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본청 그다음에 다음주에는 지역 산하기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은 3월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왜냐면 지역교육청은 잘 아시다시피 3월 1일부터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걸로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5년도 상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이루기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를 도달하기 위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4가지 주요교육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4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님에게는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감동의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차례에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든 간에 예산심의든 간에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육국 먼저 업무보고가 끝나면 교육국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국만 남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가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도 가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오시라고 할 테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도 서로 말하자면 업무연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셔도 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업무보고기 때문에 조금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 2015년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학력을 신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학생들이 어떤 재목으로 커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효과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삼성드림스타트에서 240명을 할 때에는 20%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뒤에 20%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 그 과정을 거쳐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그분들 생각해서는 개선된 방향이 ‘아, 전부 그 사람들만 100% 할 것이 아니라 상위 3%도 어떤 혜택을 줘봐야 되겠다’ 해서 20%를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20%를 상위 3%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학생들이 하면 지도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료나 바로 위의 형들이 지도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여태 교육감 하시기 전까지 사회공헌기금이라도 아니면 내 봉급이라도 내갖고 한 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 삼성자본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판자본인가 어떤 자본인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해주라고 하면 저는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는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공헌한 사람들의 뜻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내가 받는 사람이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안 받는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뭐가 맨 마지막에 다 하고 싶어하냐면 학교의 발전, 대학교의 발전, 없는 소외계층들의 학비를 이렇게 보전해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사업이고 한번 해보고 싶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 기부한 사람들한테 한결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교에다 발전기금을 넣었습니다. 발전기금을 넣으면 대학교에서는 사용하는 목적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교수님들 연구 그다음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수님들 연구과정에서 선진지 학습, 좋은 의미로 선진지 학습이죠. 그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목간을 정해주지 않아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으니까 학교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말입니다, 대학교에서 아니면 그 받은 학교에서. 그런데 그분이 학교발전기금에다 처음에 넣을 때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장학금으로 넣으라고 하는 생각의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훼손돼버리고 받은 사람들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목간은 꼭 정해서 줘야 되겠더라. 목간을 정해서 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도 아무런, 기부를 했지만 터치할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들하고 많이 반하게 기부한 돈을 쓰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삼성 관계자 장영식 씨하고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마시오. 뭣하려고 줘요. 차라리 고창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창교육청에서도 뻔히 안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고창군하고 아니면 제가 이거 돈을 잘못 쓰면 내 개인적으로라도 물어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나 안 받고 교육감님 봉급이라도, “나는 내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 철학하고 맞지 않으니까 나는 내 봉급이라도 이만큼 내놓고 제가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돈은 안 들어가고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돈 안 받고 내 철학에 안 맞는다고 돈을 안 받아요? 저는 의원의 신분이고 이 배지를 찼지만 정말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전라북도교육을 위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철학이 안 맞으면 “내 봉급을 내 대신 나 이만큼 안 받고 전라북도교육청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내 철학하고 내 소신하고 안 맞으니까 그 돈은 받아서 시행을 못하겠다, 저는 표현이 좀 적절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학력신장이나 아니면 방과후학습을 저는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내 철학에 안 맞다고 이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안 받고 문화적인 혜택도 안 받는다. 자, 수영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도 받으면 부교육감님께서는 30억이 아니라 6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립학교 어디다 한번 준다고 해봅시다, 30억 안 받을 사립학교 있겠습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합니다. 물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영장이 보면 무슨 샤워실 또 목욕탕시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 예산을 준다 하면 받아서 겨울에는 운영 못하더라도 여름에 만이라도 운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만이라도 그 시기에 맞게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줄은 모르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냐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물놀이 가서 빠져 죽었다고 하면 도저히 선진국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필수적인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돈을 가서 받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30억을 줘도 또 30억 정도 더 투자해야 되니까 못한다니까 그러면 얘기가 그럴 듯해야 맞죠. 못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30억 줄게. 전라북도에서 할 사람 손들어” 하면 학교에서 할 사람 있습니다. 30억 안 들어가고도 1년 12달을 가동 못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시기에 2개월, 3개월이라도 운영해서 씁니다, 그 비용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영을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내 생존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수영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한다고 그다음에 유지비가 연에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안 하고 가능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수영장에 말입니다. 꼭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일본 같은 경우 학생들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가서 수영을 합니다, 선진국들은. 요즘 우리가 하우스 있죠. 하우스 해놓고 거기에서 했어도 충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직접 저도 수영장을 관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필요하시다면 그 30억짜리도 꼭 공립학교만이 아닌 사립학교라도 가져가서 할란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끔 포부를 열어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다. 이상 위원장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우리 부교육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도에 의회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2015년도에는 좀 변화해가는 행정, 교육행정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개인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도민이 교육위원회라서 교육학예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올려 보내준 사람들이고 또 저희는 저희 생각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각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언으로 끄집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시면 큰 오판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왜 긴급하게 하냐면 2월달을 넘기게 되면 3월달부터 원거리 통학생들이 한번 배정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다닐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규정이 바뀌더라도 전학규정은 바뀔 수 없음을 제가 느꼈어요. 전학규정이 바뀐다면 굉장히 혼란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때를 놓치면 3년을 다 고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학생들이 약 7천여명의 학생들 중에서 많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적어도 13지망에서 6지망까지, 5지망까지 대부분이 다 자기가 소원한 데로 들어가고 6지망부터 13지망까지 간 학생들이 겨우 4% 이내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던 9km와 통학거리 30분 소요 이상자들은 또 거기에서 굉장히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원거리 통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또 그냥 다니는 학생들을 빼줘야 돼요. 결국은 그 단위가 100단위가 아니라 수 십 명의 학생들이란 거죠. 전체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동에서 서, 서에서 동, 남에서 북, 북에서 남으로 간 학생들을 서로 교환해서 원하는 학생들끼리 재배치해준다면 그 몇 십 명의 학생 속에서도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밀한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학교별로 2∼3명 정도.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내놓은 대안을 비판하시라고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비교검토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교육국장께서 오셔가지고 계산을 직접 들어가 보겠다, 2월 중에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빨리 하십시다.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노력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려고 하는 모습을 원하는 거라고요. 도교육청의 어떤 집행부의 철학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거보다는 도민이 느끼는 고통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2015년도는 좀 그렇게 갑시다.

학교배정문제는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대단히 민감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 주변에서도 들었는데요. 자기 인근 집 바로 옆에 선호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소위.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3지망으로 저기 좀 떨어진 학교를 갔어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답니다. 그 부모들이요. 그 정도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과정에서 평준화정책 그다음에 학교배정에 대해서는 나름으로 적어도 전주시 같으면 전주시에서 합의가 됐고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 이미. 이런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다만 개별적 사안에서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가질 그런 상실감이나 고통을 생각하면 또 그것도 역시 지나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지망까지를 썼다라는 것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전체 학교가 몇 개죠? 전주에 고등학교가요.

26개.

그렇죠, 그 안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5지망까지 지망을 했다라는 것은 남자·여자별로 따로 있겠지만 5지망까지는 그래도 내가 다니고 싶다는 쪽에 가까운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96%입니다. 4% 중에 원거리 아이들만 좀 충족을 시켜주자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2월달에.

이 문제는 원거리문제하고 선호도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선호도문제는 제가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선호도는 그러면 7지망에 들어간 아이는 좋겠습니까, 또 5지망에 들어간 아이도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1지망, 2지망 아니면 다 싫어요. 그 선호도는 가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누구는 조금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싫어하는 사람보다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네, 없네 이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그거 빼고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원거리부분만 잡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4%에서도 훨씬 줄어드는 %라 1% 안쪽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이라도 충족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선호도도 해결한다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정책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 거리부분만, 기준으로 “시험보기 전 주소지가”라고 기준을 달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악용하시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물론 생기시겠죠. 하지만 시작도 전에 악용한다라고 도민을 얘기하시면 도민을 다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 왜 시작도 않고 부정적인 것부터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6지망 이상에 배정된 학생들이 가게 되는 학교가 남학교 2개, 여학교 3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희망자들 지망할 때 선호도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남학교는 주로 거리상의 문제로, 두 학교가 있는데요. 거리상의 문제로 선호도가 떨어지고 따라서 1지망 이상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학교는 극명하게 선호도입니다. 여학교는 시내에 있는데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도 그 학교 기피하고 6지망 이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격렬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원거리에 관한 부분만큼은 더 훨씬 적은 숫자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왜냐면 고2, 고3 돼서 세상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밀어도 대입이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럴려면 그 시험의 기준, 국가가 세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잠을 줄이고 정말 고생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통학하는 시간에 한 시간씩 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침밥 먹으라고 30분도 늦춰주시는 양반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고민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도 고민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한번 들어가면 3년 동안 힘들잖아요. 그리고 교복지원하고 현장학습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따져보니까 약 2개 다 합쳐봐야 한 20억 수준 정도 되죠?

예.

20억 없습니까?

어제 말씀하신 고등학교 현장학습지원을 하게 되면 저소득학생으로 한정하게 되면 한 6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그러면 합쳐봐야 20억도 안 드는 돈이잖아요. 그죠, 20억 없어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있잖아요. 예산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여기서 얘기할까요, 공개적으로 한번. 그거 10배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더군다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또 인상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어려우나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옳습니까, “10억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아까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부교육감님 말고 교육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그 예산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의 어떤 기득권이나 특정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교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교육감님 답변내용을 듣기에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전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보네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이 왜 그것도 못하고 있냐고 하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봤더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방면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교육가족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적상초 문제가 뭐였었죠? 공기순환장치 20대 사가지고 긴급배치했는데 안 틀었단 말이죠. 작동을 안 했어요. 아이들이 라돈이 발암물질이라고 정말 심각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예산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그걸 안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8월달에 나갔었죠? 위원장님.

예.

8월달에 나갔는데 그때도 현장에서는 “돌렸습니다”라고 하고 전력사용량을 보니까 안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 꼭 돌리도록 하십시오”라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한번 가봤어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공기순환장치 20대가 전부다 돌아갔을 경우에 약 730㎾ 정도가 작년 대비 더 나오면 맞아요. 그런데 8월달에 저희 가고 나서 돌렸나 봐요. 한 600㎾ 정도 차이가 나요. 돌렸다라는 거죠. 10월달에 700㎾, 11월에 700㎾ 차이가 나요. 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9월달, 12월달은 오히려 줄었어요. 300㎾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어요, 전력사용량이.

방학 때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9월달 방학 아니죠, 12월달 언제 방학 시작합니까? 작년 대비 줄었다고요. 그 전달 대비가 아니라 작년 대비, 작년에 똑같이 방학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있은 만큼은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500㎾라도. 우리가 방학을 보통 12월 20일 중반경에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렇다면 쓸 거 다 쓴 거잖아요. 안 해요. 또 이번에 갔더니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 교장실도 안 틀어놔요. 물론 성인들에게는 그 피해가 조금 적지만, 영향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각 학교 운영비 다 삭감하고 절감하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라돈이 나오는데도 공기순환장치를 놓고 안 틀고 계시잖아요. 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아마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안 틀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들어봤어요. 유치원도 다 틀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자, 일단 9월달, 12월달은 왜 오히려 전력량이 줄었는지 이거 알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틀라고 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트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상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 보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하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성건강과장님 여기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은 또 따로예요. 현장까지 하여튼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리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뒤로 저희가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보냈고 계속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어느 시점 지나가면 또 이게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령이 바로 안 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소통하시고 하여튼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조금 더 변화하는 그런 도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해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은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고생한 만큼 2015년도 새해부터는 교육의 성과가 확 나와가지고 학생, 학부모 또 그리고 교사, 도민들이 정말 전북교육의 미래가 밝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기뻐하고 이러면 좋은데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묵고 또 그속에서 성숙이 돼야만 교육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신 여러 간부님들도 아마 답답함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도 한 가지 사업을 하려면 그 성과가 드러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면 지역에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투쟁도 하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뭔가 한 정부도 원칙과 기준을 지켜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전북의 미래를 바라보는 확고한 그 신념 속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교육에 열정을 다해 가시면 반드시 그 꽃은 모두가 만족하는 꽃으로 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인 우리 교육의 환경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쟁문화, 경쟁교육 이것이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이렇게 팽배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발생하고 또 최근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또 최대문제인 아이들 인성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당장에 유명한 강사 한 분이 가서 강의해서 인성이 바로 서고 또 학교폭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또한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준비해감으로써 어느 시점에서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북 도교육청은 큰 틀에서 정말 교육은 조화다 그리고 협력이다 이것이 함께 도민과 함께 가야된다. 또 도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부모, 학생과 교사 그리고 넓은 의미로 도민과 함께 가는 그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이 과정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큰 틀의 협력 속에서 과감하게 가는 전북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2015년도는.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은 37명입니다마는 37명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도 그것이 가지를 쳐서 지역의 주민과 그리고 지역자치단체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협력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교육의 열악한 환경개선,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는 정말 전북 도교육청이 과감하게 문을 열고 더 크게 흡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몸 속에 생각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경쟁문화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경쟁문화라는 것이 뒤집어놓고 보면 굉장히 닫힌 사회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경쟁중심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융합적인 교육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모든 사회에,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연된 경쟁문화는 오히려 닫힌 문화를 양성할 뿐이다. 그것이 곧 개인주의로 가는 것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렇게 양산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북교육도 이번 기회에 특히 2015년도에는 정말 더 크게 문을 열고 크게 흡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서 정말 교육청 내에서 또는 청 밖 주민, 지역사회가 소망하고 원하는 그런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감사하는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업무보고와 성격에 맞게 여쭤볼게요. 일단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은 교육공무직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바꿨는데…….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 전에 우리가 말했던, 교육공무직원 감축방침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지원은 정규직 중심으로 가야된다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한때는 교육공무직원이 한 8천명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1천명 이상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든지 감축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정규직화하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교사중심으로 정규직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가려고 하는지 간에 어쨌든 간에 결과는 그렇잖아요.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사실은 공적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직에 들어온다고 해도 적정한 보상을 주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적정한 보상을 줄 수 없는 구조에서 사실은 굉장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접근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이제는 정규직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문제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일까요?

정규직을 보충해가면서…….

어차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량은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조를 조정해나가는 게 옳을 것이냐,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업무도 이제는 적정한 정규인력으로 어려운 일들은 업무 가지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급식이랄지 또는 교육복지랄지 어떤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런 사업은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업은 존속을 하되 기타 다른 지원 업무는 대대적인 군살빼기를 해야 되고 관련지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감축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교육청이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70% 차지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비틀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교육청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결국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예.

그랬을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부교육감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교육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효율화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소화되거나 아니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인력만 일단 감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일단 업무가 주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물론 그 사업 자체를 없앨 수 없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최대한 최적화시키고 또 효율화시켜서 최저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먼저 그 선작업이 이루어진 뒤에 거기에 맞게 인력이 감축이 되든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그런 원칙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아지고 그래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말씀하신 게 틀림없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소위 고용창출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 기존의 교직원을 업무를 다시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관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맡기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른 업무 맡고 있는 분한테 이걸 나눠서 드리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기관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던 일도 효율화한다면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들이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효율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정규직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규직 인원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규직 업무가 늘어난다고는 해도 사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잘못 그렇게 가다가는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했던 교사들의 업무줄이기 그렇잖아요. 수업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게 또 역행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전북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이게 교육청 자체사업도 아니고 지자체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던 사업인데 비정규직 인원감축이라고 하는 그 틀 때문에 이 사업을 중간에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때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이냐. 아까 말씀처럼 사전에 이 업무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행정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만약에 기간제를 더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축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전라북도 교육목적에도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는 교육기본활동이 있고 교육성과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활동이 있고 또 지원자 활동이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그 성격을 분석해서 대응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기본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축해서는 안 되죠.

한 나라에 있어서 국민들의 책 읽는 양이 그 나라의 부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평생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도서관사업이라든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의 비중도 보면 자치단체 시·군이라든가 전라북도 예산비중이 더 많고 교육청 예산비중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떤 교육공무직 직원의 감축방침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하고 사장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일구어왔던, 그동안에 이 베이스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 예산들이 전라북도교육청의 그 방침 하나 때문에 이 사업이 중도에 하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람을 써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은 준다고 해도 저희가 사람을 쓰게 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기직이 되거든요.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평생 지속될지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저희가 그런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주십시오”, 지자체에서는 절대 그건 못한다고 그래요. 절대 그건 거부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또 평생 안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큰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사실 우리 학생들의 기본교육활동과 관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부모들, 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 봉사하는 그런 활동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랄지 교직원들 역할을 나눠서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용실적을 보면 대단히 미흡합니다.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에 밤 늦게까지 있어도 한두 명 있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자료에도 보면 2014년도에는 분명히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학교마을 도서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업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교육감님께서는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서 책 읽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건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국민의식과도 관계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다니면서 요구도 받아요. 어려운 섬지역에, 산간지역에 정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시 도서관을 짓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있는 학교에 도서관에 지자체가 투자하고 또 다른 기업에서 투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책 더 비치해서 학생과 또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하면 이거야말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필요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다만 말씀처럼 모든 학교가 다 일률적으로 다 활성화돼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후에 있어서 먼저 선결과제로서 과연 그러면 전라북도에 34개 중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는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어디는 여기는 명실상부하게 그냥 이름만 있는지를 먼저 전수조사하고 활성화되고 지역이 함께 하는 데는 선별적으로 취합해서 중점적으로 거점화시켜서 거기를 지원하고 거기에 기간제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이 아니라면 두 가지 있잖아요. 교사, 사서교사라고 하나요, 교사사서라고 하나요? 사서교사도 있고 또 계약직사서도 있잖아요. 이건 정규직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예산을 34개 줄 거를 줄이면 이 예산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사서를 둬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선작업 없이 말씀처럼 34개나 되는데 다 돈 줄 수 없고 또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편성할 수 없다. 도도 “그래, 그럼 나도 못주겠다.” 그러면 시·군도 “그래, 잘 됐네.” 시·군도 참 그렇잖아요, 안 되겠다. 결국 교육청의 그런 작은 판단 하나가 결국 이 좋은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데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거냐, 책임까지는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끊어진 예산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시잖아요?

예, 저희가 35개 학교마을도서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사서직이 있습니다. 일반직사서를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같은 생각인 것 같고 이렇게 하시게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지역과 학교가 같이 돼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정규직화 사서라도 둬서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건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교육문화회관이 있어서 사서들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 인력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든가 해서 그걸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가야지 비정규직 감축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예산안 세워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폐기시키는 것은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잘못된 행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이 일단 공간이나 도서나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계속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자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맞벌이 부부들 때문에 귀가시간 늦어지면서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걔들 문제도 제가 제기했잖아요. 전주시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한테 제가 그런 주문을 받아요. 현재 그 애들이 갈 데가 없대요. 그렇다고 하면 시도 그렇겠지만 시골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애들 일찍 가서 이런 도서관에서 사서가 안전하게 책 읽는 것도 가르쳐주고 책 같이 읽으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거 같고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이 사업 꼭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통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림중학교 신병준 교장선생님, 익산함열고등학교 한황래 교장선생님, 익산함열고등학교 행정실장 형우순 실장님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 증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 오후에 만약에 이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정을 보니까 2월 10일이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만약에 우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나오시면 우림중학교에서 본 위원회를 현장에 옮겨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안 오시니까 우리가 가야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익산함열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시면 그날 오후에 함열고등학교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과 함께 가서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러 갔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전으로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이고 그다음에 교육지표로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정책방향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2015년도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니까 매우 중요한 질의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에 있어서의 정책변화는 어떤 것이 있고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돼서 다시 집중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생안전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 학생안전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구축했고 전담부서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배부가 됐군요.

의회에도 왔어요. 제가 봤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학생안전에 관한 것은 정비를 해가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어떤 실효성을 점검해보고 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이 뭐가 있을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그게 예방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련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그런 위기순간에 예를 들면 왕따를 당한다 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또는 선생님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피해학생한테 고통스럽고 또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인생을 망치는지 전혀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수성훈련 형태로 아이들을 정말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까지 이걸 격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황한 얘기로 자꾸 들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치게 탁상공론적이다는 얘기죠. 지금 2014년도 발생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조금도 개선되는 의지가 없어요. 2015년도도 특별히 변화되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검토해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안전사고가 나면 상식선에서 나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런데 식칼로 훈계를 한다든가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림중학교 사건도 그것은 소위 얘기해서 저속한 말로 조폭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학생들 학교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학교 밖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상식을 벗어난 학교폭력에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닌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항상 고요에 그치고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 사업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된다 하고 제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챙기는 게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현장의 변화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1월달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산하기관을 돌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위한 준비단계이다. 저희는 이번에 2015년도에 의회 의정활동의 방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 자료도 확보하고 이런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추심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연초 자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참된 학력신장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나 그다음에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기 말하는 소위 참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자기 특성과 소질을 살려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원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학문에 소질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학문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되게끔 해서 우리가 비난하지만 스카이대학도 보내야 되고 교육이라는 것이 또 그렇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기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저하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지적이 또는 도민들의 걱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보는 학력의 문제는 주로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 대학 입학성적으로 보통 재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실 OECD에서는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거의 1등, 2등을 합니다. 심지어 문제해결력이나 창의력분야도 그렇게 잘 나와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5개국 중에서 34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학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성적을 넘어서는 학력, 본질적인 학력 이걸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대적인 선생님들 학습동아리나 교과연구회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특히 중등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전공교과에 있어서 적어도 일정 기간에는 한 번씩 연수를 받도록 하자, 전공교과학습 연수년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 일정 기간 안에는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해서도 정말 특단의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담당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초학력문제는 학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 존재의미가 없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보여주기식 서열화에 의한 학력신장 이하 앉혀놓고 달달달 외우게 계속 지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민주시민의 육성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각자 바라는 학문의 성취도를 높일 필요는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업추진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작년에 엄청난 논란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물론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복지 확산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기 편성된 복지예산 가지고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실. 오히려 축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교육복지 확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단 한 학생이라도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연계학교사업 등은 사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연계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추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 지원대상학생이 80명이면 되는데 1명만 줄어도 사업학교에서 빠져 버립니다.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연계학교도 30명까지는 되는데 29명 되면 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배제되는 겁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계학교 같은 경우는 군지역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계학교가 62개교입니다. 이거를 100개교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지금 군지역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규모도 안 되는 학교는 지난해에 있었던 에듀케어사업, 농어촌지역의 조그마한 학교들 복지지원하는 그 사업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서 저희가 사업내용도 적극적으로 확대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이 확정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방대한 예산편성의 교육복지사업은 이제 중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경제침체 박근혜 정권의 선택적 복지공약의 실행으로 인한 예산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름대로 맞춰서 좀더 얼어죽고 추워죽는 일이 또는 더워 죽는 일이 없도록 형평의 원칙을 맞춰서 잘 복지확산을 시키는 것도 또한 교육적 정책의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업무를 하다 보면 자체 논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체 논리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전체적인 합목적성이랄까요, 적합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평가 이런 것을 지역사회 여러 자원인사들을 참여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도 30명 규모로 자체 위원은 5분, 외부위원은 25분으로 해서 교육자치위원회 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청에도 지원청 나름으로 또 그런 교육자치위원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관협치라는 그런 큰 틀에 조금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진행계획에 대해서도 오늘 연초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을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이따 담당과장님한테도 질의가 있겠지만…….

제가 기본구상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바로 시작을 해서 교육자치위원회 구상을 위한 토론회를 지금 현재 세 차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할 예정이고, 그래서 관련조례를 전라북도교육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또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위원 5분, 외부위원 25분으로 해서 30분으로 구성할 생각이고요. 또 교육지원청에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연 2회 운영하도록 할 거고 또 소위원회 형태로 의제별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보니까 사실 일부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서 또는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학생들 교육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민관협치라고 하는 개념은 앞으로 점점 확대돼 가야 또 민주주의 취지에도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로 조례 심의가 넘어오면 의회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미리 당부말씀 드리면 어쨌든 이런 조례나 이런 규칙을 만들 적에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토론, 충분한 협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게 민주사회에 맞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이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마치 가족을 만난 듯한 그런 반가움이 먼저 앞섭니다. 제가 잠시 전주교육청에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갔다오느라고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지금 정책방향인데 우리 교육청의 고민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성적미달 학생들 성적도 올려야 되지요. 또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그에 맞는 교육 개발하셔야죠. 수업혁신도 이루셔야죠.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이 지역사회 교육과 협력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저는 참 나름 제가 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것과 방향이 같은 거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는가 하면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생각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그 역할에 대한 수행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착잡한데요. 어쨌든 공교육도 함께 가야되는 게 맞죠. 그래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획일화된 입시교육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입시위주 또 획일화된 교육제도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도 이 성적을 올려가면서 우리가 나름 우리 어른들이 추구하고 있는 생각들에 한번 맞춰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면서요. 아까 학교폭력이나 학생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만드시고 이런 나름의 노력들이 보이십니다. 그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나 그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 답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움이 큰데요. 지나치게 탁상공론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수장님들께서 이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그 요구를 밀어넣으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그 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들의 세상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방학 프로그램도 방학에도 놀자라고 하는 혁신적인 교육감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놀아라, 놀 장소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놀지를 모르는 거죠. 놀 장소가 마땅치 않고 뭘 하고 놀아야 될지 어디서 놀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도 가담을 하게 되고 학교 울타리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나름의 즐거움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마련, 예를 들면 우리 오거리를 열어서 거기에서 비보이 아이들 모여서 놀 수 있게 또 풋볼, 풋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어른들이 제공하고 자꾸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와 맞서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좀 활성화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이거 하나 요새 세 살짜리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거 안에서 카톡계 세상 하나만 열어줘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많은 공감을 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서 피디도 아이들, 리포터도 아이들, 관객도 아이들, 초대손님도 아이들 모든 걸 아이들이 주체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그저 뭐하냐, 바라봐만 봐주는 거죠. 바라봐 주면서 그 아이들의 세상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미디어 안에서 아이들이 패널도 선정하고 아이들이 초대손님 교육감님을 불러 앉힐 수도 있고요. 부교육감님도 앉혀 놓고 아이들에게 공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생각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책을 뽑아서 아이들에게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봤더니 그건 아니거든.’ 애들한테는 통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세상을 열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끄집어 내보자라는 거죠. 아이들이 꺼내놓은 그 책상 위에 우리가 아이들이 꺼내놓은 걸 우리가 주워오자고요. 그러한 시스템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른이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협력 기반구축하자,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아이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 잘 자란 사과니 너희들 몸에 좋아. 먹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 동그란 사과가 독사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약 주지 않은 울퉁불퉁한 벌레 먹은 사과를 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른의 시각에 맞추지 마시고 고민하시는 김에 한번 더 애들 입장에서 애들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애들을 우리 세계로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그 미디어 안에서 내놓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걸로 학습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그걸로 우리가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 공간, 아이들의 문화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면 정말 팔팔한 이 질풍노도의 시기의 아이들이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야 다른 이런 아픈 아이들, 나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아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그동안 아쉬웠던 게 학생들 공간이 없다, 동아리방. 그래서 교육문화회관 학생들 동아리방을 좀 만들어봐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학교 여기 혁신도시의 양현고 같은 경우는 학생 동아리방 두 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도 드디어 생겼구나.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공간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과후에도 그걸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년 들어서 가장 큰 사업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자체 연극동아리를 활성화해보자. 그래서 지금 연극 관련되는 예술강사들이 나가는 학교가 150개 정도 됩니다. 그 학교만이라도 우선 연극동아리를 다 만들어보자. 연극동아리를 만들려면 학생들 활동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전속공간은 없어도 활용가능한 공간은 마련하고 그런 활동 아주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같은 게 지금 현재 있는 건지 앞으로 만들자는 건지가 정확히는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미디어센터가 구간구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팟캐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휴대폰 연결하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미디어 공간을 만들어서 어른들 절대 개입하지 말고 어른들은 놀 수 있는 그 기구마련만 해주고 아이들보고 한번 풀어가라고 이렇게 해봐주시면 우리 믿을만 해요, 우리 아이들 잘 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연극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직접 대본도 쓰고 배역도 배분하고 직접 아이들이 다 구성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센터도 활성화하면 요즘 아이들 굉장히 밝거든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밝은 것 같아요. 첨단기기 작동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디어센터 같은 거 활성화되면 여기에 재능 있고 또 의욕 있는 아이들을 활동공간을 마련해주면 굉장한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그 안에 제 생각에 출연자들을 공부 잘 하는 상위 몇% 이런 아이들만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일진에 가담한 아이도 출연을 시켜서 그안에서 니들끼리 욕도 하고 한번 떠들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선생님 흉도 보고 선생님 욕도 하고 “아, 오늘 황호진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오늘 수업 짱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오늘 황호진 선생님 너무 좋지 않았냐, 그때 우리랑 같은 마음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잡생각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한번 제안을 간곡하게 드려봅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실태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태파악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호진 선생님 강의가 좋다는 거지 실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격해 있어가지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교부금이 내려오면.

대체로 이번에 지금 제기되는 그 사안은 전액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대로 갖추려면 두 배 정도 든다 그렇게…….

전액을 그냥 주고 대응투자가 없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한번 하려나, “저는 주기만 하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익산지역이 아니어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저는 학생들 기초학력신장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읍내는 그래도 학원이라도 있는데 시골 면단위는 우리가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초학력 신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조금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학교선생님들이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학부형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방과후학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선생님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학원이 첫째 없으니까 별도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지도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어떻게 학력신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감님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또래 교사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듯이 사실 성적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은 성적이 가장 좋은 아이들과 맺어주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럽니다.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서로 간에 멘토멘티관계로 맺어주고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거기에 선생님이 조금씩 지원기능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방학 등을 활용해서 대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활용을 하고 그럴 경우에 실비변상은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삼성드림스타트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이 아이들 눈높이로 낮춰서 아이들 지도를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요새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꼭 금전적으로 좀 따라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꼭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학생들 어떻게 하면 학력신장을 할 수 있을까 봐보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에는 노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가능한데 4, 5, 6학년 그때부터는 학력신장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니까 또래친구들이 좀 부진한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보면 같이 지도해주는 과정에서 봐보니까 서로 자기 친구들끼리 관계증진이 일어나더라고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은 학교에서 더 일어날 줄 아는데 문제 있는 학생들이 시골로 내려와가지고도 그게 아니고 그냥 관계증진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4, 5, 6학년 때 특히 기초학력을 좀 잡아줘야 되고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가장 어렵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학력이 증진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가 고창고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한 20명 바뀌니까 교육위원인 장명식 위원이 좀 신경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고등학교를 물어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또 중학교가 문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가 또 문제 있다고 해서 가서 한번 봐보니까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안 받쳐지니까 안 되더라. 초등학교 탓을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탓만 하지 말고 중학교에서는 봐보니까 시골에서 전부 20명 이하요. 정말 OECD국가도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0명 이하. 10명, 12∼13명, 15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 학교를 가서 봐보니까 그룹으로 한 4명, 5명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간에도 모르면 이쪽에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일괄적으로 내가 어느 수준에 맞춰서 상위, 하위, 중위 중간에다 맞춰놓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학생이 물어보면 그 수준에 맞게끔 다 해주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건 대단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학생들, 중학교에서 100점 넘은 학생들이 없었는데 100점 넘은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숙할 수 있게끔 숙소를 좀 마련해주는 것이 참 좋겠더라고. 그러면 진정으로 도시에서 못 누리는 시골에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더 좋아요. 도시는 30명, 35명씩 하면 내가 1분씩 할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2분씩 할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 가버리는데 내가 여기 5명, 10명 있는 데는 제가 10분씩 활용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그러고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치 그 과정을 잡아가더라고요, 기초학력이 늦은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세 그룹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도 이렇게 잡아가더라고. 그러면 그 중학생들한테 나중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물어보니까 “너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대. 그거는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이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 고등학교 때 내가 취사선택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할 수 있게끔 내가 문과면 문과만 선택하고 이과는 이과만 선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과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잘하는 과목이어도 잘 못하는 과목을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문과, 이과로 나누지 않고 앞으로는 통합과정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3학년 갈 때도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과목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보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지금은 막바로 직업전선으로 뛰어드는 학생들도 많아요. 직업전선으로 뛰어드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부교육감님.

가능합니다. 지금 공무원시험에서 선택과목을 고등학교 과목을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공무원시험을 보는데 1∼2학년 때까지 쭉 열심히 한 친구들은 바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데 한 4학년 가버리면 이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조카들한테나 아니면 친척들, 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대학교 들어갈 적에는 그 근접에 가까워졌는데 실질적으로 4학년 가니까 안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시골학교에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농민소득들이 전체적으로 해봐야 평균이 우리 전라북도가 3,200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 지도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서 계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정기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내일 비 온다는데 오늘 씨종자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나갑니다. 저도 일단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교장선생님은 자기 동생이나 언니들,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른 것 할 것 없고 애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도서관만 쭉 1년 한번 다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감님, 그러면 지금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것이 지금 우리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감님이 생각하실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 우리가 강호항공고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5장 주지 않습니까, 시험 볼 수 있는 학생티켓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말고 그냥 일반학교에서 막바로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는 과목하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주변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은 등록만 해놓고 휴학을 하고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를 왈칵 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합격하는 걸 보면 문은 상당히 넓게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봤어요. 고등학교를 막바로 졸업하고 이과가 좀 유리하더만요, 이과 학생이. 그런데 이과 학생은 무엇이 있냐면 수학, 영어 그다음에 국어, 과학이 들어가요, 과학이 선택과목으로. 그다음에 국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과는 국사를 하기 싫어서 국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5과목에서 봐보니까 이과생들이 유리한데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면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봐봤어요. 봐보니까 인(in)서울 정도 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꾸준하게 학습을 했을 때만이 가능하지, 중간에 내가 학교 등록해놓고 한 2년 다니고 또 군대 갔다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안 돼요. 그때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습과정이 쭉 이어져 버리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갔냐면 추세가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공무원시험을 보더라고. 그다음에 대학교는 등록해서 다니고, 그런데 대학교를 다녀버리면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6개월은 꼭 다녀야 되니까 6개월 다니는 과정에서 MT나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버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민해보고 정말로 돈 안 들어가고 돈 없이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정말로 내 자녀가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돈이 안 들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당해 학교선생님들이 수업개선 노력을 해서 수업만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상당한 수준의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고요. 요즘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 간에 맺어주는…….

관계증진.

그런 방식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교육강화, 수업개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역량계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육 강화에서 무엇이 흐트러져 버렸냐면 전에는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교장선생님 뜻이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같이 전부다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가 있냐면 서로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아, 이런 것이 좀 잘못 됐으니까 이거를 개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하기 싫으면 이것을 갖다 똑같은 얘기라도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은 지적질이라고 그래요, 지적질. 교장선생님 지적질이라고 하는 순간 교장의 권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지적질. 나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니까 선생님들하고 갈등관계 늘 갖다 투서하고 문제제기하고 하니까 발목잡기 하는데 하겠습니까? 못해요. 제가 봐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혁신도시에 레미콘을 갖다 공급하면 한 사람이 레미콘 기사가 몰고 갑니다. 그러면 그뒤에 뒤따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속 속도로 천천히 가버려요. 그러면 이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을 추월을 해서 못 갑니다. 안 하면 저만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전체 못하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들하고 전부 그전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 권위를 전부다 땅에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장선생님도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억지논리를 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는 트렌지스터식 옛날식입니다. 지금의 SNS식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가서 SNS식 소통하는데 이걸 직접 가서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초등학교 선생님 1학년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오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선생님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대개 보면 하죠. 그렇게 배치되죠. 왜냐하면 그분들 4, 5, 6학년 하면 또 학습에서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하는 것하고는 많이 학부형하고 상치되잖아요, 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원래 원하는 것은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게 들이고 돈이 없이도 시골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육감이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이건 부교육감님 철학입니다.

사실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무시된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선생님들도 세월이 흘렀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교장선생님께서 리더십의 행사방법도 바뀔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받아줘야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장선생님들도 효과적인 리더십 행사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수도 받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선생님들 역량계발도 이루어지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점심도 됐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문제냐면 발목 잡는 거 때문에 문제예요. 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 10가지 다 완벽하게 못하잖아요. 한두 가지 부족한 거 갖고 그거 갖고 전체를 엎어버리려고 교장선생님 문제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학교행정이 전부다 안 돼버려요. 제가 봐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안 돼버리더라고.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행사관계로 오후 회의를 2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이 약 10분이나 20분 늦더라도 참고로 충분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전반적인 정책질의는 이상으로서 마치고 다음에는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황호진 부교육감님 식사하고 할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별 업무보고 때는 저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계셔도 되고요. 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러면 오후에 2시 반에 개의를 하되 오후 2시 반에는 학교폭력관련 관계공무원이 출석합니다. 우림중학교 교장 신병준 교장선생님하고 익산함열고등학교 한황래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익산함열고등학교 행정실장 형우순 실장님이 출석하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오셔도 자유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이상으로서 오전에 있는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림중학교 학생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함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건에 대해서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가 돼서 복무관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징계처분 요구를 하고 실제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행정실장, 행정실에 대한 민원이 또 교사들로부터 제기가 되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서 사건의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갔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고요. 피민원인 교장선생님한테는 학교관리감독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음주 및 복무소홀, 폭언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바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어서 경징계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비밀 극비사항이 있는가요?

극비사항이 아니라 여기 쭉 내용은 있는데요.

읽어요, 읽어. 거기서 읽으시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요?

읽으세요.

실명을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피민원인인 교장은 함열고등학교 전 교직원의 모범이 되고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점심시간에 복무처리 없이 외출한 사실이 확인됨. 그리고 행위를 입증할 만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교장선생님의 무단결근이나 지참, 조기퇴근이 사실임에 대하여 여러 교직원이 자신들이 목격한 바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음. 교장선생님은 외부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극히 소량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일부 다른 교직원들은 교장선생님의 음주에 대해 소주와 맥주를 섞어마셨다. 1, 2병 정도 드신다. 술을 마시면서 일부 직원들이 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언급하는 등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는 진술이 엇갈리지만, 교장선생님이 점심식사 자리에서 자주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교직원이 인정하고 있고, 교장선생님 본인의 진술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강압 및 지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교장선생님이 술을 마시면 일부 교직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장선생님을 퇴근시키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교장선생님은 성희롱적 발언여부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일부 교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보아 성과 관련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장선생님의 발언 등과 관련하여 기분이 상하였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직원이 없는 관계로 교장선생님의 이와 같은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적절치 못한 발언 이외에도 교장선생님은 “나는 교무실 편이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해”, “행정실장 시험 보고 오면 업무적으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 교직원에게 큰 소리로 부적절한 발언한 사실이 일부 교직원들의 진술로부터 확인된다. 본 민원 및 민원에 따른 감사 관련하여서도 교장선생님은 행정실 직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추측하고, 행정실 직원들에게 “법정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근무들 똑바로 해, 내 명령이 부당하면 또 민원을 넣으세요”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개인적인 문제이자 사생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에도 관여하여 적절치 못한 발언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교장선생님은 함열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정상적인 복무처리 없이 업무시간 및 점심시간에 외출하는 등 잦은 자리 이석을 하였는데도 학교 관리자로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갈등과 마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교무실 편을 들어 이를 해결하려고 하여 교직원들의 갈등 증폭과 불만의 원인이 되게 하였다. 이렇듯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관리감독자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음주 및 복무소홀, 폭언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바,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도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이리하여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의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경징계처분을 요구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징계가 뭡니까?

징계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경징계와 중징계입니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경징계입니다.

감사관님, 거기서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가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대충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시나요?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징계까지만 결정하고 감봉과 견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경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책으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이미 났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감사과에서 경징계의결 요구가 들어와서요. 1월 26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견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익산함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발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는데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림중학교 교장선생님 신병준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함열고등학교 한황래입니다.

아, 익산함열고등학교 함께 되어 있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밖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셨습니까? 모니터로?

예, 봤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 인정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입각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에 모든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행정과정도 이루어지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복무 및 발언 등이 문제가 돼서 사회문제화 되고 교육계 전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하튼 학교 운영상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돌려보내드리고 가시라고 하고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명의 민원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아셨겠지요?

그것은 지금도 모르고 있고, 예를 들자면 감사 도중에 감사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누가 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학교 현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냐면 여기에서 잠깐 보면 편이 갈렸구만요,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여기에서 한 내용으로 보면 편이 갈렸는데, 익명으로 투서를 해가지고 하면 그 익명으로 한 사람들은 나중에 안 나옵니까? 익명으로 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제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실질적으로 보면 익명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영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지적을 하면 지적질이라고 한대요, 지적질.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순간에 교장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서로 편가르기가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면 한 사람이 발목잡기 해버리면 전부다 안 해버려. 학교 시스템이 지금은 선진국, 우리나라가 숫자가 학생들 숫자도 적고 선진국처럼 됐는데 선생님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문제제기하고 투서질하고 이러니까 저는 훨씬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투서질 한 사람은 문제가 없고, 점심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문제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먼저 문제제기한 사람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자기네들을 문제 없고, 남들 문제 있는 것 조금만 트집만 있어도 잡아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투서질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임교장으로서 이제 갓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가서 베푸는 교장이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서로 간의 각 실 간의 갈등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3월달, 4월달까지는 다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제가 베푸는 게 아니라 행정실은 행정실장한테 권한을 다 줬고 교무실은 교감선생님한테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은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위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권한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 거기서 사실 편가르기가 된 것은 저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상 문제 갖고는 서로 같은 경영자, 준경영자 입장으로서 같이 협의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편가르기 되는 것이 뭐냐? 교사와 행정실 간의 다툼입니다. 교장 간의 다툼은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해결하면 되니까. 그럼 어떤 다툼이냐? 사소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행정실에 가서 사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안 사준다, 저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안 사준다고 결정을 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주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지를 말고 와서 저한테 상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행정실 직원들은 가서 결정을 해버리고 와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나한테 불평불만을 해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학교냐고. 그러다 보면 내가 조절을 하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폭언이 아니라 ‘교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다 보면 그게 폭언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하고는 진짜 행정실하고 문제가 없고, 교사 간의 갈등을 교장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져 있고, 사소한 업무 같아도 그게 쌓이고 쌓이다보면 선생님과의 갈등이 교장과의 갈등으로 변하고, 교장과의 갈등이 모든 조직문화와의 갈등으로 변한다는 걸 실감하고 제 능력 부족이고 진짜 교장으로서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을 해서 사업비를 우리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 쪽은 귀찮아합니다. 나중에 그 사업을 받아서 지적당하고 감사에 문제되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써야겠지요. 교장선생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셔요. 이유는 아무 것도 예산 안 가지고 오고 아무 것도 안 갖다 쓰면 감사에 지적 당할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공립학교는 그러는데 사립학교는 더 못 가져가서 안달일까요?

사립의 문화와 공립의 문화가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사립은 어느 정도 조직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단결 또는 인화가 잘 되는 것 같고, 공립은 거기에 비해서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조금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거기에 응집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사안에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공립도 진짜 지금은 혁신되었다고 할까, 학교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행정실하고 교무실 간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과정은 쏙 빠져버리고 폭언 한 것 갖고 그것만 갖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부끄러운데 여하튼 잘 해도 내 자식 못해도 내 자식이고 책임은 다 내가 있는데 차마 아래 직원들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게 낫지. 단 질문을 해주신 것이 그런데, 제가 이번 일로 느낀 것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서로가 잘 지내지만 뭔 일이 의견대립이 조금 있을 때 앞뒤 떼어버리고 가운데만 만들어놓아버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는 하지 않고 그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한 편의 드라마가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지적질만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질만. 우리…….

장명식 위원님.

잠깐 마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저는 모든 것은 과정의 전체를 쭉 이해가 되면 이런 것들도 폭언이네, 뭣 했네, 그다음에 점심시간 때 조금 늦게 들어왔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흠이 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 우리 교장선생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이 자리에 안 오셨어야 맞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여기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정당한 복무처리 없이 장시간 외출 및 일과시간 중 음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이 이런 거에 적발이 됐으면 아마 정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는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학교의 여러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도 학운위라는 것이 있지요?

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운위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셨나요?

학운위를 통해서는, 학운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골학교는 정기적으로 여는 것도 열기가 매우 힘듭니다. 소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운위에서는 상의를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사와 행정실과의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또 그래서 학교 운영에 학부형들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운위도 구성하고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힘드시면 학부형들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다고 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잘 성숙하지 못한 학생이 당면해 있는 당장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빚어져서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문제를 정말 원만하게 수습하고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교장선생님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교장선생님으로서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도저히 안 됨으로써 생긴 문제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

안 하신 게 아니라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게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운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노력이 없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또한 농촌학교로서의 어떤 상황이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학부형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또 플러스 교사들 그리고 행정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서로 감정 싸움만 하다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럴수록 오픈해서 열고 대화를 하고 또 이런 문제도 부모가 자식을 종아리 걷어치고 때린다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말 잘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불편한 관계들이 녹아내리고 그래야만 학교 교육환경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이런데, 그것이 목표였다면 이런 사사로운 문제를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서로 인내력 부족으로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은 분명한 교장선생님 책임이고,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 발생 시 본 위원의 생각은 결국 같이 오픈해 놓고 학부형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지금 이건에 관해서 견책도 받으시고 했는데, 앞으로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지요.

사실은 이번 일로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학교를 안정시키자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또 다른 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제 생각에 대한민국 최초로 하나의 교원단체와 하나의 노조단체의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고, 그 두 단체의 싸움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누가 옳다 하는 걸 봤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저 자신이 어떻게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 제가 사직서가 연락을 정확히는 못 받았지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자리에 선김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선생님들도 아무리 한 학교에 있어야 6년 있으면 다른 데로 나갑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자리에서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학교에 장기복무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장보다 위에 있고 실장보다 위에 있고 이것만큼은 꼭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 마당에 있어서…….

질의에 응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말씀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의 건도 건이지만 지금 교육현장에서 단 한 가지 정말 이런 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까 두 단체의 다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함축하면 교육현장에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어서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직무로써 어려움은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이나 공립이나 지금은 다 문화가 바뀌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장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하다보면 그게 다 약점이 돼 버리고, 교장으로서는 여하튼 이만한 것을 잘못 하더라도 그것은 교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참말로 교장의 어려움이고, 교장이 어느 정도 소신껏, 솔직히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터져갖고 드릴 말씀도 없지만 이번도 제가 생각기에는 조그마한 것을 고치려고 해도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장의 리더십은 학생 그리고 교직원, 교사 또는 좀 더 확대하면 학부형 이렇게 교육의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일에 정말 학교의 휴지라도 줍는 그런 교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장선생님께서는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장기복무자로 인한 문제 또 두 단체의 갈등 이런 문제가 없다면 교장선생님께서도 휴지 줍는 교장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직원을 섬기는 그런 교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만일 기회가 준다면 더욱더 그런 일을 베푸는 교장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그러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솔직하게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우리 교장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아니, 솔직히…….

저도 그런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막상 일선의 교장선생님으로 나가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전면에 나서게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을 위해서 혼자 책임을 독단적으로 지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차마 마음은 그렇게 있어도 일선에 딱 서면 절대 그런 일은 표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예.

저희 의회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장선생님이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또한 교장선생님께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시든 나가시지 않든 교육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교육자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교장선생님이 잘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잘 했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책임진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오히려 교장선생님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의 품위가 손상되고 교육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잘 알아들었고 제가 아까 서두에 제 잘못이고 제가 통감을 하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행정실장님 좀 출석하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 하겠는데요. 교육국, 행정국 자기 직분 가지고 3년을 초과한 복무형태, 3년을 초과한 4년째부터 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있죠? 그 자리 명이나 어디 위치나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청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형우순 행정실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고등학교 행정실장 형우순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익산함열고등학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밖에서 모니터를 보셨지요?

예.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을 하셨으니까 사안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 없고 근무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행정실장으로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적에는 행정실장께서 일련의 사태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제가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한데 3, 4월달까지는 현재까지 교무실과 행정실과의 사이는 아주 좋았었고 현재까지 다른 학교에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1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셋이 있는데 “무조건 나는 교무실 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셔서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되셔서 그러신다라고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랬었는데, 그후로도 여러 가지 좀 약간의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후로 저희 여직원 남편이 식사를 한번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 남편이 오랜 장기출장을 가기 때문에 반년, 몇 개월씩 이렇게 있다가 오는 관계로 행정실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행정실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5월 21일쯤 되었는데 남편이 밥을 사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하는데 무조건 교무실 편이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그때 챙피하고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교장선생님,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편 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술을 조금 많이 취하셔 가지고 그때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습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식사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행정실 직원이 그때 식사자리에 빠진 직원이 있었어요. 오면서 또 막 욕설을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참고 그 이튿날 제가 교장선생님이 가슴속에 왜 이렇게 못마땅하신 것이 있으신지 저렇게 그 자리에서 교무실 편이다 하시고 또 오시면서도 왜 저렇게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점심시간 날을 잡아서 식사를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어제는 그 여직원 남편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해서 혼났다. 거기서 하실 말씀은 아니시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게 뭐가 잘못이냐? 당연히 내가 교무실 편이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편가르기식을 하셔서 거기서는 막 큰 소리로 막 저한테 다그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그 순간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장선생님, 오시면서 뭔 욕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정말 저는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교감선생님이 옆에 앉아계셔서 “교장선생님이 어저께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술김에 그랬다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었는데 그런 말조차도 하지를 않으시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날 점심을 끝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교감선생님은 저한테 “네가 어리니까 참아라, 그냥 실장이니까 그냥 참아라” 그러고 계속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참고 참고 있는 과정에 저희 교무실무사가 교무실에 있는데 선생님들도 교무실무사가 일 협조가 전혀 되지를 않고 꺼떡하면 교무부장하고 나가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복사를 한다든지 스캔을 뜬다든지 그다음에 우편물이 온다고 하면 행정실에 있는 육성회직이 있어요. 아까 남편 분이 밥 샀다는 직, 그 여직원한테 자꾸 와서 일을 하고 거기는 세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상 일이 바쁘고 그러는데 자꾸 오고, 그런 실정에 교무실 다른 선생님들도 불만이 많으니까 걔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한테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움이 많다. 여러 선생님이 다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부장한테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제가 교무부장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둘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교무부장님, 선생님들도 그러고 업무보조가 교무부장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교무실 업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님들도 불만이 많고 교무부장님 발령이 나버리면 또 나중에 외돌토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 선생님이 기회 닿으면 오해 사지 않게 얘기를 해줘라.’

잠깐만요, 실장님.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좀 약해주시고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행정실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일로 지금 사실은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교장선생님이 그 이튿날 교무실무사하고 술을 드시면서 행정실로 전화 와가지고 행정실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시면서 180도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의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서 아까 뒤에서 들으니까 복사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2월달에 교무실 책상하고 캐비닛을 전부 다 바꿔가지고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흑백 쓰던 것을 컬러복사기를 샀었고요. 사무용품도 선생님들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전해보다 곱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아침 조회 때 교감선생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앞뒤 설명 하지도 않으시고 교무실 복사기 하나 더 사고 선생님들 수요조사해서 사무용품을 더 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컬러복사기는 흑백복사기로 쓰던 것을 이번에 바꿨고 또 사무용품도 전부 선생님들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나쁘게 이야기 그때 당시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탁자를 탁 치시면서 일어나시면서 교장선생님이 우습냐 하시면서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 후로 자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1일 이후로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11월 18일부터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한 이후로 더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감사가 행정실에서 민원감사를 넣지 않았음에도 교장선생님께서는 행정실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힘들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감사를 행정실에서 넣었다고 교무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교무실 선생님들하고 누구하고 싸운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행정실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감사를 받는다 해가지고 교무실 선생님들이 합동으로 회계감사를 넣어가지고 작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간략하게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황현 위원님.

이미 어떤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교 현장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사와 행정실, 교장선생님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지만 지금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함열고에 있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이러한 건으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어른들의 갈등에서 빚어진 일 아닙니까? 누가 리더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겠어요?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돼서도 안 되지만 함열고에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 행정실에 있는 분들 다 아이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치유하십시오. 그것이 이번 건에 대해서 정말 학교 스스로 봉합하는 일이고 아이들을 볼 때 학부모형을 볼 때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노력을 정말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학교 모든 학교들이 저희 행정실장을 욕을 하면서 한번 보고 싶다. 지금 행정실에서 일을 저지른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너무 궁지에 몰리고 힘이 든 상태입니다.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행정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무실과 행정실과의 갈등,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장선생님 민원감사 때 그냥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시고 편하게 계셨으면 이러한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행정실에서 넣었다 생각하시고 행정실을 선생님들이 회계감사까지 의뢰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오늘도 내일도 감사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는 일이 굉장히 학교도 바쁜 상태인데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감사를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너무 힘들어서 이것은 감사 받다가 일을 못하겠다 했는데, 저희도 학교에서 현장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학교가 안정돼서 정상으로 또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 지금도 물론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오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학생들이 개학할 때는 밝은 모습으로 선생님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실장으로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림중학교 교장선생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림중학교 신병준 교장선생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학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테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의회활동으로써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림중학교 교장 신병준입니다. 먼저 이번 사안으로 해서 도민들과 또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학생과 피해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건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오후 5시에 학교가 파한 뒤에 노래방 옆 문앞에 담배 피는 곳에서 피해학생을 두 명의 학생이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래방에서 30분간 노래를 하고 나와서 5시 30분경에 편의점에서 같이 라면을 먹고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화중학교 학생 강모 학생이 수차례 얼굴과 복부를 구타를 하고 저희 학교 두 명의 학생도 뺨을 때렸습니다. 그다음 7시 20분경에 엘드아파트 201동 옆에 구석진 곳으로 옮겨서 동화중학교 강모 학생이 무차별 구타를 하고 그다음에 8시경에 LG본사 옆 공터에서 동화중학교 강모 학생이 5분 정도 구타를 하고 기전중학교 김모 학생이 1시간 정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9시경에 김모, 염모 학생은 가고 나머지 세 명이 같이 있다가 9시 40분경에 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은 다은병원에 입원을 해서 3일간 입원을 했고 29일 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이 접수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외상치료 후 퇴원을 하고 자택 생활을 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조치사항으로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심리치료 10일 이상, 출석정지 30일 그다음에 강제전학 조치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및 조언치료, 치료를 위한 요양 6개월, 그리고 그다음에 기전중학교 학생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동화중학교 강모 학생도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이고 저희 학교 학생 두 명은 14세 미만으로 조사만 받고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멀리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교장선생님,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된 거죠.

예.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근 3, 4년 동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쓴 예산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그걸 잠깐 생각해보면 혹시 진짜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본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도 제가 들고요. 지금까지 썼던 예산들이 학교폭력과 별개로 정책으로 포장이 되어서 별 효과를 못 가졌다라는 뜻도 될 것 같고요. 또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아, 미연에 이런 것들을 주지시키는 것이 훨씬 좋았을 법 했는데’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장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다 하시죠?

예.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단 말이지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가요?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잘 기르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만 가정, 사회, 기관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까요?

위기학생들 적응지도라든지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는 위기학생들을 위한 어떤 쉼터 제공, 대안학교를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가 좀 어렵겠습니다.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거나만 말씀해 주세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 평범치는 않고만요.

예.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따로 분류를 하시는가요?

예.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평범한 학생들과 위기학생들 중에 학교폭력이 발생될 확률은 위기학생들의 경우가 조금 더 다소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관심을 더 집중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학교 안에 행정실과 교무실 간의 이해관계 문제는 한쪽에서는 이해관계 문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사연이 분명히 있고, 하여튼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감사담당관님이 작성했던 요 보고자료를 신뢰하고 또 담당 교장선생님께서도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장선생님 진술내용으로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에 성실의 의무, 직장이탈의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개인정보도 활용을 하셨어요. 그러죠?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채무관계를 확인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교육기본법도 어기셨고, 그분에게 더 큰 벌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선생님께서, 이 학교 문제를 떠납시다.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했다, 똑같은 경우로.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그리고 직무유기를 하고 또 품위유지를 위반을 하고 학생들에게 거꾸로 했다 생각해 보세요. 징계수위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지금 교원의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체벌의 관계만 없을 뿐이지 언어폭력, 성희롱이 들어간 부분은요 다 중징계를 맞았습니다. 교사가 교사끼리 하는 행위는 경징계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중징계예요.

성희롱 발언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은 성희롱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분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같은 경우에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행했을 때는 중징계고 교사끼리는 경징계란 말이에요. 교사끼리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 애기들 공부시키고 방안에서 싸우는 경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학교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징계 수위를 강하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침을 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사나 혹은 교직원의 이런 품위유지나 성실의 의무, 직무유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을 어겼을 때 징계수위가 낮다라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나왔었죠.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단 바로서야 아이들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책을 맡으신 분이 감사담당관님이신데 이런 때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좀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을 다시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있게 되면은요 호랑이가 됩니다, 호랑이가. 업무의 효율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물이 고인다고요. 그러면 그 직급 위의 직급들이 새로 전근해서 오셨을 때 제대로 영이 서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조직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아니 그것을 왜 지켜보십니까? 순환보직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그게 안 돼요. 문제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갈등이 하나가 생기면 그 갈등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더 큰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핑계를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교직원들과 교사가 원활하게 그 학교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주고 그리고 효율성 있게 그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도 잡아보시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자료 제출하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교육청이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어떤 건이든지 이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그리고 그런 건들이 바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육부분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야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해서 징계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열고 같은 경우도 아까 여러 가지 내재해 있는 문제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감사과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림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관리지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비단 우림중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다 유사한 경우인데 아이들이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이런 데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거기서 발단이 되고 이러는데 관리지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학생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아까도 답변과정에 나왔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위기학생에 대한 어떤 쉼터, 대안학교 말씀도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문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잡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도 맨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해보시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불명예스럽게 떠나시게 되는데, 그분 떠나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인사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바뀌어서 또 새로 적응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유종효 감사담당관님한테, 그러면 여기서 무기계약직이 오래 있어서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이 불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행정실 사무직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행정실은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관계는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무기계약직이 좀 오래 계셨는가, 아니면 행정실에서 좀 오래 계셔가지고 그런가. 교장선생님은 가셨으니까요.

직원이 누가 오래 근무했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그 직원이 얼마 얼마 근무했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 지금 관계가 교장선생님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에 앙금이 쌓였으니까 어떤 한쪽을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대안이 나옵니다마는 조금도 나아지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의회에 온 지가 2012년입니다만 그 이후에 모모 사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지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업무보고 봤는데 앞에 번지르하게 말잔치로 해서 전부 실제 내용은 없고 전부 말잔치로 다 해놓고 실제로는 막상 현장에서의 이런 학교폭력이라든지, 교직원들끼리 뜻이 안 맞아갖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학생들한테 피해 가는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건. 그건 교육현장이잖아요, 교육현장, 교육자들이 앉아있는. 거기가 지금 사업체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것인가만 고민하고 연구하고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교직원들끼리 학생이 아닌 구성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끼리 불가피하게 그런 어린 학생들끼리 일어난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싸움에 의해서 학교가 엉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일련의 조치를 빨리 하셔가지고 함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빨리 안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좀 단축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2015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요업무보고의 양식이 저희 의회에서 조금 이렇게 맞춰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국장님들 이렇게 하셔도 별 무리없이 괜찮죠?

예.

앞으로는 이걸 해주시고 지나치게 고급종이를 써가지고 화려하게 만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와 업무보고가 왜 중요하냐면 2015년도에 앞으로의 예산집행이나 모든 업무가 본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걸 일회용으로 그냥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료도 요청하고 또 중간중간 저희들이 현장활동 할 때도 이 자료를 사용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보고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2016년도에 예산심의 또는 2014년도 결산심의를 할 때도 이 업무보고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앞에 보이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PPT화면에 저희들이 컴퓨터와 직접 연결해서 바로 각 위원님들이나 또 국장님들 그앞에서도 컴퓨터로 바로 연결해서 PPT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새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영상이나 또는 사진자료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컴퓨터를 설치하시고 설명을 하셔도 전혀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활용해서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때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청이 오늘 하루죠?

예, 하루예요.

하루에 교육국, 행정국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틈틈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2015년도에 정말 희망차게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국과 행정국을 보니까 희망스럽고 그리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행정국에 어제 광주에 옹벽 무너져가지고 차 함몰된 것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라디오로 조금 지나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첫 긴급현안질문 때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우리 시설직 직원들 전부다 안전진단교육 2주짜리 받고 그리고 각 학교의 시설물 그리고 학교 관련 시설물들의 안전상태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점검해서 하향조정시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도 그이후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14년도, 2015년도 이미 보수보강을 했거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의 등급상태의 등급이 정말 보수보강 정도이면 C등급 이하여야 되거든요. A등급, B등급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C등급, D등급으로 놓고 관리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놔야 위기감도 들고 그리고 예산편성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A등급, B등급인데 어디에서 아프다고 하면 그 건물 가봐가지고 그때서야 예산편성해가지고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주 옹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D등급으로서 관리대상 시설물이었으면 거기에 차도 못 세우겠고 통행도 금지를 시켜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조적조라고 균열에 대해서 제발 안심하시지 마시고 상태등급들을 하향시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아침에 유심히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B등급이 많고 C등급도 거의 없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세요. 아마 시설직 직원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는 거 같아요.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면 교육프로그램보다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주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인데. 그리고 조적조는 20년 이상이 지나가면 약 25년 정도 들어가면 내구연한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보나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성파괴가 일어나요, 한번에 빵 하고.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를 주로 놓고 그래서 연성파괴를 유도하는 거예요, 점점점점 쓰러지도록. 그런데 대부분 학교건물은 조적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니까 제발 우리 직원분들 그거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에 가셔서 2주 동안 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또 직원들이 많으면 내려와가지고도 교육시키십니다. 그리고 다 수료증 줘요. 감독할 수 있는 자격증도 주고, 그거 조치 꼭 취하세요.

예.

“예”하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도 주셨고 워낙에 작년부터 안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공보실이죠, 정책공보담당관. 대부분 도청을 관할하는 의원님들이나 도교육청 관할하는 위원회 의원님들이나 도정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각 과에서 준비를 하고 그게 예산과로 가서 교육감님 입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굉장히 투박합니다, 언어 자체가. 공보실에서 공보를 낼 때는 굉장히 매끄럽고 아주 산뜻한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질문하는 의원의 마음, 질문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깔끔하게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말이더라도 그냥 “고민하겠습니다”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뭔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요. 투박해요. 그러니까 차후에 도정질문이나 도의회로 나가는 자료들은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의 공보실 한번 들러요. 그래서 대변인도 있고 언론 홍보하는 분도 거기 다 계시죠? 조금씩 자구수정을 해서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담합문제, 낙찰률이 대개 97%, 98% 이래요. 99.5%도 있고 이 문제 확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던 거 저도 지켜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더 제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해왔었거든요.

그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살리되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입찰하는 걸 전제로 두고 지역으로 묶은 거란 말이에요, 조합으로 묶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수익을 가져간다면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 없는 예산에 낭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낭비죠. 우리 행정국장님이 주가 돼서 바꾸면 그건 변화라고 하는데 제가 나서서 하면 이건 하여튼 감사네요, 감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아니면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개선을 하세요, 간담회를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의도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환기를 해야겠다라고 주지를 시키시고 그게 아마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간담회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전라북도교육이 상당히 자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은 어느 학부형이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불안감이 있어요. 뭐냐면 기초학력, 결국 대입을 봐야 되는데 기초학력 향상이라고 우리가 올해 2015년도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큰 문제점이 상중의 학생들보다 하의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게, 그 층이 두텁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평균을 내다보면 전국순위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사실은 상중만 보면 그래도 평균 이상이에요, 상위권에 속해져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된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은 뭐예요, 자꾸 들어보고 개방해주고 자율적인 것을 보장을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그런 교육분위기에서 어떻게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것인가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아리 같은 것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 컨설팅장학이라 해서 장학지도 방법도 저희들이 바꿔서 선생님들 스스로 수업을 공개해서 자기 걸 공개하고 서로 남들과 같이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방식도 바뀌가고 있고,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 것은 저희들은 당장에 작년에도 중학교 학생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미달은 저희들이 성적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스스로 알고 지난 1월 20일날 유·초·중·고 교장선생님들 모신 자리에서 제가 그 자료를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저희들은 수업방법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에서 이미 공부해온 문자를 배운 대부분의 학생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의 어떤 문자습득 기회를 봉쇄하는 그런 지금 현재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올해는 모두 초등학교 1학기 과정에서는 문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 각 지역별로 지금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이 문제가 생기면 2학기 때 또다시 클리닉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직접 관리도 하고, 그리고 2, 3, 4, 5, 6학년들도 모두 학교장 선생님이 직접 관할하고 못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클리닉센터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기초학력만큼은 저희들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그 문제만큼은 학교현장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모든 장학사님들 가도록 하고 2월 중에는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장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어떤 점검도 하고, 저는 이런 말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발전적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에 그 내용은 제가 직접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 노력을 적게 하시는 학교장 선생님한테는 제 마음은 인사상 불이익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학교장을 독려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난 1월 20일날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효율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또 그 아이들이 낙인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경계를 하셔야겠죠. 학습성취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초학력의 향상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10년 후에 향상이 되고 20년 후에 향상이 될 수도 있다와, 결국은 뭐냐면 민원과 행정의 공통적인 부분이 제가 의회생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아니라 속도더라고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중,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소통을 좀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일들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꿈을 찾는 진로직업 체험교육 내실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각 시·군과 협조체계를 맺어가지고 실현을 하는 것이죠?

예, 14개 시·군에다 각각 한 지역교육청당 전북진로진학체험센터를 만들어서…….

그런데 OK한 지자체가 몇 개나 있나요? 예산투자하겠다라고 OK. 학교교육과장님 아시면 교육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도 되겠죠?

예,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지금 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지자체하고 대응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구축해나가고 있는데요. 고창·무주·임실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지자체와 협약이 체결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무주·임실은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다시…….

어제 임실도 체결이 됐고요. 그러면 고창과 무주가 아직 진행 중이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협약이 체결돼서 서로 협조적으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또 하드웨어 예산도 있죠, 장소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에다가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교육청 인력을 가지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자체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것은 서로 아마 얘기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일단 덩치도 크고 그리고 이 진로직업체험교육에 대한 실효성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계속 지자체하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오늘도 신년 초 첫 업무보고인데도 학교폭력 때문에 서로 울상을 많이 짓곤 했는데요. 일단 제가 여쭤볼 것은 우리 학생안전강화학교 경비인력 배치라는 게 학교지킴이인가요? 국장님. 일몰제죠?

일몰제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신규의 인원을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학교만, 그러면 이 외에 이 학교를 부러워하는 학교는 어떻게 되죠?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경비인력 배치가 돼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학교는 그분이 안 계셨고 안 돼. “우리도 저 학교처럼 배치를 해줘라, 굉장히 효과적인 데”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형평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아까 교육공무직을 새롭게 투입하기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강화학교도 자연감소가 되면 거기도 배치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꼭…….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해주신 내용은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학교로 들어가거나 그 외에 방과후에 하여튼 표현이 그렇지만 잡상인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재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또 아침에는 교통도우미역할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뽑으면 무기직전환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인력수요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에게 위탁을 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 쪽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효과가 좋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배움터자원봉사자 배치라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각 시·군에 보면 패트롤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교육청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경찰서에서 파생이 된 조직입니다. 우리하고 부는 틀리지만 하는 역할이 아이들 학교폭력을 위한 강의, 폭력예방을 위한 강의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 군산 같은 경우는 방범활동까지도 해요, 엄마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지킴이의 시스템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엄마들이 제복을 입고 대부분 학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고 그 길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시내지역일 경우에는. 그런 시내학교들은 패트롤맘의 엄마가 아침에 등교시간에 같이 교통지도도 하면서 오고, 그 학교 소속의 패트롤맘이면 더 좋죠. 그리고 하교시간에도 고학년, 저학년반에도 조금씩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서 같이 하교도 한번 하고 이런 봉사를 연결시켜서, 봉사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분들에게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강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80시간인가 교육이수를 하게. 그런 분들은 학교에 와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예방교육들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폭력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패트롤맘 엄마가 학교에 봉사로 상담하러 계시면 그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엄마에게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자한테는 좀 그래요, 아이들이. 저도 아빠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교육청의 모든 부담을 다 끌어가지 말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심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예, 녹색어머니 교통봉사 등등은 저희들이 봉사를 받고 있는데요. 패트롤맘은 저희들하고는 크게 연결…….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살펴보십시오. 하여튼 2015년도 기대를 갖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36쪽에 꿈을 찾는 진로직업 체험교육 내실화, 이게 꼭 부모님이 원하는 것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면 학생도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조카를 한번 해보니까 그 애견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과를 들어가더니 이걸 바꾸더라고요, 전과를 해. 부동산학과로. 그다음에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공무원을 하라고 했는데 1∼2학년 때 안 하고 4학년 때 가서 보니까 자기가 4학년 되니까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했을 적에는 가정형편도 복잡하니까 바로 취업전선에 나가는 공무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때에는 그 학생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았어요, 성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버리고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봐보니까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로직업 체험교육 때문에 제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애견을 한번 하고 싶었으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애견센터에서 한 시간, 두 시간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 먹이도 줘보고 또 배설물도 치워보고 아팠을 때 치료도 해보고. 그런데 어린 애들은 이게 너무나 환상에 젖어가지고 좋은 것만 보니까 그게 혹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빵 만드는 것, 그다음에 뭐를 직접적으로 실생활에서 직접 해보면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나오는데 해보지 않고 잠깐 TV로 시청하고 그다음에 잠깐 가서 빵 구워서 먹어보는 역할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만들어보고 아침부터 해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때 어렸을 적에 방향을 틀어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틀어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찾는 진로직업체험교육은 본인이 직접 내가 소방관을 하고 싶다 아니면 경찰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부터 이렇게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76쪽이요. 독서 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하고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 그다음에 쓰기 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 독서 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은 봐보니까 제가 교장선생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오래 책을 봄으로써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정말로 이것은 맞더라. 그래서 독서 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은 이게 무슨 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그 대회에 참가해서 보면 엄청나게 책을 읽음으로써 나중에 폭발적으로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더라고.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쭉 올라가버려요. 제가 어떤 학생을 봤냐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한 2∼3등, 1∼2등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2년, 3년간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등 가냐면 한 100몇 등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어떻게 했냐면 부모하고 한번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부모님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한 줄 알았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100몇 등 하고 이게 어디로 학교 가야될랑가 정말로 한심스럽다고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아무 것도 안 했답니다. 너, 나하고 똑같이 아빠가 하는 소나무 전지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공부만 한다고 해서 너 잘사는 거 아니고 네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일주일 간 했답니다. 일주일 간 한 번 해보니까 그놈이 딱 무릎 끓고 나 공부 한번 해볼랍니다.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는데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쭉 가면 농특에서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2, 3학년 가서 딱 치고 올라가니까 1, 2등을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짜리가 버려버렸지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열심히 했으면 시골에서 한 자원이 안 죽었는데 너 때문에 한 자원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토론·협력형 수업지원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나름 학교를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책을 봐보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1∼12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악 같은 경우 보면 한마당 하는 것이 10분에서 11∼12분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레퍼토리가 진행되니까 별로 식상해하고 집중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토론·협력형 수업지원이 토론을 하게 되면 각 예를 들어서 최인정 위원님이나 이해숙 위원님이 주장하는 얘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으면 그 사람마다 다 독특한 내응들이 다르니까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운답니다. 우리 최인정 위원하고 그다음에 이해숙 위원하고 황현 위원하고 얘기를 전부다 들어보면 집중하는 거예요. 5분, 10분씩 발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하버드대에서 토론식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 300명 있는 데서 그렇게 집중되는 것이 10분에서 내가 수업 토론할 것을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내 의견을 말하니까 그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형이 좋답니다. 그다음에 쓰기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읽고 지나가버리면 안 되는데 씀으로써 기억을 저장해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기, 쓰기,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서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은 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것이고 토론·협력형 수업지원은 학생들 숫자가 많은 데서 각 개개인의 학생들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발언을 하면 그게 그 친구의 의견이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한데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혼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토론·협력형 수업지원하고 그다음에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은 글쓰기를 정말 많이 한답니다. 일기를 꼭 써야 된다고 이렇게 모든 책에서도 보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가장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다니면서 먼저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공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봤어요. “정말로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교장선생님은 자기 친인척한테 꼭 얘기하는 것이 1년간만 우리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놀고 4, 5, 6학년 때 꼭 도서관을 같이 부모가 다녀봐라. 그래서 엄마가 무슨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애들 학원에 보내려고 다니지 말고 그거를 1년간 쭉 다녀봐라. 단 TV는 끄고 엄마가 집에 오면 책 보는 습관하고 그것만 보여줘라, 어린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 77쪽이요. 농촌학교를 가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숫자가 많아서 교육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면 숫자가 한 학년에 10명, 15명, 20명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읍내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골에. 그런데 15명, 20명 정도 되면 선진국들보다는 훨씬 더 선생님 숫자 대비 학생들 숫자는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각 면에서 학원에도 보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능력도 안 되고 연 농업인들 소득이 3천만원에서 3,100∼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교육시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방과후학습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 특별하게 하나 추천해주고 싶다면 뭐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골학교는 교육적 환경은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그런 눈높이를 맞춰서 마음만 통한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선생님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사교육, 밖에서 학원 가봤자 결국에는 학원에서는 반복식, 주입식 교육밖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골학교도 선생님들이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주변 학부형들과 같이 잘 만들어간다면 선생님들이 뭔가 조금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잘 살펴준다면 어제 저녁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그냥 다 보이는데 그런 면이 지금은 조금은 부족해서 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선생님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주변환경들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 때는 조금 불량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중학교 때부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만요.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디에서 저는 가장 감명을 받았냐면 이게 학생들이 내가 조금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해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에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있답니다, 성취감을 느꼈을 때. 내가 시험문제를 잘 받기 위해서 쉬운 문제 풀어서 70점, 80점, 100점 맞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어냈다, 성취감 그래서 그것이 그 성취감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봤더니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이 오너들은, 자기가 부를 이룬 사람들은 차근차근 내가 사글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집 한 칸 이렇게 마련하는 과정이 성취감을 다 느껴서 했어요, 자기 부모는. 그런데 제가 망하는 사람들을 봐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돈을 많이 받았어도 왜 망하는가 봤더니 무엇이 있냐면 성취감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자기는 배운 것을 쓰는 것만 배운 거예요.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 계단 단계가 없이 그 계단을 싹 빼버리고 내가 쓰는 과정만 배우다 보니까 2세대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과정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를 미국인하고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면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데에서 굉장히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말로 제가 가는 데마다 교육에 아주 관심 있고 열정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정말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도서관에 쭉 다녀라, 어린애 학원비 번다고 가서 아르바이트 가지 말고 학생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해요. 저도 어려운 친인척들한테 내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어디 다니지 말고 우리 아이들하고 도서관만 같이 쭉 다녀라. TV 보지 말고.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안 벌면 죽어요. 같이 안 벌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민원인이 와가지고 한쪽에서 같이 들으면서 봤는데요. 사실 지난 저희들 예산심사를 할 때 사업별로 전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섬세하게 얘기한 것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전에 했던 내용들이 겹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북교육에 대해서 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전북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피사성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정말 우리는 핀란드보다도 더 공부하고 더 평가하고 이런 과정과 시스템을 거쳐도 핀란드에게 뒤지는 이런 교육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단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학습부진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올해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단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걸 찾아내는 그런 교육행정이 올해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오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최대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인성 바르게 키워내고 또 최대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줄여가고 근본적으로 치유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본 위원도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성 있는 프로그램 또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다른 것보다도 더 단기간에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환경 또 질 높은 교육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툭하고 뛰쳐나오는 이런 문제, 사건들이 교육의 어떤 의욕을 꺾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서로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일을 줄여가려면 현장에 더 찾아가고 그 현장에서 교육의 문제를 찾아내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 2015년도에는 정말 교육행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도 아니죠. 2015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현장위주의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서 확인하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제대로 교육현장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공문을 과감하게 폐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니 목표설정을 해서 우리 양 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공문으로 일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공문만 보내놓으면 책임회피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공문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절대 가급적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육부에서 주로 공문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교육청에서도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에다 공문 갖고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과감하게 폐지해서 공문에 의한 스트레스나 현장의 행정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조기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시설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기채 예산이 작년에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정확한 사전검토 없이 편성된 게 사실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습니다. 특히 석면부분의 예산투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님.

석면 관련해서 한 80억원 정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의주도하게 추진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실시설계에서 7∼8개월씩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동절기공사다 뭐다 해가지고 특히 학교설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기에 쫓겨가지고 개교가 늦어지는 현상, 그다음에 무리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는 현상 이런 것이 철저하게 없도록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진행에 있어서 특히 학교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성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의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학교수업의 정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해서 현장교육, 그러니까 공개수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같이 갈 겁니다. 여기 가서 1/3은 졸고 있고 1/3는 듣고 1/3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수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죠. 그러죠? 특히 중학교의 교육 수업시간 같은 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위원님들 하루 한 시간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도 맡아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수업도 해보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열심히 보고하셨으니까 다 들어 있으니까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가 이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국가적인 현실이 지금 학생수가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수 감소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학교장이 학교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하고 대규모된 학교에서의 지도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학교폭력의 문제나 인성의 문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작은 학교화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극복해가고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점도 도교육청에서는 고민하셔가지고 무조건 규모가 큰 학교만이 절대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역할상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맞춰가고 더 이것을 거꾸로 질 높은 교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이 책을 한번 봤어요. 정말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래서 이게 살만칸이 지은 책인데 번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는데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해서 봤어요, 정말로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공부했냐면 스티브잡스의 자녀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걸 봐가지고. 그래서 살만칸이 한 것에다 스티브잡스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일전에 밥상머리교육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의 품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미시간대학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의 결론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조사결과는 더 나은 성취점수를 내고 품행상의 문제를 덜 일으킬 가능성을 예견하는 가장 강력한 단독 예측변수는 숙제에 들인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와 그 빈도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절교육이라는 것은 아침 식사하는 과정에서 존중·배려·예절이 들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가족들이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지 저부터도 같이 먹지 않고 애들 먼저 먹게끔 하고 또 저는 저대로 따로 먹고 이러니까 아이들하고 식사시간만큼은 꼭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는 것처럼 정말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전북교육청에서 고민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숫자가 적어지니까 정부예산은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교육을 책임지시는 전라북도에서 조금 고민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전북도민들이 정말 어려우니까 돈 안 들어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교육국,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법정기일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신정 때부터 설 때까지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 특별히 잘 챙기셔서 건강하시고 또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