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안전자치행정국,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 ․ 청취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 전에 안전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정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빈충환 차량특사경 팀장입니다. 김형운 차량체납팀장입니다. 팀별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6-3쪽에 자동차번호선택 터치 스크린 시스템 도입인데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 처리한 서류를 특수스크린에 담아서 보관을 해서 송치할 때 이미지 파일을 같이 보내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업무 속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됩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개선이 되고 서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번호판 영치가 세금 징수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치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체납이 해결이 되나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찾으러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도 있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바로 바로 징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개 70, 80%는 징수가 바로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 운행을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70% 정도 밖에?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특히 체납 금액에 대한 7.7% 정도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6-5쪽에 보시면 친절서비스 제공에 인구유입 차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 밑에 2015년에만 19,915세대 입주로 차량이 24,694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19,900세대 정도 하게 되면 동탄과 향남 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그해에 다 입주를 안 하더라고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세대당 평균 1.24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해 연도에 보면 19,900세대 입주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입주는 65%로 많아야 70%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평균치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입주세대 기준으로 해서 하신 것이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정확히 하려면 전체적으로 65%나 70% 입주를 대비해서 적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 이전과 변경이 있는데요. 변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전은 관내 주소 이전을 얘기할 텐데 변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차량등록팀장
이전은 매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매매해서 이전되는 경우가 이전이고요. 변경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주소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분 변경 등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쪽에 보시면 사업 개요에 보시면 과년도와 현년도 징수 결정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의무보험 과태료이고요. 검사료거든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처음에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대부분 가입을 하는데 이전이나 변경, 그 외 팔거나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전체적인 체납에 대한 징수 결정액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18% 정도만 징수가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량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리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향남에 계신 분한테 민원을 하나 받아서 시도 때도 없이 찍는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주정차 위반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다시 얘기를 하면 되나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차량 관리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이전, 신규 등록, 의무보험 등 상당히 많습니다. 임시번호판 등.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차량에 대해서 여쭤 봤을 때 차량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시고 대중교통과에서 찍는 것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안녕하세요? 조병수입니다. 16-6쪽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이 우리 행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업무팀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6-6쪽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에 있어서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이 우리 행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어떤 차량이냐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과속카메라나 정보이용 카메라에 단속이 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시군 차량특사경팀에서 사건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서 검찰에 다시 송치를 한다든지 등 이런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자에 있던 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대인 대물 보험입니다.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업무팀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대인 대물도 의무보험으로 들어갑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차량체납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인 대물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무보험 제고율에 대해서는 특사경 업무라고 해서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한 차량을 특사경에서 송치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송치하는 사항이고 의무보험만 안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병수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16-3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최소화를 위해서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 처리를 보면 접수가 1,920대예요. 처리건수가 1,092대이고 미처리가 828대나 되는데 미처리 사유가 뭡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미처리 사건 828건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미보험 차량 증가, 또 차량 담보로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갚지 못하는 차량들, 또 외국인이 의무보험 가입의 인식 부족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무보험 운행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험을 들지 않고 귀국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법인이 13%, 개인이 65%, 외국인이 22%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냥 결손처리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와 같이 미제사건 처리라고 해서 장기간 차량특사경팀에서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또 거소가 타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로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조사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 안 되면 징수할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분 되는 것인가 봐요? 미처리되었다는 것은?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사건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한이 언제까지?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끝까지인가요?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업무팀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 1,092대에서 미처리가 828대가 되어 있는데요. 특사경 업무를 화성시에서 보고 있는 것이 2004년부터 보고 있습니다. 11년차 되고 있는 총 차량 대수에 대해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처리하고 미처리된 것이 828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은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해서 이것을 의무보험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든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전까지 사건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명의 직원이 수사공조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소시효 지나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사건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업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15년 12월까지 피의자실 운영을 사업소 내에 설치를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이지요?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업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업무팀장
우리가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해 온 것이 있습니다.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통보를 해 옵니다. 접수를 받아서 인지를 하고 소재수사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진술을 받아가지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달아서 송치까지 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사실 운영을 한다는데 특사경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이 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피의자한테 출석하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사실 운영은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할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수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했었던 것이지요?
충환
빈충환차량특사경업무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 전담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기에도 벅차실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그 직원들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무를 그쪽으로 뺏기니까 과태료 처리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지요. 징수팀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체납팀이 과년도 분은 본청 징수과로 옮겨지고요. 현년도 과태료만 하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등록사업소가 효자등록소예요. 여기에서 처리를 잘 해줘야만 세외수입에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과태료 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과태료가 나왔을 때는 틀림없이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과태료 징수 내용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팀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보강을 더 해 준다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과년도 체납분은 시의 본청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무 이관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은 수월해지겠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대신 직원도 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 업무를 시청의 징수과에서 같이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꾸 업무가 이관이 되면 안되요. 한 부서에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야만 징수 실적도 올라갈 것이고, 또 무보험 차량에 대한 처리도 빨라질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또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에서 빠져나가려고 아마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할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부서별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길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오순록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유한준 과장입니다. 세정과 김혜숙 과장입니다. 징수과 한성택 과장입니다. 회계과 형태훈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김계순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김학헌 과장입니다. 2015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은 열린행정구현을 통한 시민 화합 추진과 시민안전종합 대책 추진,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 기틀 마련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 째,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 의식 제고로 화성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믿음직한 행정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안전 점검 등 시민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재난 재해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무 행정운영과 공평과세 구현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며 친절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하 세부 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현길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계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계순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미영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도희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24개 읍면동, 본청과 동부출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잖아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지금 다 지문인식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지문인식이 안되는 곳도 있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다 지문인식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에는 제가 언제라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느 곳은 지문인식을 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다 통합이 된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다 지문인식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부터 통합이 돼서 지문인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본인 확인이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사고에 대비하고 본인 확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0-6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나 되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11개 분야에 5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많아요? 59종이나 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토지, 지적, 건축 등 상당히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이 5년이 되는데 5년이 지나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5년을 다 하더라도 사용빈도가 많이 되는 것과 일반차량은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무조건 5년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능을 봐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 발급량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5년이 지났어도 발급량이 많지 않은 곳은 계속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오래돼서 발급량이 많은 것은 잦은 고장이나 시스템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발급할 때 무료가 아니잖아요?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평균 1년에 발급기로 인한 수입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윤미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읍면별로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본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수입이 많이 잡히는데 그것은 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고요. 등기소에 매일 매일 그 다음날 이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에서는 2015년도에는 3백만 원 정도 세입 예산이 잡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평균이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본청만 그렇고요. 읍면 총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많이 줄겠네요? 금액이 그렇게 안 되겠네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사실은 읍면이 더 많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하려면 2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다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4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마지노선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안 나올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입과 지출이 맞을 수 있도록 사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 사용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창구에서 하시는 것으로.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안돼서 창구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시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편하실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무인발급기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되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5년이 지났어도 어느 것은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것은 자꾸 에러가 나고 걸리기 때문에 상태를 봐서 해야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여권 때문에 시청 민원실을 다녀왔었는데 여기는 창구에서 하면 4백 원인데 무인발급기에서 하면 2백 원이더라고요. 각 읍면동사무소 무인발급기도 똑 같이 2백 원인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는 왜 4백 원으로 봤지요? 다 2백 원으로 똑 같은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노경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완료”라고 나온 콜센터 직원 고충해결 방안이 다 완료되었다고 해서 추진계획 및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한 전화나 그런 것이 걸려 오는 횟수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줄었나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콜센터팀장 이도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나왔던 사례를 기화로 해서 방침을 정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또 시민들께서는 간혹 가다 전의 사례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10월 이후부터는 거의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요. 간혹 말꼬리 잡는 강성 민원은 아닌데 약간 귀찮게 하는 민원은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틀었던 종류의 폭언이나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그런 것은 그때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연중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없어졌다니까 다행인데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그런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김혜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하실 때도 직원들의 말투나 용어가 안 좋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나아졌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때그때 해당 부서가 나오잖아요?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셔서 해당 부서의 팀장들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흔하지는 않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마다 해당 부서장한테 공문도 시행하면서 자제나 교육을 시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 월례조회 때도 콜센터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서로 돕고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것이 있을 때는 가서 교육도 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작년 보다 조금 올리신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민원봉사과 정원이 21명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일반직이 20명이에요. 정원이 20명이고 상근직이 4명, 기간제가 한명, 공익도 한명이 있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별도 직원 5명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상근직과 기간제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분들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상근직이니까 계속하는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분들의 전문성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어때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상근직들은 대부분 인사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반직 같지 않고 5년, 3년, 4년씩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근직들이 민원 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사람, 아니면 접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민원행정서비스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관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경진 안전재난관리팀장입니다. CCTV통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석 CCTV운영팀장입니다. 사회적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지도 박종운 팀장과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규 민방위비상팀장은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관계로 강기철 주무관과 홍완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6-6페이지에 보면 화성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동탄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7억 원 정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체험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한 번도 경험을 해 보신 의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 한번 견학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을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향남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14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를 하는 것인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 등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5백만 원 정도 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소리나 움직임 감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 주변과 취약지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그렇다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나 중간에 하는 것이나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CCTV에 조금 보충을 하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적감시기능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 3명과 모니터링요원 48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관 세분은 위급 상황에 출동을 하시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경찰관이 관제센터 안에 상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분이 24시간을 거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상황이 발생이 될 때는 경찰서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들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닌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곳은 계속 모니터만 보시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을지훈련은 매년 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매년 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선주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이 완료되었다고, 여기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안심마을 만들기를 작년에는 비봉면으로 해서 벽화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어디에 하실지 결정이 됐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주민자치 등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가능합니다. 바로 공고가 되면 이 사업은 금액이 크지 않고 5천만 원에서 7, 8천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월, 7월부터 사업을 해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락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저희가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안심마을을 선정을 하려면 작년 하반기에 미리 공고를 해서 뽑아 놓고 올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처음 작년에 해 봤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도 한번, 너무 이른 시기에 할 수도 없고,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 보는 것도.
혜진
김혜진위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사업을 미리 받아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세정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혜숙입니다. 앞으로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 오추섭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천근희 팀장입니다. 도세팀 임인옥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박신용 팀장입니다. 과표팀 박경근 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성섭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항상 세정과는 말씀을 하실 때 삼성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삼성이 잘되면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도움이 많이 되고, 이번의 경우 삼성이 기업실적이 안 좋아서 덜 들어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기아는 어떤가요? 기아는 삼성에 비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많지 않은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삼성은 삼성전자에서 1년에 내는 세액이 1,220억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고요. 기아는 300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방소득세를 1,030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는 구성 비율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소득세를 13백 억 원 납부를 한다고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1,037억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엄청 많네요. 이것은 삼성전자가 판매가 훨씬 더 많다는 것으로.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스마트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매일 삼성얘기만 하셔서 기아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7-10쪽에 보면 전자팩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존의 종이팩스 대신에 직원들이 개인 PC로 송수신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팩스 서버는 정보통신과에 서버가 따로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개인 PC에서도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팩스를 보내는 것을 직원들은 PC로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팩스 보내는 것도 개인 PC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입니다. 개별주택평가에 있어서 검증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주택특성조사나 가격 산정은 누가 합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저희가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서 결정고시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특성조사도 현장을 나갑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전수 100% 다 나가지는 못하고 특이 사항이 있는 부분이나 신규 주택은 나갑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 대비 상승시키는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을 고시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평균인상율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기준안이 내려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은 아예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택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느냐,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도별 이의 신청이 몇% 정도 들어옵니까?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근
박경근과표팀장
과표팀장 박경근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가도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도에도 2.0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의 신청이 들어와도 전년도가 13건, 11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고생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그래도 개별주택평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조병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비가 미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평가를 못하는 것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오타가 난 부분인 것이고 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 국비가 미확정이었는데 국비가 1월 22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3억 2천만 원으로 기재가 됐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확정이 돼서 3억 8백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개인별로는 다 나가서 실사는 못보고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평균을 내서 가격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국토부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정하면 그것에 따라 개개의 주택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는 아니고 주택만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아파트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특이한 경우에는 나가서 직접 보신다고 했는데 특이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다든가 등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무허가건물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한 건물에 5개 밖에 문을 못 만드는데 그것을 준공을 받은 다음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저희가 개별주택을 평가를 할 때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부분은 공시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 사항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미공시로 산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나 국세 등 조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건물도 산정은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금액보다는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무허가라고 해서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사업비가 3억 8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시비와 국비가 각각 50% 정도 되고요. 예산액 중에서 71% 정도는 검증수수료나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25% 정도는 홍보 현수막이나 프로그램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고 3% 정도는 여비나…….
병수
조병수간사
잠깐, 검증수수료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검증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회 수당입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저희가 개별주택을 산정을 하면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용역비입니까? 계약된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감정평가사들은 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분과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부분이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도세 징수율 강화에 대해서 내용이 의심이 나는 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개요 중간에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와 2013년, 2014년도 말에 계상을 해 주셨는데 본청과 동부 쪽으로는 2014년도에 5,239건이에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에는 12,664건이거든요. 그런데 세액 구분을 보면 거의 비등하네요. 건수로는 2012년도나 2013년도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세액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대부분의 감면 유형은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이나 창업이라든가 그런 유형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수용이 들어가면 대체 취득이나 산업단지 부분의 감면이나 임대 주택 사업자 부분, 동부에 산업단지 부분이 집중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특이사항에 대한 감면 때문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수용이 되면 감면을 시켜 주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조건을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에는 수용이 돼도 감면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수용이 되면 수용되기 1년 전부터 주소나 사업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주소지도 부재지주라고 해서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어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번지수와 본인이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입장에서 감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시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같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세액 차액은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거의 비슷하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와 상관없이 연도에 따라서 금액은…….
재일
서재일위원
산업 단지 수용도 거의 마찬가지 입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산업단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탄 산단의 경우에도 감면이 서부 지역만 감면이 있다가 동부 지역은 동탄 산단이 있으면서 감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건수는 적은데 감면 세액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구 징수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기흥 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끝으로 황당연 자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볍게 한 말씀만 올릴게요.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적극적 고문변호사 활용이라고 했는데요. 변호사 분들은 다 적극적이지 않나요? 그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뜻인데, 적극적인 고문변호사라고 쓰셨기에, 고문변호사들은 다 적극적이시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방세 징수관리에 있어서 부과액 대비 94.8%이상 징수 목표를 잡고 계신데 자금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 볼게요. 예산 대비 자금 운용에 있어서 94.8%이상 징수, 그러니까 94.8%를 기준을 놓고 한다면 이것보다 몇% 정도 징수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 자금 운용에 이상이 생깁니까? 징수를 할 때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 지방세가 시 예산에서 5,50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 세입예산에서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0.2% 등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차지하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94% 이상 징수를 못하고 80%를 징수를 했다고 했을 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지방세의 경우 90%이상 다 징수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징수과도 매우 중요한 부서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징수과에서 계획이 잘못되면 전체 예산이 흔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8%라면 화성시 재산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눈으로도 보이고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지만 결손액이 늘어나는 형편이에요? 줄어드는 형편이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과년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실시를 해야지 실익이 없는 것을 계속 체납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까지도 결손으로 계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재산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과년도 것을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과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2억 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현년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징수율이 94.8%인데 결손액이 이 정도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서 보고를 받을 때 더군다나 업무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및 체납액 부분을 과년도 것을 징수과에 이관해서 관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세외수입 관리팀과 세외수입 징수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은 읍면동과 사업소 것을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현년도 것만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년도 부분도 보고 받을 때 151억 원 정도 받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장을 하다 보면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체납관리팀과 징수팀을 심사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 징수가 많이 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고 받기에는 여하튼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몇 분이 이 관계 때문에 징수과에 와서 같이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손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94.8%인데 151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상도 못 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상을 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체납팀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징수팀은 지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지독해야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받아내지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액이 1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각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부과만 하지 징수에 대한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일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체납을 줄이고, 줄여가면서 당해 연도 것을 그때그때 적정하게 받아야지 이월되는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은 차량 부분에 대한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는 체납이 많지 않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도 많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군데 모아서 제대로 관리해 보려고 신설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동반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구태여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징수과가 강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는 수사권까지 받아서 움직여서 과태료를 찾아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과태료 부분은 징수팀으로 이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택구
이택구징수기획팀장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거기에는 전문직 두명까지 그대로 다 받으면서 한군데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그 업무가 소홀하거나, 대신 징수과로 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업무가 징수과 업무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선을 다해서 기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2015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이승우 계약팀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석봉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입 시 시유지 활용 건에 대해서 2015년도 시설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유지내 신축경로당 한 개소가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선정이 된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서신면 매화리로 총 9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급한 곳은 한군데 밖에 없어서 우선 한군데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희망복지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신축이 아니고 없는 곳에는 시유지가 없어서 신축을 안 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토지는 각 마을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여태껏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에 도달했고,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시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방침을 내리셔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유지 없는 곳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희망복지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저희들은 시유지 부분에서 토지 사용이 가능한지, 안한지만 판단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유지가 없는 마을은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설명하신 대로 토지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여태까지 기본 기준으로 해 왔던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1억 3천만 원 임대 보증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토지가 안 되고 건축도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로 희망복지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억 3천만 원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임대 보증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한도액이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교체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거나 아니면 7년이 되고 주행 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교체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10년은 경과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0만 킬로미터를 못 탄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은 차 상태에 따라서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태를 파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년 경과하고 12만 킬로미터 정도 타는 것들도 똑 같을 것 아니에요? 상태를 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교체 기준이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다 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 특성상 바닷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새로이 판단을 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못되면 교체를 안해야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요구 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9-7페이지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조경 시설은 이해가 가겠는데 화장실 개선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화장실 개선이 본관동과 별관동, 의회동에 각각 한 군데씩.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층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해서 본관동, 의회동, 별관동으로 세군데를 1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천장이나 벽면, 큐비클 되어 있는 칸막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손 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시비가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4억 원이 아니고요. 화장실은 8천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4억 원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전체적으로 4억 원이어서 조경이 얼마이고 화장실이 얼마냐고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화장실이 8천만 원이라면 제가 의회 화장실만 가보고 본관 1층의 화장실을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멀쩡한 것을 뜯어서 고칠 이유가 있나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천장 부분이 노후 된 부분도 있고 벽 클랙 부분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화장실 들어가는 문짝도 노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층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8천만 원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전부 8천만 원이 아니고 본관동이 남녀가 좌우 2개소씩 있습니다. 의회동은 한 군데인데 본관동은 개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본관동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민원동은 빠졌는데?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민원동은 작년에 보수 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달라지기를 기대 할게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총체적인 중요사업 추진현황이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계약 내지는 관리 쪽에 치우쳐 있는데요. 부서별 정원을 보면 회계과가 3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32명이 있고 별도 정원으로 세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에 있어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각 팀, 각 부서마다 정원내지는 직원이 모자라서 별도의 직원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너무 많은 인력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대개 화성시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인허가 쪽에 너무 지연이 되는 걱정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인원배치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업무분석을 해요. 그래서 업무분석에 따라서 인원 배분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 쪽으로 인력이 많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량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번에 구조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팀이 많은 부서는 합병을 하는 추세로 가서 직원이 효율성 있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도 5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개 팀은 합병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팀의 업무가 과다하게 있을 때는 업무추진의 문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팀원을 팀장 포함해서 3~5명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도 5개팀이지만 팀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직제개편 하면서도 제일 먼저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팀장 한명에 직원 한명이 있는 부서는 가급적 통합을 다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팀은 만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는 적절히 팀배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나중에 구조 개편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병수
조병수간사
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사실 저희 부서가 아까 소개해 올렸지만 팀별로 있는데 계약팀에 5명 있고 경리팀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팀들이 지금도 업무를 소화하기 힘들어서 보통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지출부서지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개 팀은 차량관리팀으로 운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11명이 소속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사무실 업무를 보는 곳은 팀장들 포함해서 20명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계약팀의 경우 조직 부서에 1, 2팀으로 나눠 주십사 요구를 할 입장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회계과 직원여러분한테 드릴 설명은 아니고요. 의원 입장에서는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도 직원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고 팀을 합병할 수 없는, 직별로 전부 다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있을 때 제가 해야 될 얘기이고 회계과에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시청사 조경 수목에 대해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은데요.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청사 환경, 청소는 빠지고 조경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경보다는 청사 내에 잔디 관리나 또 제초 작업, 수목전정, 또 병충해 방제, 그 다음에 비료 살포하는 시비 주는 방법, 월동작업 등 여러 가지 일을 포함을 해서 조경 수목 유지관리 용역으로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입찰입니다.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저 입찰제로 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과 금액이 거의 같은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한 업체만 들어왔어요? 관내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나 들어왔나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평균적으로 작년의 경우 15군데 이상 되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안하셨군요? 할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이번 달에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많이 다운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비슷하게,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87.84%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3~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팀 최찬팀장입니다. 다음 정보관리팀 박동균 팀장입니다. U-city운영팀 이상엽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김규진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조동욱 팀장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보화마을이 8개소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보화마을 8개 마을에 대한 특징이나 체험 상품, 특산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8개소가 있는데요. 먼저 제부모세마을은 제부도 마을입니다. 거기는 조개잡기 체험이나 그런 것이 있고요. 어촌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리 마을은 농촌마을입니다. 남양읍 시리인데 여기는 순수한 농촌마을로써 농사체험으로 벼베기나 모종, 고추 등 모종 심는 체험이 있고요. 궁평리 마을도 어촌마을입니다. 거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개잡기 체험 등 어촌 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 은행나무 마을은 양감면 요당리입니다. 여기가 부진마을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컨설팅을 할 것인데 거기는 치즈 만들기, 짚신, 새끼줄 꼬기 등 농촌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 요즘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꽃마을인데 남양읍 수화리입니다. 여기도 농촌마을로써 주로 농업에 관한 체험 활동이 있고, 물꽃마을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연꽃 재배하고 연꽃밥을 만드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향리 마을은 우정읍 매향리인데 거기도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활성화가 안되고 침체되어 있어서 이번에 컨설팅 대상 마을입니다. 바다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고 폭탄도 있어서 그동안 체험을 못하다가 정화작업이 끝나면서 체험객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노루마을이라고 하는데 남양읍 장전리입니다. 여기도 농촌 마을이고 마을 공동으로 고시히까리라는 품질 좋은 쌀을 많이 생산을 해서 동네 공동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미리 마을은 서신면 백미리 어촌 마을인데 여기는 전국에서도 1, 2등을 할 정도로 체험객이 많이 오는, 우리 화성시에서 체험객 숫자로는 여기에서 다 실적을 올려 주는 것으로 71,000명이 대부분이 백미리 체험객들입니다. 반 이상 될 것입니다. 거기는 망둥이 낚시도 있고 조개잡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개 마을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자료로 보내 주시면 본 위원이 8개 마을 현장을 답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위한 것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조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면 어촌 마을이 4개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는 수협이나 어촌계 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제부도의 경우 어촌계와 정보화 마을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백미리의 경우는 사무장, 관리자는 별도로 두고 있고 어촌계장이 정보화마을 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물론 양쪽에서 지원을 받지만 별도의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업비를 이쪽저쪽에서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간판 정비를 해 주면 해양수산과쪽에서는 어촌 마을이니까 다른 고기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업비가 작년보다 더 올랐어요. 역량 강화를 더 시키시려고 올리신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역량강화 사업은 거의 비슷하고요. 홈페이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한 개 마을에 15백만 원씩 해서 8개 마을 1억 2천만 원을 중앙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되는 곳만 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곳은 서운하기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중에서 회생 가능하지 않은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아쉽고 서운하기는 하더라도 그런 곳은 정리를 아예 하시고 더 잘하는 곳을 지원 확대를 하셔서 끌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사무장님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마을 분들이나 화성시청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거기에 미달되는 곳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마을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더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포기를 하시든지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8개 마을 중에서 컨설팅 2개 마을에 대해서 19백만 원을 투입을 해서 컨설팅을 할 것인데요.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 상품도 개발하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컨설팅을 할 것인데, 실적으로 보면 두 개 마을이 부진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정보화 마을이 36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마을도 전국에서 중간은 갑니다. 다른 시군은 더 형편없는 곳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은행나무 마을과 가시리 마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힘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서 잘하는 곳을 계속 북돋아줘야지 못하는 곳까지 끌고 가다 보면 잘하는 곳은 더 잘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지원도 다 골고루 해 주셔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줘야 될 곳은 못 주는 것이고 안줘도 되는 곳을 지원을 해 주시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추진계획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전부 들었습니다마는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설계는 벌써 2년 전에 끝나 있습니다. 노임 단가나 그동안 물가가 2년 동안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예결위에서 예상한 것 보다 1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만큼 물량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말씀하신 대로 연 8억 원의 통신비 절약 효과가 꼭 나타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새로 생기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서 같은 맥락에서 정보화 마을도 꾸려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정보화마을을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도 또 관리를 하나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쪽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정보화 마을만 빼고 다 통합해서 간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만 빼고?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은 계속 여기에서 끌고 가시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번에 컨설팅을 해서 매향리와 은행나무 마을,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어느 마을에서는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것을 제출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은행나무 마을과 매향리 15백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5백만 원으로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19백만 원으로 두 군데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군데 1천만 원 정도씩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서 두 군데를 하시는 것인데 컨설팅을 했는데도 회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안은 계획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만 해 보자고 계획만 잡으신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여기를 폐쇄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렵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에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시군에서 폐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고민은 부진한 곳은 정리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국비 금년도에 32백만 원을 받아다가 인건비에 보탰는데요.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는 인건비를 못주고 폐쇄를 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꼭 정보화 마을이 8개가 되어야 되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8개 마을을 선정을 하신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연도별로 2001년에 한 개, 2002년에 두 개 등 이런 식으로 해서 8개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마을에서 요청도 하고 시에서 권유도 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주기 보다 마을에서 처음부터 요청을 한 사항이라면 국비보다 시비가 10배는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돈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제대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관리가 되면 살아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백미리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잘된 케이스라고 본다면 다른 곳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노경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기는 해요. 안 되는 곳은 무엇 하러 돈 들여서 하냐, 그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가해진 다음에 없애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컨설팅을 잘 이끌어 내셔서 지역주민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사회적 기업 만드시느라 애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순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정수 총무팀장입니다. 장경의 시정팀장입니다. 박형일 인사팀장입니다. 우정숙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정명근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이형재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권덕은 소통인권팀장입니다. 정우재 군공항이전대응TF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업무팀을 만드셨어요? 개편안에는 안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요구사항을 반영하셔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TF팀은 조직개편 이전에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계신 거예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팀장과 직원 한명으로 총 두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별로 하실 일이 없지 않아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화성시로 온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오면 한 달 안에라도 팀이 없어지겠네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추진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가 없어지면 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화성호TF팀으로 간 행복추진단 분들은 세분 남으셨다고, 세분이 그쪽으로 가 계신 거예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세분이 가 계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소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진료소장님들 혼자서 진료소를 다 감당을 하고 계시고 출장을 나가거나 하시면 아예 문을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오후에 오시거나 출장을 나갔을 때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건의를 받은 것이 한명이나 두명 정도의 인력을 사이드에 배치를 해 주시면 나가실 때 투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웬만하면 진료소가 문을 안 닫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누었었어요. 화성호TF팀에 가 계신 분도 보건소 쪽에 계시다가 가셨다고 들었고, 보건소 쪽의 인력을 더 추가로 보내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파악을 해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제 지역구에도 세 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소장님들은 휴가도 제대로 못쓰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고, 만약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게 되면 아예 문을 닫아 버려야 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거기에 가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운동도 하시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인력이 전혀 없으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한분씩 더 하는 것으로 해서 두분씩 근무를 해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두명 정도 보건소에 상주를 하면서 다른 진료보건소장님들께서 외출을 하시거나 출장을 가셨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여쭤보겠다고 한 것이 산하기관의 급여는 시에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 외에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봉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아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시에서 나가는 돈으로?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시비인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비는 시비인데 시비를 받아서 자체 내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다?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바로 주지는 않지만 그쪽에 금액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직원들 월급을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도 센터장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도 저를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지만 어느 곳을 한번 갔었는데 직원들 세분이 앉아 계시고 센터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세분이 계셨는데 한분은 여자분이었는데 한분은 그냥 컴퓨터로 다른 일을 하시고 남자분 두분이 다 핸드폰으로 애니팡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센터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30분 후에 다시 갔거든요. 다시 갔는데도 똑 같은 자세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기대서 특정 게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게임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직원이 파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 직원이 없어서 난리이고,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 8시, 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곳은 바빠서 난리이고, 그런 산하기관들은 직원들이 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쪽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외에 다른 곳도 두군데 더 가 봤는데 똑 같은 결과였어요. 화면에 G마켓이나 11번가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 복장이 정장이 아니고 편한 차림으로 불쑥 가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시의원”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해서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 것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읍면동사무소 행정사무 감사 때 받은 추진실적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리신 것 정리해서 올리신 거예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감사 지적 사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실적은 읍면동에서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두 말투가 다 똑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총괄 현황이 각 읍면마다 다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몇 군데 빼고는 글씨도 똑 같나 하고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안의 내용도 거의 똑 같고 향남읍의 경우에는 심한 것이 문제 사항이나 대책에 대해서, 다른 읍면은 그래도 문제 사항이나 대책수립에 쓰시기는 썼어요. 향남읍은 다 “해당 없음”으로 쓰셨어요. 반월동의 경우 내용은 비슷하기는 했지만 추진 내용을 사진을 첨부한 곳은 반월동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동에 가서 말씀드렸던 동탄1동과 팔탄면에 가서 얘기 했던 것, 동탄1동의 경우 상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팔탄면의 경우 초등학교 앞에 배수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이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니 의아하더라고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의 경우 취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사항인데 읍면동의 경우 업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업무가 유사해도 저희가 가서 질의한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했던 부분,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 물론 들어가기는 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시정홍보게시판 활용이나 이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으로 팔탄초등학교 앞에 용수로 덮개 공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냐, 동탄1동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다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도 그 부분이 다 빠졌어요. 올해 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실과 협의를 해서 세세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차피 자료로 남는 것은 책자밖에 없잖아요? 속기록에도 남기는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볼 수 있는 있는 것은 책자인데 여기에 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출향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그 당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387명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 정비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는 출향인사 중에서는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교육인을 포함해서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늦기 전에 관리를 빨리 시작을 한 부분이 잘되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번 의총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조직 구성은 세분 정도 되신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조직은 현재 세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단장님이 광명시 분으로 되셨던 것이지요? 그분이 단장이신가요? 주소지가 광명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향인사 관리를 나름대로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보시는 대로 업무보고 자료 내 주신 대로 법조인 뿐만 아니라 정치인까지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을 추천을 해서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셨다면 오히려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니까 정말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로, 지금 물론 광명시에 계신다고 해서 일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80명이나 관리를 하는 분들 중에 화성시에 인물이 없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TF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일을 하시나 안하시나 원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 안하시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 등 그런 것들 까지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화성호TF팀은 사실은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성호 해수유통 관계 쪽으로 끌어가느라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지휘는 복지환경국장이 총괄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밑의 조직으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과정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TF팀이라고 해서 업무를 등한시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복무 점검 차원에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16페이지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시대 우리시 위상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문화분야로 해서 예술단 상호방문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적이 있어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태까지 하신 적은 없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형대시하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말에 송산에 있는 솔메두레단이라고 있습니다. 두레단 20여명이 형대시를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기만 하고 그쪽에서는 오지는 않았나 봐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초청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쪽 부분도…….
혜진
김혜진위원
올만한 여건이 안 되었고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점차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 분야에 홈스테이도 나왔는데 홈스테이를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 보내신 적 있어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도 또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도 문화 분야나 교육 분야 등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홈스테이도 좋기는 한데요. 우리 직원들이 형대시에 파견이 나가 있는데 캐나다 버나비시에는 안 나가 있나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형대시와 위해시만 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형대시의 경우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다고 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캐나다 버나비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맞교환으로 해서 교환 학생을 보내는 것을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 대신 조건은 화성시에서 5년이나 3년 이상 거주한 아이들, 어느 정도 유학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신청을 하겠지요. 많이도 아니고 한 두명 정도를 1년 정도의 시스템으로 해서 홈스테이 외에 교환학생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어학을 마치고 들어오는 코스를 계획을 잡아 주시면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동부권에서 한 명을 한다고 하면 서부권에서 한명을 하든가, 아니면 두명이 어려우면 혼자가기 어려우니까 두명 보내도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명만 보내게 된다면 올해는 동부권에서 한명 보내면 다음해에는 서부권에서 한명 보내는 식으로, 급하게 이사 온 아이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화성시에서 오래 거주한 아이들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교 1, 2학년 정도로 해서 교환 학생을 보내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말씀을 하셨나요? 물망에 오른 시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5개국 8개 도시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유럽 쪽이나 중국은 이미 하고 있지만 아시아권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대에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게 괜찮은 도시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우정읍과 병점2동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지원과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민자치센터가 24군데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23개소로 된 것이고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3개소이고요. 동탄4동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3개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 같아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현재 금액은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약간 특성화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풍물이나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셔서 더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특성화 사업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10개소 5천만 원이면 5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풍물의 경우 1년에 5백만 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쳐야 되고 강사도 계속 해야 되고, 연습하는 것을 보니까 매주 화요일 저녁에 면사무소 2층에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간식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끝나면 집까지 태워다줘야 되고 학교에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곳은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다 의무사항인가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31개 읍면동이 시범 실시 중에 있고요. 금년 6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2017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처하고자 올해 시범 실시를 2개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개소를 실시를 하셨는데 지원액이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한군데에 1천만 원씩.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현재는 특성화 사업 분야로 책정을 해 놓고 추경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시는 것은 1천만 원을 주시는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을만들기도 해야 되고 자율방범도 해야 되고 안전 관리도 해야 되고 마을신문도 해야 되고 소식지 발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더 세워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역량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병점2동과 우정읍은 별도로 만나셔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 것이에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네, 저희가 1차적으로 임원진들과 교육을 했고요. 전문분야에 대해서 강사나 컨설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시 직제 개편안을 보면 도시주택국을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허가1, 2과, 주택경관과, 건축과가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어요. 기획단장은 직급이 5급이에요? 6급이에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6급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이 직제상 6급이 실과소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문제점이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6급의 장이 책임자도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개편 사항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같은 맥락으로 과장님은 5급이고 단장님은 6급이면 직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국에 속하는 사무관이 없고 바로 6급으로 이어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밑에 두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원래는 도시정책과에 둬야 되는데 입안을 하고 심의하는 기관을 달리 둬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둘 수 없는 문제로 해서 별도로 두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이유로 별도로 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김혜진 위원, 서재일 위원, 제가 행복추진단 파견자를 조기 복귀를 시키라고 했는데 복귀가 결국은 안 된 것이네요? 화성호TF팀으로 근무지시를 한 것을 보면.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일단 3명은 다시 화성호TF팀으로 근무지시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분들은 능력이 더 탁월하셔서 TF팀 전담 공무원이십니까?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일단 화성호문제가 대두돼서 긴급하니까 일단은 근무지시를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문제가 대두되었지요? 화성호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실무 부서에서 하던 업무도 있고 또 대비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싶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호가 왜 문제가 되었지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떤 대응인가요? 화성호를 어떻게 한다는 대응인지?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업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6월 30일까지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정해서 근무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때 가 봐서 상황이 끝나면 종료가 되고 것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상황이 끝나는 시점을 시에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화성호의 상황이 끝나는 시점.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호를 해수유통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수호로 가기 이전에 용역을 화성시와 해당 부처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아직 결과가 도출이 안 되었는데 지금 중앙 쪽에 도수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에 따라 집행한다는 단서 조항은 있었지만 도수로 관련 예산이 확보되니까 화성 쪽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화호나 다른 방조제 사업을 해서 담수화 된 곳은 수질이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재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화성시에서는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화성호TF팀이 예산이 확보되고 바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화성시 안을 입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화성호TF팀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호가 1, 2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20년간 끌어 왔던 사항인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이것이 대두가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 문제부터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주민의 의견보다는 시의 입장이네요?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것이네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시의 입장도 있지만 시의 입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은 논란이 계속되었지요?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시민이 원하는 입장이 아니라 시장님 입장이 아닌가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담수화가 되었을 경우 주변개발 여건 등 그런 사항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에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실질적으로 방류수를 해양에 직접 연결해서 보내라는 의견도 달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이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 담수화 한다고 보상 나갈 때 반대를 했어야지요? 어민들 조개 잡고 어촌 활동 할 수 있게 놔뒀어야죠. 이미 다 보상이 다 끝났고 진행된 사항이고 추진되어 있는 사항인데 뒤늦게 짚어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웠고요. 행복추진단이라는 분들이 화성호TF팀으로 근무지시를 했다고 하고, 직제상에도 없고 물론 TF팀이니까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심히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행복추진단 운영실적을 보니까 단장이 시장이시고 부단장이 국장님이신데 정책사항 보고회를 2회 동안 개최를 했어요. 어디에서 개최를 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러나요? 행복추진단에서 정책 제안과 추진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정책 제안은 그 팀별로 현장에서 겪고 느낀 것을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했어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까?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몇 가지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온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호TF팀에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하시면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는 모르신다고 했는데 어느 과에 문의를 하면 되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화성호 관련된 것은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는 환경정책과요.
혜진
김혜진위원
복지환경국에서 하는데 복지환경국의 인력이 부족해서 TF팀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시의 입장이 주민들의 의건에 따라서 반대를 한다, 지난 번에 시청 대강당에서 왜 해수유통을 해야 되는지도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저는 해수유통을 해도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온갖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지역에 플래카드를 어느 지역의 경우 읍사무소인지 면사무소 청사에 반을 덮는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청사에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해수유통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런데 다녀 보면 반반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위한 것이라면 지난 번에 대강당에서 하셨던 주민설명회처럼 그것은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안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찬성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속 해수유통만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해수유통에 대한 것, 담수화에 대한 것도 설명회를 해라, 그랬더니 그때 시장님이 말씀 하셨나요? “하겠다”고 하셨는지 다른분이 얘기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드시겠다면서 해수유통을 찬성하는 사람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화성시민인데, 의견을 골고루 수렴을 해야지요. 정말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것은 찬반 투표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느냐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서에 대해서 화성호TF팀을 담당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니까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보건소 과장님이 거기 가 계시지요? 보건소 과장님의 경우에는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길
최현길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박진수입니다. 기획경영팀 최경하 팀장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원봉사센터 소관 20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5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경영평가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내셔서 다른 산하단체의 모범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매년 30% 정도씩 자원봉사자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에 대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현재 171개 초․중․고․대를 포함해서 76개 학교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자원봉사 의무시간 부분이 1365포털시스템과 연계가 되게 자원봉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할 거리가 생기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하시는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단체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요. 협약이 맺어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 교육화 되어 있는 어머님들이 실제 기본 교육부터 학생 적응교육까지 학교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먼저 교육을 하신 다음에 자원봉사 장소에 투입이 되나 봐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이들의 경우 76개교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0만 3천명 중에 48% 정도가 청소년학생 자원봉사등록자로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중에서 우수한 아이들도 있겠네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들한테는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혜택, 대학병원 종합검진 감면 같은 혜택이 있다고 8페이지에 쓰셨는데 그 학생들은 우수해도 점수 이상은 받아가는 것이 없나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학생들이 병원을 이용을 한다든가 공공시설을 학부형과 같이 했을 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시의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학생들한테 많이 주면 좋겠어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대학생이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총 171개 초․중․고․대 중에서 76개교 밖에 협약을 안 맺으셨어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매년 학교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협의 하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은 76개의 학교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의 학교 수인 거예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더 늘어나려면 자원봉사 일거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직원의 수로는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아름드리 봉사단”이라고 전직 교편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배출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년도에 해외봉사활동하신 것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년도에 필리핀에 한신대 사단법인 캡스와 연합해서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년도에는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15명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매년 해외봉사 관련 예산은 15백만 원 정도 되고요. 봉사자에게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함께 합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주로 쓰이는 것이 항공료와 현지에서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항공료와 프로그램 비용만 우리 예산으로 사용이 된다?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리고 나머지는 봉사자들 자비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봉사자비는 항공비, 프로그램비는 센터의 사업비로 보전을 하고요. 봉사자는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상반기에는 동티모르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아태 대회라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리자 해외 파견 계획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한신대와 사단법인 캡스와 필리핀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1천여만 원의 비용에서 항공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학생들은 자부담 항공료로 갔다 왔는데 어느 항공료를 부담해 주신 거예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필리핀을 들어가는 항공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신대학은 산학단내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계신 직원분들에 대한 항공료를 여기에서 충당해서 가신 것이라고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관리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티모르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 위험 지역은 아닌가요?
진수
박진수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런 부분의 사전 현지 점검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험한 곳은 가지 마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