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창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소통정책관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새해를 맞아서 도민 복리와 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정어린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출범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한 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도민이 스스로, 제주도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현장에서 엄정한 확인과 점검의 책무를 다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이 많이 약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새해 들어서 많이 바뀌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사무국장, 과장, 팀장 그리고 팀원들까지 전체적으로는 절반 가까이 인력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개인별 업무도 바뀌고, 특히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많이 변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도청에서 추진하는 조직진단연구용역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 용역을 실시하거나 가장 큰 비중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전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달 하순에는 감사원 감사관을 초청해서 실무교육,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교육은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섯 분의 감사위원님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처분을 하자, 떳떳한 처분을 하자라고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청렴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예방감사 방안, 특별감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 분야별로 세워진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감사활동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예산 낭비요인,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등을 바로잡고 제도개선이나 시책 컨설팅 등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새롭게 보이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관심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권 사무국장입니다. 유종성 감사과장입니다. 문정석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국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무국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5분 이내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감사위원회 독립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화 추진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과 병행하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TF팀 및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2017년에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발굴된 사무국 직원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장 실질적 추천권 인정, 사무국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직렬 배치 점진적 확대 등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마련 등의 개선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선진감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의 61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방중심의 선제적 감사를 위하여 컨설팅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공개방법 다양화로 감사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홍보하고, 고충해결 등 감사위원회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도교육청, 서귀포시청, 제주의료원 등 14개 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재무감사는 축산진흥원과 한라도서관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비정상적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반복 지적 사례집을 발간·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불합리한 관행과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밀도 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전 행정낭비 요인을 찾아내어 시정하는 등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감사·조사요원을 정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직과 전문직 배치와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자체 직무교육을 강화하며 감사원의 전문교육 1인 1개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선진 감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선진국 지방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 자문역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재심의 결정 사례집 발간 등으로 감사·조사처리의 투명성과 감사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감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로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감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기관별로 부패척결 자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청렴 제주’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내부통제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취약시기 복무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함으로써 사전 비위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공직비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정사항 조사업무 처리규정(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사업무의 표준화와 전문화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언론 등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도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감찰활동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친절하고 공정하게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민원현장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사품질을 향상시켜 도민이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흔네 분으로 구성된 도민감사관제도는 자질 역량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찬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서 상시 제보나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현장조사나 취약지 점검 시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송진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자 발령 받은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진솔하게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 지원조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즐겁고 신명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 개선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야근이라든가 휴일근무 안 하기 등 비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공무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또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고충 처리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직자의 능력과 조직의 가치를 키우는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일로써 승부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제주미래를 짊어질 참신한 인재확보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신뢰와 공정성이 확보된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인력운영계획 수립과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인사분야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직노무관리로 융합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 파트너십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로 융합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노사합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회취약계층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진 노사문화 습득을 위한 노사협력 행사지원사업 지원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으로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무직 인력관리를 위하여 각종 제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또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하도급 대금 직불 및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회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출예산 집행관리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한다든가 적기 예산집행과 도민 등에게 적시성 있는 재정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를 법적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행사 및 축제 이외에 도서관이라든가 주차장 등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 빠른 대금 결제 및 입금알리미 서비스 편의 제공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청사방문 고객들을 먼저 배려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청사 공간을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청사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내 공기질 향상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함유 천정 마감재를 교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기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식자원화 및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도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행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제주지방자치사료관을 운영해 나가고, 또한 도민이 원하는 사전 정보공개를 1,3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민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 등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부터 36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7쪽부터 52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승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통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소통정책관실 전 직원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민과의 소통과 국내외 제주 브랜드가치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속 담당 및 직원들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부터 9쪽까지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선제적 언론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주요정책에 대한 기획보도 등으로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도정홍보 추진입니다. 도정철학과 제주 브랜드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내외 제주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제주의 비전홍보로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로 양방향 소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서에서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홍보 서비스 강화로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매체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도정 홍보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정 목표 공유를 위한 메시지 개발 및 관리 강화입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책추진에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도정 메시지 개발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연설문 및 대담 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도내 언론대담을 통해 주요 현안과제를 알리고 국내외 언론대담으로 제주의 가치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흐름과 현장에 맞는 도정의 가치와 철학,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타 시도 업무교류 등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여 도정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소통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승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도정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제주형 인재양성’을 금년도 교육목표로 하여 항상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무순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교육목표 및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청렴·친절교육 강화입니다. 전 공무원이 신뢰받은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 전 공무원과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계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책 및 직무교육, 역량증진 등 전문교육 과정에 소양과목으로 청렴교육을 편성하여 사례 중심의 청렴·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반복적인 청렴교육을 통해서 조직 내 반부패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화시대 제주를 견인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6개월 과정으로 각 기별 20명씩 총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2015년도 제1기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8기에 걸쳐 16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어교육, 인문철학, 윤리교육, 제주역사와 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액션러닝 기법을 도입해서 창의력 개발, 현안문제 해결 능력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주민의식을 갖게 하는 공무원교육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정부3.0, 신공항, 투자유치, 말산업 육성과정, 제주올레 체험 시도통합과정 등 시책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지난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미래가치 역량 향상과정을 7급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 제주의 역사, 문화, 언어 등 제주의 정체성 교육과 감성·창의성 개발, 인문학 과정 등 별도의 교육과정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직원이 연 8시간 이상 복지교육을 이수해야 되므로 읍·면·동장 대상 사회복지 과정 복지교육을 강화해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숙한 제주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교육입니다. 재외도민 향토학교, 제주이주민 제주문화의 이해과정, 도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과정, 마을만들기 리더 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전국 소년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운수업체, 상인 등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외국어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글로벌 공무원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외국어 활용 능력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단기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년 단위 장기 외국어교육과정은 올해 1월 12일부터 6급 42명에 대한 영어, 중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단기과정은 도내 대학 및 어학원에 위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중국어 교육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도민 5,000명, 공무원 3,000여 명, 연간 8,000여 명을 목표로 해서 308개 강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 추진입니다.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목적 강의시설을 증축해 나가겠습니다. 1층 가변형 다목적 강의실과 2층 중강의실을 포함해서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3월 중에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서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한 다음에 감사위원장님은 퇴장하시고, 그 후에 전체적인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오창수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청문회를 잘 끝내고, 특히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대다수의 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되어 취임하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신과 철학, 의지가 담긴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소감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 처음 갖는 업무보고가 긴장도 되고 합니다마는 달라지는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위원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도민사회 여론도 그렇지만 특히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르게 가는 길이다. 17개 시도하고 다른 게 바로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독립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3의 독립기관으로 가느냐. 그동안 많은 토론회도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도 감사위원회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추진하는, 독립화를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고, 바로 원장님의 임기 중인 2017년도에 독립화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하실 건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하실 계획과 2017년까지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간단하게 제시한다면, 이게 원장님의 철학과 소신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과 관련된 안은 작년에 시행된 청렴제주를 위한 TF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인데 이미 TF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조직진단용역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생각은―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도의 조직진단과는 별개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부터 독립적으로 가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용역 정책지원회의에도 저희 감사과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1번이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은 용역을 별도로 하자. 그게 정 어려우면 조직진단 과업지시서에 가장 비중 있게 감사위원회 독립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그래서 올해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완전 독립으로 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법 개정까지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공청회라든지 법 개정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이 아니어도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소신,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청문회를 보면서 오창수 위원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신에 대해서 그 당시 대답이 면피용이 아니고 소신에 대한 약속이었나, 이걸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자부의 재정운영실태 긴급점검에 대한 입장을 그 당시에 표명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사태와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재정운영실태 긴급점검은 위반된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71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행자부에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감사냐, 조사냐, 아니면 여론파악이냐, 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의회 차원이든 감사위원회 차원이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 행자부에서 나왔던 것이 감사라면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여론조사라든가 현지점검 정도라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대처를 해야 될지…….

아직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게 점검인지 감사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피용이 아니라고 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소신 답변을 잘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감사가 아니다, 점검이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집행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거든요. 조사권한을 가진 것은 감사거든요. 점검이라는 것은 둘러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 재의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점검이라는 것은 그냥 둘러보는 것이 점검이고 서류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감사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안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책임경영을 위해서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9개 공공기관장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월권적 행위다.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오창수 예정자께서는―지금 위원장님께서는―그것도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협치준비위원회 편법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예정자로서 도의회에다가 이런 명확한 소신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100% 찬성하면서 앞으로 제주도의 감사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겠다, 그 부분에 점수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소신,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창수 위원장님의 업무능력이나 독립성 능력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일단 포함해서 감사 여부, 그다음에 실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소신들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창수 위원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까?

예.

업무파악은 잘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은 파악하셨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과 전문성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와 예산에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다음 전문성은……. 저도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도 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현실적인 거, 올해 제주도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도 향상,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도와는 별개로 조직진단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도 전체적인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조직진단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과장님이 참여도 하고 계신데, 그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도와의 협의라든가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현재 도에서는 조직진단용역에 감사위원회의 독립방안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위 잡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잡혀 있는 건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것은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은 떼어 놓고 가자. 그게 1안이고,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야죠.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조직진단용역 정책자문단 12명 중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이 한 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집행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임명 내지는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위원회 독립성, 인사 내지는 예산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책자문단에서 결정된 사항보다는 감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지금 감사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얼마 전에―한 5일 전에―열렸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하고…….

당연히 위원장님은 참석 못 하시죠.

감사과장이 참석을 했지만 그때 우리 위원회 내에서, 특히 제가 감사과장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감사위원회 독립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1안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2안은 과업지시서상에 감사위원회 독립 부분에 비중을 아주 크게 둬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조직진단과 같이 가더라도 감사위원회 독립화에 대한 비중,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위원장님, 1안, 2안 가지 마시고 1안으로 밀어붙이십시오.

예. 우선은 그겁니다.

그게 위원장님의 역할이고, 그래야 제대로 감사위원회 독립이 됩니다. 예산, 인사권.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도민 시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오해를 받는 소지가 뭐냐 하면 도정하고 어쩔 수 없이 인사, 예산에 얽매인다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도와 평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직진단은 별개로 가신다고 하기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지를―감사과장님 오셨지만―제대로 반영해서, 특히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 조직진단 안에 감사위 독립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떼 내자. 예산도 좀 별개로 떼어 내고. 그게 제1안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안으로 가십시오,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통과했는데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강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가지 분야에 61개…….

예. 수립된 지가 한…….

3년.

그렇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지금 달성률을 보면 61건 중에 39건, 64%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22건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우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기본계획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주변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안이 뭔가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뜻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22건을 살펴보면 운영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아주 실행도가 낮은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검토를 위원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는 모습들을 그전에 봤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제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했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모두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제는 그런 걸 어떻게,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속에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기대는 그만큼 클 것이고, 그전에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도민사회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부분들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청문회 이후에 청문회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셨습니까?

동영상으로는 사실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업무 파악하느라고 사실 좀 바빴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표현되었을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다시 풀어나갈 것인가―소통하면서―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실 때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도민사회에서 기대를 거는 내용들을 모아서 집약했던 그런 표현들을 한번쯤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이라든가 발전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희룡 도정이 출발하면서 감사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발하면서 제주도가 대내외적으로 보면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감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이런 안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본 내용을 안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청 산하의 공무원님들 대다수가 청렴하고 진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몇몇 분이 그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그런 평가에서만 보면―낮은 평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일이 터지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처벌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정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뀐 지사님이라든가 감사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카데미 하나 정도는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에 관계된 것은 여기에 인재개발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만큼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 정도는 가져서, 공무원님들을 항상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언론 어디에서 봤습니다마는, 육지의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아카데미를 개설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굉장한 효과를 봤습니다, 결과도 좋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에 있는 유수의 강사들을 초청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결과를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타 단체들도 너도나도 다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실적은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처음에 성공한 자치단체는 거기 기관장이 자기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직접 들었습니다. 간부공무원들도 들었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밑의 공무원들도 그것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들은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했지만 형식적으로 간부들은 와서 사인만 해서 나가 버리고 밑의 직원들만 항상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요구했던 결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항상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 처벌보다는 교육이 선이 되어야만이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서, 감사위원장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딱 잡고 임기 마지막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쉽게 말씀하자면 공직자 청렴·친절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만 특수시책 하나를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다 도민입니다마는―친절하고 청렴도를 좀 연계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주기적인 아카데미를 열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든지 나름대로 어떤 결의대회를 열든지 캠페인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3년이면 3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감사위원장님한테 기대도 많고, 또 원희룡 도정 6기가 출발하면서 많은 것을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밸런스를 맞추려면 감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앞서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송진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권 사무국장입니다.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셔서 분위기도 상당히 쇄신되지 않았나, 또 50% 이상 직원들이 바꿔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달 20일 인사에서 전·출입이 많이 되었지만 내부에서도 분위기를 한번 쇄신시키는 차원에서 바꾸다 보니까 70% 이상이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감사를 갈 때도―내일 아침에도 합니다마는―전체 직원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착안사항들을 더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랄까,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자는 부분과 또 하나는 조사업무지침을 저희들이 빨리 보완 제정을 해야 합니다. 빨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온 감사 직원이 그 초안을 2～3일간 다른 시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다듬고 해서 혹시 이게 법률상에 문제가 없느냐 해서 그것 가지고 그날 또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지침이 마련될 겁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행자위에서 작년에 패널조사 한 것을 보면 전문가그룹은 많이 나타납니다. 89% 되는데 일반도민은 감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름을 들어봤는지, 그런 것을 대강 해 보면 32.9%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존재감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의 인지도가 왜 중요한지 국장님 입장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왜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행자위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 의 한 부분으로 감사위원회 인지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향상되었는데 도민인지도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창수 위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제가 간 다음에 새로 착안한 사항이 그물망 같은 감찰지원세력을 만들면서,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연합청년회 도연합회장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조직을 다 만나면서 저희들 감사위원회 업무에 동참시키고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내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의 비위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수시로 알려줄 것이고, 이러다 보면 청렴도가 높아 가는데 조만간에―저희들 예정은 11일 날입니다마는―그런 민간자생조직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겁니다. 체결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인지도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게 도민과 공무원과의 거래관계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 그러니까 이런 상호 간의 의식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비위행위를 우리가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도 감사위원회 존재감이 높은 것만으로도 비위행위를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위상이 강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청렴도도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닌가. 감사위원회의 선진감사체계 효율적 운영이라고 업무보고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사항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노력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보조금 관련 분야에 비위행위가 많다면 각종 사회단체, 물론 법인,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도 그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단체가 되겠는데, 이런 분야의 정책 고객층이라든지, 또 계약관련 분야 업무에 비위행위가 있다면 이런 분야, 토목이나 건설 이런 분야의 주요사업체들을 통해서 홍보도 시키고 유대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인지도가 자연히 올라가면서 청렴에 대한 의식도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반영하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다 참여합니다.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3기관으로 독립기구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국장님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뭐라고 봅니까? 독립기구화로 가기 위한 원년으로 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토론회라든지 도민공청회, 도에서 하는 것에 참여하는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독립기구화가?

우선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TF팀 1차 회의에서 끝낸 부분이, 거기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여기의 대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과업지시서 만드는 데 자문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반영하면서 도의 용역에…….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강력히 주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으로 가지 말고 감사위원회 독립관계는 부분적으로 중대하게 가라. 특히 경실련 쪽에서 더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미루다 보면 2017년도, 빨라야 2016년 말, 2017년일 겁니다, 시행하는 게. 그전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개 과, 1개 심의팀이 있습니다. 심의팀이 감사원에서 내려와 있는 공무원인데 꽤 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보강해야만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 노력하고, 그 외에 교육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사하는 부분들이 약간 안 풀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로드맵을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또 국장님이 가서 일처리 능력을 발휘하실 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는 강승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전문직위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14쪽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직위는 우리 도에 13개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직위에 대한 것을 가져서 인사위원회에 부의시켜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전문직위로 지정을 해서 지금 13개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행정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행정시 직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시도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게 바로 전문직위제 활성화든지 순환보직제도 개선문제, 전문직렬 신설, 이런 부분들이 9대 때부터 이어져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자료를 봤을 겁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1월 21일 날 관계부처합동 정부혁신업무보고 아십니까? 전문성제고 및 인적 협업증진과제라는 것. 거기에 보면 전무직위 지정확대, 순환보직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중요하게 대두되는 말이 전문직위제를 잘 활용해야 된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전문직위제도가 다시 살아나서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도 특별자치도가 조직진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 하고 있는데 2014년도 패널조사에서 제시되었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 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되도록…….

전문직위제도의 내용들이, 필요성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또 인사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패널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인사부서의 전문성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사부서의 전문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인사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에 인사혁신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보내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져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사실은 중앙단위에서도 전문직렬과 관련해서 요즘은 ‘통인재’다,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인사통, 재무통 해서 ‘통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직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게 지금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통섭형으로 갈 것이냐, 창조인재형으로 갈 것이냐, 전문가형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이런 부분에는 빨리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기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발주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서 그쪽에서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입찰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수의계약 부분은 그쪽에 있는 물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매액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구매하는 게?

작년에 771억 원 정도 됐습니다.

10% 됩니까?

10%가 조금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최근에 제가―1월 22일―제주지역 거주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청년정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 취업도 문제고 여러 가지 창업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특히 제품 같은 경우는 질이 좋을지 나쁠지 몰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이단체,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해서 우선 구매를 해 주고 있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사회적기업과 같이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정책적인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승부 총무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기업에 대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총무과장으로 와서 계약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이쪽에서 구입하는 것만큼 우리도 거기에 포함시켜 보는 게 어떠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청년기업들이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 역시도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할 테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고, 또 검토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청년들이 어찌 보면 제주도를 지키고 있는 미래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육지로 자꾸 나가고, 지금 도시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주도에서 먹고 살만한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취업도 중요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배려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제주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꼭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승수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강승수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우리 행자위 소관 중에서 인재개발원이 유일하게 100%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00%라고 해서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의회협력과정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완결된 것으로 되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모든 교육계획은 12월 중에, 그러니까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합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매년 12월 달에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위원님이 의회 관련 협력과정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도에 이 과정을 한번 해 보니까, 1기에 30명씩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수요가 사실상 없어서 이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있으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과정인데도 이것을 사실 해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못 했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해서 한 번 더 수요를 파악하고 이런 과목을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 완결이라고 한 것은 매년 수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와 의회 간의 미묘한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나 도민들이나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재개발원이 작년에 1회, 재작년에 2회를 했었습니다. 물론 수요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다시 2회 6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 관계공무원이나 도민들이 진짜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 도정에서 도민교육 할 때 도정목표 같은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도 이런 취지에서 의회를 알 수 있도록―홍보까지는 그렇지만―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물이라든지 교육을 함으로써 어쨌든 도와 의회 간의 협력관계에서 봤을 때도 이런 교육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인재개발원장님이 의회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런 교육과정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홍보하고, 도도 홍보하지만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정 이해를 할 수 있는 데에 의회까지 같이 곁들여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공직자들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과 마찰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채용하고 부서 배치를 하기 이전에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채용하고 각 실·과로 배치하기 전에 3개월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지금 올해 신규채용시험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6월, 10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예정은 보면 3월, 4·5월, 6월, 10월.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실무배치를 받기 위해서 이 시기하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실무배치를 받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지 배치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육을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민원인과의 마찰, 그리고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사항들을 지적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제도가 개선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개선하고 다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100%라고 해 버리면 사실 그 이후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지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 이 부분은 아직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내실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 했는데 평소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어쨌든 도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참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는데 정상의 비정상화 같아요. 정상적인 것을 전부 비정상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누가 온다고 하면 이게 빗나간 적이 한번도 없어요.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중소기업센터에 누구 가는 거 벌써 소문 다 났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 나중에 한번 보죠,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현광식 비서실장 얘기를 했지만, 중소기업센터에 간 지 3개월도 안 되는 인사를 해서 나와 가지고 다시……. 도대체 3개월 앞도 못 내다봐서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의 비정상화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제가 정상의 비정상화를 말씀드리면―인사문제 관련해서―물론 전공노에서 ‘갑질 인사, 특정부서 독식’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불신이 너무 팽배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인사가 나면 100% 만족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인사에 소외 받은 부서에서는 문제 제기도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인정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보니까 정·현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지금 부이사관 정원이 13명인데…… 별도정원으로 13명입니다. 별도정원으로! 파견 나가거나 공로연수 나가면 전부 별도정원으로 취급하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별도정원을 13명씩 부이사관으로 하고, 정원은 13명인데 별도정원이 13명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56년생 해 가지고 고급관리자들 다 빼 가지고 별도정원은 13명씩 하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정원은 장기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도 보니까 12명을 별도정원으로 해 가지고, 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해서 전부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편법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특정부서에 직위 승진시켜 주고, 결국 여기도 정·현원에 포함 안 되는 직책 아닙니까? 이거 편법이죠? 정원·현원에 포함 안 되는 팀장들.

아니, 현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현원에는 포함되지만 정원 외로 뽑아버리면―직위 승진시켜 가지고―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직위도 맞지 않고 정원·현원에도 포함이 안 되고.

현원에는 포함되고요. 별도정원으로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정원으로 하니까 이게 오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직위 승진시키고, 결국은 이게…….

아니, 도정시책이라든가 정부정책이라든가…….

시책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지금까지 전부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사 불만 요인이 제공되는 겁니다, 아까 말대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직위 승진 개념이 돼 버려서 차후에 인사발령을 할 때는 다 직위 승진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직급 승진시켜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포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활력이 없는 겁니다. 활력이! 이렇게 개선추진단장이니 뭐니 해 가지고 다 내 놓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직급 승진이 되었다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직위 승진이 되었다고. 그러면 다음에, 만약 6개월 후에 인사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승진 여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가. 아직까지. 물론 전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전례도 그렇지 않느냐. 원 도정이 혁신하겠다고 하면 새롭게 바꿔야죠.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직무대리를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물론 직무대리를 받은 사람 승진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아까 말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TO가 3급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4급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지금 4급이 3급 TO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직무대리와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직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발령을 할 때 그 TO가 그대로 가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해 봐야 다 거기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성과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중심에 의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성과 중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4급에서 3급으로 진급해야지.’ 하는 다른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한 TO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 (자료를 보이며) 여기 도에서 뽑은 ‘인사 인식’에도 나와 있잖아요. 불만사항들이. 특정인의 직위 증진을 위하여 현안업무가 아님에도 임시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 아닙니까? 임시조직 신설에 따른 정규부서 결원 발생으로 불만도 팽배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불만도 팽배하잖아요, 임시부서 때문에.

인원이 빠지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해결 부서 현안에 대해서 TF 구성요구를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또 팀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제주시나 이런 데서 팀을 빼 오고. 불만 요인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인사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 외 오버되었다, 이 말씀은 별도정원이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별도정원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정원도 이렇게 13명씩 있는데 전부 직무대리로 해서 다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인사혁신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달라…….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지켜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 아시안컵 축구 준우승으로 이끈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거꾸로 얘기하면 인사 리더십입니다. 수비수를 공격수로 놔 주고 공격수를 수비수로 놔 주면서 소통하고, 들어주고, 공정성을 가지고 해 준 슈틸리케 감독이 결국은 준우승까지 가고, 우승을 넘봤던 그런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발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명선수도 주전으로 하고. 이런 용병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능력 중심, 소통 중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사무실에 있을 때는 내가 알기로 전부 각서 쓰고, 일체 뭐 안 한다……. 사실은 전 도정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좀…….

그래서 이번에 부서장 추천제도 해서 자기가 일할 사람을 부서장들이 2∼3명씩 추천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진짜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인사부분에 혁신을 기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지금 특정부서에 가면 다 진급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믿지 못해 가지고 불신이 팽배한 겁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도에서 뽑은 인식…….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전체적으로 승진 부분들이 어느 한 부서에 편중에 안 되도록 골고루 인사가 되었습니다. 승진한 부분들도.

어쨌든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무처장 문제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 버려 가지고 결국은……. 의회사무처라는 곳이 그렇게 진행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의회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도를 정당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의장이 사무처장을 추천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게 갑질 인사 아닙니까? 갑질 인사! 갑질 인사죠, 사실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인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해 왔는데, 아무 뭐 없이. 저번 도정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전임 과장한테 들었는데 협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협의가 안 된 게…….

문서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가 없기 때문에…….

문서도 안 되고 와서 통보만 하고 가니까 의장이 지사님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해서 “이러면 안 된다.”까지 했는데도 안 된 거면 협의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총무과장이 와서 의장한테 통보하고 가니까 의장이 지사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거 내용 알고 있냐?” “모른다.” 이렇게 소장에 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된 것인데…….

저도 소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그게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총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저도 소장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은 안 된 것 같고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내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얘기 들었거든요. 인사문제만큼은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승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도정의 연속성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 도정에서 진행된, 그전 도정도 아니고 현 도정이죠.

혁신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치정책실의 실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조직개편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치정책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보좌기능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책보좌기능으로 간 거죠, 이번에. 이번에 옮긴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도지사 직속 정무정책보좌기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의 인사발령 보도자료를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왔느냐?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과 도지사의 정책구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던 협치정책실의 협치사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협치사무가 1월 23일 자로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기획관실이 ‘협치정책기획관실’로, 협치정책실은 도지사 정책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보좌관실’로 부서명칭과 사무가 일부 조정되었다.” 내용 들었죠? 이거 보도자료 내친 거 맞죠?

예,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보좌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협치사무가 1월 23일 자로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협치사무가 있었던 것으로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말 잘못한 건가요?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타당합니다. 실제 도정의 핵심정책인 협치 관련 조직 역할에 대해서 의회와 언론에 잘못 알려진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정립해서 협치정책 실현의 구체적인 총합 조정기능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분명히 한다는 의미를 담았는데,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 보도자료 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치정책실이 어쨌든 정책보좌관 기능이면 차라리 정책보좌관실로 가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협치정책실이라고 명명해 놓고 협치정책 업무를 안 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떠날 때는 협치사무를 이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했나, 어느 게 맞나 헷갈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협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이 기본인데 마지막까지 소통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해 주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소통정책관실의 강홍균 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원 도정 출범 이후에 공보관실이 소통정책관실로 바뀌고 메시지담당도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 때도 지적했는데 메시지팀이 어떤 겁니까?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해서 소위 워딩그룹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메시지팀이.

메시지팀이 그 정도 기능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설문 작성 도와줍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연설문 작성…….

연설문 작성도 도와주고 도지사의 공식적인 행사, 언론보도자료, 인터뷰자료 등등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요즘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예산삭감”, “자기네끼리”, “우리 중앙정치”, 이게 워딩을 해 주어서 이겁니까, 아니면 워딩도 안 해 주었는데 말씀 나오는 건가요? 워딩을 해 주는 겁니까? 워딩을 해 준다면 소통정책관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안 해 주었는데 지사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할 말 없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워딩은 해서 드리는데 사실 그게 100% 다 나온다고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워딩은 잘해 주는데 지사께서 임기응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말실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말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정제된 말을 썼을 것인데, 이런 얘기들은 워딩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지팀이 필요하나요? 애쓰게 만들어 주었는데 지사님은 워딩 써 준 대로 하지도 않고 다른 얘기 해서 불화를 만드는데 메시지팀이 필요한가요?

어쨌든 메시지팀이 하는 공식적인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행사 말씀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책자에 인쇄되는 말씀자료도 있고 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말하고 행동이 자꾸 다르고 중국 가서 말씀하신 부분, 카지노 문제, 4·3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제되게끔, 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워딩해 준 대로 하라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임기응변식이 있겠지만 갈등을 치유해야 되는 도정이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요즘 예산 문제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가? 왜 갈등을 이렇게 유발시킬까?’ 우리는 이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갈등을 정지하고, 물론 견제도 하고 하지만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게 생겼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면 이미지정치, 아니면 노이즈마케팅,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의 토론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를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모적 논쟁이고 도민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내려지는데, 계속적으로 이러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어쨌든 저희 메시지팀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화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워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유가 뭘까?’ 했는데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래서 도의회하고는 협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소통정책관님께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 한 것은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정상적인 예산삭감 한 것을 아무리 기자출신이지만 공무원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산삭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요번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전광판 문제도 말씀 꺼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의회를, 지사님도 아니고 똑같이……. 제가 측근인 줄은 알고 있지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양로터리 전광판 운영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협의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둘다 보니까 그 협의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예산삭감 이후에 도청 기자실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산삭감 때문에 신문구독을 앞으로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기자분들께 드리면서 부연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홍균 정책관님은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지사님 측근으로 다 알기 때문에 행동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 비쳐지면, 좀 나쁜 얘기로 하면 안하무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하면 결코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아까 분명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자꾸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도와 의회가 쌍두마차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작업을 잘해야 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총무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와 있지만 보좌하시는 정책보좌실, 소통정책관, 모든 분들이 지사님께 조언을 잘해서 해결을 잘해 나가야지 도민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계속 이슈만 만들고 노이즈마케팅을 하면 제주도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2010년 이후 제주발전연구원의 도정연구관 파견현황을 보면 이번 인사까지 16명이 되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도지사에게 파견요청을 해서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거꾸로 도 총무과에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교체 동의를 했더라고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공무원을 도지사에게 파견 요청하고 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요청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해서 파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예외적으로 거꾸로 총무과에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어떻게 해서 교체동의를 원했는지,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 계셨던 분은 그때 8월 달까지로 연구기간이 남은 분입니다, 최근 인사 교류된 분이. 그리고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교체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로연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동의 문서가…….

어느 분의 교체동의라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분이 공로연수 대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양경호 부이사관이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파견연구기간이 8월 달까지 남았으면 그때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무원 파견 요청을 했을 때 기한을 8월 달까지로 잡아서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수락해서, 또 새로운 원희룡 지사께서 오신 이후에 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사를 했으면 파견기간이 있는데 3개월 만에, 연구관 역할들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년을 남겨 놓고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공로연수가 1년 남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연구의 목적에 기한이 남았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1년이 남으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까?

본인이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요청이나 1년이 남으면 우리가 공로연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기한이 남았던 분인데, 파견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시죠?

아마 8월 12일.

2014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12일까지로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2015년 1월 14일 자로 조기복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정확히 그분이 공로연수를 요청했는지, 아니면 공로연수가 1년이 될지라도 파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그 도정연구관의 할 일이 규정되어 있었고 그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공로연수기간이 되더라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1년 남으면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고 하지 않고 모두가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서 그 직급에 따르는 4급이 다시 승진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후배들에게.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서 승진을 할 수 있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배에게 길을 터주고 안 터주고는 중요하지 않고 인사원칙상, 그리고 제주지역 연구기관으로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위와 역할을 생각한다면 제주발전연구원이 들락날락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공무원에게 “잠깐 3개월 가서 놀다 와라.”도 아니고 연구과제를 주어서, 발전연구원장이 그 직제에 맞게끔 역할들을 주어서 연구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달까지 남았는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해서 공로연수 기간이라서 보낸다고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이 그만큼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께 들을 때는 행정의 귀중한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위상에 걸맞게 해 나가겠다는 기대를 한다고 하던데 행정에서는 동의 요청하면 동의 받아줘라 해서 빼오고, 여기서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쉬운 말로 세간의 정서는 도의회 예산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좌천시키듯이 해서 사무처장을 그 자리에 보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묻지만 인사원칙에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공로연수는 무조건 1년 되면 보내야 되는 강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견기간이 8월 12일까지라면 8월 12일까지 해서 끝나는 시점에서 연구과제가 예를 들어서 8월인데 5월 정도에 끝났다. 과제도 끝났고 그 당시에 인사이동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공로연수를 보내면 그분 또한 자기가 해 왔던 연속선상에서 역할을 다 해내고 떳떳하게 공로연수를 갈 수 있고, 그게 강제적인 조항인지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어쨌든 본인의 동의를 받고 1년 정도 남으면 전체적으로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보내고 어느 사람은 안 보내고 이러지 못하니까 모두가 공로연수를 같이 가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아까같이 연구를 8월까지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중간에 바꿨느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남으면 공로연수를 다 가기 때문에 연구부분에 미처 다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다 같이 가는 공로연수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데 다른 도민들은 어떻게 이해 가겠습니까?

이제까지 1년 남으면 공로연수를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들을 제주발전연구원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위에 걸맞게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제주도민들이, 지금 여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감사위원회가 뭐하는 조직이냐고 제주도민들한테 인지도를 조사했을 때 감사위원회 알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있고 이제까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체감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 또한. 그런데 그런 속에서 중요 인력들을, 나름대로 인사 담당하시는 속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민들 눈높이에서는 연구과제도 있고 파견기한은……. 그러면 처음부터 파견기간을 3개월로 잡았어야죠. 공로연수가 1년이고 지금이 2월이라고 하면 그때 맞춰서 3개월 과제 정도로 발전연구원에서도 일을 주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1년 공로연수를 보낸다고 했을 때 공로연수를 보내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이 사람을 담기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오는 식, 이것은 바람직한 인사의 모습이 아니다. 역으로 말하면 인사의 남용이다. 그리고 가신 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얘기 나왔듯이 “예산, 예산” 하는데 일하지 않고 고급공무원이 받는 월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로연수는 공무원조직 속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제까지 노고가 많았다는 배려 속에서 관계가 되어야지 일반도민들은 공로연수라는 제도도 잘 모릅니다. 공무원을 했었거나 뭐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로연수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로연수는 휴가 보내는 거라? 월급은 안 받는 거라?” 공로연수 월급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도민들은 모른다고요. 공로연수라는 제도나 행정의 특수성. 그만큼 인력의 소중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역할들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끔 주어야 그분들도 마지막에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떳떳하게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지, 그 집안이나 알고 있는 지인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좋은 말로 공로연수, 좋은 말로 한가한 곳에 좌천……. 그런데 사회적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발전연구원에 어느 사람을 담기 위해서 어느 사람을 빼오고,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걸맞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파견기관에 그 공로연수까지를 계산한다면 그 기한을 명시하고 그 속에서 연구과제도 그 기간에 맞는 연구과제들을 해 나가면서 하면 저희들 또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기한은 8월까지 남고 공로연수는 1년 남으면 보내야 된다. 보내는 속에서 인사교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사예측을 해서 그것까지 기한을 정해서 보내야 됐었는데 8월로 해 놓고 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인사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상임위에서 했지만―된 분입니다. 그만큼 발전연구원장은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자기 사생활까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고, 또 학자적 양심으로 앞으로 제주의 미래비전을 연구할 수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해 나가겠다 기대를 모으면서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존중해서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해 주셨고. 그러면 그 지위에 걸맞게 거기에 가는 인력들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유독 이제까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명 중에……. 발전연구원에서―공로연수를 하는 제도라도―요청해서 왔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만큼은, 사무처장 인사가 법정 문제로 갔는데, 다시 그런 기관에 대한 피해를 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전연구원장이 사견을 담아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박사학위를 받으실 거래요. 발전연구원이 누구 공부하러 가는 자리입니까, 뭐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질들을 존중하는데 그만큼 서로가 난처한 관계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 지사님이 이사장님이시죠? 그다음에는 누가 지휘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쪽 소속…….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사무처장님도 그만한 직급이었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연구관으로 모셔서 연구의 질을 높이려면 서로 소통하는 연구문화가 되어야지 제주도말로 번찍 인사 분위기 아는데……. 발전연구원장이 그 직제에 맞는 역할들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소중한 성과들을 내올 수 있게끔 얘기한다는 게 난처하다는 겁니다, 사람관계 특성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인사에서만큼은 발전연구원 위상에 걸맞게끔 해가 가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 36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복지 처우개선들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이 국비 쪽으로 하는 분이 28명이 계십니다. 현재 우리 지방비 공무직하고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근무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방비 쪽 노조들하고 국비 노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노조들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직장 내에서 똑같은 근로조건 속에서 동일노동을 하는데 임금이 차별된다면 그에 대한 서비스 질은 도민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어쨌거나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이양 받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정책관님한테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광고판, 돌아간다고 하셨죠? 전광판.

예. 전광판, 2월 1일부터 켰습니다.

오늘 2시부터 하는 도민토론회―응급민생예산―날짜와 시간이 혹시 공개되었습니까?

그것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것은 안 하십니까? 그 자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주시 읍·면·동까지 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진행되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고, 운영위가 열려서 그 내용들이 검토되면서 늦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했는데 전광판에는 안 올리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기존 편성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작성돼서 이 타임테이블대로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이건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서 2월 2일에 전결이 돼서, 오늘 2시에 농업인회관에서, 그것도 ‘응급민생 추경편성을 위한 도민토론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는 이런 데서 다시 문제가 불거질까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처…….

해야 될 건데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편성표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잘 안 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안 했다는 말을 다른 데서 들었고…… 소통도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서로의 처지와 조건들도 이해하면서,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그런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 줬을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소통에 일방통행은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예, 얘기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 볼게요. 아까 정원 얘기를 했는데 별도정원이 교육이나 파견, 휴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간 사람만 별도정원으로 하고 도 산하기관에 파견된 것은 정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파견, 교육, 장기교육, 휴직…….

중앙부처. 도 산하기관…….

도 산하기관 일부만 들어갑니다.

도 산하기관도 별도정원입니까?

예. 일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원 승인을 하는데 이렇게 별도정원을…….

에너지공사하고 관광협회, 이런 데는…….

이것은 어디서 승인하는 겁니까? 행자부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실하고 의회……. 4급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3급은?

아니, 4급 이상.

4급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예. 타 시도에서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는데 우리는 특별법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네요. 앞으로 별도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승인을 다 해 주면 전부……. 이거 몇십 명이에요? 정원이 13명인데 별도정원이 13명이고, 부이사관만. 또 보니까 서기관, 5급, 이렇게 전부 별도정원으로 승인받아 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오늘 뽑아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면 정원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는데 별도정원으로 승인 다 받고…….

위원님, 간 데가 장기교육 간 사람, 그다음에 공로연수 간 사람…….

제가 공로연수나 중앙에 파견 간 것도…….

별도정원이 이겁니다.

다 이해 가는데 관광협회, 에너지공사, 컨벤션뷰로, 여성가족연구원, 4·3평화공원, 평생교육진흥원 해 가지고 전부 별도정원으로 해서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아니, 두 기관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공사하고 관광협회.

거기는 3급.

예.

4급도 있고.

예. 거기에 있는…….

어쨌든 별도정원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러냐 하면 정원 승인을 해 놓고 별도정원을 승인받고 해서 우리도 몇 명이 별도정원으로 승인받았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별도정원이 이렇게 많은 줄…….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총무과,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