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공한수 의원 발언
공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공단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오후에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시설공단 TOP 나. 해양수산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부산참여연대 박경령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업특위 업무보고도 하셨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별 뭐 지적된 거는 있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또 공기업특위 업무보고 하신다고 정말 전 직원들이 자료 또 충실히 하셔 가지고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또 이 자리에는 정말 우리 5대, 6대 정말 우리 선배의원님이 본부장으로 오신 걸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중재역할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특히 우리 또 시에 의회나 좀 합리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 때 이야긴데, 저쪽에 우리 셋방살이 하다가 이제 이사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진행은 그대로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저 연지 말입니다.
어차피 잘 하시겠지만 공사하실 때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공사하자가 안 나시도록 그렇게…
마무리하셔서 이사를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그 행감 할 때 지금 정·현원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지요, 그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제가 얼마 전에 공기업특위에서 도시공사도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도시공사는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뭐 3급 올라가니까 2급을 4급으로 내루지는 못하니까 자진으로 소멸되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1급이 그날, 2급이 1급이 몇 명 더 2명은 또 퇴직하시고 또 그거하시고 이래 가지고 또 소멸되고 자꾸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급이…
그렇죠. 2급이 지금 2명 아닙니까? 2명 추가, 증원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증강돼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장기교육은 내가 이야기를 안했고 교육은 제가 계속 논쟁이 벌어졌는데 교육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퇴직교육, 그러니까 공무원퇴직이다 해 가지고 1년 나놔 놓고 우리가 교육 보내는 거는 어차피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진급을 해야 되지만 그거도 관계없이 그냥 되돌려 막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래 진급시켜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2명 증가 아닙니까? 제가 거기 묻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년을 놔놓고 1년 전에 우리가 퇴직을 시키는 거는 이해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거도 안하고 그냥 교육 보내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직급을 갖다가 올려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우리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는 그게 시정이 되고 있더란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3급도 2명이 지금 증가돼가 있다 아닙니까? 3급도, 그렇죠?
3급 2명, 2급 2명이 증가 된 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 교육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상위법이 지금 규정이 정해져가 있는데 이거 공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2급을 다시 3급으로 내라라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소멸되면 다시 이걸 되돌려 막기 안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연구를 할 게 아닙니다. 이 위에 법에, 위에 상위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연구를 한다면 안 되지요. 법을 갖다놔 놓고 법을 갖다가 위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단에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그대로 이거 지금 행감에도 이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공사는 지금 도시공사는 이거 시정이 되고 있더라고. 제가 이번에 점검 한번 해 봤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지금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에 위에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원칙대로 되돌려 놓도록 그래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 했는데 시민공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그걸 한 1,400건을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또 현장에 또 나갈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 집수관, 집수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수정하고 유공관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했습니까, 지금?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예산 지금 얼만데 올해 우리가 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얼마 되도 안하던데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되도 안하는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5,000만 원 갖고 이게 지금 됩니까, 이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끝나고 나면 제가 시정질문 관계로 해서 제가 현장에 또 나가거든요. 이거 금방 이게 땜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발취를 시켜 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보완을 시켜 가지고 정말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명품 시민공원으로 만들라고 그러면 빨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지금 우리 보수기간이 3년이죠. 그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업체들이 원인을 일으키고 잘못해 가지고 이래 된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사장님 답변이 약간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 시민사랑채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힘들겠던데 보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지금 배수구멍이 없어 가지고 그거 시민사랑채로 다 들어와 버리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강을 해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전면 완전히 이거는, 이게 공사도 아니고 물 조금만 내려오면 다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가보나마나 아직 그대로 있을 겁니다, 볼 때. 그래가 비 오면 또 뭡니까. 모래주머니 또 막아가지고 뭐 어디 담 쌓듯이 막아 가지고 할 거고, 뻔합니다. 아직 그대로 돼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그리고 집수관이 지금 더 위에 지면보다 더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다시 다 낮췄습니까? 그것도 안 낮췄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됐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장님이 답변은 그래 하시는데 실제상에 안에 들어가,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제가 가보나마나 안 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여러 번 이것도 지적을 하고 빨리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해야 또 비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재탕 재탕 되게 되면 우리 여기 직원들 나가서 전부 다 노가다 해 가지고 비 못 들어오도록 하고 또 거울연못 같은 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 지금 돼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자, 이 부분은 제가 3월 달에 시정질문을 갖다가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아까 저 부분을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개 상가가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 지금 빈 공실은 없습니까? 빈 공실.
2%.
거의 다 찼다고 보면 됩니까?
공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세입 들어오는데 이런 착오는 없지요, 그죠?
지금 우리 대현지하상가 때문에 지금 그 업주들이 지금 와 가지고 데모하시는 거 아시죠?
아침마다 와 가지고 9시까지 데모하고 이제 또 철수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시나 우리 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계속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이거는?
자, 우리 5개 지하상가도 지금 있지만 특히 대현지하상가나 지금 우리 롯데 쪽에 지하상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아주 중심적인 상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 세입이 지금 업이 된다고 이래 판단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디 하셔 가지고 우리 세입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또 노력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전체가 지금 피가 5억도 붙고 3억도 붙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그 업주들이 반발이 심할 겁니다.
또 우리가 전에 내한테 자료준 거하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은 세입하고는 지금 차이가 한 반 토막도 안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기들이 내한테,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필드에 들어간 자료하고 이래 대비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지금. 내가 준 자료의 반토막도 안 된 자료를 내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난 지금 세입이 증대가 됩니다.
유파크 아시죠. 우리 시민공원 안에?
그거 무슨 나는 그렇습니다. 보면 이번에 제가 7대 들어와 보니까 시민공원에 뭐 온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법투성이가 이렇게, 나무면 나무 또 안에 유파크면 유파크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유파크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부정이 그래 많습니까, 안에 하면서. 하기야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뭘 잘 아시겠노. 인수받아 가지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안에 지금 시스템 자체는 다른 그거 없습니까?
원래 또 이게 또 그런 게 부정이 낑기고 이러면 정말 바로 돼야 될 것도 약간 빼딱하게 돼가 있는 거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또…
아니, 이사장님 솔직히 어떻습니까? 제가 또 어차피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안에 또 현장에 들어가서 그걸 또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있는데 그냥 이사장님 쪽에서…
보완하고 그렇지요, 그지요? 정상적으로 안 됐지 딱 보면. 요새는 불과 지금 작년에 그걸 시설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거 저렇게 100%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 솔직히,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 한번 들어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야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정말 사업을 이래 펼쳐놔 놓고 우리 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 밖에 없는데 무슨 큰 그게 있습니까, 그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공단·공사 이래 공사보다도 공단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건 저도 이번에 현장에 들어가 봐서 상당히 좀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분들이 다 공사를 해가 넘겨줘 가지고 관리해라 했는데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여기 또 직원 분들께서는 조금, 갑한테 뭐 조금 이래 잘못됐다 이러면 또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역할을 해서 빨리 시민공원이 정말 우리 시민의 품으로 정말 명품공원으로 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하면서 발취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합시다.
돈은 뭐 엄청나게 들였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또 시민들이 전부 다 기대에 엄청나게 부풀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로 의논하면서 하고.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봐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오늘 처음 이래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상교량 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보강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스팔트 포장에서 아마 고성능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그러면 이제 고성능이라는 용어가 붙어있는데 그러면 보통 일반고속도로에도 보면 콘크리트를 많이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반 콘크리트와 고성능 콘크리트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광안대교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 뭐 아까 얘기에 뭐 100만 대 이상 차량이 다닌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래 좀 강한 콘크리트로 이래 시설을 바꾸려고 한다, 이래 아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강교부식, 그러니까 강교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염분에 녹이 쓸고 이제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다. 이래 봐지거든요. 뭐 부식속도가 이래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광안대교가 16곳을 도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광안대교에 그러면 대교가 그 다리가 몇 개나 됩니까?
다리에, 교각. 여기 보면 왜 해상교각이 16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상교각이 그러니까 몇 개나 됩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하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라면 우리 이 대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도장공사를 지금 지난해까지 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게? 전체. 그러면 이 대교를 갖다가 한참에 이렇게 전체를 다 사십 몇 곳을 한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해간다 이제 그런…
그렇습니까?
현재 그러면 해상교각이 광안리 이거밖에 없습니까, 현재? 다른 곳에 혹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고 좀 심각한 곳이 또 있는 것인지 있으면 말씀 해 주시죠.
얼마 안 됐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100등을 해 놨는데 이 LED 교체를 갖다가 도대체 앞으로 부산시에서 얼마나 해야 되는데 지금 100등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에너지절약 차원인데 그래 이제 100등을 해 놔서 LED 1개에 뭐 등 하나에 돈이 얼마나 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할 일인데 이걸 어디선가 예산확보를 해가 하는 김에 좀 어차피 지금 에너지절약도 되는 것인데 또 교체를 하면…
빨리 좀 해 버리면 될 낀데 자료에 보니까 100등 교체를 하겠다라고 올라와 있어서…
이사장님 능력 좋지 않습니까? 등 그거 한 몇 백 개 그거는 쉽게 가져올 텐데 그렇지요? 해서 좀 이렇게 빨리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명품교량의 관광 자원화. 이 사업에 보면 새로운 랜드마크 영도대교 도개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한번 주시지요. 차질 없는 도개 운영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장님 우리 영도대교의 명품교량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부산의 관문인 서부산권, 서부산권이 대단위로 개발이 돼야 되고 또 거기 개발이 또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를 갖다가 이 구포대교라든지 저 화명대교도 지금 시설 잘 돼가 있거든요. 근자에 와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곳에도 명품교량으로 우리 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이사장님 한번 빠르게 답변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의 도시다 그렇죠?
서부산권에 어떤 낙동강이 있는 이런 것도 대단히도 중요한데 시에서 그럼 업무이관을 안 해 줍니까? 이 화명대교라든지 구포대교 이거는. 영도하고 광안대교만 이렇게 하고 있죠?
시에서 이관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겁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영도대교는 어쨌든 명품대교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물이 있는 낙동강 쪽으로도 이런 교각을 조금 손을 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쪽 강쪽에 있는 교량도 전혀 명품교량으로써는 손색이 없거든요. 좀 그거는…
앞으로 업무이관이 되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간부 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업페이지 2쪽에 보면 주요 사업별로 주요사업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주요 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시설, 장사시설, 체육시설, 상가시설, 교통시설…
그러니까 총 합쳐서 1,100억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러 가지 주요 사업별로 이렇게 어느 부분이 예산이 많고 사업규모가 큰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대행사업과 자체사업 별로 분류는 잘돼 있는데 시설공단…
사업장별로가 아니고, 주요사업 별로 공원시설, 장사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가시설, 교통 이렇게 주요사업별로 분류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별로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 본건데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
예,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그러면 이 주요사업 중에서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또 도시고속도로, 터널관리, 터널청소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이 필요한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공단에서 주신 간부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간부공무원들 중에 주요경력 이라든지 잘 나와 있는데 기술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되고 계신가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몇 분 정도인지 궁금해서. 교량관련, 도로관련, 터널관련 이렇게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기술을 보유하신 기술직 전문가가 간부공무원 중에 계시는지?
이사장님 여러 가지 파악이 잘되고 계시겠지만 아까 교량관리라든지 터널관리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분들이 하셔도 이렇게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설공단에서 주신 임직원들 1·2급 간부직 보면 아주 미비하네요. 지금 주신 분 중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말씀주신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 어떻게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는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 규모가 굉장히 저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기술직간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확대해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터널 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관리를 할 때도 아마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설공단 운영하실 때 꼭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직원 분들하고 간부 분들하고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잘되고 또 우리 기술가진 분들에 대한 그런 활로도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꼭 향후 대책을 세우시고 반영을 좀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급들이 굉장히 경력이나 연륜이 있으신 분들로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서 총괄 운영본부장으로 제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아마 이분 경력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구의회에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셨고 시의회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장까지 하신 이런 대변역할을 쭉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함께 좀 모신만큼 살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기술직에 대한 이런 향후 대책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부산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1쪽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에 관한 문제. 저는 질의한 것 외 중에서 정원 외 인력이 왜 이렇게 많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우리 인력이 정원인력이 385명인데 정원 외 인력이 299명이나 됩니다.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요원들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원인력이나 정원 외 인력을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다른 시설물을 인수를 받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확실하게 좀 해 보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력 1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3쪽을 보겠습니다. 수영강변 요금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2억 9,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벡스코도 그렇게 추진하겠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죠?
벡스코는 59명, 수영에는 38명이 있는데 벡스코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세부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안 나오나보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래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냥 우리가 방치해 두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부산시민들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업자들을 수시로 지도·점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위탁을 주고 나서 혹시 지도·점검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8쪽을 보겠습니다. 신규수입 발굴에 경영수지 개선 하겠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락공원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겠다. 장례용품과 유족식당 비용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 2쪽을 또 보니까 금년도 예산규모에 보면 직영사업으로써 28%가 증액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28%는 23억 4,4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영락 및 시민회관 식당 운영 등으로써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렇게 23억 4,400만 원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부담을 줘도 될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안 보인다고 저는 판단듭니다. 그러면서도 예산규모에 보면 28%를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과연 이 28% 예산을 어떻게 목표를 달성한다는 생각입니까?
이사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특히 영락공원의 장례용품이나 시설사용료, 식당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제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 사회통념상 사회적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핸드볼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에 대행사업이나 시에서 지원사업 외에는 자체수입으로써 재정규모를 보면 약 89억, 8억 9,900만 원입니까? 89억 9,000만 원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핸드볼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시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운영을 해서 정책적 전략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수입도 없는데 핸드볼팀은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핸드볼팀 운영에 관한 예산을 부산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혹시 핸드볼팀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사장님,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핸드볼팀을 운영하게 되면 실적도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들이 경기력을 향상해서 부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5쪽 보겠습니다. 고객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경청함 설치·운영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경청함을 활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2월 달부터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좌우지간 그러한 내용들이, 경청함을 통해서 접수한 내용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또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 보겠습니다. 공단자본금 증좌 추진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부채가 374억 1,100만 원 그 내용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쭉 돼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49.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금년도 4월 달되면 다 해소되는 채무다, 익년도?
그렇게 봐지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대행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행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반납을 하거나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납을 다 한 거죠?
2014…
이사장님 2014년도는 아직 최종결산이 안 됐을 것이고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은 연간 그거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나 정도 나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직원들의 퇴직급여가 부족해서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에서 집행잔액 반납한 부분을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충당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수익사업을 발굴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잔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른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또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취임하신 김영수 운영본부장님 또한 정영로 시설본부장님, 강진철 경영본부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관계 간부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15년 업무계획을 보면 시설공단 비전 2020은 정말 시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상인 것 같습니다. 최고를 지향하고 혁신추구, 안전우선, 고객만족, 성과창출 등 신규수입을 발굴하며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말과 시민만족 고객서비스 시책추진 등 건전재정으로 운영하겠다. 365일 안전한 공단 실현, 청렴한 조직문화, 직원복지 향상 및 공기업 역할제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이러한 내용이 꼭 이렇게 하셔서 꼭 실천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설공단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열만 하셔서는 되는 게 아니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더 짚는 것은 시설공단의 업무가 장례, 주차, 공원관리, 시설관리, 시민회관 운영 등등 시설공단이 하는 일들은 바로 시민의 삶의 질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또한 행복지수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과의 중복질의를 피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명오거리에 지금 지하차도 및 대현지하차도상가 인수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는 올해 12월에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 있는데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지금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는 사업이고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근무취약시간대의 시설물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 및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아직도 시설물 관리라든지 도로·교량수리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교통소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에스케이텔레콤과 업무협약이 있은 걸로 아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LED교체사업은 꼭 필요하고 하지만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다면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즉, 그 대기업이 LED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보면 기존 LED등을 생산하는 중소업체. 즉 부산에 우리의 이웃,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통상보면 대기업은 논리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업체를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기업,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약소한 중소기업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 점을 꼭 유념하셨다가 사업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LED등 교체사업을 중지하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권장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손잡고 대기업에게 전부 일임을 한다면 우리들의 이웃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공단이 새로운 인재들이 쟁쟁하신 분들이 이렇게 취임을 하셨고 또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본사에서 정말 폼 나게 근무를 하시게 되시는데 시민들에게 꼭 신뢰받는 시설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죠?
많지요? 그런데 원래 본 취지하고 전혀 지금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이사장님. 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줬는데 원래 본 취지하고는 좀 전혀 어떤 성과가 없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자갈치시장 그런 데도 지금 엄청나게 돈 투자를 해 놔놓고 아예 그냥 무용지물로 지금 놔 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게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아니, 자갈치시장이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죠, 가면. 한번 가 보실랍니까?
가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지하상가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하상가는 아까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처음에 본 취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목적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도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는 성과를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 계획하고 지금 안 맞고 어그러진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도 그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는 뭐 지금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그거는 뭐…
아니요. 지금 자갈치시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거기도.
자갈치시장 우리 이사장님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그거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여러 수십 억 들여 가지고 그 조합한테 그래 가지고 뭐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예를 들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자, 그런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괜히 제가 자꾸 토해내기 전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이 받아 가지고 금액 얼마를 투자를 해 가지고 원취지하고 현재의 성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 갖다가 그거를 저한테 전체 부산시에 관리하고 있는 걸 전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담당자님들.
주셔 가지고 정말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그걸 계획이 잡혀가 있을거다 말입니다. 또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보면 성과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자갈치 시장 맨치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느냐 하는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지금 시민공원 추가하자가 근 한 이백 몇 십 군데가 지금 난 걸로 있는데 이거도 자료 저한테.
예, 그 수목이든. 그래 수목이든가 우야든가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제가 나머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참고할 자료가 돼야 되니까 그거도 주시고. 지금 광안대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위탁했는데 그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에러가 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예, 이사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항만배후도로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수를 받은 시설과 인수받지 않은 시설이 있을 것이거든요?
현재 이 자료에 보면 현재 관제교량은 광안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가 있고 향후 관제대상이 동명오거리, 영도연결도로, 천마산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걸 부산시 교통국에서 향후 금년도 추진하는 거죠? 명지에서부터 천마산 아니, 을숙도대교, 천마산터널을 거쳐서 영도대교, 남항대교를 거쳐가는 항만일주 배후노선버스가 증설이 됩니다. 신설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같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향후 관제대상에다가 을숙도대교 또 신호대교 멀리는 우리 부산시 외곽순환도로와 관계되는 화명대교. 여기까지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치하는데 20억 원이 든다면 향후 추가로 다시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도로들이 교량들이 인수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를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취임하신 김영수 우리 운영본부장님과 또 정영노 시설본부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과 또 시정을 통해서 아주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가진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회와 또 시설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산시설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시정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글로벌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6기 도시비전인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 해양수산분야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노재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정상종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김정곤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덕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권정안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부산 경실련 박민규 님과 부산참여연대 김한다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김병환위원
저희도 오늘 업무보고를 이제 받아보니까 우리 교통, 건설 이쪽 쪽에 하다가 지금 받아보니까 상당히 지금 생소한 게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많이 좀 자문해 주시고 윈-윈하면서 정말 부산 수산발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병환위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특히 저하고는 또 제가 7대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하고는 우리 시정질문도 국장님 대상자가 돼서 정말 더 인연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보니까 상당하게 나열적으로, 다른 공기업도 들어가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 보면 다른 우리 업무보고 보는 것보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지금 발견이 됐는데 주로 보니까 이거 뭐 조성, 추진 이래 다 많습니까. 다 되는 겁니까? 뭐 그냥 업무보고만 이거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올해 시정 정책콘서트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하거나 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병환위원
나중에 저희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나중에 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나 행감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실적이 그대로 지금 보고에 내려오게 다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체킹한 부분…
김병환위원
하, 보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그 보고서에는 저희 부처, 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 관련 BPA나 부산청 같이 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김병환위원
나중에 잘 추진되도록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오늘 우리 점심 때 고등어 찜 먹었거든요? 뭐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상당히 원산지나 여러 가지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러운데 우리 같으면 좀 먹어도 관계 없는데 그거 애들 먹어도 관계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고등어 말씀입니까?
김병환위원
예, 오늘 고등어. 고등어는 주로 일본산이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조금…
김병환위원
이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오해가 있었는데 고등어는 수입되는 것이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가공용원료는 주로 노르웨이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어나 일반 냉동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노르웨이산은 모양이 조금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가공을 하면 표가 안 납니다마는 가공 전에는 이게 같이 냉동품이나 선어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내산이 쓰이고 일부 일본산이 들어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일본산이 거의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김병환위원
몇 프로 정도 들어옵니까? 근래에 일본산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안날 때라든지 가격이 높다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번 원전사고 이후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져나와 있지…
김병환위원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원자력 관계기 때문에, 우리야 좀 먹고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관계없는데 우리 김진영 위원 같은 젊은 분들 먹으면, 내가 먹지 마라하거든요. 오늘 낮에도. 저만치 있으라고 그라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요?
웃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바다의 고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는 다 통해 있으니까 여기저기를 다 간다고 생각하는데 회유경로들이 쭉 있습니다. 고등어도 그렇고 뭐 멸치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전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연안에 잡히고 일본 근해에서 대마도까지 잡히는 이쪽은 원전사고가 난 저쪽하고는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 어군이 저쪽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온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뭐 그거는 증명돼가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좌우지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업은 뭐 이래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지만 우리 건강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아까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은 몇 프로하고 어느 나라에서 몇 프로하고 일본산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면 일본산이 몇 프로 들어온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지금 언제든지 저희 조사를 하면 금방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산 선어나 고등어 같은 경우는 전량 지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 우리가 밑에 그 관련되는 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전량 선어들은 감천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전량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나 지금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검사한 바로는 지금 고등어 지금, 그런 고등어 쪽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지금 우리 원산지표시도 우리가 직접 하시죠? 우리 국에서 하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저희 국에서도 하고 구·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1년에 한 몇 번 하십니까? 수시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1년에 뭐 어떤 딱 정해 놓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연간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명절이나 이런데 앞서 가지고는 뭐 실제적인 구·군의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바로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합동으로 주로 해서 기획적으로 이렇게…
김병환위원
우리 국에서는 정확하게 한 몇 번 하십니까? 우리 국에 따로 하시지는 않고 다른 데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14년도 원산지 지도·단속 실적은 합동단속을 저희들이 108회를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아, 108회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래가 한 351명이 나가서 3,463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적발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대상 업체들을 방문해서…
김병환위원
방문해서 적발은 몇 건수 실적 올렸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34건 정도 된답니다.
김병환위원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34건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실적은…
김병환위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저…
김병환위원
엄청나게 해 가지고 실적은 34건 밖에 안 올렸다 하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실제 요즘 원산지 단속, 어느 정도 표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데 일부 노점상에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마트나…
김병환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이거도 조금 더 강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고는 다른 먹거리기 때문에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이래 만들어 주는 게 결국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게 관리, 감시·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요새 불법 배 들어와 가지고 우리 거 어장 막 긁어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건 중국 말씀을…
김병환위원
예, 중국. 지금 그래가지고 폭력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어데 우리만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중국 불법어업 단속은 주로 서해안 하고 동해안에서 주로 일어나고 저희들 근방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관내는 그런 사고가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해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지금…
김병환위원
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관내는 중국 배들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김병환위원
항상 또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일어나고서 하는 거보다 거기에 대한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딱 잡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서해안이나 남해안쪽 일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뭐 정부하고 정부 어업지도선이 있고 또 해경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해안에 이제 발생하는 것은 중국배들이 이제 북한수역에 입어를 합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그래 발생합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뭐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환위원
지금 북항재개발한 데 거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래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비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김병환위원
어떻습니까, 그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북항재개발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기반시설은. 그다음에 특히나 거기 핵심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지금 이미 시설이 준공이 됐고요. 7월에 개장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호환공사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아마 관련시설에 대한 분양이나 부지분양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김병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일부 뭐 그런 시설이…
김병환위원
어떻게 봅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저도 그 내 지역은 멋진데, 보니까 항상 그쪽에 관련된 쪽에서 보면 상당히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또 언론이나 이래 봤을 때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선착, 그거는 건물을 세워놨는데 이쪽 쪽에 나머지 빈 공간이 상당히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제일 핵심인 해양문화지구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카지노나 다른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김병환위원
카지노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하니까 어떤 상징 해양문화시설에 뭔가를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직격할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BPA하고 저희 부산시의 외자유치 이런 쪽에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전에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그 부지를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가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오는 업체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이미 들어올 업체들이 신청을 지금 공식 그 계약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한… (직원을 보며) 그 MOU입니까? MOU를 지금 맺어놓고 있…
김병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데는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김병환위원
확정된 건, 확정된 건 아니죠,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건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계약은 안 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계약 안하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역에 대부분 언론사들과 YTN이라든지 큰 방송사들이 거기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 돼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동부산관광도 보니까 하나 터지니까 계속 한목에 몰려들어 가지고 니도 나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탄력이 붙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진전이 돼 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홍보가 처음에 홍보가 상당히 좀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깊이 한번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겠던데 보니까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한 1, 2주 전에 부시장주재 BPA간부들 그 사장까지 다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안협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 BPA추진사항 한번 점검회의를 했고 거기에 일부 미진한 부분들은 실무TF팀을 서로 협의를 하기로 했고 3월 중에 2월 말이나 3월 중에 시장님 모시고 전체 한번 점검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좌우지간 우리 좋은 위치에 정말 조망권도 참 안 좋습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좋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 좀 부탁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계속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동어시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동어시장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던데 30%는 이 자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쪽 자부담하라는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추진은 그 전체, 그러니까 청산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70%를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규정이 없다. 그다음 특히나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재원 지원하는 예는 없다. 그렇게 막판까지 진통을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 것이 시설비 70%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에 대해 70%를 인정을 받고 그 대신 청산비는 뭐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는 좀 달라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70% 가지고 30%에 대한 자부담을 시와 그 5개 조합 공동어시장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김병환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김병환위원
그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서로 지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이제 이런 저런 걸 주고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공동어시장의 성격을 법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수협에서 운영하는 위판장 성격입니다.
김병환위원
예, 맞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러면 위판장은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됐냐하면 국비 40%에 지방비, 그러니까 부산시가 30%, 그다음에 자담이 30%입니다. 그런 체제로 돼 있어서 저 30%에 대해서 시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시가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합리적이라 보고 제시를 하고 있고 5개 조합에서는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수산이라 그러면 부산 아닙니까, 그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정말 걸맞게 이거 정말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세계적인, 특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아 가지고 정말 이거 부가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좀 이거도 또 신경을 정말 써야 되겠더라고 제가 판단하니까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거도 뭐 어렵게 마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책임 묻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조금 전 뭐 우리 수영 요트만경기장 그걸 가지고 상당히 우리 6대 의원들도 보면 상당히 이슈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사회적으로 이…
김병환위원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아직 계류 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우리가 계류 중인데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그 비슷하게 지금 거진 다 이래 돼 가지고 앞으로 몇 월 달이 돼서 이거 뭐 추진하겠다. 이래 됐는데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이제 법원에 들리는 사실은, 그걸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김병환위원
이거 학교, 결국 학교 정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화구역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어느 거는 정화구역 내에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 주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하게 낙관적으로 해 놨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두 가진데 지금 타 지역에 사례들을 봤을 때 영등포구에 있었던 거,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본다고 그러면 변호사들 자문을 받고 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고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뭐 더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직원을 보며) 무슨 법이죠?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호텔에 어떤 유락시설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또 추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뭐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병환위원
좌우지간 여러 지금, 6대 때부터 상당히 논란된 거리 아닙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뜻대로 잘 되시도록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도 이제 업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계속 챙겨가면서 뭐 주변 민원인, 그 이해관계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제가 계속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오염 사고가 어떻습니까, 지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이제 해양오염…
김병환위원
이게 정확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오면 뭐 그냥 뭐 물려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단속하고 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해상사고는 저희 이제 부산에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선에서 나는 사고가 있고요. 하나는 해운선에서, 상선에서 나는 사고가 있고 하나는 이제 유류사고인데요. 지금 유류사고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다 정리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나는 유류사고에 그것은 1차적인 것은 해양안전소. 부산에 옛날에 해경, 부산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게 육상에 들어오면 붙으면 그때는 시가 나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1개 구에 관계되는 것은 구청에 해양수산과장이 해양서장처럼 진두, 현장 지휘관이 돼서 전체를 통괄하면서 추진하도록 되고 그게 몇 개 구가 관내에 되는 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대응능력은 잘 이래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5개소에 이미 비상품을, 물품들을 다 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 1년에 한두 차례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김병환위원
예행연습하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27페이지 보면 선박수리 이래 가지고 선진화 지원 이래 됐거든요. 제가 이래 봤을 때 주로 보면 영도 이쪽 쪽으로 특히 배에 관련된 걸 보면 상당히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정말 환경이나 이런 거 상당히 막 해쳐가면서 상당히 완전히 남발적으로 지금 돼가 있는데 이걸 좀 한쪽에 딱 깔끔하게 더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좀 제대로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았고 항만을 끼고 있는 서비스산업 거기는 선박수리도 들어갑니다. 선수품, 선용품, 선박관리업, 코딩, 급유, 벙커링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이런 데 대한 상대적 관리나 지원은 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쪽방향으로 턴을 해서 챙기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부산에 선박수리업이 항만이 우리가 이 정도되는 항만 같으면 반드시 우리가 선박수리업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어딘가에 조성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몇 차례 부산항 이항계획 정부용역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자기 지역에 오는 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전부 반대를 밀어냅니다.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되면서 지금 부지를 못 구해서, 아마 부지만 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금 수리업만 가서 되는 건 아니고 영도 뒤에 보면 많은 수리관련 지원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를 못 구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타 지역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병환위원
그럴 수는 없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다른 이런 외국의 사례를 우리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고부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남아 인력을 일부 써서 하면서도 도심과 완충지역을 잘 녹지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부지를 찾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병환위원
좌우지간 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일단 부산에서 총수 아닙니까. 그죠? 다른 나라, 우리 선진국에 어떻게 하느냐 벤치마킹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부산이 정말 수산 이런 정책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어쨌든 시장님도 일자리창출이나 아마 지역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아무쪼록 또 제시간이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좌우지간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병환위원
또 많은 지도도 해 주시고 저희들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많은 교류를 가지면서 정말 우리 해양수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부탁 좀 앞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병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그렇죠. 이런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 조성은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래도 잡으려고 하면 배 능력이 따라줘야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바다에 있는 노후 된 어선, 이 어선을 어떻게 구조개선을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고등어 잡는 선망 그다음에 오징어 잡는 트롤, 그런 저인망 어선들은 합치면 250여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선령이 평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낡은 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해상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기름이 많이 들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그동안에 감척이라는 배를, 너무 세력이 많으니까 감척을 하다보면 신조어에 대해서는 좀 사실 등한시 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선망을 6척이나 7척을 한 선단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4척 정도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키워 가지고 선원들의 복지공간을 많이 늘여주거든요. 그리고 기름효율도 높은 어선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배를 좀 바꾸자는, 신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단씩 이렇게 하자는 건데 다행히 정부에서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안전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또 최근에 ILO 권고사항이 선원복지를 위한 증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조가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방법은 한 3% 정도 이율로 그 이상되는 것을 아까 정책적으로 2차 보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애로가 있다면 그 이율이 높아 가지고 업계에서는 참여가 저조한 게 애로가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어선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대근위원
여기서 보면 선망어선 4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망어선 4척이라는 주인이 누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선망 선주입니다.
박대근위원
선주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개인입니다.
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융자에 보니까 90%가 돼 있고 자부담이 10%고 이렇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융자를 하면 그 융자 90% 분에 대해서는 선주가 그 어선비를 갖다가 차츰차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갚아야 됩니다.
박대근위원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박대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주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금리만 조금 낮으면 일부 참여 선주들이 있는데 현재 3% 정도되니까. 사실은 시중금리 요즘 정책금리가 3%라면 조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1% 정도 낮춰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아, 선주들이 그걸 한편으로는 원한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보면 175척을 감척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130억이 돼 있거든요. 이 감척을 하는 사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과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수역이 옛날은 뭐 일본근해까지 갔습니다마는 지금 EEZ가 다 그어졌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역도 딱 정해져 있고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원양을 산정하면 우리 지역에 도는 우리나라 전체 어선에서 어선세력이 잡을 수 있는 양과 비교를 하면 어선세력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 감척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감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가까운데 배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 곳에는 배가 좀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연안쪽이 배가 많거든요. 또 연안쪽에 있는 배를 감척을 많이 한다고 여기 보면, 무슨 이유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미포나 이런 데 어촌계가 있다면 거기서 갈 수 있는 어장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배가 한 100여 척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업환경이 고기 잡기가 영, 많은 배에 비해서 고기양은 작으니까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많은 배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연안어 감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감척을 하는데 감척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줄 텐데,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이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 주변에 고기가 많이 생겼다. 쉽게 말해 배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감척을 했는데 이후에 또 배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면 배가 또 바다위에 뜰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허가부분은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관리를, 정한 수가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정한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어느 업종은 몇 척 몇 척 정해져가, 몇 통 이래 정해져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박대근위원
할 수가 없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전체 관리 하에 그렇게…
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이제 175척이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또 감척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긴지 아니면 배가 포화상태라서 그런 것인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뭐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근위원
다 같이 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감척을 하고 나면 이후에 감척하는 양만큼의 배를 다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서 보험을 못 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보험료 대비해서 이걸 하면 우리가 지원이 한 몇 프로 정도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어선재해보상보험료는 사실은 지금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농·어민에 대해서는 상당 정책적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근해어선 같은 경우에 10t 미만은 71%까지를 국가에서 대줍니다, 보험료를. 30t 미만은 63%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t 미만 같으면 29%만 어민이 부담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희 지자체에서 이 중에 일정부분을 시가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29%를 갖다가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얘긴데, 이 대상이 차상위입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 건 우리가 주민들을 차상위 이렇게 나누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연근해 어선을 가진 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넣어라. 이거는 아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의무적으로 넣는 건 아닙니다.
박대근위원
그런 건 아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도와주면서 이걸 많이 넣도록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을 때.
박대근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배를 가진 선주들이다. 아, 선주가 아닌 어선, 아…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어업인들이죠.
박대근위원
어업인들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어업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공단에서, 우리 시가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이걸 시에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t 연근해 조그마한 배들에 대해서는 71%까지 국가가 대줍니다. 그러면 국가 공단에서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어민들이 나중에 실제 조업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되었을 때 아마 이런 게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마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자체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공히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이런 얘기하고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구에 건강보험료에서, 차상위계층에서 보험료를 안냅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구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보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대상이 한 100명 정도가 됐다고 치면 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이제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오픈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한 100명에서 한 30명 지원을 해 주면 그것으로써 만족을 하겠는데, 이게 또 지역에 소문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겠다.’라고 넘어지니까 이제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 대납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사항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나누어서 전체 수요에 따라서 배 분포에 따라서 구·군에 나누어 줄 때 정액으로 나누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그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특히 이제 우리 배 같은 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다른 육상에 어느 부분보다도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입입니다.
박대근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들 재해보상은 그렇다면 또 이렇게 이해를 한다 치는데 여기 보면 어선재해보상 보험이 324척이 됩니다. 그렇죠? 324척이 있는데 324척이라는 것은 어선 전체가 324척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그중에 가입을 한, 우리가 대상을 조사를 했을 때 올해에 몇 명이 했으면 연도에 할 올해 실제 들은 사람이 내년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예측을 해서 예정인 사람이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이 정도되면 한 10% 해 가지고 이 정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좀 이렇게 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거의 연근해 10t 미만, 소형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요즘 어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죠. 인위적으로 양식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기를 키워야 하는 이런 환경에 와 버렸습니다.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 점심식사 때 고등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고등어는 우리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음식인데 요즘에는 고등어가 소고기 값이다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생선이 고기가 귀한 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어초시설,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1987년 한 중반정도 될 겁니다.
박대근위원
아, 오래됐네요.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8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공어초시설은 풀이 나고 또 고기집이 생기도록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가 바다에 던져놔 놓으면 이게 자기들끼리 놀고 즐기고 또 성장하고 뒤에는 어민들이 또 고기를 잡아들이고 이런 시스템이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육지에 어떤 소목장처럼 이것도 역시 계획적으로 시설을 해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쉽게 말해 이래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공어초는 어느 점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조금 조금씩 합니다마는 바다목장이라고 그러면 어느 area를 대상으로 어느 만이나 area를 대상으로 이 인공어초도 넣고 바다 숲도 조성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목장처럼, 육상의 목장처럼 하나의 가꾸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서식환경 조성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한 100억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익금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비의 10%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 그래 가지고 성과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 방류사업이, 저희들이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효과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1.8 최하 1.2배에서 한 3배 정도까지 이 정도 효과가, 통상적으로 한 2배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이상은 이득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게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높은 데도 있고 조금 적은 데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조사시기에 따라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국가 중에 어떤 서식환경 이런 조성을 잘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어떤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박대근위원
일본입니까. 가까이 있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일본 거를 상당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이런 것은, 이런 좋은 것은 어쨌든 간에 벤치마킹해서 어업인들 어떤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이야기하기보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조그마한, 해운대 앞에 보면 배들이 낚시 배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0% 밑에 인공어초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가능한 이해가 될 겁니다.
박대근위원
예,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소관 상임위로 관계가 되어 뵙게 되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회와 해양수산국이 잘 협조해서 글로벌 해양도시로 가는 부산이 같이 협력돼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반 3페이지, 자료 3페이지에 일반 현황 좀 궁금한 것 몇 개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신규로 해양수산국으로 배정받은 사업이라든지 국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만큼 파악을 하고 계시고 현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실은 언론에 많이 부각은 안 됐습니다마는 가장 시장님이 신경 쓴 분야 중에 하나가 저희 해양수산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양농수산국 이었습니다마는 농업을 지금 통상국으로 보내면서 해양수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특히 그 과정에서 해양경계특별구역추진단 1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항과 해양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국에, 총 그래 포함하면 4개 계 정도가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가져온 업무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수욕장은 시설관리만 시설투자만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운영까지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레저 레포츠관련 업무가 그동안에 관광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저희 국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주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해양수도로써 할 수 있는 틀은 어느 정도 다 갖췄다고, 업무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크루즈 관련해서 그걸 유치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대부분의 업무를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조직정비하면서 갖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해양레저, 신규로 받은 해양레저 3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가장 큰 현안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뭐 아시다시피 이쪽에 가장 큰 현안은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 접근이 이번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했던 걸 어떻게 마무리 할 거냐. 하는 것이 저희 국의 큰 현안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차적인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것은 지금 정부에서 마리나 기본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 지역에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정리를 좀 해 나가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수영만요트 재개발입니까, 아니면 수영만 마리나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공식 명칭은 재개발, 마리나도 되고 요트도 되고…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는 요트경기장을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원래 당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국에 넘어오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부산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 주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게 아직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산이 그동안에는 바다를 보면서 전에 생각은 컨테이너 물동량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그리고 신항, 북항건설에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해양레저 관광쪽을 조금 많이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리나는 아마 수영만이 중심이 되면서 저희 북항 그다음에 다대포 이런 몇 가지 거점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키워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리나, 복합형 마리나로 가시겠다면 이게 지금 마리나법과 관련이 되면 민간투자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깊이, 위원님 이거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민자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김진영위원
이게 민감한 문제여서 아마 저도 이렇게 가볍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실시협약은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절차들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어떤 민원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관계 이것이 소송결과가 아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 방향을…
김진영위원
1차 변론이 3월 5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실시협약이 끝나고 실시계획 신청이 1년 이내에 들어와야지 되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마 소송이나 이런 진행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는 것으로…
김진영위원
좀 연장이 된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진영위원
그래도 그게 주무관청에서 1년 이내에 1회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시장님이 큰 해양수도로써 여러 비전을 가지고 해양레저라는 부산시 정책도 해수국에 갖고 왔다 말이죠.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도 업무를 얼마 전에 받고 이 업무를 보면서 아까 해양관광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계획, 종합계획 그리고 아까 레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당면한 현안이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수영만요트 재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뜨거운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큰 줄기들은 지금 제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깊이 있는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김진영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명하지 못하고 오픈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런 저런 이야기는 일부에서 저도 다른 쪽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제가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도 업무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몇 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제 파악에도 크게 지금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까지 다 같이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궁금해서 요청을 해도 계속 오픈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 했던 부분들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런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된다. 그런 부분도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이걸 편하게 보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게 시민들 같이 가야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계획도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제가 챙겨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또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 또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경제특별구역 TF팀도 새로 꾸려지고 했는데 아마 62쪽에 업무계획인가요. 달성지표를 보면 2018년도에 지구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이렇게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동향이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상임위 상정까지 돼 있고요. 어제 제가 이틀 전에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 국회에 다른 일로 갔다 왔는데 서용교 의원이라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달 중으로 의원실에서는 공청회를 거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정부 내에서는 이게 산자부는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기재부하고 이런 조율은 아마 금년 간에 정부 내부에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월이나 3월경에 상임위는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되면 우리 부산시는 어떤 이 지구지정에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북항이 그동안에 보면 물동량 처리지였다면 우리가 이제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번 정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항은 지금 우리 해운대 못지않게 부산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심지입니다. 저걸 활용해서 우리 그동안에 갖지 못한 해양산업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꾸려갈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지금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해양산업 중에 예를 들어 슈퍼요트 같은 이런 건조나 수리부분 이런 것들은 외국의 도심 한복판에서 하는데 아주 예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박 대규모 슈퍼요트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지, 관련업, 러시아나 중국 같은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들. 그다음에 우리가 선박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모듈제작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들, 해양 플랜트 관련. 아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런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마 우리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부산시 해양산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되기 전에 저희 상임위가 창조도시위원회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돼서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와 우리 위원회와 소통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구지정 역시도 우리 해양수산국과 우리 소관 상임위원과 서로 소통이 잘되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지금 용역을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충분히 보고도 드리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윤종현위원
금년부터 우리 상임위로 소속이 돼서 이렇게 함께 시정을 걱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로벌 해양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산시정을 잘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이 당초에 40선석 계획이 돼서 지금 21선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41선석 계획에 지금 21개가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6개의 선석은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 단계를 봐 가면서 나머지는 지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항만건설에는 지금 애로가 없습니다, 배후지까지. 그다음에 갈수록 이제 배가 커지다보니까 증심관계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17m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토도제거도 아직 예타까지 면제받은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해 예산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올해 아마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항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위원
본 위원은 이제 신항은 자연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신항이 풀가동됨으로 인해서 각종 기반시설들이 따라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현재 자료 6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을 했다는데 이거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이제 제2고속도로는 지금 공사를 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우회 이제 하나 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거를… (직원을 보며) 어느 부서에 넘겼죠? 건설도로과로 넘겼고 건설도로과에서는 그 안이 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지 쪽으로 해서 우리 저 강변도로로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는 바로 거기 바로, 하나는 바로 남해고속도로로 바로 직선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동김해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엊그제 저희 시 내부에 창의회의까지 거쳐서 어느 정도 노선을 정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나 정부에서도 크게 이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이 사업의 행정적인 절차를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건설도로과. 저희가 타당성까지 용역을 마쳐 가지고 도로건설과로 넘겼습니다. 도로건설과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그제 교통국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약간 언급을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행정적인 절차는 건설도로과가 한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량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광범위하고. 그 밑에 보면 첨단 해양에너지산업 육성기반 구축 해 가지고 옆에 사업내용들을 보면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ODC) 설립 사업예산이 200억, 가스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센터 설립 370억, 해양슈퍼컴퓨팅 전문센터 설립 1,330억.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얼마나 검토를 하고 자가진단을 했는지 한 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여기에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 ODC관계는 해양수산개발연수원과 연수원이 이제 용당동캠퍼스가 비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해서 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기들 내부에서 KMI 전략수립까지 마쳐서 저희하고 해수부하고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올해 예산에도 사실은 부처 안에서는 7억이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이걸 했을 때 취업할 자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내놔라. 아마 그게 저희들이 준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는 동남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가능한 유전 이런 몇 곳에 합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자료를 넣으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센터 이 건은 정부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직원을 보며) 용역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게 용역을 올 8월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난해에 이걸 넣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올 8월에 끝나면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홀딩을 시켜놓고 1년 딜레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플랜트개발센터라든지 하이드레이트 같은 건 올해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을 따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양슈퍼컴퓨팅전문센터는, 슈퍼컴퓨팅전문센터는 전국에 2개가 있습니다. 기상청과 국방부에 있는데 해양 분야에 이제 하나 하는 것은 하나 지금 퇴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요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 해양조사원에서 올해 타당성용역이 상당부분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KIOST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위성을 발사하면 해양관련 이런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해서 부와 같이 이거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e-내비게이션은 정부계획의 일환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같이 정부계획을 하면서 부산에 유치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차 자동차에. 배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센터를 중심지를 대한민국에 두겠다는 걸 그것을 우리는 부산에 유치하자는, 하여튼 이 정부 계획을 우리가 가져오는 밑에 2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인력개발센터는 자료가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 말씀하셨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그럼 가스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센터는 지금 계획서에 보면 설계비를 금년도 12월 달에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중으로 내년도…
윤종현위원
마지막 추경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국비를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윤종현위원
그죠? 결국 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도 지금 현재 의문스러운 거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 2개 다는 어느 정도 해양수산부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검토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대형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소홀히 다뤄선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료 15쪽에서 17쪽을 보면 각종 회의와 포럼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이 국장님이 맨날 회의참석하고 포럼참석 하다보면 일과가 다 갈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회의와 포럼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필요로 한 지, 필요로 하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첫 번째 세계해양포럼은 지금 이래 처음에 구상을 이래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에 다보스라는 데를 가면 아주 보잘 것 없는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다보스의 경제계, 정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보스포럼 할 때 다 모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부산에서도 해양관련해서는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구상을 했던 건데 이거는 부산일보에서 하는 해양산업협회, 협회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예산을 도와주면서 참여하고, 해수부와 부산시는. 그래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부산에서 하면서 다보스에 버금가는 형태로 키우고 싶은 게 시와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주변국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동북아오션협의체 같은, 이거는 매일경제에서 한번 그때하면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해양수도라는 부산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북아. 뭐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허 시장님 계실 때 제안이 돼가 준비를 해 가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상해나 닝보는 사실은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많은 교류가 있었고 하면서 이런 것을 좀 정례화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보면 되는데 이 상해와의 해양산업포럼은 이것도 산업협회에서 그러니까 민간학회에서 이거는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돕는다든지 참여한다든지 간접적인 것을 돕고 있고. 뭐 그래본다면 우리가 직접 끌고 가는 것은 오션 이거와 그다음에 닝보 같은 것은 직접 우리가 행정 대 행정 기관끼리 모여서 끌고 가고 있고 세계해양포럼이나 상해해상산업, 해양산업포럼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나 학회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시가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양수도로서 커가는 과정에 당연히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너무나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당초 본래의 목적이 추진이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고 또 그 소홀히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윤종현위원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회의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계속해서 34쪽을 보겠습니다. 부산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낙동강민물낚시체험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죠?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를 마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조사용역을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쳐 가지고 정부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에 선진화 방안 용역은 낚시산업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하기 위한 용역을 그 씨그랜트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그러면 낙동강민물낚시체험공원은 만약에 조성이 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장소는 화명동 그 앞쪽을 해서 지금… (직원을 보며) 설계를 마쳤습니까? 대천천 밑 근방으로 화명동, 그 근방인데 그거는 북구 구포 어촌계와 아마 이 방안을 조금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아직까지 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셨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아마 이게 구청하고도 같이 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리고 자료 39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 이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계속해서 43쪽 보겠습니다. 대항 어촌체험마을 운영 있죠? 이것과 어촌관광단지 조성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눌차만 굴 채묘시설 관광상품화 추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쪽에 눌차만에 굴 채묘시설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경남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자연발생 해 있던 그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통영에 사실은 굴 생산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이게 합법적이 아니고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가덕도로 가는 가덕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는 이상 그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사실은 낙동강하구 쪽으로 한번 쳐다보면 저 시설이 뭐냐? 말뚝들이 엄청 한 70만 개, 1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 넣으면서 하되 이걸 좀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면서 관광상품화 할 거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조금 구한 것은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논에 벼를 이용해서 각종 모양이나 글씨를 좀 새겨놓은 것들을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시설의 한 3분의 1 정도면 사실은 충분한 시설인데 그거는 방치 돼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원하는 시설양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한다든지 모양을 가꿔서 지나면 위로 도로를 지날 때는 밑을 보면 하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형상을 하나 꾸미고 밑에서는 그 적정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해서 한정허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본 위원은 되게 찬성을 하면서 그냥 국장님 말씀처럼 도로에서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바로 현장에 직접가서 보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혹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민들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뭐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계속해서 44쪽을 보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달리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척을 금년도 사업계획이 42척이란 말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감척을 하게 되면 보상을 지급을 하는데 척당 보상비용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폐업지원금은 톤급별로 어선별, 어업별, 톤급별 기초가격이 해양사업 집행지침에 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선별, 톤급별에 따라 다 다른데…
윤종현위원
이거 설명하기, 범위가 광범위하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그래…
윤종현위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윤종현위원
아, 감정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감정을 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이게 단 그 어업별, 톤급별 기초가격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잔존, 그 배의 가치 그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가 이게 얼마나 나갈지. 그거는 그 평가사에 의한 평가에 따라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해보상보험료지원 사업도 앞에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사백이십, 4,257명 중에서 예산은 258만 원이란 말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자부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국비가 71%고 자부담이 29%. 29%를 부산시가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톤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자체가 조그마한 배 10t 미만은 71% 가지만 큰 배는 예를 들어 100t 이상은 15%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윤종현위원
그런데 어선원 아닙니까? 어선이 아니고. 어선원이면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덩치가 크고 작고 구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거 선주한테 지원해…
윤종현위원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선주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선주가 들도록 해 주는 거죠.
윤종현위원
그래 선주가 드는데 4,257명을 대상으로 해서 258만 원 가지고 과연 예산이 충분하느냐 이 말씀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밑에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실 예산사정도 있고 타 시·도에 지원하는 사례, 뭐 저런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서 이 정도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어차피 우리가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정당한 가격으로 정당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생색내기용으로 해서는 안 맞다. 그런데 4,257명 중에서 258만 원 지원한다는 거는 누가 평가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해당국에서 예산사업부서에다가 설득을 잘 못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든다하면 71만 원을 국가가 줍니다. 나머지…
윤종현위원
29%만 우리가 부담하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29만 원에 대해서 이게 부담이 돼서 못 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가 조금 돕는 부분인데, 뭐 재정상태만 좋다면 다 도와주면 좋은데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 지원율들이 있어서 같이 어느 정도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제가 보니까 자부담은 29%인데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현위원
제가 아까 전에 그래 258만 원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확실한 29%의 부담비율을 충족시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도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실하고 이 정도가 아마… (직원을 보며) 뭐가, 단위가? 아마 자료가 잘못됐고 ‘만 원’은 잘못됐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윤종현위원
100만 원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아, 죄송합니다.
윤종현위원
그렇죠.
웃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자료가…
윤종현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58만 원 가지고 4,257명에 대해서는 충당이 안 맞다 생각이. 2억 5,800만 원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이해를 못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아주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연 영세어민이나 저소득어민에 대한 지원시책이 별로 없다. 이런 탁 느낌이 오거든요.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시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신설되는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이거는 10t 이하 소형어선, 연안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해서 보험료를 도와줄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해보험에 제외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부분은 어업인 재해보상 정책공제… (직원을 보며) 안전공제죠? 안전공제를 통해서 쉽게 말해 배를 타는데 선원들이 아니고 그 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배를 탔을 때 이분들을 위한 것은 저희들이 안전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고 그다음에 해녀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네 가지 정도. 그다음에 또 어업인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종류별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업하는 과정에 어구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또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10t 미만의 어선들이라 하면 아무래도 다 영세어민이겠죠, 그죠? 혹시 영세어민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고 나갑니까? 안 입고 나갑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어업인들한테 사실은 구명, 지금 조끼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어업인들한테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전체를 한 1,000벌 정도 이렇게 보급도 해 보고 또 지금 수협중앙회에서 1년에 1만 벌 정도해서 지원을 해서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업하는 과정이 불편하다 보니까 뭐 잘 입지를 않으시다 보니까 사고 났을 때 대처가 좀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우리 부산시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지난해 연안어업인에게는 못했습니다마는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왜 근해어선이 멀리가지 않습니까? 사고들이 잦고해서 거기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U사업 지원 사업이라고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약 1,000여 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명조끼 그다음에 위치발생기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또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게 좀 좋은 구명조끼 같은 건 한 벌에 2, 30만 원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한계는 좀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100% 만족을 못 시켜 드리겠지만 우리 부산시와 어업인 또 수협 이렇게 관계협의를 한번해서 연안어선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율도 상당히 높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해난사고가 난다 하면 바로 인명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을 보겠습니다. 46쪽에 배후지역 복합·다기능 어항 개발이 있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다대포, 천성항, 대변항 이 부분에 기능어항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연안어항 조성사업에도 외양포항, 대항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문제는 여기에 지정되지 않는 소규모 어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화 된 시설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매년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구·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그때 그때 우리가 올라오면 하는데, 예산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 부분이 어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파제죠? 방파제나 이런 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큰 태풍이 오게 되면 피해는 직접적으로 어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다들 바닷가 쪽에 다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맞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때문에, 우리 매년 이제 올라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예산순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아마 하다보니까 저희들 좀 애로가 있고 이 예산자체가… (직원을 보며) 지역개발비죠, 그죠? 전액 시비…
윤종현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과정 속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산 시비만 가지고 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국가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우리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 소규모어항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지정되지 않은 어항은 국비는 안 되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지역의 어떤 상황, 시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강서에 신청한다 하면 우리가 30% 정도 밖에 못하고 70%를 강서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자체에서도 이래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러면 충분히 구는 뭐 굳이 강서를 들먹였기 때문에 그런데 강서뿐만 아니고 강서 외에서 신청해 들어오게 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무작정 안 된다고 이래 하시면 안 되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 그 부분은…
윤종현위원
실질적인 피해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
53쪽을 보겠습니다. 서구 암남동에 수산가공선진화단지가 조성되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현재 입주율이 85%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선진화단지 조성은 어디에서 했으며 했으면 분양가는 얼마인지 그것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단지는 저희 시가 직접 조성을 했고요. 공사는 건설본부에 위탁을 해서 직접조성을 했고요. 그다음 운영형태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형태입니다.
윤종현위원
아, 임대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임대형태로 해서 들어온 가공업체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보면 중소수출가공업체들이 장림이나 신평에 가면 남의 시설에 임대를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12년 말로 HACCP을 의무화하게 돼가 있습니다, HACCP시설을. 그래 남의 시설에 있다 보면 그런 HACCP 시설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정부지원을 약 70% 정도 받아서 저 단지를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고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85% 됐습니다마는 오늘부로 이제 또 다시 6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면 한 51실 이상이 되면서 거의 90%가 넘어가는 숫자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이게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임대는 저희들이 정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평가금액에 따라서 평당 이렇게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윤종현위원
감정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가지고 그게 평당 얼마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평균은 어떻게 나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직원을 보며) 평당 얼마정도? 평당 월 만 이천 한 칠백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윤종현위원
평당에 월 1만 2,000원?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주변에는 주변 개인공장들은 평당 한 2만 원이 넘어갑니다.
윤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사업이네요. 수산종묘 대량생산체계유지 및 시험연구 추진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각종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고소득업종들이 어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서구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류사업 하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우리 부산시나 강서구가 수산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소득어종을 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할 때는 그 해당 지역어민들을 대표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성 효과를 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어민들을 좀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산의 해양수산을 선도하고 계시고 또 부산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다보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의 중복질의를 피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에 국내 최대 수산물 판매지이면서 부산시의 주요한 관광자원인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방향과 또한 사업추진 상황 그다음에 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상위계획은 저희들이 지난번 대선 때 동북아식품클러스트 일환으로 자갈치 관광단지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180억 정도, 184억에 대한 설계비 8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구에, 중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구청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기본검토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노점상 한 400여 명이 넘습니다. 노점상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을, 그분들을 수용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양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신청을 하니까 물양장 100% 그거는 국비로써 할 수 있도록 설계비가 170억에 대한 설계비 7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래서 그 설계비와 본사업 184억에 대한 설계비 8억과 앞에 했던 물양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는 있는 그 설계비 7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적인 준비들은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구청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 했다가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시가 직접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회수해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정리해서 설계가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진방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남항 전체를 용역하면서 자갈치에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엄청 저희들이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본적인 컨셉은 자갈치에 기본적인 정서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다만 거기에, 그리고 노점상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전제하에 다만 오는 사람들이 발에, 이런 걸을 정도도 못되는 그런 위생, 질퍽하다든지 위생상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대만에 가면 야시장이나 이런데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마는 가보면 별거 없거든요. 우리 재래시장 정비해 놓은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거기에 다양한 것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 놨는데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살려가는 형태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노점상 대표들도 수시로 찾아와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참여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혹여 중구청에서 8억의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고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중단되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 속에서 다른 차질은 없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발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앞에 부지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되지 않습니까. 앞에 물양장사업하고 기존사업하고 그러면 이 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발주하려는 것을 좀 중단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뭐 동시발주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중구청에서 이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세입으로 들어가고 올 추경에 다시 그 들어간 만큼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국비라서 있습니다. 그거만 된다면 지금 예산실과 협의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연안 친수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제2차 정비사업을 통해서 연안해역의 개선 및 친수공간 확보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9개 지역이고 29개 지구에 2,179억 원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몇 개소를 적어 놨습니다마는 이 29개소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좀…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친수공간은 부산하면 바다 아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희철위원
부산하면 바다가 떠오르는데 정작 시민은 해수욕장을 거치지 않으면 바다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래서 29개소를 명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실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연안정비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친수공간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재해방지용 이런 같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는 좀 한계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향후 계획대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광안 해변가를 못가서 용호만 유람시설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접안시설 쪽을 보면 시설은 많이 해 놓고 주민들이 놀러도 많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근처를 접할 수는 없습니다. 먼발치에서 쳐다만 봅니다. 그런 곳도 한 번씩 국장님 가보시고 시민과 연계해서 말 그대로 시민이 바다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거기 습자리 말씀이십니까?
이희철위원
그렇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도 한번 씩은 갑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철위원
4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수출이 14억 9,300만 불입니다. 수출 아주 큽니다. 하지만 14억 9,300만 불이고요. 수입이 26억 7,100만 불입니다. 수산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에서 우리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수출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역으로 수입이 더 많습니다. 약 거의 배에 가까운 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이래 봐주시면 됩니다. 통관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생산되더라도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면 저희 쪽에 잡힙니다. 또 부산항을 통해서 서울사람들이 수입을 해도 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대한민국 수입의 주통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 품목이 수입하는 품목은 주종이 어느 종류이며 수출하는 품목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엄청 종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수·출입 자료는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보관하는 업소, 즉 냉동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철위원
보면 유통은 193만t입니다.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희철위원
보관능력은 144만t입니다. 그러면 50만t은 노상에 적재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이래 보시면 됩니다. 144만t 이 보관능력은 전국에 55%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냉동창고의 55%가 부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데 여기 보관능력은 144만t에 한 75%가 실제 보관능력입니다. 그러면 실제 평균 잡아 100만t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이게 할 수 있는 보관은 한 4사이클 정도 보면 400만t 정도 보관이 부산에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은 수산물의 수입과 수출물량 또는 우리 가공물량 있지 않습니까, 가공해서 제품 나오는 거. 일시 보관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심지어 이게 닭고기, 돼지고기, 임산물까지 심지어 포도주도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냉동창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일부는 부산에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산·인천이 가진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창고에 우리가 항운노조가 직접 노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수도권에 광주나 수원 중심의 그 지역은 항운노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물이 바로 보세운송을 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발생해서 일부는 수도권으로 바로 가고 일부는 부산에 장기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철위원
수산물유통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t의 보관이 할 곳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안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희철위원
하지만 이 부분도 자료를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그다음에 유통과정을 나에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서면으로 하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송양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해난사고 예방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선사고가 그러니까 불법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허가를 이렇게 낼 때는 기존 정해진 톤수를 맞춰서 운행을 할 텐데 이후에 밀실에서 불법개조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세월호 처럼. 우리 부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개조를 한 이후에 해상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제 기억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 어선이 주기적으로 어선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정기검사 처럼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법개조가 그렇게 횡횡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트롤이나 외끌이 같은 큰 배들이 한 30년, 40년 쓰다보니까 배를 위에 계속 덧대지 않습니까? 녹슬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법은 아니고 배가 녹이 나고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끊어 내든지 또는 그 위에 덧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자꾸 위로 가는, 배는 조금만 해도 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법개조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작년이죠. 세월호사고 이후에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다보면 예를 들어서 배가 이래, 어선 배가 고기를 잡으러 멀리 출항할 때는 신고를 합니까. 어찌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출항신고를 합니다.
박대근위원
신고를 합니까. 그러면 신고를 할 때 그때는 이래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신고한 입·출항 사람들부터 누가 누가 탔는지 이런 거는 해경에서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고 대비해서 일단 이런 불법시설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배가 출항할 이런 기회에 한번 그런 조사도 이렇게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합동점검이라든지 교육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수시로 계속 추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은 없다라고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전에 얘기처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총허용 어획량 제도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총 어획량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디 단체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연안이 그러니까 한국에 연안어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무작정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계군이 형성되다 보니까 1년에 잡을 수 있는 쉽게 말해 전체 자원양이 예를 들어 100t 이면 100t, 100t 정도 되는데 이게 일정 부분을 잡으면 자원이 유지되면서 계속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게 생물자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100t 중에 한 20t 정도를 잡고 나면 80t이 계속 재생산이 되는데 이게 50t을 잡아 버린다면 급격하게 자원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감소위험이 고갈될 위험이 높은 어종에 대해서는 전체 자원양 잡을 수 있는 자원양을 딱 정부가 정해 가지고 이것을 쿼터를 각 배들에 나눠주면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박대근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부가 저 바다로 나갔는데 이왕 나간 거 톤수는 몇 마리, 마리수는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다문 얼마 더 잡아오자라고 했을 때에 그게 과연 단속이 가능하냐는 거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고등어, 오징어 이런 게 선망하고 트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양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판을 하는 것은 전부 통계로 잡혀서 전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넘지가 않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불법시설물이라든지 우리가 어획량이라든지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거 잘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부산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감회가 참으로 새롭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 이래보면 도시재생 그다음에 건축 또 대중교통분야와 그런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해양적사고 보다는 내륙적사고에 많이 길들여져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런데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부산시에 또 해양수산국에 정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국의 과제를 딱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해양항만과 수도, 이 분야에서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일선에서 실무를 다루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소장님 그다음에 직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말로만 해양수도가 아닌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통괄적인 부분은 합니다만 좀 디테일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곧 정비를 해서 위원님께 곧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도 일부 지적한 자료는 제때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도 같이 담당직원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은 최근에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처리량이라든지 신항이나 북항건설에 사실은 시정을 상당부분 그리로 모았습니다. 지금은 시정을 조금 바꿔서 질적으로 항만·해양 서비스산업이나 저희들 일자리창출 뭐, 저희들 관련 해양산업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위원님의 조언도 구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