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시행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의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안전, 환경개선, 복리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도시재생의 주체로써 김해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설립 근거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인적구성 및 관련 업무와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보조 융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환수에 관한 사항, 융자의 조건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5년 1월에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주례회 때 설명을 드린 후 의회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올해 3월 중으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원근거 마련으로 노후된 원도심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우리시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이것이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총 사업지 수의 감소,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쪽 주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제정조례안 자체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준조례안을 보면 거기에도 무슨 무슨 시ㆍ군의 주민은 이렇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주민협의체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역이 동상동, 회현동인데 현재 동상동에는 24명의 협의체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도시재생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빼고 위원들이 지방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전문가들인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안이 나오면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일단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공동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분들의 협조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사실상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명쾌하게 이런 부분이 규정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필요해서 설치하면 그쪽에서 전부 다 걸러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것을 제안했을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그런 권한이나 책임,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이거 해서 실익이 좀 있겠습니까?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전체가 도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문화콘텐츠 쪽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창원 쪽 보니까 거기도 거의 거리 정비에 투자하는데 오히려 김해시도 로데오거리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왕릉공원에서 호계천까지도 정비를 하면서 투자했는데 사실은 지금 로데오거리는 다 죽어버렸거든요. 김해시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반짝 활성화되는 듯 했는데 국가에서 앞으로 김해시도 올해 재생사업 지정되는 부분에 지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받는다고 봤을 때 김해시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만큼 동상동이나 회현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자꾸 지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또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시는 조금 더 다르게 만약에 국비를 가져오고 지방비가 들어가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활성화가 되어서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했다가 또 지금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이걸 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4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해시에 북문 만들어놓고 엄청난 돈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북문 주위 가봤어요? 술 먹고 넘어져있는 사람들, 술판 벌이는 노숙자판 이런 것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김해시의 재생사업 조례해서 동상동, 회현동 그런데 부원동은 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인구수가 많아서 빠졌습니까?

거기는 2개 요건 중에 다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런 부분을 보면 김해시가 볼 때에는 부원동도 지금 회현, 동상동 그다음에 대성동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요. 그런데 지금 회현동하고 동상동만 하고 대성동 지금 한번 보세요. 대성동 어떤지 구지봉 밑으로 그리고 무덤 있는 밑으로 해서 부원동도 지금 동광초등학교 밑으로 내려오면 김해중학교 있는 쪽, 지금 세무서 있는 쪽을 보면 엉망이거든요. 중앙여중 밑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같이 해서 4대문을 만들어도 네 군데가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두 군데는 빼버리고 두 군데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하신 로데오거리라든지 북문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생활성화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기능들은 계속해가면서 소프트기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가 함축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것들을 끄집어내서 방금 말씀하신 하드기능과 소프트기능을 어울려야 사람들을 유치하고 하는 사항들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생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보면 대성동이라든지 옛날 부원동, 일부 부분에는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취락지역 안에 보면 어방동도 마찬가지고 취락지역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활성화법 자체가 법정동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동에서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5% 이상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부원동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번에 보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개발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개발이 안 되지만 그 개발이 안 된 부분까지 합류하려고 하면 이 법 취지에는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회현동, 동상동은 현재 개발여건이 없다고 보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부원동 일부 부분 그런 것들은 타 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이 사업하고는 조금 문제가

국장님 그 말에는 지금 법정동이라고 했지요? 행정동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동상동, 회현동을 갖고 하는 것이지 부원동 쇠내 몇 통, 몇 통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통이 아니고 지금 사실 대성동 같은 데는, 행정동은 북부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법정동은 대성동이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북부동 안에 삼계동, 구산동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금방은 법정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행정동하고 지금 김해시가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김해시는 지금 행정동으로 나누어 놓았잖아요. 옛날 10개동 지금 9개지요? 칠산서부동이 합쳐지면서 됐는데 거기 보면 법정동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법정동에 대한 취지를 잘못 설명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상동, 회현동 또는 북부동을 이야기한 것이지 대성동, 삼계동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김해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옛날 가야역사거리 이래서 로데오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서 처음에는 반짝 사람들이 몰렸어요. 가게나 이런 데에 외국인들도, 지금도 보면 도시재생하는 부분이 외국인을 키노트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동상동 재래시장 쪽으로 얼마나 모여서 동상동을 활성화시켜줄 것인가. 지금 거기에 맞추어 광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하는 인프라 구축에는 하드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디네이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관의 위주가 아닌 민의 위주로, 민원인 의사를 많이 반영시켜서 그것에 접속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아까 말하는 로데오거리, 다문화가족거리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동상동, 회현동에서 문화적 유적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부사람들한테 발전시켜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다문화거리 이것만 초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국에서 하니까 지금 동상동이나 부원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게 되어야 하거든요. 도시가 개발되어야 정리가 되는데 도시개발이 안 되니까 사실은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거리 이런 게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동상동 그다음에 대성동 김해여고 있는 일부 그쪽, 부원동 중앙여중 뒤쪽하고 해서 도시가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레 특별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전 시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재생활성화사업이 개발만의 위주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도로 하나 내고 건물 하나 짓는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라든지 작년에 13군데 선도지역을 보면 그냥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말하는 활성화라는 것은 전부 다 개발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도로만 내고 하면 무엇이 금방 개발될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니고 안에 되어 있는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기능 그런 것들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후문 쪽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려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3군데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왔는데 김해시에서 재개발하는 부분이 까다롭다, 이것을 완화시킬 수 없느냐. 민간사업자들이 그런데 그런 집이 옛날 기와집이나 슬레이트 6~9평짜리 집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새 정부에서 재건축 용적률이라든지 재개발법 이런 것을 바꿔서 서울에 한해서 하려는지 지방도 그것을 넣어주려는지 올해 되면 법을 개정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도시관리국에서 이런 부분도 먼저 신경을 써가지고 김해시 옛날 묵은 동네들 조금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법 만드는데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하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개발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문화콘텐츠 하는 사업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어우러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동네도 보면 선으로 해놓은 데 몇 군데 보면 처음에는 막 돈을 넣어서 인원 동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와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만들어놓다 보니까 행사를 열고 하면 각종 단체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사실은 보여주는 관점이 자발적이라고는 하는데 자발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관의 주도로 가는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도 만약에 올해 동상동, 회현동이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되면 앞으로 김해시를 10년, 20년을 보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조성윤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일단 우리가 선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진주하고 경합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어서, 항상 보면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끝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지금 전문가집단이 많습니까? 우리시에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하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분야에, 만약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심의하고 총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재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가다가 그것보다도 기존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이 많거든요. 이번 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전문가와 특히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있지요?

예.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쭉 살아오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그분들이 제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려면 소통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몇몇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잘 통한다고 주도적으로 가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제가 볼 때에는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확실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쪽에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앙교회 있지요?

예. 활천고개

중앙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전에 도시재생이 동상동, 회현동이 성공하려면 동상동하고 회현동은 이래 보면 상권이 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소규모로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에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들어오니까 그와 같이 연계해서 제가 볼 때는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회현동, 동상동은 특히 지금 외국인 차이나타운식으로 거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살리지 못하면, 우리 김해가 지금 어떻습니까? 일할 사람을 찾는데 3D업종은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와서 다 채워주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선 김해 있으려면 그분들한테도 생활의 편리함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자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초가 우리 김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를 제가 볼 때는 계속 투자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부산 쪽에서도 지금 외국인들 관련 거리를 조성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만약에 그런 외국인들이 부산 쪽으로 가면 특히 서상동, 회현동은 더 엉망이 됩니다. 외국인거리 형성된 것을 더 발전시키면서 도시재생하고 어우러져서 문화와 같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만든다고 창원시에 벤치마킹 좀 했습니까?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조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제안은 어떻게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제안

예. 사전제안을

지금 보면 동상동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서울이나 전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2일에 활성화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전문가가 와서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쪽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지원받을 때,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그 구성된 사람들은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마산 재생도시에 가서 보면 끝부분은 굉장히 화려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를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밤이 되면 정말 공허한 도시, 귀신이 나올 것은 그런 도시로 변해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불빛이 화려하기 때문에 다 재생이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창원에서 쭉 그동안 활동을 했었고 또 시장님 측근 쪽에 있다 보니까 사모님이나 비서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 여성대표들이 마산 현장을 많이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에 공간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동상동이나 그런 쪽에도 혹시나 그런 게 또 있을지 몰라요. 부원동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고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4조에 보면‘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라.’이렇게 해서 만든 게 지역주민협의체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이게 무슨 특별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계속 생활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게 뭐다 그다음에 이게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주민협의체 역할보다는

조례 만들잖아요. 규칙은 조례를 만들면 돼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의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원선발 계획, 직원선발 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미보급지역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과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제16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사항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100% 이내에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7조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입니다. 기존 개인 지하수 원상복구비 공사비의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도의 경우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수질오염 사전예방으로 소중한 지하자원을 보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가 상수도 미보급된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사실 대부분 상수도 보급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몇 개 마을 그러니까 소규모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 마을이라기보다도 몇 개소 정도 이렇게

마을 중에도 조금 변두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운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마을집단으로 마을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띄엄띄엄 한두 집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영운마을에 하수관로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수보다 하수관로 묻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보면 상수관은 안 들어있고 하수는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영운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도 분야라서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면 영운마을이 지대가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수지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도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아마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역사테마파크가 5월 4일에 개관할 것이지요?

예.

거기에 지금 상수 다 올라가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간 가압장이나 영운마을에 가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인데 지금 영운마을이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주택은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예.

다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영업소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름이 되면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예.

특히 지하수 이런 부분하면서 김해가 요즘 AI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김해에 왔다는 일은 없지만 사실은 음식점이 많은 곳은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상수가 올라왔을 때하고 지하수를 사용해서 쓰면 왜 그러냐면 거기는 가야CC가 있어서 사실 물의 오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지하수 퍼서 가게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실 하수과에 묻는다는 자체는 문제지만 하수관로는 묻으면서 돈이 적게 드는 상수는 안 한다는 것. 같이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영운마을 이쪽에 상수도 공급 문제는 지대가 높고 이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장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현재 지하수를 이용해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신어천 오염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영운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분산성 아래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화장실이 지금 물 때문에 기포식 화장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하수관로를 묻으려고 해보니까 상수가 올라가는 쪽은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는 보니까 거기에 5배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상수ㆍ하수관로가 다 되어 있어서 사실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내용들을 알아보니까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일단 국장님 소관이니까 정리해 주고 지하수 부분도 사실 지금 만장대 안에 보면 해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에서 지금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물이 조금 모자라고 지난번에 수질검사한 것 보니까 대장균이든가 이런 것이 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 물을 김해시의 대다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물을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천문대는 보면 또, 천문대 상수 올라가 있습니까?

지하수입니다.

거기는 수질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김해가 앞으로 가야역사테마파크를 개관해서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분산성을 드나들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도 조금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하수 이런 게 지하수는 또 이런대로 조례를 정해서 정리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김해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상하수도의 시설이 완벽히 되어주는 것이 도시재생 이런 것을 떠나서 상당히 김해를 알리는데 효과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최초에 물어본 것은 몇 군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느냐, 하수가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