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나동익 위생과장입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2015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두암시장 상인교육장 건립,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친환경 농업 육성,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 등을 통하여 농업인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는 기업사랑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겟잡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발굴·육성하고 에너지절약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친화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갤러리·합창단 운영, 전통공예와 남도향토음식강좌, 민속 문화 계승·지원, 문화재 보존·관리 및 작은도서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용전들노래가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왕버들문화제 운영으로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왕버들생생문화제, 북구8경 전국 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브랜드 창출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위생과는 4대악 근절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위생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생·친절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등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방위생 우수업소 벤치마킹 시책 추진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우수업소 주방 견학을 통해 주방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위생수준 향상과 청결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권정책추진단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및 문화 확산, 명예인권요원 운영 등 인권기반 구축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오월 광주정신 계승 인권순례와 제9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찾아가는 골목 인권강좌 운영으로 생활 속 민주·인권 정신을 실천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올해도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 진행하죠?

예.

보고자료로만 보면 10억원이 못 들어가는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우일 수 있으나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올해 초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기존의 대형마트, 대형점포에 맞서서, 전통시장이 계속 장사도 안 되었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현대화를 해서 가급적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기사 제목 그대로 읽으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드리워진 갑질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기회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초에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자살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건물주들의 갑질에 힘없는 상인들만 쪼들리게 됐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로 임대료 관계거든요. 현대화시설 사업을 함으로써 임대료를 안 올려야 되는데 더 좋아졌다고 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 보도를 보고 말바우시장을 가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올린 경우는 없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법적 범위 내에서 올린 것이 잘못 파악돼서 보도된 것 같은데 현대화시설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이로 인해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어서 나중에 어기더라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데 그 관계를 중앙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현장실사도 하셨네요. 현대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듯이 동부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개인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개인 건물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고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주고 있는데 개인 건물주의 자산가치를 증식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제성은 없더라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올해 10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물주나 상인회의 약속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잘 봤는데 일단 56쪽만 얘기할게요. 작목반 관련해서 이중 지원된 사유나 작목반 명단에 없는 대상자한테 지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 없이 이렇게 서류로만 받아보는 거예요. 이후에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못 할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 남겨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설명은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에 적재된 것은 1월 중하순에야 치웠어요. 이번에 안 되어 있으면 주차장 소유주인 북구청장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불법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 조치하고 끝난 것입니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다 처리가 된 건가요?

2가지인데 한 가지는 불법 농지전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형질변경 안 한 것을 고발한 것하고 2건이 겹치는데 경제정책과의 농지전용 관계는 고발해서 공소권이 없다고 나오면 달리 방법이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형질변경 관계로 조치가 되거든요.

공소권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한 군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콜택시라고 바로 그 인근입니다. 거기는 5년이 지나서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는 그게 언제부터 불법전용이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공소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네요?

왜 파악이 안 되냐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 보면 언제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고발을 합니다.

항공촬영하면 다 나오지 않나요?

저희들은 항공촬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매년 항공촬영해서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서 강제이행금도 부과하잖아요. 부서가 다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겠네요?

그린장례식장은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할 예정입니다.

그린장례식장 뒤에 보면 무인텔이 하나 있어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는 그린장례식장과 같은 소유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해서 무인텔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등기상 소유주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주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텔도 우리 구에서 예전 구거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죠?

목적외 사용입니다.

만약 그것을 사용을 못 하게 했으면 무인텔도 영업을 할 수 없을 상황이었네요?

무인텔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차장과 관계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무인텔을 들어가려면 그린장례식장 주차장도 같이 사용하고,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인텔이 들킬 염려도 없어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구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인텔 영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주차장 진입로로 목적외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될 같고 불법적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농지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그 지역을 지정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단지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불법 농지전용으로 고발한 것이지 사전에 지역으로 고시할 때 이미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안 걸리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고발당한 후에 다시 농지로 복원을 시키지 않아도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볼테니까 우리 구에서도 불필요하게 오해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유념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소유주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8쪽, 화재보험 가입권유에서 미가입 점포에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때 지적한 사항은 시장 통째로 상인회에서 가입하는 것을 권유했어요. 말바우시장은 상인회가 있고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만약 화재가 나면 연기가 제대로 못 빠지겠죠? 그렇다면 대피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점포 화재보험은 커져야 한다고 봐요. 개인이 내 점포를 위한 화재보험을 들 것이 아니라 시장 시작부터 끝까지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든든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의정부 사건 났을 때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상 받을 길이 없대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시장 상인회가 없는 곳은 단체로 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시장 상인회가 있는 데는 비용도 걷을 것이고 아파트도 통째로 들고 세대당 얼마씩 분할하는 것만이 안전하지 나머지 개인이 드는 것은 만약 내 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시장 점포를 많이 태웠다면 그 사람의 화재보험료로는 어불성설이에요. 적어도 말바우시장이나 운암시장처럼 국가에서 돈을 많이 갖다 쓰고 활성화를 시킨 데는 이런 성과 정도는 빨리 받아들이고 쉽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께 설득력 있게 얘기하셔서 이것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상인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상인회한테 종합적으로 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회에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매번 느끼는 것이 의원들은 말바우시장이나 운암시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내 것처럼 세밀하게 하는데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성과가 없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쪽에서도 맞장구를 쳐줘야 저희도 신이 나서 애정을 갖고 일을 하는데 저희는 일방적으로 하고 강제성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고 가져갈 것은 철두철미하게 가져간다면 서로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7쪽, 장보기 배송서비스 안내판 설치가 1월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설치 완료 하셨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제2주차장 안내간판 할 때 크게 좀 하라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동부시장 고객쉼터하고 화장실 개방문제를 지적했는데 여러번 가셔서 그 때마다 화장실이 열려 있던가요?

사실 제가 2번 가봤는데 2번 다 조치가 되어 있었고 족욕체험시설 가동이 소홀한데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족욕시설은 지금 추워서도 활용할 수 없겠지만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물 데우는데 3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철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족욕체험장 관련해서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 홍삼물을 데워서 족욕을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무엇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원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인지 재검토 하셔서 다음번에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와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전통시장 체험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20세대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시책으로 대략적인 계획만 잡혀 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만 다문화센터와 협조해서 그 쪽에서 추천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문화도 활동하시는 분들만 활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말하자면 다문화지만 활동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항상 문 닫고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다문화도 동에서 한두 사람씩 차출하는 것이 맞지 다문화센터에서 차출하면 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아서 하고 있어요. 물론 행사를 진행하기는 그런 분들이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동네에 있는 주부들을 뽑으면 그 다문화분들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몇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 구나 시에 가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은 다문화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체험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문화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 행사할 때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차출해 오고 이런 행사할 때는 그런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차출해 버리면 일반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영원히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 제가 사는 두암동도 다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동이나 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을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쪽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행정이 경제와 복지의 일번지를 구성하는 것이 북구청의 행정목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 경제정책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5년 업무를 새롭게 하시면서 2014년에 경제정책과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신년인사에서 만나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들을 해놓고도 말씀이 없으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님들이 계속 불러다가 말씀드릴 수도 없으니까 말바우 제2주차장 문제도 다 했으면 보고전을 만들어서 처리했다고 보고도 좀 해주시고 문자로라도 알려주시고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장례식장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같이 해나가면서 아이템도 얻고 조언도 받으시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들을 하시고 그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경제정책과는 이런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전을 만들어서 소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경제정책과가 소통도 잘하시고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를 못 하실 위원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경제정책과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윤연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섭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보면 48개 희망학교를 모집해서 미래 청소년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21개교인데 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인가요? 실업계인가요?

제한을 두지 않고 수요조사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교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전문직종과 관련한 전문직업학교 강사님들이 아니라 실제로 호남출신이면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전무님, 상무님들이 있어요. KT&;G나 기아자동차에서 간부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애향심으로 모 대학을 가서 내가 여기 출신인데 회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성공담이나 자기 고향출신들을 취업해 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강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하는 간부급 이상이 직접 강의해서 학생들한테 기업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후배들을 실제로 취업시켜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직업심리검사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애들이 자라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직업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적성검사하는 것이 70% 정도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수시책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어서 광주 북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강사님 선정 등을 상의해서 보다 더 적합한 분을 강사로 모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 오셨는데 동에서 워낙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해 주셔서 기업지원과에 오셔서도 그 장점을 살려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0쪽과 15쪽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구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봐요. 혹시 작년 12월 24일 홈플러스에 가서 물품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전시도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평가해 보셨어요?

자체 평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셔야죠. 왜냐하면 끝나고 얘기가 들어와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급조된 것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이틀간 했는데 계획 없이 급하게 치러진 것도 있었고 매출이 100만원도 안 됐어요. 그 분들은 추운 날 동원되다시피 와서 했는데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앞으로 생색내기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애로사항이 뭔지,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이번에 구비가 얼마나 책정됐나요? 다 시비죠?

시비 2,000만원, 구비 1,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를 잘 활용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시책으로 1층 민원갤러리에 작년에도 전시를 해주셨는데 2월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1년간 그 공간을 다 쓰지는 못 할 것 같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구청 민원실 갤러리 숙직실 뒤편 벽면을 활용해서 4월까지 홍보관을 만들어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했던 기업지원과 앞의 민원대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이고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갤러리를 방문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라면 공예면 공예파트를 몇 주간 하는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전시하고 홍보는 북구 주민들이 KCTV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자막으로라도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소리뿐만 아니라 사랑방이든 많이 보는 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힘을 실어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관을 만들고 홍보계획까지 구체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 제품 실적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봤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장애인 분야, 여성기업인 등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면 실적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용백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이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김종석 담당은 장기휴가로 오늘 참석치 못하고 대신 노기웅 문화기반조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도서관에 대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거점지역아동센터로 하고 있었던 곳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전부 같이 갔었는데 작은도서관을 폐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책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도서구입비가 5월에 내려가면 그 사업비를 언제까지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사업비는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11월에 이미 도서관을 다 치웠다고 했는데 5월에 내려갈 때 지역아동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도서 비용이 안 내려가는 게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데만 내려줬어요. 지역아동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만 100만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프로그램비랑 통틀어서 780만원인가 받아갔는데 12월도 안 돼서 다 치우고 그것을 다 안 내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점검을 하셨는데 독서프로그램 미운영도서관 강변문고, 보조금 미집행 도서관 강변문고, 이 강변문고를 저하고 신수정 위원님이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변문고에 3년 전부터 100만원 이상의 책값이 내려갔는데도 책이 많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100만원씩 매년 구입하면 책장이 꽉 차야 맞는데, 시설은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책이 많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네요.” 했는데 이렇게 미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꼼꼼하게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질의하기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렇게 강변문고가 미집행했는데 폐관조치 하는 것은 너무 미비해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 3년 정도 보조금이 꾸준히 내려간 곳 같으면 우리 구가 당연히 “폐관조치하시오.” 해야 맞아요. 그런데 신고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어떤 기준을 거쳐서 다시 신고를 하면 받게 되더라도 일단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폐관하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지난 11월에 운암동 쪽에 있는 도서관을 갔는데 폐관됐다고 해서 저희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초 그 도서관이 1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임대료 문제 등이 있어서 2층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때 가셔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폐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2층에다가 도서관을 옮겨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출입문이라도 따로 있고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갖추면 독서프로그램이나 운영비가 약간 나가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월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지역아동센터 안으로 옮긴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안으로 옮겼다면 독서프로그램이 안 나가는 게 맞다고요. 그 비용을 5월에 줘서 12월까지 써야 된다면 이미 11월 이전에 이전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반납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이나 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지원 도서관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정산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도 대출하지 않는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비용이나 도서를 구입하지 않는 도서관은 12월말까지 미집행한 데는 분명히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그 때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반납 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책자도 폐관했을 시에 저희한테서 매년 지급했던 책값에 대해서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돌려받을 수 없다면 책 뒤편에 “이 책자는 우리 북구의 자산입니다.”라고 쓸 필요가 없죠. 북구의 자산이 아니에요. 도서관 관장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강변문고 같은 데를 보니까 책도 안 샀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샀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 분이 안 사신 거예요. 제가 대출일지를 봤는데 2013년 해서 맨 끝까지도 다 안 오고 중간에 2014년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A4용지 한 줄이 다 안 내려갔다는 얘기고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6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제가 구에 와서 보니까 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세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가는데 상당히 어렵구나, 이 분이 가고 나면 다음 분한테 상황을 다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그 분은 감지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되고 있다면 다른 구와 연대해서 시에다가 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해야 맞는 정책이에요. 저는 4년 임기 동안 작은도서관을 계속 지켜보려고요. 정말로 안 되겠으면 북구에서 과감하게 10개 정도 폐관시켜버려요. 안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방문했는데 입구에 외부인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책을 빌리러 간 지역 주민은 외부인인 거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만 들어오라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기엄마나 관계자예요. 그리고 일반 옆집에 사는 주민은 외부인이에요. 외부인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책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아동센터를 발품을 팔고 다녀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작은도서관의 도서대출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19명이면 19명의 도서관인 거예요. 교인이 300명 있으면 그 300명의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원하는 행정의 목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고민 많이 하셔서 다른 구는 취소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맞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이것은 해보니까 정말로 아닙디다.”하고 반납하게요. 3월에 조례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강하게 하시게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정말 작은도서관의 현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 생활권의 문화공간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리를 잡고 제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에서 2015년도에는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물론 지난해와 2015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일보된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70쪽,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용전들노래에 초·중·고생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동부교육청에 체험을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방학기간이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전통음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수강신청하려고 보면 며칠 안 되어서 다 마감되어버린대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뭔지 인터넷을 잘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 배치해서 널리 홍보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강생들을 모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 같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동주민센터나 기타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배치 장소에 프로그램 팸플릿을 놔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에 주민들 몇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절음식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간장, 된장 담그기도 젊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일주일 간격으로 단기간에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거니 하고 가보면 건물이 실속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균 과장님 구청에서도 실력 있고 일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문화관광과로 오셨어요. 그 역할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무등산권 관광벨트 자료를 복사해 오셨을까요? 저만 갖고 있나요? 이 자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이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개별적으로만 오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추진상황 결과보고도 김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김영순 위원님한테만 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늘 얘기했거든요. 국장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개별 위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이 잘 취합해서 골고루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무등산권관광벨트가 이 업무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넣으셔야죠. 물론 사업별로 조금씩 들어간 부분은 있어요. 이 13개 사업은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헤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지금 4개 분야인데 관광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시에서 지원해야만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무등산생태탐방 체험시설 유치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시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이것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1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달까지 장소랑 검토 중인 것으로 했는데 확실히 결정이 났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고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겠네요? 생태탐방로 조성이나 주차장 조성은 거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생태탐방 체험시설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데 위치는 광주호수생태원 상류 쪽으로 시와 협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공원지역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변경이나 해제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에서는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해 가고 금년도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풍암주차장 조성사업도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위치선정부터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될 수 있도록 시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건의 사업 중에서 3건은 추진되고 1건은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는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다른 상임위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별도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별 스토리 양성교육이나 관광콘텐츠 발굴도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들어와 있는데 콘텐츠 발굴이 무색할 정도로 기존부터 해왔던 것이고 작년이나 올해나 사업이 똑같아요. 말 그대로 더 많은 것을 발굴하셔서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양성교육이나 축제 및 문화행사에서 생생문화재사업은 분야별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험이나 워크숍이나 투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런 일을 해왔고 교육도 해왔고 그 마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지역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을 소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투어도 하게 해야지 외부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마을 단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그 분들도 전문가이고 협동조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잘 검토하셔서 올해는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죠.

신수정 위원님께서 무등산권 생태문화관광벨트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북구의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데는 그 쪽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매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국립공원과 거기 사시는 마을 주민들과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슬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말 잘 새겨듣겠고 어쨌든 마을에 리더들도 있으니까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북구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문화와 관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가장 블루오션이고 꺼리들도 있고 아마 과에서 머리를 쥐어짤 정도로 공부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선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기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8쪽, 두암체육공원에서 하는 도심속의 작은음악회가 있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지 않느냐고 얘기해서 두암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똑같이 두암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꾸준히 참여해 봤는데 어거지로 오는 관계자 빼고 나면 3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주민들이 즐기는 개념이 아니라 돈이 너무 아깝고 그 쪽에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밤에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어르신들이 걸어서 체육공원까지 오시기에 부적절하고 이 체육공원이라는 데가 어떤 행사를 하든 매번 마이크 들고 와서 하기 때문에 주변분들의 소음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의원이 음악회를 자기 동네서 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상당히 아깝다. 지금 계신 동장님은 아마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실 것이고 그전 동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리를 변경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준다든가…….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아직 위치나 횟수나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차례밖에 못 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을 추슬러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프로그램을 짜고 또 저녁에 하다 보면 시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U대회가 있습니다. U대회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U대회도 빛내고 생활문화권의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가공담당입니다. 김평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음식업소에서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산대 입구 옆에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모범음식점 지원 관련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회나 자율회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약 8,992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2,371개 업소 지도 점검이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주로 모범음식점들을 지정해서 음식점의 사기진작을 해주고 있는데 153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지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하고 신규로 늘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기존 업소에 대해 다시 평가해서 점수가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신규업소는 업종을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신규업소도 10월에 6개월이 지나는 경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지정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줌으로써 자부심도 생기고 잘해야겠다는 사기진작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꼭 식품위생업소만이 아니고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이나 목욕, 미용업, 이용업, 식품가공업, 여기는 대부분 지도 단속이나 점검, 규제 쪽으로 많이 하는데 잘하는 곳은 잘했다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모범업소 몇 군데라도 선정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식약청에서도 업소등급제라는 것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북구청에서도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보면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78개 지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세탁이나 목욕, 숙박 우수업소를 작년에 67개소 지정해서 로고표시판을 제작해서 입구에, 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이용객은 ‘이 업소가 우수한 업소구나!’ 선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단속이나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서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권정책추진단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권정책추진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및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