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은 실국 건제순에 따라 진행해 왔으나 금번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당면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순서를 바꾸어 진행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재찬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민 주택건축과장입니다. 다음 이철수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이 국가예산 확보와 SOC 사업 확충 등 각 분야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시고자 하는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들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고재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나 하려고 목소리를 많이 틔웠습니다.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호남KTX가 요즘에 관건입니다.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서대전을 경유하든 어쨌든 익산까지 개통은 4월달에 되겠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월 초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KTX가 익산까지 1시간 몇 분 만에 오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상으로 1시간 6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1일생활권에 드는데 혹여나 우리 전북의 사람들이 오히려 1일생활권으로 되어 서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그때 우리 전북에 있는 의료계나 관광이나 문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 전발연에서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 주관으로 했는데 빨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오히려 관광객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관광객이 증가한다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나 교육, 학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로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전북 의료진들이나 문화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도가 쏠림현상을 위해서 나도 아프면 1시간 거리 KTX 타고 서울 가서 진찰받고 싶죠, 서울대학병원 가서요. 그럴 때를 대비하는 것이 전발연에서 연구하고 계획한 것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은 KTX가 개통이 되면 익산역으로 현재의 철도 수송분담률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부선이 개통되고 나서 서울-대구 간의 수송분담률이 59.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송분담률이 올라갈 것이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실 서울-대구도 서울에서 부산, 울산으로 가는 KTX가 있잖아요. 대구를 경유하지 않고 대구도 샌드위치 역할밖에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부산은 더 나아졌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호남 익산도 서울과 광주 사이에서 혹여나 샌드위치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뭡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은 KTX가 호남선과 전라선 합해서 62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 계획을 보면 82회로 20회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전발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 검토한 바가 있고…….
은희
최은희위원
2012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 KTX 문제 때문에 우리 550만의 호남이 분노하고 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교통 분야, 관광 분야, 의료 분야 이런 분야별로 점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우리 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오히려 수도권에게 뺏기지 않고 더 유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의 교통버스노선을 신설해서 우선 수요를 감당하고요. 앞으로 그 수요를 봐가면서 늘려나가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나 의료 분야는 분야별로 검토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익산까지 와서 환승체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익산에 그동안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선정은 돼 있습니다만…….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4월달이면 개통되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도 익산역에서 그동안에 선상역사로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현재…….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선상역사는 개통이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익산 환승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4월달에 개통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익산역을 통행하는 체계대로 운행을 하는데요, 숫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교통체계를 더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호남KTX가 서대전을 경유하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15시에 국토부에서 개통 대비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시도 국장들 회의가 있어서 갈…….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회의만 하면 뭘 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분야별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원안대로 지켜지지가 않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요. 저희는 개통 대비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전발연에서 2012, 2013, 2014 어떻게 연구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 자료는 바로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물류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예산으로 농어촌지역 통학택시 지원 사업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 시․군에서 시․군비 전체 확보됐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안 된 데가 있죠?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밤에 늦게 끝나는, 특히 고등학생들 통학 관련해서 택시비를 지원한다라고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군에 전달이 되면 응당히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요학생 수가 몇 명이고 또 수요학생 수에 대한 1년간의 예산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예산이 안 선 곳이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시․군에 교부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시․군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어야 된다. 물론 도비를 주면 무조건 시․군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선행이 되었더라면 시․군에서 대상자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올 당해연도부터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 예산이 성립돼서 시․군에 교부가 되는 상황이니까 대상학생들이 혜택에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준비해서 3월부터 개학과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류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물류교통과장 문병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부권에 위치한 시․군들 전체 포함해서 그쪽으로 오시는 기업들이 가장 현지답사를 하고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물류비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고충을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있는 각 시․군별로 농공단지가 기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농공단지를 2단지, 3단지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국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인데, 또 시․군별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금액의 5∼10% 사이 인센티브를 별도로 기업체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런데 막상 기업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꼭 이곳에 와서 터를 잡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물류비용이 맞지 않아서 정말 어렵겠다라고 난색을 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시․군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물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생각은 없으신지…….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요즘에 규제완화도 많이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막상 단지 한 곳의 어떤 시․군에만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해서 자그맣게라도 우리 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맞게 시․군에서 거기에 맞는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라면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라면 물론 집행부에서 거기 관련 조례를 만들면 더 좋고, 아니면 난색을 표한다라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감차보상사업 하고 있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별로는 지금 택시 감차를 많이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당장에 원하고는 있지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2차 총량계획이 작년 2014년도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제3차 총량계획이 시행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원래 전라북도가 감차대수가 배정된 게 756대였는데 344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34% 정도 돼 가지고, 다른 데는 한 11%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리고 작년까지는 시 지역만 감차대상이었고 군 지역은 자율적으로 감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3차 총량계획부터는 전 시․군이 군 지역까지 함께 포함해서 감차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군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군 지역이 용역을 못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용역이 마쳐지면 저희가 용역 된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총량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 총량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감차계획을 수립을 하고 총체적으로 도에서 종합적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5개년간 감차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비 지원분이 1대당 1,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을 보면 시․군별로도 감차 지원금액이 1,300∼1,900까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적기 때문에 현실화 좀 시켜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린 이유가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감차계획을 도에서 시․군별로 하달하는 그런 역할만 도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감차 대비 거기에 지원되는 돈은 미비하다라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국토부에다 ‘돈을 더 주시오’, ‘시․군에 예산을 더 세우시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겠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도에서. 단순히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해서 감차해라라고 도에서 그런 역할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도에서도 일정부분 예산 확보를 해서 다만 몇 %라도 도에서 주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타 시도의 사례도 보고요, 지원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물류비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올해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철도 지금 당장 문제가 돼 있고 또 공항도 그렇고 안전문제 작년에 또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KTX 증편된 거 서대전 경유가 국장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건데 강행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토부 업무보고가 10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편수는 줄일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워낙 강렬하게 반대하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엊그저께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면담할 때도 저희가 주선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또 국토교통위원회도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전면철회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후에 우리가 해야 할 될 일이 뭔가.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그쪽으로 경유하지 않고 우리 전라남․북도민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는 경유를 안 하고 바로 올라가고 또 시간이 좀 그런 때 시간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럼 다른 대안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안 했을 때 대전에서 익산까지 KTX를 철도를 건설해라. 우리가 다른 대안을 요구해서 관철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시간표도 정해지겠지만 시간대도 우리가 많이 이용할 때는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손님이 적은 때는 경유를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전면철회가 되면 좋지만 강행을 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550만 이용객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울까지 가셔서 집회도 하시고 1인시위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오늘도 지사님께서 청와대를 들어가셔서 이 사항을 말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문병억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45.5%잖아요, 그죠? %가 30 몇 %가 아니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착각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45.5%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더니 다른 도 계획보다 높다고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차가 끝나고 계획을 3차를 세울텐데 3차 때도 정해진 대수보다 적게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타도보다는 높을 것이다, 3차도. 그렇게 예상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대책이 문제거든요. 감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은 적고 기대 수준은 높고 그런 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1쪽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여객자동차에 중장비는 안 들어가죠? 포크레인 같은 거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덤프 차량은 들어갑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안 들어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덤프 차량이나 중장비에 대한 주차는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기계로 들어가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건설기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기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또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련법들이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 몇 대나 돼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파악된 거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파악된 거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상당히 많은 덤프 차량이나 중장비들이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항상 지역주민들하고 시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주기장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부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화물차 주차장에 같이 주차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하고요. 앞으로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하는데 일단은 주기장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정비가 되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보다도 법 되기 전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자꾸 시․군에 공문이라도 보내고 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내년도까지 저상버스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47쪽에요. 2015년도에 25대 장애인 콜택시, 2016년도에 31대 해서 100%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장애인 콜택시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72억이 2016년도에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힘들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 2016년도 국비 확보, 뭔 국비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비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더 확보를 하는데 현재 일시에 많은 돈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상버스나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승강장에 장애인들이 편히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승강장 개선에 3억5천만원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적을 것 같다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호소를 하잖아요,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저상버스나 이런 걸 타야 되는데 승강장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 사업비 외에도 시․군을 통해서 그런 개선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방도 같은 데 보면 옆에 이렇게 휠체어 갈 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옆에 바로 노견에 그냥 비포장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방도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방도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노견에 흙으로 돼 있는 부분 그거 한 50∼70㎠ 그 부분을 포장을 해서라도 공간을 만들어 주는, 마을이 인접한 쪽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 도시 주변 지역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사업관리소장님, 올해도 저희 지역에 하루 날 잡으셔가지고 지방도 점검 한번 하게요, 해마다 했던 식으로.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지역의 민원을 하루 날 잡아서 한 바퀴 돌아보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의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에 있는 지방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걸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할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순회하는 쪽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민원인들하고 그 지역 지방도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지방도가 있는 시․군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하루씩 날 잡으셔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같이 점검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건건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시고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번씩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올해 사업 추진하기 전에 한번 순회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정착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정례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우선 정례적으로 그렇게 한번 순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점검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국토부에 가신다고 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국토부에 가신 김에, 익산에 가 보셨죠? 광장주차장.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가봤습니다. 거기서 KTX도 타고 서울도 가 보고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주차료가 지금 1시간에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하루단위로 해 가지고 1시간 7천원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주차료 하루는 얼마인 줄 아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일 주차 1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에요. KTX 가격만큼 비싸다고 합니다. 2시간 하는데 3,700원. 그런데 그마저도 이 주차장을 광장을 만들어 놓고 시외버스가 KTX가 오는 길목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신호가 없대요. 그 신호가 없어가지고 원광대학교까지 가서 U턴해서 역사에서 내려야 된답니다. 이런 불편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와서 차를 댈 수 있게끔 해 주고 고객이,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지를 점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은희
최은희위원
좌회전 신호 놓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군산이나 전주에서 가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야 돼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 익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래도 익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을 경우 익산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를 저희가 전체를 다 규율을 할 수는 없고.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오늘 국토부에 가시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문제가요, 택시업계하고 연관이 돼요. 택시에서는 익산역에 정차를 하지 않고 터미널에서 정차를 해서 택시를 타고 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건 불편하잖습니까. 그래서 일부 편수를 돌리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건 할 일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 또 일반시민들, 이용객 편의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 말은 시외버스가 군산이나 전주는 많이 이용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또 역사까지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또 짐을 든 사람은 시외버스 잡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라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익산시가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칭으로 생각하시든지 하라는 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가지고 주차료, 광장에 신호등, 좌회전 신호 그다음에 셔틀버스 그런 것들이 일목정연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국토부 가셔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KTX에 관련된 내용 몇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저는 좀 시기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KTX 역사가 과연 전라북도민들이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선정이 됐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익산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
익산을 위해서도 안 좋고 사실은 KTX가 전라북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도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라북도민의 서울 반나절 생활권을 연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가장 큰 문제가 익산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다니던 정문으로만 통행을 했는데 선상역사가 되어가지고 국도23호선을 타고 전주에서 가자면 21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23번 국도를 타고 들어가면 원대 앞쪽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별도의 노선 하나를 개설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일부가 개설됐고요, 금년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거기서 주차장도 있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개선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논란이 돼 있던 내용도 있지만 KTX가 전라북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있다 그 말이죠. 다 정해진 상태에서 역사 문제를 꺼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향후에 앞으로 큰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 멀리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새만금이나 비슷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느냐는 얘기도 많다. 그걸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잠깐의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보다는 전라북도의 향후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 어차피 익산역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익산역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향후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은 자가용이 가장 주가 이룰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대중교통이 어떻게 쉽게 접근해서 환승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택시 감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택시 감차가 회사택시로만 이루어지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를 감차하고 감차한 시․군에 개인택시가 증차하는 경우는 없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물론 고생하시다가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망일 수도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모순이죠, 그것은.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투자하고 한쪽에서는 또 개인택시를 배부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76쪽에 지적불부합지 해소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큰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지적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 이후에 지적정리가 한번도 안 됐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저도 이런 지적에 관한 민원을 접하거나 제가 직접 할 때 불부합지 문제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불부합지 정리는 아주 크게 틀어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 국토가 다 불부합지 아닌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많은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런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이 지적불부합지 해소 사업이잖아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이건 작은 규모잖아요. 국가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지적측량 업무를 지적공사에서 거의 다 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재완
박재완위원
민원을 저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큰 번지에서 세분해 나갈 때 오차범위를 두잖아요. 그런데 오차범위를 초과해서 지적분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천평이 남아야 하는데 500평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측량 문제는 지적공사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경쟁체제가 아닌 독과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오는 거 아니냐. 경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반업체도 가능한데요, 전반적인…….
재완
박재완위원
측량은 전체적으로 지적공사에서 하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지역으로 해갖고 또 묶어버리더라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부를 일반회사에서 하고 수치 지역만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일반인들이 측량신청을 하는데 일반회사에다 측량신청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건 있으나마나한 얘기고. 하여튼 국장님, 이런 문제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경계에 따른 이해득실이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정리가 아주 돼 있는 택지정리가 돼 있는 지역은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더 건의해서라도, 자꾸 이렇게 건의가 이루어져야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지적불부합지 해소 사업을 사업비가 전국에서 한 50억 되는데 저희 도에서 한 20% 이상을 가져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도 국토부 가 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불부합지 해소 이 사업만으로 전라북도를 싹 정리하기에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30년까지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재완
박재완위원
2030년까지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사업비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것도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만 그러겠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고요. 또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고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75쪽에요, 도로명주소 활용률 제고 보면 맨 마지막에 택배사 소상공인 안내도 보급, 이거 지도 말하는 거죠? 안내도라는 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 이게 보급이 됐습니까?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시고 밑에 DB 구축, 웹을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안내도 보급을 하고요, DB 구축을 하겠다는…….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핸드폰에서 다 찾아갈 수 있게 그거를 하시겠다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 문제도 앱을 개발하는 방안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는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DB를 따로 구축하는 건 아니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기본도를 현행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명주소를 기본으로 한 지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만 연결이 되는 지역에 있으면 얼마든지 현재도…….
경태
백경태위원
볼 수 있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을 별도로 한 앱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명주소를 기본으로 한 안내지도나 이런 것들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지도를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볼 수 있다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 핸드폰으로 찾아서 가는 거를.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재 도로명주소로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소득증대사업을 연계한 확대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고 또 소득증대사업과 연결하려면 다른 부서와 농업정책과랄지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지난번에 박형배 전 국장께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서 저희 도에서는 계획이 많이 농림식품부에 선정이 되도록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통 6～7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11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제일 많이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에서 말씀하신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사업들이, 먼저 선정이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첫째고, 그 사업계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시․군에 불러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맙습니다. 선도 지역과 일반 지역이 있는데 선도 지역과 일반 지역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선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80억이 지원이 되고요, 일반 지역은 60억이 지원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트타운 개념의 농촌중심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건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도 보고에도 그 문구가 없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트타운은 새로 민선 송 지사님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부터는 기반시설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민 역량강화나 조직 그다음에 경관조성이나 문화시설까지 같이 겸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된 읍․면 소재지에 있어서도 문화 아트타운같은 것을 다시 조성한다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실읍이 옛날에 한번 했다가 다시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 계획까지 포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에 문화예술동호회같은 집단에서 거리공연할 수 있는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줘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김대귀 과장님 임실에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각 지자체의 기초단체의 장들이 100원택시랄지 그냥 택시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500원택시도 있고.
완수
한완수위원
500원택시랄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벽지노선이랄지 손실노선이 더 많아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DRT를 금년부터 일부 진행을 하는데요, 앞으로 DRT를 더 확대해 나가면서 벽지노선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자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택시를 활성화시키면 반면에 버스노선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버스노선이 필요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지금 그렇게 100원택시, 500원택시를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버스를 아예 없애버리고 DRT 사업 확대해 가지고라도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요. 제가 임실 살기 때문에 임실 얘기만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임실 대리초등학교가 임실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는 학생 수가 네 번째로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앞을 가면 도로가 구도로가 있습니다, 임실 신덕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래서 관촌역에서 신평까지는 4차선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새로 신설됐죠.
완수
한완수위원
개설이 됐는데 구도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구도로 변에 대리초등학교 아이들이 임실군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인데 그 옆에 라인이 전혀 없어요. 즉 보행자 안전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호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차량과 밀접한 지근거리에서 통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임실군에다가 요청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획이 있다면, 2015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속 이어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기간 2008년도～2015년까지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속 이어집니다. 금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고 또 내년도에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업 현지도 한번 가보고 판단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정을 해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총 241개 지구에서 170지구가 완료되고 금년에 17개 지구를 하시게 되면 금년까지 완료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206개 지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7개 지구를 완료한다고 한다면 85.7%에 해당되고 그런데도 2015년까지 187개 지구를 하게 되면 목표 대비 77.6%를 완료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08년까지는 일단 1년에 100억～200억 정도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1년에 55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규지구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정비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비가 신규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건 재해위험지구에서 빠지지만 또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면 그것이 미정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율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계속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예산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재해위험지구를 더 많은 개소수를 우리가 중앙에다 신청을 해야 그만큼 돈이 더 내려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자꾸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많이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료의 수치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KTX 관련 국토교통부 긴급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애쓰십니다. 54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09년도～2018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전체 사업개요를 보고하셨는데 2014년까지 정비율이 36.3%가 맞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눌러주시고요.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우수저류시설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예, 36.3%가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준공계획이 정읍하고 임실, 2개 지구요? 올해 완공계획 지구죠?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16년도가 2개 지구, 익산하고 김제. 보면 2017년도 이후 준공이 2017년도면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6개 지구가 남게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사업 완료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우수저류시설은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23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수저류시설을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구도심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사업지구를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상 물론 2009년도～2018년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율은 2014년 말까지 36.3%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지구 지정도 가능한 것으로 봐서 정비율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이후 준공지구가 6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전주초같은 경우는 2015년도 사업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거쳐서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015, 2016, 2017년도에는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 질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해도 상관이 없죠. 저는 사업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를 새로이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지구를 늘리는 것도 좋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2017년 이후 준공 목표로 하는 전주초나 매화나 정읍이나 완주나 순창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시급히 해서 하루속히 끝내려고 방향을 잡고 사업을 하셔야지 계속사업이니까 사업을 언제해도 상관없다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계획 대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업지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이후에 새로이 신규사업지구 선정된 것도 가급적이면, 이건 수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제 질문 의도는 현재 정해진 정비율이 이렇게 낮은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끝낼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업이야 연차사업으로 하면, 그러면 정해진 지구는 30개, 40개 계속 늘어가는데 1년에 1개씩 사업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예산 관련된 것인데, 지금 전체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 10개 사업 중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국비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덜 내려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계획 대비 내려온다면 모르겠지만 계획 대비 내려와도 사업이 2017년도 이후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시․군에 대해서도 예산만 있으면 당장 내년이라도 아니면 올해라도 착공해도 가능하잖습니까. 그런데 예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건 하는 것이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로 준공을 생각하고 있는 6개 지구에 있는 시․군은 당장 내년이라도 아니면 당장 올해라도 물난리가 났을 때는 이 시․군 입장에서는 급한 상황이에요.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국비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끝내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53페이지. 치수방재과에서 모두 국비 대비 도비 매칭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재해와 관련된 것들은 국비보조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부분도 그냥 주던 대로 항상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한 매칭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도도 어렵지만 시․군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순창군에 방산 재해위험지구 2공구가 있습니다. 2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쪽 분들 민원사항이 우리 도로로 치자면 하천을 개수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폭을 일정하게 하천 개수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도로로 치자면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병목구간 발생되는, 좁아진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예 하천 제일 밑부분에서 좁아진다면 모르지만 윗부분에서 좁아져 버리면 그 물을 다 소화를 못 시킬 때는 그 위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유인즉은 그쪽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이유 하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입찰이 끝나고 입찰 차액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군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민원인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왕 사업을 하실 적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순창군하고 먼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 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48쪽에요, 물류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2015년 계획이 43억 정도 되는데 2014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64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요,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해가지고 2012년도에 23건, 2013년도에 20건 3건이 줄었다가 2014년도에 또 26건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2014년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유가 왜 그래요? 이렇게 시설을 계속 43억 정도 1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640억원이나 투자를 했으면 교통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이유가 뭐 같아요? 마이크 대고 말씀 해 보세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현재도 우리 도내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저희가 지난해 16위에서 금년에는 15위로 한 단계는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라북도가 신호지키기라든가 정지선지키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직도 준수가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시설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신호준수라던가 이런 부문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요, 사고가 줄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학생 수가. 그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우리는 몇 년간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6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고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큰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고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전체 사망자 수를 따지면 한 29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10% 줄이기 해 가지고 사망자를 훨씬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는 사망자는 아니고 교통사고 건수로 되다 보니까 큰 사고라기보다는 약간의 접촉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앞에는 학부모회라든가 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 뭔가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첫째는 교통법규준수만 제대로 하면 사고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의식교육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640억을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 뭔가 1년에 들어가는 것도 43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1쪽에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이거 실태조사 다 끝났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실태조사를 지난 해 다 했고 최종적으로 점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한 중순까지는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다 지시가 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점검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한 20일경까지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버스업계하고도 택시업계하고도 전부 다 협의가 돼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아마 3월부터는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도에 12억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자부담까지 해서 12억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나요? 이거.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2014년도까지는 원래 도에서는 없었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교육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정도 했고 중학교는 아주 낙후되고 열악한 데 그런 데 몇 군데만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하던 것을?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중․고등학생은 없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까지는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저희 도에서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계획…….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12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게 시․군별로 다 파악이 됐겠네요, 인원 수가?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전부 다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지금 한 1,040명 정도 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파악된 것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그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2월 한 중순경쯤 됩니다. 실태조사해서 지금 파악된 게 1,042명이고 신청을 한 게요, 최종적으로 2월 중순까지 확정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부담 20%면 한 학생이 1달에 얼마 정도 내야 돼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자부담은 노선에 따라서 틀리고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부담은 일단 1천원으로 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똑같이 전부?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다른 학생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1천원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1천원을 주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돈을 예를 들어서 안 준다거나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천원으로 해놨는데 자치단체별로 아마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천원이라면 한 번 탈 때요, 그러니까 하루에 등․하교하면 2천원이네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처음 시행한다니까 이거…….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리고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군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됐더만요,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런데…….
경태
백경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최영일 위원님 또 할 겁니다. 과장님이 질문하는 차례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은 저한테만 하세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처음 하는 거니까요. 빠진 학생이라든가 중간에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중간에 변동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12월까지 실태파악을 했지만 빠진 학생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시고 감안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말씀이 없으세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용민 과장님.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이용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자료 68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거의가 농협에서 사업비가 나오고 있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주택개량자금은 농협에서 융자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1,274동에 대한 701억원, 100% 농협 돈이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전체 동수를 정하는 거하고 사업비를 정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합니다. 각 군에서 저희들이 소요물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요물량을 받아가지고 농협에다가 요구를 하면 농협에서 소요물량에 대해서…….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를 결정해 주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당해연도에 주택개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바뀐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해마다 싸움 날 일이 없죠. 시․군에서 주택개량 하시려는 분들이 싸움이 날 일이 없죠, 다 받아서 하면. 금액이나 예산이 정해져가지고 여기서 정해서 통보하면 시․군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총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링을 주면 저희들이 그 한도 내에서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적정하게 정해서 줍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 잘 못하셨죠? 과장님 처음 답변대로라면 시․군에서 주택개량 관련해서 심지 뽑을 일도 없고 대상자는 10명인데…….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아, 대상자를…….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100%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대상자를 100%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상물량을 봐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데 100% 소요는 안 되는 것으로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동수가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에서 배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체 필요로 한 대상가구 대비 83%가 주택개량사업이 됐다라고 이 보고내용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언제까지 하면 사업이 끝납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개량희망이 지금 확보된 거에서 개량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1년도까지 해가지고 필요한 양을 전부 소화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021년도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계속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금액이나 동수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별로 권한이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금액은 그동안에는 최대한 6천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했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전체금액은 저희들이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골에서 심지 뽑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군에 있는 각 면의 면장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생활여건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그런 것들 모두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배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니면 심지 뽑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를 굳이 기재해 놨다라고 본다라면 분명히 저는 83%라고 기재를 해놨으니까 분명히 계획 대비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청 양은 늘어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자금이 전체 농협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얼마 필요하다 얼마 줘라, 몇 동이 필요하니까 얼마 줘야겠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지금 제가 다시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83%라고 한 거는 해마다 소요한 양의 83%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확보한 양의 83%까지 했다는 말씀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7만4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해마다 다시 주택개량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 드리는데 현재 배정물량이 거의 100% 소화할 정도의 물량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아니고 2022년도까지 아까 다 마감을 지어보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22년도니까 그러면 2022년도까지 정해진 것이 현재 7만4천동이니까 우리가 한 8만동은 채워야겠다. 계획 대비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시골에서 계속해서 신청자는 있고 2022년도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마감을 진다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리고 계획 대비 현재 83%가 되었다라면 농협에서 주는 돈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로 하니까 올해 이 정도 예산을 줘야겠다 그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정해준 대로 전라북도는 이만큼이니까 올해 이만큼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들이 전체적인 물량은 이런데 올해 개량이 필요한 자금은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 돈을 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 83%지만 해마다 필요한 소요량의 거의 100% 소화하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100% 아까 말씀 잘 못하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심지 뽑을 일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10가구인데…….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최근에도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서 전체 10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6, 7가구가 나오니까 나중에 3가구가 모자라니까 심지를 뽑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이게 물량 배분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청한 분들 대부분 해소하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주택개량 수요 파악을,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2015년도에 예산 대비 지금 더 이상 수요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각 시․군에 받았는데 주택개량이 1,274동을 원한다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74동에 대한 융자금액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정할 계획이고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서 그런 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덧붙여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하는 건 맞아요. 예산 있어서 하는 건 맞는데 저는 항상 예산의 적정성하고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 주는 거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올해 10가구 해 줄 거 12가구 해 주면 좋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철수 단장님, 혁신도시. 자료 89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올해 2015년부터 얘기를 할게요. 2015년도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임직원들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접수 들어온 게.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2014년 작년까지 우선 이주정착금 지급요건이 소속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하고 배우자 포함해서 2인 이상 가족이 전입하고 가족이 동반한 후에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2014년도에 지방행정연수원부터 와가지고 많은 발생을 안 해가지고 작년까지 4명에 대해서 400만원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요, 2015년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파악되신 분들.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파악한 것만 175명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건 예산이고 앞으로 2015년도에 하려고 하는 숫자고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5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고 예상인원이고 2015년 2월까지 업무보고 전까지 지금 현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황파악 안 됐죠?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가족 동반으로 해 가지고 이전직원이 약 1,489명 이전했는데 가족 동반해서 453명이 이전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니 2015년도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2012년부터 얘기한 말씀이시고 그 외 2014년 말고 2015년 지금 2월이잖습니까? 그 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접수된 게 있냐고.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접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4명 외에는.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최소한 업무보고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아무튼 과장님한테 큰 숙제를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최소한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것이, 그래도 도의회 업무보고 하는데 알고 오시는 게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얼마 숫자, 작년도에 예산집행한 숫자 그리고 115명 가족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월까지 오려고 하시는 분들 그 숫자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걸 질문하는 내용은 과장님한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정착금을 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혁신도시에 가족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나 방안이 혹시 과장님한테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숫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얼마나 들어올까, 2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얼마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한 거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착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정주여건 개선에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일이 수월하게 풀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위원장은 하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아무래도 정주여건 개선하려면 일단은 우선 교통시설이 좋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문화시설이랄지 체육시설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파출소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은 지금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외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괜히 숙제 내주는 건 아니니까 아주 편안하게 혁신도시에 단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몇 개월 안 됐지만 이러이러한 것이 혁신도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혀 안 해보셨어요?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정착을 해가지고 전라북도민 만들기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라북도 시․군에 대해서 관광지를 소개시켜 준다든가 같이 가서 투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체육행사랄지 화합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자매결연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일사일촌 같은 거랄지요. 그다음에 동민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랄지 각종의 교통여건 같은 거 개선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빨리 전라북도에 오셔가지고 동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에 저희가 30가지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가지고 조기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거에 정답을 해 주신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단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과거에 2012년부터 쭉 그런 일을 해왔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결국은 정주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그러면 결국은 유인책이에요, 유인책.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질문한 거니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게요, 단장님.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혁신도시를 3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명품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단장님.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만 됐으면 좋을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소한 마무리는 단장님이 계실 때 그동안 단장님들 혁신도시추진단장님 하시면서 노력은 해본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생각할 때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여건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여기에 살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장님께서 복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혁신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많이 정주여건을 살려서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음에 회의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10대 혁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전라북도가 가장 앞서 있다고 국토부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2개 기관 이전대상 중에서 사실 한식연만 빼놓고는 11개 기관이 7월 전후로 해가지고 싹 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결국은 단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혁신도시는 전체적으로 30%가 안 넘지만 지금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31% 정도, 32% 가까이 돼요. 그건 사실인데 나머지 100% 이상을 채우려면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혁신도시추진단장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김천환 과장님 하루종일 앉아 계신데 말씀을 한 말씀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도로공항과장 김천환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 7월에 업무보고 때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권 공항건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자료 37쪽인데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연구용역을 2015년 9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금년 9월까지 해가지고 2014년 7월～2015년 12월까지 전북권 공항건설 계획을 국가의 중장기 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넣겠다. 작년 2014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도 가졌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용역한 기관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9월까지 잡은 것은 5차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1월까지 해서 용역이 그전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을 한 9월까지 잡은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종합계획이 2016년도에 5차…….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2016년 1월까지 마감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장기 종합계획이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합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6년 1월까지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되겠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 9월까지 잡았는데요. 거기에 대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 승인이라든가 또 자체사업하는 것은 마지막에 착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까지니까 용역을 너무나 빨리 끝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공항 개발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마련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9월까지 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1월까지는 계속 갈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꼭 공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의 국가 중앙부처를 상대해서 활동했던 중요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2015년도 신규예산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쭉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항공정책관이라든가 그 부서에 계신 분들 많이 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뭘 했어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계속 전북권 새만금에 거점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5차 중장기 개발계획에 저희들이 반드시 공항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논리를 많이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서도 앞으로 항공수요가, 최고의 문제는 수요거든요. 수요 문제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그 문제를 상당히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앙부처에서 우리 전북의 수요조사는 끝났습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이 2015년도 9월달에 끝난다는 말이죠? 수요조사 용역이 2015년도 9월달…….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것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주한 것은 내년 1월까지고 우리는 9월까지 잡아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데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가서 강조시키려면 사전에 그런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그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아까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BC분석인데요. BC분석이 보편적으로 1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BC분석 가지고는 1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수도권 외에는 지금 나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데 앞으로 한․중경협이라든가 새만금에 대한 수요가 식품클러스터라든가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공항계획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종합계획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중앙에서.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1월까지 용역이니까 보통 1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1월이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2016년 1월.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1월에 전북공항 생기겠어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행사항은 그런 정도로 설명 듣고요. 김제 경비행장 개발에 대해서 왜 금년에는 자료가 빠져 있나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경비행장이 돼 있는데 당초에 비행장이 국토부로부터 김제공항이 땅까지 매입을 했거든요. 이번에 5차 공항개발 그 문제에서 경비행장이라든가 김제공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비행장 관계를 상당히 대두시키면 국토부에서 공항부지를 매입했음에도 추진이 안 됐는데 이런 논리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경비행장 추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비행장 개발하는데 국비 74억 확보했었잖아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계획만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 확보하려다가 지금 중단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4차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에만 반영이 돼 있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동안에 비행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을 많이 다니셨다고 아까 말씀 계셨는데, 가셔서 설명했던 자료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자료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공항 입지는 전라북도에서 어디 정했습니까? 용역이 나와야 되나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입지는 지금 기존 군산 확장 문제 또 옆에 예를 들어서 새만금 MP에 6.0㎢가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내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화포지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제 당초부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부지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5차 공항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다 나중에 저희끼리 내분이 일어나 갖고 싸우다가 또 놓칠 수도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어느 부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결집된…….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서 입장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하겠다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강하게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 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해놓고 나중에 정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뭔가 도민이 단결돼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공항의 위치 문제 가지고 또 지역적으로 서로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글쎄요, 그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어쨌든 어떻게든지 우리는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중앙계획을 봐 가면서 그것도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용역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용역 저희들이 한 과업에 미약하나마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나오면 정확하게 검토가 되겠네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태
백경태위원
근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어도 뭔가 결정이 되고 하려면 치고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객관성이라든가 이용 편의성, 여러 가지 경제성 그런 분석을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하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한다면 누가 뭐라도 그 지역이 객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발표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발표하고 설득시키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공항과장님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지금 거의 좁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여간 답변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해요, 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하고 싶은데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터널 유지관리 사업 있잖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터널 내 조명등 교체 있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소모품 성격으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밑에 지방도 터널 현황을 보니까 터널전등이 9,660개 터널 내에, 터널 진출입로 가로등이 338개 맞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전기료가 일반운영비에서 터널 내 전기료만 4억9,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터널 내에 전등을 4개 중 1개만 점등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4시간 그렇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4시간 4개 중에 1개만 켜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매월 한 540만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가 540이라는 소리예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매월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4억9,500만원 들어갈 일이 없잖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 4,600만원인데요, 한 달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달에 4,500씩 들어가다 보니까 1년에 4억9,500쯤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요금을 아껴 보려고 4개가 켜지면만 3개는 끄고 하나만 켜진다는 소리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들어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갈 필요 없잖아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서 전등이 4개면 많이 나오니까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켜니까 3개는 안 들어와도 상관없잖습니까?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안 켜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교체는 해놔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 교체는 해야 되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자주 다니는 터널에 거의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등이 다 나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끈 것인지, 제가 봤더니 나간 거예요. 4개 중에 하나가 전체가 다 나가버렸거든요, 지금.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전기가 나간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일부러 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끈 건 아닌 것 같아요. 기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니까 터널관계는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큰 연관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4개 중에 1개만 켜시겠지만 이 전등교체 관계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막상 낮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작업도 지방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하고 계세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잘 되고 있죠.
영일
최영일위원
잘 되고 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올해는 잘 되고 있는가 그랬는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설작업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터널정밀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터널완공 이후에 정밀점검용역을 얼마만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터널정밀점검은요,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점검 또 정기점검 이 3가지가 있어요.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은 전문가들이 하고 정기점검은 우리 자체적으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은 우리가 시특법 6조와 7조의 규정에 의해서 A급은 6년에 1번, B․C급은 4년에 1번, D급은 3년에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올해 4개소 1억2천만원은 정밀점검이잖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창에 복흥-상․하터널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A급은 6년, B․C급은 4년…….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D급은 3년.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가 지금…….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연수가 도래하면 정밀점검을 하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올해 4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한다고 용역비 예산이 올라온 거잖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201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는 몇 급이에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A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A급은 2012년도면 2018년도여야 맞잖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종별인데 1종이 아니고 2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정밀점검은 A급은 3년에 1회…….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6년이라면서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이 6년에 1번, 정밀점검이 3년에 1번 그래요. 아까 그것은 정밀점검이기 때문에 3년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합니다, 금년도에.
영일
최영일위원
정밀안전은…….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6년에 1번.
영일
최영일위원
6년이고 정밀점검을 했을 때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3년에 1번.
영일
최영일위원
3년에 1번이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영일
최영일위원
참 복잡합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무튼 제가 터널전등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계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보기에는 제설작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에 17회 눈이 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전화 오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화 오면 출동하시면 안 되고 눈이 오면 출동을 하셔야죠.
장내웃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주요노선은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전화가 오면…….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하도 안 되어 가지고, 다 됐는데 거기가 국도하고 지방도 연결된 부분인데 국도는 잘 하는데 지방도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해야 될 텐데라고만 했는데 “올해는 잘 합디까?” 물어봤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사업소가 순창에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도내 모든 지역이 균형개발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귀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대귀
김대귀지역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김대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현행 일부 거래금액 구간에서 매도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4년 11월 4일에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16일～2015년 1월 5일까지 본 조례 개정안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전부 개정으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를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별표에 관한 사항으로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의 매매․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중개보수 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변경하고, 현행 거래금액 6억원 이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토록 하였던 것을 9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의 임대차 등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중개보수 요율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변경하고, 현행 거래금액 3억원 이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토록 하였던 것을 6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김대귀 지역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12월 16일～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법예고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입법예고는 우리 도 홈페이지하고 도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안설명서에 의하면 도 홈페이지하고 도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없었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안 내용에 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협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중개보수 요율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예고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죠. 두 번째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협회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답변하기 전에, 협회에서 면담을 했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협회에서는 입법예고 한지도 몰랐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 담당자로 하여금 협회 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입법예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렸거든요. 협회가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이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됐지만 저희가 전화상으로 입법예고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들은 이제 와서 우리는 들은 적 없다, 입법예고 한 자체를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서를 내지도 않았다, 못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라북도에 여기에 몸담고 계시는 협회회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공인중개사는 2,525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525명의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고는 홈페이지나 신문이나 인터넷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협회 등에게도 직접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9조에는 의견제출 및 처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입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적극 검토하여 입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는 요율을 인상하고 인하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단체나 협회에서 우리 도에서 오히려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이런 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게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랬다라면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분들은 입법예고 한지도 몰랐고 한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제출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와서 항변을 하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입법예고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의견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이 그 협회 쪽에 있는 분들한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잖아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이 조례안이 우리 도에만 해당이 되는 조례안 같으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걸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작년 6월부터 4개월간 소비자단체하고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협회 의견, 소비자단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려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 물론 국토부에서 권고안을 각 시도에 보냈다고 해서 당연히 시도에서 조례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라든가 주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지부장도 서울에서 했을 때도 그런 의견조율 과정에 참여해본 적도 없고 참여하라고 연락 받은 적도 없고, 또 조례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방금 과장님의 설명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만 국한돼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국토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지 않고 그냥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왜냐, 나중에 전라북도가 1번으로 국토부 권고안대로 그대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의결권은 의회인데 다른 시도에서 ‘자, 우리 경상남도는, 경상북도는, 우리 충청남도는, 충청북도는 권고안을 못 따르겠다’. 다 의견이 다르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1번으로 방망이를 쳐놨어요, 권고안대로. 권고안대로 방망이를 쳐놨는데 다른 시도에서 우리와 다르게 다른 생각으로 의결이 됐을 때는 그 모든 화살은 누가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한 곳에 국한됐다라면 전라북도 내의 일이니까 모르지만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각 시도 의견이 다 다르잖습니까. 물론 국토부에서 권고안 원안대로 한 시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끔 수정해서 의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입법예고 방법이나 의견제출 방법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제출을 받고 또 의견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원실 방문 두드려가지고 전부 의원방 찾아와가지고 이런 내용은 이렇고 저런 내용은 이렇고 그러기 이전에 그렇게 일이 시끄럽게 된 불씨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있을 것이다라고 과장님도 생각은 하셨죠? 안 하셨어요? 과장님! 그분들 와가지고 면담하셨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집행부에서는 정부 권고안대로 의회에 상정을 해놨는데 과장님만 찾아보고 말겠어요? 당연히 의결권자인 의회 상임위에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사정 설명을 하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요율관계가 높다, 낮다,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저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용을 의견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의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보고 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하게끔 해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게 불합리하니까 아니면 이익단체니까 의원들을 찾아뵙고 로비니 만나가지고 사정하니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보다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모양새로 갔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전체도 그렇고 집행부도 훨씬 나았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원안으로 의결이 되든 수정의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미료안건으로 넘기든 간에 그런 모양새가 가장 적절한 모양새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설명대로 그냥 인터넷이나 도보나 전화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다라면 이런 모양새까지는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요율관계나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이 이후라도 이런 유사한 조례와 관련됐을 때는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그런 의견들이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돼서 회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항변하는 그런 모양새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셨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한번 봐주시죠, 과장님. 개정안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 발견 못하셨나요? 이거 개정안 보시면서. 모르셨어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개정안에 반영을 했을 텐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전혀 이런 쪽에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현행을 보면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 6 이게 전부 이하죠? 이하가 붙는 거죠? 지금.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매매계약 5천만원 이상 2억원이면 1천분의 5 이하, 2억원 이상 6억원이면 1천분의 4 이하. 제가 볼 때는 6․5․4로 가죠? 그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밑에 임대차도 5․4․3. 그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오른쪽 개정안 한번 보시죠. 6․5․4․5 다시 올라가요, 그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려가야 되는데 6․5․4․3으로, 금액이 커지니까 요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금액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요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다시 1천분의 5 이하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밑에 임대차도 5․4․3에서 다시 또 4로 또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왼쪽에 현행이 6․5․4, 5․4․3 밑에 3번은 빼고요, 표율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5․4․3․4로 올라가고 위에는 6․5․4․5로 올라가고, 금액이 커지면서 요율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이 부분은.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요율은 사실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개정안에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같은 경우는 매매의 경우 1천분의 3으로 해야 된다 이게 소비자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개하시는 분들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정하는 과정에서 1천분 5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요구가 돼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올렸다. 이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매매의 경우 1천분의 3 이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1천분의 5 이하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설명회를 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게 3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3으로 가는 것이 꼭 맞는 건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이 요율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걸 비교해서 6․5․4로 갔으면 3으로 가는 게 거의가 이게 맞다, 이 금액으로 봐서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일부 구간이 그 전 단계인 2억에서 6억보다도 오히려 중개보수가 낮은 구간이 또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럴 수 있죠. 그거 당연하죠. 이쪽도 그렇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은데 2억에서 6억이 1천분의 4 이하인데 6억원에서 9억원은 1천분의 5 이하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 거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죠? 정부에서 이걸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올려준 거다. 그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생략됐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거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게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개정된 안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나요? 뭘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매매의 경우 6억에서 9억을 하나 더 세분화했잖아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매매는 물론 그 안에 범위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6억 이상 9억 미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없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13년～2014년 10월까지 실제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데 2013년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매매․교환의 경우에 6억에서 9억까지는 0.5%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있기는 있네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9억 이상은 0.1% 그다음에 전세나 이런 부분은 구간이 새로 신설된 3억에서 6억이 0.1%, 6억 이상이 0.002%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매매의 경우에는 6억에서 9억이 17%, 9억 이상이 10%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보면 어떤 경우는 10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가상승이나 모든 게 인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겠네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공인중개업자들하고 이 문제가 개정이 되면 물론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또 생업에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 문제에서는 생존권 차원이라 이런 문제가 있는가 보죠? 그래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청회를, 물론 의견수렴은 6월부터 4개월 정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물리적으로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킨 바가 있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하하고 이내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여기 조례안에서 의미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9 이하나 이내나 내내야 그 수치를 최고요율 상한을 포함한 수치 아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런 것도 큰 차이가 없으면 통일시킬 필요는 없나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용어를 가급적이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혼동이 돼서. 검색하느라고 그랬는데 이하는 0.4% 이하다 그러면 0.4%를 포함한 이하, 그다음에 이내는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 안 할 수도 있고라는 것도 있고 포함해서 아래라고도 여기 검색에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0.8% 이하는 0.8을 포함하지 않는 그 이하냐 포함한 이하냐 그것 차이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1원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걸 원칙대로 하면.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다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혼동되지 않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이거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타 시도 예도 있을 것 같고 이쪽 집행부 입장이나 저희 상임위 입장이나 어찌됐든지 오늘 가결한다든지 부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금액 구간별 보수요율을 조정하고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재청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용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난 1월 12일 제31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비용추계 문제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314회 정례회 안건심사 시 기 보고되었으며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2조제4호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변경하되 제4호 “소규모 공동주택”의 용어정의를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제2조 용어정의 수정에 따라 제3조 본문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정하며, 제6조제3항 본문은 제2조 용어정의 수정에 따라 삭제하되 기존 제3항제1호와 제2호를 제2항의 제4호와 제5호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6호로 수정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규정으로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3조와 제14조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관련 조문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며 이에 따라 조문번호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각각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재청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