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5년도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신병치료 관계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형황을 비롯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기구는 지난해 저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1개 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과 8개팀 4개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5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농업기술센터 주요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융복합 산업 창출과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 신기술 보급 및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농업 기반조성과 귀농ㆍ귀촌교육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맞춤형 교육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에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에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도심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 상자가격을 조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도시농업 확산을 위하여 추진 중인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2014년도에는 상자텃밭 세트당 재배용 상자 1개와 전용상토 40ℓ 그리고 모종 12개, 재배메뉴얼 1부를 포함하여 총 5만 1,000원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14년도 공급가격보다 10% 정도 낮은 4만 6,000원 이내로 상자가격을 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9,300만원의 사업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을 비롯한 농업인 대상 교육 시 임대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땅속작물수확기 등 농업인 수요가 많은 소형농기계 11대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귀농ㆍ귀촌교육 이수자 중 성공 사례자를 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귀농ㆍ귀촌교육을 통하여 44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이 중 교육수료자의 약 20%인 89명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귀농ㆍ귀촌하였으며 귀농ㆍ귀촌교육 수료생 중 2013년도 수료자 2명, 2014년도 수료자 2명이 성공사례를 발표토록 하여 교육생들에게 귀농ㆍ귀촌 선배의 소중한 경험담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귀농ㆍ귀촌교육은 금년도에는 교육생 90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3명 등 총 93명을 선발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귀농ㆍ귀촌교육 수료자 중 사례발표를 할 수 있는 4명을 강사로 선정을 해서 신규 교육생들에게 진로선택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5쪽 농촌 전통자원 맥 잇기 사업 추진 시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관련 행사 개최를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실시된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사업을 통하여 양성된 41명의 전문인력과 52종 총 88점의 전통자원을 적극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교육에 연계해서 전시와 체험행사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잊혀져 가는 농촌전통자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 시 홍보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판로확대에 기여토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우수농산물 브랜드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신문과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저희 센터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농업인한마음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시에 개발된 농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를 전시하여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천도시농부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사업개선에 반영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부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금년도 세부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며 각 교육과정 수료 시에 과정별 설문조사를 세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여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 시 상자가격이 비싸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니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상자텃밭 가격조정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트당 가격을 4만 6,000원 이내로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자텃밭 보급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도시농업 확산과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열난방 등 저렴한 농가연료를 발굴ㆍ보급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3개소, 지하수 절감 수막재배 시범사업 3개소 등 2개 사업 6개소에 대한 사업을 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열난방 등의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하여 타 시ㆍ군에 실시하고 있는 시ㆍ군을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비롯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국ㆍ시비, 자부담 등 총 9,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시설재배지를 비롯한 외기 또 토양환경측정 기술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 그리고 배 과수원 내 방풍망과 덕 등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 1개소 등 3개 분야 총 6개소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은 시설자동화와 생력기술 도입,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자부담 등 총 1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 기술 시범사업을 비롯한 첨단자동화온실 설치사업,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지역농업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주산작목인 배나 토마토 등의 생산 및 명품화 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ㆍ시비, 자부담 등 1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2개소를 비롯한 인천 배 수출 생산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벼 생력 재배 기능성 쌀 생산 사업은 지난해 쌀 관세화에 따른 저희 지역 벼농사 안정 재배화를 위해서 국ㆍ시비, 자부담 등 8,90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쌀 건조 저장시범 4개소, 기능성 쌀 생산 시범 2개소,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3개소 등을 설치를 해서 총 9개소에 대하여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열악한 축사환경 개선과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육질개선을 통한 축산물에 대한 고급화를 위해서 자동환기장치를 비롯한 안개분무장치 등 축사 내 환경관리시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사업과 사료자동급이 및 미생물제제 사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축산물에 대한 고품질화를 실시하는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농가 생산에 안정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발생감소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를 비롯한 보리, 감자, 옥수수 등 총 538t을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서포터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과 병해충 예찰 그리고 유용미생물을 비롯한 친환경소독제 등을 보급하여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사업은 국ㆍ시비 1억 3,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춰서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지역의 영종과 용유지역 또 남구 일부 지역과 연수구 등 3개구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농기계 내구연한 증진과 이에 따른 농가 부채 경감을 도모하고자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신체상해를 예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9,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기계 격납고 보완과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가경영 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화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저희 인천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34쪽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 기술 확산 및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금년도에도 도시농부체험 교육농장 운영과 어린이 농부체험 교육운영 그리고 도시농업인 현지연찬 및 과제교육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35쪽 도심 속 힐링 텃밭 보급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창의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및 경영, 유통에 대한 교육과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3개 과정 1,2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이 되겠습니다.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가 6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농업ㆍ농촌을 선도하는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 등 농업인 학술단체회원 2,438명을 대상으로 중앙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역량강화 교육과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9쪽에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판매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등 농가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함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1개소 등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작목별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악성노동력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농작업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개발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로 지역농업을 특화시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년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식품가공체험 농장과 농산물 공동작업장 그리고 생태체험농장 등 6차 산업화 기반 확충과 함께 로컬푸드 판매ㆍ유통 지원 또한 농업ㆍ농촌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서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쪽 생활지도자 및 지역농식품 식문화 리더 양성사업은 농식품의 생산 소비 유통 주체로의 농촌여성지도자 육성과 쌀 관세화에 따른 우리 쌀 소비촉진 전문리더를 양성하고자 2개 분야 58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를 융복합 6차 산업화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안성이 취약한 무선랜과 저희 차량을 교체하고 또한 지도공무원의 역량개발 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청사이전 계획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반려에 따른 후속대안을 마련해서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전인근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잘 운영을 하시니까 올해도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청사 이전이 되면 지금 이전한 부지, 현 부지는 어떤 용도나 어떤 활용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시하고 물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 자체 계획은 일단은 청사 이전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시설비로다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나 건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자산관리운용계획은 별도로 시에서 심도 있게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도 통폐합이 돼서 저희가 수도사업소의 현실적인, 저희가 지역에서 표 받아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역적인 것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상하수도도 통폐합이 되었어요. 부평수도사업소하고 계양수도사업소가 합쳐져서 계양으로 이전하는데 제가 빨리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전을 해야죠. 또 우리 농촌 이쪽도 상당히 부지가 협소하죠. 협소하고 근무여건도 안 좋고 해서 이전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부평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가시면서 매각을 하고 가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지역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전하실 때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을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도 갈 때 다 가버리면 우리 부평은 뭐가 남아있어요. 구청 하나 덜렁 남아 있는데 그럼 전부 다 계양으로 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 안 되면 경찰종합학교 부지라도 가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전체 다 가시는 분들이 다 매각을 해서, 물론 다 어렵고 힘드니까 매각을 해서 가시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잡아주시면 저희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농업인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보면 시민의 바람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염려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다가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도 긍정적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하고 얘기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런 뜻을 지역적인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우리 부평지역들은.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건의라도 한 번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올해 강화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겨울가뭄, 봄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가뭄이 심하면 제가 알기로는 폭우가 많이 여름철에 올 것 같고 그러고 나면 기상이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올해 연말로 가면 냉해도 일찍 올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이왕이면 교육을 하실 때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 주심이,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계속 일조량이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계속 비만 오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대책들에 대한 것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교육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기상재해나 병해충 등 이런 장애요인에 대해서 돌발적인 그런 장애요인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과정을 잘 짜서 교육을 시키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써 6차 산업 있잖아요, 농업의 6차 산업. 그것에 대한 것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6차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6차 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농업이 생산 위주의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만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판매를 했을 때는 좀처럼 부가가치가 창출되지를 못합니다. 또 농산물 판매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이 판매, 서비스까지 어우러지는 농업 산업이 6차 산업으로, 그러니까 덧셈의 산업이 아니고 승수의 그러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 곱해서 6차 산업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6차 산업의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 판매가 중요하고 또 가공이 중요하고 또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이걸 소비자에게 좀 더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또 같은 물건을 판매를 하더라도 도매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직접 농가가 파는 것보다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서 사가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바꿔 나감으로써 농가의 소득에 배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추천하는 6차 산업은 그런 맥락 속에서 로컬푸드나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민이 쉽게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과 그런 우수 농산물에 대한 홍보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도시민을 현장에 모셔다가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나도 보면 밭에서 이런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농산물을 사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밤 따기 행사 여러 가지 그런 거. 지금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은 솔직히 벼농사는 한 평에 소득이 2,000원 내지 3,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하고 도시 근교농업, 첨단농업으로 갈 때 거기에는 10배, 20배 어느 때는 평당 10만원씩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산업 그것이 6차 산업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산업을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나 군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는 거고 그것이 농가소득에 직결이 되고 지금 귀농ㆍ귀촌사업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맥락이네요. 그래서 지금 연결을 도시와 농촌을 1사1촌마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농가소득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그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업이 같이 연계 돼 가지고 저희 센터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옥수수 10자루를 그냥 옥수수 밭에 따 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팔게 되면 5,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쪄서 낱개로 팔게 되면 그게 한 3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찌지 않고 팝콘으로 튀겨서 팔게 되면 한 5만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농업이 그런 거라고 저희 모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염두를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소장님 매번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농업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맡은 업무가 우리 몸에 직접 와 닿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과가 하나 증설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원보다도 인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하고 상반된 얘기지만 어쨌든 전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욕심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유 좀 뭐죠?

우선 정원은 3명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과가 증설되며.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결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원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충원이 안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에 맞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7%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국비가 조금 더 확보된 게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될 텐데 어쨌거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전년도 18.6% 줄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직접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수혜를 주고 하는 자본적 증식 성격의 자본보조 성격의 그런 사업도 있지만 주로 교육과 행사 또 여러 가지 행사성 그런 경비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우선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고요. 다만 국비를 비롯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현장에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완전 농업인 출신 같은 그런 저기니까 아마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작년 사업 중의 하나 물론 금년에도 하겠지만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업이 아마 모든 사람들한테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금년이 6기라고 그랬죠? 지금 5기까지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 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면 성공 사례를 각 2명씩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들어보면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누구한테든지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귀농ㆍ귀촌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보고 다행스럽게 금년에 4명 정도의 성공 사례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을, 37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촌 사업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거론하셨어요.

네.

그것 보면 현장실습장 운영을 농산업 분야 창업으로 연계하신다 이런 계획 구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단순하게 귀농ㆍ귀촌보다도 농업이 앞으로 각광 받을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을 계획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3D 업종은 아니지만 농업이 어떤 목가적인 풍경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알지만 딱히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농업이 좋다라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농업이 위기 요소나 장애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농업이 그래도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괜찮은 산업이다 그런 부분을 교육생들에게 주입을 함으로써 저희가 449명 중에 89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인천지역에 한 23명 정도 되고 강화가 한 20여명 이렇게 해서 주로 수도권 지역에 귀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 나가자 그런 목적을 두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3명을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년에 현장에 가서 실제 영농체험을 하고 또 일을 일어나는 그런 영농사항들을 농장에 직접 12시간 이렇게 농장주와 같이 배우고 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일종의 인건비 성격의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금년도에 3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농장주와 멘토와 멘티 관계로써 이어져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도시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농촌에 가면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그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이라고 있는데 몇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도 가끔 시골에 가서 보면 유실수 특히 고추 같은 것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운반 수단이 상당히 원시적이고 힘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 보면 무동력 레일 운반기구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무동력 운반기구라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일반노지가 아닌 시설하우스 내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내에?

네, 하우스 위 천정에 일반하우스 골자가 지나가는 게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 레일을 설치를 해서…….

본 위원도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노지가 아니라 하우스 내에서?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편의장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추후에 1회 추경에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장비 보급사업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확된 농산물을 실어서 그것은 전기장치를 해서 동력으로 운반하는 연로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여러 정보를 통해서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 중에는 모든 농업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단 하우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노지에서도 모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지원인데 모든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죠. 또 특히 농업은 옛날 같지 않고 하루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또는 앞으로는 뭐든지 수입을 증대시켜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부가가치 차원에서 향상시켜야 되는데 여기 사업내용 중에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팜파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팜파티 프로그램은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민이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기획 행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장에 파티를 준비해서 도시민들이 회원제가 됐든 SNS를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농장소개도 하고 농촌 소개도 하고 또 그냥 소개만 하면 무의미하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점차 회원 확대를 더 넓혀나가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과정의 파티를 열어준다 해서 팜파티라는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첫째 업무보고가 됐는데 앞으로도 의회하고 잘 소통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임대농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류별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종은 한 38종의…….

38종이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58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9개 기종을 더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마련돼 가지고 9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임대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분명 아닙니다마는 한 300여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률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사용일수는 아마 한 120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여름까지 임대 수요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종도 다양화시켜야 되지만 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 사업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쉽게 나이드신 분들이 농기계를 운반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58대를 다 어느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분산 보관하고 있겠죠?

네, 분산의 필요성은 저희가 보관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도서지역 무의도나 영종ㆍ용유지역은 이곳까지 대여하러 오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농협과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보관하고 거기에서…….

그쪽에는 몇 대나 영종에 보관 돼 있습니까?

그쪽에는 동력기가 3종, 동력기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동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말하는데 소형 포크레인을 비롯해 가지고 트랙터 또 일반 보조작업, 부속작업이 되겠습니다. 작업기능을 해 가지고 한 11대가 거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11대가 영종지역에?

네, 영종지역에.

그러면 47대는 어느 지역에, 인천에…….

십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센터 격납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격납고가 상당히 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격납고가 십정동에 있다는데 이번에도 설치 보완해서 한 1,000만원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도 가장 고민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청사 이전도 그런 부분에서 나왔는데 일단 청사 이전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만큼은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격납고가 한 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안을 2단으로 내부시설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펫트온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저희 센터 방문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온실로 사용하고 있던 펫트온실에 임시로다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족해서 지난번에 부평구청에 저희가 건축물 가설 신축하는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고 철골 골조물로 해 가지고 텐트 기지의 천을 활용해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과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바닥을 안정화시켜서 거기에 농기계를 보관하고자 합니다. 그 규모가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5평 내외로다 작지만 옹색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도 여러 가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입출고하고 할 때 기계운반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계운반은 수혜자 그러니까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세가 많고 그러신 분들이 그것은 쓰고 싶어도 운반 과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려우시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6t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 하고 트럭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입출고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하고 인부임이라고 해서 한 5,000만원 책정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인부임이 두 가지입니다. 입출고를 관리하는 인부와 또 임대를 통하면 기계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수리하고 수선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5,000여만원에는 수선유지비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유류비나 수선유지비나 이런 게,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종지역과 우리 지역 센터 이렇게 양분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일부와 소소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임대를 해 줬는데 그 기계가 정말로 잘못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수리는 누가합니까?

수리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겸한 관리인건비가 되겠고요.

수혜자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수혜자가 어떤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혜자가 수리를 해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타시ㆍ군 운영되는 사례를 보게 되면 귀책사유를 명백히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고장이 난 것은 물론 수혜자가 하지만 운영하면서 볼트가 빠졌다든가 또 운영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훼손이 된다든가 절단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농가에 그것을 책임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부담이 많이 안 되는 소소한 소모성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센터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에서 물론 농기계가 고가고 저가고 간에 장비에 대한 수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도 장비인지라 사용하다…….

안전사고요?

네, 안전사고 난 그런 예는없습니까?

그것은 보험을 다 일일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나 했었고요.

보험뿐만이 아니라 분출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또 사용요령을 조작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사고 난 예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길 바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 수출 시범 단지를 한 군데 한 7,300만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동구 수산동 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림지역까지.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가가 한 86농가인데요, 전체 배 농가는. 그런데 수출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한 22농가 정도 됩니다.

네, 스물두 군데. 이 하고자 하는 농가 현황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요즘 인공수분 꽃가루가 그 전에 같으면 벌들이 수정을 해서 됐는데 요즘은 안 돼 가지고 인공수분을 한다는데 그 꽃가루는 수입을 해 옵니까, 아니면 어디서 만들어서 꽃가루를 사용합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배 품질 향상을 위하고 착화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공수분을 하는데 한 15년, 그러니까 한 10여년 전만 해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인공 꽃가루를 채취를 해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인공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고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다 중국에서 그걸 수입을 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기상이변이 있고 또 기상재해 여러 가지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현재 아마 금년도부터는 쉽게 저희가 인공수분 꽃가루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격도 물론 또 상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도 원하는 바고 저희도 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인공수분 꽃가루를 할 수 있는 꽃가루를 배양시킬 수 있는 시설과 또 꽃가루를 채취할 수 있는 배나무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남동구청과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도 뒤따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동구 남촌동, 도림동 일대 이쪽 배가 사실은 상당히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 보존을 하고 잘 가꿔서 수출도 이루어지면 여러 모로 좋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도 함께 의논을 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강화의 농협에 고추교육을 하더라고요, 고추교육. 고추교육을 하는데 아주 그냥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각 단위 농협에서 하는 고추농협장 교육하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고추 재배농사에 대해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고추. 그래서 아주 그것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이게 다른 작목도 있지만 이 고추 농사에 대해서 아주 열의가 대단하구나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득이 높아서 그래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추가 일반 시설채소 외에 노지재배채소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작물입니다. 물론 그해에 따라 가지고 흉작이냐 풍작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등락폭도 높지만…….

크죠?

네, 크지만 그래도 고추가 특히 좋은 점이 저장성이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라는 것은 기호성이 아닌 김치를 담근다든가 농산물을 가공할 때 있어 가지고 아주 필수 그런 조미채소가 되기 때문에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배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용이 잘, 탄저병이라고 하나?

재배기술이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닌데 기상에 따른 작황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병해충이 토양 수분의 과다 또 급격한 토양 수분의 변화 그리고 비에 따른, 강우에 따른 이병률이 높아 가지고 배수가 안 되게 되면 고추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입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뿌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뿌리가. 그래서 뿌리의 장애 또 가뭄과 어떤 과습에 따른 토양의 물리성 변화에 따른 그런 장애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수분 습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병이 되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고추에. 그래서 지금 고추를 갖다 비가림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하우스에다가 비를 맞지 않도록 그런 재배를 갖다가 저희가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추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성이 좋고 가격도 시장에서 보면 농민들이 생각하기는 아주 좋은 가격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화나 영종ㆍ용유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가 품질이 괜찮습니다. 요즘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

그래서 농가소득에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금년에 업무보고에 있듯이 이 업무보고 대로 사업이 잘 진척이 되고 또 우리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나 그래도 우리 강화군이나 옹진, 영종이라든가 이런 농촌지역에서 인천시 농업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농가 소득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저희 공단은 안정적인 시설운영, 수익창출 확대, 성공적인 2014 아시안게임 지원, 대통령상 수상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전국 경영평가 최하위, 유례없는 시 특정감사 지적, 청렴도 저하, 고질적인 수질 및 악취 민원의 지속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아주 힘든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특정감사 결과 이후 조치사항과 그에 따른 다소 매끄럽지 못한 1, 2급 후속인사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께 불필요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공단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공단발전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단운영의 공공성과 경제성 제고 그리고 경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단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고 경영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12월 26일자로 일부 조직개편 및 명칭변경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단본부 간부입니다. 유승준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사업운영본부장은 금년도 2월 3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어 현재 공석이고 새로운 본부장은 지금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익 감사실장입니다. 박정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만기 총무팀장입니다. 송경흡 재정팀장입니다. 정기환 홍보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안전팀장입니다. 차재국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남식 연구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윤영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전인규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6건, 건의 5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종결 8건, 진행이 8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민원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시의 자원순환과의 중재로 연수구청과 저희 협의 하에 연장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운행 중인 곳은 25인승 2대로 주 6일 왕복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30분까지로 연장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유상사료 판매 시 생산단가 절감방안 대책입니다.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서 유료 유상사료 생산을 종전에 최대 450t에서 현재 80t으로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의 예산이 절감이 되겠고 80t을 생산함으로써 판매함으로 발생하는 적자가 5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관리 전문인력 확충 검토입니다. 사조직 활동을 방지하고 또 노사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 말에 행정5급의 노무사 출신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실도 1명을 증원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강구 및 자체감사 기능강화를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건의 인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기능인재 추천 채용에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을 했고 담당자들을 인사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장으로서 이 기능인재에 대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정과 기준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분리막 수명 적정 관리 및 막교체 시 예산 절감 방안 강구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국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외산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사항으로써 향후에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면 값싼 성능이 좋은 국산장비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열 수요처 확대 적극 추진입니다. 하절기에도 버려지는 잉여폐열을 가능한 활용을 해 가지고 수익을 증대하는 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모두 58만 8,623Gcal를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잉여열의 95%이상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수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여열 발전사업은 인천뉴파워에서 연간 9억 7,1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냉방용 열원 공급을 통해서 4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잉여열의 95% 이상을 활용할 목표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때는 소각열 자원화수입은 모두 71억 6,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1.35%를 증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사관계 정립에 만전을 도모하라는 박병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모두 3명이 이 사안에 관련해 가지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 불문경고를 받고 있고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적기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법과 원칙에 관련된 노사관계를 실현하고 정기수시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리고 우려를 씻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가 100%가 넘어 시설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약 800㎘ 증설로 지금 잠정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 이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악취발생 사업소별 원인 파악 및 개선대책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작년도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송도지역 또 승기, 가좌가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슬러지의 적정 처리 공정안정화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밀폐관리라든가 악취측정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악취측정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 각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관련된 사안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기의 경우에는 모두 81억의 예산을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시에서 승기하수장 전면 수선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레슬링선수단 감독선임 관련을 원칙대로 채용절차를 준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대로 절차를 밝아서 선임을 해서 현재 잘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송산하수처리장의 완벽한 시설 인수를 위한 인수업무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저께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하늘도시 쪽에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시설 활용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그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GS에서 직접 금년 5월까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저희한테 인수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또 유제홍 위원님께서는 3월경에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보좌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타당성 용역 시 필요성 적극 피력에 대해서는 작년도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대수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수 재이용수 유료화 방안 및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를 위해서 적극 협의하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촌과 영종과 송도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료 징수가 지금 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촌의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저희가 대상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와 협의해서 요금 부과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부과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실질혜택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인데 작년도에 처음 실시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금년도에는 9개월로 기간을 5개월 동안 늘리고 또 참여인원도 이전에 320명에서 72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도하수재이용 2단계 인수에서 철저를 기하고 1, 2단계 관로를 적극 연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저께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단계 시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률이라든가 이용률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인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2단계만을 운영해 가지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의 청라사업소 CO2제거설비의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차 시험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보완할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금년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일단 1년간을 연장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사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업무목표는 맑고 푸른 청정도시 구현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한 환경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해서 12건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정해진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함으로써 저희 공단의 재정은 건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원가개념이라든가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라는 특히 PM제도를 도입함으로써 27억원의 원가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몰비용의 최소화라든가 기존 시설 이용률을 제고를 하고 또 규모의 경제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합니다. 인력도 가능한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주 최소한의 고용은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체 수입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87억원의 운용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요불급,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 하고 또 금년도 3급 이상 간부 봉급 인상분을 반납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방류수질 준수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좌하고 승기에 있어서는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예산부족이나 여러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가좌는 T-N이 초과된 것이 지적이 된 바가 있고 승기의 경우도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COD와 SS, T-N, T-P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양 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슬러지 적정처리라든가 또 PM사업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추진방안을 확보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원가절감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악취발생 ZERO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슬러지 악취의 원인인 적체 슬러지 해소가 관건인데 현재 특히 매립지 관련해서 이게 지체가 됨으로써 악취가 악화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악취발생원의 밀폐관리라든가 또 주기적인 측정 점검을 강화하고 또 시설장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기 적체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승기사업소에는 81억 9,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8,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위생적인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에는 법정 기준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하는 발생량을 개선함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이 좋은 분뇨배양 슬러지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량을 8t 절약함으로써 금년도 한 해 3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사업 확대입니다. 저희가 자치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익사업을 확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각폐열 이용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청라와 송도사업소에서 모두 71억 6,000만원의 소득을 소위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처리 재이용수 유료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촌사업소 송도지소 모두 4억 9,9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도스포츠센터의 시설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수입을 증대하는데 금년도는 1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골프장은 작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주변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파스를 이용하는 골퍼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사업기반 확장을 위한 안정적 시설 인수입니다. 송산수질센터는 5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도 역시 5월달에 준공이 되면 경체청으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강화위생처리장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도 7월에 준설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인천시를 통해서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경우에는 경자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단 경체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관리 건이 이양이 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공단으로 위탁이 될 경우 저희가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제고입니다. 저희 공단의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간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해서 고품질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역대학과 MOU 체결을 통해서 직원들에게도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인적자원의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각종 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도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율 ZERO입니다. 저희는 위험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환경공기업 최고의 무재해사업장 실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함과 함께 각종 안전관리 감독이라든가 교육훈련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량은 35만 473t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할당량이 31만 4,288t으로 현재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양광발전시설을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10㎾ 규모로 설치하며 이렇게 될 경우 동력비가 3,100만원이 절감되어 128t의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입니다. 아쉽게도 작년도에 저희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최고등급을 받아서 면제가 되었습니다만 분발을 해서 금년도에 반부패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정책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제거ㆍ개선함으로써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직사회 첨령의식이라든가 문화를 개선하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패 ZERO 공단으로써 저희가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홍보강화 및 봉사활동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사업장에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도시 숲이 있는데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 앞에 말씀드린 송도캠핑장 노인 일자리도 저희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안정이 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노사관계 저 역시 이사장으로서 우선 정책과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작년도에 한 번 저희가 홍역을 치렀고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그런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노사평화선언을 통해서 무분규 사업장 정착을 9년 연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인사ㆍ경영에 관련된 단체협약이라든가 또 법과 원칙에 근거한 노사관계를 실현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그런 노사관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사 워크숍을 저희가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식적, 비공식적, 주기적, 정기적 또 수시에 그런 협의회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201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요. 4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게 2008년도에 30t짜리 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었는데 금년 7월이면 80t을 처리하는 그러한 처리시설이 증설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그동안 이사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 강화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거니와 인천시에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하는 것은 이게 불합리하다 수시로 그냥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7월 준공이 되면 환경공단으로 이관이 된다 하니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안은 저도 강화의 여건을 또 재정상황을 봐서 시로 넘겨야 된다는 것은 맞는다고 봤고 그래서 작년도 3월달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가 되어서 금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로 넘어오게 되고 시로 넘어오면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담당하는 부담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시로 이관이 되어서 환경공단 강화사업소로 이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관리가?

네, 맞습니다. 강화사업소로 이관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시기를 잃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상익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은 우리 인천시의 주요 직책을 다 맡으셨어요. 환경녹지서부터 자유경제청, 상수도사업까지 중요한 업무를 다보셨는데 이제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가신 지 몇 개월이 되셨죠?

작년도 9월 16일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환경공단이 설립된 지가 18년이 됐죠?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8년째.

2007년도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 이제 특정감사도 받으시고 또 능력평가라고 그랬나요?

경영평가.

경영평가도 받으셨는데 경영평가는 매해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전국 5개 공단이 있는데 매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최하위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5등을 했습니다, 저희가요.

5개 기관 중에서 5등.

네, 그러니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그 다음에 인천인데…….

그러면 기준은 있습니까, 평가? 예를 들어서 라 등급을 받았다. 그게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 나, 다, 라, 마 등급 형식으로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최하위를 계속 받게 되면 일종에 이사장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죠.

’13년도에는 다?

가도 받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1등, 2등, 3등, 4등, 5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연속해서 똑같은 등급을 받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삼고 그런 것…….

그게 성과금 문제가 또 있고 경영능력에 관한 것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년간 저희가 굉장히 어수선했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금년 5월에는 작년도 1년 것을 평가한 상황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나온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내년도는…….

이게 5월이라고요?

네, 5월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전망이 밝지 않네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점수를 지금 손해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치면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또는 노사 간에 합심해서 단합해서 열심히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고를 받으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사관계인데 어떤 기업을 운영하든 간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이 안정되지 못하면 결코 그 기업은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인천시 산하 출자기관도 있고 출연기관도 많은데 유독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해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공단을 맡아 운영하시는 이사장님의 공적인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종업원들이 노사 간에 일치 단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상 노동조합이 분열되어 있다는 그 상황 자체는 우리 환경공단이 앞으로 장래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밝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한 것도 그런 인사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본부장, 경영본부장들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크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것이 어떤 특정개인을 이해시키고 또 막말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환경공단 자체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노동조합이 이원화가 되어 있고 지금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다 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러나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격히 그런 구분들은 참 일종의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한 30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는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문제도 있지만 파트너로서 사측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몸소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 창의적인 미래 환경공단을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다시 노동조합이 일원화가 돼서 노사 간에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보고 중에 전문가를 새로 채용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우선 이사장님이나 임원 분들의 그런 이해관이 필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을 안정을 시켜서 잘 이끌어가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캐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지만 진정으로 우리 환경공단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인가 이사장님이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나 47페이지를 보시면 송도신도시에 노인일자리 캠핑장을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네, 그래서 320명인가요?

네, 전부 삼백이십 분을 고용을 했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한시적이지만 그런 일자리를 창출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그것을 배로 적용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데 계획은 송도신도시에만 그런 캠핑장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 관내에 유사한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치면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도신도시캠핑장은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송도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원도심이나 구도심보다 수준이 높은 삶의 질이 높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라고 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도신도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고 치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또 34페이지를 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PM제도를 언급 하셨어요. 경영개선의 이러한 차이로 PM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점검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가절감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개선하는 데 있어서 PM제도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키더라도 이런 제도를 정착을 시켜서 활용하시면 아마 더 좋은 극대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말한 것을 요약해서 우리 이사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라를 한번 확대해 보려고 그랬어요. 청라도 신도시고 주변의 환경도 상당히 좋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재원이 문제더라고요. 국비가 50%, 시가 25%, 해당 구가 25%인데 송도는 그게 됐는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을 저희가 내년도라도 확대 방향으로 해 나가겠고 또 PM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지금 34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물론 진행형도 있고 완료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또 각 개인의 업무책임 의식도 높이는 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신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제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2쪽에 보면 레슬링선수단이 있어요?

네.

언제부터 실업팀이 있었나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2년이요?

네, 2012년.

2012년이요?

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실업팀을 창단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은 비인기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시의 체육지원과에서 하다가 각 산하기관에 이것을 맡기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시의 실업팀을 환경관리공단에다…….

네, 저희가 합니다. 예산은 시에서 전부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고 뭐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한 거군요.

네, 도시공사가 핸드볼팀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맡겼던 것입니다.

그 전에 시에 있던 것을 ’12년도에 환경관리공단으로 왔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에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선수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에서도 실업팀들 비인기종목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요?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계속, 선수들 생명이 짧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길어야 30세고 조금 넘으면 은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매년 계약을 하는데 신분상의 불안이 있고 그런 것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한 게 예전에 은행팀에 농구선수나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업팀 레슬링선수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년 단위에요, 아니면…….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요.

연봉계약을 해 가지고.

연봉으로 1년 단위.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는 그 전년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실적을 보죠.

이런 전국대회 그런 실적을 가지고 또 연봉을 올린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책자에는.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업무보고책자에는…….

4억 3,700만원이 됐습니다.

책자 어디에 있나요?

거기는 아니고 저희가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아마 승기사업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업장을 방문을 해 보니까 사업장 자체가 직원분들이 근무하기에 굉장히 열악하고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났었어요. 거기에 또 슬러지 처리기계인가요, 고장 나 있었던 게?

네.

슬러지 처리고장이었죠? 승기…….

그랬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죠?

다는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는 하기는 했나요?

네, 일부는 했고요.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다 처리를 못 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슬러지처리장으로도…….

두 방법인데 하나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사설처리라고 민간이 하는 데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악취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슬러지가 적기에 처리 안 되고 적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주변에 불쾌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뇨처리나 슬러지처리를 하고 난 잔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분뇨처리는 저희가 배양을 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넣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슬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지로 가서 그게 재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매립지가 준법투쟁해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적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설처리에 돌리는데 사설처리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이번에 한 5억 이상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기사업장을 가 보니까 사업장처리시설공장 내에는 굉장히 악취도 많고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환경개선이나 이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12억 8,000만원하고 금년도 64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개선을 지금 합니다.

시설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공기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환풍시설을 해 주거나 이런 겁니까? 사업장 내가 굉장히 냄새가…….

네, 냄새가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던데…….

기계설비 바꾸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처리장에 개선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악취 측정설비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냄새를 다 없애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기술로도 100% 이것을 악취를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게요. 제목 자체가 악취발생 제로라고 그래도 제로는 조금…….

최대 목표로 삼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노사관계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은 노조가 1노조, 2노조가 있는데 현재 이것이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이사님이나 임직원분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다 보면 어느 한군데서는 또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그것이 외부로 노출되고 그것이 환경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거리고 어느 한쪽이 서운하지 않도록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이사장으로서 노사화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레슬링선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레슬링 선수단에 우리 실업팀이 전국대회에서 평균 몇 위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서 자료 보시면 작년도 김용민 선수가 있습니다. 자유형으로써 김용민 선수가 작년도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는 나가서 메달을 많이 따오는 선수고.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이고 전국대회에서 1위를 했군요?

네.

이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의 실적은 없나요?

다른 선수들은 조금 성적이 처집니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사실상본 위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것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실업팀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활용하고 이런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의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고 이런 홍보활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스폰서도 안 붙고 광고주도 안 붙고 그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유나이티드 팀들하고 기숙사를 같이 쓰는데 그들은 한 방에 1명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6명씩 들어간다고 그런 어려운 점도 토로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팀장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큰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 시, 군ㆍ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레슬링선수단이 1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4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도예요.

몇 명이에요, 감독까지?

감독까지 포함해서 모두 8명입니다.

네?

8명.

8명. 아니, 아무리 비인기종목이라 그래도 한 방에 6, 7명씩을 집어넣고 그러면 한 팀이 다 들어가 있네.

지금 한 사람은 김용민 선수는 결혼해서 별도로…….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감독, 코치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 가고 그러니까 6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이틀이 등에 인천시청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인천시청이죠.

인천시청으로, 그러면 인천대표인데 어딜 가도 제주도 가서 뛰어도 부산에 가서 해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청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복지를 선수들이, 우리 이사장님이 레슬링선수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바라지만 그래도 최대한 복지는, 나가서 나중에 연봉을 책정할 때 그런 것은 가혹하게 따지면서 대우는 엉터리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잘 안 되면 건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나이티드 쪽하고 우리 쪽 지소 관리가 승기사업소장이니까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기사업소를 우리가 처음 작년에 한 번 갔더랬어요. 갔는데,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도 많이 나고 승기사업소, 다른 데 사업소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는 정말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기사업소를 근본적으로 원인치료를 하자면 저번에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지하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화 그러면 전체시설을 다 갈아야 되는 겁니까, 싹 다? 지금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이죠, 전부?

지금 시설하고 장비하고 내구연한이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94년도에 이게 준공이 돼서 20년이 넘었는데 시설장비 경우는 15년, 20년이다 보니까 이미 상당 부분이…….

부식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식된 것이죠. 그게 또 하나의 수질 관련이라든가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하화한다면 있는 시설을 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대수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보고 받으셨겠지만 2,800억 이상이 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치유를 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몇 십억, 몇 백억을 해 봐야 티도 안 나.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는데 첫째는 예산문제인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 환경공단 뿐만아니라 주위에 있는 인천 시민들이 또 고통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은 확실히 한번 하고 떠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하세요. 승기사업소장님, 나와 보세요.

승기사업소장 박진세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사업 계획이 지금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현 상태에서 가장 저비용으로 한 5년 내지 7년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다시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PM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그래서 절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

네.

지금 앞으로 5년, 7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네, 5년, 7년. 우리가 지금 수선을 하면 내구연한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이런 것들은 한 30년 되는데 기계시설 이런 것들을 노후화가 돼 가지고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최소한 수리만 해 가지고 5, 6년으로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PM사업에 넣어 가지고 정밀진단을 저희 소장 이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5 내지 7년 그러면 그 안에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보고 한 것과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화든지 뭐 하든지 하겠네.

네.

그 안에 이것을 하는 거죠?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이사장님께서 저비용 고효율을 우리 공단의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셔 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밀한 계획서를 해서 다음 의회 때는 지금 200억, 2,0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지금 승기사업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5 내지 7년 기간이 걸려서 사업계획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 안 했으면 모르겠네.

네.

그래요.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찰일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가시니까 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요. 기관장이다 보니까 잘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도 나고 그렇습니다.

현장 민원이 더 복잡할 거라는 말씀이신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소각열 생산 및 이용 현황에 보면 종결처리된 내용이에요. 제일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나 송도가 자원화수입을 해서 매년 한 18% 정도의 이익을 창출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처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자원체 이용측면에서 소각열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입을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잘 하는 쪽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못한 쪽은 냉철하게 잘못 했다고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승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제일 많은 사업소 중에서 가좌, 승기, 송도가 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처음 시설할 때부터 처리용량을 제대로 예측을 못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의 경우는 그 당시 오버 커패서티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크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부채도 많이 증가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 증가율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이게 잘 맞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전수조사로 인해서 수요에 충분히 해결 못 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어떻게 되면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거기는 국내외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이 아마 한 천 몇 백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정주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하루이틀이라면 괜찮은데 20년 동안 이렇게 길게는 20년 짧게는 7, 8년을 이렇게 악취로써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정말 충분한 수요량을 예측해서 정말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도 특히 송도 같은 경우 제1교를 넘나들 때 냄새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민원도 2,000건이 넘은 거로 작년도 한 해 그래서 심각성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좌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거기도 그렇고 송도 끝자락에 있는 삼성 베올리아처리장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저희 승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인데 장기적인 방안은 근본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대수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5년 내지 7년 기간 내에 저희가 작년도 12억 플러스 금년도 64억을 해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 잡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지 않을까.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던 일인데 같은 차량에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같이 타고 송도로 비즈니스 관계로 같이 간 내용인데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얼굴을 서로 쳐다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 혹시 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당신인 것 같다. 서로 그렇게 피식피식 웃었대요. 그 정도로 차를 타고 가도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악취가 심한 거니까 하여간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해결책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송도하수재이용 2단계 인수 철저 및 1, 2단계 관로 연결 적극 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차 설비용량과 1단계, 2단계 설비용량이 다 있는데 1단계 설비용량을 가지고 올린 매출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게 작년도 데이터로는 1,937만 5,000원 정도입니다.

1,937만 5,000원 정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단계 시설용량을 설비비용이 얼마였었죠? 총 공사비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빨리 좀 해 주세요. 누구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1단계가 259억입니다. 한 260억 정도 됩니다.

259억, 그 당시 이사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260억 정도 투입돼서 1만 3,000㎡의 t수를 생산하면서 매출을 1,937만 5,000원 올렸다고 하면 기업이 올바로 된 건가요?

글쎄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이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써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의 실패로 봅니다, 이게 환경부의.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나 적은 거죠. 상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면에서 이 아까운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매립지다 보니까 하수도의 염분이 녹아나와 가지고 염분 농도가 기준치의 한 3배 이상이 돼서 염분치가 250이 넘어가면 관을 부식한다는데 하여튼 그 농도가 심해 가지고 이것을 물을 이용 안 하려는 면이 있고 또 하나 재이용수를 공원의 나무에 뿌리게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염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냉철한 판단으로 지적을 해 주신 내용대로 염분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거기에는 시설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투자비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인데 여기 다가 또 2단계 공사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으면 2단계 설비에는 분명히 염분의 농도를 기준치이하로 떨어트리던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나 잔디밭에 마음대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수 같은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2단계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염분농도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분은 수질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하나는 2단계 했을 때 저는 사실 시설 자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중수도를 이용하겠다는 강제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포스코라든가 대규모 건물에는 중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직 문제점이 크다 보니까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는데 이 사안은 환경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설치하게끔 돼 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설치해 놓고 설치해 놓으니까 광 시설의 무용지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책 제도의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국고가 내려와서 경제청이 그렇게 잘못을 해서 환경공단에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청에 처음에 설계도면을 검토하신 분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좀 지탄을 받아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기에는 하수도의 염분이 유입되리라고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런 기존의 안정화된 데는 하수도가 깨지는 일이 없는데 매립지에는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부동침하가 일어나면서 크랙이 나오고 비가 오게 되면 매립 갯벌에 잠겨있던 게 녹아내리는 거죠. 녹아내리는데 아마 초기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중에 발견하고서 조치를 취하려다 보니까 워낙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60억이나 돈이 투입돼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시설용량으로 봤을 때는 2단계 사업은 이거보다 더 250보다 더 큰…….

더 크죠.

한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1단계 잘못된 것을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20억 전후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시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법상으로 신도시 설치하고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청도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설치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크 코스트가 돼 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나 이것은 문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돈을 600억, 700억 정도 들여서 무형의 재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 참 한심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영개선 및 재정 건전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행사를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행사나 경비를 아주 최소화하셔 가지고 절감을 하셨고 특히 금년도에는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분들이 인상분을 반납해 가지고 또 총 50명이 거기 함께 하면서 많은 돈을 절약하셨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3급 이상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고 불요불급 행사성은 제가 가서 보니까 일단 저희가 경영평가도 잘 받고 홍보라든가 시민을 위한 행사는 좋겠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 환경공단 시설과 관련된 데로 집중을 하자, 일반적인 환경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것보다. 그래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저희가 경영평가도 긍정적으로 받고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하려고 다시 잠정적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52명 3급 간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했다는 것은 환경공단이 직원들 간에 화합이 잘 된다. 또 이타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도자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쪽입니다. 송도스포츠센터 시설이용의 수입증대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호빗랜드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아니에요. 거기는 경제청에서 합니다.

아, 경제청에서.

민간한테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경제청하고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42쪽에 보면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율이 제로로 되셨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단어가 아닌 거로 2014년도에 이사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다사다난 했고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많이 삶을 영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다행히 저희 공단에는 지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제로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또 6개나 나눠져 있고 분뇨처리장, 소각장이나 음식물 어느 하나 그렇게 안전에서 자유로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적인 교육훈련 과정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직원의 안전교육이 시간별로 돼 있고 또 일지도 쓰시고 다 중요하게 하는데 제가 그동안 개인 법인이 사업을 운영해서 보니까 개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함께 동료가 사고가 났을 경우 또 나지 않게 서로 동료들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각종 계측장비들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측기도 사고안전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의 기능직들이 요구하는 그런 장비나 계측기는 보급을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사고는 본인한테도 불행이지만 직장이나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우리 보험료를 전국에서 다 같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무재해의 기록을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오늘 보고를 짜임새 있게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 300만 인천 시민의 환경은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 책임진다는 각오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그러한 각오로 업무를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사항을 잘 경청하시고 또 금년 업무에 참고하셔서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그야말로 이제 환골탈태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김상룡 원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14년도 7월 21일날 부임하셨죠?

경영기획실장 최계철입니다. 원장님 임명은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또 시에서 추천하신 분 또 이사회 추천인사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면접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분을 시장님께 보내서 시장님이 최종 한 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을, 지난해 7월달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룡 원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슈퍼차이나 KBS1 TV에서 방영한 거 7부작인가 그것 보셨나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