝에서 끝을 얼마든지 확인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전철 주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전철 안에 리플릿을 비치하시든지 일반전철을 보면 화면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홍보하잖아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주변보다는요. 내리고 나면 본인이 갈 곳을 가다보는 접촉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경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내부 광고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길거든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도 내부에 설치가 되면 가는 동안 확인해서 볼 수 있고 접촉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경기도생활대축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구성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퓨전문화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다했는데요.
조금석위원
인력은 다 채용이 됐고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주에 채용했습니다.
조금석위원
2명으로 구성이 되네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홍보관 운영 시스템도 다 되어 있죠.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설 명절 지나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퓨전문화관광 홍보관 마음에 드십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낙후된 건물이었는데 깔끔하게 해놔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조금석위원
경전철중앙역에서 내리면 이런 문화공간이 있다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생활대축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대회에 나가면 어떤 종목에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주 종목은 태권도 하고 야구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옛날에 여수에서 했었어요. 에어로빅이 괜찮아서 의정부가 1등 했었거든요. 여러 종목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직장운동부에 대한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형화재 여러 가지 비상근무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계획안들이 준비가 잘되고 있으십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 주중으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59페이지 문화누리카드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효성 측면이 어떻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가서 보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해 85%를 집행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중상위권입니다.
장수봉위원
본인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까지는 가족 2인 이상 10만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었어요. 가족 수에 따라서 1인당 5만원씩 4명이면 20만원까지 개인별로 사용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영화 관람이라든가 공연관람, 전시장, 여행하면 여행지에서 스포츠관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것은 올해부터는 100% 소진이 되면 추가로 원하는 경우 돈이 부족한 분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더 집행을 해 주겠다는 지침입니다. 5만원 범위 내에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좋은 제도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혹여라도 타인이 사용한다든지 매매가 된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다른 분이 쓰기 그럴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만 쓰기 때문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쓰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취지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안전, 화재부분에 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도 문화현장, 예술의 전당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사찰, 공연의 안전측면에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라든지 화재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경기도생활대축전이 가장 핵심사업 같은데요. 주관은 의정부생활체육회로 통합이 됐잖아요. 잘들 운영하고 계시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잘 운영들 하고 계십니다.
권재형위원장
화합이 잘 돼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지식정보센터 민원용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요. 이유가 잦은 고장 및 부품수리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100대가 구입되는 건가요. 각 도서관마다 내구연한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 3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컴퓨터 보유대수가 245대입니다. 그 중에서 2009년 이전 컴퓨터가 192대 내구연한이 다된 사항입니다. 9,000만원 가지고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휴관일을 선택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는데요. 3개 도서관마다 휴관일을 맞춰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인데요. 아파트 작은 도서관 2개소를 조성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개소가 어디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관내 설치되고 6개소가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10개소 500세대 이상이 68개소가 있는데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 2개소를 공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교육적인 프로그램,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적시해서 관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인데요. 민락2지구 문화예술 전문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요. 민락2지구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는 숙원사업이에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대안책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소요예산이 182억 정도 됩니다. 올해 8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건축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민락2지구 LH에서 공원부지로 지정돼서 확보가 됐고요. 올해는 기본설계비가 되겠고 건축비 하고 나머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기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서관 통합시스템을 하고 계시죠. 언제 쯤 다 만들어 지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상호대차가 되어 있어서 3개 도서관하고 동주민센터가 전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학교까지 다하는 거 아니었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그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단계로 작년에 학교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까지만 진행이 됐고요. 궁금해 하시는 학교도서관 소장 자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 거기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스템이 각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자료까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검색기능만 하면 뭐하느냐는 거죠. 책을 못 빌리는데요. 신한대학이나 경민대학에서 일반인들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면 책을 빌려줍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요.
임호석위원
앞으로도 문제 아닙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앞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둔 게 경민대, 신한대, 교육지원청까지 해서 협약을 2013년에 체결했습니다. 최종 공동이용까지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서요. 언제 쯤 가능할까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내년 본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내년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꼭 실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과학축전 같은 경우 올해도 하죠. 장소가 어디인가요?
사보
서주사보지방사
이혜정 지방사서주사보 이혜정입니다. 경기도과학축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서 했는데 올해는 다른 시에서 하고요. 올해는 과학축제로 저희 시만의 행사를 과학도서관에서 4월에 합니다.
임호석위원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올해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접수는 언제부터 하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6월까지는 홍보를 하고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읽기 편한 그러한 도서들을 준비해서 일정부분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구비가 가능한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도서관이 선정이 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도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가능하다면 연령층도 파악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자가 크다거나 어르신들이 보기 편한 책으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스마트도서관 스테이션을 회룡역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2012년 10월에 의정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잖아요. 설치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의정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회룡역에는 대출이 2013년 5,426권 2014년 6,631권의 대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출실적이 증가 추세입니다.
조금석위원
대출과정에서 훼손은 없습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가능역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신태 경영행정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커피숍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
임호석위원
그쪽에서도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사장님 감사원 감사결과가 내려 왔나요?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도 제고되어야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아니지만 시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공연 같은 경우는 기획, 대관이 있죠. 기획 같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대관은 빌려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용필 공연 같은 경우는 배분의 문제가 있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이익을 배분할 것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하겠고 지출되는 부분도 그 비율에 맞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러한 경우가 되풀이 되지 않게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고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흡연부스를 지난해 대극장 앞에 설치했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용자수가 많이 있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공연이 많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요.
임호석위원
흡연부스가 있다는 것을 흡연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나중에 행감 때도 여쭤 볼 일인데요. 주차관리부스가 교체됐죠. 왜 했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나요? 사이즈가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캐노피를 지나가는 대형차가 건들까봐 교체하신 거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줄어든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차시설을 자동차단막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 4차선으로 운영하려면 폭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캐노피는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었습니다. 캐노피를 하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한 내용입니다.
임호석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스가 바뀐 걸 모르겠죠. 주의 깊게 보다보니까 사이즈가 변했더라고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올 한 해 동안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많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행감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총 4명의 용역인원에 대해서 12월에 자료조사를 하셨다고 했고 1월에 기본계획안과 용역설계 여러 가지 진행중인데요. 입찰공고 실시를 4월 이후로 잡으셨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필요인원은 4명인데 경비는 빼더라도 소방, 전기, 기계는 전문 인력이어서 3명은 담당하셔서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2명이서 담당하셨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술의전당 초기에는 시설계라는 조직이 있어서 5∼6명이 담당하다 행정인력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2명만 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화두가 됐고 연장선상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으로 처리 완료될 때까지는 2명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입찰하고 실행할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봄 시작하면서 공연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 예술의전당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요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2명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행정직으로 가셨던 분들이라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이후 자당 의원님들과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제전시장부터 베르디 지하를 점검했었는데요. 베르디 쪽에 나가는 문이 세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는 물건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쪽 국제가야금축제 몇 회째죠?
병수
박병수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병수입니다. 3회째입니다.
조금석위원
천금을 울리다, 가야금 참가자 모집 1,000명을 모집한다고 하셨거든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실 거죠. 예행연습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국제가야금축제하고 천금 세계를 울리다 동시에 같이 올릴 건가요?
병수
박병수문화사업본부장
같은 시기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천금 세계를 울리다는 예산이 5,000만원으로, 당초 처음에는 저희 1억하고 주파에서 1억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주파에서 1억 이상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받기 신세계 앞에 막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의정부3동 화재현장이 그곳입니다. 장소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의정부시가 욕 안 먹게 31개 시군에서 재정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질책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술의 전당이 의정부시의 독보적인 존재로 의정부를 벗어나서 어떤 지자체의 예술의 전당보다 정말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측면에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설계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많이 청취하시고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들어서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다면평가제도도 처음 도입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예술의 전당이 법인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개인 기업보다도 동기부여가 잘돼서 성과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벤치마킹해서 정말 잘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보면 지난 상설공연 때문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의 전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판을 마련해 준 것이지 그야말로 공연을 위한 공연으로 예산 편성해 드린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자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장기로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 일정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을 정말 세심하게 지난번에 좋으신 자문위원님들을 모셨는데 그들이 주신 따끔한 조언, 충고를 받아들여서 진짜 원점에서 시작을 하셔서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제가야금축제 3회 정도된 부분들은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속사업으로서 정말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 시의 문화로서도 자리 매김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천금 세계를 울리다도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해드렸습니다만 잘하면 이슈, 좋은 이미지 받을 수 있지만 잘못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 잘못했다 망신만 당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공조가 되게 파트너하고도 면밀하게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성공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6쪽 직원 다면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롭게 도입하시려고 하는 평가제도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행감 때 직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잠깐 직원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거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도입하신 시스템인가요, 외부의 용역을 받고 하신 건가요?
외부의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내부적으로 만드셔서 다면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다면평가라는 용어 자체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다면적으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평가항목들도 나와야 진짜 다면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준비하셨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말씀을 주신대로 세부항목을 정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직원들이 직급별로 본부장은부서장, 부서장은 부서원, 부서원은 상향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상향식 하향식 모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틈 없이 맞춘 제도라는 거죠. 시청 직원을 상대로 아무래도 승진요인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내부평가,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신중하게 접근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때 늘 어떤 부분은 미흡하지 않았나,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평가는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들은 바가 없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용역 등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셨겠지만 시행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해인데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면평가가 바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술의 전당의 예는 시청을 보면 6개월마다 승진도 하시고 자리이동도 하시는데 예당은 승진요인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전 평가를 비추어 봤을 때 위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직원들의 의견은 많이 부족하고 사장님, 본부장, 부서장이 합리적인 부분은 모자라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됐어요. 이게 훨씬 많은 직원들의 공감하는 내용이라서요. 어느 한 명한테 잘못보이면 감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많은 조직에서 평가제도 도입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평가제도가 바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예당 특성상 승진요인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를 받게 되면 사람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이나 업무열의와 직결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바로 승진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루주하게 해도 된다는 접근은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위원께서 지난 행감 때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연기획팀 같은 경우는 업무량에 비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정원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 공연기획팀 일을 하고 계시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부장, 차장, 대리, 상근직, 하우스매니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하우스매니저는 공연과 직접 관련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3∼4명 정도인데요. 공연 팀이 하시는 일이 상당하다는 거죠. 많은 업무량을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소화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평가를 도입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하거든요.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평가라는 것을 시행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본부장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눠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안 드려서요. 사장님 노력해 주셔서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것 같고 좋은 공연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