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질의답변 종료 후 회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승일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자문ㆍ지원을 위하여 지난 1월 15일 자문위원 13명을 위촉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의다시 임기는 2년이며 연 4회 정도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이며 자문위원회 개최 시기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전 7일 이내이며 주요 활동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문, 연구조사 및 자료 수집, 정책자료 및 대안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해시의회 조례 일부개정 추진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김해시의회 조례 개정 및 정립을 위해 김해시의회 조례 전반에 걸친 검토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 검토와 기타 적절치 않은 조례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에 조례 내용의 전반적인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개정을 위해서 도내 시ㆍ군의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3월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해서 5월 임시회 시 김해시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지원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와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법제교육 등을 통한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정 및 시정의 주요 시책을 사전에 협의하고 대안 제시를 위하여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의원 주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원의 역할 제고와 예산, 조례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의원 연찬회를 연 1회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의원님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 전문기관, 각종 세미나 등에 위탁연수 참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현장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의원 해외연수 추진, 의원 선진지 비교 견학, 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의원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의사 지원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일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금년에는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7회에 걸쳐 95일로 정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금년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3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시 시청각 자료, 동영상 등 각종 부가자료 지원과 선진사례 견학, 교육,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빈틈없는 의사진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홍보물인 의회소식지를 연 2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 및 인터넷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기 위해 회기별로 회의록을 발간하겠으며 의회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를 통해 홍보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회소식지 발간ㆍ배포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의정에 대한 관심과 의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 2회 발간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 칼럼 등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70면 정도의 분량으로 1,500부를 발간해서 본청, 사업소, 전 읍면동, 유관기관, 타 의회 등에 배포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의회 구현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견학 시민ㆍ학생 안내 및 홍보계획입니다. 우리 시의회를 찾는 시민, 학생들에게 성실한 안내와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의회 홍보용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의회 소개, 의회가 하는 일, 의회 운영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의회 홍보관 및 회의장을 견학하는 등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서 우리 시의회의 역할상과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올해 우리 의회는 충혼탑 참배를 왜 못했습니까?

충혼탑 참배를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따로따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조해서 의장님한테 설명하셔야지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어느 기관 치고 충혼탑 참배 안 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 교육청

충혼탑 참배를 저희가 이야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좀 해 주시고 12월 17일부로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냈네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무효확인판결 사례 송부 등 해서 이거 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을 시에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참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지요. 오늘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 가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상위법에 시의원들이 빠져있고 한 가지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 저촉을 받아서 집행부는 현재 새로 만드는 조례의 위원회에는 시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의회 주례회 때라도 공론화되어야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오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 집행부에서 설명할 일이지 의회사무국에서, 저도 오늘 사회산업위원회가 정회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 주례회 때 보고해 드릴 사항이지 우리 사무국에서 먼저 나설 그게 없습니다.

사무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이게 각 위원회에서 조례 만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각 위원회가 조례 만들 때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의원들이 한두 명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나 의원 전체가 따로 다루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현재 위원회에 소속된 그것도 사실 다 위배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한 위원회의 조례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부의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아마 의장님하고 의논하겠지만 이런 것은 진작, 사실 그때 논의 끝나버리면 우리가 조례 다룰 때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조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것은 의원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니까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은 12월 17일자에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며칠자입니까? 공문이

12월 17일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도 보냈다는 이야기지요. 협조사항에‘시의회사무국 시의원이 조례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 바랍니다.’라고 써놓았네요. 시의회사무국도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재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에는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되어서 한다면 현재 들어가 있는 의원들도 다 빠져야 되지요. 그러면 조례를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사소한 한 위원회의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문서를 접수했으면 빨리 집행부에 의논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생기는 위원회에는 못 들어가고 현재까지 들어있는 자리는 임기 끝날 때까지는 있는다는 말입니까?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동의가 되어 있어요.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사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데 여기 공문 한번 보세요.

아니, 보통 보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는 자리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12월 17일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왔으면 먼저 기획예산과는 1월 주례회 때 여기 와서 설명을 했어야 했고

그렇습니다.

또 주례회 때 설명이 빠졌으면 그 이후에라도 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한테 공문 전달이 되었어야지요. 김형수 위원님도 늦게 알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가, 집행부하고 사무국이 교감한 데서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데 국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주례회 때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 기회를 빠뜨렸는지, 시간 할애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까 사회산업위원회가 정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공문이 많이 오니까 내용들을 파악 못했는데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보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다음 주례회 때 상정해서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