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 가속화, 농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 감소, 경영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과 국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 차원의 제도적 농업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를 뒷받침할 각종 보조사업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내지 제5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시와 농업인, 소비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추진과 안 제7조 관내 농업ㆍ농촌을 위한 지원대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8조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사항, 제9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항, 안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11조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 안 제12조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사항, 안 제13조와 안 제16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 안 제17조에서 안 제21조 농업ㆍ농촌에 관한 시장의 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정책심의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의 내용대로라면 아주 좋은 사업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좋은 말은 다 써놨네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거요? 여기에 의원들은 안 넣나?

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농업ㆍ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정책심의회와 옛날에 농림사업 심의하는 위원회를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갈음하네? 이걸 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왜 의원들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왜 안 된다 했어요?

그때

내 그 당시 몇 해 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 감사파트 청렴 평가에 그런 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거기 구성요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권고를 해서 다 뺀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회 우리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소속된 거 그럼 다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조사업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특정인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실과들은 어떻게 하노? 다른 실과들도 다 위원회에 거기 의원들 다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 다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청렴하고 관계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게 위원회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청렴도하고 뭔 관계가 있노? 안 그래요? 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청렴하고 뭔 관계가 있노? 그러면 전부 다 문화재단 이사 같은 데도 사장 선임하고 할 때 다 의원들이 들어있는데 거기 위원들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더 권력적이고 그렇는데 그러면 전부 다 빼야 되는데. 아니, 위원회에 의원들을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여기 누가 하나 들어가서 농어민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업들인가 그걸 알아야 직접적으로 현장의 일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 30명?

예.

30명쯤 되는 거 같으면 농업 각계각층의 거의 다 망라하는 그런 인원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야기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거냐 듣고 해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류할까요?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에도 의원들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앞전에 시민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도 의원들 안 들어갔었나?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그래, 거기는 돈하고 직접 관계되는데도 들어가있는데 이건 오히려 보면 더 포괄적이고 국도비 보조는 딱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매칭사업을 해서 딱 정해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여기 이익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아닌데

일단 제 질의는 그리하고 다른 분 질의하세요. 물어볼 거 물어보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지금 한ㆍ중FTA의 근거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맞는가요?

예.

주로 그러면 농촌 지금 우리 지역에 FTA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어떤 쪽이에요?

우리 센터의 각종 단위사업별 보조사업이 한 300여개가 있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현재 단위사업,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ㆍ중FTA 하기 전에는 그 법적인

그런데 원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이미 상위법에서 다 만들어져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지자체에서도 빨리 만들어서 그 근거를 명시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한ㆍ중FTA에 관련해서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 대응하기 위한 보조사업 근거를 만들어야 우리 FTA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FTA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쌀은 현재 수입개방에서 양허에서 제외가 됐는데 지금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 축산분야, 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 소 관련해서

예. 소요.

그럼 채소류 이런 거는요?

채소류하고는 현재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 가공해서 안 들어오면 생물 자체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제일 문제점이 축산분야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7페이지 12조에 보면‘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는 우수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제 학교 쪽에 질의했는데 예를 들어 김해 생명과학고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앞으로 지금은 인문계만 계속 되어지는데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앞으로 김해의 생명과학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래야 후계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우리 농업경영인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어디 법대 나와서 농사짓는 사람 없다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늦다 아니가?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면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했는데 의원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청렴도 뭐 이야기하는데 의원들이 청렴하지 않다는 그게 어디서 나온 용어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물두 명이나 되는 의원이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의원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청렴도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현재 방향을 제시한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내려온 게 있으면 그 청렴도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자료를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농가에 대한 특정인, 단체 이런 데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에 특정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청렴도나 여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농촌이나 나락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조금 전에 과장님 뜻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내용의 글을 이렇게 보면 다 좋죠. 전부 다 좋은 말로, 물론 통과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을 안 써놨겠습니까? 그죠? 여기 나쁜 말은 한 개도 없네. 대책이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뭐만 하면 의원이 들어가면 청렴도에서 안 된다, 청렴도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혹시 의원들이 청렴도에 어디 돈이나 떼먹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번에도 국장 회의할 적에도 우리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가는데 의원들이 가면 청렴도 문제가 있다, 도대체 이거 뭐 하면 청렴도 문제 하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엉망이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한번 줘 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게 아니고 특정인 단체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인 단체고 특정인 단체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는지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마 농가의 특정인 단체나 그런 게 아닌 사람 한다고 하는데 농가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여기에

그런 사람들 특정인 아닙니까?

여기 구성원으로 보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식품 관련단체

그래, 특정인 아닙니까? 변호사들만 하면 특정인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거는 말이 아니지.

이분들은 농업분야에 소속돼서 일을 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분야 그 사람들이 특정인 단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사람들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경찰,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넣으면 맞습니까? 모르는데

공정성을 기 한다 아니가? 변호사, 판사 그런 사람들

공정성이고 뭘 알아야 공정성을 하지. 모르는데 무슨 공정성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걸 해서 하고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안 하렵니다.

이거 시행규칙 만들었어요?

시행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예.

조례가 됐는데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가지고, 대강 가닥을 잡아야지.

그건 필요성이 나타나면 조례로써 계속 쓰다가 필요하면 다시 시행규칙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없으면 조례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례대로 집행할 거예요? 그럼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이래 이래할 거다 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지.

그거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예. 19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19조가 아니고 18조에 되어 있습니다. 18조 4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도 있잖아요. 분과위원회도 지금 식량작물분과위원회, 원예ㆍ특용분과위원회 분과위원도 다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아까도 기 현재 우리 정책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그거를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음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새로 만들면 전체적으로 싹 해서 다시 하세요.

그게 현재 이 조례 타이틀하고 똑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농업ㆍ농촌위원회 있었잖아요.

그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심의정책 심의위원들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 했을 때도 그때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나? 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는 안 하죠?

본 심의회는 매년 2월 말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저번에 AI 구제역 온 이후로부터 분과위원회로 갈음해가지고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몇 년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이 조례 제정되고 나면 이 회의를 좀 체계적으로 해요.

예.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보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김동순 의원 있고 이거 기금인데 돈을, 자금인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도 김명식 의원, 김동순 의원 둘이 되어있고 투자유치위원회도 김동순 의원, 김동순 의원이 많이 되어있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육성자금 심의위원회도 김명식 의원, 이거는 육성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를 가지고 한단 말이야. 누가 어떻게 누가 선정되는 것까지 이름까지 다 올라온다고. 그런데 농어촌심의회는 이권이 개입된다고 의원들은 안 넣습니까? 안 맞지요. 도시계획심의회는 없는지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 거기는 정말 이권하고 개입될 수 있는 데야.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얼마나 이권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런 데도 다 의원들이 들어있는데 다시 위원회 의원들 넣어서 바꿔서 해야 돼요. 보류 그게 안 맞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렵니까? 다시 그거 해가지고 의논해서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다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회를 한 후에 자세한 건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아니, 챙길 게 어려우면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올리면 안 되나?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그렇게 정회를 했다가

정회했다가?

예.

그럼 정회를 하죠.

이의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18조 4항 4조를 삽입코자 합니다. 내용은“그 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일부 수정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구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읽어줘 보세요. 마지막까지

마지막에요?

처음부터 쭉 제대로

제18조 4항 4조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내용은“그 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삽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조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공간 확보 및 공공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15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를 1월 15일 날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1월 5일 날 하고 규제개혁심사를 1월 13일 거쳐서 해당 없음으로 통과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월 21일에 하여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내 구시가지, 상업지, 재개발지역, 공장 및 산업단지 등 중점적인 녹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공공 공익시설뿐 아니라 사유지에 대하여도 옥상, 담장, 벽면 등 유형별 녹화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둘째, 녹지활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임상이 양호한 도시지역 내 개인사유지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토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시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사유지 내의 설치 시설물에 대한 권한은 소유자에게 인계됩니다. 셋째, 녹화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시장이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묘목 등의 도시녹화 재료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도시를 푸르게 가꾸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후 도시녹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의 힘으로 도시녹화 및 도심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도시녹화사업 지원 및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시민, 법인단체가 우리시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시에서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 화단, 벽면, 담장, 실내조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수목과 기증수목 등 이식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나무은행에 보관하여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주제공원의 세분 및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 규정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대분류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 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한하여 정할 수 있는 주제공원에 대하여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으로는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및 입장거부에 관한 규정, 도시녹지 점용료 부과 및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타 공원녹지 업무 관련 심의자문 등 법적절차 이행을 위해 공원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조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쭉 이런 내용을 이래 보면 이번에 되는 게 아무래도 두 번째 이 녹지활용계약에 보는 것 같으면 단일 토지 간단한 데에 이거 했을 경우에 아마 주위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이게 황폐화되고 쓰레기나 이런 거 투입됐을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게 많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 안 있습니까? 입장거부권 이거는 진작 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 같은 데 보면 야간 순찰방범 행정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재를 하려면 제재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너희가 나가라, 들어오라 할 권리가 있느냐 했을 경우에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술을 마신다든지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이런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방범대라든지 청년회 같은 이런 데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이 근거는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지금 울타리 같은 데 그 위에 보면 조례 제34조에서 제37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33㎡ 미만의 울타리 같은 그런 데 보면 담장 밑에 쓰레기 투입하고 엄청 되어 있는데 이래 꽃단장이나 했을 경우에 저번에 박진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투입장에 꽃길이나 이런 걸 조성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위도 좋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을 만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각 조항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된 내용들이 다 국토교통부 준칙에 나와있고 계약은 표준계약안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몇 가지 이래 보니까 참 필요한 걸 갖다가 했네요. 고생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소관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업무 소관 전문가하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는 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입니다.

예.

그 부분은 시에 못을 안 박아도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전문가들이 위촉직으로 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예. 제43조제3항제3호에 그 밖에 시장이 공원녹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탄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잘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게 제42조에 나와 있는데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 제50조제1항이 어디에 있어요?

법 이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면 도시

이거는 주로 뭐 하냐면

여기 이 조례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역할까지는 안 뒀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역할은 따로 한다.

법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과 절차에 대해서만 위임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의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50조에 보면 의무가 전에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았듯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 이런 업무입니다.

조례에 넣어주면 될 건데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조례에는 안 넣는다. 조례만 보면 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의회 전체 차원에 사실 탄력적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말을 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의원을 2명 이내로 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오면 공문 보낸 집행부도 다 잘못이고“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꼭 한번 심의해 주시고 다루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위원회 다 조례 만들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탄력적으로 할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갈 필요도 없죠. 오지마라 하는데 왜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지도원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제도의 목적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금연지도원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교육, 위ㆍ해촉 절차, 임기, 비용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임은 신설된 동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의 의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한 안 제2조부터 제4조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및 실적보고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는 금연지도원 신청서 제출, 접수, 검토한 후 결정하며 위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합니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업무입니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활동수당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금연지도원 수당은 시간을 4시간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야간이나 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6시간 하고 시간당 1만 원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공고를 낼 겁니다. 낼 건데 그중에서 건강증진법에 보면 보건계통에 약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많지는 않고 한 3개월 정도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좀 연령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연령제한은 혹시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아직

일단 신청자를 보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많이 있으면 제약조건이 좀 많을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에 보면 임기는 2년 단위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계속 연장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명시된 게 없다 그죠? 2년 단위로 해도 한 20년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한이 1년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그런 규정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들 일반기간제나 이런 게 아니고 수당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약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이 분이 계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근무를 할 거고

매월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한 달에 6시간

하루에 4시간 최대

하루에 4시간씩 그러면

4시간인데

30일 다요?

아니요. 그렇진 않지요. 이분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실 분들이거든요. 야간에 금연단속을

야간에 어디 가서 할 겁니까?

야간에 식당이나 PC방이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금연을 단속하실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그냥 단속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피지마라 한다고 말 잘 듣겠나?

이분들의 금연 수행범위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듣겠나, 그리고 4시간 같으면 그것도 야간에 약간 하고 돈의 액수가 30일 풀로 했을 경우에 120만 원 되는데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3개월 정도 보건경력이 있다고 해서 뽑았을 경우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임기를 몇 년이면 몇 년 그걸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본으로 2년으로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이라든지 다른 건 모두 정해져있는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0, 30년도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까 김명희 위원이

이런 거는 어디 다른 데서 잘 안 맞더라고요. 완전 한 번 하고 나면 평생 안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 적에는

연령도 좀 제한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있으면 자기들도 그 안에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그냥 무작정 하는 게 낫겠습니까? 1회면 1회, 2회면 2회 그걸 표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지가 꼭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면 별 그게 없고 내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의지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직무수행을 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이런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쌓일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제한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운영해 가면서 만일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또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게 한번 정해져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잘못됐으니까 보완하자고 그게 됩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조례를 할 적에 정하고 만약에 저거 했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선택은 그 세월에 따라서 만약에 2000년도 스타일은 이 스타일이다, 2010년도에는 이 스타일이다 그런 게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 한 사람 계속 했을 경우에 너무 안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어느 정도 임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게 일반기간제처럼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 시마다 이분들이 오셔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주간에 직장생활하면서 밤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120만 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그런 분들은 안 되지요. 주간에 직장을 하시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4시간씩 했을 경우에 3 곱하기 4는 12, 120만 원 정도면 주간에 일하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 혜택도 상당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연 집중단속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 시에 요청을 해서 이분들을 근무를 4시간 정도 시킬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말에 계속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야 될 기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거진 30일까지는 안 되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계속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금연단속요원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 똑같이 6시까지 근무하는 그분들은 또 두 분이 계십니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금연단속요원 한 분을 뽑아서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기간제기 때문에 2년 동안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는 아예 근무를 못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잘하셨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인데 지금 다른 분을 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그분을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았거든요. 이건 그런 기간제가 아닌 수당제기 때문에 일단 업무에 노하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 같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임기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제3조2항의 내용 중“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일부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