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보건소 사업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정신 건강증진 사업 및 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가정의 행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노년기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5개의 특수시책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며 을미년 새해에도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점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박희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 5쪽, 금연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클리닉 상담 주민이 늘었나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하루에 보통 30명 내지 40명이 이용했습니다만 작년말부터 약 3배 정도 증가해서 하루에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본예산에 금연클리닉 사업이 없지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2억 6,900만원을…….
석호
조석호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도 많이 늘었네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주민들 건강을 위하고 공공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경을 써주시고요. 차질 없이 잘 챙겨주십시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충원 모집 중이라고 처리결과가 왔는데 현재 모집 중입니까? 계획입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약사를 6급 상당으로 시에 채용의뢰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모집하려고 진행 중이네요.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라 시에 의뢰합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공개채용은 시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인사는 구청장 권한 사항인데 의뢰는 시에 해야 하고 현재 충원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양일옥 위원께서 지적한 마약류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면 정기점검 연 2회 하신다는데 올해 그렇게 하실 것이죠?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고발중심의 수시점검도 하실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대장 기록여부가 없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꼭 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7쪽, 의·약업소 행정처분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쪽에는 의료기관이 548개, 의약품 판매업소가 491개, 기타업소가 652개로 총 1,700개소입니다. 그 중 의료기기 판매·수리 488개를 뺀다면 약 1,200개소가 되는데 702개소만 지도·점검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500개소 정도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은 자체점검이 원칙으로 자체점검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떤 곳을 자체 점검합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이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자기가 기록해서 관리하도록…….
일옥
양일옥위원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체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법으로 자체점검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 곳은 우리가 검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곳, 신고가 들어온 곳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검하면서 자체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500개소도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자체점검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702개소는 저희들이나 지도점검기관에서 방문한 숫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702개소 중 위반업소가 40개소라는데 702개소 중 40개소니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약국이나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일 때 가는 곳으로 40개소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자체점검이나 불시에 하는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쪽, 현재 26명, 근무인원 25명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육아휴직 3명, 질병휴직 2명으로 5명이 쉬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복귀한 것입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인원을 1명 더 추가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올해는 26명이거든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병원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간호직 1명을 충원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율점검은 연 1회 의무적으로 합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오로지 자율점검만 연 1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에서 수시로 나가서 보는 것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더라도 미심쩍은 곳은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작년에 702개소 중 40개소가 적발되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9쪽,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60세 이상부터 조기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검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지원은 취약계층만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5쪽, 금연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금연구역지정 확대로 인한 시행은 1월부터인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3월까지는 홍보활동에 치중하고 4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 4,000만원, 추가예산편성 2억 6,900만원 정도로 정책에 발맞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정책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월 이후 4월부터 지도단속 후 흡연자와 업주의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건물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물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식당 업주는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식당업주는 식당 이용객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흡연자는 10만원이고 업주는 170만원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지도단속 후 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업주는 표시를 안 했을 때만 처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흡연자만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이 법은 일정기간인 3월까지는 홍보와 계도 과정을 거쳐서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초기에 과태료 처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업소 주인이 식당 주변에서 피우는 것을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4월 중에는 엄격한 단속을 통해서 흡연하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10쪽, 올해 처음으로 여성전용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네요. 본위원도 금연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남녀노소할 것 없이 연세 드신 분과 여성들까지 겹치니까 여성전용 클리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적은 예산이지만 첫 사업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 여성들도 금연클리닉을 마음놓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보다 담뱃값이 100% 정도 인상되어 3배 내지 4배로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자나 전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상반기가 지나면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전화라도 1통씩 해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잘 하고 있는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금연 성공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자들의 금연성공률이 몇 %인지 집계가 나옵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고요. 6개월에 금연이 성공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6개월까지 금연한 경우 성공으로 보는데 5% 미만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6개월에 5%의 성공률은 그만큼 금연이 힘들다는 것을 입증한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으로 한다면 %가 더 떨어질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가 다른 해보다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늘어나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이용자가 400%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6쪽, 구강보건사업의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시행 대상은 어떤 계층인지, 예를 들어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방문한다든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다든지 등 어떤 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인가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수급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 아이들을 관내 치과와 연계하여 치료 받도록 하고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새싹들의 치아튼튼교실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어린이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고 특수학교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거노인 건강도우미 서비스, 경로당 건강백서 프로그램 등을 올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확대 시행은 못 하고 있지만 방문간호사나 캠페인할 때 독거노인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요. 성남시는 지구단위별로 건강관리센터 형식으로 건립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겠는가, 전반적인 흐름은 예방의약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좀 더 빠르고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청장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예방의약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일자리, U대회, 예산제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 예방의약 관련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제안하여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 한 해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좋은 대안에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동치과 주치의제이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가정으로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기초수급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고요. 어린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계속 줄이 서 있어서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 받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따스한 햇살처럼이라는 구강검진을 선우학교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특수시책에서 빠졌습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선우학교는 올해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학교 측에서 거부하여 접게 되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은 10군데인데 직원은 1명이 관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화재에 대한 사전 점검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원래 일차적인 책임은 소방서겠지만 저희는 관리기관이므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소방훈련할 때 같이 참여하십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참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따로따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소방서와 같이 점검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 번 할 때 위원님들께 연락해 주세요. 같이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두 번째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북구 중독관리센터는 관에서 관리하는데 사회적응재활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은 사설 업체라고 봐도 되지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 분들에 대한 관리와 지도 점검을 잘 부탁드립니다. 차후 본 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건강증진과장으로 오게 된 유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미영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오소화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김유미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업무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4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억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1억원으로 늘었는데 맞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신청 건수나 시술인원, 추진실적, 계획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데 예산이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미지급한 병원지급 비용 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9쪽,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늘어난 추세라기보다 정체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결핵환자 303명이 보건소에 보고되었는데 이 분들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국가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치료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3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이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의료기관에서 통보 온 것이 북구 관내에 303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 보건소에서 이 분들을 특별히 검진한 것은 없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보건증 발급할 때 X-ray 상으로 검진하고 발견되면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치료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완치가 안 되었을 때는 3회까지 국가에서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북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현재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303명으로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1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예산을 올해 반영했다는 뜻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지 예산도 안 세워진 사업을 외상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0명으로 증원되면 그 분들을 안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모든 재정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나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5억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환자가 늘어났다면 반드시 추경 때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지요. 그냥 5억원을 더 집행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담당께서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문미영 건강관리담당 문미영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2013년도 미지급분이 여러 병원으로부터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항의가 너무 많아서 복지부에 건의했더니 작년에 복지부 예산이 대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 해결했고요. 이 예산이 본예산과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해결했는데 여기는 2014년도 본예산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답변의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설명이 잘못한 것입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예산은 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액수는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은 행정의 큰 과실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6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5대 암에서 7만 4,540건, 수검률 36.8%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만 2,605명인데 그때는 명수이고 이번에는 건수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서에 나온 건과 명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청하면 그 건수에 해당되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암 유소견자 검진비 지원도 상반기 때는 15명이었는데 하반기 때 80명이 신청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주로 많이 하니까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쪽, 엽산제도 상반기 때는 548명, 철분제는 1,423명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하반기에 신청을 많이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하반기 때 숫자가 많은 이유는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열심히 홍보해서 그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내에 기동방역단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도 있고 동주민센터 내에도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위탁소독업체가 권역별로 실시하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을…….
영봉
고영봉위원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동 자생단체에서 취약지를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유류비와 약품은 지원해 주고 있고 필요하다면 장비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실제 보건소 내에도 있고 동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자생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 민원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시겠네요. 연중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요. 실제 기동방역단 활동이나 민원에 대한 해피콜 대응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주민의 반응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6쪽,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5대암에서 7만 4,540건을 했고 수검률이 36.8%입니다. 무엇이든지 조기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검률 36.8%는 낮은 것 아닙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20만 건이 대상인데 36.8%가 수검률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낮은 것 아닙니까? 아까 홍보를 많이 하여 하반기에 지원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조기암검진 사업의 수검률이 36.8%라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10대와 20대 일반검진 수검률은 73.9%인데 비해서 노인의 수검률이 낮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수검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직장 가입자들이 일반 가입자로 바뀌면서 많이 안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조기발견해서 치료한다면 병원비도 아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수검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광순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조소원 가정보건담당입니다. 김현숙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쪽,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광산구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북구도 그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구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구비가 없어서 아예 노력을 못 하신 것인가요?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구비가 여력이 없어서 공모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처음부터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록환자가 몇 명이고 이 분들에게 얼마가 들어가는지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북구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등록센터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센터는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이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합병증이 일어나기 쉬우니까요. 요즘은 모든 병이 예방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산구는 2013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뇨환자 없애주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6쪽, 재활보건사업의 추진계획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해오셨고 어떻게 홍보를 강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등록장애인이 700여 명입니다. 돌아가시고 사정상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퇴록하는 분들도 있고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요양보호사협회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장애인들이 저희 지소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등록장애인이 708명이라는데 숫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렇지요. 작년에 708명이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708명이 이용하려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비좁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장소가 비좁고 장비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따뜻하게 해드리니까 그것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부족한 장비도 많다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새로 만든 곳은 시설이 아주 좋고 장비도 좋다고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부족한 장비는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불편 사항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요구사항은 재활보건담당이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함께 누리는 은빛건강리더 양성은 운동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우수기관 중 2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 분들이 혼자 사시는 홀로 어르신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예산은…….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130만원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건강리더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없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올해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나 활동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인데 방문하는 분도 그렇지만 대상이 되는 혼자 사는 분에게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들을 얼마나 알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주로 어느 층입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사업별로 다른데요. 만성질환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건강생활실천은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말씀을 안 들어도 대충 연령층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색적인 사업도 겸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자기 미래는 각종 보험이 지켜주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생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GNP와 지적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보험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간단한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자기 건강을 지켜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에서 특정 보험을 안내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겸해서 사업을 한 번 펼쳤을 때 ‘우리 미래의 의료비로 충당해야 될 부담을 덜어주는 하나의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보험은 발생되었을 무렵이나 그 시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3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본인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을 때 의료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보험 하나로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의료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특정 보험회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은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관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쪽, 주요장비 현황의 계가 143개입니다. 그런데 작년 주요업무보고의 장비현황은 204개였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차량 1대, 행정장비 93개, 건강측정기 63개, 재활치료기 30개, 작업치료 15개, 소독기 2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행정장비, 재활치료기, 건강측정기도 많이 줄었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저희가 장비에 포함된 파티션 등을 다 빼고 실질적인 건강진료장비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현재 지소에 있는 자세한 장비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양성평등이라는데 남자, 여자 비율의 차이가 많아요. 작년은 남성이 3명이었는데 올해는 더 줄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올해의 특수시책으로 함께 누리는 은빛건강리더 양성 사업의 예산은 130만원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주로 교육이네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올해는 운암2동과 운암3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와 일신아파트에서 각각 10명을 하는데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건강하신 분들, 교육시키면 금방 받아들이는 분들로 20명을 먼저 교육시킵니다. 어른들은 같은 또래 어른들과 말이 잘 통하니까 그 분들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석호
조석호위원
이 사업이 리더자 20명을 모집하고 그 분들을 교육시키면 그 분들이 다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당에도 못 오시는 분들…….
석호
조석호위원
대상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교육대상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 분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분들이 리더자인데 20명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경로당도 못 오시는 독거 어르신들 댁으로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석호
조석호위원
독거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꼭 혼자만이 아니라 몇 분이 방에 모이면…….
석호
조석호위원
노인들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2014년도 특수시책사업인 건강한 직장 가꾸기 사업은 확대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예산은 2,900만원 들어가 있네요. 도담도담, 꿈나무, 푸른성장 등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도담도담 어린이 건강교실은 유치원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꿈나무 건강교실은 초등학교를 방문하고요. 푸른성장! 건강한 청소년은 중·고등학교에 방문하고요. 비만탈출! 웰빙운동 Day는 근린공원, 문화초등학교, 산동교, 시립박물관 등 4곳에서 월, 수, 금, 저녁에 강사가 앞에서 리드하면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건강한 직장가꾸기 3개소 1만 140명은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때 위원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내용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예산도 없이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데이터로만 나와 있지 않은가! 예산도 없이 1만 140명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내용 속에서 건강한 직장 가꾸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했다는 것이네요. 의회에서는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빠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넣었더라고요.
작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확인 차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1만 140명을 했다고…….
특수시책으로 사업예산을 별도로 받지 않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일의 성과는 많은데 예산이 적게 들어서 확인 차 물어본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최무송 위원님 말씀처럼 아픈 후 치료보다는 먼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고 큰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본위원장이 두암보건지소에 가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잘 해 주시니까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챙겨서 올 한 해 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