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최성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타시군과의 형평성 제고와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 위원 회) ( 부록 에 실음) ……………………………………………………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재열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재원이 일반회계 예산과목 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를 염두에 두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부동산투기와 난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금산면 신평리 관광휴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금산면 신평리 관광휴양 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융화되어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로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 및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고흥 관문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휴게광장을 조성하여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관, 특산물판매장, 주말장터 등을 개설·운영하여 판촉활동 공간으로 지정되었으나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위해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한우직판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보고 의 건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에 보고 하며, 해제여부를 권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결정 되어 있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및 대체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최초 결정 일 이후 여건변화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함과 동시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다수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변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처리토록 수정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ㆍ금산편 신평리 관광휴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ㆍ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보고 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 위원 회) (이상 5건 부록 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정민 의원 입니다.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집행기관 의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읍ㆍ면에서 발주 시행 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을 확인,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14년도에 읍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읍면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8개 읍면씩 권역별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군 민의 눈높이로 만족할 만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