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청양의 해인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청이 뜻하는 푸른색은 진취적이고 매사에 빠른 속도로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양의 해인 올해는 양처럼 원만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우리 송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등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그동안의 정책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에 대하여 앞으로 가일층 진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더욱 알찬 성과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이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그리고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 일정은 행정문화국 소관인 의안을 심의하고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 인금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서명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김광동 안전담당관입니다. 이덕근 총무과장입니다. 서찬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끝으로 조윤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1,435명이고, 현원은 1,347명으로 정원대비 8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사유로는 육아 및 배우자 동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범위 내 최대한 행정대체인력을 충원해 결원을 보충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송파 조성을 위해 부서별 종합감사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고,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부서 직원교육 의무이수제와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체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청렴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청렴의식이 일상생활에서도 몸에 밸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분기별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사이버청렴교육센터 운영,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 운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예방적 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지도·점검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기반구축을 위한 재원관리 실태점검과 각종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점검을 통해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과 민원실태 분석을 통해 구민고객 불편요인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으로 매월 2회 이상 “구청장과 금요데이트”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이해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민원사무처리실태 종합점검과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청렴행정 추진실적평가 및 친절인증제를 추진, 포상할 계획이며, 민원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구정, 의회 소식, 문화예술 공연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소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을 매월 정기 발행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송파소식을 스마트폰 앱으로 병행 제공함으로써 구정홍보 강화와 독자층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소외 사각지대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와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를 발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구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탐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미디어를 통한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젊은 세대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송파e-뉴스레터 발행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연령대의 SNS서포터즈 운영으로 구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금년부터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통해 구민에게 유용한 송파소식을 전파할 예정이며, 향후 구민 호응도가 높을 경우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구정홍보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책자 발간 및 영상물 제작으로 다양한 구정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서울시 및 지역 언론기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언론보도사항 영상물제작 상영, 보도자료 모음집 제작 등을 통해 주요시책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38쪽에서 40쪽입니다. 구정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영상을 활용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사를 포함 관내 57개소에 IP-TV를 설치하여 구 시책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실시간 송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촬영, 방송장비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주민리포터 운영과 송파 UCC 작가 운영 등으로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담당관을 신설하여 안전도시 송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송파구협의회 를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으며, 25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 송파 안전지킴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위기상황 극복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교통, 재난, 치안 등 4대 분야의 안전정보를 생활안전지도 앱으로 보급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가정에 전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480여개의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전산입력하여 상시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작은 불편사항도 없도록 하기 위해 “도로” “공원” 등 5대 분야에 걸쳐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추진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생활안전 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좋은 송파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송파 만들기 하나로 재난 부서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20개부서 14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55개 분야에 걸쳐 “2015년 송파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분야별 훈련시기를 지정하여 주민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상황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금년 예산 1억 8,000만원으로 9대의 방범용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장소는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3층 대회의실과 기획상황실에 무빙월을 설치하여 기존 파티션의 불편함을 제거함으로써 집중하는 회의 분위기가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구청사 앞 지하보도 내 입주시설물에 대한 노후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365일 안전한 청사구축을 위해 신관 8·9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청사 내 411개의 화재감지기 중 노후된 감지기 100개를 교체할 예정이며, 청사방문 보행자 안전을 위해 로비 및 지하1층의 노후타일을 부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시설에 대한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절전형 LED조명 교체는 미교체 잔여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냉난방 팬코일 교체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책읽는 송파” 대표도시답게 우리 구에서는 청사 지하1층에 7,000여권의 도서를 비치, 찾아오는 내방객을 위한 북 카페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는 도서교환의 일종인 “북-쉐어링” 행사를 통해 책 나눔 행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인사일정과 기준공개 및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6급 고령자 우선 보직제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과 공로연수식 개최 등으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글로벌시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경남 하동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1도 1자매도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국가인 일본의 도쿄시 분쿄구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도시간 우호증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역량 있는 송파인 육성을 위해 리더십 역량, 전문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배낭연수와 해외기획 연수를 실시하여 국·내외 우수 행정사례의 벤치마킹과 함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운영하여 친절 행정 구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휴양소 운영, 직원동호회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직원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의 대관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쾌적한 시설유지는 물론 수준 높은 편익시설 제공으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에서 70쪽입니다. 동 직능단체 등을 포함 사회참여 희망계층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입 주민에게는 MMS 생활정보 안내서비스 운영을 통해 송파소식 및 트위터 반상회 참여를 유도하고, 방학기간 중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통장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71쪽에서 73쪽입니다.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 노후시설 개선, 노후 행정장비 적기 보강 등으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증명민원을 접수한 곳에서 일괄 처리·교부하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서 75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운영 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 주민자치대학 운영, 자치회관 운영 평가, 자치위원회 운영 등 구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 태극기 달기운동 지속추진, 건강한 사회단체 육성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입니다. 올바른 국가안보 인식과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함양은 물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또한 우리구 충무계획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개인별 전공 특기 및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을 병행·시행하는 등,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통한 사회 적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3쪽에서 84쪽입니다. 금년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음악회, 수요무대, 청춘극장 등을 운영하여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장애인시설 등을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 등 온 구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예송미술관과 구청사 등에 연중 상설로 생활속 ‘열린 갤러리’를 운영하고, 송파대로 지하보도에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석촌호수 수변무대에 ‘문화공연 상설화’ 등 예술단체의 창작과 공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구위를 선양하고자, 금년 3월중 창단예정인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 7개의 구립문화예술 단체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송파미술가협회 등 4개 단체 5개 사업분야에 걸쳐 민간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통해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송파문화원 및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놀이마당에서는 매주 토·일요일 상설로 전통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다리밟기 등 중요문화재 전승·보존에 힘쓰며, 전통문화예술 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한성백제 문화유산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생생문화제를 운영하고 방이·석촌 고분군의 탐방로 정비, 삼전도비에 보호각 재설치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를 일제 정비할 예정이며, 또한 고분군 주차장의 관리를 통한 주차수입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입니다. 지금까지의 풍납토성은 보상비 부족에 따른 산발적 보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월 10일자로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권역별 보존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등 풍납토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순차적인 계획에 의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명품 역사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년에 재배정된 국·시비 500억원 또한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3쪽에서 95쪽입니다. 풍납토성 문화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적지 지정 및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 공정률이 76%인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준공,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추진, 태양열주택 부지 정비, 토성남측 녹지대 및 탐방로 정비, 소규모 공원 확대 등 문화재보존과 주민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토성문화재 관람코스 개발, 바람드리 생생문화제 운영, 풍납토성 바로알기 코너 신설 등 풍납토성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금년 5월 잠실보조경기장에서 지역구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청소년체육교실, 여성축구교실 등을 운영하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도 적극 지원하여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0쪽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구민건강걷기대회 개최,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 지원을 통해 건전한 구민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여성축구단 등 구립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직장운동부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및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족구장 등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더불어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동을 촉진하고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탄천·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구립테니스장,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과 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115개소의 영상물 관련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관광호텔 및 대체 숙박시설 확충,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3월부터 송파관광정보센터를 관광서포터즈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송파관광 모바일 앱 제작, 명예관광보안관, 관광안심지역 지정,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관광경찰 도입 등 송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용한 관광정보를 소개하고 안내함으로써 관광특구 송파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는 우리구의 한성백제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유망축제로 재지정된 만큼 올해는 다양한 주민참여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축제로 거듭남으로써 구민축제의 장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송파를 대표하는 공연 뮤지컬 ‘온조’에 대해 상설공연 방안을 검토, 송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 관광도시 송파를 알리는 등 문화도시로써의 구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 간 관광명소화를 위한 콘텐츠개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풍납토성에서 석촌동고분군에 이르는 도보관광코스 「한성백제왕도길」 걷기 투어행사를 실시하는 등 송파 곳곳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및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타깃 마케팅, 관광박람회 참가, 일본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등으로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매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21쪽에서 123쪽입니다. 우리구는 2012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후 지속적인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금년 1월 재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남다른 친절행정구현을 위해 친절다짐의 시간 운영, 민원행정사무 심사관제 운영, 민원스피드왕 선발대회,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기록관 및 종합서고 운영을 통한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기록물 평가, 폐기 등 기록물 관리 철저를 기함은 물론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전에 적극 공개하는 방향으로 열린구정을 위한 정보공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6쪽에서 12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조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리후렛을 제작하고, 개명신고·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까지 ‘24시간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결과 문자발송,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발급여권 우체국 택배제 운영,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실시 등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편리한 업무융합 원스톱 민원서비스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정보화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통신장비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로 원활한 전산정보 관리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며,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선로 증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파손 등에 사전 대비한 행정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실태점검,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사랑의 PC보급 등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민을 위한 정보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새올행정, 주민등록 등 국가보급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난복구시스템 운영,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더욱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고 우리구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센터를 24시간 운영,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 통계자료를 조사·발표하여 주요 정책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경로당 관리, 종이기록물 관리, 주차단속 확인 앱 등 다양한 종류의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한 자체 전산개발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며,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한 19개의 노후 CCTV시스템도 교체하여 정확한 영상정보를 통한 대민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 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집행부 여러분, 작년에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해서 송파구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사팀 관련 사항인데 소관업무에 임기제 및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파견근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11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인구가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인구가 지난번에 5,000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통·반수는 늘어났고, 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감소되었습니다. 왜 감소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은 지금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주부평가단 운영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구 시책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평가 실시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올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신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안전담당관입니다. 관리대상이 1,111개소로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점 추진내용에 보면 안전도 사후보다는 교육·홍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 도우미는 서포트,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향후에 대학생으로 하여금 사회에도 적응한다는 취지에 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견학이라든지 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본래의 목적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4년 8월 13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송파구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주민센터를 토요일 개방하고 올 10월부터는 모든 동으로 넓히고 자치회관 내 문화강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발표했는데 과연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1월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1월말이 지났는데 주민참여활성화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달쯤 이율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시대에 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 금리가 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업무가 복잡한데, 지난 의정보고회 때 한 주민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풍납동에 보상받고 철거한 건물을 재임대한다고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에 공문이 내려 왔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입니다. 총무과, 6급 고령자 우선 보직제 운영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지금 풍납2동을 시작해서 거의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것 같은데 참석대상자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부분 그 전에는 직능단체라든가 동원성 성격이 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통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인데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장장 한 달 이상 진행되는데 이것을 통폐합 해서 예를 들면 풍납1·2동을 따로따로 하는데 풍납동은 풍납동대로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행정력 낭비들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도 있는지 궁금하고 요. 문화체육과입니다. 지금 풍납동 관련해서 6쪽을 할애해서 이런 저런 많은 얘기들이 기제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풍납토성의 정체성 얘기를 하였는데 풍납토성이 왕성인지, 그리고 풍납동에 왕궁터가 존재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체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삼표 관련해서 열심히 하셔서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김

, 신문내용에 보면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그들이 여기에서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휀스를 친다, 사용허가 취소 등 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인데 굉장히 추진사항은 좋습니다. 앞으로 삼표가 법적대응을 계속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235억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속 존재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1동 주민들과 일부 주택가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삼표에 줄 235억을 주택보상에 이렇게 몇 번 요구를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시·구 의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었습니다. 명시이월된 235억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태양열주택 관련해서 거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휀스 쳐져있고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 태양열주택 자리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미 공소시효 지나서 법적처분 그런 것이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비가 된 후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정비대상에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매립폐기물을 정비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의회 에서 몇 번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올림픽대교 남단에 있는 고물상, 거기에 통행이 빈번하고 풍납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물상이 버젓이 입구에 있어서 동네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 고발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원소유주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95쪽입니다. 토성탐방로 관련해서 5개소 소규모공원을 확대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지금 송파구는 명품관광도시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한 소재도 있고 충분한 가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도보관광코스를 보면 풍납토성이 스타트로 되어 있습니다. 토성길 자체에 물론 정비를 하기는 했어요.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저번 발언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화훼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관광객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화에 적용을 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수학여행을 많이 와서 풍납2동에 있는 안내판을 보고 간단하게 가이드 이야기만 듣고 그냥 탑승하는 그런 모습도 한두 번 봤어요. 최소한 1동 쪽은 아니더라도 2동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아산병원 쪽으로, 그래도 그쪽이 깨끗한 편입니다. 고물상만 정비되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명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까 태양열주택 자리를 추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명소화, 즉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가 어제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너무 많이 이슈화 시켜서 송파가 안전한 도시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모양새 때문에 살기 좋은 송파의 이미지가 조금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3대 구정목표에 첫째가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나 여유로운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가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포부를 밝히셨어요. 더군다나 금년부터 안전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항공소음 및 시설안전 점검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관이 안전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의 3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3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뭔가 특위구성을 했으면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는데 결과물을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민간단체협의회 를 구성해서 민간하고 같이 활동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단체협의회 를 구성했을 때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를 하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협의회 를 구성했을 때 안전담당관에서 업무협조를 해주실 수 있는지의 답변하고요. 페이지 45쪽에 보면 좀 전에 최윤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관리가 추진대상이 9개 부서에 481개소입니다.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에 있는 것이 있고, 일자리경제과, 주택관리과 공동주택에 있는 것, 여성보육과 어린이보육시설에 있는 놀이터 해서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산재해 있으니까 민원을 넣으면 서로 미루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국가안전처 지침에 의해서 1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총괄적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대책위를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는 풍납1·2동, 오륜, 방이1·2동, 송파1·2동, 가락본동, 문정동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을 주로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도 필요하다면 참여시킬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자치안전과나 안전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3쪽에 보면 송파안전지킴이 활성화가 활동인원이 227명이고 25개 동의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5개 동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명단을 받아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자율방재단으로 가입을 시켜서 활동을 하는데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단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4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금년에 9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과의 대화에 가보면 동마다 CCTV 설치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5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지하보도 환경개선에 사업목적이 ‘유동인구가 많은 구청사 지하보도에 노후된 청사입주 시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인 아시아지하보도가 12억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다음 주쯤 준공해서 오픈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하보도가 지하철9호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론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아시아지하보도가 생길 때 그때는 지상으로 사람을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우선이다 해서 각 사거리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로 안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잘 해놨는데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냐 의문이 들었고, 지금 구청사 앞에 지하보도는 컴컴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다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음침한데 재활용교복센터 이런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8페이지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43명이었는데 점차 늘어나서 2015년도에 83명입니다. 그런데 운영규모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대체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70페이지입니다. 통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인데요.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연 2회 지급입니다. 1인당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지급대상이 통장자녀 45명, 지금 저희가 통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요즘은 중학교는 안 주죠. 고등학교만 주기 때문에 45명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45명을 1년분을 주나요, 나누어서 주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할 거고요. 명절 반장 4,178명에 대한 격려품 지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만 5,000원짜리 한 장을 달랑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반장을 해요. 운이 좋아서 반장이 되었을 때 추석명절이나 설날이 돌아오면 받을 수가 있는데 운 나쁘면 계속 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이 반장 관리하기 힘들다. 이것을 만원짜리로 쪼개서 주든지, 그러면 통장이 재량껏 전 반장이라든지 반장이 몇 명이 있으면 설명하면서 나눠주는데 2만 5,000원짜리 달랑 주면 어느 한 사람한테 줘야 하니까 차라리 안주느니만 못하다는 통장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통장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 87페이지입니다. 조례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예정으로 해서 발레단을 바꾼다고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발레단은 없어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8페이지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에 송파문화원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문화원에 와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해서 사전점검을 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구비가 3억 6,149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비가 1/10인 3,675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비를 더 받아서, 문화원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비도 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관광과 115페이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구비가 3억 2,000만원, 시비 3억 해서 6억 2,000만원인데 시비 3억이 확정된 것인지? 그리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는…’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좀 더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3억이 책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설판매 했습니다. 물론 관광정보센터가 아직 문제가 있어서 오픈은 안 되었지만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샘플이 나오면 우선 의회 에 보여 주셔서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은 재정복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잠실본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송파구학부모연대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유흥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설이 맞느냐, 자기들은 적극 반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학부모회연대에서 계속 적극 반대하겠다 해서 이것이 무산되면 차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약간 동일한 부분들은 빼고 궁금한 것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1명 총원이 늘었죠. 그런데 전년에도 보니까 과부족 현상은 거의 비슷하게 88명 정도 되고 있는데 과부족현상들을 아까 보고하실 때 출산, 육아휴직 등이라고 했는데 45명 정도만 대체로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남아있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11쪽, 김중광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프로그램이 82개가 줄었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문화여가나 시민교육 쪽 파트를 보면 문화여가에서는 105개가 줄었고, 시민교육 쪽은 23개가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줄고 늘고 하는 것인지, 혹시 호응도가 결여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 감사담당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물론 민원고충접수창구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런지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물론 구청장님께서 과중한 업무 일정 속에서도 금요데이트 운영을 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하고자 하는 노력과 행정역량강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원처리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29쪽 홍보담당관, 송파소식지가 전년도 23만부 발행했죠? 그런데 20만부로 줄었어요. 홍보효과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물론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3만부 줄었을 때의 느낌, 3만부 줄어도 표시가 나네, 안 나네, 그런 것들, 왜 3만부를 줄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전년도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사업 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미디어 구정홍보를 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영상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국한된 것인지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 안전담당관, 안전은 항상 어느 때든 안전이라는 용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파 안전지킴이 사업 활성화를 보면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동마다 보면 인원구성이 잘 안 되니까 통장단에서 선발을 해서 매월 4일 날짜를 정해서 지역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전담당관에서 그대로 인수해서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담당관에서 새롭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자율방재단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6쪽을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전년도 현황을 보니까 1,376개였는데 불과 몇 개월 차이로 1,111개로 줄었는지, 시설현황 데이터 등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다음에 A급, B급, C급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들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총무과, 민원안내도우미 교육은 새로 잘 시켰는지, 지난 행감 때 지적 나온 부분을 신년 들어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과 보완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자치행정과, 항상 저는 자치행정과를 보면 동 청사 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전년도에 동 청사 리모델링과 공사하는 것을 하반기 의회 들어 왔기 때문에 전반기 사항은 잘 모르고 자료상으로만 봤는데 공사완료를 보면 정말 계획은 1월부터 했는데 공사는 지금 마무리 되고 있는 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청서 리모델링이나 사업계획이 나오면 민간인들처럼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1년 죽 사업계획이나 절차를 길게 하면 결국 동절기 춥다고 공사 못하고, 지난 연말에 보니까 외부공사를 추운데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송파구의 행정동 구획정리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6쪽 문화체육과, 송파 마을예술창작소를 처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운영방법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만보면 축소판입니다. 이 앞의 공연, 예술, 음악회, 각 지역별, 석촌호수 주변 수변무대, 올림픽공원 수변무대, 구민회관 강당, 체육문화회관 등 분야별로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을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분야별로 전문성을 띨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민간문화예술단체 등이나 이런 데의 재능들을 지원받아서 미술, 사진, 서화 등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주민들과 유대가 되어서 그런 행사들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도 경비가 덜 들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국제담당관, 김중광 위원님께서 관광경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바도 있는데, 관광경찰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이 추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센터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삐죽삐죽합니다. 옆에 관계부처가 다 빠져나갔네요. 재무과가 구유재산 때문에 있으면 했는데… 국장님께 제가, 집행부의 대표니까… 지금 관광정보센터 옆에 휴게시설이 있잖아요. 그 휴게시설 운영이 가관입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하고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커피숍 옆에 테라스가 있었어요. 테라스가 커피숍보다 면적은 더 커요. 테이블 면수가 더 많이 나가니까… 아예 외벽도 창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좍 나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임대를 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묵인하는 것인지? 그거 불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빨리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아까 빠트렸는데… 지금 2월이잖습니까? 시작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관광객의 볼거리·즐길거리 풍부한 도시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조명이 화려하든지, 아니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 갖고 있다면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안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과 양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권과 관련해서 수수료 22%, 127페이지인데 외교부에서 78%, 우리가 22% 해서 이 %를 높인다고 하면 우리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왔는지? 또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최근에 청렴도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모험적으로 시연도 하고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임대망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절약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2월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75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한지 몇 년이 되었는지, 그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대 주민자치대학을 나와서 주민자치위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오후에 다른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서 답변을 못들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질의한 위원이 없으면 답변 안하시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볼테니까 답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인금철입니다. 우선 류승보 위원님께서 조직현황에 대해서 여쭈신 부분과 석촌호수 내 관광정보센터 관계,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직현황에 지난 대비 11명이 증가하였고 과부족 인원이 88명인데 행정대체 45명 운영으로 인력대체가 가능한지 여쭈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체 인력은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체 인력운영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공백 최소화 및 휴직자의 심적 부담 완화, 업무대행 직원의 과중업무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여쭈신 조직현황 숫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휴직자는 83명이고, 조직현황자료는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결원은 현재 34명입니다. 따라서 부족인력은 2월 중순부터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우선 배정하고, 행정대체를 2월 중에 30명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10명을 저희가 3월 중에 2차로 채용하고 나머지 남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행정대체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휴직 신청 예정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순차적으로 2월과 3월 중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고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시직을 채용하는 건가요?

1년 중에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입니다.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테라스 용도로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식사하고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커피숍 보다 테라스 쪽에 의·탁자가 나와 있는 게 더 많아요. 전부 기가 막히게 창을 막았어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에게 위원님께 상세하게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미리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테라스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다 수순에 두고서 한 겁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지만 항상 실망스러운 점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의원들 바보 만들기 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건축을 그렇게 했을리 없고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럴 것이라고 해도 절대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옥상 그냥 두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옥상도 갖다놓고 하시면 적절한 수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지원 못 받는 부분 운영비 같은 것 거기에서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계속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 받고, 서로 믿어서 송파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자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시고 뒤에서는 딴 짓 부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 위원회만은 저를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별도로 류승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보 위원님들 전체 다녀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나와서 해명을 해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일 조례 심의 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각 과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연말에 실태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했죠?

점검만…

그러면 2014년도 점검결과는 어때요?

2014년은 구청장 공약 반 년차에 들어서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실적이 나오면 주관부서에서 얼마나 시행하고 있고, 어떻게 잘 되나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말 쯤 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점검은 안했다.

예. 점검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식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을 저희가 실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도 소식지가 지역에 왔을 때 보면 소비되는 것보다 없어지는 것이 더 많아요. 지역을 돌다보면 우편함에 꽂아져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식지의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3만부 줄어든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든 것보다는 주민들이 발행한 소식지를 전달받은 데에 대해서 체감을 못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파크리오 영상홍보, 그게 초기사업인데 주민들 반응을 측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아까 홍보대사가 책읽는송파 홍보대사입니까? 그런데 그 홍보대사가 홍보담당관 쪽에서 송파구를 홍보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홍보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다 갖춰졌나요?

13명, 기술직들이 다 보강되어서 지난 주 월요일부터는 다 구비된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사항이 줄었다고 했는데 혹시 줄어든 대상이 어떤 쪽인지 아시는 대로?

고시원의 경우는 신고 사항이거든요. 제대로 고시원이 영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가 안 된 데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고시원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300개도 될 수 있고, 소방서에 화재 신고한 것을 보면 900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작년 7월에 특정관리대상 지정 관리지침에 의해서 고시원과 대형목욕장, 산후조리원, 비디오 개인 제공업 등은 제외 시켰습니다.

관리지침은 어디서 내려오나요?

시에서 내려오죠.

연 2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점관리대상이 A·B·C급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A·B·C 등급이 나눠진 이상 차별화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B등급이 연 2회면 C등급은 연 3회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횟수를 늘려서 차별화시켜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조해 주십사 합니다.

물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와 같이 안전점검하기 전에 기능부서 자체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자체 점검한 후에 시설이 잘못된 데를 지정해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효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다 초빙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송파구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부서 및 기관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된 안전관리자문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 전문가, 기계 전문가, 소방 전문가, 건축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았는데, 송파구도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도 특정관리대상에 들어가나요?

일단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대형건축물, 지금 신설되는 도시형주택은 아니고요.

고시원 같은 것은 빠졌다고 했는데…

고시원, 대형 목욕장, 산후조리원 같은 것은 빠졌습니다.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서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원래 교육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에는 반드시 해야 하고, 교육청은 신고 안 해도 영업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취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관리대상에서 빠지는지?

전반적인 관리는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는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임기제는 들었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3명이 한다고 했죠? 언제부터 유연근무제가 실시되었나요?

유연근무제가 실시된 지는 오래 되지 않았고 근래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여성 배려차원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 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오나요?

이분들이 보면 사실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인 경우에 오전에는 유치원에 가지만 오후에는 집에 와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당사자가 업무능률이라든지, 업무 집중도에 효과가 있나 여쭤보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부서 배치를 중요도가 있는 부서보다 간단하게 민원 처리하는 부서라든지, 민원여권과라든지 이쪽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후생복지 차원인데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연초에 유연근무제를 할 직원들이 있는지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 이 직원들이 어떨 때 보면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휴직을 내면 그전에는 경력을 인정 안 해줬는데 요즘은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확대하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혜택을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파견근무 서울시 3명이죠. 어느 파트입니까?

보건, 위생, 환경분야에 단속업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라고 해서 별관에서 자치구 별로 2명 내지 3명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파견한 건가요?

그렇죠.

그분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송파지역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급여는 송파에서 나가죠. 그러면 그분들이 파견되어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송파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네요? 파견근무의 목적은 송파구청에서 하는 대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파견되어서 서울시와 송파의 유기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급여를 주는데… 그런데 송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파견되어서 서울시 전체를 관리한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업무는 서울시 전체적인 합동점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보건이나 위생, 환경분야를 한다면 3명으로 도저히 일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150여명이 근무를 합니다. 25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무슨 구청, 위생분야는 어느 구청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송파구청하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있나요?

2년마다…

T.O.가 있습니까?

우리구에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검찰청에 1명이 간 것은 왜 그래요?

동부지방검찰청에 관리하는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성동·광진·강동, 송파구 4개인데 구마다 1명씩 파견근무를 요청해서 검찰하고 구청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하고 구청하고 무슨 관계이기에 요청 받고 이렇게 내보내죠?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 자료요구나 우리 구청에 대한 업무협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 민원안내도우미는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민원인이 우리 송파구청 첫 관문을 통과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안내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로 예쁘고 멋있고 상징적으로 우리 송파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안내도우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등을 철저히 잘 시켜서 우리 송파구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구민회관 대관활성화를 통한 구민 편익증진을 한다고 업무자료에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시설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나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가 되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최대한 공백 기간에 구민이나 관계자들이나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대관을 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접했는데 제 지인이 행사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에 상담을 했는데 날짜는 맞는데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뭐해도 안 된다,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행사만 하고 나가는 등 대관하는 룰이 있겠죠. 그런데 버금가는 시설에 비해서 대관 활성화를 시키려면 서로 교섭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어야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행사는 하는데 음식물 반입은 안 된다, 그래서 600석 행사를 하려다가 그런 것들이 교섭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저는 적극 구민회관에서 해라, 대관료도 싸다, 적극 추천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빈 시간에 대관을 해서 세수입을 하는 것만큼 그런 대관 관계 등을 유화적으로 해서 빈 시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관조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반입부분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대강당에 음식물을 했더니 의자 쪽 시설이 많이 망가져서 음식물반입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층에 남는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행사를 더 유치해서 세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송파를 지향하는 송파구에서 국내 8개 시·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매결연 기간은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1도1자매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자매결연은 교류 활성화, 특산품, 향수제공 이런 것 때문에 결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예로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 두세 번 갔다 오면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변화시켜서, 저도 전남 출신이지만 신안 같은 경우 대표적 특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섬도 1,004개가 있고, 배가 유명하고, 비금 시금치, 소금 같은 게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1도1시·군 결연을 한다지만 좀 더 변화를 줘서 바꿀 용의가 없는지?

1도1자매도시지만 그쪽에서 많이 원한다면 우호도시로 해서 농수산물직거래장터에 자매결연은 안 되어 있지만 텐트를 설치하거나 하나 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매도시 8개 선정방법은 자매도시 교류신청을 지방에서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자매도시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금까지 바꾼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98년도부터입니다. 한 번 자매결연 된 데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구의회 승인때문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호 기관 간 신뢰성이라든가…, 지방의 경우에는 저희 한성백제문화제에 농수산물 판매센터라든지 구정, 설날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계속 참석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해서 농수산물…

앞으로 계속 이 군·시하고는 기한이 없네요?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까?

다른 데에서 요청해오면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우호도시라고 해서…

결연도시는 앞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파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장단점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고충 또 내서 가지, 어느 부서에 갔다가 여러 가지 안 맞을 경우, 그런 것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고충심사자는 배제한다, 그런 조항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글로벌 역량 강화·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여기는 간단히 나왔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문제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국내 배낭연수는 5년 주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실무기획연수는 10년인데 팀별 구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6급 이하로만 구성이 되죠? 5급 이상은 다른 파트가 있죠?

작년에 따로 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강화·연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토론을 하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같이 실천하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니까 5급에서 보는 눈, 6급에서 보는 눈, 7급에서 보는 눈이 다 다른데 끼리끼리 가니까 결국은 가서 노는 것 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직급별로 같이 편성해서 하나의 팀을 짜놓으면 서로 보면서 느끼는 것을 토론해서 돌아와서 우리구에 역량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은 10년 이상에서 직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선진문화 벤치마킹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5급이 같이 갈 때도 있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5급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간부들만 따로 보내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입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전년도대비 우리구 인구수가 66만 4,738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인구수가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반 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015년 1월 1일 현재 66만 4,738명이었고, 2014년 1월 1일 현재는 66만 4,738명으로 약 3,677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반장 수가 감소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인구수 감소부분은 저출산 등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이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가락시영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숫자가 줄었고, 지금 현재 가락1동이 21개 통 187개 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센트레빌에 712명이 있고, 가락시영에 228명, 170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집에 있다보니까 아직까지 통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축물 철거나 이주가 완료되면 통 조정 수는 재조정할 예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가 감소한 이유는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625개에서 543개로 82개가 줄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프로그램이 105개가 줄었고, 시민교양은 23개가 증가되었고 전체적으로는 82개가 줄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동안 오금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2동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자치회관에 단기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한 사항에 따라서 감소가 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취지가 사회적응토록 하고 있는데 백제미술관 등 견학체험이 원래 운영목적에 맞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런 견학체험이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는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짧은 기간 중이지만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공직체험도 하고 사회활동에 경험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행정보조를 하는 20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이런 한성백제박물관, 자원재활용센터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체험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동별로 주말 개방프로그램, 이게 10월부터 3개 동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 동을 하겠다고 서울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당시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라든지, 국민일보라든지, 연합뉴스 등 각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이후에 7개 동이 주말 개방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문정1동이라든지, 삼전동에 그렇게 개방을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개방을 유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말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연계되는데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성화에 대하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참여활성화의 기본계획 내용은 주민제안제도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정 정책에 대한 설명 청구제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의견수렴토론회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를 개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중 주제를 정해서 정책토론방 운영이라든지, 구민여론조사를 7~8월 중에 구민들 1,000명을 대면조사를 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200명을 예정하고 있고, 또 구민참여예산제는 10억원을 해서 주민제안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재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오늘 오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례신도시 부지매입, 금리가 시중보다 높은 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하가 되었는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LH 위례사업본부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독촉도 하고 신용금리가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는 계속 이러냐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다른 데는 전화 오는 데가 없는데 송파구만 전화 오느냐? 이런 정도로 독촉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답변은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자율 5% 기준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LH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할부이자율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서 사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민간 토지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인하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 실적과 현황을 질의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같이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한 후에 얼마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중심의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4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이고, 참여형 토론학습이나 현장학습을 병행하면서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설치하게 된 취지가 물론 동별 상황이 달라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주민자치위원의 면면을 보면 그 동의 직능단체장이라든지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지역에서 덕망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각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해서 운영하면 참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신규냐, 해본 경험이 있느냐 했는데 답변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처음 하실 때 각 동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사람 외에 그 지역에서 정말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적극 홍보해서 이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면서 위원들의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대학의 목적에 맞게끔 모집 당시부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도 제가 그런 소리를 지역에서 들어요. “이 동네에서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떤 단체의 장이라든가 특별한 직을 가지고 있어야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옛날의 동사무소 기능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장도 좋고 누구도 좋고 역량 있는 사람을 적극 홍보해서 교육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을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각 동에서 추천도 받고 송파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수막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데 현수막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소식지에 일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운영 방향은? 단순 캠페인이나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형식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업내용이 포함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법은 지난 연말에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되어서 「송파구 지방보조금 조례」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새로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과에서 지난 연말까지 각 사회단체에 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41개 단체에서 9억 5,700여만원이 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내용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내용을 잘 살펴봐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서 2월 24일경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이런 사업들이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확정이 되면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간 하는 셈이다. 그래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풍납1동과 풍납2동을 묶어서 하는 방안은 어떠냐 하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민과의 대화는 사실 여러 가지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각 부서에서 고충민원창구라든지 구청장 소통민원실이라든지, 금요데이트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쌍방향으로 건의하고 새로운 개선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행정낭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각 국장님을 현장에 안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300명, 400명 하면서 국장 참석하고 소관과장 참석해서 1월에 행정공백이 있을 정도인데 이번에는 정말 봉사단체라든지, 사회참여를 원하는 사람들,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주민 등 70여명, 장소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또 왜 같이 하느냐? 지난번에 검토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불만 섞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감안해서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오후의 수다’도 2015년도에 계속 진행될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반기에…

이것은 주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보다는 대부분 동원성격이 있다고 봐요. 대부분 직능단체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여러 경로라든가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반복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거의 대규모 행사보다 축소해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동 아니냐?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통폐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논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논의를 하고요. 다만 자발적이 아니고 동원성이라기보다는 각 지역 직능단체에서 정말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새로운 인사 겸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 통장 수가 711명이나 되는데 대상은 45명밖에 없다. 이 숫자로 가능한지? 또 지원하는 금액이 1년분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통장자녀 장학금이 원래 조례 상에는 통장 정원의 15%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06명이 되어야 하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을 주는 자격기준이 통장으로 1년 이상 활동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 해보니까 45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92만 6,000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기별로 전체 1년에 92만 6,000원이고, 반기별로는 46만 3,000원, 4/4분기 중에 2/4분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 명절격려품 관계 전통시장상품권 2만 5,000원인데 아파트인 경우에 층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아파트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정수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1인당 2만 5,000원×반장 몇 명’ 이렇게 편성했는데 일반지역과 아파트가 다르고 아파트마다 돌아가는 데도 있고 해서 사실 일수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기 때문에 날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대표 반장한테 주면 내부에서 조정하는 운영의 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들에게 배부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 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만 5,000원 한 장으로 달랑 주지 말고 나누어서 주면…

그러니까 2만 5,000원 짜리를 5,000원 짜리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동 청사 리모델링 대수선시에 동절기 관계를 지적해주셨는데 민간건설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왜 이렇게 추운 날까지 공사를 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하게 되었고,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하고 시공하고 이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마무리 되었을 텐데 설계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위원님들이 추가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나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최대한 2월말까지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진계획에 보면 많잖아요.

나머지 동은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돈이 넘어오는 대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분발언에서도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관계를 말씀하신 게 있다. 송파구 행정동 구역조정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잠실1동하고 5동이 없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잠실본동하고 7동은 1동으로, 잠실2·4동은 2동으로, 잠실3·5동은 3동으로, 그 다음에 잠실4·6동은 4동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1·2·3·4동이 되는데 그래서 잠실2동하고 3동은 되었죠. 잠실2동이 되고 잠실3·5동이 잠실3동이 되었는데 잠실본동하고 7동을 합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잠실4동, 6동도 반대를 했고 해서 결국은 통합을 못했고, 그때 의회 에서도 반대를 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앞으로 전체 송파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얼마 전 발표를 했죠. 앞으로 대동제를 추진하겠다. 시범으로 시흥하고 군포, 원주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 시범운영에 따라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동 구획은 행안부에서 지역을 구분하나요?

행정동 구획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고 대동제와 관련된 통합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개발을 많이 하고, 건물을 많이 짓고, 주택을 많이 짓고 하다 보면 인구분포도 확산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동 구획계획을 잘 수립해서, 특히 문정동 같은 경우 다 차야 2만 2,000명밖에 안 돼요. 개발할 데가 없어요. 법정동을 뺏어와야 될 상황이에요. 장지동에 있는 법정동을 뺏어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협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디는 25개 동, 어디는 26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행정동은 26개 동입니다. 가락1동이 거의 다 이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은 25개 동으로 하고 있죠.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지하보도의 갤러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굉장히 넓게 쾌적하게 리모델링은 잘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할 당시 문제점이 천장이 낮아서 누수현상이 심해서 그림을 걸었을 때 습기가 차면 보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왔어요. 가니까 그것은 보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작품 거는 것,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여기 와서 전시회를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아시아지하보도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저희가 작가를 소개해 줘서 작가가 진본이 아닌 가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작가를 소개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작가들이 그림은 있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공간만 빌려주면 되요. 나중에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을 보면 구청에 있는 갤러리랑 예송미술관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100%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자기들이 돈을 내고 전시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잠실7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느 주민의 건의사항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86년 아시안게임 끝나면서 보건지소 자리였다가 송파구청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송파문화원이 들어서고 94년도인가 김성순 당시 구청장 있을 때 문화원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인 개·보수는 했지만 전체적인 보수가 안 되어서 굉장히 낡아 있어요. 사실 송파 관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송파의 얼굴치고는 너무 협소해요. 아침에도 질의했듯이 건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인데 그러면 서울시에 압박을 하든지 절충을 봐서,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 공약에 문화원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산관리과에서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를 해서 그냥 문화원으로 두기로 결정했는데, 그 시설이 특히 지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시설 등이 굉장히 위험해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고쳐달라고 작년에 예산을 11억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2층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서, 이것이 일단은 의회 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회 로 넘어갔을 경우 우리구 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서울시 전체 예산 차원에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행정부시장도 문화원장이 최근에 만나봤습니다. 일정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처음 송파문화원 개관 당시 공원 쪽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당시 커피숍 운영자와 집행부와 문제점이 있어서 법원까지 가서 구청이 승소를 해서 카페가 철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운영하시던 분의 조건이 자기가 있는 한 다시는 이런 것 못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지역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어느 날 컴퓨터교실이 없어지고 가끔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철 샷시로 들여다 보이는데 거기에서 야간에 문화원에서 미술반들이 미술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주민이 청장님께 민원을 냈어요. 아시아공원 정말 좋은 이 장소에 주민들이 차를 마시면서 공원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위치가 어쩌고 하면서 만들어줄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 답변이 공원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고요. 그것을 하면서 문화원쪽에서 수입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원에 시설물을 들이는 것은 그때에 비해서 공원심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청장님께서 하신 것 같고, 그것은 맞습니다. 석촌호수에서도 관리사무소 이전 못 하는 부분도 그것과 맞물려있는 겁니다. 공원에 하나 주려고 하면 서울시 공원심의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공원을 비워두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문화체육과 팀장할 때 인데요. 그때 당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이겨서 결국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했던 게 우선 문화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프로그램 운영실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최근에 강현 과장께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때 10년 전에도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하려고 시에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심의에서 엄격하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용적률 따지다보니까 그때는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공원심의가 강화되고 리모델링에 따른 소요예산부터 총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페를 또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카페 불가능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런 까다로움 때문에 문화원 증축도 안 되고, 증축은 안 되지만 시설 개선은 되잖아요.

시설 개선하려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예산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 예 중에 잠실본동 새내비 제례행사가 뭐죠? 그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동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은 주로 전통 제례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례 이외 축제에도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내비 제례행사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7개 동 해서 200만원씩 줬던 거잖아요. 200만원 받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날부터 잠실7동 부리도제는 빠졌어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요. 신청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을 안 했거나 행사가 없을 경우 안 드렸을 겁니다.

신청을 하면 줍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나누어야 합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세 동 주는 겁니까?

26개 동에 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26개 동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내재래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3대 때 처음 탄생이 된 거예요. 새내라는 옛 지명, 토박이들이 비 세워놓고 기념한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새내비 하나가 시작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된 거예요. 처음에 새내비가 시작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3대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300만원인가, 400만원까지 예산을 해줬는데 다른 데가 늘어나니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적다 보니까 새내 같은 데는 신청을 안했어요. 몇 푼 받아서 정산하려면 골치만 아프니까 안 받았어요. 새내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송파지역에는… 그래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동별로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역사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그렇게 책정되었다 하니까 각 동에서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서 결정되기를 신청방법을 바꾸어서 동별로 신청하는 것을 보고 심사해서 줘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500만원 가지고 동 행사 한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개 동이 확정된 거죠?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97쪽 생활교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참여인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시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올림픽공원이나 아우름체육센터, 석촌호수 등에서 에어로빅, 건강체조, 기체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21만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 이상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체육문화회관, 곰두리체육센터에서 등에서 탁구, 배드민턴, 장애인 골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난해는 7,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3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에는 근무인원이 25명이 있고 강사가 145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25명과 강사 145명에 2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동력비,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셔틀버스,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라인하키장은 사용현황이 어떤가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1년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왕궁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풍납토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은 왕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풍납토성을 사적지로 지정하면서 내부면적의 40%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40% 발굴해서 지정한 것중에서 30%만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가지고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발굴을 빨리 해서 이것이 왕궁이든, 아니든 정체성을 규명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한 것이고요.

말씀 올릴게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왕궁터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풍납동이 왕궁터다. 또는 1963년도에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1980년도에 88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이 부분은 조금씩 언급했던 부분들이에요. 몽촌토성이 백제토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학자들이 바꾸게 됩니다. 풍납토성이 왕성일 것 같다. 그러다가 DJ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죠. 당시 이형구 교수를 비롯한 몇 사람의 학자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리버빌아파트 터파기공사에서 대량 토기가 발견되면서 이게 우리가 찾던 왕궁터라는 보고를 해서 결국 국무회의에서 당시 DJ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발굴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궁터라는 가설 하에서 진행된 것인데 문제는,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17차, 15년 이상, 45억 이상을 들여서 발굴해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왕궁터라는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발굴성과를 보면 문화재청에 작년 8월에 요구한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 발굴성과를 보게 되면 수혈유구라든가 토기,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전혀 왕궁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지명적으로 봤을 때 풍납동입니다. 바람 ‘풍’ 들 ‘납’,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당시 최대의 풍수지리학자들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저지대 바람 들어오는 곳에 왕궁터를 만들겠습니까? 또 지명으로 봤을 때 뒤에 성내동이 별도로 있어요. 안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 넘어서 선사시대에… 곰곰이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왕궁터인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사시대 유적지도 조상들은 풍남동이 저지대이고 물이 찼기 때문에 풍납동에 집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쪽 암사동에 선사유적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데 천호동, 왜 천호동입니까? 천 가구가 살았다고 해서 천호동입니다. 이런 저지대에, 물이 차는 수해지역에 무엇 때문에 왕궁터를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붙이라든가 초석이라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앞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왜냐하면 중요한 겁니다. 풍납동이 고통 받고 재산권이 제약을 받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고대사를 왜곡하는 정말 이것은 고쳐야 되는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구의회 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인데… 풍납토성조차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토성이라고 하면 출입문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지금 토성에 출입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토성으로 다져져 있다는 축적방법이라든가, 탄소연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고증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출입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째서 여기에 다량이 토기가 나오느냐? ‘대부’라는 글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저지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흙이 좋았을 것이다. 진흙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도요지, 도자기를 만드는 곳, 집단적으로 도자기를 만든 곳이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학자라든가 많은 분들, 심지어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분들조차도 일부는 왕궁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자들이 여기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과장님하고 윤영한 위원님하고 긴밀히 한 번…

왜냐하면 이 자료에 정체성이 나와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자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미 순차적으로, 연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왕궁터로… 고착화 되었는데 이 자체를 한 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반대하는 학자들 모아서 공청회도 갖고 왕성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모아다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자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다음 답변을 위해서 두 분이 조용히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빨리 발굴을 해서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표산업 부지보상과 관련해서 삼표에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삼표 관련 예산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삼표산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필지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4필지의 보상이 된다면 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필지에 대한 것을 빨리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세 번 정도 촉구를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보상이 결렬되면 허가취소를 할 것이고,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여기에 배정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450억인데요. 이것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소규모주택 보상에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작년에 235억이 명시이월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사고이월하고 그후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처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한 상태에서 저희가 소규모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도 삼표에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50억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서울시, 주민대표가 첨예하게 대립된 일이기 때문에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입니다. 1월 29일 삼표협력업체 대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구에서 발언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상당히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협박이라기보다 압박 이상의 수준에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저번에 40여명이 회의를 하는데 밤 8시에 급습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경찰들이 와서 신변보호를 했는데 29일도 전화가 왔어요. 쫓아오겠다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윤영한이가 자꾸 하다 보니까 힘들다. 저를 거론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왜 나만 자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그러더라. 윤영한이가 자꾸 힘들게 해서 못살겠다. 그래서 앞으로 삼표 관련해서 제 발언에 대해서 물론 속기에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중하게 보안을 유지할 것은 유지해 주십시오. 상당히 법적인 대응도 하고 있고, 물론 지난 월요일 행정심판에서 열심히 하셔서 승소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235억에 대해 명시이월 시킨 것도 시·구의원들 상당히 저한테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규모주택 쪽으로 보상을 해달라. 그런 것은 구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제 발언내용이라든가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입단속 시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의 의지처럼 우리구에서도 삼표산업을 이전한다는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역시 거기에 맞춰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느껴요. 이게 가식이 아니고, 가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있고요. 29일 저녁에 저한테 협박전화가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쫓아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갔는데 누가 그러느냐 했더니, 녹음해 놨어요. 그대로 있어요. 구청에서 그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따질 것은 없고, 제가 의지는 알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영한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줘서 삼표가 못 살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년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말자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고생하는 직원들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열 부지를 정비한 후에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태양열 주택은 아시듯이 폐기물로 인해서 발굴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까지는 폐기물을 완전히 정비한 후에 문화재청에 조속히 발굴을 촉구하겠습니다. 완료한 후에는 이쪽이 해자구간입니다. 해자구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국제관광과에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토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자라고 하셨는데 해자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들의 추정입니다. 해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고착화되어서 당연시하는 것, 이게 왜곡될 수 있잖습니까? 지금 그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훗날 보면 이게 왜곡되어서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꼭 상부조직에서 그렇다 하니 당연히 송파구청에서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고물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도 2012년 1월부터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2014년 6월 30일날 송파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여기는 당장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계속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 일단 협의과정에서는 도시미관이 워낙 안 좋으니까 휀스를 설치해서 미관을 보호하는 방향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원 다섯 군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두 군데는 조성을 하고 있고, 3개소는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바로 도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발레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발레단은 2010년에 단원 충원이 안 되고 성인발레단인데 활동실적도 미비해서 해단을 했습니다. 추후에 발레단을 과연 운영할 수 있는지 보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성인발레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해서 계약을 포기를 했고요. 대신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발레단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식 발레가 아닙니다.

자치센터에서 배운 발레 단원들이 구청으로 와서 정식 발레단으로 육성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행사 때 합장단 등 다 오는데 발레단들 발레공연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성인 발레단인데 없어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단원들에 대한 수당이 전혀 안 나갑니다. 활동하는데 있어서 수당이 전혀 안 나가기 때문에 점점 더 충원이 안 되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6명 정도 남아서 해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청소년발레단이었어요. 단원들 모집도 안 되고 운영 활성화가 안 되어서 성인 발레로 바꿨는데 그래도 강현 과장 말씀대로 소수인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지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수당 같은 것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5년 전에 해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이 무엇이 있고,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는 전체 7개가 있는데 발레단은 활동을 안 하니까 6개가 있고요, 총 예산은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 교향악단 하나만 운영하는 데도 22억 정도, 성남은 15억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중복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마을예술창작소 목적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로 교류하는 단일지역의 공동체가 지역예술가와 함께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당초 송파지하보도라고 해서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슬럼화 되었던 곳입니다. 여기를 새로 개수를 해서 예술가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창작하고 기획하는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재정에 있을 때 현장방문을 갔었던 곳인데, 그때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개인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가구도 만들고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아시아 지하보도도 공간은 넓은데 너무 휑해요. 그런 것을 그쪽으로 유치할 할 수 있으니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로 그 장소가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 주민, 기업, 전문가가 협력해서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활성화 한 최우수 프로젝트 사례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나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간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서화협회 서예대전이나 한중교류전, 미술가협회에서는 한성백제미술대장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는 서화협회에서 가훈 써주기, 사진협회의 사진공모전 등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100% 반영해서 재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5쪽 체육시설업소 관리 현황을 보니까 수영장 수질검사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나요?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1년에 몇 회 나와 있나요? 2014년도 수질검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이 수질검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회관이 이런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면 사설수용장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경우도 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4개 단체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 내용과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에서 풍납동 재임대 여부 7개 건물정도 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8개 건물이 있는데 그 중 4개는 철거를 해야 될 상태이고, 4개를 지금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정단체라든가 조직이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한다는 설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구의회 에서 질의했던 내용은 건물에 대해서 활용은 하되 공적사업 즉, 동 대장들이 활용한다거나 동사무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공적 프로그램이니까 괜찮은데, 사적인 특정단체라든가 조직에 장소를 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단 8개 중에서 재활용할 것, 철거할 것 주소를 알려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단체 그런 것은 할 예정 없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앞으로 이런 건물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3권역 같은 경우 철회를 하지 않은 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한 건 한 건 개발하면 난개발이 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칠 겁니다. 여기에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등을 넣어서 이러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반영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입김이라든지 들어와서 그 부분이 변형된, 그래서 특정단체라든가 조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어떤 특정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특정단체의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익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공익사업을 빙자한 특정조직이 사무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조직 같은 경우 배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6쪽 한성백제왕도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토성길에 관광벨트화를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관광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옆에 문화체육과장도 계시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온 바에 의하면 화훼 꽃밭 조성하는 것은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을 금년도에 마치 송파구청 앞 꽃밭처럼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수학여행 와서 사진만 급히 찍고 갈 수밖에 없는 척박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계속 정비와 활용이 투 채널로 만들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사실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주택부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야외음악당 조성 등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고 또한 일각에서 소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위원님이나 관계 주민들과 함께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시비 3억이 확정되었는지, 국가적 유명축제로 2년 연속 지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도 드리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가 예산에 시비는 금년에 3억을 받아왔고 국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수 백 개의 축제가 있는데 송파구만 욕심을 내기는 어렵다고 그동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회 구성원이라든지 또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망축제 포상금 9,900만원의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도 축제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망축제 3회 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9,900만원도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상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한성백제문화제는 자리를 잡아간 것 같아요. 물론 먹거리 부분만 개선되면 주민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이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수상했던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안까탑게 생각하는 것은 부여 백제문화제처럼 문화원장이라든가 청장님이라든가 지역국회의원들이 적극 홍보해서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서 송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 되면 국회의원들 압박을 하든지 하면 정말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제문화제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이나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다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 한성백제문화제가 한걸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10년 가까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많은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관광기념품개발 상설판매에 대해서 118쪽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반드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기념품을 그냥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있었던 공산품에 관한 쪽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 책자 보고서에도 올린 바가 있고요. 그동안 2, 3년 동안 많은 기념품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놓고 판매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 관광기념품인데 특히 국내에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안 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기념품이라는 것은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시의성 있는 유행에 트랜드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손톱깎이, 열쇠고리, 뱃지 등이 기념품이었는데 나름 가지고 있음으로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달에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보니까 텀블러라는 보냉·보온이 가능한 컵 특히, 스타벅스 회사제품같은 경우들은 좋았고요. 거기에 국내 다국적기업으로서 국내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많이 반영한 것들을 봤습니다. 판매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회사들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인데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엔젤인어스’라고 하는 회사와 밀접하게, 알고 보니까 롯데계열이었습니다. 관내만 해도 15개 매장이 있고 전국적으로 수백 개 매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와 같이 연합을 해서 ‘엔젤인어스’ 커피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이 ‘엔젤인어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저희는 송파구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표면에 스케치해서 ‘송파’라는 로고를 집어넣어서 세련되게 제작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제품을 팔아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협업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양측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닌데 이번 주 중으로 긍정적 답변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단 판매가 가능하고 갖고 싶은 기념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진행과정에서 이야기가 되는 경우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국내 관광객을 겨냥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관광객과 국외 관광객을 막론하고, 특히 커피전문점에서 우리 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송파’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객 중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사실 롯데도 중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예. 계속해서 최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판매하는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볼 때 기념품이라는 것이 큰 틀로 볼 때 관광 전체의 콘텐츠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래언덕도 만들어내는 노력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산천어축제장을 다녀왔거든요. TV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내용을 볼 때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지. 전문가들이 와서 해라 해서 효과를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도 있지만 보령에는 머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최고의 축제, 대표축제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러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기간에만 국한하고 있지만 부여 같은 경우에도 궁담지라고 연못 안에 다리를 놓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참고로 보시면 몽촌토성 앞쪽에 호수가 있잖습니까? 해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다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부교를 놓아서 당분간 야간에 백제의 멋스러움을 만들고, 그런 부분은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서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도 필요하고 새로운 요소들은 구민들, 주민들이 사는 모습 하나하나가 관광자원이 되어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이 우리 과 업무 전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자원봉사자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송파구에 홍보대사가 몇 명쯤 계시죠?

외국인 홍보대사 5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폭넓게 문호가 열려있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실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해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송파를 알리면 훨씬 잘 하실 겁니다.

주민들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17쪽에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전년도 한성백제문화축제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작년에 아스카 탐방 얘기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은…

준비는 해왔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월 5일이 아스카 주민들 축제라고 합니다. 그때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가시겠습니다. 다만, 그 쪽이 저희와 상호 기관 간 친선도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외에 각종 문화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여권 수수료 78%는 외교부에 22%는 대행기관 수입인데 비율 조정 등 우리구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구에서 여권을 발급한 실적은 3만 8.675건입니다. 총 수수료 수입은 16억 3,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78%인 외교부 수입은 12억 7,600만원, 우리구 수입 22%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대행기관 수수료 상향 건에 대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라든지 전국 2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22%인데 30% 이상으로 해 달라, 아직 외교부에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외교부 여권법 제22조를 보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시행령 제39조는 별표 서식에 대행기관 수수료 22%로 못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수입을 인상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외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120콜센터 운영분담금이 우리가 3억 8,000만원이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위인데 운영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 2008년도 12월 31일날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 간 협약을 맺어서 운영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담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로 되어 있고, 자치구 분담비율 40%는 각 자치구 균등분담이 60%, 콜량에 따라서 30%, 인인구수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인구분담비율이 많아서 비용이 많고, 또 인구가 많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콜량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6,000만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콜량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해당업무와 전화번호를 잘 넣어서 120 전화하기 전에 우리 해당부서로 전화해서 콜량 감소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임대망에서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MB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64개소에 대하여 10MB로 전송속도를 조정하여 회선 임대료를 10만 8,4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인하하여 개소당 1만 1,580원을 절감했습니다. 전년도 12월 대비 금년 1월에 190만원을 절감했으며, 금년 말까지 2,000만원 이상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139페이지 행정업무 개발에서 경로당 관리, 종이기록물 관리, 주차단속 확인 앱이 주로 어떤 사항을 관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관리 시스템은 경로당 162개소에 대하여 건축이력, 현황 관리, 후원 관리, 운영비 지원 정산관리,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품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이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구청사 내 종합서고에 보관 중인 7만여건의 문서를 코드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함으로써 손쉽게 문서를 찾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 확인 앱은 불법주정차 위치의 빅데이터 즉 서울시교통정보센터에 최근 10년 간 단속실적을 활용하고 상습단속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GPS정보를 이용한 상급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확인 및 자신의 차량 주차 시 알림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