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개월에 들어섰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정회 후 14시부터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 첨부)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반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긴급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14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대로 관광산업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각 부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월 4일 어제 입춘 절기도 지났습니다. 아직 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봄을 향한 계절의 변화에 맞춰 동절기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나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봄의 기운을 받으시고 건강과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오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임성수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사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저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금부터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이경헌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제도개선추진단도 올해에 업무보고와 같이 충실히 진행하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남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먼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흡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보수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은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원도심 재생 TF팀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TF팀에 소속된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즘 말도 많은 응급민생예산. 소관별로 응급민생예산 사업비하고 응급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석 국장님, 고도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건축물 고도…….
명만
김명만위원장
명칭이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건축물 고도완화 방침에 따라서 지난해에 종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고도완화 기준 배점을 위한 고도 기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뭐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시됐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시된 내용,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산업과장님이 출석요구에 의해 출석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광산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 이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토리대로 순서대로 연도별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입니다. 2006년 12월 26일 날 개발사업시행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렇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2007년 5월 14일, 2009년 5월 6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2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
태석
김태석위원
2009년 5월 6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2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형도면 고시를 관리계획결정고시로 갈음했습니다. 그렇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형도면 고시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은 면적, 사업비, 기간, 시설계획 이것을 가지고 2차 변경을 했거든요. 그럼 면적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야 됩니다. 안 하셨습니다. 지금 면적이 변경됐으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를 했어야 함에도 안 했어요. 다음에 2009년 12월 7일도 편입 면적 일부가 제척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도 지형도면 고시는 이행했어요. 하지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이 없습니다. 면적이 일부 편입됐기 때문에. 그렇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2010년 8월 3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전혀 없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
태석
김태석위원
내가 읽어드릴게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4항입니다. 왜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입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는 2006년 12월 26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원지 및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2010년 3월 8일 자로 고시가 일단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7월 23일 날 저희들이 당시 고시할 때는 부지면적이 400만 283㎡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23일 날 수자원본부의 서광리 산 24번지 임야입니다마는 7,329㎡가 매각이 됐습니다. 이때 면적이 일단 변경…….
태석
김태석위원
축소됐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축소됐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7월 23일 날과 12월 28일 날 면적이 축소됐다고 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고시를 해야 되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실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이것이 축소가 되든 면적이 증가가 되든 증감에 대한 변경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더 중요한 것은 세부시설계획도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법률이 두 개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법률. 현재 면적에 대한 것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법률이고 「국회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세부시설까지 다 고시해야 돼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지번별 조사를 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 3월 8일 날 일단 면적 400만 283㎡에 대해서 고시가 됐고 그 후에 두 번에 걸쳐서 면적 조정이 됐습니다.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 고시가 돼야 하는데 고시가 안 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이게 현재 축소된 면적이, 그 바운더리 그것이 유효가 아니냐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는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태석
김태석위원
어떤 근거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세요?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참고로 「국회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말씀드린 이유는 세부시설계획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도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유원지 조성계획…….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과장님을 제 방으로 초청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저랑 토론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오셔 가지고 도민이 지켜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유원지조성계획하고 관광단지계획에 따른 것은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석
김태석위원
고시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릴까요? 결정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개발계획 승인은 났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을 경우에 개발사업의 투명성, 주민의 재산권,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는―2000년도로 알고 있는데―그것이 지구지정, 그 개발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습니다.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저는 아직 그 판례를 정확히 읽어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드릴게요. 여기에 그렇게 됐으면 인정할 겁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저도 그걸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대법원 판례보다 과장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가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판례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직 정확히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이 내용을 이미 한 달 전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안 돼 있다고 약 한 달 전에 통보해 드렸고,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개 관광단지 및 유원지를 저와 전문위원실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것을 찾아냈고,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라고 약 한 달간의 말미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떠한 조치도 안 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아까 그 두 개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과 지번별 조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형도면 고시가 나가기도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2월 12일 날 신화역사공원은 착공식을 합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고시된 것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의 관계는 좀 더…….
태석
김태석위원
서로 상이하다는 말씀인가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저는 조금 상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적 축소된 부분에 대한 고시를 안 했을 뿐이지…….
태석
김태석위원
세부시설계획도 고시를 안 했어요. 「국회법」에 의한 세부시설계획, 이것도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남선 과장님, 작년 12월 12일 날 저희들이 조사하는 줄 알고 백통신원은 지형도면 고시를 했어요. 거기는 「국회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양자를 다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안 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이 축소됐으므로 유효하다?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면적이 축소돼서 유효하다가 아니라 2010년도 3월 8일 날 고시한 것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 그다음에 토지이용규제법 8조에 따라서 고시를 한 겁니다, 고시 내용을 보면.
태석
김태석위원
그다음에 변경이 계속 이뤄졌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변경은 이뤄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에 걸친 변경만이 면적이 관계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면적과는 관계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세부시설계획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몇 번 말합니까? 세부시설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국회법」입니다.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실무 사무관 말씀으로는 변경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조성계획과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고시를 하고 있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면. 지형도면 고시 절차 얘기해 보세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지형도면 고시는 지구나 지역을 결정했을 경우에…….
태석
김태석위원
고시했다는 말은 국토이용정보시스템 KLIS에 등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KLIS는 뭘 근거로 해서 등재합니까? 지형도면 고시를 근거로 고시할 거 아닙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도 안 해 놓고 KLIS부터 먼저 해 버리면 절차를 생략하고 결론만 한 거 아니에요! 왜 빠져 나가려고 하세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우리가 고시를 해서 행정시에 통보해야 지적부서에서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읽어 드릴까요? 지형도면 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절차?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지사한테 보내면 지사가 확정 통보하고, 행정시에,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에, 그다음에 KLIS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작성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형도면 고시 작성도 안 했고 도지사 사인도 없는데 왜 KLIS에 등재했어요? 아까 담당 사무관이 고시했다고 하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과장님, 어제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담당 사무관님한테 자꾸 물어보면 됩니까? 중요한 건데. 지금 타 상임위에 와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숙지를 안 한다면…….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제가 이 업무를 오래 보지 못해 가지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제야 인사 발령 나셔서 오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몇 번 상담하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지를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다는 것은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행정이 다루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잘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장님한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산업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라관광지, 지금 청문을 해서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오라관광단지는 오름글로벌하고 극동건설이 공동 소유자로 사업시행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동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다른 쪽으로 전부 매각이 됐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오름글로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1% 미만만 오름글로벌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로 사업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름글로벌 말고 극동건설 소유 부지가 외국인에게 매도가 됐습니까, 아니면 내국인에게 매도가 됐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소유는 법인인데 그 법인이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외국인입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합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지를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취소하고 새로이 가겠다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취소를 하고 새롭게 그분들이 각각,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 사업자기 때문에 A와 B가 동의가 안 돼서…….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도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과거 전력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관광지가 일방적으로……. 전에도 우리가 몇 개 관광지를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언뜻 보면 ‘아, 그거 취소하는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의 효율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는 거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지난해는 투자 유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온 지 한 달여도 안 됐을 텐데 작년도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투자는…….
태민
고태민위원
관광지 사업이라든지 인허가 사업 관련해서. 새롭게 이뤄지는 게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서 약간 주춤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라관광단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호유원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태민
고태민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만 얘기하세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인허가 문제라든지 행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나요?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거기는 해수욕장과 국공유지 4필지에 대해서 당초 제주시 소관…….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한 2년여 동안 잠잠해 있어서. 문제는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투자, 현금이 제주도에 도착이 되고 그렇게 이뤄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사업 승인이 난 것들이기 때문에.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거기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제주시에 사업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호해수욕장과 국공유지를 소위 말하면 포함 안 시키도록 주민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그것을 지금 선행하도록 제주시에서 통보를 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한테.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투자가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투자 유치 1순위인 예래휴양주거단지 있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래휴양단지도 서귀포시가 사업 승인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소규모 사업 정도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인천 송도에 복합리조트 사업 있죠?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2개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군부대까지 이전해 가면서, 10조 원을 투자 받으려고 군부대까지 철수하는 걸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1월 달에 중국 쪽에 전 세계적으로 큰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역도 가 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동남아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툼만 하다가 끝날 것인지. 다 다른 데 넘어가서 할 것인지.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관광산업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 잡아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과정에서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기업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도 해 드리고, 또한 대안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관광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것 질의…….
명만
김명만위원장
일단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산업과장 퇴장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국장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원도심 핵심지역을 지역구로 가져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중점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TF팀 구성,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TF 구성에서는 거주하는 분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가 하고 있는 용역과 제주도가 하고 있는 용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제주시는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이 나가서 하는 거고, 그다음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관계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은 제주시 원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극히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자인 도 전 지역에 대한 전략계획은 지금 제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과는 달리 도 전체적인…….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 전역을 두고 할 것이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것은 제주시 원도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우리 도는 제주도 전역을 범위로 해서 하고 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내용을 많이 숙지하셨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특별법과 시행령. 지금 우리 도가 업무보고, 이런 여타의 것에 원도심을 아주 잘 재생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고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의원 활동하면서 할 때마다 이 용역을 안 한 때가 없습니다. ‘이번은 잘되겠지.’, ‘이번은 잘해서 잘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가졌습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이 특별법 내용을 보시면, 다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원도심, 제주시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것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고 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내고 도시재생수립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TF팀 딱 구성한 것. TF팀을 구성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다 갔으면 이렇게 구성 안 해도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올해 330몇억 정도 원도심에 13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해도 좋습니다. 어디 누가 투자하는 겁니까? 제주도가 하는 겁니까? 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투자 부분은 도와 행정시분을 포함한 사업…….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또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단체대로 중구난방 각각입니다. 각각이에요. 오늘 문화정책과에서 저한테 와서 이래저래 해서 저도 뭐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구제주대학교병원, 그것도 어쩌면 원도심 내에 원희룡 도지사께서 소위 말하는 문화 원도심 재생이라는 화두로 계속 갑니다. 문화 원도심 재생. 그것은 누가 원한 겁니까? 원도심 재생은 누가 원하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의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오.’ 해 가지고 주민들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도심재생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후자로 판단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시 지역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금 TF팀을 선행해서 구성했습니다마는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요? 지금 이분들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TF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여태 다 해 왔거든요, 그걸. 해 왔어요. 안 해 온 것 아닙니다.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모든 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제주시가 0.5㎢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할 게. 그러면 그게 똑같나요? 그 지역에 보면 상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 주거를 전용으로 하는 지역, 또 거기는 문화·역사가 있는 지역, 이렇게 다 각각 있단 말이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내고 지역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역 줘서 용역 나오면 주민들께 ‘이거 할 겁니다.’ 주민들 이해도 안 가요.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맨날 이렇게 용역비 들이고 용역 하고 덮고, 용역 하고 덮고. 그리고 이렇게 TF팀 딱 해서 이분들한테 모든 걸 맡기면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TF의 주 기능은 이분들에게 전담해서 계획결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려고 이 TF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강용석 국장님, 제가 TF팀이든 거기의 자문단이든 이런 것을 쭉 해서 보면요, 공교롭게도 교수님, 또 거기에 있는 예술단체, 전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 중의 어느 분은 말이죠, 지금 있는 원도심 그대로 놓고 가로정비하고 건물을 좀 다듬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원도심 재생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생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뭘 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안 들어봤다는 거죠, 우리 도가, 우리 행정이. 갑갑합니다. 갑갑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은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에 흡수해서 들어와서 여기에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최고의 고민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나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께서는 문화 원도심 재생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언제부터 문화 원도심 재생이라는 게 나온 겁니까? 문화 원도심 재생. 말도 잘 갖다 붙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가. 가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에는 그 정도 하고 제가 제주시에도 오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게 주민께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뭐, 뭐를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는 제도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있는 것은 안 하고 특별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나 행정이 원도심 잘하겠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한 게 다 허구였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대로 설치도 하고, 거기에 센터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서울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어디, 어디에 하는지 아시죠? 창신동과 아시죠? 제주시에서는 거기 갔다 왔다고 그러네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략계획으로 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안 하면서 선도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 100억하고 지방비 100억 갖고 하겠다. 그거 안 오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도심 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계획 이전에 제주시를 포함한 우리 도 부서별로 기반시설 내지는 제주문화성지 복원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332억 원 규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서 갔어야 되는데 총괄적인 기능이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고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앞으로는…….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TF팀이기 전에 TF팀이 아닌 원도심재생센터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만큼 해서 주민들과 이러이런 겁니다 해서 만들어 가야 성공하신다 이 말입니다. 돈을 갖다 쏟아 부어 봐도 주민들은 다 고개를 돌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고시한 내용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주 4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 활력을 다시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고도완화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죠. 지난 9대 때 고도완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로 사선이죠. 사선 제한도 없도록 하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원도심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다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이거 다 원도심을 제약하는 조문들이 있다고요. 풀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원도심, 구도심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혜택 받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혜택 받는 데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있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원도심에 토지가 적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아무리 풀어도 원도심에 하나도 혜택이 없는 것을 무슨 원도심 타령하고 있느냐.”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고 맞다는 얘기죠. 집행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종합계획 변경고시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그러한 경우에 완화가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 지구단위계획 설정할 지역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도완화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도로도 넓힐 거예요? 그 지구단위계획 풀면 그 많은 도로를 다 넓혀서 해 줄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전전 국장님이 9대 의회 때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주민들을 너무 호도하지 마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9대 의원 때 이 자리에서 또 말한 게 있습니다. “원도심 재생 잘하시려면 하나의 타운을 만드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구난방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제주시에서도 건설과, 도시과. 도청에서도 문화정책과, 도시계획과인가요, 전부가 다 다르게 해서 이쪽에 얼마 투입하고 저쪽에 얼마 투입하고……. 아까 330억이라고 하던데 330억 몇 군데 부서에서 하는 거 아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시면 됐고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되지도 않은 일을 원도심, 원도심 하지 마시고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그리고 김남근 추진단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에도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 계시나요? 다 같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까? 응급민생예산. 작성이 안 됐으면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민생응급예산, 그 국에는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아세요, 응급민생예산이라는 것?
「예.」하는 공무원 있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협의는 예산 계상할 때고, 응급민생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현우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현우범위원
그러면 파악이 된 것은 없다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파악이 된 것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현우범위원
별도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평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아요? 정리가 됐으면 얘기를 하면 자료를 내놔야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김남근 단장님,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은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 하는 게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응급민생예산이고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아주…….
현우범위원
도에서 가끔 도정 정책토론회인가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응급민생예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한 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지금 저쪽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정리하고 있는 거죠?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정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까? 그런데 이게 참, 제가 공무원 생활 36년을 헛했는지 몰라도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응급민생예산, 이렇게 하면 응급한지 안 한지는 소관 부서가 가장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교통국 하면 그 산하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응급민생예산을 국장님이 어느 부서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장이 모르는데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 예산 부서에서? 이게 과연 조직이 움직이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서장을 맡기려면 그 부서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서 하라, 이렇게 하기 위에서 부서장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 부서장들이 통합이 돼서 그래서 통합이 되면 도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아직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토론회도 하고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몇 가지 예산을 정리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저희들은 사업 부서 입장이고 예산 부서는 도 전체 재정에 대한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과 완전한 정리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평소에는 각 소관 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했을 때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응급실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응급실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도 응급민생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응급한 상황을 소관 부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응급예산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근 추진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응급예산입니다, 어디 아픈 데가 아니고. 긴급하게 조치를 안 하면 생명의 위협이 도출되어 있는 예산이 아닌 것은, 그것은 응급예산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왜 응급실이 있고 응급실에 간 사람이 우선 진료를 받습니까? “곤란한 질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응급민생예산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도가 정식 조직이라면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가든 해야지 토론회 하는데 몇 사람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새로운 갈등만 나올 것 아니에요? 도정의 중요한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왕 도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우리 소관에는 지난번 인사 시에도 간부 공무원들이 그대로 많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와서 4개월 만에 간부들을 다 바꿔 버리면 도의원이 여기 와서 얘기한 것은 뭐가 되며, 그분이 답변한 것은 뭐가 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 상대로 답변을 받아내면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걸로 되느냐. 참 이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답변했다가 그건 전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공조직인데 언제면 도정이 안정되어서 도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건지. 저도 도의원으로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으라는 얘기지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이 정도 하고요. 지난해 9월 17일 날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을 위해 가지고 도지사께서 건설문화 구현 공동선언을 했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공동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행정에서는 하도급 계약 관여 금지 문제, 소관 관련 위원회에 여성 비율 참여 문제라든지 전직을 우대하는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제척시키는 문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차분히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7일 공동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화설문조사에서 1차 평가도 거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홍보 미흡 부분이라든지,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우범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특히나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일단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은 우리가 당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에는 담당 국장이 도시건설교통국장, 또 양쪽 행정시에도 도시건설교통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신고센터에 전화라도 별도로 돼 있습니까? 만일 제가 도의 120콜센터에 전화해서 “불공정사례 신고센터에 연결해 주세요.” 하면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현재…….
현우범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신고센터라는 것은 일반 도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신고센터가 도청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맞지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화번호는 지금…….
현우범위원
신고센터 전화번호가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불공정 이렇게 할 때는 신고센터가 몇 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사무실 행정번호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알고 있는 거고 도민이 했을 경우. 신고센터를 하면서 그래도 이것은 몇 번으로 하시라, 이렇게 해서 공지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지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사무실에 현판도 부착돼 있고…….
현우범위원
그것은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고 전화상으로 특히나 신고 같은 것은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당당하게 하는 경우는 보통 억울한 경우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익명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전화나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표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표전화번호는 별도로…….
현우범위원
대표전화도 없으면 이것은 겁나서 누구도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지. 대표전화를 넣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화번호 대신 이메일 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현우범위원
이메일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도민의 몇 %나 될 것 같아요?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의 몇 %나 될까요? 20% 될까요? 특히나 건설현장에 있는 분들. 좀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남조로하고 한창로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돼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 관련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남조로, 한창로를 국가지원 지방도 계획안에 포함을 시켜 있습니다. 2월 중에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국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협의 절차를 우선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가 다시 정해 나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차선이 2m, 3m가 안 되잖아요. 버스나 이런 것은 양쪽 백미러까지 하면 3m 아닙니까? 백미러까지 하면 차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교통량도 엄청 많아요.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죠, 지방도에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1일 한 1만 1,0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얘기를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국장님들 와서 지난번도 보니까 4개월이니까 가버리는데, 국장님, 마지막 기념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임 국장님께서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고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절충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어져서 이걸 다시 얘기가 안 되게 해야지 계속 인계사항으로만 돼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중앙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몇 가지 제도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하나씩 개선되는 걸 보면서 희망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마는 요즘 예산 사태를 보면 정말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한 15년 동안…… 공부한 것은 30년이 넘는데 답이 보이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 정치에는 답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든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의원분들이 모두 내려놨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격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도의원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재판을 하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정말 사태가 심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월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발표하실 수 없죠? 그런데 월급을 못 받아본 적이 없죠, 국장님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공무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름에 두석 달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뙤약볕 아래서 장비를 끌고 가서 하도급을 받아서 2, 3개월 동안 계속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원도급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 하도급 업자가 결국은 자기가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생계까지 위태롭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원도급 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가 약 99.9%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본인 법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개인 대표이사나 다른 형제자매, 특히 부인 이름으로 재산을 은닉해 둔 경우에는 하도급 업자나 인부들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에서 승소해서 청구해도 지급받을 방법이 없어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은 국장님 말씀대로 월급을 못 받아서 생활에 큰 지장을 못 받아 보셨겠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행정을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여기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콜센터라든가 제대로 된 불공정행위신고센터가 설치도 홍보 안 돼 있고, 운영 상황도 홍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 연말에 이러한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미비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도자료도 내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도 딱 명시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강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하도급 현장 점검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도급 현장을 어디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가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 내고 언론사도 기만하고 도민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하도급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 이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정상적인 하도급 절차를 밟으면 하도급 대금도 직접, 원도급을 거치지 않고 지불하는 제도까지 찾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직불약정이라는 게 있어서 직불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도급 업자가 제대로 된 공사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금을 못 받으면 제대로 된 공사 시공이 안 되니까 부실한 시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과적으로 도하고 도민들에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임금이나 장비대 체불 정도까지 가면 그러한 부분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례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도에서 만약에 불공정행위를 신고 받았다 그러면 대책은 어떤 겁니까? 그냥 신고만 받아서 끝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조사도 거치고…….
경용
이경용위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 행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징금이라든가 과징금에도 징벌적 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손해를 야기한 거라든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의 세 배나 네 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제적 강자인 원도급 업자에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공정,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강요한 원도급자에게는 면허정지라든가 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라든가 입찰 제한, 이런 등의 강력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제주도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하도급 업자들은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구비 안 된 경우도 많고, 인부들이 공사판에 가서 공사하고 인건비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특수 사례들을 잠깐 잠깐 보면 법령에 의한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면 저희들에게 인지된 경우가 있으면…….
경용
이경용위원
결론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불공정행위신고 콜센터 정도 개설을 하고 또 홍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오늘 제가 7시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어서 큰일 날 것 같다 싶어서 평화로로 돌아오고자 했는데 경마장 인근에 와서 제가 노상에서 1시간 반을 헤매 버렸습니다. 그래서 7시에 출발해서 9시 50분에 의회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도의원인 죄로 엄청난 전화를 받아서, 제 차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안 나오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은 나중에 올려 주시고. 저것은 길가에 화단이 돼 있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고속도로 가 보셨을 때 화단이 돼 있습니까? 고속도로 타 보셨죠? 고속도로 길가 우측에 화단이 돼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식수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기는 갓길 아닙니까? 고장 난 차량이라든가 미끄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우측에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거든요. 저 화단 사이가 좁다 보니까 사고 나면 두세 시간 동안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피난처라기보다 도로 횡단 구조 자체가 식수대 부분에서 좌측에 있는 부분은 노견이기도 합니다만 일부 자전거도로 기능도 하는…….
경용
이경용위원
자전거도로 기능이 있지만, 다음 저게 중앙분리대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열려 있는 곳이 없어요, 몇 ㎞ 동안. 그렇게 돼 있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만약에 오늘과 같이 저렇게 된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실 분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 급하게 출장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파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귀포의료원이 미약하니까 제주의료원으로 급하게 달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공무원분들 출근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 나갈 공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평화로같은 경우는 설계속도가 한 80㎞ 된 도로다 보니까, 입체교차로형 도로다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가드레일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지가 되는…….
경용
이경용위원
금지가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 구간에 비상 정차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비상 정차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 지도까지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오늘 사고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차가 빠질 공간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2차선이고 양쪽에 차 막히니까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빨간선이 중앙선이고요. 중앙선 가드레일이고 우측에 있는 파란선하고 노란선이 화단이에요. 화단 간에 간격이 좁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글쎄 그런 구간에…….
경용
이경용위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단과 도로 우측에 경계선 사이가 좁다 보니까 비상상황 시 응급차라든가 경찰차량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화단의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화단의 폭을 저 파란선만큼만 만들어 놓고 노란선 부분은 도로로 만들어 두면 응급차량이라든가 아주 긴급한 구호차량은 드나들 수가 있거든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가 본선 주행하는 부분에서 차선이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 아닙니까? 물론 비상 차선을 확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차선이 노견 쪽으로 완전히 오픈시켜 버리면…….
경용
이경용위원
완전 오픈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속도로 갓길 함부로 운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안 되지 않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갓길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비상상황 시라든가…….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도로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평화로에 가보면 군데군데 비상 정차대가 시설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비상 정차대가 돼 있는데 그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비상 정차대가 넓습니다. 오늘 아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이 저희들도 급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비상 정차대를 이용하면 조금 우회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화단 전체 부분을 없애서…….
경용
이경용위원
전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차가 사고 나면 5m나 10m 정도는 이동할 수 있어서 비상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1㎞다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에 입체교차로가 15군데 있습니다, 광령 입구에서 동광육거리까지.
경용
이경용위원
비상주차로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중앙분리대 제가 빨갛게 칠한 부분입니다. 저게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경찰 요원들이 나와서 저걸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평화로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가 시작하게 되면 계속 이어져 버리니까, 수십 ㎞까지 이어져 버리고 화단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저 반대쪽 차선은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로가. 그래서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라든가 안전요원의 지도하에 저렇게 빨갛게 칠한 구간에 1㎞나 2㎞ 구간을 열려 있게 해서 저 부분을 통해서 한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느 정도 교통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구간이 발생되는 거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평화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평화로 같은 경우에는 평면교차로를 허용 안 하고 입체교차만 허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차선이 평면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그러면 도로구조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 도로인 경우는 당연히 중간중간 터놓고 있습니다만 평화로만큼은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구조를 전혀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저렇게 사고 나면 두세 시간 동안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20㎞ 구간에 입체교차로 자체가 횡단할 수 있는 구간이 한 15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을 놓고 간격을 재보면 그 인근에 갓길해서 입체교차로로 해서 횡단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시설들이 돼 있다. 경찰이 전혀 유도를 못 하고 있는데.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평화로 경마장 인근에 유수암 그 부분에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4시에 비상 걸어서 대설주의보 날려서 4시 반에 출동해서 거기까지 도착한 게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때는 눈이 없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과정을 설명하면 우리 도민들이 다 알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주교통안전연구소장이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평화로 같은 경우는 사고 구간에 안개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사고 차량 대피 공간도 화단에 막혀서 차량이 우회할 수도 없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두세 시간 동안에 도로가 주차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를 행정당국에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용
이경용위원
안 되는 겁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장님,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요. 20㎞ 구간에 15개 있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고 났을 때 응급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도로 구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피난 차선으로 쓸 수 있는 우회 차선이 말입니다. 입체교차로 부분이 연결이 돼 보면 그렇게 원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원거리든 아니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걸 이용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검토해서 ‘알았습니다.’ 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죠. 그런 상황이 있는 데도 기존 말씀만 계속하십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늘 그 구간,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기존에 입체교차로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무용지물이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 안 되는 경우는 그쪽만이라도 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비상주차장 확대하는 부분은 현장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5·16도로 개선대책은 바로 해 주셨는데 평화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하고 경찰 행정당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런 상황이 계속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첫째, 교통안전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만 같이 협의하면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최근에 언론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수 문제, 상하수도 문제는 수자원본부 문제겠지만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하수도 문제죠? 지하수 문제하고 하수폐기 문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하수 문제는 헬스케어타운에서 1일 1,400톤을 쓰겠다고 해서 호근동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양돈농협에서 도축장 해서 지하수 폐기 문제 때문에 대정지역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하수 문제는 특히 나중에 말씀하신 양돈농협의 사례인 경우에 저희들 소관 업무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시설도 됩니다.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소관별로…….
태석
김태석위원
결과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소관별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거냐, 아니면 기본구상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거냐, 그런 업무를 관련법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책 결정에 소통 내지 미스매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문제하고 하수처리 문제, 이것은 도시계획의 가장 하위 개념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헬스케어타운, 유원지 시설이죠? 유원지 시설로 다 해 놓고 최종적으로 지하수 심의를 받죠?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다 받아 놓고 지하수심의를 받으면 지하수심의위원들이 압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압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우리 때문에 몇천억짜리, 몇조짜리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헬스케어도 그런 예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온 양돈 도축장 관련 절차를 보니까 큰 문제없이 해서 다 허가해 줬어요. 그런데 하수처리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갈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양돈조합에서 보고 있죠? 땅 사고 다 했는데.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에 계셨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구상단계의 검토하고 실지 현장에서 사업시행 단계에서 검토 그 두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기본구상단계의 검토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면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위개념의 상하수도가 아니고 사전적으로 기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실시 단계에 검토가 이뤄지고…….
태석
김태석위원
적어도 수자원본부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심의 단계에서 지하수 문제, 하수폐수 문제,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서부터 의견이 개진돼야 해요. 그래야 이런 차후적인 문제가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좋은 개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은 개선 생각으로만 끝낼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마침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다음 새로운 구성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태석
김태석위원
반영하십시오. 지사한테 얘기해서 반영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런 갈등이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정책의 미스매치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예로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는 호근동 문제, 대정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원도심 문제, 고도완화.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길을 넓혀 주실 겁니까?”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들어봤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신제주 지역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교통 문제가 심각한. 신제주에 고도지구 완화 언제부터 됐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신제주 지역은 1995년도에 고도규제완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에 고도지구를 정부보다 상향해서 결정한 것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신제주 지구를 만들 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등 모든 문제가 5층 이하의 개념으로 도로를 만들고 다 했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지금 고도완화를 해 버리니까 인구가 집중화되고 결국 도로는 좁아지고 교통 문제는 발생하고. 여러분들의 정책 실패의 탓이란 말입니다. 기존의 인프라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과부하 걸릴 것 아닙니까? 인구 5만을 상상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인구 10만이 들어온다면 도시 기능이 과부하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되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원도심 문제라든지 신제주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정책 결정을 하고 난 다음의 결과를 예상치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완화만 해 주고 한 결과라 이거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완화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완화, 또 그 완화를 140%까지 해 주는데 완화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태석
김태석위원
완화를 해 주시면 그 기능이, 그 도심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 도심에 인프라도 같이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겁니다. 완화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 주되 동시에 가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 기준 자체가 공공시설 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배점을 부여해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강용석 국장님이 상당히 신임이 가는 이유가 도시계획을 계속해 오셨고 실무를 계속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 즉 도시 기능에 대한 인프라 그것을 해 줬을 때의, 그 정책 결정을 해 줬을 때의 사후 결과까지도 예측하면서 정책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수자원본부장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집어넣어서 입안 단계에서부터, 제주가 섬인 이상에, 섬의 가치는 물에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섬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수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자원본부의 위상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약속을 했으니까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주도 지하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절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승진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되짚어 보면 이번 인사는 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시키는 이런 인사가 됐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지사 때마다 인사 정책이 바뀌어서 피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승진이나 영전하는 분들은 영광이겠지만 도민들에게는 짧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용석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가 되어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고했었고 지금은 예고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두 번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잘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우리 지역과 굉장히 관련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도시가스 시설 문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포함되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660㎡ 내에 허용되는 숙박시설을 제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 지역과 굉장히, 제가 지역사람들한테 욕을 들는지 몰라도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상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했다가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킨 이유는 사실 그 어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히 평화로 주변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인텔 규제 차원에서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중에 무인텔은 일반숙박시설의 영업행위상 무인텔이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금방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일반숙박시설 전체를 금지행위로 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정상적인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부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접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애월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제가 여론 파악을 해 보면 무인텔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것인지 숙박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무인텔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호로 쓰는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상호명……. 영업 방법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근을 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제한을, 규제를 강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숙박시설이 관광숙박시설 개발 행위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대폭적으로. 그다음에 자본능력이 떨어지는 도민보다는 외지인 위주로 사업이 크게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문제도 부동산 영주권 제도로 연결되어서 요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수혜대상은 대규모 자본가라든지 건축사, 영향평가업체, 이런 분들이 수혜가 됩니다. 그다음에 휴양펜션업, 관광으로만 갔을 경우에는 휴양펜션업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숙박시설의 통제, 강화되어서 개발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제주도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용석 국장님 업무 도시계획, 건축 이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에 제일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도의원 개개인이 지역주민이 어디서 누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제주도가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마련되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지 바꿔져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스시설 관계도 얘기하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제주도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안전도시 아닙니까? 안전 차원에서 가스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된다고 해서 넣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개정안을 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다시 집행기관에서 만지작거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특정인이라든지 권력자가 압력을 놨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농업용수가 터졌는데 키박스를 못 찾아 가지고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가스는 더욱더 그래요. GPS가 안 되면 사고 났을 때 어느 지점에 가서 잠글 거예요? 그리고 가스는 독점입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행정, 우리 집행기관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관망도를 가져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지점에서 잠근다. 동장이나 통장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업체가 무슨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단지 14일 동안 주민 의견만 들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만 받으면 될 사항인데 이렇게 쉬운 것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겠어요? 왜 이렇게 만지작거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진짜 여러분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킬 것은 지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완화시켜 줄 것은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김남근 단장님, 축하합니다. 버스 관계 잘 아십니까? 이번에 업무가 그쪽으로 갔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대중교통 업무도 이번에 그쪽으로 갔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22일 자로 왔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업무를 받으셨어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애조로에 6월까지 버스를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법적으로 문이 투 도어냐 원 도어냐 하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시내버스는 투 도어고 시외버스는 원 도어로 해 가지고, 시외버스는…….
태민
고태민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법에 대한 규칙입니까, 아니면…….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법에 대한 규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내 지역과 도심 지역 시간 개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제주도의 실정을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전부 시내지 시외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런데. 그리고 투 도어와 원 도어는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앞에서 타고 뒤로 내리기 때문에 1분 1초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투 도어로 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조로 구간에도 투 도어 버스를 놔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기관이 시외버스라고 해서 차까지도 시외버스로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분리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도 저는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개학식에 맞춰 가지고 투입될 수 있도록. 투 도어하고 원 도어에 따라서 3개월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투 도어와 원 도어의 차이는 차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면허 나갈 때는 노선이 시외버스 면허로 나가 버리니까 투 도어가 아니고 원 도어로 해 놓고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손볼 때는 제주도 전체를 단일권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단장님, 그런 말 할 때는 열이 팍 나는데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할 사항입니까, 버스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선차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덜 얘기하는데 대중교통 문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70∼80년대, 2000년도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마을이 하나 형성되고 단지가 오픈되면 바로 버스가 투입이 되어야 되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마을이 생기고 즉시 하면 그 이상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재정도 검토하고 해야지 마을이 생겼다고 버스 노선 놔 놓고, 현우범 위원님도 건의해 가지고 1년 전부터 한 민원도 해결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을 생겼다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
태민
고태민위원
바로바로 안 되는 원인을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시외버스가 몇 대예요?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281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공버스가 몇 대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50…….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53대.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시내버스가 공영버스잖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시내버스.
태민
고태민위원
읍·면지역 순환버스도 있잖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마을 운영 10대.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시내버스까지 다 해서 526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다 해서 공적 투자 얼마 되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약 190억.
태민
고태민위원
200억 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얼마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잘 판단해 주십시오. 왜 공영버스를 얘기하냐 하면, 왜 「지방공기업법」을 어기느냐는 거죠. 제주도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행정시가 공영버스를 운영할 권한이 없어요. 업무적으로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알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자치단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시가 자치단체예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말 꺼낸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요전에 이 말이 언론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행정시는 도에서 맡아라, 도에서는 행정시에서 맡아라, 다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도의 방침은 뭡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를 할 거예요. 왜 안 되고 있느냐?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할 때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적자금은 버스회사에 200억이 들어가지 공영버스 53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65대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65대 맞죠? 53대는 공영버스가 움직이는 거고. 지금 위탁, 마을버스 합쳐서 65대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촉구 결의를 합니까? 공기업으로 당연히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 차를 못 사는데. 지금 8년이 되어도 차 한 대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묶여 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민원을 해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6개월 있으면 바꿔져 버리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제도개선하기 전에 우선 공기업으로 가야 돼요. 가서 차를 한 데 뭉쳐서 대중교통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안 돼서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제야 왔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두 가지 주문합니다.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인데, 우선 공영버스 공기업화 검토하십시오, 빨리. 그래야 교통제도 개선도 하고 민원도 들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조로는 제가 애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림·한경 지역주민도 타고 중문·안덕·대정분들도 평화로의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환승점을 만들면 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제주, 노형 신시가지 주민들이 여고, 대학교에 가는데 20분, 30분 단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내버스 개념화를 시키든지 특별지역으로 검토해서 빨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3월 1일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토론회 할 때 최후에는 공기업으로 가시겠다고 해 놓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오늘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경용
이경용위원
간단히만…….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평화로 문제, 제가 개선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환경도시위원회의 긴급 제안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설 이후에 현장조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로교통공단과 도로관리사업소와 한번 현장에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경용
이경용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평화로 전체 현황을 한번 도면을 갖고 브리핑…….
경용
이경용위원
도면 말고요. 여기에 서귀포시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서귀포시에 안 왔다 갔다 하시죠? 그 고통을 한번 느껴 보십시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출퇴근 꽤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한 문제인데 주차장 조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는 2월 중에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규제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3월까지는 입법예고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홍동 사례의 경우에 282호실인데 법정 대수가 82대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200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법이 아니고 조례를 가지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건설업자들이야 분양 이익만 챙기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주차나 교통 문제는 신경 안 씁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도적인 문제는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르시겠다고 하는데 조례 내용에 센터 설립이라든지 또는 특별회계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완료되면 바로 하시겠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2월 13일이기 때문에 3월 회기든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원도심,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는 TF팀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 전문가가 상주하고……. 특별법에 보면 계약직, 그러니까 임시직,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할 수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협의체를 우선 저희들이 빨리 구성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는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례가 되면 조례 내용대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 혁신도시 쪽에 차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차가 없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올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거.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혁신도시에 대부분 보면 외부에서 거기 와서 사시는 분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다 공항으로 오잖아요, 비행기로. 그런데 공항버스가 거기를 안 지나간다고 합니다. “서귀포 칼호텔까지는 가는데 경유해서 가면, 또 경유해서 오면 시에서 가는 거나 또 뭍 나들이하는 거나 좋을 텐데 그것을 왜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다.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난주에 현장 다녀왔다고 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은 거기 노선이 있는 차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변형되도록…….
관홍
신관홍위원
되는 거죠? 하실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대화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
관홍
신관홍위원
답변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사실 공영버스가 생기게 된 게 버스회사들이 도산하고 또는 정시, 가고자 하는 그 시간에 안 가서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이 제주시 나들이가 어렵다고 해서 2004년도에 된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2004년이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더 가야 될 건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은 좋고요. 즉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 싫으면 공단, 공사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대중교통이 좋아야 승용차, 택시가 잘 안 다니더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래서 아마 저희들 추진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교통을 대혁신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영버스 만들 때는 의회에 어떻게 해서 설립하게 됐는지 아세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십시오. 그 공영버스를 만드신 국장이 지금 계시니까 그 국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답변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시시때때 그 직에 넘어가면 말고, 넘어가면 말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 태생부터 오늘날까지 잘 알기 때문에. 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합시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도 맞는 말이고, 꼼수라고 해야 하나…….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어떻든 간에 대중교통 전반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전반적으로가 아니고, 그 전반적인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공영버스 얘기하는 거지 대중버스 얘기…….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고민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합시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제주도의 가장 현안 사항이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문제인데,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주요 추진할 사항이 뭡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금 공항 인프라 그 부분에서는, 즉 말하면 장기적으로 가는 안목에서는 제주공항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제2공항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11월 달까지 용역을 하는 중에 있고…….
현우범위원
11월 달까지입니까, 그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11월 말까지입니다.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하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갈 수 있도록 기재부에 예타 신청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 10 내지 15년 공사 내다보고…….
현우범위원
10년 내지 15년?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보통 10년이라고 하는데…….
현우범위원
원희룡 지사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 알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2020년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현우범위원
’22년까지 준공하겠다 그랬거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착공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2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그랬거든. 추진단장이 지사의 의중도 모르고 각자 답변하면 되나요? 물론 이제 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작년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2022년입니다, 완공 목표가. 왜냐하면 공유해야 돼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지금부터 예타를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니까 노력 중에 있고,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고 그렇지만 그 공항이 완성되기까지 현 공항이 단기하고 중기 정도 해서…….
현우범위원
금년에 할 게 뭡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국제선 대합실이 너무 비좁아서 내부의 화장실을 밖에 내치고 매점도 밖에 내치고, 에스컬레이터도 위치를 변경하면서 대기실을 넓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도로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내리면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대피해야 다음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까 그것을 공사하면 슬롯이 현재 34회인데 36회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올 연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중기계획으로 어떻든 간에 제주공항이 유도로, 활주로 해도 36개 슬롯 갖고는 2025년, 30년 대항을 못 하니까 평행활주로로든 지금 현재 활주로를 더 확장하든―남부활주로―어쨌든 중기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공항이 되든 현 공항이 확장되든 간에 그때까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우범위원
차질 없이 해 주고요. 아까 얘기한 준공은 도지사는 그때까지 할는지 말는지 몰라도 2022년에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새로 온 추진단장은 10년 내지 15년, 이렇게 느긋하게 말씀하시니까 엇박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리고 도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운행을 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이 있잖아요. 추진단장님, 일단 그쪽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주행을 해야 운전면허를 주는 모양인데, 서행할 것은 3차선인 데는 3차선으로 가고, 2차선인 데는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추월선으로 운전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초보운전도 추월선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을 단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게 국가업무지만 운전교육 당시부터 추월선과 주행선을 구분함으로써 교통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드림타워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타협이 됐습니까? 공사는 지금 중단이 돼 있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당초 변경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중간에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주시에 교통분석 개선대책이 먼저 제출이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문서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출이 돼서 제주시를 경유해서 저희 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개선대책 분석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분석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업자로부터 받고, 그 계획이 들어오면 교통건축공동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사업자로 하여금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 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명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가면 빠르면 3월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진행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빨라도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제는 외자유치를 가급적 합당하지 않으면 규제 쪽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적인 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는 응급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에 10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다가 급히 오후로 연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의회 또한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용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응급민생예산이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삭감할 때 국장님들 다 모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확인도 다 해서 삭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받아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집행부라는 얘기죠. 특히나 각 해당 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민의 의견이든 아니면 사업할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의뢰했고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가 당연히 삭감됐을 때 뭐, 뭐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고, 예산 부서에서 와야 된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다. 또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 아까 응급예산이 뭐라고요? 그거 왜 삭감하신 줄 알고나 하신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모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모르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2007년, 2012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여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더라도 응급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붙이면 됩니까,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하지만 응급은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사업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서 응급이라 하니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행정부지사님은 이제야 왔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거고 정무부지사님이든 기획조정실장님이든 간에 물어보면 사업 자체도 모르는데 응급이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업 자체를 알아야 응급인지 아닌지, 삭감된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도 모르는 것도 다수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이 용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7개월밖에 안 됐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국장님께 꼭 물어봤어요. 이것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했음에도 있다니 참. ‘응급’ 말하기도 힘드네요. 응급민생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요. 고도완화 문제. 지금 신제주하고 구제주하고 차이가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뭐하든 간에 고도완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를 고도완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만 해 주는 게 고도완화입니까, 아니면 드림타워나 이렇게 초고층으로 해 주는 게 고도완화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개별 건축물에 대한 고도완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화된 개념에서 어떤 사업 시행을 할 적에 공공성 확보, 기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기준을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심의기준을 따라간 거죠. 고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제주하고 신제주가 고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구제주 같은 경우는 항공고도로 막혀서 완화해야 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해요. 거기 20층 지으려고 해도 못 짓습니다. 항공고도로 15층 이상 못 짓게 돼 있잖아요. 일정 부분돼 있는 데, 심의 기준 하는 데도.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최고 고도지구, 도시계획으로 고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상 최고 고도지구로 해서 용도지역별로 해서 최대 높이가 지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고도완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층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법보다 몇 % 완화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완화해도 한정이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항공고도라든가 경관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규제가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완화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묶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게 해서 그것까지만 풀어달라고 한 것도 완화라고 할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경관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몇 번 부탁했습니다. 지금 원 도정께서도 뭡니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극대화……. 그러면 자연 경관 조례를, 법령이 통과된 지도 1년이 넘고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왜 경관 조례를 빨리 제정 안 하는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 말에 경관관리계획 재정비가 착수됐습니다. 그 부분과 병행해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심의 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조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부분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시도는 조례가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으니까 걱정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난개발도 일정 부분 방지할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조속히 선행해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