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앞서 이재갑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문화복지국이 어떻게 보면 전체 문화, 체육, 관광, 전체를 어우르는 사회복지부분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물론 14개 부서에 있어서 세심하게, 이전에도 잘 하셨지만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시민들 상대로 배움을 현장에 투여해서 나름대로 삶의 의지를 더 확고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가톨릭상지대학교가 교육부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연간 50억 정도를 투여해서 같이, 우리 시민들 상대입니다. 학생과 더불어서 시민들 상대기 때문에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서로 협의해서, 물론 교육부 예산입니다마는 보다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장소가 없어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사단부지 중간 지역에 시유지가 2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MBC앞과 또 측우소 건너편 방향의 사단부지와 교환을 하게 되면 7, 8,000평 정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건립하면서 그 일대 주차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참고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아마 동료 의원님들이 할 이야기가 너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거의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안 되지만 국장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뒤에 배석한 실과소장님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과장님들은 업무파악과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 한 부분을 보다 더 내실있게 시민들에게 그대로 행정에 투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또 14개 부서와 자주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중복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다 더 내실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며칠 동안 고생하시는 것, 본 의원이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는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할 것인가, 이러한 보고와 더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이를,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난다라고 본 의원은 느껴봤습니다. 대다수 집행부가 보면 계획하고 보고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모르는, 후임자가 와서 또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러다 보면 일사분란하지를 않고 우후죽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회 생활을 하면서 본 의원이 많이 느껴 봤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뒤에 배석한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보고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맞닿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민들에게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보통 보면 소외지역을 위해서, 또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일부 극소수의, 경북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을 따져서 추진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선로 자체가 고압이라서, 고압은 깔려있지만 중저압으로 낮춰서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면 개인당 1,5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도 조례에 의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풍산 쪽으로는 투여하는 그런 부분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풍산 쪽 계획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리감이 있지만 시내 밀집지역, 주택지역인 태화동이나, 안기동이나, 평화동이나, 용상동, 우리 동 단위의 밀집된 주택지역에 어느 만큼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은 구제역 발생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라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작 보고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은 보고가 누락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제역을 통해서 일부 구간이지만 그 지역을 통해서 안동 시 지역 전체 축산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인식을, 어느 정도 함축을 하면서 구제역이 완벽하다는 것을 타 지역에는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정과 부분입니다마는 친환경문제로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었죠. 매뉴얼대로 친환경에 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있다고 보죠?

국장님, 더 세밀하게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보고서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의 용역 보고서에 보면 70% 정도가 곤충 부산물로 친환경농산물을 활성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들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친환경 곤충재배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 나온 부분들을 어느 만큼 현장에 접목을 시키면서 시범으로라도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