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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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철웅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차승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룡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15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교육훈련 계획, 세부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박철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철웅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기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강좌 수가 많이 편성이 돼서 인기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강의를 해서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강좌 수가 많다고 그래서 인기강사님으로 분류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낮은 분들은 저희가 그다음 해에 위촉하는데 배제를 시키고 거기서 점수 좋은 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생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인기 있는 강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다가가는 강의라 하면 본인의 어떤 공무수행을 위한 향상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취향된 부분인 건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을 직무를 향상시키는 전문지식 강화에 대한 교육이 하나 있고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시키는 그런 과목들이 대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 과목 다 마찬가지로 인기 소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미나 이런 것들도 가미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직무전문성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인기과정에 있는 그런 것은 추가로 개설합니까? 항상.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작년에 평가가 좋게 나오신 분들은 금년 교육과정에서 그분들을 조금 더 많이 모시려고 저희가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과목 하나 가지고 과정 전체를 3일짜리를 만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강사님을 다른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과목에, 그 해당 과목에 많이 모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신문내용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학이시습으로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학이시습을 하면, 공자님 말씀이시죠. 배우고 또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뒷 구절을 보면 나와 뜻을 같이하는 벗이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 벗이라는 것은 민원인이고 도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익혀서 그것들을 도민한테 되돌려줄 수 있고 민원들의 어떤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도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직원들이 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군으로 다시 가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새내기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새내기공무원들은 사실은 굉장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잠재력이나 창의력이나 그런 것들이 사장되고 자꾸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규격화되고 뭔가 제도권 안에 있다 보니까 뭔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내기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신규임용자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수를 한번 파악했는데 아직도 신규임용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신규임용자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먼저 현장에 투입된다는 그런 단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내기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도민봉사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일부 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자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에는 숫자를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교육을 받고 나서 투입되는 그런 %를 늘려나가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도민봉사의식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직가치를 함양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알아야 도민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철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춰서 직무능력을 향상해 나가는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새내기들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처음에 입문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자존감을 갖게 해 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이 있으면 필수과정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기본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직급별로.

남주

허남주위원

예, 꼭 받아야 될 과정.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공무원들이 참여의, 뭐라고 그럴까? 의욕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 그 교육 자체를 참여해서 의욕적으로 내가 정말 알아야 되겠다, 이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이걸 내가 앎으로써 내가 더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필수교육이니까 시키는 건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지금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자기 교육을 받고 그것을 현장으로 바로바로 연계를 시키고, 꼭 의무가 주어졌다고만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미흡한 점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교육을 시키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간격이 좁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맞춤형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자기가 예를 들면 80시간을 꼭 채워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채우기보다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이런 과정을 받겠다고 해서 신청한 과목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맞춤형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냈지만 그 계획에서 많이 더 원하는 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지겹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힐링을 하고 또 자기 업무로 돌아갔을 때 더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원장님, 소양분야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죠? 소양분야라고 하면 특히 어떤 내용들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소양은 주로 인문학으로 해서 철학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알기 위한 그런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판소리라든지 이런 교육 그다음에 힐링에 관련돼서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들이 주로 인문소양교육 과정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건 약간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사실은 부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청렴교육을 시키는 것이 근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공무원 1인이 5시간 정도는 청렴교육을 의무이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이행도는 감사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 5시간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합교육 과정에서 3∼5일짜리 장기과정, 중기과정 이런 과정에서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와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집합교육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건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전라북도가 비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취약해요. 그렇죠? 비리가 결코 순위가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질적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수에 대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걸 갖다 좀더 교육을 강화시킨다면 더 좋은 우리 전라북도가 약간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어떤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이런 교육을 이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아름다운 공직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인권교육 관련해 가지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인권교육만 따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현재 집합교육을 시키는 건 현재는 개설된 게 없고 인권과정은 현재는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해서 인권과정을 하고 있고 성희롱 과정이라든지 성매매,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인권이라고 해서 성희롱 그런 것들도 그중의 하나일 수 있겠죠. 그중의 하나일 수 있겠는데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끔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시키게끔 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자치안전국에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걸 작년에 제가 과장 전결까지 맡아서 2015년부터 인권교육을 시키도록은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어요. 자치안전국 조금 있다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건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인권 관련된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주문 드릴게요. 인권조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이행하지 않고 센터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권에 대한, 그러니까 상하 간의 인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인과의 그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번 더 자치안전국하고 상의를 하시든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치안전국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자치안전국과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박철웅 원장님 오셔가지고 결원율도 없고 조직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용도 보니까 내실이 많이 기해진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도민과 함께하는 사이버도민강좌 운영 관련해서 지금은 이 강좌가 컴퓨터상에서만 가능하죠? 스마트폰도 가능하나요? 이 수강이.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스마트폰으로도 콘텐츠가 정비가 된 곳은 일부 가능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개 정도 과정이…….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외국어 과정만 현재 스마트폰으로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과정이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격증 과정도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스마트폰에 연동이 가능하게끔 하실 건지 한번…….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다른 과정도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자격증하고 인문교양. 언제 정도나 가능하신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콘텐츠가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격증 과정도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 강좌들이 굉장히 내실이 있고 많이 호평들이 있어서, 그런데 보편성, 지금은 컴퓨터보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 층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속히 이루어지면 도민들이 더 편익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원장님에 대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간간부라고 합니까? 6급 공무원들. 지금 한 60여명 교육시키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 1년 과정 말씀하시죠?

김종철위원

예.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63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한 60여명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선의 동이라든지 면에 이런 데에 교육을 다녀온 공무원들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인사발령 하는 부분이 이를테면 많은 학식, 예를 들면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사이버교육이라든가 또한 창의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철학공유라든지 등등 이런 많은 학식을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를테면 도정이든지 시정이든지 군정이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어떠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일선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이 간단한, 이런 많은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이런 데 가서 근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인사부서가 아니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원장님 소관 아닐지언정 본청의 지사님한테라도 아니면 인사부서에 여기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많은 이런 학식을 배워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걸 제가 느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6급 장기과정 교육 끝나고 작년에 교육받은 사람들하고 금년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를 가지고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도청직원도 있고 시·군직원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생들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은 뭐냐면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짜리 장기교육을 끝내놓고 교육이수 통보를 할 때 1년간 교육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사부서까지도 취합을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통보를 해 줘라. 지금 63명 중에서 도청직원은 8명이고 55명이 시·군직원이거든요.

김종철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러한 원생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걸 시행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금년 말에는 저희가 교육이수 통보를 할 때 시·군에다 원하는 희망 배치부서까지도 언급을 해서 통보를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제 이야기도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불만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저기 일선의 면사무소 앉아서 호적초본이나 떼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이나 떼고 있고 이런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교육과정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시·군에서 교육자원을 뽑아서 보낼 때부터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두어지고 시·군 인사부서에서 1년 후에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인사배치 할 것인가까지가 고민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이번에 저희가 핵심리더과정 선발요청을 할 때 시·군에 그런 얘기를 일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시·군 인사부서와도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 이를테면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원장님이랑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같이 먹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식단이나 이런 데는 원생들의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일부 식단에 대한 불만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1인당 단가를 작년 초에 4천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올린 후에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년 입찰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바뀌었습니다. 최고가 낙찰제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어서 새로운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4,500원 중에서 한 60% 정도는 아무래도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쓰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 전북산 식재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쪽 남원사람들을 쓰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중간에 가격이 500원 올라간 내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죠. 그러나 최저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질을 저하시키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고 먹고 뭔가 식사 같은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 어떻게 먹어야 되겠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질이 떨어져서 이러한 고민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저가 입찰의 어떤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적절한 금액을, 업자도 돈 벌려고 하지 봉사하러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돈은 벌되 적절한 가격이 맞아야만이 돈을 벌기도 하고 식단이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해 주시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거기에 식사하는 수가 하루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하루에 200∼250명 정도 해서 1년 통 하면 한 4만식 정도…….

김종철위원

하루에 250명 정도의 식사량이라면 부식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공무원교육원이 그동안에 전주시에 있다가 남원으로 간다든가 진안으로 산림연구소가 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자재라든가 이거를 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부분 구매하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대부분을 다 남원에서 구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업체가 기존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던 납품업체들이 대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대한 사용료를 최고가 입찰로 해서 사용료만 저희가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단가는 4,500원으로 해서 맞춰주고 있고 이렇게 가니까…….

김종철위원

물론 교육원은 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라도 돈이 문제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입찰조건이나 이런 데에다 명시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식자재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원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강제라고 할까 이런 강요가 필요하다. 우리 전라북도의 제일 문제가,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낙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타 지역보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보신적이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해서 지역의 어떠한 건설업자든 또 이러한 모든 것이 같이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야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이런 등등에 대한, 내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거 아니다 이런 등등 해서 회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회사 하나도 제대로 된 회사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광범위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문제가 이런 데 있다.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원으로 간 이유가 균형발전 차원이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식자재라든가 뭔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지역의 농산물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까지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기름 닳고 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남원까지 간 이유가 있잖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서 소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이버도민강좌 운영 관련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이런 강좌 운영을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3개 분야 7개 과목에 올해 9,400명 정도 인원을 보고 계시던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9,330명 정도 되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 8% 정도 증가한 인원을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 도민을 상대로 강좌를 하는 인원치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많은 도민들이 강좌에 강의도 듣고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도민강좌가 교육원에서도 실은 공무원만 아닌 일반도민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원 말고도 여러 개 과정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하나 배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평생교육시스템도 많이 갖추어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더 늘어서 아무래도 교육원을 찾는 숫자가 200만 도민에 비하면 1만명 정도로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문소양 과정을 늘린 것도 그런 늘려보고자 하는 배경이 좀 감안이 됐습니다. 외국어하고 자격증만 하다보니까, 지금 한 3년째 했는데 다른 수요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콘텐츠 한 40개 정도 해서 요즘 돈에 대한 관심도 있으니까 재테크 과정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외국어나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문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한 공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민강좌가 좀더 활성화되고 하려면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인문교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진행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사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이러한 도민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사서직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사서직이 2월 3일자로 한 분을 저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서직으로?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 그러면 왜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전에 저희가 2014년에 사서직을 뽑으려고 공개채용 과정도 거쳤는데 적절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달이 돼서 못 뽑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작년 몇 월이죠?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작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그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경에 시·군에서 사서직을 전입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요청을 했는데 시·군에서 도청으로 들어오겠다고 한 전입요청자가 없어서 시·군 전입도 무산이 한 차례 됐었고요. 이번에 오신 분은 안성에서 이쪽으로 오시고 싶다고 하는 분을 인사부서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성시에서 5년차 근무하는 사서직을 전입 받아서 이번에 교육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래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서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교육원 정도의 도서관이라면 필요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이 공백상태로 반 년 이상 이렇게 있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기존에 계셨던 사서직분들이 사서직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전에 계시던 사서직분은 다른 일반업무도 일부 담당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하는데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원래 사서직은 사서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2월 3일자로 사서직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서직이 도서관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항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것까지도 충원이 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서 같은 경우도 늦었습니다마는 2월 3일자 충원한 것 같고.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천명 이상의 교육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교육받는 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재풀 이를테면 교수진이라든가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부서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3천명 정도의 계획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정도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전에 지금 현재 이 규모와 이 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 그전에는 몇% 정도의 활용도였었나요? 공무원교육원 교육 % 정도가. 몇%.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무래도 인력보다는 시설이 더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장소가 있어야 교육생이 들어오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의실이 9개고 분임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의 한 90% 정도에서 80% 그 정도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라면 몇%를 보냐는 거예요. 과거에 80%……. 이 정도 늘어나면 한 3,400∼3,500명 정도가 교육생이 증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규모나 그다음에 인원이나 시설 같은 게 몇% 정도가……. 왜 그러냐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일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중장기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3,500명 정도 늘었으면 그거 나중에 정리를 한번 저한테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부강사가 있고 내부강사가 있죠. 여기서 내부강사라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직접 강사로 뛰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수진도 8명 확보가 돼 있고, 교수진.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진은 현재는 1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교수부에 8명이 확보돼 있는데 여기 시스템이 나눠져 있나요? 교수부 8명.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부에 8명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시죠? 8명 중에.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8명은 다 공무원인데요, 그중에…….

지용

송지용위원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중에서 1명은 교수부장님이시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8명의 교수부 중에 몇 분이 직접 강의를 뛰시냐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직책상 교수로 발령받은 사람은 한 분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한 분이 교수로서 발령받았는데 직접…….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8명의 교수부 인원이 있어요. 그분 중에, 교수부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또 다른 역할이 있냐는 것이고 8명 중에 직접 우리 교육생들과 같이 교육을 하는 분들, 가르치는 분이 몇 분이냐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8명 중에서 직원들이 다고요. 직원하고 평가에 관련된 분하고 그리고 교수요원은 한 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분이 하시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최동재 계장님께서 교수요원으로 발령받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부강사 그다음에 내부강사, 강사라고 하죠? 교수까지 하면. 저작권, 예를 들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유·무형의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이버교육 아까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셨는데 한 9천 몇 명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사이버교육은 자기가 컴퓨터라든지…….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외부강사가 있을 때 계약이나 예를 들어서 급여를 줬을 때 그분들이 저작권이나 녹화나 이런 것까지도 다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건가요? 혹시. 그 강의에 1시간 강의를 누가 해요, 외부강사, 내부강사든. 계약조건에 있어서 혹시 그것이 다른 영상물이라든가 기타 사이버 아까 그런 교육에 있어서 활용했을 때 이의제기 한다든가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이것을…….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집합교육의 강사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원고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이버교육에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률적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유·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활용도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 정보총괄팀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도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좋은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활용도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웹도 있고, 활용도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협치니까, 거버넌스니까. 그런 활용도도 고민을 하시라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교육도, 아니면 도민들이 필요한 것도 여기서 찾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실기하지 마시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남원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남원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국가기관도 각 지방으로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 기관도 각 시·군으로 분권 차원에서 갔다고 보여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원에 그런 시설이 가고 연 인원으로 보면 한 2만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전한 이후에 과연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아까 식당에 대한 얘기 정도는 얘기가 왔었지만 금번 취지에 맞게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2만명이 온다 하면 그 2만명을 상대로 남원에서 나오는 것들을 뭔가 그 장소에서 남원시민들이나 농민들 그런 분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장터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남원시민과 같이 공무원교육원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남원시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남원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공개입찰 해 가지고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은 대개 다 남원지역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현장학습 가는 것을 일부 남원지역 현장방문으로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남원지역의 강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정별로 들어오면 남원 쪽으로 나가서 많이 식당 이용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제가 염려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남원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많은 배려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더 많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거 있죠. 이를테면 저작권문제라든가 그것을 도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저한테 준비된 자료가 나중에 나오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봄직도 하는데, 어때요?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우리 공무원의 시설과 인력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합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90%가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를 더해서 100% 정도가 가동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해라는 장기적인 주문이셨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교육원에 강사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녹화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남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제가 드린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2장짜리.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해 가지고 총 8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8건 다 완결처리로 해서 결과보고서에 제출을 하셨는데 세부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3건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사서직 충원 경우 2월 3일 그때 충원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결과보고서 작성 당시에 완결로 해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완결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완결이라고 이해하는 직원들하고의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사서직을 충원하는 업무 자체가 저희 교육원에서 인사발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직원들이 느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완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서직이 충원되는 것까지가 완결로 본다면 완결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거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충원을 하자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는 완결로 처리를 하고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시설물 대여 실적 저조에 따른 이용 활성화 홍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완결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시설물 대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시설물을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기관이 어느 곳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한 100여 곳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한 것을 저희가 지금 완결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대여 실적 저조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한 것을 완결로 표시한 것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라는 것은 1월달까지 홍보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2015년, 2016년, 2017년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완결…….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결과보고서 제출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무원교육원이 도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찾아오는 공공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락한 시설·편익제공에 앞장서겠음.” 이 내용이에요, 처리결과가. 이거는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건 말장난이에요. 위원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바꿔서 편익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처리결과거든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뭔가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은 없고 ‘활성화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 완결처리 하셨어요. 그 부분 인정하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안까지도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감으로써 시설물 대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원장님 답변이 능수능란하신데 실질적으로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5번 있으시죠. 개인별 능력개발 인사부서와 인사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있으시죠?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것도 완결이에요, 결국은. 제출하신 내용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서에 따라서 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이후에 인사부서에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능력개발계획서에 따른 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 이게 공무원교육원 행정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처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완결로 처리하고 털어버리기 위한 행정 행태거든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좀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뭐 하겠다,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하겠다라고 제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걸 처리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완결’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 중’이라고 예를 들어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이나 결과들을 계속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아까 답변 중에 8명의 교수부에 1명 정도만 강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한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제 이해부족인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교수 중에, 예를 들어서 특정 존함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10월 4일부터 똑같은 5∼6명 정도가 실무강의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강의를 한 걸로.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2013년 때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답변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한 분만 강의를 하신다고 답변하시길래 혹시 이것을 저한테 다시 한번 끝난 이후에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정진세 위원님 말씀 중의 연장선상인데요, 교육원 운영문제 있잖아요. 도민들 편의를 위한 열린 교육원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하신 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교육원이 이전해서부터 계속적으로 개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도민만 해당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도민 아니고서라도 저희 교육원 시설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은 도민 말고도 다 개방이 가능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른 도 사람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유소년축구선수들이 저희 교육원에 와서 동계훈련 할 때도 남원시와 협조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개방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까 48회 했고 3,962명이 이걸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료 부과를 보니까 435만9천원이에요. 돈을 어떻게 받길래 이렇게 적은 겁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 조례에 의해서 현재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많은 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싸게 받는 거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조금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면제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면해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역마다 그 지역민에 대한 우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면 타 지역에 맞게끔 어떤 사용을 했으면 그 적절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거기에 맞게 조례상에서 정해진 대로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돈을 얼마씩 받길래 이렇게 적게 징수가 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면 생활관을 1실 대여하면 2만원 현재 받고 있고요, 대강당을 4시간 빌려 쓰면 5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이 거의 다네요. 그죠? 거의 다라고 봐야 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징수를 할 적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교육원이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나중에라도 돈을 받지 않고 대여를 했을 경우에 책임도 또 안 집니까? 그럼. 안전사고 났을 적에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책임까지도 다 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사용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이 그걸 파쇄시킨다고 그럴까요? 훼손시킨다 그럴까요?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훼손하게 되면 그것은 그쪽에서 이용하신 분이 책임지고 고쳐놓고 가도록 그렇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할 때 주로 주말입니까, 주중입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말이 많고 축구장 같은 경우 야간에도 저희가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빈 시간에 낮에도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생활관이 보통 교육생들이 있으면 공실이 얼마나 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생활관은 장기교육 과정에서 합숙훈련 할 때만 대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공실률이 높습니까? 평상시에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평상시 생활관은 공실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주중에도 활용해서 대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징수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건지, 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주문할게요. 이것은 차차 시간여유를 드릴라니까요.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업무시스템이랄지 교육생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래도 지방행정연수원이 언뜻 생각할 적에는 좀 낫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보다 좀더 최근에 지어졌기도 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도 그런 점을 쫓아갈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시게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아쉬운 점이 지금 우리 도정에서 자꾸 눈을, 도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국어과정 없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중국어 언어 말씀하시죠?

김연근위원장

예.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집합과정으로 하는 중국어과정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중국을 대전진기지로 삼겠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어를 공부하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있겠지만 사실은 중국사무소까지 설치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어를 어떻게, 영어권은 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집합과정으로 외국어과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기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받는 과정이 있는데 외국어만 별도로 모아서 현재 집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중국어도 한번 시도하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잡한 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단순한 건지 어쩐 건지는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한테 손해갈 게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잖아요? 요즘 자기 아이들한테도 중국어를 자꾸 권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사무소에 가서 있는 사람들, 일전에 산경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사무소에 근무하려면 근무자격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요건 중의 하나가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헌데 별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세한 얘기 나오면 서로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요. 중국어과정을 한번 신설해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업무역량도 높이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작년 말에도 일부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즉답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를테면 중국사무소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거기 계신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이쪽으로 와버리면. 항상 통역을 구해서 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몇 사람의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고,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같이.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자치안전국 시작해 놓고 오찬하시죠. 그러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치안전국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안전국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치안전국장 이기선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 양성빈 부위원장님, 허남주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송성환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에게 지도와 격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자치안전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국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해 저희 자치안전국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민선6기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지혜와 성원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안전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주신 고견을 받아서 전북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야 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물론 중요하죠. 의회에 하는 업무보고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하시고 이거 다 저희가 압니다. 헌데 여기에 이 회의장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각 국·과장님들 그리고 주무 계장님들 외에는 오후에는 일하십시오, 사무실에서. 사무실 일이 중요하니까, 여기에는 주무 계장님들만 계셔도 충분해요. 주무계 계장님으로 해서 안 되면 주무계 차석. 그렇게 해야 서로 과에서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소통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가셔서 일하시고 여기에서는 국장님, 과장님, 주무 계장님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과에서 인원 1명씩 해서 과장님들 뒤에는 1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5개 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된 데가 자치행정과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인권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도청공무원은 매월 실시하는 학이시습의 날에 교육을 하도록 하고, 기타 또 공무원교육원에도 그 인권교과목을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과목으로는 선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교양 과목이…….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작년까지는 교육이 전혀 안 됐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냥 조례만 있었고 그걸 갖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전에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게 전부다 시행을 하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시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 지금 2015년 들어섰으니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시행을 했어요? 교육을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아직은 안했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계획 좀 잘해서 아까 공무원교육원 할 때도 그런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근데 시행이 안 되고 계속 있었어요. 다른 위원님 뒤에 위원회 관련된 것들 질문하실 건데 저는 그거 잘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행감 때 저쪽 해양경찰서 바꾼 거 공유재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진전 상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안이나 행정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근데 벌써 시간이 거의 한 3달 가까이 돼가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아직도 진전이 없고 그렇게 그냥 놔두시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게 오랫동안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상반기 이전에 처리는 안 되더라도 방안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산시하고도 지금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인접해 있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거기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얘기나온 게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늑장 대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제 나름대로는 수시로 만나서 가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금액이 크다보니까 쉽게 임자가 나서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근데 이미 감가상각 때문에 감가상각 해보면 지금 현재 한 19억짜리가 거의 5억 수준 가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손실을 보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그거를.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그냥 제가 안 물어보면 그냥 놔둘 건가요, 그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기관도 제가 방문을 했고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행정자산으로 활용하냐 그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조만간에 그 결론 좀 방안 세우셔가지고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17건인가 매각 관련된 그게 있던데요, 그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17건 맞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존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조그마한 땅들 이런 토지를 얘기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 좀 정확하게 해서 내 재산처럼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주문을 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라고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지금 담당자들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계속 그냥 안일하게 온비드에 띄워놓고 안 되면 그냥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게 수년이 흘렀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건 10억원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그렇게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것 좀 바로 추진해 가지고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이번에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인재육성재단 애들 해외연수 갔을 때 몇 명이나 나가셨죠? 몇 명이나 나가서 보고 오셨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겨울 학기에 갔던 사람들 한 660명인가…….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공무원들 거기 가가지고 하고 오셨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3개 팀에 9명이 갔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성과는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봤더니요, 비교적 현지 학교수업에 잘 적응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이런 것들이 비교적 문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예체능 교육과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가서 협의를 했더니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성과는 좀 창출하기가 예술, 체육 이런 특성상의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오늘 사실은 처음 봬서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재육성재단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상호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엔가 애기 하나 자폐증 있는 앤가 그 관련된 건 어떻게 됐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친구 하나 있어서 다시 오는 거라든지 그거 관련된 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뒤에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갔다오신 분?

현숙

박현숙인재양성팀장

자폐증이요…….

성빈

양성빈위원

약간 건강상태 안 좋은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적응 못해서 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겨울 연수에…….

김연근위원장

계장님 이리 나오세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 내용 확인 안 돼요?

현숙

박현숙인재양성팀장

예, 저 인재양성팀장 박현숙입니다. 자폐아가 아니고요, 과잉행동장애증후군 ADHD라는 질환을 가진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습, 교실에서 과잉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3주차 되면서 많이 안정이 된 상태이고 제가 그 아이를 확인했을 때는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홈스테이나 교육청에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걔를 상당히 케어를 신중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다시 보고받았을 때는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 상태를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어울리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무리까지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럿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김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서 팀장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자격요건이 충분히 돼서 간 아이지만 그 아이들 중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요, 개선사항으로 주요기관 간담회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 대상기관이 어디인가요?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도하고 내부적인 협조사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산하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자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지금 추진하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까지 기관이나 산하단체를 소통을 않고 있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더 긴밀하게 지사님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그런 소통의 범위를 좀 넓히자 그런 의미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확대한다, 11개에서 13개로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기관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이화회라든가 공공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부서를 좀 확대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진작 해왔을 일인데 새로운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 간담회는 이런 것은 대외협력국 소관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국가기관이고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대외협력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치권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기관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업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총괄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하시고 또 확대하시고 요런 것도 좋고 좋은데 이 간담회가 보면 홍보위주의 간담회가 될 확률이 너무 크고요, 형식적인 간담회일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나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하시지 말고 그런 걸 탈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행과정을 같이 논의한다랄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간담회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횟수만 늘려 가지고 간담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주 귀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혁신도시 같은 데는 이전기관들이 오면 우리 도내에 하는 분들의 고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해줘서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건 동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우리 도에 이롭게 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간담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13페이지에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하는 거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전 직원 대상해서 검진하는데 검진을 않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검된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93% 정도 지금 검진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7%는 안 하고 93%만 하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정확한 프로테이지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총 4,113명 중에서 3,827명을 했고요, 2014년도에.

남주

허남주위원

2013년도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2014년도.

남주

허남주위원

2014년도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통계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7%가 안 했다는 얘기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 7%도 해야 정상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당연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 미검진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빠서 못했다랄지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과로를 하신 분들이 또 많은 큰 병에 걸린 분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검진을 받아서 초기에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게 훨씬 좋지 이렇게 않고 있다가 때를 놓치면 그 7% 중에 그런 중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체크하셔 가지고 그걸 잘 하여튼 거의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진짜 중요하신 얘긴데, 만약에 검진을 안 해가지고 병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안 해놓고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셨다고 쓰셨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글쎄요, 이것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부족…….

남주

허남주위원

조금 부족하신 건 아니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남주

허남주위원

많이 부족하셨어요. 왜냐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2014년도 말부터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인사하는 과정에서 승진서열 무시되는 것은 많았고 또 규정 어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소수직렬들 배제시키는 것도 많으셨죠? 인정하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것은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배려를 전혀 안 하셨어요.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볼 적에는 소수직렬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다 행정직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하면 돼. 근데 뭐하러 소수직렬 뽑으셔 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려운 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배척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여하튼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은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도청이 생긴 이래 최고의 승진자를 많이 냈다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은 한없이 소외가 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는 데까지 했다고 국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것은 노력을 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설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남주

허남주위원

그니까 소수직렬을 뽑아놓으셨으면 소수직렬도 그에 합당하게 승진을 시켜주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또 의지를 갖고 일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의지 꺾는 게 집행부가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죠.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래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말 소수직렬, 나는 복수직을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다 행정직 시험 보려고 복수직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오히려 행정직을 깎아서 기술직으로 복수직 해 놓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제가 아는 정보하고 국장님이 아는 정보하고 틀린 모양인데요,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인사가 가장 좋은 인사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인사를 할 적에 누군가는 항상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인사란 걸 인식을 하시고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인사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임기제나 계약직, 전문직도 마찬가지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람들도 사람 정해놓고 괜히 들러리 세우지 마시고 말로만 공개경쟁시켜 가지고 공개채용해서 공개경쟁시킨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괜히 힘 빼게 하지 말고 제대로 공개경쟁시켜서 공개채용해서 공개경쟁시키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사가 없죠, 우리 도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없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엄청 많아요. 1조9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전부다 해서. 근데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 사회복지에 감사를 나갈 적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와서 감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감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관리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도 건의도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전해드리고 그건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요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요, 부산, 인천, 대전, 세종시, 경기도, 충남, 전남, 경남 다 있어요. 그런데 전북 없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것을 해서 좀 사회복지직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전문성 있게 감사도 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래야 이게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알 수가 있지 그 많은 돈을 쓰면서, 감사관들이 잘 모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감사를 할 때 전문부서에서 조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조력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을 때는 전문가를 거기다 그냥 심어두라 얘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마이크 끄고…….

김연근위원장

예.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44분 기록개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 얘기, 허남주 위원님 지금 말씀 대단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이를테면 요즘 복지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복지시설을 감사를 할 적에 사회복지사들의 조력을 받지요. 그분들이 와서 감사를 돕고 돌아가서 밀린 일을 또 해야 해요, 몇 날 며칠이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물론 이건 조직계에도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자치안전국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폭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폐기록물하고 폐지처리, 지난번 행감 때도 허남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작년 12월 29일날 폐지업체 선정을 했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심의를 해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한회사 사랑나눔이라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는 재향군인회 사업소에서 했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근데 그 업체선정을 하는데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서 업체가 바뀐 건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지처리업체를 지정하는데 처리능력 그리고 보안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심사위원님들이 현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까지.

성환

송성환위원

현지실사도 하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그런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는 그런 폐기록물이라든지 폐지를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처리했다라는 것은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지적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업체를 교체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업체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준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국장 지역책임제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는데…….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좀 바뀌었네요? 담당 실국장님들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는 어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연고지 위주로 해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연고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군하고 도하고 더 활력적으로 해 보자는 의미로 해서 국장님도 연고지…….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이기선 국장님 같은 경우 진안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고창 같은 데는 저기 이종석 국장님이 연고지 아니에요? 이종석 국장님 익산으로 돼있고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종석 국장님이 익산 부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익산 부시장을 해서?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지성 국장은 고창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고창이 아무래도 문화관광 이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문화관광자원들이 고창에만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정 주요정책이 관광 쪽이다 보니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 자체가, 실국장들 지역책임제 운영을 하는 목적 자체가 시·군협조하고 원활한 소통 이런 부분들이 강한 거 아니겠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어찌보면 정무적인 기능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해마다 바뀝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바뀐 것은…….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2013년도 8월에 했고 이번에 올해 1월에 바꿨네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고지 위주로 하고 또 연고지가 없는 데는 아까 저희들 도정방향과 연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지역책임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번에 지사님 시·군 방문 때도 다 오셔가지고 같이 협력도 하시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지사님 시·군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하고 하는 게 실질적인 활동은 아니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또 주로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조력도 해 주시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 활동내역들이 좀 있어요, 내용들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기록되어 있는 건 없고요. 올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기록돼 있는 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한 거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제 새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 8월에 지역책임제 했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그전에 복지여성국장이 했으니까 전주시하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진안군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했으니까 2013년 8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기록물이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실국장 지역책임제 운영한다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변경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니까 그전에는 그럼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어떻게 잘하실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런 지역 간에 갈등문제랄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으면…….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이 실국장님들한테 잘하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겠죠.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거 그냥 해놓기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다 넣어놨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시늉만 했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앞으로는 원래 목적에 맞게 활동 좀 해 주십사, 그렇게 해주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국구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상황실 관련해서 지적사항 있었어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어떻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것이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라북도 재난안전상황실과 그다음에…….

성환

송성환위원

민방위경보상황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통제상황실 2개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업무도 자체가 다르고 또 운영규정 자체도 다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2013년도 10월에 안전정책관실이 신설되면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합동근무를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틀리고 그다음에 운영규정도 틀리기 때문에 상황실을 분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통합운영 6명이 상황실에 17층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려면 2인 3교대 하려면 6명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30일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에 추가 정원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요구만, 요구해 놓은 상태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원 승인이 돼야…….

성환

송성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처럼 통합운영 계속 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운영을 해도 사실은 인원은 그 인원이 필요해요. 예?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2인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려면 추가로 6명이 필요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추가 6명을 배치하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지금처럼 통합운영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정책관실이 생기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한 것은 했는데 지금 나머지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전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분리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 그럼 분리운영하면 인원필요하잖아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인원확충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획을?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근데 인력을 확충을 하려면 일단은 정원관리부서에서 정원이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정원승인부서에 정원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반응은 어때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면 상황실 분리운영을 위해서는 총 6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재난안전직 2명을 채용하고 잔여 4명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원확보 등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나머지 정원승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원신청을…….

성환

송성환위원

2명 채용은 언제 해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시험 요구해 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요구만 해 놨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시험 요구를 하면 채용기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행감 끝난 지가 지금 벌써 몇 달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행감 때 지적하고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넣어놨는데 실제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몇 달이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정원승인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요.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속히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회계과장님.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길수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입찰계약 집행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업체 계약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이게 계약계획인가요? 보조자료 64페이지에 지역업체 우선계약 해 가지고 합계 862건 9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이게 작년도 실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 작년 실적이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올해도 똑같은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도외 업체, 그러니까 도내 업체가 없거나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도외 업체를 할 경우만 제외하고 사실상은 100% 도내 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가야 맞겠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지금 합계가 90%라고 되어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근데 공사는 94%고 용역은 75%고 물품은 90%인데 이게 어떻게 합계가 90%가 나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 이건 전체 %를 합쳐가지고 3분의1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금액에 대한 비율로?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건수에 대한 비율로 하면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좀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환

송성환위원

건수로 하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가장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용역업체가 전문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입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는, 글쎄 그 건수로 하는 게 맞을까요, 금액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 계약은 금액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금액으로?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도내 업체의 계약률 올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야 돼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데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도 제작 공개라는 게 있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1월 26일날 시작했나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범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내는 올해는 5개 시·군에 지금 제한돼있잖아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군산, 정읍, 남원, 완주, 순창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알고 있는데 제작한 게 5개 시·군에 1월 26일부터 시작했던 것이 지금 현재 제작은 국민안전처인가요? 거기에서 제작한 거예요, 아니면…….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보내고요. 국민안전처와…….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제 얘기는 뭔고니 충분히 우리 도의 시·군의 이를테면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군 도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이 끝난 내년도 2단계 마무리 사업도 보충해서 뭐가 부족한 것은 채워서 그렇게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세정과요? 세정과.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세정과장 신평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세정과는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방세 지표 나온 게 있죠? 전국단위 뭐 해 가지고. 몇 위 했나요, 전라북도가?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도세 징수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징수율.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저희가 97%해서요. 전국…….

지용

송지용위원

전국 몇 위 했어요? 이번에 상 하나 받은 것 같은데.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전국 1위입니다. 3년 연속.

지용

송지용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진짜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금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제가 1천만원 이상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약간 미흡한 것이 있고 또 지역에 편중된 것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올해는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분석도 좀 하고 해가지고 더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1등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고 어려운 1등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보면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방안 마련 등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했어요. 페이지 42쪽.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러면 이것이 법리적 해석이나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것이면 지금 현재 뭔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공원이용료라든지…….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앞으로 전라북도 방향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회계과 한번 얘기를 하시죠. 회계과는 제가 물어볼게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지금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나눠서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서 사실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뭣을 얘기하냐면 덕진의 종합경기장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결과, 특히 이것이 무상양여 기간이 12월 31일로 올해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상증여가 법으로 다시 원위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를,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 우리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오늘 페이지 49쪽을 한번 보세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강화 해 가지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셨었어요. 다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에서 목록정도는 한다고 얘기하신다면 내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가 아마 나는 회계 쪽에서 맡아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지금 담당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약 8만5천건입니다, 공유재산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서 행정재산은 사업주관과장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인 제가…….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있는데 사안이 큰 것이다 보니까 아마 큰 축에서 이것을 핸들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업무 보시면서 혹시 공조를 하든가 관리를 좀 하시든가 해서 추후에 이건 다시 논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국장 지역책임제운영 있죠? 과장님 자치안전…….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역의 갈등문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 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인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올해 명단이 바뀐 것이 있나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아니면 기존의 위원들이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가요, 1기 임기가 금년도 3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 교체를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 각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갈등조정위원회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좀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대표적으로 갈등조정위원회가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필드에 나가셔서 보고 있으니까 조정도 할 수 있고 서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유념해서 새로 위원회 구성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분들이 참여해야 되겠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추천도…….

지용

송지용위원

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추천 좀 해주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 혹시 이렇게 주위에 있으니까 지금. 회계과죠? 저기 지금 예산집행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정부안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기집행.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조기집행은 예산과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근게 이를테면. 근데 여기에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이자수입을 높이겠다는 것이잖아요. 회계과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까 그 설명 보니까, 여기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한 이자수입증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건 저희 세정과.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지금 세정과인가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이자수입관계는 세정과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하여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정부방침에도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예산집행에서도 아까 얘기한 거 예산집행과 자금운영과 이를테면 지금 어떻게 이런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시냐는 것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가…….

지용

송지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은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정부 권고안이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50%, 56%…….

지용

송지용위원

광역시는 58% 정도를 조기집행해라…….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면 56%, 공기업도 몇 %해라 이런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 예산파트 같은 데는 평가도 나오고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서 조기집행을 세게 밀고 나가고 싶어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은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의견이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다만 그래서 저희 지사님도 그러시고 정부시책에 맞춰서 조기집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자수익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과에서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따라 가려고 할 것이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지용

송지용위원

예,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 입장이기도 하니까 묘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부응을 하되, 정면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어요. 부응은 하되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평잔을 쉽게 얘기해서 높여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고 우리도 그것도 공고도 하고 실국하고도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뭔고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 얘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협조를 좀 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5쪽 보고서에 제가 몰라서 이해가 안 가서 또 시중에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각종 자격증 면허시험도 대행하고 있죠? 여기 실무자께서 답변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시중에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 전역에 어떤 기업체가 온다든가 할 때 사람이 있어야 기술력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전라북도의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정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하겠지만 특히 산업안전기사라고 하는 전기기사, 지금 이 산업안전기사라고 하는 기사가 품귀현상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이를테면 1,000㎾h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이 선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선임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장에 세워놓고 사람이 없어서 그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험제도에 정부의 지침이 있겠지만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기에 이렇게 자격증이 배출이 안 돼 가지고 일선에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민원을 도민들의 여론에 대한 현장에 있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이런 것은 산업안전관리, 인력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아, 우리 여기 도에서 면허시험을 보지 않는고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갖고 위원님한테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220∼230만원 수준이 300만원을 호가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심각한 자격증 찾기가 어렵다, 이게 현실이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실국에 혹시 협조가 되는 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걸 부탁드리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29쪽에 재난총괄과죠? 과장님,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시설 설치검사라는 걸 누가 해 주죠? 우리 도에서 하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검사기관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주관은 하는데요.

김종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는 한 5년 됐고요. 유예기간을 포함해서 이게 시효가 2015년 1월 20일까지로, 이를테면 지났어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설치검사에 대한 기존에 있는, 여기 써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기존에 있는 거를 전부 현재 안전설치 검사기준에 의한 전체 바꾸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그렇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엊그저께가 지났잖아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1월 26일까지 끝났습니다.

김종철위원

근데 1,909개소 중 1,789개, 120개가 지금 미완료됐지 않습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1월 26일 현재로는 120개 정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많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주로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교육청에 돈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 놀이터시설을 예산을 배정을 못해 가지고 100여개가 아직도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빨리 안전한 놀이시설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31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금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면 D급 이하를 말하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D급, E급을 재난위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D급부터 재난위험시설이잖아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D급, E급.

김종철위원

지금 D급, E급을 합쳐서 66개 정도 됩니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E급이 지금 1개 있는 데는 이게 어딥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군산 제3청사라고요. 옛날에 일정시대에 지어진 청사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E급으로 돼 있는데…….

김종철위원

그런데 누가 이용을 합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용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소됩니다.

김종철위원

한 7∼8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시장에 아주 위험한 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알고 계시나요? 남부시장에 무허가 건물이어 가지고 그거를 그때 그냥 철골로 구조를 이렇게 안전 지탱해주는, 철거를 하네 안 하네 상당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66건의 D급은 지금 큰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남부시장이 D급에 해당됩니다, D급에.

김종철위원

D급이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D급에 해당되는데…….

김종철위원

균열이 상당히 심각한…….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2017년도까지는 아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D급에 있어서 일선 시·군에 조력을 하고 또 지침을 해서 이런 부분이 D급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요, 월 1회 이상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민방위 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장비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과거 연평도의 포격사건 때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민방위시설이 그 안에 갖은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평상시에 안 돼가지고 실질적인 연평도의 사태, 이를테면 전쟁이나 다름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고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방위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특히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를 보면 수십년 돼있는 그러한 비상발전기로써, 어떠한 사고가 이러한 사태가 났을 적에 과연 그 비상발전기로써 기름만 계속 넣으면 몇 날 며칠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인가 확인해 주십시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으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해야 또 한 20년 쓸 것 아닙니까? 지금 진북동에 있는 대피소 제가 그걸 2번 가봤습니다. 가보니 발전기가 수십년 됐고 그야말로 몇 시간 돌아갈지, 그런 걸 믿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든가 할 때 그 안에 가서 발전기가 돌아가다가 고장나 버리면 전쟁 통에 어디서 고치겠습니까? 그 돈 얼마나 간다고 그 발전기, 많이 가야 돈 1천만원 남짓밖에 안 가는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이런 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오래된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런 걸 점검해서 빨리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39쪽 세정과,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86명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했네요. 어디다가 공개합니까? 어디다가 공개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저희들이 도 홈페이지나 도보 이런 곳에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건 실효성이 좀 있나요? 그런 걸 공개한다고 그래서 자극도 좀 받고 안 낼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런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거의 체질적인 사람들 때문에 공개해서는 큰, 공개한 부분에서는…….

김종철위원

그로 인한 효과나 시너지는 별로 없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안 내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 안 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 86명이 지금 체납돼있는 체납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86명이 체납된 것이 총 62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주로 뭡니까? 뭐 재산세예요, 아니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법인이 30명이고…….

김종철위원

법인 같은 경우 부도처리에 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한 56명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법인 건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법인이야 뭐 자본잠식이 다 돼버린 상태고 회사라는 것은 부도나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56명에 대한 개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결손처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렇게 납부는 저조한 현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우리가 세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일이 우리 공무 세정담당 직원들인데 고생들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촉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준 것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먼저 작년에 결원율이 한 100여명 가량 있다가 결원이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14페이지 보니까 1월 기준으로 11명 결원이고 현재 제가 자료 본 거는 6명이네요, 2월 3일자 기준으로요. 거기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 방재7급 2명이 지금 결원이 돼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한 그 재난실에 있어야 될 분들인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채용예정이 없어서 옆에 안 써 있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5월 31일 1차 공채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월 31일.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이 부분하고 거기 축산, 지금 전라북도에 AI문제로 이 앞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지금 결원이 있어요, 수의직들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수의직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래 그 당시에 5명 전체가 결원이었다가 지금 2명 보충됐나요? 그리고 현재 3명 결원이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그쪽에 우리 과장님 축산위생연구소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 현장 안 가보셨죠? 그쪽을 한번 저희 지역에서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아직도 날밤을 새우고 계세요,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고충을 알고 있었으면 해서. 근데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수의직 3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날을 새우면서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위원님, 공채로 이미 뽑혀있는데요, 학교관계로 3월까지 유예신청을 해서 지금 충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지금 3명이 다 그런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 보충이 돼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유예신청이 끝나는 시기에 바로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지금 그쪽에 AI방재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많이 걱정이 심한데 공무원분들은 지금 날밤을 새우고 있다는 거 그쪽에 감사도 드리고 또 여기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그런 쪽에 인사를 원활히 돌릴 수 있도록 좀 직원보충을 적극적으로 응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지사실 부속실에 총무과에 지금 3명이 결원이 아니라 더 늘려있네요, 여기는? 과 돼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부속실에 있는 지금 현재 현원이 총무과 정원으로 잡혀 있지 않고요. 별도로 지금 하다보니까 과원상태에서 배치된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여기에는 정원으로 포함이……. 정원은, 그러니까 3명이 더 추가로 넣어져 있는데 부속실에만 지금 2명을 더 넣었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7급 2명을 넣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쪽 과가 맞잖아요, 그런데?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정원 내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2명을 결원을 시켜놨어요? 의회를 지금 공백을 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뜻이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정책연구에 따른 임기제를 하기 위해서 결원을 부득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의회사무처에 그럼 2명이 있는 이유는 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비워둔 이유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임기제 정책연구요원을 뽑기 위해서 부득이 결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임기제를 뽑기 위해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예정일이 3월이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월 중.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임기제 채용하는데 기간이 한 3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의회사무처 임기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의회를 결원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연구하는 의원들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도 보시면 알다시피 12시 넘어야지 퇴근하고 주말도 없어요.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 이런 결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전총괄과의 방재7급이 2명이 있는데, 안전관련 과장님.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우리 관련부서들 도로과랄지 이쪽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인 회의시스템이 있나요, 따로?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상황이 발생하면요, 13개 부서가 협업체제를 갖춰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주기적인 시스템은 없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중요한 도로문제랄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 축제랄지 지역행사랄지 이러한 부서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어떤 축제가 있으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면 그러한 그 재난분야에 대한 교육을 그쪽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회의시스템을 해 놓고 이런 교육도 좀 강화를 해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안전총괄과에서 방재7급을 모집을 할 때 이제는 ICT분야하고 접목시켜야 되지 않냐. 미래 예측 가능한 재난도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에다 물어봤더니 산비탈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낙석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낙석도 온도나 습도나 몇 년이랄지 각도랄지 이런 걸 봐서 어느 시기가 오면 그러한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한다. 그게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 놓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분명히 그러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러한 거를 이제 미래가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도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총괄과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랄지 이런 게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면 아니면 습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배정을 할 때 신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 도로를 새로 놔야 된다하는 거에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미래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에 좀 강화를 둬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상까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시면 강용구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의회사무처 그 임기제공무원 아까 채용을 위해서 지금 결원을 비워놓고 있다고 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0월이요.

김연근위원장

10월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10월에 해서 10월달에 인사가 있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실은 그때 의회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못한 건 못한 걸로 칩시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겠다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정식적으로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1월 22일자.

김연근위원장

1월 22일. 속기직?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월 28일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예, 그때 무슨 직이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때 정책연구기능을 위해서 임기제채용…….

김연근위원장

1월 28일?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엊그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엊그제 한 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죠? 아니 있으면 있었다고 얘기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제 전화 유선상으로는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말로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의회사무처는 말로만 행정을 하네요, 여기는? 그냥 전화로 행정을 하네. 우리가 기관과 기관이 인사를 위해서 또 인사협의를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하려고 한다면 의회사무처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이런 우리 의회사무처의 계획이 있으니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죠?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유선상으로는 협의가 됐으나 정식적으로 공문이 접수가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연근위원장

아니 유선상으로 협의가 뭐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절차 같은 건 서로 실무자 간에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집행부를 보니까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면 수요를 미래수요까지 파악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게 채용을 그때그때 하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근데 왜 여기는 않냐 이거예요, 의회사무처는. 과장님 그 속을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서 왜 않는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김연근위원장

그 속을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나 참, 나도 몰라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몰라, 그 속이 뭔가 도대체. 말로는 뭐가 어쩌네 저쩌네 다 인심을 팍팍 쓰고 다니면서 정작 그런 절차는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어요, 1월 28일 엊그제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녀. 그거 과장님 빼놓고 다른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고시계장 여기에 안 나오셨으니까 그거 파악해서 고시계장님 회의 끝나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내가 그거 파악해야 되겠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사를 보면요. 이거 대단히 사이드로 빠져 나가는데, 인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자리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 이런 문화가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무슨 의회에서 행자위에서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꿔질 일은 만무하지만 그래도 바꿔야 돼요. 자리가 얘기를 해 줘요. 자리가 그 사람을 얘기를, 그 사람을 갖다가 나타나게 해 줘요. 저 자리에 있으면 점수 많이 받고 진급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진급도 못하고 점수도 못 받는다. 의회사무처 사람들은 다 근평 1, 2, 3번 주루룩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다 전화로 해서 행정을 해요, 말로만? 싹 바꿔가요. 싹 데리고 가요. 그래서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켜야 돼, 저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할 얘기가 아닌데 막 하는지 할 얘기를 막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는 거 보면 끓어요, 끓어.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을 하냐, 지금 다 총무과에서 듣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아무리 백날 잘하라고 해도 도루묵인 것이 자신들이 안 지켜. 의원들 쏘삭거리고 뒤에서. 저 총무과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열심히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의회 총무과요, 그 총무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승진하면 안 돼요.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면 저기 특수훈련을 좀 보내든가. 이 사람들이 순전 뒷짐지고 다니고 모가지에다 힘주고 다니고 직원들 우습게 알고 특히 하위직 직원들 일반 직원들 우습게 아는 그런, 직원들 위에 서는 직원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파악하셔서 우리 고재욱 과장님께서 왜 여기에서 그런 요청을 한 번도 안 했는지, 뭐가 배 아파서, 아니면 자기들 생색이 안 나서 안 했는지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하세요. 내가 그거 제대로 보고해서 제대로 문제로 삼으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어디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고 나 진급이나 하려고 이리저리 연줄 대려고 해쌓고, 사실 그러잖아요. 아, 강용구 위원님 보충 그 임기제공무원채용에 관해서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저도 할게요. 할 말이 많아요. 송성환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 정진세 위원님이에요? 정진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인사교류 관련해 가지고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아까 업무보고에도 규정 수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돼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된 게 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월 30일자로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규정 개정을 하셨다는 거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규정내용 자체를.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 저희 위원님들께 다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전에 협약을 체결했던 게 있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 6기에는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현재 인사협약사항은 저희들이 14개 시·군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했는데 6개 시·군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은…….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도 일련의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법이나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인사교류계획도 원래 수립을 하게 돼있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인사계획…….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 혹시 또 이번에 올해도 수립이 됐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수립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임기제 충원, 그때 해명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완결로 돼있어요. 저는 해명받은 적이 없는데.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결과보고서는 약간 착오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 완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지금 완결로 처리가 돼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아무튼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신동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권증진 관련조례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해 가지고 2015년도 1월 중 위촉하고 1차 회의개최 예정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알고는 계신가요, 이 내용?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근데 지금 2월이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월달에 위촉도 안 했고 회의도 안 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월달에 위촉식을 하고요. 3월달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니까 이 결과보고서 제출할 때, 이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소나기는 피해가자 해서 행정사무감사만 일단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1년 내내 갖고 있을 건데 다 ‘완결, 완결’ 해 가지고 내용은 완결이 아니에요. 아까 공무원교육원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고 추진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하지도 않은 걸 하겠다라고 하고 하겠다고 했으면 계획대로 하셔야죠. 그러시죠?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총무과 내용인데 행정정보공표자료 관련해 가지고 그당시에 업데이트 요청 공문 발송하셨다고 결과보고서엔 돼 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셨겠지만 혹시 그 이후에 점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점검은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만약에 진짜 이게 시스템이에요. 매뉴얼로 정해져 가지고 계속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또 이러고 지나가면 내년 되면 또 한번도 안하고 지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진흥 관련 내용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30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유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추진상황에.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는 언제 설립계획이 있었던 건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도 신규시책을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진흥원 설립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평생학습팀이 작년에 민선6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 신설로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르다, 우선 평생학습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진흥원은 점진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논의를 더 한 다음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 논의를 하고 추진하자…….

진세

정진세위원

기존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은 좀 논의가 됐던 건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2013년도엔가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전발연에서.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검토가 됐었더고만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 용역결과 자료 있으시면 저 좀 전달을 해주시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 평생진흥팀이 조직개편하면서 신설되면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뒤로 일단은 보류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시면 ‘방사능 안전대책 추진’ 해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가 2015년 1월로 돼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서 우리 도와 그다음에 고창군과 부안군, 한수원 그렇게…….

진세

정진세위원

그 4개 기관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확대에 따른 구역설정안을 2월까지는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계획만 수립을 하실 계획인가요?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그 안을 마련해서, 지금 한수원 입장도 그렇습니다. 조속히 마련해서 원자력위원회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보완문제가 다시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확대안을 마련하려고 유관기관과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지금 고창군하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우리 도하고 고창군하고 한수원, 부안군 그렇게…….

진세

정진세위원

부안군까지.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도 2월 13일경에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그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한수원의 입장이 너무 강하게 표출이 되면 이게 한수원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지만 이게 예를 들면 고창이나 부안군 또 그 해당지역의 시민단체나 예를 들면 도민, 군민들이 아마 참여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관과 한수원만 참여를 하게 되면…….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또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들 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도…….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처음에 최초 수립을 할 때 한수원의 입장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미리…….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전라북도 도청 어플을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이쪽 총무과인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정보화총괄과.

진세

정진세위원

정보화총괄과인가요? 그럼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국장님, 소수직렬 5급 이상 몇 명이나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총무과장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기록물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록물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보관해야 될 것이 있고 보존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폐기를 해야 될 것 있고 그렇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조선왕조실록 보관을 하고 있는 아주, 기록물을 자랑하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고장이지 않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만약에 그런 기록물이 없었다라면 전주와 전라북도의 역사도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록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뭔 말이냐면 기록관리사나 또 기록연구사가 있는지 이 말씀 여쭙는 겁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어떻게 2명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문서기록계에 전문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주

허남주위원

1명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문서고에 계약형태로 해서 1명이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기록관리사가 1명 있고 기록연구사가 1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문서고에 하나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기록관리계에 2명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록관리사가 따로 있고 기록연구사가 따로 있냐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연구사가 전문직으로 1명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관리사예요, 연구사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연구사로 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정확히 알으셔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루다보면 이게 보관해야 될 것 보존해야 될 것들이 폐기될 수도 있고 쓸데없는 것들이 보존될 수 있고 보관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폐기록물 이런 것들도 과연 그게 다 폐기록물일 것인가도 한번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운영하고 계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것이 이 기록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존되고 보관돼야 될 기록인지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무조건 폐기시키고 이런 것들도 방지하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21페이지에.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명예도민증 수여자가 많습니다, 지금.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벌써 여러 분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 명예도민을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의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으면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 우리 명예도민 됐다고 해서 그냥 이름 올려놓고 아무 의미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분들을 활용을 하고 이분들한테 뭔가 전북발전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는 게 홍보차원에서 끝낼 일이 아니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하여튼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하면 그분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돼야지 내 연락 한번도 않고 있다가 급한 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직능사회단체 소통행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6개 단체하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6개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회도 있고 평통협의회도 있고 행정동우회 그다음에 애향운동본부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직능별로 안배하는 것도 좋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 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직능단체하고 소통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정치적으로 힘이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통, 그 사람 눈 무서워가지고 소통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진짜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도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하고 소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비록 안 알려져 있어도 이 단체는 도의 발전이 되겠다 하면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단체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안전총괄과 도민감시원 활동 관련 있습니다. 근데 이 도민감시원이라는 것이 도민, 분명히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도민을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도민을 감시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어감 자체가. 그래서 뭐 좋은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지킴이도 있고 도민살핌이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더 좋은 말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사경들 있죠? 특사경들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이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수사의 효율성 같은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간인들을 34명을 이번에 위촉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제보를 현장에서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저수지에 감시원이 비슷한 이런 분들도 있어서 동네 사람들로 해 가지고 이런 맥락입니까?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특사경은 민생6대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식품위생, 축산물, 환경, 원산지, 그다음에 의약품, 청소년보호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요 저는 이걸 34명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도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잠깐 끝날 일은 아니고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점검도 스스로 하게끔 하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 활동. 특별하게 합동단속 있을 때만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1월 30일날 위촉하면서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보요령이라든가 그것도 교육도 했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문제도 심각하고 하니까, 학교 현장에서 벌써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학교 그런 어떤 청소년보호차원에서 단속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안전 쪽으로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원이라는 이름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도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감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건의합니다.

국구

박국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요 회계과 지금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세우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지켜야죠. 그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켜야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집행계획을 세웠을 때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도 줘야죠. 줍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페널티 제도는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없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거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집행계획에 맞게끔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죠. 그리고 집행계획을 잘 지킨 부서가 있으면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간혹 사업과 전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자금의 전체 순환 이런 걸 간혹 여러 가지를…….

남주

허남주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애초에 세울 때 사업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 확보과정,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계획대로 차근차근 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무더기로 한 시기 정도 어느 시기에 일제히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또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번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아주 없을 순 없겠지만 진짜 좀 줄어야 되지 않겠냐.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서가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자치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신동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2015년도 해외연수 권역별 선발인원을 보니까 다 증가를 했어요, 220명을?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캐나다에서는 56명, 호주에서는 44명, 뉴질랜드에서는 82명, 중국에서는 26명, 대학생은 12명 증원을 시켰는데 줄어들으니까 이게 증원이 됐겠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영어권인데 왜 영어권에서 이렇게 증가인원 폭이 들쑥날쑥합니까? 뭐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뉴질랜드는 82명, 호주는 44명, 배가 늘었어요. 또 캐나다는 56명, 전체적으로는 캐나다는 310명이 됩니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8주에서 4주로 줄이다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경비가 줄다보니까 인원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왜 영어권인데 같은 영어권에서 인원을 공동으로 늘리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건데 왜 한 국가에 주로 82명. 166명 가던 사람들을 248명으로 했어요. 82명이 늘었어요. 호주는 141명 가던 사람이 185명으로 늘었고. 이런 이유가 있냐고. 그 이유, 과장님!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물을라니까요. 이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 논리를 세워놓으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 인재육성재단하고 갔다 왔어요. 중국도 갔다 왔죠? 제가 중국의 예를 들어야 되겠네.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직원들이 갔다온 후에 지금 과장님이 오셨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중간에 왔어요? 중국 가서 잘했다고 보고합디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갔다와가지고요…….

김연근위원장

직원들이 3명이 갔네요, 3명?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사람들은 거기 가면 뭐타고 다녀요? 교통이 뭐예요? 중국은 넓은데.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지 갔을 때 관리업체에서 인솔을 했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게 갑이니까 그러죠. 관리업체에서 타고 다니는 교통편까지 제공을 받은 모양이고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계약서 가지고 와봐요. 계약서에 교통편의까지 제공하게 돼있는지. 자, 이거 봅시다.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만약에 계약이 그렇게 됐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것을 그 업체를 대행해서 시키는 것인데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인데 자, 세 사람이 갑시다. 그 사람들이 버스를 갖다가 빌려오겠어요, 택시를 빌려오겠어요? 그 렌트비 안 줍니까, 그 사람들? 우리 출장비에 그거 안 들어갑니까, 교통비?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우리 출장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그런 편의를 제공받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이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고치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쉬운 얘기로 계산해서 돈 내줘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또 있어요. 아니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하지를 말지 뭐하러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갑과 을의 그런 차이를 극복해서 잘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연관되는 문제는 다들 예민합니다. 그리고 다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그냥 흘깃 흘려서 보낼 일이 아니에요. 자, 그 정도 할게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괜히 물어볼 말은 따로 있었는데 물어보들 못하네. 우리 허남주 위원님이 우리 고재욱 과장님 말씀하신 그 소수직렬이요. 사실은 소수직렬이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차별은 있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교육가는 데도 차별받잖아요. 장기교육 간다, 소수직렬들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 도정의 일원이고, 또 그분들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폭넓게 하지 않는 일을 또 해서 상당히 외롭고 쓸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다독거려서 그렇게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허남주 위원님 말씀이 백번천번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도. 그래야 또 사기도 올라가고. 우리 과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사기가 뭡니까? 등 두드려 줄 적에 사기 아닙니까. 사기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자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도청직장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도청직장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국장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치안전국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번 동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을 텐데 이를 다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관련 대책이 미흡하고 개원 시기가 2015년 8월경으로 동의안 처리가 시급한 사항은 아니므로 관련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에 처리하자”는 고견을 주심에 따라서 위탁기간, 소요예산액 등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이후 그간 관련부서에서는 첫째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고, 두 번째는 보육대상 자녀를 둔 청원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을 책정하였으며, 셋째 타 기관 운영사례 분석 및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최초 위탁기간은 당초안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서 개원 시기인 2015년 8월부터 2017년까지로 하고, 소요예산은 당초안인 연 5억원 3년간 총 15억원에서 2015년 1억8천만원, 2016년부터 2017년 2개년 연도별로 4억원 등 2년 5개월간 총 9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당초안인 공개모집에서 사업제안서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 수탁체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조치 기간을 당초안 2015년부터 2017년으로 3년간인 것을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5개월로 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을 정하기 위해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광역 시도 및 정부 직장어린이집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직영운영인 경우 총액인건비 증가로 재정 페널티가 가중되고 운영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어린이집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보육교직원의 인사·노무관리 등 내부갈등 시 조정이 쉽지 않았으며,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운영 할 경우에 운영자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도의 부담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수탁자가 여러 시설을 운영할 경우 타 어린이집 간 정보교류 및 인력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금 집행 및 감독으로 회계관리가 원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선호하는 추세로, 최근 경북도의 경우 그간 직영 운영하던 것을 회계처리, 인력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위탁으로 전환하였으며, 세종시 또한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은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정되어 본 위탁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수정안을 처리해 주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 내 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직원설명회 개최로 보육아동을 확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보육계획 수립 등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시 우리 도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적해 주시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수정 동의안은 이러한 여러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기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보육정원이 80명으로 잡혔잖아요? 보면 여기에 나머지 사업소 직원까지 하면 304명이 지금 지원을 하려고 희망을 넣었는데 이 해소방안이 따로 있나요? 80명밖에 지금 받지 못하는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 가장 그게 이용하기 좋은 쪽에 있는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분들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김연근위원장

마이크 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 선정하는 그 과정은 한번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보완적…….

용구

강용구위원

이 자료 만드실 때 여기에 지금 보면 보육희망인원 해 가지고 체킹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설이 되면 여기에 보육을 희망을 하냐 이런 내용으로 설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80명에 대한 것은…….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304명이라는 분들이 여기에 되면 우리의 아이를 여기에 보내겠다라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의사를 표시한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80명밖에 못 받으니까 나머지는 또 대체,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면 아이를 만약에 80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육료가 따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나 본인이 내는 보육료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건 다 전액을 지금 보육료는…….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급을 했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 생기면 직원분들이 보육료를 따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80명은 여기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치고 나머지 분들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일반 보육, 일반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지역 어린이집.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보육료지급이라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있으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분들도 무료로 보육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손해나는 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개인이 저…….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보육료 지급 다 드리고 있잖아요, 직원분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 내용은 총무과장님께,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보육료 자체는 0세∼5세까지 어린이들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0세∼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3세∼5세까지 유치원을 다닐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5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지역어린이집은 정부에서 그냥 그대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 이 차이입니다. 정부의 부담률을 지자체에다 50%를 떠넘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말이 맞나요? 지금 보육료 지급한 내용이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와서 지급한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보육수당들, 어린이집이 없었는데 보육수당이 안 나갔던 직원분들을 한번 몰아서 줬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 그것은 보육수당 자체는 지급이 안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80명 수혜를 받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대책이 따로 있는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나머지 분들도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할 뿐이지 보육수당 자체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조금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수용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추후계획은 없어요, 따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건물여건상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수용이 80명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1∼2층 다 합해서 80명이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1∼2층 합쳐서 보육실을 운영했을 경우 80명 정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30명가량이 지금 지원을 한다고 봐서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이것을 막상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수요조사를 재차 실시했을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칠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진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지금 소요인력 해 가지고 16명 있고 이게 위탁운영이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소요인력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소요인력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줄 때 50% 정부 부담하고 50%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서 인건비까지가 다 포함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위탁운영 이거는 그럼 현재 공개경쟁하는데…….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사업제한…….

진세

정진세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자격조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자격조건은 별도로 또 주어질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현재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들도 되지만 기관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지금 안이 따로 있으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근데 민간시설운영자는 지금 참여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안 있으시면 그것만 좀 제출을 해 주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은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개원시기가 2015년 9월로 조정됨에 따라 위탁기간, 소요예산액 등을 수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의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도청직장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도청직장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이 결합하여 새로운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기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사·노무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지용 위원님이 대표로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활성화연구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기금을 조금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려면 그런 지원내용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매칭지원인지 아니면 도에서 주도적인 지원을 하는 건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우리 규정에는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8년도 9월 30일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위원회 결정이 계속 존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또 다른 사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개별적으로 신청한 시·군이 없고 그렇게 또 개별적으로 해버리면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동으로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개정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용도에. 제4조. 그러면 사업지원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원래 이 기금이 시·군에서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해당되는 정도 수준은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하겠다 한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목적으로 비춰봤을 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실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지자체는 100% 지원도 해 주고 어떤 데는 5 대 5로 하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시·군과 시·군도 있지만 도와 도, 예를 들어서 평안남도와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남원시다, 남원시에서 북한하고 교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지원이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협력기금위원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기금을 모았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에 비춰봤을 때 개별적인 사업을 따로따로 난립시키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 생각인데 아직은 교류가 활발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있다면…….

용구

강용구위원

조례 개정이 이렇게 개선이 되면 아마 그런 사례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시·군에서.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했다가 어떤 기준안이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의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 그리고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송지용 대표위원님께서 남북교류활성화연구회를 잘 이끌어 오셔서 이런 조례까지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특히 송지용 대표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윤정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윤정입니다. 평소에도 전북 인재양성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육성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하고 전주장학생 입사생 선발하고 계시죠?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선발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입사지원은 경쟁률을 보니까 전주하고 서울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은 저희 도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의 편의를 갖다가 제공해 주면서 그동안 계속 꾸준히 시·군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전주장학숙은 전주시를 배제하다 보니까 익산시나 군산시 같은 데에서는 또 통학이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통학이 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주장학숙이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또 학생들이 학교의 기숙사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 기숙사로 생활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전주장학숙을 1999년도에 개관했죠? 16년 동안 도내 시·군에게 우수인재를 전주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었잖아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쭉 세월이 흐르면서 16년 동안 노후화도 오고 또 운영상의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학생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학숙은 정말로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반성이 필요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 개선책은 양해해 주시면 전주장학숙 원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장학숙 입사 신규생 현황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05명 선발에 2.19 대 1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2.2 대 1,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 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5명 선발에 181명으로 2.731대로…….

남주

허남주위원

1점이 아니고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1.731대.

남주

허남주위원

1점이죠?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1점. 그래서 181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지원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드리면 일단은 각 대학에서 기숙사를 아주 현대화로 잘 짓고 그다음에 인근 원룸이 많이 지어져가지고 솔직히 통학거리라든가 그것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거기는 식대라든가 관리비가 저희보다 비싸요. 그래서 월 28만4천원 정도, 대학은. 그리고 저희는 15만원으로써 아주 저렴하고 식단도 좋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상태는 그 정도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에서 B학점을 C학점으로 하향조정한다든가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 예를 들어서 만성동이라든가 상림동, 중동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주면 아마 입사율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가격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전주장학숙이 기숙사에 비해서 싼데, 그리고 싸고 식단도 좋다고 자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전주장학숙에 뭔가 모르고 캐치를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점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고민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다고 전주장학숙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거기에서 올 만한 거리에 있는 데가 진안, 무주, 장수 이런 학생들이 와줘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 %가 안 높아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안, 장수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홍보를 다니고 그럽니다마는 문제는 B학점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시내권보다도 조금 성적이 낮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오지다 보니까 학교 아까 말씀대로 기숙사라든가 그런 곳을 더 선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이런 취지로 가다보면 이게 비율이 전혀 없이 공실이 생길 확률이 큽니다. 그런 걸 대비하셔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찾을 길이 뭔가 고민을 깊이 해 보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감 성비 맞추시는 거 맞추셨습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사감은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자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다음에 연초에 여러 가지 업무가 계약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입생하고 재사생, 재사생 선발이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업무형편상 2월달이 지나고 3월 2일자로나 하려고 지금 사무국하고 서로 구두로 정리가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사감들이 와서 있기가 참, 페이문제도 그렇고 급여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얻어서 살아야 할 그런 형편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학생이 그렇게 많은데도 비율이 안 맞으면 그건 안 되니까 잘 봐가지고 좋은 분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게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전주장학숙이 살아남으려면 자구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진짜 머리를 짜내셔가지고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가 좋을지,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지만 그런 운영방안이랄지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횟수로는 8개월에 접어들었어요. 국장님, 접어들었는데 세 분의 국장님을 지금 만나봤어요. 한규철 국장님, 강복대 국장님, 김윤정 국장님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국장님들이 인사를 하니까 갈 수밖에 없겠지만,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재단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윤정 국장님도 오고 싶은 자리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 그런데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있다 가버리면 2개월 있다 가버리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인재육성이 되겠으며 재단이 자리를 잡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하는지를. 그러면 소신 있게 뭔 일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 데부터 문제점이 시작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팀들은요, 계속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들은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일을 하고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이 이렇게 3개월, 2개월 있으신 게 문제인 거죠. 그분들이야 자기 개인적인 업무 하는 거니까 다 프로가 돼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진두지휘하셔야 할 분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인재육성재단이 제대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인재육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무원들로 이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인가 이것도 걱정이고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는 책임감 있게 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애 좀 써 주시고 고생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했더니 성실하게 해 주신 자치행정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장학숙 시설현황을 봤더니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관련된 남녀비율이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 308명이 수용인원인데 남자 176명, 여자 132명 그래요. 전주장학숙이 수용인원이 300명 중에 남자가 92명, 여자가 208명인데 건물구조상 이렇게 딱 돼야 되나요, 아니면 남녀비율이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구조상 이게 안 되는 건지.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은 수요가 줄고 있고요, 여학생들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쪽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집할 때 남학생들 미달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쟁이 있었나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남학생은 이번에 신입 입사생이 1.5 대 1이었고요, 여학생들은 1.8 대 1이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은 비슷하잖아요, 숫자는. 그러죠? 서울장학숙은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도 남자가 4.2 대 1, 여학생이 4.6 대 1 해서 여학생 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건물구조상 이게 조정이 힘든 건지, 그러니까 여자 인원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서울장학숙은 여자가 훨씬 적고 남자가 굉장히 많고 전주장학숙은 또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남학생들이 훨씬 적은 이런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비율조정이 5 대 5 비율까지 가능한 건물구조인지, 아니면 이렇게 여자는 많이 해야 되고 남자는 적게 해야 되는 건물구조상 그런 게 돼 있는 건지.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원장 박종호입니다. 당초에는 개관 당시에는 남학생이 300명 중에서 220명으로 7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80명 27%를 차지했고요. 쭉 연차적으로 보면 가다가 계속 익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148명인데 152명, 그러니까 남자가 49%, 여자 51% 이렇게 왔었는데 갑자기 남학생 지원자가 군대를 가게 되고 또 그 이면에는 여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전주장학숙에 입실하는 것이 더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은 굉장히 선호들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딸들을 전주장학숙에다 숙실해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 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장학숙 얘기 들어볼게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저희 건물구조상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7 대 3 정도 비율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여자 입사 지원생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6 대 4, 이번에도 약간 여자비율이 높고 그래서 늘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가공사, 방화문 같은 걸 따로 추가공사를 해서 여자 수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공사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서울은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도 그걸 맞췄으면 좋겠고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배정인원을 여기에서 직접 내리나요?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은 남자는 몇 명, 여자 몇 명 하라고.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배정인원을.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배정인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그러면 배정인원을 시·군에서 올릴 때부터 비율을 맞춰서 올리면 이쪽 장학숙 측에서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하겠네요? 여자가 늘어나면 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를 해 주고.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실제로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그런데 일단은 남학생이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상대로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비율을 배정하는 것이지 공간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남학생도 경쟁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면 남학생들은 그만큼 못 뽑는 거 아니에요, 사실. 똑같이 5 대 5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러죠. 왜냐면 남학생 지원율이 적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남학생한테 T/O를 더 주면 남학생들이 더 들어오는 거죠.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비율을 충분히 저희가 상향조정 할 수가 있는데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전주장학숙이 올해 배정인원을 남자는 32명 받아라, 여자는 73명 받아라 이렇게 내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남학생은 50명 받아라, 여학생은 50명 받아라 이렇게 하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그러죠?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런데 실제로 지원하는 걸 봐도, 이번에 전주가 신규생이 남학생이 50명, 여학생이 131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1.8 대 1쯤 되는데 만일에 그런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남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지원자가 많을 텐데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50명 대 130명 하다보면 적게 지원한다…….

용구

강용구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자치행정과장님, 추후에 시·군별 배정을 할 때 성비를 맞춰서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도에서부터 배정인원이 이렇게 비율이 성비가 안 맞다보니까 장학숙에서도 수용하는 인원이 많이 성비가 안 맞는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시·군에 기본적으로 3명씩을 배정하고 있고요, 장학숙 당초에 설립할 때 출연금하고 시·군 상주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성비를 균형 있게 배정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원시가 6명 모집하는데 남자 4명, 여자 2명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를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해도 6명이니까 그런 성비를 맞춰서 미리 사전에 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에 전기등 있잖아요? LED. 요즘 모든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절감 또 수명 등등 해서 LED를 많이 교체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LED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LED가…….

김종철위원

65개소라고 써 있는데 65개소라는 거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65개소는 숙실 복도하고 출입문에 피난유도등, 피난유도등이 당초에는 형광등이었습니다. 그것을 LED로, 65개소거든요, 그게. 그래서 65개소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이를테면 열람실이라든가 숙소, 방 이런 데 기존에 있는 형광램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아니요, 전부 교체했고요. 이번에 개선사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0개소가 그동안에 숙실을 갖다가 환경정비를 할 적에 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40개소를 교체를 LED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러죠.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이제 나동에 44개소가 남아있는데 거기를 금년에 화장실이나 세탁실 전부 할 적에도 같이 여기만 끝내면 전부 마무리가 되는 걸로…….

김종철위원

서울장학숙은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LED로 바꾸고 있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LED등 자체가 물론 알려진 바대로 굉장히 경제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가지고 우선은 교체할 기회가 있으면 LED로 바꿔는 가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요즘 추세가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도청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LED로 거의 연차별로 해서 다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울장학숙 다 합쳐야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는 사업이 예산이 다 섰으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에 세워서 LED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명 내구연한에 있어서도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대중화돼 가지고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광도가, 그래서 저쪽 저런 게 지금 LED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반 형광등하고는 몇 배 차이의 조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는데 시야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주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김치의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김치들을 요즘 학생들이 잘 먹나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제가 볼 때는 김치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김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소비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맛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김치업체를 해서 먹고 있는데…….

김종철위원

어디 치 먹고 있습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이번에 익산선화식품이라고 익산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주는 어디 치 하고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전주는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구입했는데 금년에 입찰 때 미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입찰을 붙였는데 순창성가정식품 거기에서 저희가…….

김종철위원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저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김치가 맛있어야 먹는다 이 말이죠. 가격에 문제를 두다보면 맛없는 김치 누가 먹으려고 하겠어요? 김치의 맛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젓가락이 가질 않죠. 그러면 오히려 쓰레기 비용으로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가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현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 위주는 맛에 대한 위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또 공급자들도 돈을 벌어야지 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김치소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맛에 의한 승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앞에 예산 세출 내용상 4억2,853만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세 가지 장학금이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생, 미래인재. 금액이 좀 틀려서. 이거 외 또 있나요? 나가는 게.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이 전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인재장학금 1억 출연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급이 안 되고 넘어가나요? 내년으로. 지금 장학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자가 감소되면서요. 장학금에서 많이 줄었는데…….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 1억6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3개 합해도 한 1억 얼마 정도가 있는데 지급계획은 없어요. 이걸 3개를 합하면 한 3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억2천 정도 되는데? 세 가지 장학금 합하면.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장학금하고 대학생 장학금을 합치면 4억2,800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사업비를 보세요. 고등학생은 1억이고 대학생은 1억7,800이잖아요. 그러면 2억7,800이잖아요. 거기다가 미래인재 특기장학생까지 합하면 2억3천 정도 되잖아요. 2억3,800. 예산서는 4억2,800 잡아놨는데 나머지 다른 장학금 계획 있는지.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른 장학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은 전북사랑장학금이 3천만원 있고요, 희망장학금이 7천만원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나머지 1억2천 정도는 어디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대학생 장학금이 지금 오기가 났습니다. 2억7,800이 1억7,800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정을 해서 주셔야죠.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틀리잖아요, 보조자료도. 8페이지고만요. 거기도 똑같이 3천만원, 7천만원 2개 나눠가지고 써놨고만요, 1억.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조자료는 맞습니다. 보조자료는 맞고요, 추진계획이 틀렸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장학금이 1억이고만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고등학생이 1억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1억이 또 오류났다며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대학생 장학금에서 2억7,800인데 1억7,800으로 오기가 있습니다. 2억7,800이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조자료 9페이지에는 2억이네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2억이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 그냥 자료 수정해 가지고 다시 주세요.

윤정

김윤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인재육성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인재육성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