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김해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면과 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 중인 각종 교양강좌의 수강료 환불조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자치센터 간 환불금액 차이로 인해 민원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만족도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5항에 면ㆍ동 주민자치센터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교양강좌의 수강료 환불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를 준용하여 교양강좌 수강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에 환불요청을 위한 신청 서식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제3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관련 조항인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성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상호 배치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1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수강료 징수기준과 감면기준이 함께 작성되어 있던 것을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환불규정에 있어서 보니까 1개월 내는 이해가 잘 갑니다. 그죠? 그런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래서 수업시작 후 이래 쭉 나와 있는데 그럼 한 달에 3만 원 정도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고 한 세 달 정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첫 달로 기준을 했을 때 3분의 1 같으면 한 10일 정도쯤까지 하면 나머지 2만 원하고 나머지 뒤에 남아있는 6만 원하고 해서 8만 원 가져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아닙니까? 그죠? 1개월 반 이상 들었다.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3개월짜리면, 여기에 1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분의 1 이상 초과하고 나면 나머지는 안 준다 이래 놓았거든. 돈 안 준다고 해 놓았거든. 15일을 넘어가면 그런데 전체 수업일수를 보았을 때 3개월 쳤을 때 한 달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 1 이상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안 주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니라니까? 생각을 잘해봐요.

아니, 한 달 기준

한 달 기준인데 3개월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3개월짜리의 2분의 1 같으면 한 달 반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 달 반 지난 시점에서 환불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나”규정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 한 번 해볼게요. 그럼 뒤에 한 달 있는 그 나머지는 싹 다 받아 가고 2분의 1 지났으니까 한 달 것만 받아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까?

3개월짜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3개월짜리 했을 때

위원님 말씀은 한 달 반 이전에 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반 받아가고 나머지는 한 달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아, 그럼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 1이지 네 달, 다섯 달 이래 했을 때는 2분의 1 그 기준 의미가 없다 그죠? 한 달로 계속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달로 보고 나머지 남아있는 달은 전체로 다 받아준다?

예.

이해되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쪽으로도 그렇고 여성들의 참여비율이 안 그래도 계속 낮아지고 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좀 더 참여시킬까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조례에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있던 여성 비율 조례 자체를 지금 없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상위법에 10분의 6 이상 특정 성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없앴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3분의 1 이상이고 10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이 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또 뭘까?

맞습니다. 저도 이 조항을 검토할 때 법무계에서 저희들 심의를 받아서 넘어오는 사항인데 법무계에서 그것을 왜 꼭 굳이 삭제하고 그것을 삽입하면 안 되나 저도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어있지 나머지 60%를 안 넘도록 한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래도 다 알기 때문에 최소 40%는 여성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보고 그리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그리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삽입해서

그럼 이 조항에 의하면 여성위원을 1명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한 성이, 우리가 한 계층이라든지 이게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여성위원을「여성발전법」에 보면 무조건 40% 이상은 하도록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위원 40%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에 없으니까 빠지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 알고는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렇지만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수강 건의 강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예. 수강료도 받고 강사비 주고 하는 것도 읍면동에서

그 수강료 받는 것도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밑에 위원이 25명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위원장님이 회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그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강사만 우리 읍면동에서 각각 하고

강사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님들이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보통 동의 하에

예.

그런 것들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한 번씩 감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시민의 고충과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목적과 기능입니다.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목적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애로와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있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방향 제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고충 해결, 시민 제안의 시책반영, 민주시민교육 운동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 시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입니다. 구성은 시민, 시민단체, 김해시의회 추천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시민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분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종합 심의 의결 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결과의 반영입니다.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 의결사항 등에 대해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 시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참석수당 등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시민정책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관련법인「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로 6페이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 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의하면“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및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앞의 조례안을 보았을 때는 좀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뒤에 것을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기구가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그 2개 기구입니까?

기존에 유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칙에 자동으로 폐지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법 때문에 제정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상위법은 없고 각 시마다 필요에 의해서 시정의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타 시도에도 이런 비슷한 조직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를 한 번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를 우리시 인구규모와 비슷한 또는 이상인 시를 파악해보니까 전국 한 20개 도시 중에서 안양시를 비롯해서 7개 시가 우리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설치운영이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김해시발전추진위원회하고 정책비전자문단 이것하고 겹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2개를 삭제하고 1개 위원회를 새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기존에 있던 조례가 물론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좀 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해시발전추진위원회 설치조례 이것을 한 번 대충 읽어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분과위원회별로 있고

한 30~40명 정도

예. 다 해서, 그럼 인원은 좀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예.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잘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15명 정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 기구를 합쳐보니까 20명, 30명 한 50명 정도 되는 것을 15명으로 줄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보니까 15명인데 15명 회원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시의원이 1명을 추천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의회에서 1명을 추천한다는 말입니까? 몇 명을 추천한다는 말입니까?

1명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김해시의회 추천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이래 되어있거든요.

“등”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위원을 구성할 때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15명 이내로만 한다고 되어있지만 한 2명 정도는 그래도 시의원님들을

몇 명?

2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시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시의원 중에

의원 중에 2명이 한다?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조례안인데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니지. 그럼 2명은 시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해서 있더라고요.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이래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 때도 설명을 한 번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왜 저희들이 시민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느냐면 첫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기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나중에 위원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물론 시의회 의원님은 한 두 분 정도 추천받아서 하지만 어떤 대학교수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 각 분야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모집하면, 모집도 저희들은 단순하게 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이 분야 이렇게 안 하고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 말고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공개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분야별로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선별할 것인지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별도로 그것을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구체적인 규칙들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여기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조례에 보면 구성에‘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이래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위촉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일단은 시의원이 추천한 사람하고 각계 전문가들 해서 15명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그럼 제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조례를 합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 보면

위원을 어떻게 뽑겠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2조제3항에 보면“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임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예.

그럼 시의원 2명이고 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리 포괄적으로

2명입니까?

예. 그렇게

김해시의회에서는 2명이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김해시장님이 전부 다 위촉하는 것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하고 혹시 배치되거나 그런, 보니까 시민정책협의회 기능을 강화ㆍ격상시켜서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예산 5000만 원인가 아마 들어가지요? 거기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인제대학교 내에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고 물론 당초 설립될 때 우리 김해시하고 제안하는 이런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구원에 대한 인제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분야 예를 들어서 경제ㆍ문화ㆍ환경ㆍ도시ㆍ보건ㆍ복지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구성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면 연구원 한두 명을 위촉한다든지 교수를 위촉하면 2개 합해서 오히려 더 상승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좀, 전에 의회에서 이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런 질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전략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연구원이 상시 주재를 해서 과제를 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전략연구원하고 우리 정책협의회하고는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발전전략연구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시정에 필요한 과제를 선택해서 연구원에 주면 연구원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우리시의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시민정책협의회에서는 순수하게 정말 시에서 하는 정책, 참고로 요즘 TV에 나왔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청와대 안에 국정정책 무슨 협의회를 신설해서 당ㆍ정ㆍ청이 소통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정책협의회는 시에서 각종 정책을 많이 수립합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시에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래서 시정에 그런 것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전국 20여 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안양시라든지 우리시의 규모하고 비슷한데 잘하는 데는 이것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냥 종전의 김해시 발전추진위원회나 자문단 이런 것은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글자 그대로 정책협의회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위원 구성을 정말로 실무에 능하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을 시에서 시장이 위촉만 하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면 아마 많이 신청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빼고 나면 12~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엄선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동상동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한다, 찾는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 아울러서 이 시민정책협의회는 감투만 쓰는 그런 사람 뽑지 마시고

예.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게 되면 아마 의회에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주례회 때 설명해야 되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8조에 보면 위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그런 것도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잘하셔서 어쨌든 김해가 보다 더 살기 좋은, 발전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래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2명이라 했는데 2명이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안 보이는데?

정확한 못은 안 박았는데 저희들이 실무를 할 때 그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정도는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2명 정도는 이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추천하는 사람 이래 되어있으면 10명을 추천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조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표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안 많고 1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15명 이내인데 추천하는 사람 이래 되어있으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은“등”해 놓으면 10명도 하고 이러니까 아예 숫자를 못을 박자 이 말씀

그렇지요.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2명이면 2명 이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이래 조례를 할 때 너무 부정확하다. 어느 정도는 명확한 그런, 조례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전에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조례 할 때 법무계장도 그때 한 번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법에다가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그때 인원하고 분야별로 정하는 게 실무 선에서 하는 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못을 딱 박아버리면 제한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조례 제정 근본취지가 다른 것을 보면 위원들은 저번에도 시의회 의원님 2명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는 지금 각종 위원들을 보면 시의 담당국장이 당연직이 거의 들어갑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조례만은 당연직 시의 국장들을 배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시민들이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 국장들은 당연직에 이 조례에는 위원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다른 조례처럼 시의회 의원님 두 분 명기해도 되는데 이 조례는 시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두 분 정도는 추천받아야 안 되겠나.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때 그렇게 명기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말이 2명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3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지요? 이 조례 같으면

그래서 이 원안대로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국장 누구누구는 당연직 이렇게 할 것인데 다른 조례 위원하고 달라서 정책협의회 위원 위촉하는 것은 그렇게 못을 안 박은 이유가 법제팀에서도 이 조례는 국장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을 명문화해 버리면 또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열 사람도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열 분을 다 못하더라도 최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는 우리가 열 사람도 다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결론은 추천은 하되 시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10명을 추천해도 시장님이 1명도 선택 안 해버리면 1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이 추천을 우리가 10명 할 수 있지만 위촉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명도 안 할 수 있어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것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이래 하면 당연히 우리가 2명을 추천하면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항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위촉됩니다. 이 사항에서는 보면 김해시의회에서 10명을 추천했다 그럼 시장이 딱 보았을 때 위촉권자는 시장님인데 그죠? 10명 다 할 수도 있지만 1명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임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명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요. 안 그러면 이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김해시의원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의 담당국장이나 국장들 당연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원들은 거의 다 이렇게“등”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당연직 국장 그다음에 의회에서 몇 분 이래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비슷하게 중첩되는 2개 조례안을 삭제하고 이런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 이전의 조례를 살펴보면 50명이라는 인원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15명으로 줄어든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게 잘되었다. 한데 구성원에 있어서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15명 전부를 시장이 다 위촉하게끔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으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해서 하면 이런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딱 인원을 박지는 않습니다.

다른 조례 다 그리 되어있지요.

앞에도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하는 것과 추천하는 것은 다르지.

앞에 김해시발전추진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래 하는데 대답은 위원장님한테 받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행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대답을 대신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집행부에 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그 조례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 한다 이것은 나와 있지 인원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구성에 다시 다른 조례에 보십시오. 시의원이 추천하는 2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모든 위원은 시장이 당연하게 위촉장을 주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데 그럼 10명을 시의회에서 추천해도 시에서 추천한 10명 중에 한 사람도 추천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위촉을 안 할 수도 있지요. 맞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래 딱 표기를 하자 이 말씀인데

그렇지요. 구성원에 뒤에 보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시장님이 위촉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안 줄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재고해보십시오.

예.

박정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인에 못을 박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전부 다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당초에는 김해시의원도 두 사람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간다 그죠?

의원인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아니,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데는 보면 아까 말마따나 당연직 국장, 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국장님 설명에는 국장님부터 아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김해시의회에서 외부인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가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어차피 시의원도 시정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민간단체를 하려고 하면 시의원이 외부사람들을 덕망 있고 관심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추천해 준다는 그런 뜻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문제가 엄 위원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그런데 그것을 위촉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모집해서 그것을 하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예를 들어 5명을 추천했는데 시에서 15명 위촉할 때 그 5명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의회에서 10명을 하든 2명을 하든 전체적으로 보아서 공평하게 위촉할 때는 그냥 하지 않고 안에 내용을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학식이나 평점이 있으면

당연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10명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몇 명 하는 것을 못을 박을 수도 있겠지만 2명 못을 박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몇 명이라고 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15명 이내인데 50명이 왔을 때도 50명 중에 선별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추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위촉하는 분한테 맡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2명 명시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우리 대변도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항도 알 수 있으니까 의원이 참석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추천할 수는 있는데 원칙은 위원회 들어가서 시민들의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국장직부터 공무원은 안 들어가니까 시의원이 빠지면 시의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가능하면 좀 더 훌륭한 분을 하면 나중에 선별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몇 명이 되었든 간에 그 인원을 명시 안 해도 좋고 나중에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선별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별을 해서 위촉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꼭 명시를 안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엄 위원님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등 이래 하면 이게 강제성이

자, 한 번 봅시다. 8페이지 보십시오.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여기 보십시오. 제3조 구성 쭉 나와 있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2번 항에 보면 시장님이 위촉하고 1ㆍ2ㆍ3번 되어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래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고 1ㆍ2ㆍ3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경상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예.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안에 김해시의원이 추천하는 2명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럼 시장님이 위촉한다 해도 전부 다를 못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천하는 두 분은

무조건 하고 시장님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위촉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의견을 담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김해시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택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 조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비전자문단 이것하고 앞의 발전추진협의회는 사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하고 시민정책협의회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시민들 위주로 시정 정책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럼 이래 되어야 됩니다. 시의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의원은 제외하고 2명이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는 시의원 2명을 보내도 상관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조례는 역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취지가 있다면 국장들 이래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서 뺐다. 그래서 원 취지를 그렇게 살려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반 시민이 될 수 있고 김해시의회 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해시의원은 제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 2명 그래서 구성원에다가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2명이면 2명

제외하는 것은 위원님 조금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부드럽게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당락이 생각 안 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유효하게 그런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 취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2인 하는 것 넣어도

이것은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여기 문구는 각 시민, 시민단체, 사회단체 임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 산하 위원회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중복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하든지 공고로 모집할 것입니다. 해서 쭉 들어오면 일단 우리 김해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들은 일단 그것을 할 것입니다. 해서 그렇더라도 꼭 이 위원회에 필요하다면 들어올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생각에 가급적이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기능을 좀 그것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부 다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중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을 핸들링하고 시에 하는 것을 쭉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위촉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제가 종전에 교통환경국장 할 때도 시내버스재정심위원회인가 이삼 년 전에 조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사도 있고 이통장 단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우리 공무원 당연직이 있는데 거의 보면 그런 부분은 전문가 아니면 사실 회계사들이 설명하는데 내용도 모릅니다. 복식부기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거의 시의 실무부서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나 공인회계사나 전문가가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 말에 거의 따라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정책협의회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앞으로 위원을 할 때는 이것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양시도 조례를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사실 고민했어요. 의회에 가면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명문화하지 않겠나 이래 고민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꼭 2명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특이한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고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에 보면 아까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은 시민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 단체의 임원이 아니고 이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사회단체 임원 하면 위원은 시민과 시민단체 또 사회단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인정하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사람이지, 이 3번에 대한 것은 다른 말뜻에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아까 엄정 위원이 말한 두 사람 하는 그런 인원을 명시하는 것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두 사람이라 하면 이 두 사람은 당연하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2명이나 3명이나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이나 시민단체 이것은 순수하게 전체 임원만 다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아까 전에 말한 의회에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것은 명시해 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명이나 3명이나 필요한 대로, 그리하더라도 앞의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뒤에 인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 앞 글자들이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김해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인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급공사 현장의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8000만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근로자, 장비ㆍ자재 등을 우선 고용,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체불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인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대가지급사실을 현장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대금지급 김해시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 근거규정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김해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한 도급,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인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2015년 1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간사, 김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았는데 다른 것은 제정이 왜 이제서야 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빨리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했으니까 너무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있어서 조례 문구들을 살펴보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만 쭉 나와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는데 예를 들자면 적극 노력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뒤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를 읽어보면 하나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상기 협약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서명한다 이래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임금하고 하도급 대금 지불 약정서에는 그런 강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하도급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시 김해시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고 이것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을 시에는 당신들한테 어떤 패널티를 먹이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우선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있으나마나거든요. 안 지켜도 그렇게 권고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했고 그게 어떤 제한경쟁성을 하면 경쟁이 제한되어서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에 관한 사항들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규정도 들어가 있고 우선고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하도급이라든지 우선고용을 쓰더라도 계약상대자한테 어떻게 권고는 하지만 명문화된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계약상대자들이 우리 시에서 지역근로자를 사용해라, 기계를 사용해라 그리고 지역업체한테 가능하면 하도를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로써 종용하면 가능하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근거 없이 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근거를 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강제규정이 없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의견을 반영해 줍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사를 입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입찰하면 김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면 다행인데 저 진주나 멀리서 우리시 공사에 낙찰되면 거의 하도급을 줍니다. 자기들이 직영을 안 하면 그때 그럼 우리시 관내에 있는 덤프차나 굴삭기 여러 가지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조례에 그런 게 없으니까 우선고용 이 부분은 사실 강제할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해서 하고 하도급관계는 아까 회계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그리하는데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권고하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공개입찰 시에 김해시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몇 %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입찰을 내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입찰을 다 참여 안 합니까?

입찰할 때 김해시 우선고용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그것은 공고합니다. 하는데

하지요? 그럼 그 조례에다가 50%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안 했을 시에는 우리가 패널티를 주는 그런 조항을 만들면 안 됩니까?

의무고용 그것은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 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왔거든요.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성을 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무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치면 김해시 업체 아니고 가까운 예를 들자면 충분히 1일 생활권에 있는 30분, 1시간 이내에 있는 창원이나 이런 쪽의 건설업체가 담당하게 되고 그리되는 것 같으면 자기 직원들 100% 와서 써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강제규정 사항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다 저는 그리 보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전국의 29개 시군이 쓰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특수조건으로 의무고용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서 하다가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의무규정을 두는 데는 29개 시군 중에 아무 데도 없고 다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래서 딱 그리 명기해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그게 되어서

예. 그렇다 하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김해시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그 처분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몇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지불 서약서에 보면“위배할 시 김해시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이래 되어있거든요. 그럼 위배할 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체불 임금이 있고 하면 아니면 하도급 대금이 바로 지급 안 되고 할 때는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체불을 1회 이상 지체했다든지 어음으로 주었다든지 이럴 경우는 직불로 바로 하도업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을 저한테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면

아니, 지금 조례상에

조례상에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 안에

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13조에 보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솔직히 조금만 발주업체에서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이 3개월 기간을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사람을 쓸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데 이 개월 수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3개월을 타 지역 업체가 자기들이 사실상 수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거든요.

아, 맞아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제조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