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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본회의2015-02-05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받도록 하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문화복지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은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은한 의원님. ○ 질의 마치고 하겠습니다. ○ (김은한 의원 의석에서 – 문화복지국장이 1시간을 설명했으니까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김은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이 1시간 동안 설명했으니까 질의 답변하는데 너무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와서 질의 답변하면 안 됩니까?) 다음 순서는 경제산업국이 있으니까 질의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님.

김은한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은한의원

국장님, 물 좀 잡수소. 한 시간을 설명했으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은한의원

2차 정례회가 지난 지가 45일 되었는데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년 2차 정례회 때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이 40일 동안 뭐가 그렇게 달라져 가지고, 똑같은 주요업무계획을, 7미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똑같은 내용들 다 있잖아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비슷한 내용이어 가지고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김은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요한 업무보고를 심취있게 논의해서 서로 질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45일 전에 이만큼 두꺼운 것 봤는데, 내용을 볼려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임란 역사문화공원이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했던 예산들인데, 기타 뭐 바뀌거나 변경된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해 주고 그냥 똑같이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추진과정이.

김은한의원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추진과정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것 얘기해 봐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계속 임란공원 추진을 위해 가지고 운영관리비 때문에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느라고 변경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은한의원

중간에 의회에 보고 한적 없잖아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크게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은한의원

호계서원 이건․복원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사님 하고 복설위원회하고 시장님 참석해 가지고 삼베포 입고 도청에서 할 때, 그때 내용이 얼마였습니까? 이건․복원하는 예산이 4억 2,000만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장소를 왔다 갔다 옮기다가 60억원인가, 70억원 만들어 가지고 덜컥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서원의 기능이 뭔데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4억 2,000만원은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 서원을 만들려면 4억 2,000만원 가지고는.

김은한의원

김학래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시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 간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못하니까, 그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의장

이재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갑의원

김학래 국장님, 보고 참 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우리 국장님 능력이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의원

예산도 규모가 엄청나고, 업무의 폭도 엄청나고, 그래서 “야 정말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보고하시는 업무 중에서 부서별로 교육이 참 많이 들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하는 교육이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각 기관별로 똑같이 교육을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이재갑의원

그것은 사전에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교육을 이끌어 가는 강사에 대해서는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리고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증세하고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나라가 들썩들썩 하도록 시끄러워요. 우리는 거의가 의존재원입니다. 우리 자주재원은 극히 얼마 안 돼요. 이런 마당에 오늘 진행하시고자 하는, 보고된 내용의 속에 보면 새로 계획되는 집 짓는 사업이 너무 너무 많아요. 집 지어진 이후에 유지 관리 하는 걱정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지어놓고 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오늘 보고하신 업무 속에 집짓기 하는데 향후 유지관리비가 전부 얼마 들어갈지 추정치라도, 오늘 국장님 보고하신 업무 속에 것만요.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추정치가 얼마만큼 들어갈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래서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본 의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리고 전통문화 아까 보존문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국장님 고향 동네, 도산 가송 풍물이 우리 안동 에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풍물입니다. 명절 때나 행사 때 치는 풍물은 거의 호남 쪽, 경기 지방 것 갖다 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순수한 우리 안동 지방의 풍물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것을 전승 보존하는데 국장님 보고서에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조사해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래서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의장님 또 왔다 갔다 일어서시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요. 시립미술관 있죠? 대단한 분 이름 들어갔던 것 빼고 보고하셨는데, 본 의원이 챙겨보니까 용역 주는데 과업지시서 안에 교묘하게 넣어놨어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 것, 문제점 있는 것,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꼼수 쓰시면 안 됩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지금 안동 지역의 미술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오늘 보고하신 업무 전체로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까지 업무 폭이 이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하나도 대충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어려운 사회층, 계층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될 업무이고, 또 안동 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섬세하게 잘 다루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안동 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안동 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사랑이 국장님 업무추진 하는 가운데 묻어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한규의장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의원님.

김백현의원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한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및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 보고서에 보면, 하루의 퇴비생산량 7톤을 갖다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는 퇴비를, 협잡물과 염분이 섞여있는 폐기물을 풍산, 풍천 쪽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폐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손광영의원

앞서 이재갑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문화복지국이 어떻게 보면 전체 문화, 체육, 관광, 전체를 어우르는 사회복지부분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물론 14개 부서에 있어서 세심하게, 이전에도 잘 하셨지만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시민들 상대로 배움을 현장에 투여해서 나름대로 삶의 의지를 더 확고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가톨릭상지대학교가 교육부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연간 50억 정도를 투여해서 같이, 우리 시민들 상대입니다. 학생과 더불어서 시민들 상대기 때문에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서로 협의해서, 물론 교육부 예산입니다마는 보다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장소가 없어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사단부지 중간 지역에 시유지가 2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MBC앞과 또 측우소 건너편 방향의 사단부지와 교환을 하게 되면 7, 8,000평 정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건립하면서 그 일대 주차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의원

그런 면을 참고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아마 동료 의원님들이 할 이야기가 너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거의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안 되지만 국장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뒤에 배석한 실과소장님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과장님들은 업무파악과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 한 부분을 보다 더 내실있게 시민들에게 그대로 행정에 투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또 14개 부서와 자주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중복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다 더 내실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아까 김은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은 그냥 뒤따라서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권영세 안동 시장님은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는 재단법인 안동 시 장학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제산업국) (끝에 실음)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의장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의원님.

이재갑의원

국장님, 업무량이 만만치가 않은데, 하여튼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까지요. 국장님 소관 업무추진하신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많은 보조사업들을 집행하셨는데, 그 보조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어떻게 더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지원 방법을 바꿔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최근에 정부에서도 보조사업, 그리고 먹는 것 하고,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부서장들과 선정과정부터 집행, 정산, 투명하게 하고, 제대로 사업선정이 되도록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예산이 대상자 선정이 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마지막에 정산해서 예산을 마무리 지으면 그다음에는 사실상 종결이에요. 행정에서는 그렇죠?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보조사업을 받을 생각들만 하고 계십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사후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에서는 제자리걸음이에요. 기반구축이 조금 나아졌다 이 정도지. 달라지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런 현장 속에서, 국장님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 6차 산업, 이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이어져 나가는 사업이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현재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갔을 때 이 6차 산업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 지원하고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에는 올해 지원한 성과가 더 나아져야 되고, 다음에는 더 커져야 되고, 더 커지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 사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6차 산업인데, 지금 우리 사무실 구조가 과연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사실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은요. 어떤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재탕, 삼탕 지원해서, 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 수십억원씩 받아 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특히 시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재현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6차 산업의 구조는 개인이 아니라 최소한도 법인을 중심으로, 아니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긍정을 표시하고요. 농업 사업들이, 가공사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잘 챙겨서 사업이, 되는 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재갑의원

그러면 6차 산업은 놔두고, 그다음에 민속촌 한자마을 사업할 때 민속촌 고택들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죠?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의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러면 임대비용 받습니까? MOU한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했어요? 위탁관리 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위탁한 것을 임대비용을 우리 시가 받습니까?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이재갑의원

그 고택은 무상으로 해 줬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지금 그걸 받는지?

이재갑의원

왜 그러냐 하면 한자마을 운영은요. 사실 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야 될 사업인데, 한자마을 운영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그 고택과 거의 고택체험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창하게 SK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도 그것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저는 그 부분에는 의원님 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고급손님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게 SK여야 된다, 이 말씀하시고 싶죠?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재갑의원

그럼요?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외부의 사람들이 안동 에 많이 오는 것이.

이재갑의원

SK 때문에 옵니까?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관광활성화가 되고 안동 에 뭐가 떨어져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재갑의원

고택체험 사업은요. 대한민국에서 안동 이 제일 먼저 시행했고요. 그것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선하기 전에 이미 민간차원에서 고택체험사업은 시행을 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안동 이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우리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만약에 거기에 임대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재정이 10년 전보다 상당히 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의원

재정 운용하는데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재갑의원

아무리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정운용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조기집행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재갑의원

조기집행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안 하면 좋겠다고 많은 의견을 냈는데도 지속적으로 조기집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적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업무 중에서 업무보고 때마다 청사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최소한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 주면 좋겠어요. 이미 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집행부 건물에 세들어 사는데, 의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 청사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정중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의원

집행부가 필요하다 할 때 의회는 두말하지 않고 협조해서 그 예산 승인하고 다 협조를 해 줬는데, 왜 의회 청사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경직된 자세로 계속 견제하세요.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 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안 하면 누구도 말 안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 고향 동네라고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율을 조정해서 시가 시비를 더 부담한다는 이런 얘기를 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오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 해마다 추진되는 업무들이 그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한계에 와있어서 대한민국 전국이 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강권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한 어느 구석에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몇 줄밖에 없어요. 오늘 보고하신 실과소 업무 모두가 사회적 경제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관련되는 업무부서와 업무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현장에서부터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디언들 얘기 속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을 세우고 돌아보고 내 영혼이 따라 오는지 한번 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말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외치면서 행정이 지향하는 것이 진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지향하여 가고 있는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손광영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며칠 동안 고생하시는 것, 본 의원이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는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할 것인가, 이러한 보고와 더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이를,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난다라고 본 의원은 느껴봤습니다. 대다수 집행부가 보면 계획하고 보고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모르는, 후임자가 와서 또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러다 보면 일사분란하지를 않고 우후죽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회 생활을 하면서 본 의원이 많이 느껴 봤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뒤에 배석한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보고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맞닿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민들에게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보통 보면 소외지역을 위해서, 또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일부 극소수의, 경북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을 따져서 추진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선로 자체가 고압이라서, 고압은 깔려있지만 중저압으로 낮춰서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면 개인당 1,5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도 조례에 의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풍산 쪽으로는 투여하는 그런 부분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풍산 쪽 계획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리감이 있지만 시내 밀집지역, 주택지역인 태화동이나, 안기동이나, 평화동이나, 용상동, 우리 동 단위의 밀집된 주택지역에 어느 만큼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겠죠?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의원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은 구제역 발생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라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작 보고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은 보고가 누락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구제역이 1월 3일 발생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1월 4일 187두 매몰을 하고, 1월 7일 같은 농장 내에 다른 동에서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내에 있는 전량 돼지 912두 예방적 살처분을 1월 8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곳에서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된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불미스럽게도 3일 전에 환경검사를 실시해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이동 제한을 해지 할 수 있고 한데, 검사결과 시료를 4군데를 떴습니다. 1동, 2동, 3동, 1동에 2군데, 2동에 한 군데, 3동에 한 군데, 3동은 최초에 발생된 187두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사료통 틈새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가지고 3주가 지나야만이 또 다시 환경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슴이 답답하고, 직원들 계속 보초 서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본인에게 얘기하니까 본인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데, 사료가 쌓이고 쌓여서 더덕더덕 한 속을 파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 구제역을 통해서 일부 구간이지만 그 지역을 통해서 안동 시 지역 전체 축산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의원

왜냐하면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인식을, 어느 정도 함축을 하면서 구제역이 완벽하다는 것을 타 지역에는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정과 부분입니다마는 친환경문제로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었죠. 매뉴얼대로 친환경에 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현재는 계획대로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있다고 보죠?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의원

국장님, 더 세밀하게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보고서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의 용역 보고서에 보면 70% 정도가 곤충 부산물로 친환경농산물을 활성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들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친환경 곤충재배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 나온 부분들을 어느 만큼 현장에 접목을 시키면서 시범으로라도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예.

김한규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