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김한기 인사) 김두령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김두령 인사) 지금부터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현황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명에 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1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속초항 크루즈선사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상반기에 속초항 접안 여건 부합 소형 크루즈 5만 톤급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중형크루즈 3~5만 톤급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7월 속초항 여객부두 3만에서 5만 톤급 1선석 조성공사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발주는 강원도에서 하고 준공은 2016년 말 사업비는 1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강원도 크루즈운항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설립·유치 협의를 위해서 강원도에 방문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발주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고 사업비는 22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2015년 하반기 소형크루즈 3만 톤급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유치 홍보 지속적인 국내·외 포트세일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조기 정상화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중단된 속초항국제항로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속초항의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고 속초항을 동북아물류 및 관광의 전진기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신규 선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루비노~속초, 속초~마이즈루를 운항하는 외항정기여객운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기존에 동해시에서 운항하고 있는 DBS크루즈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취항 예정일은 2015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박재원은 지금 일본 쪽에 그 선박을 구입하려고 계속 선사 측에서 다니고 있는데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8월 7일 「속초신항로사업 의향서」를 신규선상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신항로 개설 관련 市·일본 지방정부·선사 간 업무협의를 서울에서 한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자루비노~속초, 속초~자루비노 신항로사업 면허를 선사 측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 1월 22일 신항로 개설 추진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사업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제항로 재정지원 관련 협약체계를 금년도 2월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기항지 지방정부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감으로서 속초항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및 미 정비된 관련 법령을 계속 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속초항이용 화주·해상운송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제항로 운항조기 안정화에 기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은 화주와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규모는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항로운항 장려금은 1항차 당 1,000만 원 지원이 되겠고, 손실보전금은 손실액의 50%이내에서 5억 원 이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유치 장려금은 화주에게 5만 원, 선사·하역 사에게 3만 원, 1TEU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14억 2,125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58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북방항로재개선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취득 후 협약서를 모두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월중에 협약체결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속초항 활성화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2월에서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항 예선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속초항 예선운영지원을 통해 속초항 입항선박 등의 안정적인 입·출항 지원 및 항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운영회사는 SNB 선박 주식회사고 운영선박 재원은 총 톤수가 149톤에 기계는 2,400마력이 되겠습니다. 지원개요는 연간손실액의 90%이내에 지원을 하는데 최대 지원 금액은 3억 8,880만 원이 연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예선운영사업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2억 9,160만 원을 지원했고 2014년 3억 8,219만 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속초항 예선운영사업 재정지원을 도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해양환경관리공단 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제항로 교역 도시 간 통상교류 협력강화입니다. 중·러·북 간 교통망 확충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동북아지역 도시 간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북아지역의 정세는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한국은 한국~북한~러시아~유럽을 잇는「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장지투 (장춘·지린·투먼)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극동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항로 활성화 관련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연중 해나가고 한·중 지방정부 및 CIQ기관 업무협의를 지난해 2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조기 정상화관련 훈춘시 관계자가 금년도(2015년도) 1월 21일에 저희 市에 방문해서 이틀간 머물다가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러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협의 등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 3성 일대 화·객 확보를 위한 훈춘정부의 지속적 행·재정지원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정부 CIQ기관 간 우호협력체계 구축을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구 CIQ기관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초청을 해서 통관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교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입니다. 신규 물동량 창출 및 국제크루즈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포트세일 전개와 안정적인 화·객 유치로 항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북방항로 재취항까지 항로재개 방안 홍보 및 중국 훈춘 등과 중·러 육로 간 물류운송체계 개선을 노력 해 갈 것이며, 기존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로 이용 화주 대상 협력·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방항로 재개 이후는 속초항 국제항로취항 및 크루즈 기항 여건 대외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4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화주·여행사 초청 속초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제2회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에 참가를 해서 그 각종 아이디어를 저희가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항 포트세일 홍보물 제작을 2015년도 상반기에 해서 2015년 상반기 서울에서 「화주·여행사 초청 속초항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크루즈 유치 포트세일전개 및 국내외 선사협력 강화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훈춘강원도 속초시사무소 기능강화입니다. 한·중 지방정부간의 경제교역 및 대외교섭력 강화 화·객 유치차원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000년 9월 1일에 개설이 됐습니다. 현지 고용인 1명과 저희 市에서 파견한 1명이 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에 속초시의회와 훈춘시 인대상무위원회간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12월에 훈춘시 항로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길림성 연변주 지방정부와 경제 및 국제교류 협조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부 항로 관련부서 통상구, 항무국, 외사판공실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재관 매주 1회 장춘·연길 방문, 한-중 수출·입 기업조사 및 애로사항을 상담해서 저희 속초항물류사업소로 동향보고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무역사무소의 역할 강화입니다. 수산물가공 상품 홍보 및 수출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창구 활용과 국제항로 활성화 관련 한·중 지방정부 교류사업 가교 역할을 집중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한~중, 한~러간 대북방교역 증가 기대와 평택, 인천 등 서해 경쟁항만 이용 소상공인의 속초항유입으로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동춘항운 때에 그 소무역상이 상당히 많이 기본 베이스로 한 80명 정도는 깔고 다녔습니다만 그 스테나대아라인 때에는 그 소무역상이 한번 도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새로운 신규 선사가 취항을 하게 되면 선사 측과 협의를 해서 그 소무역상도 상당부분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 내역은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조성비는 1,0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연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선사측이 취항하게 되면 소무역상 상인회 의견수렴 및 운영방안을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속초시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세요.

속초항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가지고 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국제항로 조기정상화 사업은 그 사업 제안자인 DBS측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안심이 되고요 한편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중단됐던 스테나대아라인은 당초 사업시행 초기부터 그 손실보전을 위한 일정금액 재정지원금을 지불을 했었잖아요?

예.

이번 사업자인 DBS측과는 보전금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그것은 저번에 사업보고를 했을 때에도 윤기완 대표께서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저희하고는 얘기가 없었고요.

예.

그게 면허가 나오면 협약서에 입찰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DBS측에서도 사실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그런 전에 스테나대아라인하고 했던 수준에 맞추어서 재정지원금을 해 줄 걸로 보고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아마 그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스테나대아라인 북방항로 사업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예선운영사인 SNB 선박에 지불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행정지원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속초항 예선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관계법령에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을만한 그런 어떤 근거 규정이라도 있나요?

예. 미흡합니다만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속초항은 국가항에서 그 (배석담당에게 질문)2010년도에 지방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항으로 이관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바쁘니까 그 부분을 부담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터미널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신규선사 들어와서 운영하고 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쪽 1선석이 2016년도에 준공이 되거든요. 저쪽 청호동쪽에

네.

그렇게 되면 (배석담당을 보며―사진을 가지고 왔나? 터미널)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사업설명회에 저희가 갖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청호동쪽에 1선석을 하는데 224억이 국비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그 설계용역 사업설명회에 저희가 저번에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수 포장해야 할 부분 이런 걸 저희가 건의를 해서 좀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속초항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그 다들 지금 설계 모형도를 보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총 연건평이 이게 9,384㎡가 됩니다. 그래서 1층이 4,500㎡, 2층 3,900㎡, 3층 920㎡를 그래서 1층은 출입국하고 저희 2층은 출국 요렇게 해서 하고 3층은 CIQ기관이 들어가서 그 사무실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동해항만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명분이 된다.

예.

해운 크루즈부두가 완공되고 또 선사가 유치되는 등에 속초항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예선업체가 재정보전 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때까지라도 예선운영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 요거는 그 상선요금지원과 함께 북항로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북방항로 사업 초기에는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려면 그때까지 관광객 그 다음에 소무역 상인들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꾸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속칭 그 보따리 상인이라고 하는 소무역 상인들이 항로를 이용해서 그 안정적인 상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비즈니스운영 센터가 필수적입니다. 등록된 그런 무역상에는 선박 상선요금 등 재정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항로사업장인 선사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 상인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야만 이것이 항로 활성화로 이어져 가지고 적극적으로는 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심히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뭐 당장 성과는 낼 수가 없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따리상 뭐 이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 항로가 초기에 항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항로를 이렇게 당장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이상은 중단 없는 그런 안정적인 항로 사업이 되도록 활성화에 중점을 맞추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 우리 의원님 예인선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항로가 2014년 6월에 중단이 되었단 말이예요.

예.

그렇다면 몇 개월을 운항을 했죠? 몇 개월을 운항을 했어요?

스테나대아라인 운항료?

네.

1년 3개월 운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인선이 다른 배들도 들어왔을 때 저반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스태나도 저반도 했을 거고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익에 대한 것은 예인선에서 다 세이브하고

예.

그랬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2014년 6월이면 우리가 지원금 8쪽에 한번 봐 보세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대부분이 9,720만 원이 다 갔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항을 안 할 때도 가격이 똑같고 운항을 주 2항 차식 했을 경우에도 금액이 똑같고 그렇다면 금액에 대한 기준이 물론 수입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어떤어떤 예인을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였다고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메모를 해서 좀 주시던가 그러면 의원님들이 참고하기가 쉽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이게 장사라고 봤을 때에 운항을 갖다가 할 때에도 이정도로 지원해주고 예인선이 많을 때에도 예인선이 운항하고 없을 때에도 가격이 똑같고 그러면 이게 어떤 투명성으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손실액이 90%까지 3억 8,8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협의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말이야 어떻든 간에

예.

그리고 국비 50% 받아오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받고 말씀 하시는 것 보다는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태까지 일해 왔던 부분 이런 게 전부다 스크린 되어서 나와야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도는 2014년 1/4분기 때 정산을 합니다. 그게 지금 2014년도 지원 금액은 지금 재무제표를 받아서 지금 결산 우리가 정산승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 정산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받았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정비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거를 이 분들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 재무제표 상에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배를 끌어서 이익금이 생기는데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재무제표 상에 이익금으로 잡힙니다. 잡혀서 그게 이제 흑자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재무제표 상

지금 그 답변이 지금

흑자로 넘어가면,

그 답변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답변이세요? 아니,

예.

선박 운영·운항할 때하고

예.

안할 때 하고 지원금이 다 똑같은 걸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저 협약서 상에 지원을 그 고정비를 그렇게 다 묶어서

그 분들은, 그분들은

네. 지원하는 걸로(청취 불능) 협약을 해서

그 분들은 어떻게 했던 간에 돈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정확하게 검토도 충분히 하고 거기에 세입이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북방항로 러시아 자루비노 하고 속초항하고 일본 마이즈루항 연계라는 게 강원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되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지사하고 생각하는 게 좀 엇박자가 된 거 같은데? 그 뉴스페이퍼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 취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네.

여기서 얘기하기가 뭐하다 그러면 뭐 시민의 알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예.

DBS에서 이제 그 면허신청을 해수부에 해서 절차상 해수부에서 속초시에 있는 CIQ기관,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든가, 세관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서·해경 이런 데를 다 의견 조회를 합니다. 하는 그 의견을 받아서 저, 잠깐만!

이것도 하나의 추진하는 게 북방항로 개설에 대한 추진하는 것도 업무보고입니다.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의견조회를 예선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시에 있는 CIQ 기관들한테 의견을 선박계류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견조회 내용이 선박계류시설과 여객터미널 등 기타 이용시설이 해당 항로에 알맞은지를 회신을 해 달라 항로개설이 해상교통에 안전에 지장 여부가 있는지 회신을 해주고 통간 등 수용가능 여부 그 다음에 CIQ 입·출항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문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운항계획에 적합성이라든가 항만 보안등 기타 참고 의견을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지금 다른 CIQ 기관들은 다 통보를 해 준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최 지사가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라고 진행사항이라고 그냥 그 뭐 비공개로 해달라는 말하지 마시고 뭔 일이 있으면 진행되는 사항사항 뭐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요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예.

네, 박명수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 하십시오.

김종희 의원님! 부의장 김종희님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을 보면 3페이지에 속초항활성화지원 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저기 여성비율이 40% 이상으로 권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9%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엔 저 죄송합니다만 여성위원들이 전문적으로 해양관련해서 전문 그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의원님이 아마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를 많이 못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계속 찾아서 그런 저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될까요? 여성분들이 위원회 들어오려면

그 정확하게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해양관련 되는 거니까 뭐 해양 관련되는 데에 좀 지식이 아무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여기 위원님들을 보면 대학교수 분들도 해양관련한 학과를 그 교수들이 위원회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은 여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아, 그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저기 그런데 여성분들도 이렇게 발굴하셔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닐지언정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최령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저도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속초항이 국제항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선 크루즈 선사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에는 거의 뭐 크루즈 선사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요?

크루즈 선사가 지금 저희 속초항만이 좀 여타 여러 항만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사님하고 동해안 몇 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신문에 어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해 쪽에는 7만 톤급이 접안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3만 톤급이 들어오기가 지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지금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2016년 말까지......

리뽄마루 들어 왔을 때에는 2만 8톤급은 접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를 쓸 수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깨놓고 그래서 외국인 초청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또 뭐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걸 환동해본부에서 지금 카페리오가 접안하고 있는 저쪽에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쪽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줬습니다. 몇 만 톤급까지 접안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용역이 2월말에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그 이쪽에 선석이 준공이 될 때까지 그 쪽에 3만 톤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올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유치에 가능하면 유치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앞에 나아가지고 유치를 하게 되면 포트세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화물 선주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그 노선보다는 지금 마이즈루를 통해 가지고 그 금방에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 경공업지역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 여행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여행지는 도쿄, 나라, 오사카 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광코스를 어떻게 포트세일을 추진해가지고 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일본 쪽 마이즈루 쪽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지금 아직까지는 저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면허도 지금 발급이 안 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러고 DBS하고 MOU가 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본 마이즈루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포트세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한테 대략이라도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지

작년 거 같은 예를 들으면 작년에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작년에 했는데요. 한·중 양국 화주와 포트 더 여행사 CIQ기관 등 해 가지고 화주도 많이 부르고 해서 작년에 서울에서 했는데 올해는 신규항로가 일본 쪽하고 또 그 장소가 또 항로가 바뀌고 그러니까 일본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마이즈루 쪽에 여행사라든가, 인바인드나 아웃바인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저기가 같이 포트세일을 하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유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만큼 또 포트세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홍보 효과가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소장님 5쪽을 보게 되면 지금 여객부두 선석을 하는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객터미널을 여기 봤지만은 224억 원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국비입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근데 내시 됐어요? 어느 정도 올해는

그게 지금 내시된 게 실시설계 10억

네.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가 35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항로 조기 정상화」 DBS 크루즈가 동해에서 뜨는 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되어 있죠? 근데 이 배에 재정 상태를 이 회사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나요? 알아 봤나요? 재원상태가 재무제표 한번 보셨어요?

저희들이 봤는데 저번에도 사업 보고할 때에 회사를 거기다 명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직 튼실한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증자를 요번에 배를 구입하려고 100억 원 증자를 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다 좋은데 보게 되면 우리 CIQ기관에 대해 말씀 좀 해 보십시다.

네.

지금 검색부분이 어떻게 되죠?

검색요?

네. 검색부분이 아마 난항에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외주를 줘야 되는데 아마 외주도 제대로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검색부분이

예전에 그 이렇습니다. 예전에 동춘항운이 운항이 될 때에 법상에 속초경찰서, 해경, 국정원 그래서 거기서 엑스레이를 갖고 와서 보안검색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근데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압니다.

그 시설 주가 보안 검색비를 내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항은 다른데 대한민국에 있는 항구들은 전(수)부다 국가항이라 지방항으로 묶어져 있어서 국가에서 전수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안 요원이라든가 엑스레이 기계라든가 이런 장비를 자기 내 예산으로 국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초는 특이하게 빨리 저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검색부분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럼 이 부분을 왜 빼셨어요? 여기 보고서에 검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터미널 사업주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거는 지금 저 의원님 저희가 아직 DBS하고 협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MOU가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단계 MOU를 하고 그 단계로 가게 되면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협상을 같이 앉아서 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터미널 측에서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했을 지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자기네 건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 들어오는 선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대하측이 자기 내 건물주니까 거기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카페리호가 있죠?

네.

과장님, 카페리호가 들어오면 속초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네?

어떤 이익이 있다고 봐요 이익이 속초에 대해서 어떤? 카페리호가 들어와서 과연 관광객이 속초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느냐 안 쓰고 가느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사 유치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와서 속초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와 가지고 그냥 설악산가고 강릉가고 왔다 가면 그냥 밥은 자기네들이 먹고 그냥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광과나 이런 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속초에 인프라 관광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돼요.

네.

유치하면 뭐 합니까? 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운영을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 크루즈 쓰는데 세입 현황은 한번 아마 좀 주세요?

아, 예선?

예. 예선

알았습니다.

주세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여기 9쪽에 보게 되면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구 CIQ기관 초청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등 협의」이게 속초시하고 할 수 있나요? 여기 연해주는 주정부고

주정부인데 CIQ기관 간 교류는

아이 교류는 됐는데,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든 협상을 해도 동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려고 그러지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전에 중앙시장 텔레비 사업에 우리 과장을 데려가 가지고 오징어 10축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욕을 먹었어요. 야! 우리 친구가 거기 있었으니까 “너 어떻게 인마 부시장은 안 데리고 오고 과장님을 데리고 오냐”그러다 나 친분이 친구이니까 해 주더라고 그냥 30축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부분을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청취 불능)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소장님께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CIQ기관끼리 속초시 CIQ 기관이나 이쪽 러시아 연해주나 하산 중국 CIQ기관과 교류를 갖는 것은 인간 간에 우정을 돈독해 하고 그런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자주 만나서 그래도 얼굴 대면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 중국에서 한국 나오는데 무비자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중국 훈춘정부하고 우리시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제가 대포항 아니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나갔을 때에 (청취 불능)영사가 저희 市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 내가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영사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좀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저희가 동향 훈춘정부에서 받은 것을 보면

아니 훈춘시 말고 러시아를 얘기해 보세요. 러시아,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박대근 소장이 거기 훈춘사무소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거기서 동향 들어온 걸 보게 되면 그 연해주 지사께서 그 지금 배가 다니다가 저렇게 중단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강원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저 러시아 쪽에 블라디보스톡에

네.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 문제점 이런 걸 보고 하고 또 연해주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해결할 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결될 수 있을 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훈춘이 (의원석에서―연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있지 않냐해서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본 겁니다.

네.

그럼 종합 포트세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스테나대아라인은 같이 했습니까? 포트세일을? 선사 유치하고 이런 것도 같이 했습니까? 화주.....,

서울에서 아까 말씀 화주 작년에 2014년 화주여행 초청 그 서울 코엑스에서 했을 때에는 아마 참석을 하는 걸로 해서 화주하고에 그거하고 ......

아니 그러니까, 스테나대아라인이 발굴해서 우리가 한 것인지 아니면 속초시가 발굴해서 했는지?

그 이제 속초시에서도 발굴해서 연계를 해 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주 쪽에서 스테나대아라인 쪽에서 그걸 할 때도 보게 되면 그 88개 업체가 그날 참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상당히 많은 여행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주들이 참석 한 걸로 현황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지금 새로 들어온 선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왜 그 부분이 있었느냐면 둘이 잘 맞아야지 서로 간에 저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조금 삐꺽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스테나대아라인이 뭐가 잘 못 되었냐? 소상공인들하고 많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배 안 태운다. 이러니까 거기도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스테나대아라인하고 저걸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지금 DBS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소장님께서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소상공인이 저렴하게도 갈 수도 있고 가격이 운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여기 소상공인들하고도 아까 보니까 참 획기적인 안을 내 놨더그만 사무소 기능 같은 거 아까 어디야?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세심하게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동춘항운 갔을 때에는 2백 몇 십 명까지 타고 간 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잘 생각 하셔가지고 소상공인을 유치하고 또 CIQ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산물들이 약간씩, 약간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거는 뭐 맞습니다.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최종현 의원만 남아 있으니까 최종현 의원님 마무리 빨리 하세요.

7쪽에 보면 소외·독거노인 보호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거기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이 9개가 있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저기 식사를 하시게 되지요?

네. 대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있고 또 공휴일만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그 때는 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실 수 능력은 다 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식사 마련하고 하는 게 불편하고 귀찮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급식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끼니해결을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 뭐 결식아동이나 노인은 없습니다. 다만, 결식우려 아동,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바깥에 나오셔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서적인 그런 지지도 되고 우울증 예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노인사랑 잇기 사업 같은 것 우리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 돌봄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분들이 이제 매일 가시나요? 그분들은

아니요 매일 아니고요. 주2회 가정방문하고 주2회 전화방문하고 이렇게 매일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매일 전화라도 안부전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것이 지금 확산 되어가지고 우리 저기 속초시에서도 가장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런 범 시민적인 운동을 전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가 있어야지만 노인들도 어떤 우울증이든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부전화 드리는 것이 우리 속초시민들의 그런 확산된 그런 운동이 전개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예.

우선 그것이 우리 600여 공직자나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그 것이 확산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이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백번 저기 좋은 대안을 세워 나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번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의 그 우울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살 이런 것 예방 그 것이 좀 거두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 거기에 보면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제가 페이지수를 11페이지를 보면요.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에게 그 향후계획에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맞춤형일자리 적극 개발하겠다고 향후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시에 2015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그게 2015년부터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31개소(31개)가 있는데 그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 이미 맞춰서 그런 황태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 시에만 거의 필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관광 안내하는 그런 사업 거의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은 또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식사도우미만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 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2015년부터는 시설관리도우미 내용으로 하면 청소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일자리가 자꾸 더 개발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곤 독거노인들 대상이 일자리가 우선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심사 기준표 자체가 소득하고 재산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저기 경로당을 한번 다니면서 제 생각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게 콩나물을 길러서 우리 관내 학교에 급식에 좀 제공할까 하고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별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저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의지가 없으신지 나름대로 몇 분한테 주위 분들한테 여쭤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아서 저는 제 생각에 어르신들도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경제에 활동하신다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콩나물 같은 것 자라면서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것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경로당 가서 다시 한 번 또 희망 그걸 맡아 볼까 하는데요.

아니요?

가능할까요?

아니,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에서 콩나물 이런 것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또 소득도 생기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재배를 한다고 해도 콩나물을 길으면 정말 전업적으로 하시는 그 분들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판매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 이런 걸 살 수 없으니까 정말 판매도 어렵고 해서 참 생각해 주신 부분은 고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 같이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어르신들한테 알맞은 일자리가 더 이렇게 창출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추석명적 「차례상 차리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비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는데 비 예산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 우리 시 자체예산은 소요되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도 속초시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근데 그러면 소요예산이 안든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자체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식사배달 대상자가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향후계획에

네.

거기 그러면은 대상자가 30명이 더 늘어나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추천하게 될까요? 그냥 어려운 분들 더 확대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어려운 분들 확대하는 것은 맞고요. 선정 대상은 이미 저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그런 관리대상에 이미 다 대상자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주지 못했던 지원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업중단 취약 청소년자립지원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16쪽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향후계획입니까?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 지금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구체적으로,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업이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서 위기 청소년관리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상담의뢰가 온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귀가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 앞으로 일지라든가 그런 저기 그런 것을 한 번씩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만 충실하고 실질적인 잘 이용되지 않으면 저희가 바라던 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최종현 의원님! 오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에 뭐 오전에 최종현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훑어 가지고 저는 뭐 할 얘기가 거의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그 경로당에 지금 속초에 80개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경로당에 27개소에서 지금 경로당 도우미가 파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파견되어 가지고 어르신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고 지금 식사 외에 뭐 다른 것은 도와주는 것은 없나요?

2014년도까지는 주로 급식 도우미를 하셨어요.

예.

점심식사 하는 거 주로 이제 장만을 하시면 옆에서도 또 다른 어르신들 좀 도와 가지고 점심식사 준비를 하였는데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깐 이제 또 공간이 넓은 경로당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청소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2015년부터는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 두 분씩 지원할 지금 계획입니다.

식사는 거기서 만들어 주시고 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영양체제가 있어서 그 위주로 하는 것인가요? 그냥 가서 만들어만 주고

아니요. 주로 경로당 도우미는 그 경로당 회장님이 추천하는데 경로당 회원 중에서 그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 주로 또 다 같이 의견 수렴해서 드시고 싶다 것 그래서 식단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우리 급식소 운영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님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지원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네. 이제 무료 급식소가 관내에 9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급식 지원시설은 3개소가 됩니다. 그 3개소는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조양 교회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6개소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돼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양곡미는 시중가 45,000원 데에는 정부양곡 20Kg를 6,500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운영하는 데가 3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뭐 신청서라든지 요런 걸 내면은 이런 서류 양식을 내면은 뭐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처음부터 무료급식소 체재로 저희들한테 지정을 받고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그 분들의 의도가 자발적으로 자선하는 사업이라서 굳이 지원을 받고자 하지도 않고 또 지원하기도 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받고자 하면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는 합니다만 그런 무허가 건물에서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주로 또 종교단체에서들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은 또 그 종교단체 회원들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수 봉사회 국수사랑 노학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150명 이상씩 오세요.

네.

오시는데 그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그렇게 큰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좀 지원이 좀 가면은(청취 불능) 여기

아, 근데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주 3회 이상은 운영을 해야 그것도 지원기준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9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림스타트하고 We-start하고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뭐든 시민들도 그렇고 좀 어는 아시는 분들이 기능은 똑 같은데 왜 자꾸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5개동만 하라고 지금 내려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8개동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We-start하고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3개동을 나눠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8개동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아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꾸 법령근거에 대해서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면 저희도 유사 기관단체를 많이 합치고 있는 추세인데

네, 맞습니다.

예. 이것도 방법에 하나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

저희도

네.

늘 고민하고 적정한 기회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드림스타트는 국비 사업이라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We-start사업은 강원 도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 도비 3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무리도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We-start사업을 적정시기에 접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드림스타트만해서 확대해서 속초시 8개동을 전체 서비스 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이 경과가 진행이 되면요? 그 결과에 대한

예. 보고를 드리도록

좀 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 숙지해 가지고 그 걸 또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좀 알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페이지입니다. 그 노인여가 활동 활성화 이 사업 추진에서요. 그 향후계획이 지금 아까 우리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니,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나? 80개가 있는데 지금 67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필요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이게 구분이 나눠져 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많이 방황하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노인여가 문화 활동 자체가 뭐 요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운동도 있지만 이런 게 자체가 만들어 주는 자체가 먼저 거기서 요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네.

노인정을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 수 있게

네.

과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최령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답변 잘 하셔야 되는 게 강원도에 We-start를 접으면 그 We-start를 접고 드림스타트를 8개동을 확대운영 하겠다라는 것 We-start 청호동 주민들이라든가 그리고 We-start가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후세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그 어려움을 안 걷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3억 원에 대한 예산으로 전액 후원을 받아서 했고 지금은 도비 조금에다가 시비가 또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령근 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최령근 의원님의 말씀은 건강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건가지 하고 어디죠? 최의원님!

다문화.

다문화 이것 통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가정폭력

성폭·가정폭력 이런 문제라든가 이 이게 성질이 다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일몰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네?

일몰제?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충분하게 예산대비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성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접목 좀 시켜서

네.

늘 얘기 했으면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2017년도 다문화하고 건가지가 합병이 언제 되나요? 2017년도까지 나요?

아니요.

지침 내려 온 게

다문화 지원센터가 금년 말까지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금년 말까지,

예. 그래서 저희는 2016년부터는 건강센터하고 다문화 통합을 검토

그러니까? 제가

......,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업무 그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 갖고 참 어렵다고 그런데 의원님들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린 현장에서 들으니까.

네.

그런 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더 줄어들어요. 사업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같은 것은 묶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We-start 당장 뭐 도에서 그 접으면 접겠습니다. 그러면은 We-start 지금부터 그 양반들 별 고민을 다하고 있을 텐데.

아니요. 그러니까 市가 주도적으로 통폐합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도에서도 이것을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본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가

그런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사한 그런 그 부분은 통폐합하라고 계속 지금

예.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뭐나요? 네 그냥 요때만 때우고 가자 이겁니까?

아니죠?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만 통폐합하기에

그러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좀 보여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저도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의원님들한테 잘 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결과에 대한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네. 저 신선익 의원님 바로 하실래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그 시민 복지정책을 편성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8쪽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지원 내용이 노인 독거노인 안전방문, 서비스 연계, 응급안전 돌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의원님 몇 쪽이십니까?

이게 8쪽 8쪽,

아.

8쪽 중간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요? 이 상황은 그 노인 돌봄이 할 수 있는 활동 자가 19분(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또 서비스 연계하고 이런 간단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한 500여명이 대상이 되고 노인 돌봄이 1명당 한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주2회 전화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주2회 이상 가정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그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죠.

안전상태 확인하고,

네. 그 다음은 서비스 연계도 해주고

또 전화 한통도 하고,

네.

그 방문 질환자가 있는 그런 질환자인 독거

노인도 포함이 되죠.

방문 간호도 하고 있나요?

아- 여기에 방문간호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또 추가하고

보건소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또 119 구급대 같은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네. 독거노인

요런 숙지

응급 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전화 단말기 같은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잘 안 움직이신 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가스사고가 났다거나 하면 바로 감지가 돼서 119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심시스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안심전화라고 이렇게 ......

네. 저희도 있습니다.

뭐 보고 되어 있는 것, 지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뭐 비상상황 발생 시에 그런 그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네.

숙지를 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사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독거노인하고 이웃하고 있는 그런 그 복지가들 후원자들하고 일대에 이런 사업도 해서 항상 이렇게 곁에서 실질적인 또 그런 보호활동이 되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수요에 항상 미치지는 못하지만 또 과장님께서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그런 복지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시민들과 이렇게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적정성 강화인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그 보육시설 지도 점검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네.

몇 회 하나요? 연중에

연 2회 이상이 의무 사항이고요.

의무적으로 2회

예. 또 요즘 아동학대 관련하고 해서 지금 3월 초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그 부모 모니터링단 8명을 이렇게 위촉 해가지고 활동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모니터링단 위촉 대상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네.

또 선정 방법은 어떤가요?

예. 그 자격 요건을 일단 그 보육 그 계에 전문가나 또 학부모

네.

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2인 1조로해서 4개 팀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깐 보육시설에 지금 이런 아동학대 예방 그런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번 나갈 때에 이제 수당 5백 아니 5만원씩

활동비가

활동비가 5만 원

실질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안하면

관리감독은 지속적으로

활동비가 지출 안 되고 저희들도 결과를 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관내에 보육시설이 62개소인가요?

네. 어린이집이 62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아. 지금 62개소 중에 15개소 만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네.

지금 추세가 아무래도 의무설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되고 하면 금년 내로 다 의무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

15개소만 설치가

예.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아직 CCTV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있어도 뭐 또 이렇게 저기

네, 그렇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현관 문화 이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네.

하여튼 뭐 또 있어도 또 오래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낙후되고 해서 화면 상태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현관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했다는데 이걸 한 눈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다 알고 있지만 그 인천 어린이집 사건

네.

네. 그 참 그 보육교사가 왜, 5살인가요? 그 여아를 갖다가 이렇게

4살배기

그렇게 무작위하게 폭행을 하는 것 끔직한 동영상을 우리가 보고 참 공무원들이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는데

네.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그 시설 관계자들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 아동폭행 등에 그 학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형사처벌은 뭐 물론이지만 뭐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폐쇄도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네.

강구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 시가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이게 그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해 보셨나요?

네. 우선 의원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그 예산액 효율성 문제로 통합을 권유하시는데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설치 관련 법령이 각 각 다르고 이거는 신고사항이라서 그 운영 주체가 같으면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같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이걸 통합을 좀 이렇게 해서 해 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YWCA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그걸 권장할 수 있는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성폭력 상담 다른 쪽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동일한 운영주체라서 처음에 각 각 해보니 통합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해 보니깐 이건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 다음에는 아니다. 더 이상 통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을 한 곳은 원주, 춘천 두 곳 뿐입니다.

시민들이 그 인지하기는 이걸 같은 거의 같은 걸로

저희들도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은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을 해 보니깐 이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성폭력 상담소에 가면은 이건 가정 사건으로 가라하고 또 그쪽에 가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 그래서,

핑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상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이게 업무량이 많지 않으니까?

예.

상담 건수도 많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시설은 뭐 다르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그 운영은 이건 제 생각인데 성폭력 상담, 상담부분입니다. 상담부분

네.

그래서 성폭력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역과 가정폭력 상담역이 그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상담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상담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죠?

예.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건 현장에 나가 보셔야 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뭐 한 곳에서 폐쇄를 한다거나 하면은 뭐 나중에 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상담소에 업무량 이런 거에 비해서

예.

양쪽으로 이렇게 그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여튼 뭐 시행에 적정성 여부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업무 성격상 상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한 건이 접수가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게 아닙니다. 거의 길게 가기에 1년 이상도 가고 여러 차례 그 동행해서 지원해야 되고, 법률 서비스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계속 양쪽 상담소에서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신다면 의원님들께 우리가 업무보고를 좀 한번 해드렸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해를 돕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시간을 내 주신다면 그런 기회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좋은데 일단 그 뭐야 저기 사업에 주체가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교차된다.

속초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속초·고성·양양 다 피해 받는 모든 폭력 피해 여성들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게 고성하고 양양에는 없나요?

없습니다.

속초에서 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이건 관할이 없는

전국

관할이 없이

네, 관할이 없습니다.

이제 관할이 없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 거기서 처리하나요?

우리 지역에 여성폭력 피해자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 여성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이건 전국 어디나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신선익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방문 언제 갖다 오셨어요?

어린이집이요?

아니요? 성폭력 가족 상담에

작년에요.

작년에요.

2014년도에 가정폭력, 성폭력

그래서 가보니까

또 저기 의원님 말씀.....,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에서 보는 게 그게 아니더라.

아니요. 저희들이 단실 내에 단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가셔서 상담일지도 한번 보셨나요?

봤죠.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이제는 주나요?

들어오죠.

전에는 안 줬는데.

보조금 나가고 하니까 들어오는데

10년 동안 안 줬는데,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분들한테 좀 더

근데 이거를 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소장님까지 직원이 4명이라 말 이예요.

아니요?

지금 3명이나요?

네. 각 각 3명

3명

네. 소장포함해서 3명

3명. 3명까지 둘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3명은 둬야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동안 노력한 게 또 있어요. 상담소를 자체적으로 3년 이상 잘 운영을 해야지만 여성가족과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럼 그냥 문만 열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그 기여도도 좀

아니 어떻게 했던 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1차 1회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전화상담 받는 게 뭐 100 몇 건이고, 한 사람이

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지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1년 건수가 14건, 17건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상담건수가 570∼580건 이면 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네, 의장님 내용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가 거기 위탁기관에 무슨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아니요. 그 분들은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를 의원님들한테 잘 좀 말씀드려보면 안 되겠느냐? 내용을 좀(청취불능)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거기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연계해서 그 분들이 이제 정신과 연결도 하고

예.

또 필요에 의해서는 다 연결하는 거 압니다. 귀한 분들 이예요. 그리고 현장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의원님들이 자꾸 궁금해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근데 달라지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럼 의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또......

진짜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상담실이 창고로 쓰고 있고 예.

그래서 가정......

정말, 정말 자, 또 질의하실 의원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7쪽 좀 봐 주세요. 7쪽을 보니까? 사랑나눔 공동체 이게 자체 운영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네.

그런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런 것 제가 이제 조양교회에 사랑나눔 공동체, 천주교 나눔의 집을 세 번 내려가 봤는데

네.

여기도 보면 천주교 작은 형제의 집 같은 데는 여긴 밥은 원하는 대로 줍니다.

네.

원하는 대로 주고 도시락도 원하는 대로 싸 주고 내가 밥을 푸니까 그런데 여기도 후원자는 많아요. 여기는 그런대로 그럭 저럭 견디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앙상회 연결 시켜서 채소 같은 것 이제 좀 유통이 지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연결을 시켜 봤어요.

네.

쉬운 게 아니예요.

예. 그럼요.

왜 그러느냐면 도와 줄 수 있으면 좀 도와 줘야 되지 않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 보고 그런데 후원자를 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어렵기 때문에 후원자를 찾아 달라는 거겠죠?

네.

근데 아마 과장님 요런 대는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사랑나눔 공동체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8쪽에 보게 되면 사랑나눔 공동체에서 30명에서 60명에서 증원 시키잖아요. 하단에

네.

여기도 여기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는 저 무료급식 배달 아니 도시락 배달 사업을

알아요. 내가 쌉니다.

네, 거기서 하죠. 직접

내가 이걸 싸기 때문에 밥을 싸기 때문에 알아요.

그 예산을 좀 확대 포장을 해서

확대를 좀 해 주셔야 될 텐데

대상자를 좀 늘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도 오고 기사아저씨들 저 여기 어디까지나 속초시 일은 다 갑니다. 저 교동, 노학동 쪽에도 가고, 영랑동 쪽에도 가고, 이 부분은 참 확대 됐어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더 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독거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반찬 제일 좋습니다. 이 반찬은 잘 나와요.

문제는 추경에 1,400만 원을 더 확보해야지만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드림스타트와 We start 아까 말씀들 많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We start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저 걸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We start에서는 청호, 조양,

알아요. 그거 얘기 다 들었잖아요.

교동을 관 할 하잖아요. 그러면 드림스타트만 통 폐합을 해서 드림스타트라고 한다면 지금 위 스타트에 지원하는 그 예산을 드림스타트에 더 충원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결코 예산이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해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줄여 지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근데 뭐 운영 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We start가 드림스타트가 똑같은 프로

거의 유사 하죠.

똑 같은데 그럼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면 될 거고 We start와 드림스타트와 그 종사자들이

네.

같이 연찬 해가지고

네.

연찬해 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같이 하게 되면

종사자도 그 만큼

뭔가 확대되지 않을까?

더 있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차 한번 시켜 해 봤습니까? 교육시키고 서로 간에 서로 미팅 시켜 봤습니까?

아니요. 교류는 하죠.

아니 교류는 하는데 서로 간에

네.

그렇게 해 봤냐? 공식적으로 해 보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느냐? 그럼 좋은 장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 될 거고 예산도 .....,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공부 하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같이 해 봐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쪽에 아까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 하셨나요?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노인 일자리 부분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요.

네.

노인 일자리가 어느 분은 참 쉬운 일자리가 있고 어느 분은 참 어려운 일자리가 있고

네.

이런 일자리가 비일 비재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이 노인 일자리를 보면 이 풀 뽑기 간다. 잘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 풀 뽑기가 쉬운 일이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네.

제가 보니까 땡 빛에 그 풀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비판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잘 추산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되지 않느냐?

네. 의원님 저희가 그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배치 기준을 보면 저희가 일단 신청서에 작년도

알아요.

했던 곳을 받고 또 희망하는 곳을 받아서 최대한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곳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곳하고 가까운 곳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보면

최대한 배치합니다.

저희가 선별장 가시는 분들이 참 나쁘단 말입니다. 그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면 돈이 들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교동 쪽에서 하면은 버스 2번 타야 됩니다.

네.

걸어가든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쉬운 일자리들은 조금 순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12쪽에 이제 경로당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성진연립 이쪽에 그전에 작년에도 1억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다른 게 이 경매를 하려고 저 어디야? 도시 디자인과에 다가 아니 건설과가? 도시 디자인과 거기에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집이 다 나와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경매를 할 집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저 행정감사 때 했는데 이제 예산이 없어진 거 요거

아, 그 내용은 사실 공동주택이 나면 감정가하고 맞추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를 했잖아요.

몇 나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이 경매를 사겠다고

그래서 성진주택은 물건만 나면 도비 확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예산 내려오기로 했어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뭐냐?

예.

약간 삐꺽된 잡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